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난 6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주형숙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6월 2일 한동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동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정인숙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주형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 2일 김은옥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주형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한동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6월 2일 김서희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노남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같은 날 하중호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평훈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5월 31일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6월 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신암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다음은 김상호 의원, 박종봉 의원, 최건 의원, 정인숙 의원, 한동기 의원, 노남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안, 방촌, 불로봉무, 도평, 공산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원정출산 논란처럼 오랫동안 원정출산은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고의체중조절, 정신질환위장, 고의문신, 허위장애판정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법이나 불법으로 병역을 피하는 방법들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모가 자식을 본인 스스로가 신체적․정신적 결함이 있는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10년간 병역면탈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717명입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717명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 여러분 병역명문가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생소하실 겁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다시 말해, 조부와 부친‧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병역명문가제도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년을 맞은 2023년 현재까지 1만 1,900여 가문, 5만 9,000여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에서 포상을 수여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병원,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예우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는 영외 국군복지단 군 마트를 병역명문가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병역명문가에게 체육시설,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예비역 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더욱더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병역명문가 제도가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우시설은 물론 민간시설로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명문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우시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주민들은 병역명문가 제도자체를 알지 못하고 예우시설임에도 종사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병역명문가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지역공동체가 인정되고 국가 안보가 보다 굳건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주자창 등 주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관내의 병역명문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협약을 통해 예우시설을 늘리고 콘텐츠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주민 여러분과 관계 기관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심 1·2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 드론산업 육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 수성 못에서는 드론 피자를 배달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대구종합운동장에서 드론방제,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등 드론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어느새 드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드론산업시장 규모는 약 32조원입니다. 드론 산업분야별로 보면 드론제작이 8억 달러, 그밖에 활용분야가 24억 달러로 전 산업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기준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약 8,407억원으로 세계 9위이며, 10년 후인 2032년에는 3조 8,000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현재 드론은 농업 파종 및 방제, 산업·환경 감시, 항공·방송 촬영, 소방안전, 우편배송, 교통안전, 지적측량, 유통물류관리, 드론부대 운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동구도 드론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구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과 농업지역이 있어 드론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적극 활용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단드론기술은 특히 농업분야에서 그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농업인들은 드론으로 농작물을 파종하고, 제초하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까지 방제하여 농업시간 단축은 물론 인건비와 생산비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농업인 수는 5만 4,006명, 동구 1만 77명으로 8개 광역시 중 제주시 7만 5,7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는 제주가 4대인데 비해 대구시는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도 하루속히 농업용 드론을 도입 운영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구에는 드론교육원, 드론교육센터 등 10여 곳의 드론 관련기관 및 드론비행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서는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드론 기초지식과 드론축구 무상교육, 드론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드론항공촬영을 지원하는 등 드론 활용과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경연대회, 드론축구대회 등 신규 드론 사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대구 남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드론 교육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시대 드론은 주민 편의와 욕구 충족, 행정서비스 개선, 그리고 국가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론은 전쟁에서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드론이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동구도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드론축구단 창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산업과 스포츠를 접목하는 드론축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서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육성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병원성 AI예방을 위해 드론 자율방역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방역장비나 인력 접근이 어려운 축사 지붕이나, 철새도래지 등에서도 공간적인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방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드론관련 사업 지원 및 발굴, 드론교육 확대, 드론스포츠 지원, 드론일자리 창출 등 드론산업의 육성 지원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정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혁신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가 포함되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 내 부지 양도가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및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구역 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가 겹쳐서 발생하는 이중 규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은 부동산 양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복 입주승인 규정을 개선하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대구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가 직면한 정체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도시를 대표하고 알리는 도시 상징 조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서편의 율암IC, 동편의 안심IC, 그리고 동대구 IC를 통해 혁신도시 중심부까지 들어가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혁신도시임을 알리는 상징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곳이 혁신도시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를 제외한 주요 혁신도시는 