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진섭
박진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9일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과 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상수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위영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영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우리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도 한꺼번에,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죠? 이렇게 뵈니까, 아까 시장님이 오셔서 여기 다 계실 때 한번 커피 한 잔 쏘시고 가셔야 되는데 바쁘시고, 바쁘신 바람에 그냥 가셨나 봅니다. 우리 정승호 실장님이 쏘시면 됩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간단하게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영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영란 위원입니다. 날씨가 연일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집행부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예결위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진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결산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 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현액은 4조 2,446억 원, 징수결정액은 4조 5,710억 원, 실제 수납액은 4조 3,872억 원이며 96%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4조 2,446억 원 중 82.2%인 3조 4,883억 원을 지출하였고 5,268억 원은 이월, 1,724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3년 평균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검토한 결과 4개 부서에서 5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전용 총 금액은 3,200만 원으로 2021년도 전용 금액 3,000만 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집행부 상임위에서 자료 다 봤는데 아마 동일하게 질의된 것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제가 알아서 필터링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체 감사 운영에 26백만 원이 예산 현액이 돼 있고 지출액이 19백만 원에서 약 73%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약 7백만 원 정도를 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운영이라고 하면 자체감사 횟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병순
장병순감사관
잔액이 690여만 원이 되는데요. 사무관리비가 470여만 원, 그리고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90여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산 게 있는데 그게 30여만 원 해서 대략적으로 690여만 원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하는 감사들을 지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장 크게 남은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잔액으로 해서 전체 690여만 원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결론은 코로나 때 대면을 지양하시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액들이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은 조직개편이 되었지만 언론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론사에 부탁하는 거 같고, 홍보기획관에서 시정기획 홍보는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거 맞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시정기획홍보 말씀이십니까?
전성균위원
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 유인물 화성소식지, 별별화성, 이런 행사성, 그리고 또 유인물로 홍보되는 그런 부분들은 팀별로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홍보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다면 1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사유가 어떤 내용일까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몇 페이지?
전성균위원
285페이지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1억 2천만 원이 이월된 것은 저희 시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월사업이, 저희가. 영상제작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도화시키고 기능개선하는 사업 두 가지가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영상 부분은 저희가 작년 9월에 영상제작 용역을 체결을 했는데 업체가 발주청에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품질이 떨어져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업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업의 내용은 각 부서에서,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통합예약시스템과 연계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흡수하는 그런 작업들과 기존 시스템의 기능고도화, 문제점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9월부터 6월까지 용역 과업기간으로 수용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시정기획홍보만 여쭤봤는데 밑의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시정기획홍보 용역사의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졌던 거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그게 시정기획홍보라는 게 본예산에 담겨져 있었던 사항이고요. 시정기획홍보라는 말이 사업명, 부기명이 그게 아닌데 세항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영상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발주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제 질문의 요점은요. 본예산에 담아졌는데 왜 9월에 계약을 했냐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정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4년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매년 영상제작을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선거를 낀 가운데 그런 시정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새로 돼서, 오셔서 시정방침이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방향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화성시가, 특히 집행부가 선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결국은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정보, 특히 영상정보, 특히 요즘에는 페이퍼나 이미지보다 영상이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편한데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문에 9월에 영상을 했다, 그 예산은 안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선거 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 시정 홍보 같은 용역 계약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당해 건 영상이 브랜드 홍보 영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부분들은 기존의 해 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 만들어야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에 늦췄던 사항이고요. 브랜드라는 것이 해마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에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하여튼 다음에도 예산 한번 볼 텐데요. 최대한, 왜냐면 매번 결산할 때마다 이월액 최소화,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에 한 거 치고는 지출액이 굉장히 그래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은 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조금만 앞당겼더라면 더 이월액이 최소화 될 거 같았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9월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다 준공예정이었는데 업체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 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연장하고 재보완하고 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건으로 얘기하기는 그래서 다음에는 하나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이 약 3억 정도, 2억 88백만 원 정도 되는데 향후 리뉴얼화할 계획이 있나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시니까, 시민분들은, 컴퓨터로 안 보고. 다른 지자체 것을 제가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이 많아서, 3억이면 많은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3억이면 그래도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리뉴얼화 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그때그때 리뉴얼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홍보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상시 시청에 업체에서 상주를 하면서 저희가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서 대처도 하고 있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리뉴얼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디자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흰색면을 그냥 흰색면으로 둘 것인가, 배경이.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깔끔한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9페이지입니다. 화성평화행사 추진하고 주민소통업무 강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평화행사 추진은 왜 진행이 안됐던 거죠?
문환
이문환군공항대응과장
평화행사 추진은 작년에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평화행사 추진하려고 시도도 했고 홍보분야에서, 간단히 말하면 홍보분야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홍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군공항 대응에 관련돼서 홍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려,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공항대응과가 과연 평화행사에 관해서 축제나 문화행사, 습지행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대응과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화생태행사 시기를 놓쳤고 조금 어떤 업무상의 약간 차질이 있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 의견이 상임위에서 했었죠?
문환
이문환군공항대응과장
네,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계속 의견이 왔다갔다 하면서 조율이 되면서 진행상에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아, 그러면 최종 결정이 났습니까?
