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책자를 대신함으로 알려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이태호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건강관리과 김화실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의료과 박은환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김봉님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수영입니다.

다음은 감사감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남혜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감사감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각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성동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지난해와 올해 주의, 훈계, 경고 등 감사 결과 조치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책자 7쪽에 보면 심사대상에 보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심사 실적에 보면 절감액이 올해 0.6%로 나왔는데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그 절감액을 심사를 하려면 공사 견적서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견적서만 보고 무슨 자재단가라던가 이런 거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출산 가구당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액 50만 원이 지원이 나오는데 아침에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9월이면 모든 출산가정에 조리비용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와 서울시가 중복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아쉬운 게 출산율이 서울에는 0.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 전체에는 0.78명인데 서울시에서도 너무 이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성동구에서도 조금 지원을 더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주셔서 출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2002년 중증정신질환자가 3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53명으로 한 36명이 줄었는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년 동안 그 인원들이 호전이 되거나 중증에서 경증이 되어서 이 인원수가 준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환자들이 타 지역이나 다른 구로 가서 준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2023년 구정주요업무 보고 158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에 주요 업무사업의 7월 기준을 비교하면 알코올 사용 장애는 1명이 줄었고요. 기분장애도 3명이 줄고 공황장애는 작년에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ADHD도 37명에서 27명으로 줄고, 그런데 정신분열 조현병이 132명에서 117명으로 줄고 센터등록 정신장애인이 73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게 재활서비스로 치료가 되거나 좀 경과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중증환자들이 호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헌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전국적으로 급감한 혈액 수급이 아주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구가 홍보에 적극적인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지원금이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저희 헌혈에 대해서 권장을 하기에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가장 헌혈에 대한 민원이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성동구의 헌혈의집이 한양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려고 주차를 갈 때 주차 민원이 있어서 혹시 한양대랑 연계가 되어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성동맛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에는 일반음식점이 3,800개소 정도 되고 휴게가 1,000개소 되어서 총 한 5,00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성동맛집이 70개소가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맛집 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성동맛집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고충신고 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의 고충이 접수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5% 중에서 65% 모두가 요청대로 전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요청한 내용 중에 다른 업무 희망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17명이 있었는데 그 17명 또한 전원 다른 업무로 전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건 감사과가 우리 고충처리에 민감하게 대처를 잘하셨다고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100% 고충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에 한양학원에 위탁한 시설이 몇 가지 있는데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 고혈압 등등이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한양학원에 위탁한 복지시설이 여러 곳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복지시설 위탁을 할 때 발견한 사실인데 한양학원 산하에 한양사이버, 한양여대, 한양대학교가 있는데 위탁은 산하 학교들과 하고 고유사업자 번호는 산학협력단이나 다른 곳으로 등록된 곳들이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보건소 산하에 있는 민간위탁시설 중에 한양학원에 위탁을 하는 시설에 명확하게 우리 성동구는 한양학원 어느 법인과 위탁을 했고 고유사업자, 시설자 등록은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오후에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정동보건소가 이제 개소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 개소를 하고 7월부터는 층층별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에 입소할 보건소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주요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산하에 들어갈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협조를 구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 흡연부스를 고민하면서 왕십리역에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개방적인 공간에서 남녀 누구나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편하게 보여서 그곳에 밀폐형 흡연부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다행히도 스마트과에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왕십리역에서처럼 성동구에 밀폐형 흡연부스가 설치하면 좋겠다 라는 곳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다른 복지시설 그리고 위탁시설들을 보면 5년, 3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 일문일답으로도 가능하시니까 질문 사항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일문으로 질문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답변드린 다음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6월 12일 현재 17만 3,014명이 지금 감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23년 현재 출처가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2023년 들어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코로나 환자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가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말도 들리고 아니면 2가백신은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된다 그런 말씀도 들리던데 2가백신에 대해서 접종률하고 이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119명이 사망을 했고, 올해 지금 6월 현재까지는 145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한 46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코로나 사망이 주된 사망 원인, 코로나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건으로 이렇게 26분이 올해 들어서 사망을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 난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수술비 지원을 해서 체외수정은 16번, 16번이 신선배아 9회하고 동결배아 6회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공수정이 5번, 21번이 지원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지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서울형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에 예산이 3,24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기존에는 65세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는 65세 취약계층 어르신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성동구에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올해 접종할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몇 퍼센트까지 70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이 지금 현재 6월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시면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방역비가 2억 9,6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올해를 보니까 2억 2,580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게 방역이 해마다 방역은 다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마땅한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000만 원 준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23년도에 해충퇴치기를 353대를 설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충설치에 확대 운영하는 그 장소나 아니면 개괄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대당 올해를 보니까 신규 9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9대에 대한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방역약품 살충제하고 살균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해서 봤는데 2022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을 보면 1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신고자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자와 상담은 어느 분이 진행을 했는지, 직원이 했는지 아니면 전문상담인이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갑질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올해 3건이 접수가 되어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문상담관이 했는지 아니면 직원이 상담을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22년도에는 10건이 접수가 되어서 일반민원 이첩으로 9건, 타 기관 이첩으로 1건이 있더라고요. 타 기관 이첩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작년과 올해 중앙일간지 대상 기자간담회 개최 실적이 있었는지, 예산으로는 2,490만 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개최를 했으면 몇 건 정도 개최를 했고, 주요 안건은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대행이신가요?

