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6-13

회의 전체 보기 784턴

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은 지난 6월 8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호위원외 1명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제출되어 이를 심의 의결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본 위원과 손세영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수정사항과 연관된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인 조례안 제16조제4호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금과 제5호 지역사회봉사 장학금과 관련이 있는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 제18조제1호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번안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저는 4번, 5번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 그 건은 지난번에 수정할 때도 이미 번호에 대해서는 다 논의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의견을,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저희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번호가 왜 바뀌는지는 지난번에 수정동의안 했을 때도 이미 한번 다 설명을 드렸고 그때도 의견을 구했거든요.

박남규위원

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번안동의안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수정동의안 할 때는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번호 4번에 넣을지 5번에 넣을지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구했는데?

정서윤위원

저도 좀 궁금한 게 사실 원래는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이 그 번호 그대로 가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후순위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세영

손세영위원장

신규로 들어오는 게 그러는데 그날 저희가 조례안을 할 때 당시에 그거는 저희 생각이었고 구청에서 조례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그거를 4번으로 하고 지금 자원봉사 장학금을 없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가 4번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다시 살려달라고 했을 때 5번이 됐다고 이미 그때 조례를 할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왜 이렇게 되나요?’도 그때 어떤 위원님이 누가 말씀을 하셔서 ‘이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넘어간 사항인 거예요.

정서윤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부위원장님이 수정된 내용을 읽으시잖아요. 읽으실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 읽으시는 내용을 같이 배부를 해주세요. 듣는 것만으로는 이게 좀 판단이 어렵거든요. 앞으로 의사팀에서 하실 때 발언하시는 내용을 같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미 회의에서 한번 동의가 됐던 내용은, 왜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 언급이 됐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나 못 들었으니까 모른다’고 지금 나오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박남규위원

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당일 날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수정안을 올렸을 때 그것을 부결하냐 찬성하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 이외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날 수정을 우리가 어떤 의견을 드려가지고 수정을 한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결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의 것이 우선 가야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현장에서 우리가 수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날도 저는 동의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지나간 사건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박남규위원

오늘은 번안동의안을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번안동의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한 분이 동의 안 한다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이미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의논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의논이 돼서 본인이 거기에 동의 안 한다고, 어차피 통과된 거를 다시 지금에 와서 또 말씀하시는, 마치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런 일이 이미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걸 거쳐서 수정동의안을 했던 건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원님은 마치 우리가 그 번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것처럼 없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는, 있었던 일을 지나왔는데 없던 일처럼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성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물론 개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가 의원발의든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와서 심의를 하면서 잘못된 점은 수정해서 가결을 했고 수정동의를 다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이상이 없는데 이 건만 이상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가부를 결정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발의하든지 하는 거는 그 당시 그 내용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봉사 시간을 삭제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린 거지 일부러 뒤로 4번 5번으로 빼놓은 게 아닌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지금 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미 저희가 의논됐던 거를 지금에 와서 내가 반대, 물론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다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걸 반대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했던 선택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결…….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회의 석상에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끝까지 몽니를 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자체로도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자제하라고 말씀드린 건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거, 의견을 제시하는 걸 자제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번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논의를 했잖아요, 조례 검토를 할 때.

박남규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때 저희가 마치,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때 번호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간 것처럼 남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그때 번호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왜 번호가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하신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미 그때 번호 논의를 했어요.

박남규위원

저는 그 당시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의견이 사장됐고요, 그러고 나서 변경된 것 또한도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이 번안동의안이, 저는 그 당시에도 몇 가지 수정이 안 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박남규위원

그런 거까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검토한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한 것처럼 말씀하지 말라는 얘기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번호 이미 검토했잖아요. 그래서 왜 번호가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그런 표현이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넘어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제 입으로 제가 그날 검토를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속기록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

세영

손세영위원장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안 한 것처럼 저희한테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는 말을 한 거예요.

정성영위원

그만 합시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할 때 수정,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 뒤에 거까지 수정을 안 해서 이번에 또 올라오게 된 것도 그때 당시의 패착이고 뒷부분을 덜 검토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한번 가결된 거를 이렇게 한 거 자체도 좀 다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때 했던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어차피 그때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결이 된 거잖아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번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번안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번안동의는 제안한 사람, 제안한 사람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는 정서윤위원님 말대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것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청에서 올라온 건데 이거를 위원이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동의자는, 제안자는 아닌가요?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다 끝난 거야. 끝난 거니까 진행합시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얇은 책자입니다.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쪽부터 67쪽까지 내용 중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7억 2,035만 5,000원에서 65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2,1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집행잔액 52만 1,000원 및 이자 발생액 13만 6,000원 총 65만 7,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25억 1,233만원 대비 37억 5,379만 6,000원 증가된 1,362억 6,612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구청장기 관리와 도시브랜드 정비에 각각 900만원, 2,0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청사 유지관리비에 각각 8,700만원, 1,500만원을, 냉·난방비 세척비에 1,79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선별진료소 대기공간 철거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473만 6,00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구매 및 당직실 소모품 수리비용으로 98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5억 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89쪽에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도시브랜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BI나 CI 등등해서 교체가 있었고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하였지만 아직도 구청사 내 구석구석에 일부 경미하게 좀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1층 안내데스크 뒤쪽 어떤 배경, 또는 2층 대강당, 다목적강당 내에 상징물 현수막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 되어있지 않은 점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전혀 어디서도 알 수 없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청풍유스호스텔에 보니까 예산 잡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해서 5,473만 6,000원이 증감이 돼서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객실에 방염 암막 커튼, 그다음에 전기 및 가스요금 등 인상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TV 교체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TV 교체를 하시려고 이번에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치되어 있는 TV가 오래된 42인치 TV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65인치 대형 TV로 교체를 하고자 자산취득비 2,2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를 특별히 지금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내부시설을 보시면 여러 군데 조속히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조금 몇 달 지연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바꿀 거면 조금 빨리 바꾸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평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체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이런 부분들은 아예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셔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향후에도 시설개선이나 보강 부분이 필요하면 본예산에도 적극 예산을 올려서 시설이 현대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80페이지 구청장기 관리 예산이 기존에 540만원이었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1년에 기를 보낼 거를 약 30회를 계산해서 1만 5,000원씩 30회를 계산해서 1년 12달을 생각해서 540만원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당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평소에 2022년도나 그전에도 이 정도의 기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22년도 하반기에 관련 부서인 예산팀하고 협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배송비입니다. 배송비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도 있지만 지방도 있다 보니까…….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나 2021년도나 2023년도나 크게 변화는 없잖아요. 그게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운송비에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다소 올랐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구하신 금액을 보면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렇죠? 금액 자체를 더블을 했잖아요 추가…….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배송비를 저희 부서 의견은 한 3, 4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철저히 관리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면 그냥 추가로 해서 금액을 한 2배, 배 올려놓고 좀 깎아지더라도 올리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이 금액 자체에 200만원이라는 것은 깃발 하나 발주하는데 25만원인데 조화 하나, 축기 하나 그 부분 4개를 제작했다는 거잖아요, 2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거 맞습니까? 740만원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예산안을요. 그런데 여기 740만원 금액을 1,440만원으로 지금 추가를 해달라고 올렸잖아요. 900만원 자체를 올렸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증액은 900만원이 되고요, 900만원 증액이 되면 전체 경정예산은 1,400…….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00만원 올린 것 중에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추가 예산에 올리신 그 목적이 어떤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배송비입니다. 저희가 기를…….

김용호위원

배송비가 그러면 30번 오는데 900만원에서 30번이면 얼마 오른지 아세요? 1만 5,000원에,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원 대비 4만원은 상당히 비율상 많이 올랐지만 저희가 추경을 잡게 된 거는 1만 5,000원이라는 배송비가 너무 실정에 맞지 않게 현저히…….

김용호위원

실정에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동안 했던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올리셨잖아요.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오르면 자, 20%, 30%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 30%까지 운송비가 오르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실에 맞게 900이 아니라 2, 300을 올린다든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올려야 추가경정에 맞는 것이지 그냥 됐다 해서 900만원씩 올리면 다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세, 전기요금. 전기요금에도 지금 금액을 870만원인가요? 8,700, 그리고 장비를 1,500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무슨 전기비가 많이 오르는 데는 뭐 20%, 30% 올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서류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이 되고 있고, 저희가 킬로와트당 최근에 올해 기준으로 28.2원이 상승하다 보니까…….

김용호위원

몇 프로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28.2원이 올랐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28.2를 포함해서 그냥 올리면 돼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장비 1,500만원 뭐 사겠다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장비는 저희가 냉·난방기를 세척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김용호위원

냉·난방기는 밑에 1,000만원 또 올린 거 있잖아요. 없는 거를 새로 만들, 새로 교체하겠다라고 냉·난방기 세척은 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페이지요. 선별진료소 대기공간 철거,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이 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김용호위원

예산 잡아보셨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관련 업체로부터 저희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2,000만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2,000만원이 나왔단 말씀이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이렇게 근거가 있다면 저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근거도 없이 무작정 올린다고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근조·경하기 운영 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근조·경하기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 조례나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 대상은 직원들이고요, 직원들이고 예외적으로 저희 구 관내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사를 당했을 때는 저희가…….

정서윤위원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하고 또 누구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 구 관내 주민도 대상은 됩니다.

정서윤위원

구 관내 주민이요? 구 관내 주민, 직원 외 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아는 범주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유관 정치인 포함이겠죠.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구 관내 직원, 주민 아니더라도 정치인 포함이겠죠? 이게 지금 구 의장과 구청장과의 규정이 같나요, 다르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의장님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서윤위원

의장님은 현직 단체장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전직도 가능한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전직도 보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청장은 가능한데 구 의장은 왜 불가능한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규정, 그러면 규정이 명확하게 문서화된 건 없는 거예요, 구청장의 근조·경하기 운영에 대해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구청장 이전부터 조화나 이렇게 보내면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로 바꾸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보내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냐고 여쭙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소속 직원들 및 관내 주민 중에서 지역 유지분이나 단체장…….

정서윤위원

구의회는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게 있는데 어쨌든 구청장은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직 단체장이 구의회 의장은 불가능한데 구청장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조례·규칙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은 있고요, 규정에 의거 해서 남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운영 규정 최근 버전과 그 이전 버전을 비교할 수 있게 두 가지 버전을 다 주시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냉·난방기 세척은 범위가 어디까지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물 전체 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있다든지 천장에 매립형, 9층 같은 경우는 매립형 냉·난방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청소를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도시브랜드 정비는 본 위원이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색으로 색깔 바꾸고 행복을 여는 그 단어 바꾼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구태의연하고 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 도시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정서윤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 말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계속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대기 공간 철거 받으신 산출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감안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89페이지 근조·경하기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운영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의아해 하는 이유는 기정액,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 반영되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도 없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단체장이 됐든 정치인, 국회의원이 됐든 기가 가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은 뭐라고 할까?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장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단 한 푼도 다른 데에 세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년간 건수가 어떻게 되고, 주별로 또는 월별로 해서 몇 건 몇 건이 나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화와 축기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되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형태입니다.