문환
이문환군공항대응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98페이지에 안정정책과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답변할,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김상수위원장
성과보고서 98페이지입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
김상수위원장
그 밑에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차이가 나는데 시민안전보험이 2022년 결산에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9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것을 예산은 9억 6천을 세워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2022년 결산이 7억 64백이 된 것은 예산보다 집행이 적은 금액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 시민안전보험이 보통 가입하는, 해 주는 분들의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민이면 전체 가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상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이분들하고.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가 아니라 화성시민으로서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우리 보험을 들어서 보장해 주는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를 가다가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자전거를 타거나
김상수위원장
도로에서 엎어지거나 하면 화성시에서 보험을 처리해 주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9억 6천이었는데 결산한 것이 7억 6천 정도 된 것이죠?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계약해서 지출된 금액이 7억 64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어느 지역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죠, 사고 현황에 대해서?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류의 사고냐는 것이죠?
김상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보험신청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그렇게 많냐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질의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미래비전담당관, 성과보고서 62쪽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면 세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뉴딜정책 운영과 뉴딜정책, 화성형 그린뉴딜 연구협업사업, 이렇게 일반회계로 22년도 예산과 22년도 결산한 것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을 처음에 1억 6천 9백 정도 잡았다가 집행이 1억 11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조금 억 단위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데 미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대비 이게 많지 않나?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미래비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예산 중의 일부는 EV카셰어링 임차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용역에 기간이 미도래해서, 만료기간이 미도래해서 그 부분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올해. 올해 다 완료되었고 일부 그린뉴딜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은 팬데믹에 따라서, 연구모임이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21년도가 코로나가 더 심했잖아요. 작년 경우도 22년도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는 안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21년도가 더 심했는데 21년도는 결산이 집행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어요. 일부 있고 조금 밖에 안돼요. 그러면 22년도에 이거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그냥 집행 자체가 제로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코로나 상황에 해제는 안되었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게 가능했는데 아예 예산을 세워 놓고 통으로 이게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부분이 21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22년도가 팬데믹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점점 완화가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획을 잡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자체가 전혀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앞으로 많이 주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만 더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 등의 근무여건 조성과 투명한 조직운영, 공무원 능력 함양 지원을 통한 행정조직 내부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행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직원복지 신규 시책사업 발굴, 두 가지 사업인데요. 조금 보니까 21년도하고 22년의 달성 성과를 2년 동안 비교를 해 놓은 비교분석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목표가 21년도에도 78%, 22년도 달성성과가 78% 똑같이 나왔고, 실적을 80%, 그리고 작년에는 78%가 나왔어요. 그러면 2년을 비교해서 이거를 아무래도 목표나 실적치를 계산을 하셨을 거 같은데 여기에서 달성성과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나왔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으면 이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과 목표치나 이런 게 조금 더 향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달라진 게 없이 똑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왜 어찌 이렇게 된 건가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성과지표라든가 성과목표를 정할 때 그 부분에서 세심하게 저희들이 목표를 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목표치는 낮게 잡아 놓고 달성률은 100%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이 직원복지 신규 시책사업 발굴도 목표치를 낮게 잡아 놓고 107%가 달성 성과라고 하면 이거를 과연 달성률이 높게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조금 더 향상해서 근사치에 맞게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할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수고하셨다고 격려 드리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는 안전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과의 민원들 많은데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299페이지 보시면 한파대책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약 33백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떠한 사업비였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2022년 11월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금액인데요. 그게 온열의자입니다.
이계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온열의자.
이계철위원
온열의자?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그게 동부출장소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비 지출이 다 된 건가요,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사업은 3월에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이계철위원
완료가 끝난 거예요, 이월되지 않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우리가 재난재해 대비해서 예산도 수립돼 있는데 이거 말고, 여름철 재난재해 말고 겨울철 동파나 이런 사업비 같은 거 특별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지금?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특별하게 없고요. 도비 거의 매칭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회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계철위원
322페이지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향남읍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5억 3천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비용이었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향남읍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계철위원
시설비라면 어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2회 추경에 선 것인데요. 앞에 부지가 설정이 되면서 도시계획
이계철위원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죠, 지금?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결정 용역 하고요. 기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가 포함해서 5억 3천인데요.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선급금만 나가 있고
이계철위원
어디가 나갔다고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선급금만 나가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12월까지 수립하시는 것이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최대한 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 관련해서 빨리빨리 진행 안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일단 행정 절차, 이거까지 진행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이거 결산서와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선급금 주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수립이 안되고 진행이 안된다는 건 어떤 문제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지금 이거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향후 절차는 조금 주변 상황을 봐서 구청사 관련해서 진행이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구청사 관련해서 진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데?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향후에, 이게 사실은 진행이 많이 됐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시설비 쪽은 되는데 향후 그런 진행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향후 진행이 원래 1월부터 보상계획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진행이 딜레이 되고 있고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과에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는 291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협업에 관련해서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그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정책연구 협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정책연구모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시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을 자율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격려하고자 국내연수를 보내주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국내연수 참여자가 저조하게 되어서 예산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올해는 국외연수나 국내연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화상형 자문실적이 성과지표에 보면 15회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코로나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자문위원회요?