네, 감사담당관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행 중입니다.

그러면 기존 감사담당관께서는 다시 복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현재 병가 중이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감사담당관을 공개채용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임시로 맡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질문 좀 할게요. 식품위생 적발 현황, 과태료하고 행정처분 내린 거를 2022년, 2023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공통 질문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또 이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또 선발은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에요?

아니요.

아니지요?

이거 자료 준비해야 될 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감사담당관 11쪽에 보면 구청장과 대화의 날 및 현장소통버스가 3회 개최했는데 이거 서면으로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해당 부서의 처리 결과로 아는데 구청장이 내용을 보긴 하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소통담당관 14쪽 소식지 기사 마감은 매달 며칠인지 또 의회의 경우 회기와 소식지 기사 마감과 시간 차이가 있어 의회 소식이 시기적절하게 나오지 못하고 누락되거나 잘못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의회가 격월로 개최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기가 열리는 매달에 회의 면을 삽입할 수 있는지 여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165쪽 책자에 보면 주방 공개는 1년에 몇 번 공개하는지와 사진 촬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업주들이 촬영을 직접 해서 보건소에다가 직접 제출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152쪽에 보면 보건소 건물이 1995년도에 지어졌는데 이전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검토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30분 정도 답변 준비할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복중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성동구에서는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마 하반기에 1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실행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 질의 내용은 혹시 역으로 우리 성동구민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우려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하반기 100만 원 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산후조리 및 지원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본예산 편성된 게 6억 6,800만 원인데 하반기에는 저희도 1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례회 추경 때 저희가 별도 보고드릴 예정인데 저희 구민들도 1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5억 4,900만 원이 추경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에 대한 질문 그리고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을 때 그럼 줄어드는 원인이 좋아져서 줄어든 건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자 수와 그 안에 실제로는 중증 장애등급을 받아서 장애등급이 1, 2급이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그 숫자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 얘기는 그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가 아니고 일반 병원 예를 들면 1급이라든지 2급들은 이미 과거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는 일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좋아짐에 따라서 아니면 해당 대상자가 안 돼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 증상은 사실 질환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만성적인 경과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조현병이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져서 아마 탈락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관리 방안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성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최근에는 입원 중심이 아니라 데이케어라고 해서 낮 동안에 낮 병동이라든지 낮 동안에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에서도 관리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관하고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비교하게 되는데 전문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관리하는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등록되는 숫자는 조금 변화가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헌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타 구에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동부혈액원하고 협업을 해서 혈액차가 와서 구청에서 한번 진행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70~80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해서 운영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로 구비가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노력하다 보니까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혈액원에서는 저희가 분기로 와 줬으면 더 좋지 않냐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참여자가 확보되어야 올 수 있지 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헌혈사업도 그렇고 장기기증 사업도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가 질병관리청의 담당자라든지 담당과장님 만나보면 헌혈이라든지 장기사업이 홍보를 열심히 나름대로 저희도 사실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언론 보도 사실 되거든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헌혈사업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로 장기기증은 언론 보도도 되고 하는데 헌혈은 1명 헌혈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도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헌혈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참여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타 구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가를 준다라든지 직장에서 어떤 메리트를 주면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노력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동맛집 선정 절차와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성동맛집 절차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업소라든지 또는 외식업 성동지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맛 칼럼니스트라든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맛과 서비스 등에 대한 현장 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민평가단이라고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위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시설에 대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민평가단에서 위생하고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 평가 항목당 점수, 잠재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이한 민원 사항은 없었고 현재 70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한 기관하고 달리 받은 데서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에 특히 고당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주셨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위탁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저희가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은 1년이 아니라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금년 만기라서 3년 단위라서 다른 위탁기관과 유사하게 3년 단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탁을 하는 주체로서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관리센터는 2개 모두 한양대병원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당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처음 할 때에는 저희가 조례 법규상에 있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일단 시작할 땐 학교 법인인 한양학원하고 위탁 절차를 했었고 실제로는 한양대병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도에 조례가 변경돼서 현재는 직접 병원과도 위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는 금년 말이 되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서 직접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송정보건지소는 9월 아니면 10월 개소 예정이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수지소에서 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세 번째는 돌봄사업입니다. 