박남규위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조화와 축기. 그러면 어떤 업체인지도 좀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하는 업체와 비용하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목적지, 목적지가 어딘지 목적지를 자세하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예식장이면 명칭을 써도 되는데 애매한 곳들은 무슨 구까지 또는 어디 동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1년 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거 5년 치 포함해서 연도별 금액하고 건수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1년 치에서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분명히 대상이 있을 건데 대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확정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저도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향후에 논의한 다음에 그 내용을 포함할지 말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동일한 질의지만. 도시브랜드 정비 2,000만원이 없었던 금액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 2,0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산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안내도우미가 앉아 있는 안내데스크 뒤의 배경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1층 도서관 책마당에 일부 좀 교체할 부분이 있고, 1층에 도란도란 카페도 일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2층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 상단에 어떤 채널 부분이 아직 좀 미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추진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일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하면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지 않게, 비용이 낭비됨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말씀드렸던 ‘구청장기’ 혹시 이거 조례를 만드실 생각 있으세요? 아직 조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조례 규칙은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은 만들어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봐서는 조례 규칙까지는 제정을 안 해도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규정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전출금 내역을 행정지원과에서 체크를 다 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세부 내용을 다 체크를 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꼭 필요한 건지, 불요불급한 게 아닌지 검토를 합니다.

김용호위원

검토를 다 하셔서 결정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당직용 침구 구매를 다소 추가를 해서 올리셨는데 그것도 금액이 상향돼서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유추를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통과가 안 돼서 그러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용 침구 구매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여성공무원도 숙직을 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 휴게실이 2층에 새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소요가 올해 들어서 4월부터 추가로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김용호위원

그거 추가로 생각을 하고 2022년도에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저희가 확정이 아니었…….

김용호위원

유추를 못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별도로 결정돼서 그 부분을 지금 처음으로 1,100만원 넘는 금액을 지금에 올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여성숙직을 저희가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김용호위원

룸이 몇 개인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룸이 몇 개인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하나입니다. 2층에 2층 침대가 있고 휴게용 소파가 있는 정도, 작은 공간에 야간에 잠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하나에 몇 분이서 하루에 생활하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여성공무원이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일주일 5번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토·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로 치면 7번인데 그중에 남성공무원하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7일 내내 여성공무원이 쓴다고는 보기 어렵고…….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6월이고 7월부터예요, 그렇죠? 6개월간이에요. 6개월간에 이 많은 금액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은 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1층 종합상황실에 당직실을 운영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경비를 바탕으로 산정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한 거와는 차이가 많네요. 그렇죠? 이 정도 사용하기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3,680만원 대비 25억 2,024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5,7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5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1억 829만 9,000원 대비 11억 5,697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6,5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으로 2,400만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으로 1억 1,100만원, 안정적인 동 운영 업무지원으로 1억 5,760만 8,000원, 밥퍼 관련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2억 8,237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로 4억 2,000만원, 청량리동 청사 매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부터 97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3억 6,32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7쪽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9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2,400만원으로 1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제기동 새마을금고 제1지점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곳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안암동 로터리에 해당됩니다. 안암동 로터리에 해당돼서 고대가 인접해 있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주민센터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양쪽으로 또 신규 아파트 2개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민원발급 민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각 동마다 그래도 3개 정도씩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우리 제기동은 보니까 제기동 주민센터에 1대 있는 거 외에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시려는 거 1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편리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롯데백화점 지하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석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거기다 설치하고 이럴 때는 어떤 경로로 해서 설치를 하자고 사전조사가 있을 텐데 그곳에는 어떻게 해서 그게 설치가 된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청량리 역사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임대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설치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를 낸다 그래서 설치를 안 했는데 임대료가 좀 들더라도 아무래도 그쪽이 유동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방법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임대료를 아예 내고 하시든가 아니면 그거가 좀 그랬으면 다른 곳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셨어야 된다고,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해가지고 몇 대나 설치되는 건가요, 어느 곳에? 바로 밑에 방범용 CCTV 설치 있거든요, 401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청량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4개소에다가 16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4개소에다 16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를 하고, 스마트도시과에서는 CCTV형 스마트폴을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과속정보시스템이라든가 우회전알리미 등 몇 개소를 복합적으로, 3개 과가 복합적으로 청량초등학교 주변에 통학 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 밥퍼까지 해서, 밥퍼까지 연계돼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밥퍼 관련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밥퍼는 또 94페이지에 별도로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밥퍼까지?

영숙

최영숙위원

같이 말씀해 주세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밥퍼 인근에는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입주함에 따라서 주변 민원, 입주하시는 입주자 대표회 그쪽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항이 서울시까지 다 보고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밥퍼 주변에서 통학하는 학교가 지금 신답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 답십리초등학교 이렇게 3개 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3개 초등학교에 21개소를 설치하려고 조사가 돼 있어서 그 사업비가 지금 5억이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4억은 서울시가 부담하겠다 그래가지고 1억만 이번에 신규로 잡아주면 4억을 준다고 해서 이번에 1억만 별도로…….

영숙

최영숙위원

이번에 특교 내려오시는 거 그걸로 하시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특교 오늘 아침에 내려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는 밥퍼 관련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통학로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거 설치하시는 거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설치를 하실 거니까 주민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의인데요, 혹시 CCTV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 내구연한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설치 연도에 따라서 추산이 다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만 알게 되면 그거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도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그런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 하셔가지고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청량리동 리모델링에 대한 이전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계획을 잡아달라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니까 청량리동 청사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수요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작년 10월에 보니까 1층은 공유주방하고, 2층은 주민자치회 사무실·회의실, 3, 4층은 문화원에서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문화원에서는 거절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청량리동 주민자치회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량리동 주민자치회장, 통친회장, 복지위원장, 동장, 동청사 팀장하고 만나서 현안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 대표자께서는 1층에는 공유주방하고 주민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어떤 수요조사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든 이런 내용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행정기획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싹 다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행정감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 신청 여부, 처리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모된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어요? 해본 일 있어요? 어떻게 행정기획위원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해본 게 뭐 있냐고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청량리 동청사를 새롭게 크게 증축을 아니, 새로운 큰 규모로 마련을 해놨고 저희가 구유지 건물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청량리동 주민을 위해서 전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마는 그럴 형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주민대표들 의견을 들어서 지상 1층과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청량리동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했고 그다음에 3, 4층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다른 또 시설들을 지금 쓰고자 함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아까 문화원에서 사용하려고 그 부분을 시설을 했어요, 아니면 주위에 공유주방이라든가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를 거기에 준비를 해놨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가 없습니다. 이번에…….

김용호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빈 공간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청량리 동청사가 쓰고 있죠, 현행은.

김용호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7월에 이주할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 청량리동 청사 리모델링에 2억 9,000,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3,000 이렇게 해서 올렸네요? 그러면 “추경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올리면 알아서 판단해라 이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사전설명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사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사전 설명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주셨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딱히 뭐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청사에 수요조사를 해서…….

김용호위원

그럼 어바우트(about)로 ‘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봤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맞지 않는 예산 추경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CCTV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CCTV를 그동안에 전농초등학교 그리고 어느 초등학교 쪽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1억 올린 거, 93페이지에 있는 거는 청량초등학교…….

김용호위원

청량초등학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당연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초등학생들 핑계를 대고 밥퍼를 핑계를 대고 오만 과에서, 자치행정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전체 나서서 밥퍼, 밥퍼, 밥퍼, 밥퍼 근교에 하겠다고 지금 수십억이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입주하시는 대표자 회의라든가 지난번에 저희가 부구청장실에 모여서 입주자대표회의자 네 분인가 오셔가지고 관련되는 부서장들끼리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서울시까지 진달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별도로 동대문구 밥퍼 문제에 대해서는 80%를 시비로 부담해 주겠다, 나머지 20%는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용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약자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이용해서 어느 하나의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전 과에서, 전 부서에서 나서서 밥퍼 근교에 모든 걸 다 수정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라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뭔가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편중되고 있지 않는지, 약자들에게 억압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잘 판단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이어서 밥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물론 그 지역에 CCTV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밥퍼라는 단어가 지금 어느 말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면 실 예로 지금 청량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똑같은 CCTV 설치인데 왜 신답초, 전농초, 답십리초에는 밥퍼 인근 통학로로 이렇게 왜 ‘밥퍼’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지,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추경예산에서 ‘밥퍼’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밥퍼’라는 단어로 이걸 정치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을,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 예산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을 이용해서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이 단어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정리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밥퍼’라는 단어 다 지워주십시오. 지워주시고, 위에도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예산 합쳐서 올리십시오. 왜 ‘밥퍼’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왜 구분하셔 가지고 주민 갈등을 더 심화시키십니까? 아니면 신답초, 전농초 혹은 전농 답십리동 인근 초등학교 단어 순화해서 쓰십시오. ‘밥퍼’라는 단어 전면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답초, 전농초, 답십리초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지금 한 학교에서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 CCTV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만을 위한 CCTV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알고 이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 80%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목을 밥퍼 인근으로 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설치된 CCTV랑 청량초 CCTV랑 다른 CCTV입니까, 다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사업 목적을 구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업 목적이 뭡니까? 똑같이 어린이 통학 안전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마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걸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서윤위원

다음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할 때까지 단어 바꿔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3년도 CCTV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체가 구비가 지금 10억이 잡혀있었고요, 작년에 특교가 7억이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12월에 확정이 됐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행안부 특교였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월됐죠. 그리고 또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특별교부세 이월된 게 7억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게 10억원, 그리고 금년도 저희가 시비로 3억 2,875만원을 새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밥퍼 관련해서 시에서 4억이 또 배정이 됐고요.

박남규위원

배정된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완료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가 됐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4억입니다.

박남규위원

4억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 특교로 지금 4억 정도를 다시 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특교 지역 국회의원께서 올리셨는데 이게 확정되는 때는 언제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걸로 해놨으니까 빨리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1번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특교 4억을 제외하고 10억 플러스 7억 플러스 4억 플러스 3억, 17억, 24억, 24억이고 그리고 만약에 특교가 되면 4억 더 추가가 돼서 28억.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한 9억 2,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3배가 늘었…….

박남규위원

9억 2,000이었다가 3배가 늘어났다.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CCTV가 쭉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공고를 해서 예산을 사용한 게,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얼마가 있죠? 24억 중에서, 25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특교 7억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중에서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7억 전체에 대해서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걸로.