일찌감치 지역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도시 상징물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영산강 물결을 형상화한 틀에 나주시와 16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로고들을 새긴 상징물을 설치해 ‘화합과 공존’이라는 도시의 목표 가치를 드러냈고, 울산의 우정혁신도시는 ‘민들레 홀씨’ 모양의 상징물을 조성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현재 대구혁신도시는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위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뚜렷한 상징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고유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11개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이 잘 담겨있으면서도 도시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대표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동구 괴전동 545-11번지 일대에 상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심역 인근의 해당 부지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곳으로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과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노출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다음으로 신서중앙공원에 위치한 혁신도시 고향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 준공된 고향관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사라진 자연 부락의 옛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생활용품, 사진농기구 등이 전시되어 옛 추억과 마을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고향관은 주말나들이, 현장학습 및 답사 등으로 외부 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고향관의 건물 외벽과 야외 전시물이 다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고유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향관 외관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전시물의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혁신도시법 제29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에 대한 공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혁신도시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 고향관 개선 등 혁신도시의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대구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역 안팎에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정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면서 길에서 그리고 신호등에서 담배연기를 맡으셨나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1980년대만 해도 버스, 음식점, 사무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금연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여 금연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014년에는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는 등 해마다 금연구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연정책은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가정의 안정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허가된 흡연 장소 외에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담배 갑이 아닌 한 개비 당 소비세를 부과하는 비싼 가격의 담배판매로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모든 실내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싱가포르에서는 소매점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흡연이 가능한 법적 최소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별로 엄격한 금연정책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인근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신호등 부근은 다중이 모이는 곳으로 피할 수도 없어 간접흡연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적 문제 있는 곳입니다. 국가건강진흥법 제9조에서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별 금연조례를 살펴보면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울산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등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예로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에서는 횡단보도를 별도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동구를 비롯한 나머지 7개 구·군,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황단보도와 인근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내용으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 전, 설문조사와 토론장 등을 만들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장 토론 토크를 개설하여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실외 금연구역 관련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처럼 금연구역의 확대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동참하여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동구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한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 불로봉무, 공산동, 해안동, 방촌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공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동구지역인 공산동에 건립해야 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혼과 정신을 품은 명산 팔공산이 1980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3년 만인 지난 5월 14일에 우리나라에서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이는 문화자원 가치를 인정받는 결과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팔공산의 자연·문화·역사자원은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될 것이고, 노후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 등 다양한 탐방·체험 인프라를 조성하여 높은 수준의 생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탐방객 증가,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사업 등이 이루어지며 지역발전까지 함께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도립공원일 때는 경제적 가치가 2,754억원이며, 국립공원 승격으로 경제적 가치는 5,233억원까지 상승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해왔던 대구 동구에 소재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와 경북 칠곡에 소재한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가 없어지고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공단의 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서게 됩니다. 팔공산국립공원 구역은 대구는 동구·군위, 경북은 영천·경산·칠곡 등 5개의 시군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느 시군구에 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를 건립할지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는 반드시 대구 동구 지역인 공산동에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팔공산국립공원 구역 전체 면적은 126.058㎢로 이중 동구가 약 26% 이상인 34.7㎢를 차지하고 있고, 동구와 접한 군위군까지 합치면 대구시 관할의 국립공원 구역이 외형적으로는 경북보다 더 넓어지게 되며 지형적으로 그 중심부에 동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둘째, 동화사, 파계사 등 팔공산에 있는 상당수의 문화역사자원과 탐방로가 동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동구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항공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관광객과 탐방객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넷째, 산불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응급의료 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립공원 관리나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 민원, 인허가 등의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 공원 중심부에 동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상북도 관할 지역은 중심부인 대구시 관할 구역 외곽쪽으로 칠곡과 영천, 경산으로 나누어져 있고 제반 여건상 국립공원사무소 건립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는 우리 동구 공산동에 건립하고, 칠곡군,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에는 분소를 설치한다면 공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국립공원공단에 동구지역인 공산동에 건립해야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때에도 반드시 국립공원사무소가 공산동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가 동구지역인 공산동에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대구시․동구청에서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29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