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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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서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관점에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지, 예산은 올바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검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이점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상당 부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구상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구상부시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 구청장 산림연찬회에 가셔서 대신 부득이하게 제가 인사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시정 발전에 영양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올 때 봤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보다 보면 내려갈 때 제대로 봐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잘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못 본 그 꽃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 잘 반영해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시민을 위해서 알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충실히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감사중지

10시 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명동.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환.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번,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저출산 대책 현황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저출산 대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요구번호 1번 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서산시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업이 2021년에 3건, 2022년에 4건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산 지원 관련해 직접 집행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만 보더라도 서산시 저출산 지원정책에 보내주신 자료에 빠져있거나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동안 잘 살펴봤는데 제가 한 거하고, 답변 자료하고 상세하게 했으니 더 이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시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의 중요한 역할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관한 서산시 정책과 추진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에 제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이선희 팀장님, 맹연지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1번, 저출산 대책. 감사라기보다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서산시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이어왔던 성과나 문제점이 있다면 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1.2명 정도로 충남 1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9위 정도 되고요. 저희가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출산율이 높다는 게 성과라고 보고요, 또 출산율 제고나 인구 유입 같은 것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육아에 도움을 준다든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러 가지로 성과라고 한다면 시 자체 내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병원비라든지, 산후조리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런 점에서도 엊그제도 신문에서 봤는데 충남 최초로 내 마음 알아주는 심리상담 같은 산후조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첫째아가 50만 원, 둘째아가 100만 원, 셋째아가 500만 원, 그 이상은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정책도 있지만, 요즘 첫째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의 의견인데요.

정수

이정수위원

첫째 낳는 데 출산지원금을 조금 높이는 것에 대해서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첫째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낳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대부분이 다 낳는다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많이 낳는… 그래도 둘째보다 많이 낳는 편이라 저희는 둘째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첫째아는 100만 원 정도 주고, 둘째아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둘째를 낳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해볼까 하는데…

