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집행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4,121억 3천 6백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약 3,878억 4천 1백만 원을, 생활폐기물수수료 수입은 61억 2천 7백만 원을, 그 외 수입은 181억 6천 8백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산서 65쪽부터 76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2022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88억 2천 5백만 원으로 이 중 4,492억 3천 8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구비 집행잔액은 36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 구비 집행잔액 5백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92억 8천 7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2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2단계전환사업 7천 1백만 원은 예산편성 인원과 실근무 인원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 보훈선양사업 운영 1천 4백만 원은 수요예측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명절 위문품 전달 집행잔액입니다. 22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천 8백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1억 1천 3백만 원은 고령이신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사망, 전출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억 3천 9백만 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추가 1억 2천 4백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3천 9백만 원은 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카드사 대행 집행금에 대한 정산 잔액이며, 227쪽 맨 위, 무연고 시신 등 처리 1천 1백만 원은 무연고 사망자 수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상단,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의 2천만 원은 희망진료센터가 노숙인 시설에서 제외되면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228쪽 상단, 긴급복지의 2천 7백만 원은 긴급지원 예산 추가 교부와 긴급복지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909억 2천 3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천 1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31쪽, 주거급여 6백만 원은 지급대상자 약 9,417가구에 대한 법정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서 집행률은 98.6%이며 같은 쪽 하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5백만 원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지원대상인 월 1만 원 미만 납부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자활지원 2천 7백만 원은 질병, 학업 등 자활 참여자의 제외사항이 발생하여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3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23억 4천 5백만 원 중 13억 2천 6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38쪽 중간, 기초연금 1억 6천 4백만 원은 사망 및 대상자 탈락 등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경로목욕권 지급 3천만 원은 사망 및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 4천 5백만 원은 생활시설의 종사자 감소와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39쪽, 경로당 유지관리 1천 2백만 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로 건강관리실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중간, 용전동경로당 리모델링의 8백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성남동제1경로당 외 1개소 내진보강사업 2억 6백만 원과 용운동 용방경로당 신축 11억 1천 9백만 원은 동절기 공사 시 하자발생 우려와 행정절차 의무이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하고 2023년 본예산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의, 장애인단체지원 및 행사운영의 5백만 원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 집행잔액이며 241쪽 중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2천 6백만 원은 공동생활가정 시설 폐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3쪽,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95억 5백만 원 중 12억 9천 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247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약 2천 3백만 원은 중복수급자 등으로 인한 대상자 수 부족에 따른 불용액이며, 첫 만남 이용권 2천 1백만 원은 출생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다자녀가정 지원 1천 6백만 원은 전출입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48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천 5백만 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5백만 원은 신흥 SK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도 지연되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249쪽, 아동발달지원계좌 2천 4백만 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 9백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1천 3백만 원,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9백만 원은 시설아동, 저소득층, 부모의 부재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의 2천 6백만 원은 지원자 감소로 생활지도원의 채용이 지연되고 시설 입소아동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50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의 1천만 원은 시설이 2022년 12월에 개소함에 따라 1개월만 운영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 5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족수당 1천 4백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정원변경과 종사자 중도 퇴사 및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없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아동복지교사 지원의 6백만 원은 지역아동센터에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나 분야별 지원자 수 부족과 중도 퇴사 후 신규 채용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국비사업비 1억 원과 시비사업비 1천 4백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이 부족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가정양육 아동지원의 8백만 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의 증가로 가정양육 아동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 지원의 1억 1천 5백만 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5백만 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2천 3백만 원, 어린이집 지원 7백만 원 등은 어린이집 휴·폐지에 따른 지원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2천만 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에 따라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8천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천 2백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연장반 담임교사 지원 4천 1백만 원은 지원대상인 보육교직원의 감소와 어린이집 휴원, 보육아동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60억 2천 8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257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9백만 원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 감소로 인한 우편발송요금 집행잔액이며 25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1천 6백만 원은 석면피해자와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장례비 지급건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 탄소중립 지원사업 5백만 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며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지원 사업의 이월액 5천 6백만 원은 특수규격봉투 수거용 소형 집게크레인 차량의 납기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6백만 원은 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4억 6천만 원은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탁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59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1억 9백만 원은 폐목재 처리 및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청소사업 위탁대행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사업비 9백만원은 납부필증 공급대행에 대한 수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1천만 원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사업비로 신청자의 사업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공중화장실 관리 1천 4백만 원은 공중화장실 61개소 청소 및 공중화장실 1개소 