돌봄사업은 서울시 지원받는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기본적으로 다 권고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은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 성동구 보건지소는 선택사업으로 건강돌봄사업을 저희가 서울시 권고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에는 위원님도 아마 보고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찾동사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돌봄사업이 총체적으로 복지와 보건 파트가 조금 각 파트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력에서도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만 송정동하고 용답동이 제가 듣기에는 성동구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질병예방과에 있는 방문보건팀과 서울시 지원받는 건강돌봄 부분에 상당 부분 팀 내 대부분을 송정지소에 근무지를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건강돌봄 성동구에서는 효사랑 주치의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권역별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분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강돌봄은 송정지소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흡연부스 관련해서는 흡연부스는 제가 다른 구에서 과장할 때 금연 사업을 담당해서 밀착이라긴 그렇지만 담당 소관 사업이다 보니깐 많은 것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데 흡연부스와 관련해서는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물어보면 다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누구도 자기 앞에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 놓고 보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용자도 하루 일중으로도 변화가 큽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폐쇄형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흡연부스 초창기에 만들 때 서울역이라든지 시내 중심지에 만든 흡연부스는 다 폐쇄형 흡연부스들이었는데 그냥 너구리굴처럼 폐쇄형으로 운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다 흡연부스 주위에 나와서 있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벌써 수년 전에 서울시에서는 흡연부스 관련된 규정하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저희 소관 부서는 그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개방형을 추구하고 있고 제 경험에서는 어떤 위치에 흡연부스가 만들어지려면 그 위치는 간접흡연 방지 차원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자하고 조금 분리가 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점심 식사 후에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넓은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폐쇄형 흡연부스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동구는 쉼터라든지 다양한 스마트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사업에 이용해 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아마 타 과에서 스마트형 폐쇄형 흡연부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저번에도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어 답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1, 2년 시범사업 운영되는 것을 봐서 장단점을 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폐쇄형 도입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고 그다음에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크게 코로나 관련한 사항과 그다음에 2가백신 관련된 것 그다음에 코로나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 코로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코로나 전반적인 사항은 최근에 나온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3단계로 나왔다가 6월 1일부터 2단계 로드맵이 되었는데 큰 방향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기간이 3년 넘게 3년 4개월 동안 저희가 별도의 방역과 의료 전달 체계로 별도로 관리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2단계까지 다 넘어가면 기존에 있던 현재는 급성 위기 단계가 2군으로 중하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상 2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4군으로 넘어가면서 독감과 같이 기존의 일반 의료 전달 체계와 그냥 가는 걸로, 그래서 대응 체계가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유지되어 있고 대부분의 방역 프로그램은 다 중지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확진자 숫자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16만이 넘고 있는데 사망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자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45명이고 금년에도 8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 원인은 백신 후유증에 의한 사망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 감염됐을 때 젊은 분들하고 달리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폐렴 또는 폐렴이 더 악화돼서 장기부전, 만성신부전이라든지 그런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코로나가 많이 하위 변이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독감도 사실은 사망자가 매년 나옵니다. 독감 유행할 때 사망자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도 매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4군으로 바뀌더라도 독감과 같이 코로나 감염병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마 독감처럼 동절기에 유행할 수 있을 것 같고 2가백신과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처음에 저희가 백신을 2가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BA5번하고 맨 나중에 있던 두 가지 하위 변이를 다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게 2가백신인데 정식으로 전해 들은 건 아닌데 초창기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든 소위 말해서 mRNA 타입의 백신인 그 안에 항원성을 유발하는 단백질 성분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가 백신을 할 때는 그 양을 줄였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듣기에도 오히려 2가 백신이 이용되면서부터는 백신과 관련된 이상 반응 신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을 이전보다 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계속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것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스럽지만 2가백신에 대한 우려는 기존 백신보다 더 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성동구에서는 금년부터 궁극적으로 이제 65세 이상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최초에는 추측이 돼서 일단 금년에는 70세 이상에 대해서 하고 내년에는 65세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접종률은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3만 명이고 접종 목표는 15%가 돼서 4,6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13%인데 저희가 15%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방 대상자를 놓고 보면 거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는 70세 이상으로 하는 것도 이미 예산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생각하면 추경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70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벌써 80%가 저희가 예산확보 한 것에 대해서 소진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65세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을 하고 있는데 왜 65세 이상은 금년에는 안 하고 70세 이상만 하냐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싱그릭스라고 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백신은 생백신인데 최근에는 사백신도 생산이 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는 변동률이 커서 이거는 추경 때 또 보충 설명 드리는데 저희는 현재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수요가 늘다 보니까 백신 회사에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 민원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현재 이미 80% 이상이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큰 변화가 추경을 확보해서 조금 확보한 예산 액수를 늘리고 대상자를 조금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이제 7,000만 원의 예산이 오히려 2023년도가 되면서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작년 2022년 여름에 더워서 해충퇴치기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8,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 연말에 결산할 때는 그 액수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비비를 뺀 예산은 2억 800만 원이고 금년에 본예산 편성한 것은 2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 편성되고 집행된 예비비 8,800만 원을 빼면 감액된 것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살충제와 살균제 예산은 저희가 3,8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연막소독 유기용제 경유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집행되고 있고 저희가 편성한 살충제나 살균제 3,880만 원은 다 친환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성근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흡연부스 문제는 아까 답변을 장지만 위원님께 같이 드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달특급과 관련해서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좀 물어볼게요. 양희예 아나운서죠?