정수

이정수위원

둘째 500만 원이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첫째가 50만 원이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50만 원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둘째가 100만 원이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이라고 큰 일에 직면한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 측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든, 지자체든 육아 그리고 출산에 경제적인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출산지원금이 변동이 있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조금이라도 첫째, 둘째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지자체보다도 높게 책정해서 지원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그걸 하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높여보려고 하는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변경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자치구에서는 국가가 못 하는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가선숙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출산지원금에서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출생아 수가 좀 늘었어요. 아까 담당관님도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다는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 보면 신생아 출산 순위에 따른 지원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지급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출산 신생아 숫자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출생아 수가 2021년도에 1,020명 정도고, 2022년도에 1,050명 정도 출생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감소됐습니다. 우리가 대략 1,050명 정도를 1년 출생아로 생각하는데 올해는 1,000명에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둘째나 셋째, 넷째 다자녀 가정이 늘어나고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는 셋째 이상이면 다자녀로 구분하는데요, 2,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시에?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다자녀가구 홍보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도 가선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보장 협의 중에 있거든요? 다자녀가구 카드를 만들어서 입장료 같은 것도 감액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출산 지원 관계도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주는 정책에 대해서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그게 전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파악 되나요? 각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도 있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전국적으로 아마 몇십 조 들어간다고 하고, 출산 문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다 인구출산정책을 하거든요? 이 정책, 저 정책을 많이 해도 그렇게 효과가 딱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조동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 무슨 한 가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딱 하면 좋은데, 사실 한 가지로 해결될 방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즘 결혼 적령기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도 있고요. 뭔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10대 경제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K2 전차, K9 자주포, 전투기, 군사 물자 수출하는 대단한 국가가 됐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서 큰 문제 아닙니까? 5030클럽에 7번째로 등록된 나라인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실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부나 도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 찔끔찔끔 여기저기서 하니까 효과 받는 입장에서 뭉뚱그려서 덩어리 숫자로 받으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정책에서 지급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금액을 통폐합해서 묶어서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효과를 더 보고, 받는 입장에서도 덩어리가 큰 금액을 받아야 효과를 보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통합하자, 묶어보자.’ 이런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출산 문제가 원칙적으로 한 가지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출산이 장려되는 것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무언가 자꾸 해보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지원 수만 30여 가지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걸 통합해서 한 번에 주면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후로 조그마한 게 또 생길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30여 가지 된다고 했잖아요? 묶으면 대단한 돈이 될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첫째아를 낳으면 몇천만 원을 준다든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서산시에서 담당관님이 한번 획기적으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사실 성연면에서 출산율이 높아서 서산시가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성연면에서 도담도담 생일축하 선물꾸러미가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출산축하 선물꾸러미를 준다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성연면처럼 다른 읍·면·동도 출산축하 선물꾸러미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출산 관계는 어떤 경우라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고, 우리 서산시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산하시는 분, 출산 가정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분들의 의견은 얼마나 잘 수렴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정책하실 때 이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젊은층들, 청년이나 직장인들을 상대로 그런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연구용역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번 연구용역 추진 현황(용역명, 소관부서, 계약금액, 용역결과)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자료 준비 잘해 주셨고요. 특별히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은 없는데… 2023년도에 서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6월까지 추진인데, 이게 추진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연번 8번 서산시 정주생활환경분석 연구용역이 어떻게 됐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용역은 끝났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 결과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결과서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결과서는 드리겠습니다. 나온 것은 서산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보육시설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든가, 문화·여가 서비스 부분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보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더라고요. 사실 정주생활환경분석 연구용역을 한 이유는 대산에서 당진 쪽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서 그 인구를 우리 서산시 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기업에 다니는 분들 면담해 보니까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휴식공간이나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간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구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고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위원장님은 자료를 받으신 거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받으신 게 없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도 지금 드렸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저희가 한 부씩 부탁드리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용역 관련된 것은 전 부서를 공통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 마저 체크를 못 했는데 제가 보내기는 공통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집중적으로 왔더라고요. 