박남규위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24억이라고 기준을 하더라도 7억을 제외한 금액들이 다 남아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집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남아있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7억은 다 발주가 완료됐고 구비 10억하고 시비 3억, 13억이 지금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와, 우리 구는 CCTV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나 봐요. 매년 하고 있고, 매년 최소한 5억에서 10억 이상을 매년하고 있는데 추경은 계속 올라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CCTV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민의 안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은 우리가 한정된 비용 안에서 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거고 비율을 따져야 돼서 필요한 것들에, 적재적소에 우리의 예산은 사용돼야 되는데 과연 우선순위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방범용 CCTV에서 이 방범용, 어디다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이 있고 밥퍼에 또 1억이 있고, 본 위원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 쪽에 동청사신축 및 시설관리에 5,900만원은 어떤 건가요? 94페이지 하단 세 번째.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농1동을 비롯해서 5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잡기 전에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3층 강당 바닥재 교체, 그다음에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그다음에 답십리1동에서는 4층 외부계단 비가리개 이걸 연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5건에 대해서 자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모두 8건입니다.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5개 동에 8건.

박남규위원

5개 동에 8건, 그 8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시설비 자치회관 활성화에서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신설공사로 1억 6,200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운영물품에 2,000만원, 1억 8,200만원, 그리고 우리 과 말고 동행과 보면 휘경2동 관련된 조성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황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안에 담당 해당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다른 곳에 잡혀 있는 것을 얘기 들었는데 본 위원은 휘경2동 구의원인데 담당과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어느 얘기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고, 물론 휘경2동은 5층에 협소하게 자치회관이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돼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은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데 예산부터 반영돼 있어요. 분명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그래서 저 말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구청장께 여쭤봤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구청장도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계획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해당 의원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부터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돼서 계획이 우선 철저하게 세워진 다음에 이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너무 많은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일단은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남규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딱히 들을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휘경2동 자치회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이번에 동감사를 휘경2동으로 나갔었는데요. 휘경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는 직장인을 배려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말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야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동장이 답변했습니다. 지금 5층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가 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계획이 세워져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주민센터와 별도로 조성되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주민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계획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문제도 이번에 예산편성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특교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특교 때도 다 못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랬던 걸 갖다가 지금에 이렇게 CCTV가 또 많이 들어온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CCTV 이미 상반기에 수요조사했고, 물론 다 많이들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미 쓰지도 못했던 거, 물론 지금은 발주 다 끝나서 작년도 예산이니까 다 집행하겠다고 하셨겠죠. 그런데도 해마다 이렇게 CCTV가 올라오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럼 수요조사 했을 때 왜 그때 학교에다가 이렇게 급했으면 학교에다 먼저 설치를 하시지 그때는 동에 다른 부분에다가 다 설치를 하시고 이걸 또 추경에 반영이 된 건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시킨 거는 작년 특교가 작년 12월 29일에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그걸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월시킨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그 특교를 가지고 학교가 그렇게 급했으면 학교에다 설치를 했어야지 7억이나 되는 거는 또 다른 데 설치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금액도 본예산도 또 다른 데 설치하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7억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 대학 주변이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7억을 그쪽 동네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10억도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9억 가지고 썼다는 거는 본예산만도 못한 건데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이거는 이런 예산이 편성된 자체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편성을 제대로 하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자꾸 질의가 많이 나오게 하는 데는 사실은 그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95페이지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청량리동 청사 리모델링’, 이것 때문에 본 위원도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사실 체육진흥과도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죄가 없어요. 저는 사실 자치행정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는 딱 한 번 회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거기 참여하셨다는 분들 중에 대표들 만나서 하셨다고, 통장님도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통장님들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통협회장님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민도 알 수 없고,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대체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만약에 체육진흥과에다 예산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2억 9,000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주방, 지금 이거 공유주방에만 올라온 거잖아요? 2억 9,000만원 공유주방과 2층 사무실 예산만 올라온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공유주방도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 사무실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건물 되게 오래됐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지금 이거 내부 인테리어 말고 외관이나 어떤 통일성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예산을 살릴 수도 없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자치행정과에서 유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아까도 휘경2동? 그것도 지금 지역구 의원과도 검토가 안 됐으면 지역주민과도 당연히 검토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지금 행감으로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왔으면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치 여부는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일주일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오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휘경2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시면 자치회관의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는 변경이나 신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거쳐서 거기에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회관을 할 때는 주민자치회 심의만 거치면 되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하고 폭넓은 대화를 거쳤어야 됐는데 그 점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도 청량리동도 주민자치회랑 의견을 거쳤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랑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한 번 정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수요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때는 한차례나, 그것도 지금은 참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통장님은 참석을 안 했다고, 자기는 그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말을 믿냐를 떠나서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어떻게 지역구 관내에 있는 거를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지역주민도 전혀 모르는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최소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상호보완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보완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지적사항으로만 늘어나잖아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휘경2동도 또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청량리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량리동 작년 11월 17일 오후 2시에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청량리동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주민자치회장, 통친회장, 복지위원장, 그렇게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청량리동 동장실에 한 네다섯 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 좁아가지고.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거기서 얘기했다는 게 그걸 대표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거기에 통친회장 포함됐는데 통친회장님이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확정된 거 없다고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네 명 모아놓고 그거를 주민을 다 대표했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걸 용납할 수가 없고 저희는 되려 청량리동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은 거 해보셨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까지 안전진단은 안 해봤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건물도 낙후됐잖아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지어진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청량리동이 지금 38년 됐습니다. 8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검토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통일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서 그 건물, 지금 공간 구성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빈다는 얘기가 들린 순간 여기다 뭐를 넣어야 될까부터 연구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모자,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를 그렇게 좁은 공간에 놨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12개 단체를 거기다 넣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애초에 이사를 할 때 그 공간을 체육회만 준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공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획성 있게 해야지 한번 이사 시켜 버리고 이사 비용, 이번에 이사비용도 또 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사시키면 또 하고, 만약에 체육회 거기 들어갔는데 그 공간도 협소하다 그러고 또 다른 공간 나오면 또 이사시킬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체육회가 구민회관에서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때 없다 보니까, 물론 단체가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자체 사무실을 구한다면 좋겠지마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남는 공간이 거기뿐이 없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또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러면 그 단체도 분명히 이번에 입주시킬 때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라고 했어요. 근거를 마련해서 단체를 입주시키신 건가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도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12개 단체가 어떻게 됐는지 왜 그 단체가 입주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8대 때부터도 지금에 오기까지,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사항이 됐어요. 분명히 이번에 입주할 때는 관련 무슨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 이사를 시킬 때조차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들어왔던 데를 그대로 통으로 거기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면 뭐 하겠어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또 잘못됐으면 이중에 일부를 잘라가지고 또 이사시키는 데 비용이 500만원이 들든 5,000만원이 들든 아무 상관없이 또 하고, 이거는 진짜 행정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고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근거라고는 딱히 없습니다. 민주평통처럼 명확하게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단지 이 단체들은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써 공익적인 목적을 하고 있고 또 임대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도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데는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고 현재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단체에 여태까지 보조금을 줘왔으니까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도 계속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단체나 모임은 잘 될 번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지 기존에 기득권을 누려왔다고 그 기득권을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마련하라는 건 어떤 법적 근거는 아니더라도 내부규정이나 규칙이라도 활동이 많은 단체에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명분이 있는 어떤 그런 자체 근거라도 마련을 해야지 제가 조례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내부 규정이라도 아니면 무슨 지침이라도 어디를 먼저 줄 건지에 대한 거를 만들고 나서 단체를 지원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이미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통으로 옮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드시 그런 지침이라든가 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계속 얘기해 봤자 똑같은 말이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 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 위원을 두 번을 욕보이시던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아까 발언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회기동을 가면 지하에 아주 청사 자체가 작은데 지하에서 회의를 하죠. 거기에 자치회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주 협소하게. 휘경1동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나갔던 장안2동은 가봤더니만 컨테이너박스 외부에 반을 나눠서 타 단체하고 같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좋은 위치로 이동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각도로 한꺼번에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들어요. 두 번째, 질의를 할 때는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질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라고 담당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독서실에 12개 단체 중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소속이 4개가 있죠? 과장님 거기 사무실에 몇 번 가보셨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두어 번 가봤습니다.

김용호위원

두 번 가봤어요? 그 3개 단체가 있는 3층을 가보셨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3층에서 어떤 얘기 하던가요? ‘고맙습니다’, ‘사무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너무 협소해 하기 때문에 다들 다 협소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마땅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방안이 없다라고 답을 하시고 규정을 따지고 그러한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소속 단체를 어느 정도 좀 더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일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될까?’, ‘이런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가 나가고 나면 그 공간에 대해서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4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나머지 단체들하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나머지 2층으로 좋은 자리 차지해서 다 가져가면 나머지 체육이나 그 외 단체는 어떻게 돼요? 생각해 봤어요? 폭넓게 큰일을, 큰 그림을 그려서 일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대로 묶고 체육단체는 체육단체대로 멀리 봐서 동대문구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동대문체육회가 얼마나 연약한 지 아십니까? 그러면 체육단체를 그 건물을 다 주든지, 직능단체가 다 사용을 하시든지 그런 큰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만 따지고 사십니까? 발로 뛰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보세요. 거기 소속 민족통일이 지하실에 냄새나는 곳에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관리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저는 ‘밥퍼’ 문제를 제일 많이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밥퍼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 의회에도 민원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청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건 이상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해병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해병대가 왜 밥퍼 건물에다가 해병대 간판을 붙였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서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해병대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는 기존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있던 거를 지금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가 밥퍼가 지금 무단증축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밥퍼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법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자. 왜, 동대문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도 했고. 그런데 밥퍼는 무슨 배짱으로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여유롭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해병전우회가 거기에 같이 간판을 달았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밥퍼에 CCTV 그쪽 근처에다가 20개를 단다고 1억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동선이 어디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동선은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단지에서 신답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 답십리초등학교 이 3개 학교가 지금 통학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CCTV는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자인’하고 ‘롯데스카이’하고 그쪽은 새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CCTV는 안 돼 있을 거고 아파트 관내는 아파트 관내에서 설치를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굴다리 쪽으로 가는 길에만 설치하면 될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굴다리 쪽도 물론 포함이 되고, 학교 가는 데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정성영위원

거기하고 양쪽으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밥퍼 쪽으로 하나 하고 철길 용신동 쪽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요, 통학로를 확보하고 안전성을 하는 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밥퍼에서 식사하러 오신 분이 굴다리에서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 폭행을 했어요.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굴다리의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안전성 확보도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자치행정과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청 8개 과인가에 전부 밥퍼 문제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예산이. 그리고 굴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스카이’인가? 거기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다 되면, 그쪽 라인이. 굴다리 환경개선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쪽에 도시환경 정비구역, ‘롯데캐슬스카이’쪽에 건너편 ‘신성아파트’ 밑으로 거기가 재개발 들어가면 확장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굴다리는 애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함 없이, 불안함 없이 깨끗하고 환하게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거기 환경개선사업한다고 돈을 몇억씩 투입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굴다리 안에도 CCTV가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있긴 있는데 관리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한 CCTV가 옛날 거는 용량인가 크기가 틀리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화소.