네, 저희 아나운서 양희예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 분은 입사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저희 양희예 아나운서가 2022년 9월 1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 신입으로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5년마다 다시 재공고를 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분을 대신해서 아나운서가 없었나요?

아니요, 아나운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더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 양희예 아나운서가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재공고를 했을 때 다시 재임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만뒀다가 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만뒀다가 된 것은 아니고요. 있는 중에 저희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재입사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우리 뭐 대행이시라서 잘 알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문광식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책표에 보면 부구청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감사담당관 소속인데 부구청장실로 되어 있는 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네, 양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5월 15일부터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답변에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로 하는 업무가 고충민원상담인데 내근을 하는 거죠? 아침에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근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가시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외부 출장은 저희와 같은 절차도 출장 결재를 받고 출장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나갈 때는 그러면 감사담당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일지가 다 있나요?

저희 출장 같은 경우는 내부 시스템에서 출장을 신청을 하고 내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어떤 민원 때문에 간다는 기록이 다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한번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보다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30명이면? 그래서 이분들이 다 무슨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겠죠? 소장님?

네, 저희가 일반임기제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건 저희가 면접위원 서류 심사를 거치고 서류심사에서 저희가 뽑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정식 면허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를 합니다. 면접심사는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6명 전체 면접이라고 치면 외부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소장이 그 지원한 사람하고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면접위원에서 제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 위원을 지명을 하려면 누가 지명을 하나요?

그건 담당부서 과, 팀, 또는 저 그렇게 해서 면접위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2명, 구청에서 2명, 또 공단에서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이 꾸려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소장님 과, 부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체 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를 뽑는다 그러면 타구의 간호직 과장이라든지 또는 영양사를 뽑는다 하면 영양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위원들을 뽑을 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우리 지난 2022년도 성동구에 우리 과태료가 미수된 게 한 200억이 넘어요. 우리 보건소 쪽에 과태료 미수된 것은 얼마나 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에는 한 위생과, 식품관련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과에 의원하고 약국해서 한 150만 원 해서 한 2, 300만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뭐 부가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데 징수금액은 2,379만 원으로 2022년도에 건수는 왜 112건인데 그런데 왜 올해는 8건밖에 안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년에 선거가 있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고 올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하신 것과는 별로 관련은 없어 보이고요. 저희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건 보통 이건 세외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정도 안 내는, 과태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1년이 넘어가면 세무과나 다른 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영향은 없습니다.

위생 교육으로 처벌 받은 것도 2022년도에 86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건도 없어요. 이게 왜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상․하반기로 구분되어 있어서 사실 그것을 점검하는 시기가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매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마 달라서 그럴 수 있어서 이것은 2023년 연말까지 돼 봐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라고 46건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류가 뭡니까? 여기에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가 따로 되어 있나요?

예를 하나 들면 그러니까 인가받은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46건이나 되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그 46건 기타 자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기타 서류는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보건소도 과태료 미수된 게 많아요. 약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적용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몇백만 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의료법 위반 이것도 병원에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받은 건가요?

그것은 이제 처벌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가까이 오래전에 부과가 됐는데 이분이 폐업을 하면서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복해서 저희는 부과하고……

아니 반복해서 부과하고 해서 안 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안 되면……

차압을 하든지 그럴,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몇백억인데 이 몇백억이 체납돼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의료나 이런 쪽은 민감한 쪽인데 이게. 보건위생도 그렇고. 지금 제일 많이 안 되는 데가 식품위생법인데 이거는 거의 주로 요식업 같은 이런 데 저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미납된 게 2,5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러면 2022년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로 미수가 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데에 이분들은 의사 이런 분들은 급수로 따지면 5급, 보통 연봉으로 따지면 5,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5급 이상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임기제 5급이라든지 6급 예를 들면 각 급수마다 연봉에 있어서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6,000만 원 전후로 해서 상한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6급 옛날에 나급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한선이 아마 가급, 하한선하고 약간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있습니다. 그 각 급수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은 물론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안 시키고 먹거리나 이런 것이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거라서 안 생기면 좋은데 이렇게 생길 때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오래된 것은 어떻게 월로 넘기든가 그래서 보건소 쪽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그렇게 해서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정책기획관은 어디에 소속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이요? 저희 쪽 직제 산하 소속은 아니고요. 구청장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산하면 우리 감사담당관 대행이 보실 때 행정사무감사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해당이 된다고 보나요?

직제상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 모호합니다.

아니, 감사담당관이 모든 걸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보니까 세 분인가 계시던데?

어떤 세 분이신지?