사실 부서별로 다 취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획·예산 관련된 것하고,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책자 9쪽에 있는 서산시 정주생활환경분석 연구용역이 5월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책자로는 아니고 프린트해서 주셨는데, 과업지시서하고 받아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같이 되어 있고, 서산시에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들을 더 모시고 올 수 있느냐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문제겠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보면서 수행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수행한 기관이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산학협력단이란 말이죠. 여기에다 한 이유가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담당 교수님이 다른 데에서도 그런 용역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경력이 있어서? 분석하는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서산시 인문사회현황이라든가 산업경제현황, 문화예술 관광현황, 스포츠 레저 현황 이런 것들 설문까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 도출한 것 보면 사실 조금 전에 바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할 시간은 많지는 않았지만, 결과지를 보면 정책 재현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여건, 보육시설, 보육복지라든지 이 정도로 멈춰 있어요. 사실 서산시에서 이 용역 말고도 많은 용역 안에 담고 있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리고 그들보다는 결론 내용이 부실하게 도출되어 있거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몇 년 전에 했던 용역들도 비교해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소규모 연구용역비로 사업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할 때 타 용역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용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용역들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참고자료이고, 어떻게 정책을 펴갈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용역들이 있었으면 그걸 참고했으면 좋았을 거다. 왜냐하면 2,200만 원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내용은 다른 것에 들어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들, 체육관을 짓는다는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정주여건에 대한 것들 다 하거든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도 될 수 있는 용역이었는데, 굳이 이걸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용역하실 때는 비슷한 용역이 있는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8쪽 보면 서산시 시청사 건립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회계과 것이 있어요. 자료를 취합하신 건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615만 5,000원짜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계약 금액이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저희한테 2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결산서상 나와 있는 건 지출 원인 행위액이 1억 6,115만 5,0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수치거든요. 회계과에서 잘못 줬든 아니면…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하고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계약 금액이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청사 관계 용역은 하나 딱 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진행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졀산서상 나와 있는 지출 원인 행위액하고 숫자가 같아요. 그러면 이건 단위가 틀린 거라는 거죠. 숫자는 같은데 금액이 틀린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고, 용역에 관련된 건 자료 취합할 때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29번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결산서까지 봤더니 숫자가 그래요. 그리고 6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2022년도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9,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완료가 됐고 업무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022년도에 용역을 해서 업무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기획실에 시설관리공단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국 사례를 수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되어 만들어졌고,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용역 결과에 따라서 TF팀을 만들었고, 그 TF팀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그런데 요즘 일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했다가 폐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번 202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예산이 편성된 게 혹시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여비 부분은 기획실에 있는 것을 같이 총괄로 쓰고 있고요. 특별하게 들어가는 자잘한 게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을 한 것은 없을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서산시에서는 이 용역이 끝났고 그전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TF팀이 있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나고 저희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하반기 정도면 TF팀이 활동한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고, 서산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추진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러면 이 사업의 용역은 끝난 거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은 끝났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3번 민선 8기 시장공약 실천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많은 시간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맘때쯤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바로 첫 번째 했던 것이 현재 이 질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만 두고 떠나신 전 시장님은 공약을 몇 퍼센트 정도나 이행했을까?”가 작년도에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은 “새로 되신 시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1년에 가야 하는 방향과도 거의 같습니다. 어떻든 현재 민선 8기 11대 서산시장 이완섭 시장님은 110개 정도의 공약을 내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공약보다도 더 많은 공약들을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공약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1년 동안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시청이 가고 있는 방향이 일치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해서 우리 시가 가야 하는 방향이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면 이 공약은 잘못된 공약으로 수정을 필요로 한다든가, 변경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공약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11대 서산시장 공약 추진에 대해서 2023년도 2분기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대한 것은 자체평가를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약 중에서도 선, 후를 구분했을 때 빨리 해야 하는 공약은 처음 1분기부터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자체평가를 했을 때의 결과, 실적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 총 110개인데요.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약을 관리하는 게 110개이고 또 추가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강문수위원