정성영위원

화소가 지금 막 100만, 500만 가는데 옛날 건 작으니까 사람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화소가 센 걸로, 높은 걸로 해가지고, 고화질 그런 걸로 해서 굴다리 거기하고 근처만 제대로 해주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치우쳐 가지고 예산을 쏟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밥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밥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TF팀이 각 부서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맞습니다. 저는 밥퍼에 대해서 ‘크레시티아파트’나 ‘래미안위브’나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에 한 5번에서 7번은 전화가 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카이65’ 거기에서도 전화가 오고, 입주할 사람들이. ‘수자인’은 저희 지역구가 아닌데도 수자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입주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을 했듯이 밥퍼 쪽에서 찾아가는 밥퍼를 해주면 되게 좋은데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거기를 사용 승낙을 해주는 바람에 망해버렸어요, 지역이. 솔직히 이거 2006년, 2008년도에는 도시환경경비구역 신성아파트 밑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밥퍼 있는 쪽으로 도로가 난다고 지금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서울시립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원을 짓는 바람에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밥퍼 측에서 사업적인 거보다 진짜 봉사하고 어려운 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찾아가는 밥퍼로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사 명령을 봤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인가 그분은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건설국하고 도시국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쪼개져 있는 밥퍼 주변의 예산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영위원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밥퍼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걸 한 번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각 부서에 다시 한번 반영의 필요성을 검토시켜서 예결위 때는 그렇게 통합적인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밥퍼 관련 예산을 뽑아서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적을 드리냐면 밥퍼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꽂았어요, 솔직히. 꽃 심기도 꽂아있어요. 벽화 그린다고도 꽂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아동,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벽화보다는 더 멋진 걸 해줘야죠. 맨날 벽화 3,000만원, 5,000만원, 5억씩 해놓고 그려놓고 2, 3년 있다가 다시 철거하고 다시 그리고 그런 수난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다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 반영 요청을 드렸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상 담당 부서에서 더 꼭 필요하다의 여부를 결정해서 상정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각 부서에 시키고 또 그걸 전체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각 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이건 지적을 하는 것도 되지만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민회관 리모델링한다고 나와서 유관단체가 유랑생활을 몇 번 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두세 군데 거친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두세 군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장애인센터, 우리은행, 청량리 동청사, 체육회는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의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구의 유관단체는 계속 유랑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청량리독서실 자리 거기를 처음 리모델링 할 때 제가 가봤어요, 부의장님하고. 그때 거기에 집기류, 책자 전부 다 갖다 버렸어요. 돈 들여서 책 구입한 거 한 트럭 이상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까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체육회가 이사를 간다면 여태까지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민회관이 새로 신축을 하면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 입주를 시키던, 아니면 하나하나 튼튼하게 해놓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거기를 자주 가봤어요. 가봤는데 협소한 게 아니라 차라리 안 들여보내는 게 나아요. 아예 없애든지, 그 단체를 다. 이왕 있으면, 존속을 한다면 저는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좀 크게 넣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든지, 그 단체는 체육회를 주든지 그거 고민 좀 해주십시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쪽부터 105쪽입니다. 저희 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4억 8,108만 4,000원에서 11억 6,3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4,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선농단 안전울타리 설치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룡문화제 3,500만원, 예술단체 연습실에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사업으로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4억 1,1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분 5,000만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물 보수 등으로 5,390만원,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2억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공사·공단 전출금 1,3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부터 105쪽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으로 3억 7,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선농단 안전울타리 설치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행사에 가보니까 요새는 공원에 반려견을 같이 동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혹시 쉬라도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시면, 우리가 또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안전울타리가 어떤 내용인 거죠,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울타리는 고정식, 항구적인 고정식이 아니고 가변식으로 해서 행사나 기타 필요시에 분리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상시에는 그런…….

성해란위원

저도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방안인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청룡문화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1년, 22년도에 국비와 시비 보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부담감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에 금년도분, 그러니까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브랜드 축제라는 그런 공모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가지 사업 2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청룡문화제 부분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릴 때는 늘 매년처럼 해주니까 그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이번에 불가피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난번에 3,500 정도 구비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3,500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22년, 23년 계속 지원이 되다가 갑자기 끊긴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해줬는데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올렸는데 청룡문화제를 포함해서 약 한 7,000만원 정도를 공모해서 금액을 줄이고 선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여서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4층하고 5층을 쓰고 있는데 5층에 어린이열람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을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좀 구획을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4층과 5층이 전체적으로 사무실 포함해서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아이들 공간을 그쪽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이건 제 제안인데요. 타 구에 지금 몇 군데에서 장애인아동을 위한 ‘우당탕탕 도서관’, 여기에서는 아무리 뛰고, 구르고, 눕고, 아무리 해도 상관없는 그런 도서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을, 차원을 좀 다른 생각을 해서 정말 장애인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런 복합기능을 갖는 걸로 해서 최근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키즈카페랄지,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4세 정도에서 5, 6세 미취학 아동들이 그런 놀이기구를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 기능까지 감당을 계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된다면 복지 파트하고 업무 연결을 해서 그런 기능을 복합화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읽는 순간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신체적인 약자나 또 청각 이런 거에 취약한 아동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어린이열람실을 할 때 그런 고려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앞으로 추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무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주를 정하고 부를 선정해서 업무 추진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그랜드 피아노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하 2층 연습실을 가보고 너무 경악을 해서, 피아노가 25, 6년 된 특히 중고였다는 말에 너무 경악을 해서, 사실 이 피아노는 여러 우리 동대문구 합창단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정말 삐걱삐걱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해서 1,500만원 예산을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1,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악기나 이런 것들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따른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 단체 분들의 한결같은 사항, 그러니까 지휘자나 또 반주자분들이 가격이 높은 게 반드시 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소리울림이랄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울림이 풍부하고 또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 또 저희들이 시중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1,500만원이 가장 하위그룹에 있고요, 조금 더 상향시키려고 보니까 우리 국내산하고 일본산하고 단순비교를 했습니다만 2,500 정도면 우리가 조달구매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물론 국내 것도 1억이 넘는 비용도 있지만 그 정도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추경에 올렸을 때 그때는 전문가나 지휘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셨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물론 했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작년에도 올렸다가 일부 좀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또 욕구 충족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왕에 준비하는 거 한 번 사면 한 20년 가까이 쓰는데 다수가 원하고 이러니까…….

성해란위원

사실 저도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가격을 조회해 봤거든요. 조회를 해봤더니 평균 한 3,500 이런 식으로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을 올릴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리고 사실 추경이 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자산취득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중간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짧게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선농단 안전울타리가 11.5m, 11.5m 그게 맞나요? 설치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 하십시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원 안에 있는 선농단은 가로 세로 7.1m씩 해서 50.4㎡가 선농단에 사적지로 되어있는데…….

김용호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설치 안 했죠? 설치 안 하고 그동안 잘 사용했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마 최근에 반려동물로 인해서 생활 불편이 좀 가중되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현실성, 현실적으로 ‘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했고요…….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무도 발견 못 한 거 과장님이 발견하신 건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현실성 있게 우리가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우선, 이것도 항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으셔서 다시 의논하셔도 되겠네요. 다음 청룡문화제인데요. 청룡문화제 예산이 지금 추경에 곱하기 2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이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치구 브랜드축제 공모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3,500만원 정도가 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공모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정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호위원

지금 청룡문화제가 끝났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하반기에…….

김용호위원

하반기에 청룡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할 계획인데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예산 얼마가지고 집행하셨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과거에 코로나 이전, 이후 시점으로 봤을 때 6,500에서 7,000을 소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올해 행사를 치를까하고 지금 현재 3,500으로…….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에서 7,000 정도를 예상하고 했는데 3,500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행사준비 가액으로 7,000 정도를 하고 저희들은 3,500을 요구하고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3,500을 이미 편성해 놓은…….

김용호위원

받으셨잖아요? 편성 받았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7,000을 안 올렸어요? 7,000 올렸는데 반 깎였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매년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 올해 금년 23년도에도 그 정도의 비용을 주겠거니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올린 중에서 7,000만원이, 쉽게 얘기하면 깎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용호위원

왜 깎이나요? 능력 부족한 거 아니에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요구했던 금액에서 매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내용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좀 줄여서 행사하시면 되잖아요, 알뜰하게. 지혜롭게 잘하시면 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진행하는…….

김용호위원

굳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이렇게 올리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올리셔서, 세세한 내용 하나 설명 안 하셨잖아요. ‘세세한 내용 없이 곱하기 2해서 올리면 예산 다소 깎이더라도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호위원

그다음 99페이지 맨 아래요.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거예요. 제가 빨리 빨리하고 그냥 넘어가기 해서 합니다. 창의예술교육 및 랩 지원사업, 이 랩이 뭡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금년 초에 공모를 했는데 국·시비나 지자체 비용으로 해서 각각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일단 응모를 했는데 그게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앞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50%를 선정 확정됐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김용호위원

선농단 쪽,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재단 얘기 지금 해도 되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맞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한 번에 다 하시는…….

김용호위원

해도 돼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김용호위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예산, 예산액이 얼마예요? 8억 5,000 뭐 이상한 게 올라와서, 영화 상영관 계단 공사, 상영관 조정실 시착, 이거 또 뭐예요? 영화미디어센터의 문제점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고, 부족함이 많고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 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간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셔서 익히 알고 계시는 분도 할 텐데요. 최근에 우선 영화 상영관에서 출입, 출구와 입구가 구분되지 않아서 출구, 입구 구분하는…….

김용호위원

거기에 많은 돈 들여가면서, 진행하면서 그거 체크도 못 했나요? 시설물이 15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계단 공사를 하고 또 뭐를 하고, 영화관 상영관에 조정실 시착 공사 뭐 이상한 얘기를 쓰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자료만 갖다 덜렁 던져주고 세세한 내용은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추가경정을 꼭 어떤 이유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덜렁 큰 액수만 던져주고 세세한 것은 한 개도 없이 진행되면 이거 저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각각 찾아뵙고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자료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이번 6월 진행되면서 저희도 뜻밖에 시간을 좀 많이 내지를 못 해서 개별 상의도 못 드리고 오늘에서야 지금 이렇게…….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에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니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인원, 기간제는 마음대로 추천해서 이렇게 뽑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재단에, 저희들이 총 정원과 현원 규정을 작년도에 최종 확립을 해서 재단 전체적으로 35명이라는 인원 확정을 해놨고요, 현원이 32명 정도 있는데 기간제는 거기 정원에서는 빠진 가외 인원인데 미디어센터가 최근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영상·음향장비 전문기술요원 두 사람하고…….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뽑아놓고 올리신 건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뽑으려고…….

김용호위원

앞으로 뽑기 해서 그렇다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뽑고 그러면 하반기부터 집행, 약 한 6개월간의 인건비가 추가되겠는데요…….

김용호위원

이거는 뭐 나중에 본예산에서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많은 위원 분들이 손을 드시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왜 문화재단은 어제 주시더라고요.