전성균위원
화성형 자문 실적,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
전성균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보면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전성균위원
목표가 15회인데 2회만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달성률이 13%거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이 부분도 모든 게 위축되어 있고 원활히 협업이 필요한 일이나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전체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써 각 모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문도 열심히 하면서 정책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정량적으로 15회가 정해졌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15회만 하면 달성률이 100% 되고 한번만 더 하면 초과달성이잖아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초과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동탄권 AI방범CCTV 성능개선비하고 봉담지역 지능형 방범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 둘다 CCTV인데 지출액이 둘다 없습니다. 작년에 집행이 안된 거 같은데?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결산서 말씀, 몇 페이지?
전성균위원
30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03페이지. 6억하고 10억인 거 같거든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특별교부금이었는데요. 작년에 박병화 사건, 성범죄자 박병화 사건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10억에 대해서는 예산 결정이 12월 말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6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2월말에 도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비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CCTV, 최근에 워낙 사건・사고들이 많아서 CCTV의 여부가 많이 중해졌는데 하여튼 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올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신설사업하고 성능개선사업하고 양방향으로 그쪽에 일이 집중돼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얼굴 인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질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시가 지금 CCTV가 11,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성능으로는 화소가 25,000화소 넘고 그다음에 선별적 관제로 해서 특별관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문제는 현재의 수준에 맞는 성능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고도화 되면 그거에 따라서 고도화시키면서 그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대외협력사무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결산서 3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성과지표나 달성현황이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국회 및 정부 부처, 대외협력 활성화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으로 집행되는 사업비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국회의 보좌진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계철위원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좌관 만나고 국회의원 만날 때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비용인가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그런 활동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안위나 아니면 국회의원실 대상으로 화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비가 두 개인데 국회하고 행안위는 이쪽 사업비로 해서 약 1천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 중앙 행정기관 등 협력활동은 집행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집행하실 때 이거 소장님은 사업비 충분하십니까, 이거?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사업비는 부족한데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요. 작년에 저희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 9월에 세종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서남부권이나 다른 부분도 많지만 정부 부처하고 협업해서 도움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하거나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 대한 활동비나 지원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는데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예산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늘려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정해진 예산이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 늘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정부 부처와 협업관계가 잘 되어야야지 화성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유념하시고 나중에 예산액 책정하실 때 좀 더 증액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에서 장애의원 의정활동 수행하기 위한 차량용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우리가 통상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동료 의원 이용운 의원님이 대처하기가, 장애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차량도 구입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비비를 지출, 여기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화성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9대가 개원이 되면서 그 장애의원님이 처음으로 당선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차량이 꼭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리프트 설치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장애가 있는 의원이 들어왔는데 그 관련해서 과연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그런 걸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의회사무국장
예산은 보통 본예산에 담는데 본예산에 항상 장애인 의원이 당선될 거라는 게 예측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추경보다는 예비비 사용이 더 빠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다?
혜숙
김혜숙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고요.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도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안전정책과에는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풍수해를 비롯한 매년 각종 재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과연 그 부분, 생각한,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2022년도, 2021년도에는 풍수해가 많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나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나간 게 거의 없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6월 사강 피해, 그쪽이 있어서 지원이 먼저 나갔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7, 8월에 예산 소진된 이후에 풍수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게 매년 그래도 비슷하게 풍수해가 일어나잖아요. 침수도 예전에, 물론 주기가 약간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있지 않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발생이 거의 안돼서 2022년도에 5천만 원을 일단 세워 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 비가 많이 와서 그 당시에 지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발생이 돼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희가 화성이 지역이 넓고 피해가 일어나면 5천만 원 가지고 과연 풍수해를 대비할만한, 5천만 원 예산 편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2021년도의 발생 건수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예산이 발생을 예측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2021년도 기준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갔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럼 많이 잡겠네요? 이걸 기준으로 잡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그 수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급되는 게 국도비가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 들어가는 거 예상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예산 수립을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안전정책과는 그야말로 안전, 풍수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화성은 바다부터 하늘에 비행기도 많이 떠다니고 전투기가 막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고속철도도 지나가고 없는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난재해 관련해서 미리 대비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이 정도는 그래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반납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거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발생된 것은 사유시설이거든요. 사유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급적으로 잡아 놓은 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에 대해서 좀 더 긴급한 사항이 벌어져서 사용을 한다지만 그래도 좀 더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예비비가 될 수 있으면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스마트시티과요? 과가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 스마트도시과인가요, 시티과인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자료에는 스마트시티과로 돼 있어서, 예전자료라 그런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지난해 기준
선영
송선영위원