많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행정이 하는 일일 건데, 저희가 1분기를 점검해본 결과 완료된 건 6건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대부분 공약 중에서 조례를 바꿔야 한다든가 아니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금방 실천할 수 있는 원스톱민원처리 같은 것은 완료된 상태이고, 또 서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이런 간단한 부분은 완료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많이 안 들고 조례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 중에 그동안 우리가 힘들어하고 조금은 변경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민원인의 편에서 그동안 활동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원스톱민원서비스와 관련된 부분하고, 행정조직의 개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면 원스톱민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현재 한 군데에서 할 수 없는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상황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다시 또 어디로 가라고 하는 상황들이 아직도 그대로 상존한다는 부분을 더 검토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부서에 있는 명칭 몇 개를 바꾼다고 해서 4차 혁명에 현재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부분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하는 게 조금 늦기는 합니다. 원래 행정조직이 변화하는 것이 늦고, 또 지금도 어디 한 군데 가서 원스톱이라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저희도 이것, 저것을 운영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더 좋은 방법을 자꾸 찾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야 할 상황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직접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주문을 해보면서, 좀 더 연구하셔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바꿔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시장님이 현재까지 했던 공약 중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게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더 강한 쪽에서의 공약들, 이런 부분들… 실상 시장님은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은 그 일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부적합성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문제점도 생기고 하면서 또 다른 종합적인 대책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럴 때 직원분들이 가장 힘들게 그런 과정을 수행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느꼈던 부분 중에서 중앙도서관 신축이 갑자기 중단된 상황도 있었고요. 신청사 입지선정 기준도 조금씩 종전도 다르게 바뀌어 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현재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110개의 공약 중 일정 부분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약을 선정할 때는 많은 숙고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사회는 항시 변하지 않습니까?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또 주민도 욕구도… 이 공약을 지키는 이유가 주민 복지증진이나 주민 생활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공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사회 변화가 그렇게 간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할 때도 그냥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배심원제라든가, 공약심의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배심원제와 관련된 부분하고, 공약심의위원회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1년에 1번씩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언제 필요할 때 분기별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1년에 1번 정도 하는 건지… 그리고 공약을 담당관님 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 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의 모든 부분도 다 거기에서 어떻게 간에 추진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경할 때도 할 수 없이 모든 과에서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배심원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언제 한 번씩 열리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데 공약심의위원회라든가 시민배심원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1번 정도 해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분기별로 공약 실천을 평가하고 분석하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연말에 한 번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행할 수 없는 공약도 110개 중에는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걸러서 정리를 잘하고 이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공약은 바깥에서 선거할 때 다 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의논하지 않은 그런 공약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늘 뒤치다꺼리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도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내포시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께서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은화 담당자님, 심영복 팀장님 그리고 최은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보조금을 드리면서 중간점검을 하고 관심 그리고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하지 않을까. 뒤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보조금이 꽤 많습니다. 1,500억 원이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상 문제점을 밑에 쭉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억 원은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 도에서 하는 보조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을 다 합쳐서 한 거고요.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 실링은 한 38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 관리하기가… 저희가 보조금은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든요? 교부한 다음에는 정산서를 받아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돈을 집행했나, 보조금 관련 법에 맞는 항목으로 집행했나를 점검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사업부서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집합교육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자료를 드렸듯이 지난 5년간 부정수급한 게 15건이 적발돼서 나름 추징이나 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보조금 관리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25쪽에 보면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5월에서 8월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 의무교육을 기간을 봄으로 빨리 당기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분리해서 교육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사업자의 중간점검도 한번…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지, 이해는 잘하셨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 대부분 보면 의도적으로 잘못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시다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을 저희가 챙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연중 계획을 하고 있고요. 7월 5일에 잡아놓은 교육은 집합으로 서산문화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산이 어느 정도 그때 돼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보조금 교육방법을 행사 위주의 보조금이냐, 농업기계 보조금이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거기에 맞게 교육 시키라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감안해서… 보조금도 유형이 여러 가지거든요. 축제 보조금도 있고 농업에 관계된 보조금도 있는데 그런 보조금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 짤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이분들이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단체들이 사업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분야별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보조금이 서산 시민이 활동하면서 곳곳에 잘 쓰여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 신청을 할 때 겹쳤다고 해서 뭐 했더니 이름까지 빠진 게 두어 가지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산서 355쪽 보고 질문을 했는데 이름이 빠졌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 19쪽 보면… 참, 그전에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1,500억 원 아닙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시비는 80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 자료 19쪽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2021년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담당자 집합교육 횟수 1번 26명, 이건 무슨 교육을 했다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 보조금을 써야 한다, 정산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에 붙이면 안 되고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붙여야 한다, 돈은 카드를 써야지 현찰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집합교육 1번 26명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도도 읍·면·동 사회단체 횟수 3번, 인원 60명. 800억 원의 보조금을 쓰려면 나머지 인원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단체 회원들까지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사무장이라고 할까요? 재정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보조금 담당자 그것이 주고, 간혹 읍·면·동 다니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라든가 이통장님들한테 교육 기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알아듣겠는데요, 보조금을 받는 당사자인 회장이나 사무장이나 총무 이런 사람들을 교육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에 인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개인들까지는 못 시키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개인도 해야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농기계 보조 받는 이런 사람들까지는 못하고 대부분 단체들, 단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람이 병을 앓는데 병명은 아는데 의사 못 만나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여기 스스로 해놓으셨거든요? 24쪽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상 문제점. ‘부정수급 감시 역량 및 관심 부족’ 해서 ‘사업부서 담당자의 보조사업 이외 각종 업무 수행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정수급 적발에 한계.’를 느낀다고 했고, ‘초기 보조사업 추진 및 지급과정에 업무 집중으로 부정수급 적발 및 사후정산 등 역량 부족, 사후정산의 복잡한 절차와 보조사업자의 비협조로 정산이 지연, 회계비리 발생에 취약하다. 지방보조금 전담인력 부족, 감사 권한 및 감사 절차 미비로 보조금 감시기능 약화.’ 이거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으로 써라, 써도 된다고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문제점을 스스로 해놓으셨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쪽으로 더 강화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문제점을 정확히 솔직하게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첫 해가 아니잖아요? 수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동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더 하는데, 계속 해도 계속 보조금 단체가 늘어나고 보조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머리싸움이네요, 머리싸움인데…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최고 몇 배까지.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보조단체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보조금 준 것을 환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환수하는데 그대로 보조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잘못 썼다면 1,000만 원만 환수하면 되나요? 최고 몇 배까지 벌금식으로 할 수 없나요? 최고로 5배까지 증액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혹시 담당 부서에서 이 자료를 담당관님 드렸나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세부내역 드렸어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15건 정리된 것…