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60쪽 상단, 미세먼지관리 1천만 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에 따른 불용액이며 260쪽 중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천 5백만 원은 대청댐주변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당초 보일러 교체 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도시가스 설치가 검토되고 있어 사업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1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3천 5백만 원 중 집행잔액은 약 9백만 원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하였기에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45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2억 2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9억 2천 3백만 원 중 1억 7천 9백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4억 6천 2백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48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2억 2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천 3백만 원으로 355쪽,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사업의 1억 1천 3백만 원은 국‧시비사업 예산은 확대되었으나 급여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1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55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62억 3천 9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0억 5천 7백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58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62억 3천 9백만 원이며 이 중 30억 3천 3백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62쪽 중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5천 5백만 원, 대청호 취수탑주변 인공습지관리의 1천만 원은 각각 시설의 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에 1천 1백만 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준공의 지연으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1천 9백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월액 7억 9천 6백만 원은 대청동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이월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41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445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연도 말 기금총액 72억 6천 9백만 원에서 2022년도에 1억 5천 3백만 원을 조성하였고, 1억 1천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액 4천 3백만 원이 증가한 73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70쪽부터 474쪽까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85억 7천 4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623억 6천 3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41억 2천 백만원, 특별교부세 49억 5천 4백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천 7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271억 9천 3백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16억 2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안입니다. 77쪽,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130억 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1억 천 백만원입니다. 80쪽, 건축과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3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억 8천 9백만원입니다. 82쪽, 공동주택과 세입 예산현액은 6억 3천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84쪽, 건설과 세입 예산현액은 369억 2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70억 2천 2백만원입니다. 87쪽, 교통과 세입 예산현액은 73억 천 6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6억 천 4백만원입니다. 90쪽,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5억 4천 2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7쪽부터 9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24억 2백만원으로 483억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16억 7천 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기재된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71억 4천 9백만원 중 94억 8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2억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7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3년 3월 준공예정으로 5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으습니다.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8억 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68쪽,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을공방 및 달빛아트센터의 공사비 등으로 12억 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고,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숨두부체험관 공사비 등으로 25억 천 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오동 마을도로 및 골목길 조성사업은 ‘22년말 준공코자 하였으나, 재생구역 내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대전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준공이 불가하여 시비 선집행으로 인한 구비 3억 9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까지 부모안심 통학로, 숲 체험관 등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11억 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2억 4천만원 중 9억 2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억 7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천 8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1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2억 7천 7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사업의 집행잔액 천만원은 위원회의 서면심의와 전기·통신요금의 사용량에 따른 지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3억 9천 7백만원 중 22억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4천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 9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5쪽, 용운동 재건축사업 도로확장공사의 집행잔액 천 5백만원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후 집행잔액이고 공동주택사업 추진은 신흥3구역 지적정리 및 경계결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에 따라 3천 9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사업은 정밀안전진단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억 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09억 8천 5백만원 중 267억 7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25억 천 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9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등 7개 사업 15억 9천 5백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281쪽, 노후교량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효평동 산39-7번지 급경사지 보강 등 2개 사업 10억 5천 9백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도로기반시설 사업으로 천개동길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14개 사업은 예산현액 188억 4천 8백만원 중 65억 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및 보상절차 이행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121억 8천 3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3쪽, 하수도 시설정비 사업으로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등 2개 사업 22억 7백만원은 2023년 본공사 계약 전 긴급을 요하는 공사 추진을 위하여 2억 5천 6백만원 명시이월 하였고,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9억 5천 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3쪽 중단,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은 예산현액 5억 천 9백만원 중 3억 2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천 3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백만원입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소동 620번지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22억 2천만원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하였고, 284쪽 중단, 하천재해예방 사업인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5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17억 6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표찰부착 및 DB구축사업과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배전시설 지상화공사는 2023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 2천 3백만원을 이월하였고, 286쪽,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7천 5백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출고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82억 9천 5백만원 중 75억 9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 2천 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천 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9쪽,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천 4백만원은 민원발생에 따른 추가공사 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교차로 종합정비사업은 2022년 2회 추경에 4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억 3천 3백만원 중 13억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 2백만원입니다. 