네, 지난해,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인데 과연 영상, 안전영상 CCTV 자가통신망 설치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예비비로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작년에 마찬가지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병화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박병화 주변, 원룸 주변이었기 때문에 29대를 긴급하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불안하니까 그쪽 지역에 설치를 많이 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한번 제안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요즘에는 장비들이 좋아져서 CCTV가 그냥 CCTV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식을 해서 범죄자의 기록을 입력을 하면 그 범죄자가 거기에 지나갈 때 촬영이 되면 그게 우리 관제센터나 이런 데 불이 들어오거나 경찰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공지능 CCTV영상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간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 과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새롭게 CCTV가 설치되는 데는 지능형CCTV라고 해서 폴대형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비슷한 수준까지 기능을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주공항에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주공항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설치돼 있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고,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도 제안을 두 번인가 드렸는데 묵살 당하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었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고 다른 지자체 어디, 가까운 지자체 어디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약간 논점을 벗어나니까 일단 그런 장비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CCTV의 화질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고, 5분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그런 앞으로의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박병화 같은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예비비에 대해서는 박병화라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관련 서류를 한번 다시 제출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동부교통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333페이지 도로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13억이고 사고이월이 3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세출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비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예산현액이 540억이거든요. 단계별로, 지역별로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계철위원
그렇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명시이월 관계는 3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3회 마무리추경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예산편성 외로 12월 말에 떨어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명시이월에 들어가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동부쪽에는 도로관리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특성상 계속사업비가 많고 설계변경이나 보상관련 문제로 인해서 이월이, 사업비 이월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어떻든 이월 중에서도 계속비이월로 많이
이계철위원
계속비이월로 많이 되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약 7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 게 도시정책과에서 지정해서 동부교통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선정해서 해지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보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보상 관계 말고 지정하는데 20년 동안 지정되고 장기미집행 20년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 사항에서 제가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은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정을 받고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장기미집행 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보상 관계가 있고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기간도 상당히 연장이 많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기다리는 기간이 20년이 훨씬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사업비 지출할 때 세밀하게 사업 계획을 담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 향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해 놨는데 5%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뭐냐? 함석지붕을 철거를 시켜 버리고 일정 구간에 해 놓고 동절기 구간이라 공사를 안하고 봄철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거기 지장물조사 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다 보니까 6, 7개월이 슬럼화 되듯이 되어 있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하실 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꼼꼼하게 사업 계획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과장님, 여기 화성시 결산서 303쪽을 보면 지금 동탄권 AI방범CCTV 성능개선사업과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 봉담지역 지능형 방범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사업 다 다음연도로, 그러니까 올해로, 23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럼 이게 전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업 집행이 안되고 23년도로 이월이 된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이었기 때문에 예산책정 자체가 12월 말쯤에 되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너무 늦게 되었다는 것이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범죄자, 박모 이분 때문에 집중형으로 그쪽으로 CCTV나 이런 게 쏠렸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거 외에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다른 데도 CCTV나 이런 거 설치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치요구나 수요에 대한 것을 다 예측해서 이거를 다 다른 데도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다시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따로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올해 2023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경기도 특별교부금 10억, 그다음에 국회의원 특별교부금 6억, 그다음에 저희 자체예산 6억, 그다음에 저희가 성능개선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개선이라는 거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32억인데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금액을 특정한 목적에서 박병화라는 성범죄지역에서 봉담권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봉담이라 하면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1억에, 예비비 1억에 대한 거는 봉담권역에 집중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10억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그런 사건
위영란부위원장
골고루?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골고루 안배가 됐는지 그거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봉담지역이라 하면 꼭 수기리 일원 봉담권만 얘기하는지, 융건릉 일원까지 포함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골고루 분산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여기에 봉담지역 지능형 방범CCTV라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제목을
위영란부위원장
제목을 그렇게 했지만 그 일원에 거기가 인접지역이잖아요. 봉담과 화산동과 이렇게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진안동, 기배동, 동부권역
위영란부위원장
진안동, 기배동, 와우리 이런 걸 인접지역에 다 골고루 분배를 해서 집중적으로 봉담지역이라고 수기리권에 투여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왜냐면 거기가 택지개발도 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과장님도 그쪽 동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범지역이나 구도심이나 슬럼화 됐잖아요, 노후화가 되었고. 그래서 CCTV를 강화를 해서 고유의 목적에 맞게 그런 기능을 잘할 수 있고 동네가 침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한번, 충분히 잘하셨지만 그거를 세세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더욱 유념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선영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송선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획행정위 소관 기금이 4개 기금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우선 예산법무과 소관인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등 예치 비율을 높여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오히려 농협 시금고를 이용하지 않는 재단이나 이런 곳은 금리가 높은 상품을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이 1.7%대의 이윤을 가지고 있을 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5.5%대 상품을 내놓고 기금을 예치해 달라, 예금을 예치해 달라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농협 같은 경우 이런 상품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고가 하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좋은 이윤 높은 상품을 우리한테 ‘이런 이윤 높은 상품이 있으니까 여기에 예치해 달라.’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있나요? 영업활동이 없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기금으로도 들어온 유휴자금 관계는 가급적이면 최고의 금리로 가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협이든지 새마을금고든지 제2금융권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제2금융권의 안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농협하고 저희가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것인지, 오를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사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금리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2금융에 비해서는 금리가 낮겠지만 저희가 공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금리가, 최선의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감사한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달리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기금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금 관련해서?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금이 4,600억 정도 있는데 저희가 10% 정도에서 융자사업하고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부분이 한 500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냐고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시금고 쪽에서 운영을, 최고의 이자를 주고 있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최고의 이자가 몇 %예요, 지금?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3.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3.8%가 최고예요, 농협에서는?