정서윤위원

달라고 해서 주신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오늘 추경인데 어떻게 그거를 어제 주실 수가 있는지, 그건 좀 이유를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어차피 다른 부서 추경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사전에 와서 자료 다 주시고 설명까지 다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 오후에 퇴근하기 직전에 주시길래 ‘아, 나보고 야근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기 전에 하루 전날 오후에 그걸 주실 수가 있나요? 이유, 사유가 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유라면 저의 불찰 내지는 제가 이쪽 조직에 대해서 조금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제가 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고요, 이제 점점점 이 조직에 동화되어 가서 잘 파악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는 이틀 동안 했는데 오늘은 또 간단히 끝날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문화재단 본부장님은 언제 뽑았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해서 이미 뽑혔고요, 그래서…….

규서

이규서위원

어제 날짜로 뽑았어요? 언제 뽑았냐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마 4월부터 공고 들어가서 5월에 면접하고 이런 과정…….

규서

이규서위원

의원들 없을 때 뽑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의원들 국내에 없을 때 뽑았죠? 거기에 심의위원은 몇 명 돼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본부장이요?

규서

이규서위원

본부장. 심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쪽에 디테일한 부분은…….

규서

이규서위원

천천히 하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 이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심의위원은 서류 심사랑 면접이 다른데요, 대충 전체적으로 다섯 분 정도…….

규서

이규서위원

안 들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다섯 분 정도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다섯 분 정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규서

이규서위원

명단은 제출할 수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가 인력풀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채용 관련해서 심의위원 명단을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을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됐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아까 보니까 상영관 계단 공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 공사?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화관으로 되어있는 곳이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는데 지금 현재로써의 계획은 바깥으로 해서, 출구를 전시실 쪽에서 출구 방향을 내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공사라는 표현이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구를 만드는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방음공사는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방음공사는 그동안에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각각의 실이, 지금 16개의 실을 말씀드렸는데 방음이나 방진시설 이런 것들, 흡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까지 울려 퍼지고 들리고 하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방음이 다 약해서 이번에 일괄 방음공사를, 또는 흡음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지금 하자보수는 끝났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는 금년 6월 말로 끝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재검사 하고는 있는데요, 하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하자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여기 위원들이 다 가서 들어봤는데 방음을 안 돼서 얘기했는데 지금 6월 말이라는데 그러면 6월 말이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공사를 처음에 의뢰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소리측정, 소음측정이나 이런 거를 의무화해서 얼마 이내로 기준을 맞춘다, 공사범위 안에 과업 내용이 없어서 그거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상황이 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에 돈을 100 몇억 썼는데 이걸 또 달래니 여기 위원들이 참 속으로 웃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본부장이 설정이 돼 있고, 또 시설비를 달라 그러는데, 올라온 거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잘 하십시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몇 차례나,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그제서야 주신 거죠. 주시면서도 싫은 티 엄청 내시고요. 주신, 그 이후에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상으로만 판단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금액 조정할 거고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올려주신 예산이 아니라,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뭐가 빠지셨냐면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조례, 조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조례 얘기할게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아니고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전부개정된 조례고요, 오늘 며칠이죠? 23년 6월 13일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3월 10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저는 센터, 원래는 센터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로 이름 바꿨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운영자문위원회 하루빨리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례 개정된 지 6개월, 구의원이 직접 지적한 지 3개월,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질의를 했고 답변 준비기간 꽉꽉 채워서 답변 주셨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되지 않은 이유, 현재 센터 운영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판단 누가 하신 겁니까? 답변 누가 주신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물론 저도…….

정서윤위원

답변 주신 분은 조례보다 상위 결정자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운영자문위원회 결정, 왜 구성 안 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물론 저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정서윤위원

한 번 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동 조례 16조에 따르면 센터 운영 기간이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을 6개월 이상 위반하셨습니다. 아니, 6개월 이상 아니네요. 5개월 이상 위반하셨습니다. 위탁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위탁을 취소할 거냐 말 거냐 그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구의원이 직접 지적을 하는데도 3개월간 방치한다고요? 얼마나 구의원 얘기를 우습게 들으시면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자료 잘못됐다고, 단위 잘못됐다고 지적했죠? 그 뒤로 구의원들 방 찾아와서 책자에 잘못된 단위 수정하셨습니까? 그냥 행감 지나면 끝입니까? 그 순간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나면 끝입니까? 운영자문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거 자체가, 문화예술이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중심을 잡아주고 명확하게 이 프로그램이 개인의 취양인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 다수를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껏 방향성도 없이 그냥 막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인 겁니다. 예산만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저는 또 하나 신뢰할 수 없는 건요, 작년 본예산 심의하고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 뒤로 그 예산들이 지금 정말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승인받은 예산표, 재단예산표 이 표지 기억하시죠? 예산표 대비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비교표, 현재 집행 비교표 준비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냐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문화공간 신규발굴사업이라고 해놓고 기존 공간한테 돈 준다고 해서 그나마 대표이사가 중지해서 사업 방향을 바꿔는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찾지 않으면 지금 우리한테 예산 받아가서, 구에서 예산 받아가서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이거 못 찾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자문위원회 언제 구성하실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다음 달까지는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달까지 센터 위탁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을’ 지역구 구의원 4명과 구청장이 같이 칼국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구청장이 ‘올해 꼭 맥주축제를 할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과에서 거부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현재 제목은 ‘맥주축제’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한 9,000만원 정도 축제비용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주류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할 계획 하나는 지금 일부 모든 거는 완전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추경 안에 지금 현재 해놓고, 그래서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구하고 함께 그다음에 일부 시중에 있는 주류회사의 협찬을 받는 이런 형태로 해서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청량리종합시장이랑 합니까? 거기는 예산 지원도 많이 받는 곳인데 또 거기서 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하고 공동 분담을 하는데 저희들보다 그쪽에서 좀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금년…….

정서윤위원

추진을 하시는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재단 예산 집행자료 준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면 그냥 저는 못 받는다고 포기하고 있게요. 올해 받으신 예산 항목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저는 추경을 논하기 전에 그거 먼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신뢰도가 없어서요. 안 하실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기별로 집행한 내역에 대한 비교를 해서 원안대로 집행됐는지, 얼마나 범위에서 벗어났는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구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계약 받으시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게 800, 1,500이죠? 문화재단은 받습니까? 안 받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재단은 보통 모든 거는 저희들이 재단으로 주고 재단에서 자체 집행하는 건데 거기에 예산이나 집행 기준은 모든 게 우리 구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일상감사는 다 의뢰를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는 다 받으니까 아마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해당되는 것들은 다 경유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재단 예산도 그러면 다 받으시는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번에 특별기획전 준비하고 계시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준비하고 있는…….

정서윤위원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획이 본 위원의 시각이 100% 맞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그 기획은 그 기획을 주도한 특정 팀장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받는다든지 혹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심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잘못하면 담당자의 취향이 반영되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원의 예산이 그냥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제안 받으시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도 총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진행의 정도가 저희들이 쉬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데 진행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최대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00페이지 작은도서관 보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한 3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보수와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지금 추경으로 여기에 넣으신 게, 넣으신 이유가 급박한 게 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물론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게 아주 불가피하면 불가피한 건데 저희가 보면 대개가 외관의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자체는 조그만 한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유지되는 작은 생활밀착형 이런 도서관하고 큰 데는 용두어울림이나 그다음에 기타 냉방시설, 에어컨 교체랄지 이런 비용이 있는데 생활밀착형 도서관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 빗물이 새고, 동절기를 지나면서 새로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두어울림 같은 경우는 창호공사하고 여기 금액이 다른 데보다 크기는 한데요. 당시에 작년에 할 때 기존의 공사를 하면서 일부 공사 면적이 추가됐던 모양입니다. 안에 가보시면…….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저도 가봐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용두어울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그 예산을 다 잡으셔서 했어야지 올해 추경에 1,7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경을 해서 넣으신 게, 본예산에 가서 넣으시던지 하시면 모르겠지만 추경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면적 때문에 공사비용이 없어서 작년에 못 했다는 핑계 아닌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보시면 위에 천정 부위가 한 45cm 정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그 안으로 다 오니까 아이들이 집중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께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래서 천정 부위까지 저희들이 칸막이를 구획하는 공사비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물론 과장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런 생활 불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내년에…….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물론 도서관이 개관되기는 했는데 사실 그 도서관 자체가 좀 잘못 설계가 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보호되는 공간? 이런 게 필요한데…….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바깥에서 모든 입·출입하시는 분들한테 마치 어떤 구경거리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너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이들이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으로 보여졌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창호 유리 교체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보완점은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소음 부분은…….

영숙

최영숙위원

소음 부분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부분, 진입해서 갔을 때 그쪽에 약간의 어떤 가림이랄지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로 한다면 그런 비용까지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더 이상 비용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장안가온누리 보수 이것도 지금 2,1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어떤 보수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게 과거에 보니까 그쪽에 어르신들이 대개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공간 자체가 안에 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서가를 이번에 너무 노후되고 이러니까, 교체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금액이 2배 정도, 3배 정도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책정이 돼서 세부내역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이 금액이 확실하게? 그냥 측정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받으신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주변에 있는 관련 업계랄지, 구두자문이랄지 설계서를 받거나 견적서를 받고 이 정도는 안 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50만원 정도 그 정도면 250만원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무튼 도서관 관련해서는 기왕 이렇게 하실 때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한 건 한 건 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선농단 안전울타리 98페이지하고 뒤쪽 100페이지에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혹시 지역구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히 상의하시고 내용은 다 서로 공유가 되어 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못 드렸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선농단 울타리 같은 경우는 워낙 생활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제가…….

박남규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구의원들은 어차피, 어쩔 수 없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담당과에서는 구의원도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예산서에서 봐서 알고,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익히 그런 거를 경험치적으로도 타 과에도 있었는데 제가 실행을 못 했다는 거 아까도 말씀 사과 말씀드렸고요…….

박남규위원

타 과에도 이런 건이 있었지만 대표로 우리 과에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건너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상화로 복귀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룡문화제 관련해서 99페이지요.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3개를 올렸었죠? 3개를 올렸는데 2개가 됐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3건이 어떤 어떤 건이었죠? 청룡문화제를 제외한 2건이 더 있는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거리춤축제하고요…….

박남규위원

춤축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봄꽃축제.

박남규위원

그리고 또 어떤 거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봄꽃축제.

박남규위원

봄꽃축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춤축제하고 봄꽃축제. 춤축제는 작년에 서울 시비가 왔는데도 시비를 잘랐는데 순위를 위로 올렸을 테고요. 잠깐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작년도에는 몇 건이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똑같이 3건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3건 받았는데 올해는 2건을 받았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는 우리가 올릴 텐데, 그렇죠? 우선순위에 아무래도 뒤쳐져 있었을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 앞에 있는 게 선정이 됐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따로 순위를 정하지는 않고요, 예전까지…….

박남규위원

담당과로 전화와서라도 물어볼 텐데요. 그래도 구청에서는 어떤 건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지라고 라도. 문서로는 남아 있지 않지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각 구에, 자치구에 2억 5,000이라는 게 할당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2억 5,000을 맞춰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 성격…….

