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집행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 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1,078억 5천963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징수결정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전용카드 제휴기금 및 캐시백 반환금 등 임시적 해외 수입 1,958만 원, 코로나19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사업 선정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075억 2,594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 예산액은 559억 5,819만 원이며, 예산 현액은 548억 8,034만 원입니다. 이 중 442억 1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6억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결산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시책 연구개발에서는 예산액 1억 1,298만 원 중 구정 운영 및 대내외 지역 협력 강화 등으로 9,6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624만 원입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예산액 3억 3,318만 원 중 예산관련 책자 인쇄 등 예산 편성 운영비 4,679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예산 통합관리 1억 2,295만 원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2,4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912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예산액 2억 2,468만 원 중 구정 홍보와 사진 및 영상 운영,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2억 1,73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서는 예산액 9,968만 원 중 고객 중심의 성과관리 구축, 사업체 조사 등의 9,45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1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에서는 예산액 7,291만 원 중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5,967만 원 등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3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242만 원이며, 예산 현액은 3억 2,042만 원으로 이 중 인력 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직 퇴직금 등 2억 9,6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436만 원입니다. 기본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예산액 6,147만 원 중 5,5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84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6억 7천564만 원이며, 예산 현액은 105억 5,979만 원으로, 이 중 긴급재난지원금 정산 반환금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 예산 성립 후 11억 1,5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5억 5,979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기금전출금으로 430억 9천2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보전 지출에서는 2020년 기준 사업체조사, 사용 잔액 반납 등으로 총 3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홍보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1쪽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116억 7,564만 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외 16건에 11억 1,58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0억 6,792만 원을 지출하고, 3,93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5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41쪽 2022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누적 조성액은 52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6,544만 원을 사용 및 조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430억 9,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에서 설명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감사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 현액은 101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2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11만 원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인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01만 원입니다. 다음 127쪽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 예산액은 7,532만 원이며, 이 중 7,14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89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 예산액 3,096만 원 중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을 위해 1,813만 원,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93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436만 원 중 인력운영비인 초과근무수당 2,898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1,4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3만 원입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2,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9억 2,2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15억, 국시비 보조금 14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9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2 예산액은 31억 4,8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은 3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9억 2,800만 원을 지출했고, 22억 2,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인구정책 추진에서는 예산액 1억 원 중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품 제작, 마마 행복꾸러미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9,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에서는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예산액 18억 1,1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청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액 12억 1,900만 원 중 청년공간 운영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전 청년마을 조성사업 등 8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지원금 지급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 4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1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424쪽 예산전용은 1건, 100만 원이며, 인구정책 행사 미개최에 따른 예산 불용액을 전용하여 인구시책 홍보비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3건으로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427쪽에서 4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총 3건으로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개발협력실에서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세입 결산안, 세출 결산안, 기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57억 8,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72억 3,300만 원으로 실제수납엑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4억 9,2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6,500만 원,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1,009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 18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28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사용 잔액 및 반환금 47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안입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2,8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9억 5,400만 원입니다. 44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2,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0억 2,200만 원입니다. 46쪽 회계정보과 예산현액은 498억 7,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99억 4,300만 원입니다. 49쪽 세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832억 6,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35억 8,100만 원입니다. 51쪽 세원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195억 4,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05억 4,700만 원입니다. 53쪽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42쪽부터 5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08억 6천만 원이며, 991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억 6천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32억 5,600만 원 중 227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35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제화여비 지급 신청 건수가 미비하여 국제화 여비 및 국외 업무 여비에서 2,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예산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휴가 미실시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1,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예산 현액 19억 2,900만 원 중 19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직원 사기진작 사업은 예산현액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연수 미 신청 인원 발생 및 정책연수 모집 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예산 현액 169억 1,400만 원 중 166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명예퇴직수당 미집행액 및 직원 4대 보험료 미집행액 등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0억 800만 원 중 67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41쪽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계 구축은 예산 현액 1억 8,800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미실시 등으로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풍수해보험 예산으로 현액 6,100만 원 중 풍수해 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및 보조금 반납으로 4,2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예산현액 5억 2,900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근태 상황에 따른 지급 차액 발생으로 4억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는 예산 전액 2,600만 원 중 민방위 장비구입 및 민방위기 게양 대행 수수료 등으로 900만 원을 지출하고, 1천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91억 3,500만 원 중 66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147쪽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예산 