정책기획관이라는 그쪽 하에 부구청장 위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직원 말씀이신가요?

네.

정책기획관이랑 직원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분은 정식 직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5급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건가요? 사무감사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 사유를 몰라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감사 때는 해당이 되면 반드시 꼭 나오라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5급 이상이면 여기에 임기제가 됐든 누가 됐든 여기서 감사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보니까 연봉은 7,500인데 5급이 훨씬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보건분소 그쪽은 누구 오신 분이 있나요?

지금 성수보건지소 지원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분소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금호분소도요?

네.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박은환 팀장님인가요?

그분은 보건의료과장님이고 그 과에 지소운영팀이 있거든요. 지소운영팀이 성수지소에 있기 때문에 성수지소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금호하고 같이 관리하고 계신다?

금호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호 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그분 어디 계시지요?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금호분소에 평일 하루에 보통 어르신들 방문하고 하시는 분들 인원이 보통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 뭐든 다 합쳐서.

지소운영팀장 이진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소 같은 경우는 한방진료실이랑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센터가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방이랑 물리치료실은 일 평균 30명 정도 내소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그분들 연세는 다 65세 이상이겠지요?

대부분이 65세 이상이고 60세나 50세 분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지역에서 우리가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다 못 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것도 그쪽으로 와서 방문 진료도 하시나요?

저희가 만약에 방문이 필요하다고 되면 방문보건팀에 의뢰를 해서 가정방문을 의뢰해 드리고 있고요. 재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재활서비스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재활은 17명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17명이, 그게 다 금호, 옥수 지역분들이지요?

방문재활은 성동구 전체가 17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호사나 의사분이 별도로 있나요?

방문할 때는 지금 물리치료사분이랑 작업치료사분께서 지금 재활 운동하는 쪽으로 해서 방문하고 있고 방문보건팀에서는 별도로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쪽으로 가서 하시는 분들은 그쪽만 하고 진짜 못 움직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파악이 될 텐데.

그것은 방문보건팀에 의뢰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금호동 쪽에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독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한 분인가 계셔서 그분들이 몇백 명을 케어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더 우리 소장님하고 분소장님이나 그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신경 써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성동에서 뉴스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 별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우리 성동구 의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 이상의 보직을 받은 과장급 이상 이렇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에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급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냐하면 6급의 팀장님이 뒤에서 답변하기 시작하다 보면 성동구에 6급에 200에서 250명 정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본인이 언제든지 답변에 불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방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직설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5급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학원이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련된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곳이 어디이고 그리고 그 시설이 실제로 세무서에 등록은 고유번호증은 어느 법인하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을 왜 제가 걱정스럽게 질의를 하냐면 소장님께서 오늘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학원에서 복지시설 포함해서 위탁에 관련된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양학원에서 직접적으로 성동구와 계약한 법인과 세무서에 등록한 고유번호증의 번호가 달랐습니다. 다른 것을 확인했고요.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행정상으로 보면 계약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왜 행정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양학원 내부에서조차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보건소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후에 계약과 세무서 등록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 내부에서 산하 법인, 산하 부서에 위임해서 운영할 순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하더라도 사실은 계약의 주체인 우리 행정기관과의 협약에 어떤 문서를 남겨놓고 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탁받은 법인 내에서 물론 별도의 전혀 상관없는 법인은 아니겠지요. 법인 내에서 문제의식 없이 위임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송정동 보건지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정동에 9월, 10월에 오픈하게 될 송정동 보건지소의 주요 핵심사업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보면 주로 이를테면 지역사회 재활사업 그렇게 분류되는 사업들로 주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같은 건물에 노인복지센터에 들어오면 노인복지센터의 주 핵심사업도 어르신의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주 핵심사업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노인복지센터 위탁 법인이 결정됐다고 저도 알고 있으니 7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 보건소가 우선적인 사업 방향을 잡으시면 복지시설은 그에 따른 연속성, 연계성 사업 차원에서 복지관 프로그램들을 수정, 보완해서 계획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결정이 되었으니까 보건소도 복지정책과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입소하게 될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담배 흡연구역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유럽을 가보면 선진국 유럽 가봐도 공항에 보면 밀폐형 흡연소에서 뿌옇게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흡입을 한다고 하니 시범 사업을 본 다음에 추후에 확장할 것인지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기술이 정말로 검증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구에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실무를 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시범사업을 검토 잘 하셔서 실효성이 있으면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후에도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무대리 맡으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럼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입원해 계신가요?

네, 지금 치료 중이십니다.

지금 치료 중이시지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이 1건 있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건이 이게 이분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접수했어요, 아니면 유선으로 접수했어요?

이메일로 신고했습니다.

메일로?