동식

조동식위원

예, 15건 정리된 것.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에서 개인 명의나 단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시상금 부정지급, 그다음에 참석수당 부정지급, 그다음에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 여긴 모 아파트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도 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허위 실적 보고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환수금액이 15건에 1억 2,700만 원인데, 여기에 일부는 3,700만 원, 1,600만 원 환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환수액인가요? 아니면 부정수급에 의해서 벌금형으로 해서 추가로 보태서 된 금액인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것을 몇 배, 위원님께서 5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아마 안 맞게 쓴 것만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던 단체도 어느 단체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는 공직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이라도 증원해서… 이거 돈 아닙니까? 적은 돈 아니고 800억 원이라는 대단히 큰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중간에 점검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하고, 만약에 이런 부정수급을 한다든가. 아까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도 있다면서요? 이런 데는 만약 발각되면 근본적으로 지방보조금을 끊어버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유야무야해서 계속 보조금을 주면 ‘이건 나랏돈, 눈먼 돈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하게 놔두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런 적발 시에 엄하게 처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교육과 공지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수급이나 허위 보고, 정산을 잘못하면 이제 서산시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인식 개선, 사고방식을 고쳐주는 계기로 그거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철저히 관리하고 엄하게 처분해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서산시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근절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기획관님,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총괄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고 해서 노인분 복지로 뭘 해 준다든가, 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은 ‘30%가 원칙이다.’ 이 규정을 가지고 특별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조정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지, 부정수급에 대한 강한 제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로 감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계획,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모두 다 아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를 포괄적으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보면 의회와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수십 년간 공직생활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가면서 이분들이 내는 하나의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방범을 요구하나, 아니면 환경을 요구하나, 아니면 복지를 요구하나 하는 흐름을 봐서 저희 행정에서 그쪽으로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주민한테 예산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하고는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도움도 되고, 저희 행정에서는 이걸 100% 뭐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시대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나, 지역 개발사업을 요구하나, 아니면 복지를 요구하나, 체육 쪽을 요구하나 이런 흐름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서산시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다, 아니면 어느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가 2015년인가?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상당히 운영을 잘하는… 그때는 분과위원회도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까지 운영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쇠퇴됐다가 지금 또 활발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개정도 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때 잘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시고 끝나고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평가가 혹시 있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 조사를 몇 번 했나 모르겠는데, 주민 의견은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 하는 사업을 많이 반영해 주니까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94쪽의 방대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우리 법률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수상 실적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그걸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수상을 4번이나 하셨다니까 어쨌든 주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많은 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13쪽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주민제안사업 공모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6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이건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예산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예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은 주민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기관, 단체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죠. 주민이기는 주민이죠, 그렇지만 많은 활동을 하는 이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들이 주로 모였을 때 예산학교 일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예산학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단체들은 그쪽 단체에 편향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읍·면·동별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하고… 물론 다문화가정이나, 여성단체,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단체들은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대부분이 자기들 것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단체라고 표현했나 본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협의해서 기업들과 함께한다면 거기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학교를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제안도 해보고 싶거든요?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확 활성화해야 할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세 금액도 서산시 주민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확대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운영을… 대신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여러 방면으로 예산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이나 기업이라든가 알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제안사업 공모라고 이게 그것과 관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사업을 공모해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렇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혁신분야 해서…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안 규칙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주민들이 제안한 제안 제도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주 1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데, 다만 위원장이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운영되고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것이에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요? 그건 사안이 있을 때, 업무에 분쟁이 있거나 시정 전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에는 몇 번 개최됐을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자료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데.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보면 당연직으로는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담당관님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위촉직으로는 분야별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바로 끝나고 나면 해촉되는 건데, 궁금한 건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알아야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안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따가 마지막 시간이 자치행정과예요. 그전까지…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충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행해 주는 대리기구이고 주민참여예산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의 중요성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거다. 그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 반영은 그다음 문제이고 확대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있잖아요? 성과는 어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몇십억 원씩 사업도 들어오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설명하면 사업 신청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예산학교는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실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학교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사업을 꼭 요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흐름을 볼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세금을 낸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은 확대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6번 청년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따져 보면 우리 시에 있는 10개 이상의 부서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모든 부분이 완성단계에 오게 되면 담당 부서로 다시 옮겨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시 전체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대행해 주는 이런 일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 27개 사업, 2022년도 29개 사업, 2023년도에 34개 사업으로 해서 각 사업이 10개 이상의 각 실과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됐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청년정책 29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서 뭔가 알아내야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겠다는 쪽에서 질문드리게 됩니다. 지역에서 귀농·귀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너무나 홍보 부분이 부족해서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해서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도에서, 시에서 자료를 받고 한다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쪽 봐왔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관련된 지원사항들, 귀농·귀촌 청년들에 대한 지원, 청년 일자리 부분을 여기와 수반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문화활동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참여기회의 확대, 이 모든 부분은 홍보와 직결되는데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들어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어서 하고 서산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하는데 이 부분이 침투가 덜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교육 때라든가 이런 때도 추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보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리고 이러한 홍보도 혼자만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본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개별로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석구석까지 홍보가 잘 되지는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을 보면 2021년도 255억 원 정도의 예산, 2022년도에는 134억 원, 2023년도에는 26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한 발굴 쪽에 활용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청년정책의 발굴이나 모든 부분들은 인구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마 시에서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좀 더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인구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청년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청년에 맞는 직장 선택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 인구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청년정책 발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은 다른 지역보다는 잘되는 편입니다. 아까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연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청년층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에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년들을 많이 오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용역 관계를 말씀하셨듯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게끔 만들고 또 출산율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육아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도 많이 낳고 거주할 수 있게 청년정책을 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유입은 잘되는 편이라 보고 있고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분들이 여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저희가 볼 때 ‘우리 서산시는 줄지 않은 인구.’ 이 인구는 현재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보면 ‘저희뿐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든 이런 부분도 하나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얘기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발굴 부분은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청년위원회라든가 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본인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지역 어르신으로서 많은 귀감이 되어 주고 계신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담당관님,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정책도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다양해지고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계획 측면에서도 2022년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비, 센터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향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수고 많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133쪽 2023년도 사업명을 봤을 때… 전에는 청년활력공간LAB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서산청년마당과 관련된 것과 청년의 날 행사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청년마당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가 예전에 충청은행 자리인가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동문… 뭐죠? 그 사업단이 들어와 있고.

