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이선경위원입니다.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박현근 과장님, 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한금액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자 대상 공사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원 미만의 공사를 삭제하기로 했지만 사실 주민참여감독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허울뿐인 감독 대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더 명확한 규정과 또 제13조 수당에 관한 내용,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이나 주변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도 있듯이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수당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 공사를 보면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무료 자원봉사가 아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실비 지급까지도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와 잘 협의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상한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들은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비상주감리도 있고 책임감리도 있고 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공사가 잘되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잘못되어서 다시 뜯어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비 지급 수당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속해 있었다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도 전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이유입니까?

예. 여기서 예외적으로 체납액 직접 징수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함께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고액체납자 징수할 때 나가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바뀐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및 총무과장,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2배에서 5배로 개정한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이 4배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마「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3월2일 새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지급표가 아마 이전 것 같습니다. 숙박비가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철도나 운송수단은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 정도만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국내여비 지급표에 숙박비가 서울 같은 경우 10만 원, 광역시가 8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이 7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 일비, 식비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2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는 겁니까?

의원들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

알겠습니다. 부정수령에 대해서 2배에서 5배로 상향이 되었는데 부정수령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1년6월8일 개정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까?

부당수령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2021년6월8일 개정했는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죠?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수급이 북구청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시 환급받고 한 부분들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행을 해서 경각심도 일으키고 해야 하는데, 2021년6월이면 지금 2023년6월입니다. 2년 가까이 되었는데 빨리 시행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과장님,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생활민원 처리가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기술적인 면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15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도 다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북구 전 구민으로 확대하는 거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하 세대들은 민원 처리를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되면 소가구주택, 단독주택들에 서비스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더 개정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이 부분의 문구 하나 바꿈으로써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추가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가 나와 있지는 않죠?

시 합동 OK 현장서비스의 날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이번에 신설이 된 부분이네요?

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확대하다 보면 시골이라든지 소규모, 저소득,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되는 만큼 소외되거나 열외 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한영석 문화체육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많이 힘드시죠. 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맞습니까?

법률에서 체육시설의 정의와 운동 종목, 시설 형태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동 종목 및 시설 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부터 시작해서 축구장, 탁구장, 무도학원도 있고 무도장, 썰매장, 에어로빅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시설 형태에 따라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이렇게 시설 형태가 시행령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의 정의가 체육센터, 운동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다목적미니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이런 부분들을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 명칭을 체육센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률상 용어에 체육센터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시설 형태에.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관으로 일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근거 법령에 의하면 체육센터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시설 형태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의상 체육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 부분에 체육관으로 해서 법률상 통일을 시키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체육센터는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는 그대로 하고, 조례에 쓰는 부분을 체육관으로 정리를 하는 게,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별표 3]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체육시설 대부분이 평일과 토·일·공휴일 사용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송정복합문화센터 테니스(스크린) 및 테니스(볼머신) 사용료는 평일하고 토·일·공휴일이 같게 개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평일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사용료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또 많이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또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테니스 스크린·볼머신의 사용료가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스크린 설치 비용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바꿔야 하는 부분들,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에 이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주말과 평일을 같이 개정하고자 했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일 부분을 조금 더 낮춰서 주민들 이용률을 높이고, 주말은 다른 타 체육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인상을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정의가 체육센터, 운동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다목적미니구장,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등으로 나열되어 있어, 상위법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의하고, ‘체육센터’는 시설 명칭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관’으로 일치시키며, 안〔별표 3〕제3호 카목의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스크린 테니스 및 볼머신 테니스’의 사용료를 평일에는 인하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토·일·공휴일에는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인상하여 평일과 토·일·공휴일 사용료에 차이를 두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무산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용으로 북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올렸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물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와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 돼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할 수 없죠?

국비는 남겨두고 구비에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하던가요?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 이용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 대표 대기업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앞으로 이 기업과의 계속적인 연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급하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절실함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잘 되고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난 후에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들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쪽에서 설치해 준다고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예민한 부분들은 집행부서와 북구의회가 상호 간 조율하고 협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송정나래도서관에서 나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순수 한글입니까?

알고는 있어야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겠지요. 날개를 펴다 라는 순수 한글이네요. 비용추계서에 강동바다도서관은 세외수입으로 복사료 연 2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송정나래도서관도 이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없습니까?

무료는 아니네요.

한두 장 정도는 괜찮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 7,000만 원 기준으로 매년 5% 증액 추계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5%씩 추가하는 것입니까?

강동바다도서관은 운영비에서 시비보조를 받습니까?

예. 송정나래도서관은 구비로 도서구입비가 측정됩니까?

알겠습니다. 새로 오픈되는 만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