현액은 4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4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사업 예산 8억 원 중 63개소 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용 CCTV에 7억 8,300만 원을 지출하여 1,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사유지 및 개선 예산현액 24억 500만 원 중 청사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2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사업 예산현액 8억 6천만 원 중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9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460억 5,800만 원 중 직원보수 지급 등에 45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8억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 현액 1억 7,600만 원 중 부서 기본 운영비 및 국내 여비 등으로 1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7,300만 원 중 5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41쪽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 현액 2억 2,9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안내문 발송건수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원관리과 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 5천만 원 중 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결산서 158쪽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현액 2억 2,2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3억 3,600만 원 중 3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6개 동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49억 7,600만 원을 지출하여 2억 5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개 동 전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현액 9억 6,900만 원 중 7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개 동 전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 현액 7억 8,300만 원 중 7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및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1997년도 설치되어 2021년도 말 조성기금 45억 2,600만 원에서 22년 코로나19 대응 및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으로 39억 8,7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적립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56억 2,200만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2022년도 말 101억 4,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되어 2021년도 말 18억 9,400만 원에서 보조금 및 교부금 등으로 120억 2천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139억 1,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1쪽, 453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지원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심사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 기재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65억 9,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761억 1,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 16억 4천600만 원, 특별교부세 7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4억 8천만 원, 국고보조금 220억 9,700만 원, 시비보조금 205억 9,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등 28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현액은 266억 5,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1억 7,200만 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 현액은 186억 8,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85억 6,700만 원이고,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293억 6천만 원, 실제 수납액은 294억 6,4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9,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9억 1,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4쪽부터 6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1억 1,200만 원으로 610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98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03억 2,700만 원 중 204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5억 7,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7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등 5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69억 3천 9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횡단보도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시 트램 착공 시 사업 재검토 예정으로 예산 현액 9억 9천만 원 중 설계용역비 2,8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4억 6,700만 원 중 9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수의 사업자 포기 발생에 따른 사업 대상지 변경을 위해 4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는 예산 현액 6억 6,300만 원 중 5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억 2,100만 원 중 1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하여 3,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1천만 원 중 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학생 수 감소 등 1분기 실적 저조로 1,8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35억 3,800만 원 중 10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0억 3,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6쪽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충암누리길 조성 등 5개 사업 24억 5,4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8쪽 지방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억 8,5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9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99억 6,300만 원 중 1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97억 8,2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80쪽 판암주공 4단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은 공사추진 실시설계 기간 필요로 2억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51억 100만 원 중 254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2억 4,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4쪽 도시공원 시설 현대화 및 정비를 위한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5억 6,100만 원 중 2천만 원을 지출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4,100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2억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5쪽 임도시설 사업은 예산 현액 6억 6,900만 원 중 실설계 용역비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6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6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예산현액 2억 7,4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산내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13억 1천만 원 중 135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77억 6,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1억 4,600만 원 중 51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2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예산현액 1억 4,7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혁신교육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등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31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3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만 원이며,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2021년도 말 1억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4쪽, 469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경제문화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구 발전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 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개선사항을 예산 편성 집행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오규혁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우리 부서별 성과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목표 175건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들어왔을 때 전입신고하고 동시에 같이 이렇게 받아서 신고하시는 분이 번거로움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 목표 달성 175에서 42%라는 달성률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여권 민원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좀 줄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나요?

박철용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 민원여권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금년 4월에 기간제 근로자가 마감이 됐는데 민원여권과에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점심 교대하기도 어렵고, 연가 내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기간제를 다시 1년 단위로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날 다시 기간제를 뽑았는데 3명이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심사를 두 분이 하던 것을, 심사한 것을 내가 심사를 했는데 한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심사도 하고 점심 먹을 때도 교대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연가도 이렇게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여권과 직원 만족도가 박철용 위원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가 대민 서비스에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을 접촉하는 공무원분들이 민원여권과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직접 대면 민원이라는 게 저희도 민원인들을 늘 만나고 있지만 이 민원인들은 정말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본인이 아쉬울 때랑 해결된 뒤에, 또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스트레스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필요한 게 뭔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