영혜
이영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3.8%,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기금이 재난관리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도 재난을 위해서 재난기금을 일단은 다 예치할 수는 없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치, 당연히 우리 금고가 농협이라 농협에 넣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상품으로 넣고 있나?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도 정기예금 6개월 단위 있고 그다음에 1년 단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고 높은 금액의 이윤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예산법무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금이다 보니까 긴급성을 띠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몇 %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3에서 4%까지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게 종류가, 6개월로 끊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금 운용의 최선은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조례 3조2에 보면 “금고는 회계기금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두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개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농협 말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기업은행이 되었든 국민은행이 되었든 다른 은행이 가능하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농협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2금융권 이윤 높은 상품을 못한다고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금고를 하나를 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금고를 경쟁적으로 좋은 상품을 낼 수 있는 금융권을 선택을 해서 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있는 돈을 농협 한군데 보다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지정해서. 조례에 분명히 여기 써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과연 제가 말하는 게 이윤이 더 높을까, 아니면 그냥 금고를 농협하고 하는 게 계속 높을까를 봤을 때는 어쨌든 다른 제2의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다른 상품을 한번, 다른 회사의 은행의 상품을 한번 상담을 해서 금고를 하나 더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지정을 하면 아마 이윤이 좀 더 높은 쪽으로, 그리고 이거는 하다가 이윤이 높지 않고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못 받는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4년입니다, 조례에는. 한번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상의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해서 2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4년은 우리가 ‘4년 이내로 한다.’로 하든가 ‘2년으로 한다.’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인 상의가 의회랑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거는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금고지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치국장이
선영
송선영위원
자치국장님이 한번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우리 존경하옵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0페이지에 정책기획과, 이 내용이 뭐냐면 시정자문위원이 운행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데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장님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어서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전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시정자문을 민선7기에서 받는 것도 적절치 않고 민선8기가 들어와서는 시정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횟수가 저조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대안은 어떤 식으로 할 의향이 있으세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올해는 곧 시정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되면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 시정자문위원회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졌다는데 화성시를 운영하는데 이 시정자문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도 시장님과 화성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보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기업지원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3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를 우리 기업지원과 보니까 전년 대비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체 증가율이 0%입니다. 이게 측정방식 산식이 잘못돼서 0%인가요, 아니면 자금지원 업체가 없어서 0%인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산식이 일부 표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당초 2021년도에는 2,900개의 사업체를 지원하고 2022년도에는 2,700개 정도를 지원했는데 주 원인이 작년 하반기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을 취소한 업체들이 많고요. 기존에 기금 자체가 2조 1,500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조 원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보니까 0%로 잡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금리가 이분들은 어느 정도 해서 쓰고 계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은행 기본금리에다가 은행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금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보통 업체의 재정규모나 부채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금리가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5%대, 6%대 그 정도, 많게는 9%까지 가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약 20억 정도 됐는데 현재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 5%대의 금리 때문에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가 줄은 게 맞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보통 금리가 저희들이 여기 보면 지원하는 이자율은 2% 정도를 지원해 드립니다. 2%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590개 정도를 선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업체를 정산해 보니까 380개 정도 해서 15% 정도가, 30% 정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신청해 놓고 대출을 포기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해 주는 업체에 우리가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신청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은행에서 저희들이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재산규모나 부채 이런 거에 따라서 금리
이계철위원
최대 한 기업당.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5억까지입니다.
이계철위원
5억 한도, 적은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보통 1억 이상.