네,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전문상담관이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조사팀 담당자와 고충 상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상담을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인권피해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하시기를 2022년도 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타 기관에 이첩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이 타 기관 이첩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건은 일반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조사를 요청한 내역이었고요. 해당 사업장이 저희 구 소관 사업장이 아니어 해당 구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를 매월 5, 6번 정도 중앙지, 지방 통신사하고 미팅을 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앙지하고 간담회나 그런 경우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기자간담회는 매월 평균 5, 6회 정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중앙지랑 간담회입니다. 중앙지 일간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중동 이런 데랑 지금 하는 간담회입니다.

매월 5, 6번이 중앙지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역 지방지도 있는데 거의 중앙지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중앙지 위주로 많이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전에도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성동구의회 6월 12일 전체 17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민의 절반 가까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완쾌되신 분들일 텐데 2가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2가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한 번 맞으면 된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쉽게 말하면 2020년에 돌았던 바이러스하고 지금 도는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변이를 일으키는 큰 줄거리에서 또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생산된 백신의 타결했던 바이러스하고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최초에 개발된 백신의 효과는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만들고 있다는 그 2가백신이라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된 변이에서 가장 큰 변이를 일으키는 두 가지의 면역력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1가하고 2가를 비교해서 더 면역원성이 더 세서 부작용이 더 크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가백신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론적으로 현재 2가백신이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면 개선됐지 제일 처음에 나온 화이자나 모더나나 심지어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그런 백신들보다는 벌써 2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개선되면 개선됐고 그다음에 2가라든지 3가라든지 그것은 어느 백신이든지 다 그렇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감염도 독감처럼 취급을 하면 지금도 그런 의견이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고 있는데 독감처럼 1년에 한번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맞추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할 때는 매년 겨울마다 독감 예방접종 하고 또 코로나 예방접종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기 때문에 아예 독감하고 지금 나오는 2가를 합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3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번에 백신을 맞는 것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3가로 한번 맞으면 또 독감도 예방이 되고 코로나도 예방이 되는.

소위 3가라고 표현됩니다. 3가지 어떻게 보면 종류에 대해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종류가 늘어났다고 해서 예를 들면 심지어 폐렴구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폐렴구균은 두 가지 크게 많이 씁니다. 13가단백결합백신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23가다당백신을 쓰는데 거기서 23가와 13가 라는 얘기는 폐렴구균에 하위 아종에서 13가지나 23가지의 그런 아종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2가라고 해서 크게 사실 다른 거는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많은 예방접종들이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2가백신 중에서 모더나나 화이자의 차이점이 있나요?

그거는 일종에 정확하게 이론까진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유전정보 그러니까 항원 면역을 일으킨다는 거는 우리 몸에다가 항원성을 유발시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항체가 생기는 건데 mRNA타입에 그런 백신은 메신저RNA라고 하는 유전정보를 몸 안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정보를 일종의 단백질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 주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캡슐에 싸서 주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캡슐에 쌓여있는 물질이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신저RNA라고 하는 항원성을 어느 개발 과정에서 유래해서 가져와서 개발했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 발생 수가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일 평균으로 많이 따졌었는데 현재는 어떤 분들은 지금 8차 유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21년 말에 4차 델타 유행이라고 하고 그다음 오미크론 유행이 있었고 했는데 현재 8차 유행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했냐면 4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서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 5월에 정점 찍을 때 그러니까 5월 셋째주 쯤 됐을 때 정점 찍을 때가 한 120명까지 늘었었고 그 유행이 이제 꺾이면서 현재는 70명이나 80명 그 선으로 지금 8차 유행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6월 현재 1일 평균?

한 60, 70명 정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 70명 정도로 보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안 한 내용이 있어서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서울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만 이게 난임 시술비를 제공받고 있는데 중위소득 180% 이상인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나요?

그 부분 보충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때도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보조 받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기준해서 180% 이하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신선배아라든지 동결배아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각 시술하는 거에 따라서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서울 보조라는 것은 뭐냐면 신선배아가 9회라는 게 적다는 겁니다. 10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국비 지원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형 난임 지원이라고 해서 10회, 신선배아 1회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서울시에서도 결국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지원 대상하고 시술 횟수를 신선배아 9회 또는 최대 10회라는 것을 다 없애고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신선배아 기준으로 최고 비용 비싼 게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로도 최대 21회까지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향인데 서울시 방향조차도 사실은 횟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에서는 극단적으로 22회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운영이 되면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라든지 지원 횟수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그러니까 지원 횟수가 21번인데 21번을 넘어가면 서울형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도?

아닙니다. 21번이 넘어가면 성동구 조례로 해야 됩니다.

성동구 조례로요?