293쪽,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 4백만원 중 3억 9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집행잔액 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70쪽,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천 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억 2천 9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0쪽부터 37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374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천 7백만원이며, 21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천 6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공사 측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80쪽,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2천 8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4억 2천 6백만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결산현액 14억 2천 8백만원 중 1억 4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용역일시 정지에 따라 3천 9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2억 4천만원은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90쪽, 세입 예산현액은 1억 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6천만원을 모두 수납하였고, 393쪽, 세출 예산현액은 1억 6천만원으로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00쪽, 세입 예산현액은 5억 9천 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천 6백만원 중 5억 8천 6백만원을 수납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2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억 9천 6백만원 중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등으로 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미집행한 예비비 등 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410쪽, 세입 예산현액은 126억 4천 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4억 7백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27억 7천 3백만원이고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45억 8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10쪽부터 41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416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6억 4천 백만원 중 65억 5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9억 5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의 준공 미도래로 2천 5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4천 9백만원은 공영주차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 3천 9백만원과 공공운영비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417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자양동, 용운동, 신인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2024년 준공예정으로 59억 2천 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441쪽,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도시국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주차장 적립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말 기금총액 2억 6천 6백만원에서 2022년도에 2천만원 증가한 2억 8천 6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75쪽부터 47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구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심사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점과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 및 결산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질병관리과 세입결산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입은 예산현액 37억 1천 9백만 원 대비 37억 4백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운영 및 진료 등을 통한 수수료수입 1억 7백만 원,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부과금 1천 2백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31억 8천 9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95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결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은 예산현액 154억 1백만 원 대비 151억 6천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사업 정산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2천 5백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에 따른 과태료 1백만 원, 국·시비 등 보조금 138억 1천 4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질병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억 1천 8백만 원 중 1억 9천 4백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은 하반기 코로나19 검사량 감소에 의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바로 아래 ‘쾌적한 청사관리’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유지비로 6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세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9천 4백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고, ‘내진보강사업’은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선진방역’은 방역 및 코로나19 기간제근로자보수와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에 의해 2천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 경우 일부는 예비비 성격의 결핵환자 지원 예산으로서, 지원대상의 미발생으로 인해 1천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같은쪽 중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은 각각 5백만 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하단부터 299쪽 ‘행정운영경비’는 하반기 코로나19 감소세로 인해 기 확대 편성된 초과근무수당, 특근급식비 등에서 총 4천 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2천 8백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3쪽 중간 ‘삼성보건지소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옥상외벽 보수 공사비용 등으로 1천 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의 경우 모두 종사자 인건비이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각각 7백만 원과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첫째 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6억 2천 9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어서 306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운동 자조모임 등 일부 대면사업의 실시불가로 인하여 3천 2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의 ‘인력운영비’의 경우, 대부분 방문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지원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인건비이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총 4천 1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반납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그럼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6쪽 예비비 지출과 455쪽, 470쪽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무연고 시신 처리 이용이 있습니다.