이계철위원
대부분 1억 이상, 5억에서 1억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444페이지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고 사고이월이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고 이렇지만 이게 어떤 사업이고 사고이월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정확히 사고 금액이 6,952만 원인데요. 정남 쪽에 있는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 등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키기는 했는데 금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된 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건 소규모하고 밀집지역 기반시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밀집지역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이런 주 기반 인프라 시설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환경개선사업은 공장 내 바닥이 많이 파손됐고 그래서 도장사업이라든가 화장실 교체 이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다 받아주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예산규모와 도비 보조사업이랑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사업자 선정을 하십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이계철위원
평가 기준은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 기준이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이계철위원
그냥 어바웃으로 이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매출은 들어가고요. 종업원 규모라든가 아니면 공장 신축 연도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따져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우선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은 업체가?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견기업 이상은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못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어렵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기업지원과가 우리 지역에 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 펼치셔서 좋은 기업 할 수 있는 화성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 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1차산업 관련된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환위에서 시정요구서도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저희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2차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가짓수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41억 정도 반납금액이 생겼는데 주된 금액 중에 아주 금액이 적은 금액도 있지만 특히 큰 금액들은 작년에 면세유 관련해서 보조금 준 게 있는데 그게 국도비 반납하면서 금액이 컸고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비료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그게 작년 2022년도 하반기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보조금 중에서 반납한 게 1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고요. 주된 금액들은 지역화폐에 있어서도 시군에서 매칭 못하는 부분도 발행이, 또 지자체에서 매칭 비율을 못 쫓아가는 것 그 금액도 조금 많이 있고요. 가짓수는 굉장히 많고 큰 금액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 매칭비율을 못 쫓아가든가 시기가 늦어서 사업비를 다 집행 못하거나 아마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일단은 보조금 반납,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게 너무 늦어서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내려 준 데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사업할 수 없게 내려주고 보조금 반납하고.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업 시기에 맞춰서 내려주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짧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 규모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조금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전성균위원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그러한 프로세스를 조금 더 짧게 줄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보조금을, 이미 경환위에서 질의도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하고 저는 이게 매년 보조금 반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산업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고 점점 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점점 줄여가는 그런 산업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결산서 44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하고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전년도 이월액을 썼지만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 둘 다 많은 금액이 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병점고객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9월에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월했고요. 3월까지 지금 상가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내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도에 저희가 사업 선정이 됐는데요. 발안만세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저희가 부지 내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올해 3월에 준공을 완료했고요. 지금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보면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예비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이 와서 작년에 충분히 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도 심의부터 인허가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오래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 개월이 거의 10개월, 9개월 이렇게 된 겁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에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도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발안권이다 보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예산이, 그런데 이미 지금 3월에 준공됐다고 하셨으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준공은 2023년에 낫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도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가족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입니다. 명절 및 휴가철 반려동물 프로그램 운영해서 1,0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15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이게 지난해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된 사업이고요. 뒤늦게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한 분 정도 15만 원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해서 올해 23년도에 추진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취약계층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지난달 5월에 저희가 올 사업량 전부 다 채워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게 대상이 따로 있나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취약계층.
전성균위원
취약계층만 하는 건가요? 2회 추경이면 그래도 10월에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10월에 성립이 돼서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추석이나 설날에 주로 하는데 추석이 지난 상태라서 그 이후에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2회 추경에 담았어야 되나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1회 추경이요?
전성균위원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았어야 되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이게 지난 연도 2회 추경에 성립된 거고요. 올해 본예산은 없고요.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사업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해서 본예산 21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개념 같은 게 없어서요. 담지 못해서 급하게 2회 추경에 담아서 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2회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인기가 좋다니까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고 추경에 담을 때는 갑작스러운 것은, 갑작스러우면 사실 추경에 담았으면 안 되죠,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 추경에 담을 때는 준비된 상태에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경에 담은 예산은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결산서 381쪽을 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가서 저희 지원관한테도 확인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불납결손액이 2,697,174,2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 것인가 했더니 이게 경환위 전체 거라고 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지금 결산서 381쪽이에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국 전체인 것 같습니다. 민생국 전체인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한 과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원관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지원관도 경환위 전체 거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표기는 좀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많은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셔도 좋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체 경환위 거라 저희가 일일이 다 속속들이 내용을 아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납결손액이잖아요.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면 결손, 저희가 변경되기 전에 일자리경제국에서 결손처리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환위 전체 환경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이런 데가 다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과하고 그러는데 결손처리는 저희 쪽에서 많이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서 이런 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443쪽에 기업지원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443쪽, 444쪽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제 주변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상임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보고 싶어서, 지금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을 봤더니 9,4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사고이월 돼서 이렇게 됐다는데 아마 필요하니까 사고이월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유까지는 나중에 따로 듣는 걸로 하고요. 혹시 기업 지원하는 걸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우선 크게 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종류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이 있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그리고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보통 그런 종류,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밀집시설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고요. 공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금리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지원에 많이 목말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따로 자금 지원하는 게 하반기에도 혹시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화성시에서 별도로 하는 건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이 있는데 상반기에 접수 마감해서 아까 이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한 294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반기였잖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아니 1년, 화성시 것은 접수 마감이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혹시 하반기
배현경위원
하반기에도 혹시.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배현경위원
경기도 거라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 화성시에서 출연하는 거라 상관없습니다.
배현경위원
상관없을까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홍보돼서 특히 상반기 때는 기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 10년 이상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런 자금지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뒤늦게 가서 이거를 알고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처럼 화성시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혹시, 놓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자금 예산규모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사실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 순간만 넘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순간을 못 넘겨서 고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각종 저희 같은 경우는 월 2회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산업진흥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자금지원 관련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배현경위원
아마 그러면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은 홈페이지나 홍보 그걸 놓쳤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홍보에 조금 더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럴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상수위원장
네, 하십시오.