서울형은 현재까지는 신선배아 9회에 다 찬 분들을 10회 한 번 더 지원하는 거고,

10회 한 번 더 하는 게 서울형이고,

네, 현재 서울형이고. 그런데 서울형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소득 기준 없고 그다음 횟수는 여전히 최대 21회, 신선배아로만도 21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서울형으로 향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서울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예산 부분하고 해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대상포진은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대상자가 돼 있는데도 병원이나 의원을 가면 여전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맞기가 곤란하다 아니면 약이 없다,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이게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여전히 지금도 수급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때까지 코로나라든지 독감 접종하고 대상포진은 병적으로도 다 다르지만 예방 백신 프로그램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유행하는 시기가 매년 동절기로 정해져 있지만 대상포진은 평생 한번 걸리는 유병률이 한 10%~20%입니다. 평생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독감이라든지 코로나가 닥치는 동절기에 1개월 사이 단시간 내에 일괄 접종하는 그 부분하고 대상포진은 평생 10%~20% 걸릴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맞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수급에 있어서 독감이라든지 코로나처럼 국가에서 통제된 형태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전부 100% 대상포진은 민간 부분에서 제약 회사에서 본인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민간 백신 회사한테 손해를 무릅쓰고 무조건 많이 만들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정성이 크고 그다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싱그릭스라고 해 가지고 현재 조스터박스라든지 스카이박스 이런 것들은 생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 주는 건데 최근에 개발된 게 싱그릭스라고 해서 사백신입니다. 이것도 단백결합백신인데 이 백신의 제일 큰 장점은 사실은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 면역력이 객관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생백신을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상포진에는 굉장히 고위험군인데 그런 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 비용이 지금의 생백신이 10만 원대라면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회사에서도 수급에 있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싱그릭스 사백신 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면 대상포진 백신 점유율이 싱그릭스가 거의 30%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더군다나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백신은 더 원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급한 성격의 백신 프로그램은 아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헛걸음 안 시키게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그날그날 매일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백신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회 그러니까 100명분을 예방접종 맞지 못하는 날이 없습니다. 다 100명 200명은 맞을 수 있었는데 또 이용자들은 본인이 다니고 싶은 의료기관을 또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제가 관내 어르신 한 분을 뵈었는데 볼 때마다 물어보는 게 왜 우리 지역은 대상포진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 가지고 못 맞는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2286 몇 번으로 전화가 왔는데 어디어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멀어 가지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까운 데에 좀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올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게 취약 계층을 빼고요. 대상포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금년 2023년 3월 기준으로 해서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3만 1,000명 정도요?

70세 이상이 3만 1,000명이고 65세 이상으로 하면 한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걸 보니까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5억 5,500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니까 4,630명 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80% 이상이 소진이 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제 6월인데 6개월 동안 20% 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놓은 것 있으십니까?

네,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하고 편성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좀 더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충퇴치기가 지금 우리 성동구 관내에 353대가 운영 중이고 올해 9대를 또 신규로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규로 설치되면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대당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요?

그건 설치할 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조금.

들어가는 지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산책로나 그런 데는 전혀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산책로가 되었든 운동시설이 되었든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차량들, 관내의 17개 동에서 방역차량들이 있어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한번 하는 데도 있고 2주에 한 번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떨 때는 방역을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연기만 뿌리고 다닌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코로나 전에는 새마을방역지도자 내 운영 하는 체계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체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하고 유기적으로 그 내용들이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 때는 그게 많이 느슨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지나가면서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연막소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독하는 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금년부터 많이 하고 공유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안 나도록, 그리고 친환경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최소한, 전혀 안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으로 하고 연무소독이라든지 친환경 확산제를 이용하는 소독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 연막소독을 해서 연기만 나게 해가지고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산제로 바꾸다 보면 물론 연기가 안 나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차만 지나다니지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연기 같은 게 안 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확산제라도 또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끈적거려요. 끈적거려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확산제의 성능은 어떻죠?

성능이요?

네.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건데 연막소독은 경유를 쓰기 때문에 이게 기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걸 한번 뿌려주면 넓은 범위의 분야로 확산이 되는데.

시각적으로는 확.

연무 소독의 친환경 확산제는 뿜어지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유해한 경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뿌리는 것을 놔둘 수는 없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친환경 확산제, 또는 물 종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인체에 해가 없는 쪽으로 방역소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확산제로 방역 소독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민원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서도 잘 대처를 해가지고 방역을 하는 데 방역하는 사람들도 사기가 있으니까 좀 잘 대처를 해가지고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헌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구민들이 좀 더 권장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행사를 저희가 차가 와서 구청 직원들에게 했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시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헌혈자들에게 성남사랑상품권 1만 원 권을 주고요. 그 외에 서산시, 논산시, 의정부시, 거제, 괴산, 서울 강동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나의 경우로 알고 있어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자로 서울동부혈액원에서도 맨날 피가 모자르다고 해달라고 문자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구와 협력을 해서 좀 더 좋은 효과, 작년에 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이제 그것보다 상품권보다는 홍보물품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다이어리를 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었는데 주차에 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답변을 잊어버렸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한양대역에 있는 혈액 헌혈원에 대한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아니면 한양대병원에 주차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게, 배려할 수 있게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보니까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혈액원 차원에서 또 한양대병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는 저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한양대병원을 통하든지 해서 저희도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동맛집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맛집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홍포 리플릿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사업비에 홍보 리플릿 제작이 100만 원씩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맛집 지도 식으로 만들어서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3종으로 만들어서 그걸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부합니까?