예.

지출잔액이 남았는데요.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신 처리 결과를 신문에 광고를 내시는데 무연고 시신 처리한 것은 총 12구인데 광고는 1회만 지금 나갔거든요. 이게 약간 요식행위 정도로 해서 나가는 광고인가요? 아니면 사망사고가 월로 끊든지 분기로 끊어서 광고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대행업체에서 시신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신 처리 결과를 공고를 하게 되는데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공고를 한 부분은 1회에 77만 원을 지출을 한 부분이고요.

무연고 시신이 12구가 아니고 그러면, 연고가 있는 시신이 이 중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순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구는 연고자가 있거나 수급자 중에서도 연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연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신을 인수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연고 시신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 딱 한 구,

예.

발생했나요? 아, 올해 예산도 보니까 2023년도에도 광고료가 5회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

매년 몇 회 정도 발생하나요? 순수하게 무연고.

거의… 재작년 같은 경우는 2구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1구, 금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생 시에 바로바로 광고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추가 질의는 과장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좀 남아있는데요. 보시면 휴직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질병휴직 했을 때 그분은 유급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서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한 분은 무급이라 채용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한 2~3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지금 다섯 분 계시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 덕분에 여섯 명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여섯 분은 되시는데 참 많은 인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2~3개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분이 또 공백으로 계시면서 나머지 세 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갑자기 쉬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저희 아시는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사분처럼 많지 않은 인원이 많은 부분 업무를 해야 되는 요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백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다른 분들이 같이 힘들지 않게끔 업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순입니다.

226쪽 하단에 보시면 ‘천사의 손길 운영’ 있습니다.

예.

예산 총액은 2,784만 원이고,

예.

구성을 보면 홍보용 리플릿 제작으로 816만 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회 6명.

예.

816만 원 있고요. 또 우편요금으로 해서 384만 원, 그리고 천사의 손길 감사축제 1,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잔액 보시면 128만 4,220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어떤 항목에서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공공 우편요금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잔액은 우편요금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일부 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128만 4,220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면서 3만 원 증액분에 대한 6명 3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우편요금에서 잔액 발생은 어느 때 혹시 발생하시죠?

명절. 추석과 설 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 천사의 손길에 모금에 참여하시는 후원자분들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몇 명 정도 계신가요?

명수가…

총 후원인이 몇 명이신지… 보통 1,000원부터 후원이 시작되죠?

1,000원부터. 정기후원은 1,000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일시 후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몇천 원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4,500부 정도 저희가 매번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정기 후원하시는 분, 일시 후원하시는 분, 또 지정기탁 후원이 있을 것 같은데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9월말로다가 100억 목표 달성을 했고요. 작년 연말까지 113억을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손길 모금액을 통해서 우리 틈새가정돌봄이라든가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모금액의 어느 정도를 사업비로 편성하십니까?

매년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그 정도 하고요. 수시로 또 모금이 된다든가 특별하게 기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몇 개의 단위사업이 추진이 됐고 올해 또 신규로 편성되거나 아니면 작년까지는 운영이 되다가 올해 폐지가 된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의 한 21개 사업, 5개 분야에 21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금년에도 일몰된 사업도 있고 추가로다가 신규사업으로다가 편성이 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어떤 사업이 편성됐죠?

신규… 통합돌봄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관련해서 사업이 있고요. 저희 금년에 신규사업으로다 피자사업, ‘천사네 화덕피자’라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자사업도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래 화덕피자 재료비 때문에 900만 원 편성 맞죠?

예.

재료비 때문에 예산을 천사 모금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조직으로 해서 봉사단체가 만들어졌나요? 이 화덕피자 관련 사업 시행을.

예, 공무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규편성 관련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료비 충당을 위해서 천사피자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봉사단체들도 재료비 확보를 위해서 십시일반 다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구에 정말 1,000원부터 시작한 모금액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무원 봉사단체들이 조직이 됐을 때 회비도 걷어서 봉사활동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취지는 별도, 금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니까 그 정도 편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별도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회비로 충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화덕피자를 함으로 인해서 모금함을 저희가 설치해서 그 모금함에 1,000원씩, 얼마씩 기부하신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모여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다가도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복지관이라든가 찾아가는 화덕피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게 개최될 때 부스를 운영하시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행사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덕피자는 조금 더 간식이 제공이 소외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일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피자를 제공했을 때 적재적소에 이용이 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럴, 저희가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 잡힌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 조직으로다가 운영하다 보니까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우리 동구에 계신 취약계층이라든가 피자를 갖다가 선사할 수 있는 데에 많이 선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보다는 찾아가는 봉사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226쪽 하단 보면 ‘차량 종합 유지관리’에 537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출은 67만 5,000원 정도이고 잔액이 거의 안 쓰고 반납이 됐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공공요금으로 자동차 두 대에 대해서 자동차세 16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고 또 차량유지비로 두 대 260만 5,000원씩 521만 원 편성해서 537만 원편성을 최초에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차량유지비를 거의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요. 산출 항목이 유류비로 대부분 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차량은 두 대 다 기증을 받은 차량이거든요. 한 대는 2019년도에 기증받았고요. 한 대는 2021년도에 저희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올해 2023년도에도 같은 537만 원을 편성하셨고 아직 차량유지비 관련은 유류비 외에는 어떤 사고의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생활보장과에 보면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사망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공영장례 1호가 기초수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 처리비용이 신문공고료 아닌가요?