배현경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482쪽이에요. 기후환경과가 결산서 482쪽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27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해는 갈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지.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반납하게 된 게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2020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돼서 2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초 저희가 사업계획은 총금액 153억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2022년에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이나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물량이나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저희가 95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60억은 이월사업으로 하고요. 57억은 불용액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랑 연관돼서 저희가 새솔동이랑 비봉습지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처음에 당초 계획 대비, 당초 계획이랑 부서 협의과정이나 기관 협의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계속 몇 차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고 환경부랑 협의하다 보니까 물량이나 이런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거는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좀 와닿지 않거든요. 자료로 주시고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자
홍현자환경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는 환경지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신가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계철위원
49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다 100% 이상 달성하셨어요. 우리가 목표대로 다 달성한 건 너무 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장안뜰은 신규축사 일제점검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지금 몇 번씩 하시죠?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장안뜰 축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철위원
네.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저희가 장안뜰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총 82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77개소가 현재 운영 중으로 저희가 점검한 사업장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장안뜰은 저희 담당 직원분들도 워낙에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주변 분들이 힘든 부분을 많이 호소하다 보니까 거의 주에도 몇 차례씩 나가고 계신 사항이시고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해서도 하루 한 번 정도는 악취에 대한 부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실제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나갔을 때 악취 샘플링을 한다든지 해서 수치화해서 보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기를 농장에 부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기에서 악취에 대한 것을 자동 포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악취에 대한 변화 추이 같은 것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해서 일정 수치가 넘어간다,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악취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만약에 수치상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탈취설비라든지 탈취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축산악취 관련돼서 우리 환경지도과뿐만 아니라 축산과, 수질관리과, 그리고 여러 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점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494페이지 친환경적 사업장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보면 예산액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폐기물 처리 대집행 사업은 2022년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송산면 쪽에 방치된 폐기물을 저희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뒤늦게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예산을 성립하고 11월까지 저희가 위탁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던 중에 토지주분께서 직접 자진해서 처리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셔서 저희가 용역 입찰했던 걸 취소하고 토지주분이 지금 치우고 계신 거고 어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다 치워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토지주분께서 직접 본인의 자금을 치우겠다고 하셔서 본 사업비는 사용하지 않고 금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이런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나요, 본예산에 원래?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저희가 본예산에 매번 책정하지는 않고요. 방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처음에는 토지주라든지 행위자분들께 먼저 폐기물을 치우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렇게 큰 민원이 있을 때 추경이나 이렇게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환경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관련해서 10억 이상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왜 집행률이 제로인지,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80% 이상 조기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물론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올 초에 80% 지출을 했는데, 조기집행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70%가 되다 보니까 10%를 돌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한번 그때 맑은물사업소에 가서 조기집행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상위기구에 전달해서 조기집행은 하되 비율을 꼭 80%가 아니라 70% 정도 도달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같은 게 들어올 확률도 있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조기집행은 70%에서 80% 그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왜, 석우배수지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됐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석우배수지는 민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고 그 설계 시점이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고 8월부터 저희들이 진행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2에서 3개월 동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연말에 계약이 돼서 연말에 계약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요. 다 사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행률 높여주시기 바라고, 들어가 주시고 기업지원과하고 수질관리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기업지원과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왜 집행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지, ‘행정절차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기업정책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제약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측하고 저희 시에서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향남제약단지 안에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업들이 필요한 내용 중에서 물류창고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지원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을 관리계획변경을 요청했었는데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보완이 나오다가 결국은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 변경하라는 그런 자문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변경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심의를 이루다 보니까 거의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이제 승인이 떨어져서 금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생태축 구축 및 관리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이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수지 자체가.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유를 들으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거나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산감사의견서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법과 조례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저희가 금융기관을 하나 더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농협에 이율 낮은 상품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1개 회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율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1개를 특별회계로, 기금과 특별회계는 금고를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원만하게 기금과 특별회계가 더 높은 이율 상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과 조례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질의하고 대답하는 게 너무 딱딱하고 긴장된 거 같아요.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이것저것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 같아요. 5,000만 원이 있는 거 같은데 다 못 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447페이지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영농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박진섭위원
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각 마을에서 폐비닐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아 놓으면 농협에서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는 좀 알고 있는 거 같고요. 이게 동부출장소에서 같이하는 게 있나요? 동부출장소 예산이 있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디 딱 동부출장소 예산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총괄 예산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동부에서 같이하는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농협하고 연계하는데 5,0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부족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예전에는 다 태우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부족하면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과 해볼게요. 466페이지인데요. 낚시환경지킴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진섭
박진섭위원
시비가 아니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도랑 같이해서 일당 5만 원 정도 해서 낚시터 관리인들이
진섭
박진섭위원
어떤 낚시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우리 내수면에 있는 유료 낚시터들,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일반 저수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낚시터로 운영되는.
진섭
박진섭위원
일반 저수지를 해양수산과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수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낚시터로 운영되는 부분은 환경정화나 감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 시에 있는 유료 낚시터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유료 낚시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한번 여쭈어볼게요. 480 돼 있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480?
진섭
박진섭위원
480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고 화장실 관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화장실 위탁관리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금을 주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화장실 관리는 따로 우리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용품을?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일반 필요한 것들, 소모품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화장지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렇게 적어 놨으면 편했을 텐데,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페이지 268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화성시 관내에 음식물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관내 위탁 주고 있는 업체는 세 군데 주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설 업체들은 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저희들이 주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마도하고 동탄도 있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동탄에 있는 건 크린에너지센터에서, 동부권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크린에너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권에는 청명하고 클린에코, 두솔에다가 위탁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세 군데이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벌써 10년이 넘었죠? 청명, 두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청명은 제가 알기로 2001년도에 인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20년 이상 됐고요. 두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한 바는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도에서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청명이나 두솔 이 음식물폐기물 업체가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나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와서 여기에 폐기를 하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서울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음식물 폐기를 하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디 신문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언론에 나온 거 같은데 과장님, 보셨나요?