박남규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는 2억 5,000이 되는데 우리는 한 건이 잘린 거예요? 서울시에서 협조를 안 해주셔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자치구가 조금씩 다 줄여서 내려가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이 건수가 같다면 금액이 줄 거나, 저희들이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3,500 정도 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통째로 빠져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거리춤축제 같은 경우도 한 4,000만원 줄였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지 수로 논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낮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 사업이 통째로 빠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금액 상으로는 다른 자치구하고…….

박남규위원

그러한 진위는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도, 당자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좀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지원해 주지 않던 춤축제,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주지 않았던 춤축제는 올려서 되고, 작년에 했던 청룡문화제는 안 되고,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영역에서 정치 영역을 논하면 안 되는데 이 청룡문화제는 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반은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추경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룡문화제는 지난 선거 때 우리 현 구청장하고 대척점에 있었던 쪽에서 나왔던 분이어서 의심이 되는, 이거 뭐 추정이겠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이거 보면 ‘그래, 추경에서 살아남으면 니네들 하고’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청룡문화제, 뭐 세계거리춤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전통을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행사들인데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참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행감 때였나? 예술단체들 얘기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립합창단, 여러 가지 합창단들이, 다양한 합창단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고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랜드 피아노 1,500만원 올라왔는데 또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1,000만원을 준다? 피아노가 싸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생각이 막 흔들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게 동아리 활동처럼 개인이 좋아서 하는 이런 활동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봐야 할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흔들리는 시점이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가기 전에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도무지 봐도, 보조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도대체 뭐하는 사업일까? 사업 내용을 쭉 읽어보고 하니까 융·복합 나오고, 문화예술 나오고,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빌려서, 이거 IT 관련된 그냥 프로그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이 비용을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사업의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계획을 올리는 단계이고 실행하는 과정인데 주로 보여지는 거가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일부 되어있는데, 최근에 어떤 예술과 융·복합으로 문화콘텐츠를 해서 이거를 가상,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거를 체험하고 이런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가상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현실화 시키는, 현실처럼 보여지는 거죠, 증강현실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구에서 최초 계획은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녹지로의 어떤 그런 예술과 역사 또 도시의 주요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시연해 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다소, 저도 좀 이해가…….

박남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IT증강현실을 얘기하며 녹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문화예술을 녹여서 IT로 풀어나가겠다, 이게 참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융·복합 좋은 건데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을, 예산이 적혀 있는데 예산을 어디다가 정확하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구의원들이 해야 되나, 사실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보면 11억 6,300만원 정도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고 사실은 본 위원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11억 6,300만원 중에서 동대문문화재단 관련된 예산이 62%,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없어지고 문화재단만 있어도 되나? 아니면 문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이 제대로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아니면 우리 모든 다 대부분의 예산은 문화재단,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들은 다 기반영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관련된 것 대부분들은 기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어떤 쪽일까를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아니다 싶은 예산들은 잘라야 되는 거고요, 의지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구에 1년, 문화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잡으시고 그 흐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인사이트(insight)라고 해야 되나? 중심을 잡고 문화관광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본 위원은 문화재단 운영, 문화행사 및 사업 운영, 선농단 역사문화 운영, 엄청난 돈이 들어간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수리를 하겠다는 거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싶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청룡문화제 예산 증액 내용이 뭐예요? 행사비 할 때 뭐 음식값이 올랐습니까, 뭐가 올랐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증액한 내용?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늘 매년 해오셨고, 의원님들도 한 30여년 지속돼 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봅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이 어가행렬이랄지, 음식이랄지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6,500에서 7,000 정도는 있어야 기본 정도는 진행을 한다, 그런 취지로…….

정성영위원

코로나 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향만 해서…….

정성영위원

아니, 코로나 전에는 얼마 있었냐고요, 코로나 전에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과거 연도에 보니까 6,500하고 7,000만원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증액된 게 아니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비슷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줄이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번에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증액을 한 거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확보될 줄로 굳게 믿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구비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은 예년하고 큰 차이는…….

정성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처음부터 똑바로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2017, 18년도에는 청룡제 할 때 예산이 6,500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여서 하려고 3,500 했다가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정성영위원

없던 예산 자꾸 올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계획은 7,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다만,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마련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99쪽 그 밑에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정성영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1억짜리 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00을 대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50%를 대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 올린 거고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수행은 미디어센터에서 할 텐데요.

정성영위원

미디어센터에서 이거 할 사람 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우리 직원이 직접 다 진행할 수는 없고요, 전문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아니, 과장님, 미디어센터 2022년도 6월에 개관해서 그냥 텅텅 놀았는데 놀던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담당 혼자, 강사하고 지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진행 과정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 불러와서…….

정성영위원

그거는 아니죠. 제가 미디어센터 업무하는 내용을 싹 파악해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보니까 뭐 하나 받으면 그거 하나만 해요. 미디어센터 거기에 관람하러 오는 사람이 누군지, 오라고 할 생각도 안 하지, 이거 하나 5,000만원짜리, 문화관광부에서 받아서 5,000만원 추가해서 1억 가지면 이걸로 1년 내내 주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거기 미디어센터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걸 뽑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거 담당 기간제를 하나 쓰지. 이거 하면 미디어센터 일 안 하잖아요, 이것만 하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 사업이 1년 동안 계속 끌고 오는 사업도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업 하나만 갖고…….

정성영위원

지금까지 그랬어요, 확인해 보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미디어센터에서 2022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계속 한 사람이 맡으면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미디어센터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문화재단 운영할 때 업무추진비는 문화재단 거 누가 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미디어센터는 문화재단 안에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야 뭐 업무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업무의 성격상 담당팀…….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누가 쓰냐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누가 쓰는 주체를 따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현안업무 추진하는 담당 팀장부터 담당 주무관까지, 누구 특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정성영위원

그러면 선농단은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문화재단 대표가 선농단까지 구석구석 다 살펴보는 건 아니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영위원

누가 합니까? 관리 누가 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재단 대표이사가 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 업무 직제상 업무 역할이나 분장이 되어 있겠죠.

정성영위원

업무상 직제가 누구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경영기획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영위원

선농단은 미디어센터보다 돈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농단은 관람객이 옵니까, 뭐 합니까? 거기 활성화하려고 하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미디어센터는 누가 책임지고 일하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모든 거는 전체 총괄은 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거기에 센터장, 또 각 팀별로 자기의 업무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도 그쪽 팀별로 구분해서…….

정성영위원

그런데 미디어센터가 없던 센터장이 왜 선정이 됐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전부터 조직편성을 하겠노라고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점차, 물론 대표이사도 공석으로 있었고 대표이사를 채우고 충원하고 나서 그다음에 센터장도 충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도 지금 현재 23년도에 들어서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대로 지금 조직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미디어센터가 2022년 6월에 개관을 하고 나서 보면 찾아오는 관람객이 없었어요. 그리고 찾아오게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냥 사람이 들어가도 쳐다도 안 보고, 어서오세요도 안 하고, 안내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이번에 2022년 7월 1일에 9대가 등원하고 나서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점차 점차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10명, 20명, 30명 오던 인원이, 지금 저 매일 체크하거든요? 하루에 몇백 명으로 늘었어요. 최소한 2, 300명, 주말에는 5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늘었어요. 왜 늘었겠습니까? 뭐든지 찾아오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봤어요. 어떤 미디어센터 직원이 미디어센터 홍보물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미디어센터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거 왜 올라왔습니까? 미디어센터 활성화하자고 올라온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전에 이필형 구청장께서 미디어센터를 방문했어요. 저는 구청장이 오는지 모르고 지나가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구청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 이 예산 올라온 게 그 내용인 거 같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들어 가면서 전시실에 쓸데없는 그림이 붙어있고, 이게 뭐 하러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미술관 그림을 왜 몇백만원씩 주고 그거를 붙여놔요? 그거 기획전시잖아요? 이거 5,000만원 주면 또 기획전시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2023년 예산서에도 1억이 기획전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거 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미디어센터를 관리하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오시는 분마다 골치 아파해요. 이런 말을 자꾸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센터 260억, 270억 예산이 들어간 미디어센터가 지역 주민이 찾아오는 미디어센터고 서울시에서 유명 명소로 거듭나는 미디어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장을 탤런트, 배우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영화배우 인맥 있는 사람 데려다가 사람들 끌게 하고, 거기에 맞는 행사하고, 거기에 맞는 강의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하라고 그 사람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 해요. 왜 못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미디어센터 공문 한 번 보라고. 내부에서 파벌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시간 떼워가지고 시간 보내고 계약직 1년 센터장 날리고 그럴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래 저래 센터장이 왔으면 활성화시키고 미디어센터 우리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동대문구 영화미디어센터 멋진 명소 만들고 그래야지 동대문구 280억 예산 처박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께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일 못하게 막고 이러면 안 돼요. 유명 탤런트가 오고 유명 배우가 와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 때 오는 인파하고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고 새로운 걸 보고 지역에 가서 홍보할 때 그 인파하고 틀린 겁니다. 저는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수비, 방음비 올라왔죠? 저 같은 문외한도 미디어나 영화나 이런 유튜브 방송실 이런 문외한도 도면 그릴 때 방음벽 설치 다 하라고 했을 겁니다. 미디어센터 설립할 당시 국장은 퇴직했을 거고 과장, 팀장, 담당자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고,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 나온 거 불법, 불량 제대로 하자보수도 못 받고,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면 돈이나 달라고 하고 이런 업체에 왜 또 그 업체에다가 주려고 합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과장님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동대문구민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한데 여러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알아야지 드리든 말든 하니까요. 많이 지적이 나왔던 98페이지에 선농단 안전울타리요. 그것도 저도, 저희 지역인데 뭐를 하시나 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이거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밑에 고정할 수 있는 앙카시설을 지하 땅 밑으로 넣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업무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만드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에다 기둥을 박아가지고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넣다 뺐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한다고 주시길래 ‘이거 하는데 1,000만원이야?’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0페이지 장안가안누리 보수, 아까 서가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2,100만원이에요. 책을 다 새걸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책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서가 진열장하고 내부 실내 공간을 다시 조금 리모델링…….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물품만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책 도서 구매는 따로 있고요, 그 안에 하고, 외관하고 실내는 다시, 서가가 노후돼서, 예를 들어서 책꽂이, 과거에 돼 있는 높낮이 구분이 예를 들어서 작은 책, 큰 책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본래의 취지는 여태까지 저희 작은도서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때도 많은 서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그때 당시에 공사했을 때 가셨던 분들이 보시면 그거 다 갔다 버렸다는데 그런 거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해보신 거예요? 저는 장안가온누리 도서관에 안 가봤지만 여기에 이 공간만의 특색이 있어 가지고, 꼭 그런 게 있나요? 저희 도서관이 예를 들면 폐관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뭐 노후됐으면 다 새로 교체하고, 기존에 폐관하면 싹 다 버리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활용도를 높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리고 밑에 이문어린이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3대, 이 도서관 엄청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기를 3개나 집어넣는 건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구입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었더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낙후된 건 봤어요. 그런데 공간이 엄청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대가 들어가냐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미 돼 있는데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보다 더 넓게 차지하지는 않으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이것도 보시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보고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따로 주신 이거 문화재단 거, 그러면 지금 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작가공모전시회부터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이거까지 전부 다, 그럼 작가공모전시는 뭐를 할건지, 지금 예산도 기본이 안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주시면 이걸 저희가 작가공모전시 뭐를 할 줄 알고 이 예산 900만원을 드리겠어요? 여기 행사홍보비에 있는 3,300 다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저는 이걸 어제 주시길래 ‘이거 예산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무슨 상세설명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모전시를 할지도 모르고, 그 밑에 공연프로그램도 있어요. 무슨 공연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려면 여기는 다 질의를 드려야 돼요, 1페이지도. 1페이지 넘어서 2페이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음공사처럼 이런 기본적인 거, 영화상영관 계단공사 이런 것도 지금 영화관이 오픈한 지, 아까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서 봐도 앞사람이 있으면 안 보이겠어요. 그런 비전문가가, 저희 같은 사람이 가도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저희가 무슨 CGV나 이런 일반 극장을 가서 보면 그 단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일 텐데 어떻게 그런 계산도 없이, 상영관을 만들면서 앞사람 시야에 가려서 화면이 보이지도 않는 거를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그분한테 지적을 할 수 없고 저희가 다시 예산을 잡아서 처음부터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설계를 하신 분에 100% 과오가 있는 거잖아요. 상영관이야. 앞사람이 가려서 안 보이게 단을 만들어 놨어. 그럼 그건 설계에 무조건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그분들이 보수를 해주셔야지 이것도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유지보수 기간 내에 얼마나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설계 잘못된 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면 그럼 공사를 할 때 누가 관리·감독을 해요? 이거는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미 공사 자체에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설계 잘못됐다고 다시 해달라고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설계를 할 때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그럼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북권 체험관광코스 이거는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밑에 동대문구 문화마당도 이건 또 무슨 문화마당인데 9,000만원이지? 행사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또 무슨 행사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말하신 ‘맥주축제’? 그걸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유추를 해보면, 금액이 똑같이 9,000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 그러면 그것도 대략적으로 무슨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이 정도 9,000만원이나 드는 축제를 아무런 내용 전반에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시겠다고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청룡문화제에 있는 3,500만원 갖고도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 아무것도 듣보잡인 행사에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를 어떻게 드리겠냐고요, 그 밑에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통편집하는 수밖에 없지, 아무 설명이 되지 않아 추경을 어떻게 이거를 드리겠어요? 드리고 싶어도 몰라서 못 드리겠어요.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거를 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서브자료라도 뒤에 주시든가, 어떻게 이것만 딱 주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기왕에 예산 심의를 하시니까 문화재단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예산을 올려온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재단대표에게 전반적인 사항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미 다들 많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제 오후에 왔잖아요? 그럼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예산 설명하러 한 번이라도 와 보셨어요? 9,000만원짜리 우리 이번에 신규축제 할 거니까 어떤 축제인지, 어디서 할 건지 대략적으로 되든 안 되든 계획을 하나 세우셔가지고 설명이라도 하러 한 번 오신 분이 있냐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추경에 실어서 가져가겠다는 게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으로 인해 가지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경 기회는 하반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이나 기타 업무가 좀 더 제가 더 잘 파악하고 지역구 의원님이랄지 다른 상임위에서 논할 일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전에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몇 차례 일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계같지만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제 혼자 뛰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뛰는 게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완벽한 조력을 더 받았으면 아마 이런 미흡함이 줄어들었을 걸로 보여졌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안에 잘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편성하냐고요. 드리고 싶어도 몰라서 못 드리는 상황이라니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오늘 설명 좀 많이 드렸으니까 좀 부탁드리겠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동대문구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물론 과장님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문화재단이 그랬을 거고, 직원들이 그랬을 거고, 자료요구하면 자료도 안 주고, 예산서 추경 올리면서 어디다 틱 던져놓고 보든지 말든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님이 주신 건지 알았어요.