신문공고료는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무연고자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내는 부분이고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신 인계를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신문공고를 안 하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요? 여기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 보면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 처리비용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신문광고료 18회로 되어 있거든요.

공고료하고, 수급자에 대해서 장제비 지원하는 부분 그 한 구에 80만 원씩 장제비를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고료는 별도로 연고자가 없을 경우 저희가,

그러면 여기 지금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 처리비용이, 집행비용이 924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비용이 어떻게 발생한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구에 77만 원씩 해 가지고 계산된 부분이고요.

그럼 이 사망 처리비용은 광고료가 맞는 거죠? 과장께, 답변자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할 때 기초수급자 무연고 시신이 한 구 발생을 해서 공영장례비 한 구 160만 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연고일 경우면 신문 1회 광고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리고 지금 생활보장과에서도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예산 세울 때는 77만 원씩 18회 신문광고료로 세워져 있고 집행이 지금 924만 원, 약 12구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처리 절차가요. 무연고 사망 처리자가 발생하면 동 직원이 장례업체에다가 무연고 시신 처리를 요청을 합니다. 하면, 장례업체에서 무연고를 화장하고 봉안해서 대전추모공원에 모시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한 구에 80만 원씩 청구를 하고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홍보실로 공문을 의뢰해서 공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일간지 신문에다가 의뢰하면 나중에 추후에 언론홍보재단에서 저희한테 한 구에 77만 원씩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일단은 무연고 처리를 해서 광고가 나간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설명한 거랑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사망 처리비용 80만 원은 다른 비용으로 빠지나요? 어떤 예산으로 나가죠?

예. 사망 처리비용은 무연고이시다 보니까요. 장례업체가 있습니다. 장례업체에서 장례, 봉안이나 화장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을 또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장례업체로 비용을 한 구당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복지정책과에 광고 나갔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 지금 12회 나갔던 내용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광고 나간 거랑 생활보장과에서 나간 것, 12회요.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이재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내일 오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아까 저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다자녀가 지금 관내에 총 몇 가구가 있습니까? 두 자녀.

두 자녀는 저희가 7,851가구 정도 있습니다.

세 자녀는 지금 1,400…

예. 1,45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이 부분도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

2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 관내 총 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저희가 소방, 전기안전, 가스 부분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는데 잔액입니다.

잔액이요?

예. 집행잔액.

26개소 산출된 비용이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기안전비용, 가스, 소방이 각각 이렇게 26개가 산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잔액이라는 것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딱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점검을 하고 나면 그 영수증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이 크면 비용이 많고 면적이 작으면 비용이 적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26개소에서 안전점검을 모두 실시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정 비용은 일률 비용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일단 이 26개소 다 안전점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적성검사 비용 등 같은데요. 맞나요?

잠깐만요.

예. 2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비 밑에 보시면요. 1억 9,900…

예.

예. 이게 정확히 어떤 예산이고 지금 조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교사의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인적성검사비, 장애아전문치료사 처우개선비, 또 원장 직무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두 다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작년 1월 1일 대비 153개였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현재까지 143개로 19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휴지하거나 폐원함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보육교사도 줄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소에서 많은 구타라든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보통 교사들에 대한 인적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100% 다 인적성검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열린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한 후에, 이분들이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때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적성검사는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 석면안전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예.

예. 보시면 지출액이, 지출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요. 이게 보면 공공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83개 지점 다 측정 완료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 부분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구청 소유 석면건축물 내에서, 저희가 14개소인데 이번에 잔액이 남은 이유는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비용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동체육관이 최근에 건물이 없어지면서, 또 산내주민센터라든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그 부분이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돼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올해도 그 지원 빠지겠네요? 그러면.

올해… 그렇죠. 빠지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구청에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또 새로운 건물이 생긴다든가 하면 기존의 신축건물에는 석면 부분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혹시나 옛날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담아놨습니다.

석면안전점검 하는 것이고, 석면을 아예 다 교체하는 사업은 지금 따로 안 하나요? 그러면.

석면 교체요?

예. 이 교체비용하고 매년 안전점검 관리비용하고 산정을 했을 때 교체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석면과 관련돼서, 지붕개량사업과 관련돼서 슬레이트라든가 그런 사업은 있는데 별도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