정수

이정수위원

도시재생…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시재생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청년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활용하는 게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청년정책, 경제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위주로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청년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도 비치해놓고 영화도 볼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도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화나 이 부분을 거기 인근에 문화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7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가 청년마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을 위한 행사였지만 제1회였고 좁은 공간, 여러 가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야외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해보려고 솔빛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이 청년의 날이라 그날로 계획하고 있고요. 운영은 작년이 제1회였고, 지금 제2회이고 해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의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위원장님, 시간 절감상 뒤에 바로 청년네트워크 운영 현황까지 있거든요?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7번 청년네트워크 운영 현황에 대한 것까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변경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청년네트워크 전체 분과회의는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너무나도 잘 받았습니다. 맹연지 주무관님과 함께 해서 설명도 너무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네트워크가 2022년도에 구성된 거죠? 2022년도에 구성됐을 때 당시에 ○○

장이

장이위원

위원장으로 됐고, 구성 인원이 40명으로 됐는데, 회의 운영도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주거환경, 문화예술, 복지 분야에서요. 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40명으로 시작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청년네트워크 회의를 해보면 그분들이 생업 관계로 바쁘신 분도 있고, 나름의 뭐하신 분들이 있어서 참여율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올해 연말까지가 임기니까 연말까지는 그냥 가고, 다음 연말 정도에 구성을 다시 해서 운영을 잘해보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전체적으로 40명에서 9명, 적게는 4명도 오셨고, 3명으로 회의한 것도 있는데 분과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청년네트워크에서 위원장으로 계신 ○○