정성영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리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거 왜 거기다 넣어놨어요? 제대로 관리도 안 하는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전에 한번…….

정성영위원

도서관 관리 담당도 없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홍보비만 빼먹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을 위탁하게 된 경위가 재단 출범 이후 공단에서 해오고 그 이후는 재단에서 했는데 거기에 사서 자격이랄지 이런 조건은 다 구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운영팀이라고 해서…….

정성영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리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홍보비가 3억이 넘어요. 그거 다 누가 갖다 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성영위원

홍보비 3억 넘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요…….

정성영위원

정서윤위원 갖다 써요? 의원들 안 갖다 써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 사항에 뽑아서 홍보비라고 제출했을 때 이거를 잘못하면 서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예산편성 사항에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제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에서 쓰고 거고 홍보비는, 선농단 홍보비는 선농단에서 쓰고 거고, 문화재단 예산은 홍보문화재단에서 쓰는 거고, 미디어센터 홍보비는 미디어센터에서 쓰면 돼요. 그런데 왜 통으로 갖다 씁니까, 통으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게 재단 대표이사가 총괄하는 산하팀 조직이지 않습니까?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는데 도서관은 저희가 건의할 겁니다. 시설공단으로 넘기라고. 그렇게 알고 준비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저도 끝으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재단 생각하지 마세요.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시고요, 더 정신 차려서 일 잘 진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억 6,310만 8,000원보다 25억 3,131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9,4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 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예산 38억 3,9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8억 3,265만 7,000원 대비 20억 63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06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8,437만 1,000원, 그리고 107쪽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19억,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35억 9,982만 1,000원 대비 2억 9,438만 3,000원을 증액한 38억 9,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07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2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부터 108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구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전체 19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한 결과 보니까 수영장 환기시설 설치에 15억원을 책정했던데 이 15억원 정도가 왜 필요하냐를 확인해 봤더니 불과 몇 년 전에 신규로 설치한 환기시설 공조기가 제습이 안 되는 공조기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습이 안 돼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탈의실 입구 들어가는 쪽에 ‘라이트 벌브’가 자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수영장 안에 있는 거는 전혀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영장에 있는 것처럼 방수용 벌브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때문에 15억원을 최근에 바꾼 것을 또 바꿔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5억원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문제점을 수정한 다음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서도 직원들하고 그런 논의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면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1억 5,000 옥상 방수하고 헬스장 보수가 있던데 헬스장 보수는 사실 시급하게 필요한 건이고, 옥상 방수는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옥상 방수를 전 8대 구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반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은 안 하고. 그러한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게 천장 바로 밑에 밑에 층에, 그러니까 맨 꼭대기층 위에 보면 예전에 비 샜던 것들이 자국이 남아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구민들이 사용하는 우리 동대문구의 시설인데,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새지만 조금 한 군데서만 새지만 일부 보수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나 8,400만원은 분명히 과다계상 돼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누수 보수를 위해서 2억 5,000을 올려서 봤더니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옆에 조금 파 가지고 누수돼 있는 거 보이게 해놨어요.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2억 5,000을 해놨어요. 와 이거 보고 참 황당했는데 이 3건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내 집이고, 내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과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이트벌브 하나 나간 거 때문에 15억원짜리 공조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하며, 어디에서 어떻게 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누수 보수 때문에 2억 5,000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옥상 방수 및 헬스장 보수로 과다계상된 옥상 방수 비용을 그대로 해주면 엘리베이터 누수 관련된 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안전관리팀이 있을 텐데 그 인원들이 좀 움직이고 해서, 아니면 정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조금 사용하든지 해서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물이 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장에서의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15억과 2억 5,000을 제외한 1억 5,000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된 거는 건축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랑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걸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제일 시급한 거는 헬스장 부분인데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주민들한테 편의를…….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맥락이 읽혀지긴 해요. 구의원들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가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건 때문에 그 바쁘다고 하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 담당 과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19억을 올렸어요. ‘아, 이게 일련의 이런 라인이 있구나’ 싶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당관실에서 의견이 확정적으로 나왔나요, 페이퍼로 나왔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나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전검사 서류가 확정됐나요, 나왔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박남규위원

안 나왔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용역 중에 있죠. 그러니까 용역도 안 끝났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고민해 보면 담당 과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하게 산출된 내역이다. 그래서 1억 5,000만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시급한 거부터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의미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박남규위원 말씀하신 거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박남규위원한테 이미 설득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 나갑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과장님이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다시 저희를 설득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만두면 저희는 ‘아, 박남규위원님 말이 맞구나’, 그리고 지금 완전 다 설득을 당해서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왜 필요한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센터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 부서에 점검 또 건축 부서에 전문가의 진단을 일단 받았습니다, 급한대로.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보수를 진행하려고 하면서 안전진단 기간 중에 일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잠정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을 상정드린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안전진단을 정밀적으로 하기 이전에 건축과의 자문의견은 현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잡아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바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미리 반영해 주신다고 해서 이거를 꼭 저희가 지금 바로 집행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면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요청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알겠고요. 그럼 구민체육센터 공사할 때 정밀안전진단 안 하고 공사하셨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안전진단 받은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데모델링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설이 완공이 돼요. 계속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한 데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시설이 완공이 돼요. 그럼 이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검토를 하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하자보수 건은 따로 저희가 보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보수가 그때 발견됐을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수영장을 했어. 그리고 제습 공조기가 있어요. 새로 설치를 해놨어.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만 딱 보고 말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운영하다가 보면 하자기간 안에 다시 보수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냥 아무도 그게 공사가 끝났을 때 시설이 다 제대로 설비가 끝났지는 확인 안 하시고 일단 유지를 해보다가, 예를 들면 타일이 깨지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하면 그때 그때 다시 시설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니까 여태까지 계속 리모델링 할 때 이런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공이 됐어요, 시설이. 그러면 전문가들이 가 가지고 뭐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지,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 전에 미디어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상영관 단 잘못된 것도 처음에 완공됐을 때 ‘이렇게 만들면 앞 사람이 보이나?’ 이 얘기만 했으면 이미 그때 하자를 발견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영장 문제도 수영장 전문가들이 가서 해야지 수영장을 시공하신 분이 전문가가 시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전문가가 이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끝내고 무슨 비용을 지불하든지 해야지, 이러니까 이미 공사는 끝났어. 그런데 항상 하자보수는 말도 안 되는 설계 자체의 문제도 그냥 다시 저희가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해 드리겠냐고요. 물론 또 지금 과장님은 이거랑 공사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저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이건 또 건축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맡기면 건축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 저희가 제도적으로 뭘 마련을 해야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리모델링비로 다 쓰고 있는데도 그 시설이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쓰기도 전에, 이게 무슨 5년, 6년 지난 문제도 아니고 쓰려고만 하면 리모델링 했던 데에서는 다 공사 문제가 터지니까요. 이거는 구청에서 무슨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거나 했을 때 어떤 다른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그렇게 해야지 저희 일반인들이 가서는 알 수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가서 알 수 있을 만한 문제도 반영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말에 힘이 있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보수를 하셔야지, 제가 이걸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제가 다 질의를 드리고 있군요.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과장님, 아직 제가 못 받은 거 같은데 말씀드렸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나온 거 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향후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안전검사 한 자료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대충 감은 오지만 나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들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106쪽 체육회가 이사 갑니까? 용역비 500만원 드는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지금 현재 청량리주민센터가 이전을 합니다. 그쪽에 3, 4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이사한 지 얼마 됐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사한 지는 작년 12월에 현재…….