네, 내용도 제가 한번, 작년 연말에 음식물처리업체 관련해서 기사 난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저희들이 청명이나 두솔이나 이쪽에 톤당 얼마씩 우리가 지원하죠? 기초단위당 얼마씩 지원하죠, 우리 화성시 생활폐기물업체에?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탁금액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위탁금액은 정확히 제가 지금 메모를 못 해놔서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 우리 관내 음식물폐기물업체에 투기를 하잖아요. 놓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위탁처리를 하죠.
김상수위원장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대응방안이 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10 몇 개 되는 음식물처리업체는 환경지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이원화해서 또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데서 위탁하더라도 이 업체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내려와서 이 음식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저희들이 단속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음식물처리업체 폐기상태, 밀폐상태를 보나요, 아니면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밀폐가 아니고 개봉해 놓고 그냥 놔둬서 팍 썩고 있더라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퇴비발효시설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업체 점검하는 것은 아까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무허가는 당연히 체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악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하는, 저희 지도과에 단속요원들이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악취포집기에서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이 악취도가 높게 되면 아까 다른 축산, 장안에 축사에 한 것처럼 개선명령 내보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피해를 덜 얻기 위해서는 지도를 자주 나가셔야 되겠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축산과장님, 우리 승마가 제가 서울 어디를 가도, 우리 화성이 말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체육진흥과하고 협업이 안 되나요? 축산과가 직접 승마대회를 치르나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1회 승마대회를 했었고 금년에도 2회 승마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예결위 했을 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일단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요. 결정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아마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쪽 부서, 저희가 승마장 인허가시설도 실질적으로 1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는 체육시설로 돼 있는 게 있고 11개소는 농어촌 생활체육으로, 농어촌 승마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기는 한데 다만, 신청하는 빈도가 당초에는 체육시설로 했다가 지금은 농어촌 승마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에 신청하고 있고요. 그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화성’하면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축산 쪽에 말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화성’하면 말 육성 소문이 많이 낫더라고요. 아주 평이 좋아서 제가 과장님의 노고가 많다는 걸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고 많은 승마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상수위원장
저도 놀란 게 제 지인들이 체육 쪽에 있는 분들이 화성은 말 육성이 너무 잘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의아스럽게 시의원인데도 잘 몰랐는데, 맨날 질의만 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장에 다녀와 보니까 너무나,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솔선수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게 저는 대회를 치르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업이 돼서 같이 대회를 치렀으면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하고 계신데 말 구입이나 지도자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 질 좋은 분들 육성이나 영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도자가 좋아야지 후세에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안 좋은 지도자들이 왔을 때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 테두리를 만들어 놨는데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여쭈어보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도래가 되는데 260페이지 보면 장마철 되면 오수가 막 펌프, 나오지 않습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수과가 나가서 그거를 계량을 하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게 지금도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관로나 맨홀 점검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처럼 집중적인 폭우가 올 때는 맨홀에서는 전부 다 위로 들추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침수지역이 예상되는 데는 저희가 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보면 우리 화성은 급변하는 화성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도시화가 되면 하수나 이런 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무질서하게 전원주택지나 카페촌이나 이런 업체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오면 용량이 딸려서 특히 비오는 날 되면 역류가 되지 않습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 걸 한번 현장에, 주민들이 민원 해달라고 건의보다도 직접 한번 나가셔서 이 지역은 올해 분명히 장마철 되면 역류가 될 거다, 그런 거를 캐치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지대나 이런 위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처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장마가 시작될 건데 장마가 와서, 먼저 둑이 무너지고 나서 고칠 생각보다도 둑 무너지기 전에 미리 나가셔서 여기는 분명 역류가 될 지역이구나, 그거를 해서 빨리하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대처하는, 대처보다도 예방하는 게 낫겠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사업이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100% 불용처리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궁평항에 노점상 때문에 대집행을 하면서 행정력 상당히 낭비가 돼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거를 민간용역으로 실시했었어요. 1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했는데 민선7기때 노점상 대응방법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부도 같은 경우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응하다 보면 마을에서 감시를 하고 마을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용역사를 하는 부분도 약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항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어항관리조례의 이용단체가 지구별 수협이라든지 관할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적에 관할 주민들이 감시하다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 부분을 어촌계하고 협의하면서, 이용단체장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진행해서 예산까지 다 분류해서 용역비가 아니고 위탁금으로 세웠었는데 어촌계장님 임기가 4년인데 어촌계장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이다 보니까 용역으로 갈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용역비로 전환해서 올해부터 다시 용역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위탁금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다시 겪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어촌계나 그 마을에 주면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용역사에 아예 맡기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되면 추경에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과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집행부가 만들잖아요. 시행규칙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위원회 의견으로 조례화와 시행규칙을 개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요. 이게 솔직히 이게 대출이라든가 그런 자금성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이것도 한 3년 정도 회수를 해봐서 안 되면 이자를 저희가 불입하는 걸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좀 받아서 문제가 있는 시행규칙과 조례는 개정해서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로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