식당에도 놓고 동을 통해서 동 홍보문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샘플로 보내드릴까요?

네,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번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여기에도 보면 맛집이라든지 위생,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공개 여기에 대한 홍보 방법이 구 소식지 등에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 소식지나 성동소식에는 그런 상인들에 대한 이런 성동맛집이나 이런 관련된 정보를 본적이 없거든요.

성동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고요.

저희 구 사이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성동소식지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맛집도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거든요. 선정이 되면 그걸 갖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하는 소식지 같은 데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 맛집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HPV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 지원으로 저희가 어린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여성들에게만 지금 무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미국이나 호주들은 청소년들에게 무료, 남자들도 접종을 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PV는 여성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의 두경부암도 같이 연계가 있다고 해서 요즘 관계가 많다고 알고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효과성이 낮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막히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남자들도 시작하고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다시 이걸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구가 먼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탈모에 관한 조례처럼 우리 구가 조금 더 전체 지원은 아니더라도 1차비용이라든지 금액 일부지원이라도 그런 모든 관심을 보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먼저 한 발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대상포진을 자치구에서 먼저 시행할 때에도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에서 비용편익 분석한 결과가 있었고 그 비용으로도 사실은 경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다 고령화가 되어서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유병률도, 발생률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65세 이상은 무료로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 HPV 백신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좀 잘 살펴봐야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의료전달 체계를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국가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서양 국가들은 그 의료전달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보험체계이기 때문에 하는 주도 있고 안 하는 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도 들여다봐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건강문제의 우선 순위에서 사실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많고 해서 아직까지는 전문가 의견들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보건소 사항에서 이걸 저희가 대상포진처럼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현재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이 지금까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에 대한 어르신 무료죠?

현재는 65세 이상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무료입니다.

취약계층은 무료고, 이제 고령층부터 순차 접종하는 것은 70세 이상은 무료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전에는 검사라던가 접종을 무료로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대응 단계를 하향조정했지만 의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 이런 것은 현재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강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나중에 내년에 현장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방문을 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약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 176개소, 굉장히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고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5억 2,5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자료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176개소에는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나 아이꿈누리터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성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소는 50명 이상일 때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동은 100명이라는 기준이 다른 건지 제가 그 팩트부터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00명 기준이고 아마 급식소에서도 급식의 규모가 50인 기준으로 해서 분류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적지 않은 시설, 176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업무에 보면 그러니까 위생, 영양, 안전지도, 식당관리, 교육자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식자재 납품에 대한 권한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자재 납품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납품할 수 있는 유기농 관련된 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취지가 100명 미만의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 급식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거기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 원장님,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및 원아라든지 원아 부모에 대한 영양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급식을 레시피까지는 지원하지만 거기에서 이뤄지는 급식의 식자재,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확인했었는데 유기농 선정에 대한 자격조건,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급식 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차치하고 저는 이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복지시설 급식지원관리센터도 법이 생겼더라고요. 어린이 시설에서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 복지시설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성동구에 13군데가 있잖아요? 보통 30명 정도가 입소해 있다 보니까 점심 때 식사제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영양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사정이고 올해부터 성동구도 장애인무료급식소가 50명 이상으로 되면서 영양사 급여, 인건비까지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서울에 자료에 보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파구가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성동구가 별도로 복지시설 급식센터를 만들 게 하는,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5억 2,500만 원에 조금 더 예산을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시설 한 20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76개에 20개 정도를 더 포함해서 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업무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와 복지국하고도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갔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도시락이라든지 급식에 지원을 하는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직접 관리해줬으면 하는 그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게 그분들 영양사 근무하는 분들 영양이라든지 여건이 납품업체까지 관리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2,500만 원으로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약처라든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침에서는 관리, 등록 숫자가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상한선이 18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77개, 6개가 그때 그때 100명 미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드린 게 이게 사실 현재 업무에서 예산을 사실 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점점 그 상황이 코로나 끝나면서 영양사 인건비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현재 여기에서 영양사 모집이 점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르신 복지시설까지도 하려면 아마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아마 플러스 알파를 많이 해주지 않는 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업무의 내용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급식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린이 급식하고 또 어르신들 급식은 이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크게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 다니면서 들은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 중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자재 납품에 대한 관여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개별 복지시설도 식자재에 대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게 질의를 더 제안을 드린 거였고 식자재까지 통제하지 않다면 영양사가 없는 곳에서는 메뉴에 대한 부분이 누군가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르신에 관련된 센터를 추가로 만들지 않고 한 3명 정도 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자는 위의 관리를 한다면 저는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복지시설까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가 시간관계 상 송파구 것을 검토를 못 했었는데 송파구가 복지시설 급식관리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것도 한번 다시 저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