규서

이규서위원

또 이사 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워낙 거기가 현재 인원이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있는데 한 열네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평수로는 16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처음부터 넣지 말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처음에 그쪽으로, 청량리 청소년독서실로 이전하게 된 게 12개 단체가 전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우리 동대문구 12개 단체는 떠돌이 인생을 계속 합니다. 전 청장, 전 구의원분들이 관리·감독을 못하여 구민회관, 장애인센터, 우리은행, 청량리도서관, 그런데 체육회마저 청량리주민센터로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사 비용이 500만원, 그러면 거기 가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청량리주민센터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체육회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동대문구체육회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체육회 인원 말고 체육회 단체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단체가 아니고 법인, 체육회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거기에 축구나 복싱이나 태권도 같이 한 군데로 몰아야 되지 않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좋은데 장소가 지금 현재는…….

규서

이규서위원

장소가 지금 비좁은 데도 12개가 있는데 그거를 몰 때 같이 몰아야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청량리동 주민센터에 계획된 게 보니까 지상 1층은 공유주방하고 주민쉼터, 그리고 2층에는 주민자치 사무실, 그래서 3, 4층이 저희 체육회가 사무실로, 3층은 사무실로 쓰고 4층은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4층은 다목적, 체육관이나 어디 가서 해야지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원래는 4층을 회의실로 꾸미려고 했는데 회의실보다는 그래도 주민한테 체육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접이식으로 된 회의 탁자라든지 그걸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 사용하게끔 하고.

규서

이규서위원

2층은 주민자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주민자치회 사무실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 다 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원래 수요조사 할 때 3, 4층이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물색하다가 체육회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본 위원은 청량리독서실은 기존 단체, 남아있는 단체에 넓게 쓰게 하고요, 체육단체는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층, 4층인데 4층은 회의실하고 체육활동이라 했잖아요. 3개 단체를 분리해도 넉넉히 쓰겠더라고. 조금 전에 제가 거기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커야 될 일은 없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이 지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D등급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D등급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기둥 쪽에 문제가 있다, 보 해놓은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받은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정말 저의 상식에서 봤을 때 그걸 80억을 들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환기시설, 그다음에 방수 이거는 집에 가장 기본 아닙니까? 한 마디로 해서 뼈대란 말이에요.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냥 보이기 위한 리모델링이에요, 그렇죠? 왜 속에 뼈대를, 그다음에 피와 살을 제대로 해놓고 그 위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80억 공사했다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해서 갔더니 겉면, 로커 그런 거 해놓고 속은 다 썩어 문들어졌어요, 진짜. 비 누수가 있질 않나, 그다음에 수영장이 너무 뿌옇질 않나, 지금 누수 보수 냄내가 나질 않나.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지적사항 한 거 아닙니까. 지금 D등급을 받았으면 제가 봤을 때 정밀진단을 받았으면 이미 그런 기운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 80억 예산은 전부 보이기 위한 바깥 외관, 그렇죠?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아무리 겉에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 몸이 엉망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또다시 지금 19억을 들여서 만약 공사를 한다면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으면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겉모습만, 외형으로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 관계자분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았대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구민체육센터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거기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 수요자의 의견입니다. ‘무엇이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어보시고, 의견수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솔직히 단위가 80억, 19억 너무 이거는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지나간 건 다 지나갔다고 칩시다. 앞으로 그리고 지나가서 저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했네, 방수가 안 되고. 수영장 지금 환기시설이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뼈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피와 살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나중에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튼 저는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수요자들의 의견을 꼭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온수탱크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온수탱크가 지금 기정액에 1억 4,200은 온수탱크 값만 넣으신 거죠? 그다음에 2,200만원은 교체공사비를 넣으신 거고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온수탱크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2,200만원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를 또 넣으신 거잖아요. 아니, 온수탱크만 사가지고 밖에 세워두실 겁니까? 그러면 본예산 잡으실 때 설치비도 같이 잡으셔야죠. 왜 쓸데없이 추경에 이걸 또 넣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샀습니다.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유통, 어떤 상품을 살 때 품질 유통기한이 있듯이,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뭡니까? 10년 동안 사용하고 10년이 지나면 바꾸세요라는 거 아닙니까? 교체하실 의향 이런 거 묻는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 벌써 6년 지났잖아요. 이러다가 무슨 누수가 되고 부식이 발생하고. 이거는 진짜 솔직히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 아닙니까? 전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동대문구청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내구연한 지나고 누수 및 부식이 발생했는데 이제 교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그전에도 이걸 발견했었으면 저희한테, 저희도 가서 발견을 하는 게 맞지만 저희도 잠깐 그거를 놓친 거고, 이문문화체육센터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부식이 되는 게 보여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오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내구연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샀으면 2017년 내구연한이에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쓰시려면 수시점검을 하셔야죠, 수시점검을. 그런데 누수가 되고 부식이 발생해요? 그러다 꼭 사람 하나가 잘못돼야지만 그때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바꿉니까? 저는 정말 체육회, 구민체육센터도 가서 보고 너무 놀랐고요, 어떻게 겉으로 번듯한,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로커 바꾸고, 커피 만드는 데 바꾸고. 그러면서 속은 다 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적하니까 19억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십니까?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좀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모든 또 시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가장 기본이 어떤 건지 먼저 지키시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시든 아름답게 꾸미시든 하는 게 저는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말씀에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당연히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외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 지를 설명을 했다든가 했으면 더 이해 하기가 쉬웠을 걸 지금 상세하게 여쭤본들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를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청량리주민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하고 의논할 때도 3층에 사무실이 좁았기 때문에 다시 이전을 한다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책을 찾아서라도 우리 대표적인 단체 동대문체육회를 위해서는 좋은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꼭 청량리주민센터를 선택해서 왔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는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소의 시간을 갖더라도 다수가 불편하면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일부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라도 해주고 난 후에 정상적인 체육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시는 것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라도 긴급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면 그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에 사무실을 쓰는 거 좋습니다. 4층에 그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4층에서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돌려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층까지 어르신들 걸어서 올라오셔서 그거 하실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사고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14개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그곳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약 몇 평이나 되죠, 청랑리주민센터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층별로는 주민센터 들어가는 데는 한 55평 정도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50여평이 된다면 14개동 주민자치 회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셔서 중요 회의하고 차담회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50평의 사무실을 놓고 그걸 사용하십시오 한다는 거는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정성영위원

아니, 거기는 청량리…….

세영

손세영위원장

청량리 주민자치회 사무실이랑 사랑방…….

김용호위원

청량리 주민자치회에서 사용을 하겠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청량리 주민자치회인데…….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그래요. 14개동이 아니고,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4층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민자치회 50평이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50평을 사용하는 거보다는 다소 30여평도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공간에서 주민활동을 할 수 있는 데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1층에 공유주방 저는 대찬성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2층을 체육단체가, 이규서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는 체육단체가 체육단체끼리 뭉친다면 3층을 체육단체에 주고, 물론 4층을 체육회 창고로 쓴다든가, 지하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에 창고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논해보자는 얘기죠. 2층을 체육단체가 온다면, 올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체육단체가 2층으로 이전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청량리독서실이 공간이 다시 또 남게 됩니다, 그렇겠죠? 4층 전체가 남게 될 것이고, 또 3층에서 2층을 내려온다 하더라도 2층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긴급하게 주변에 사무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단체를 활용해도 되고, 그 내용까지 제가 너무 빨리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자치행정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과장님들끼리, 팀장님들끼리 의논하고 종목 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시면서 활용을 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첫째적으로 지역주민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대표를 만나시든지, 지역주민들하고도 상담을 하시든지, 지역 구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 보시자, 물론 기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체했죠. 그렇지만 서둘러서 되는 거 없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서 진정 필요한 단체가 무엇이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로 뛰어서 활동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제안을 이규서위원이 하셨고 저 역시 ‘아, 그 제안은 너무 좋다, 저도 생각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체육진흥과장으로서는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체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이 한 건물에 그렇게 다 입주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분산이 돼 있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동대문에는 체육단체가 규모도 있고 많은 회원이 계십니다. 주민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 체육단체입니다. 체육단체 위상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은 행감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77억 2,084만원에서 1억 703만 8,000원을 증액한 178억 2,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안 109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0쪽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억 1,278만 4,000원에서 6,614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7,892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의 취득비로서 기정액 8,250만 8,000원에서 6,6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1억 4,85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로는 민원안내 로봇 도입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 구민의 민원처리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반환금 14만 5,000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110쪽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실 관리에 로봇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구비 50%죠?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거에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갔을 때 로봇이 운반하고 이런 걸 제가 보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이들도 물론 제일 좋아할 것 같고 민원실 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도 그런 것도 안내가 가능할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음성 화면을 터치해서? 그러면 하나 예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민원안내 로봇은 주된 기능은 구의회 쪽이나 은행 앞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인을 민원실 외에 다른 곳에 업무를 보러오셨을 때 그 해당 부서까지 안내를 하는 로봇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현재는 저희 구청사 엘리베이터가 로봇하고 호환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엘리베이터까지만 안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를 가시면 건축과는 4층에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안내하는 기능으로 한 거고, 그외에도 로봇에 구청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나 직원안내 또 홍보사항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입력을 해놓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말고 그 건너편에 있는 자동차관리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자리청년과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에 안내도 가능할까요, 1층에 대한 안내?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종합민원실 다 공통적으로…….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홍보담당관·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정서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분은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 누굽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본인이고요, 직무대리를 하는 거니까 2개를 겸직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하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32억 8,458만 5,000원에서 484억 5,151만 4,000원이 증가한 817억 3,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로 기정액 78억에서 14억 5,151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5,1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안전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기정액을 20억에서 370억을 증액한 39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재정경제국장이 이렇게 중요한 행감을 진행하고 추경까지 진행하는데 이렇게 발령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제가 최종 임명권자나 이런 구분이 아니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혹스러울 따름이고 제가 입장을 표명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전 우리 구민들, 그리고 직원들, 의회 다 이렇게 불안하고 설왕설래할 수 있게 꼭 이렇게 발령을 이때 했어야 되는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를 지금, 저도 당혹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온 구민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할 사람 오라고 하십시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가장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방금 김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할 사람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십시오. 답변을 들어야 재정경제국 추경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다. 부구청장이든 구청장이든 지금 오라고 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는 내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