장이

장이위원

4-H 회장을 하고, 지금 충남4-H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기는 한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분들 해촉을 하고 새롭게 빨리 구성해보고 싶다고 집행부에 전달한 내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일단 위촉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어찌 됐든 청년들의 목소리가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음에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지만 하면서 마음이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새로 요구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요구가 올해 상반기에 나왔거든요. 임기가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임기까지 가보자고 하는 사항이고, 하반기에 공모해서 위원들을 서둘러서 구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다양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 이선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큰 배려 안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청년네트워크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청년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 사업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도 드렸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제2회이고, 예산 편성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돼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거기 위탁 주는 것은 어렵고요. 거기 의견하고 청년위원회하고 거기에서 적극 원하는 사업들이 있나 방향을 협의해서 같이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위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찌 됐든 청년네트워크이라는 것을 구성했잖아요? 청년네트워크라는 구성의 목소리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줘야 다음 네트워크에서 참여하려는 인원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유기적인 소통도 잘해 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담당관님, 팀장님이 잘해 주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무리한 요구는 당연히 잘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청년들의 몫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초창기니까 하여튼 같이 의견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134쪽 마지막 4-4번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이게 사실 저번 봄에 개관했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관광과한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8번 소규모 학술용역비 추진내역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앞에서 잠시 언급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기획하고 그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가 전체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점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규모가 작은 부분,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을 가지고서 실과 사업 부서에서 용역계획을 가지고 원가 계산까지 해서 저희한테 용역을 요구하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을 해야 할 것인가,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해 주면… 그리고 돈은 기획실에 있는 포괄 예산 관련된 부분을 재배정해 주면 일반 용역비와 똑같이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산은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학술용역비 지원내역 2021년도를 보면 1억 4,700만 원 정도 지원했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억 1,900만 원, 금년도에는 2,29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2021년도, 2022년도에 해왔던 용역비 지급한 내용하고, 금년도 내역을 보면 현저하게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의 강화, 또는 다른 기관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과 관련된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내용상 있어요.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굉장히 적다, 다른 때보다는 적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9건 정도씩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 들어가서 보면 상반기에 4건 정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정책자문 교수단을 운영하는데, 굳이 용역을 안 하고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문료는 싸거든요. 많게 줘야 200만 원, 짜게 주면 50 얼마씩 주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문을 받아서 얼른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용역이 조금 덜 발주된 것도 있고, 또 용역이 하반기에 발주가 많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덜 발주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적지는 않을 겁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이시죠? 자문위원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교수님들이나 사회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 분야로 가지고 계신 전문가 50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한 50여 명 정도 구성해서… 학술용역비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수도 9건보다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학술용역비 중에 138쪽에 팔봉산 감자축제가 99만 원이거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990만 원인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선숙위원

99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0 하나가 빠진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번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세부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먼저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담당관님을 비롯한 김명기 팀장님, 김민송 주무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서산시 자매결연 도시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렇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핀트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일본과 중국이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잖아요? 일본과 중국을 자매결연 도시로 맺고 계셨는데,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국제교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국제교류나 자매결연 부분은 상호 비슷한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업무 같은 것이라든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 서로가 배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자매결연을 하는데요. 일본 덴리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안견 몽유도원도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맺었고, 닷코마치 같은 경우는 거기가 마늘 주산지예요. 우리 서산도 마늘 주산지이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맺은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객선 운행 때문에 맺은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적극적인 상생 외교를 통해서 국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시정의 철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나라현 덴리시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교류 협력 이후 교류가 없어요. 다른 곳들도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덴리시하고는 지금까지도 교류가 활발한 편인데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7월에도 덴리시 시장이 오기로 했습니다. 거기하고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닷코마치의 경우는 소원한 관계인데,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제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동안은 교류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충족이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교류를 원활하게 자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서 하반기부터는 덴리시를 시작으로 추진 준비 중이신데, 아무튼 그동안 국제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잘 수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산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크루즈선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어요. 중국 산둥성 롱옌항이라고 해야 하나요? 맞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거기와도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노선이 그쪽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하반기부터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추진 부서가 정확히 어디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정수

이정수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이관됐구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데,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Free Language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여러 나라의 방문객이 오고 해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에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서산시 국제 한·일국가대항배드민턴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때 참석하셨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때 일본 측 통역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안정적이셨고 통역을 잘해 주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산시에서 섭외한 건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에서 지금 운영을 20명인가 하거든요? 운영은 두 가지입니다. 전문가를 사서 그런 때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조금 수당을 주고서 시민 중에서 하시는 분들로 뒤에 서포트해 주게 하고, 전문 통역은 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때 인상적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서산시에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번에 활로를 잘 뚫어주셔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번 소송사무처리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144쪽에 보면… 이해를 잘 못해서요.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있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보면 28건, 민사가 9건 있고, 승소사례금은 7건, 3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선임료는 당연히 이해가 쉽게 가는데 승소사례금을 줄 경우 선임료도 같이 주나요? 아니면 각각 주나요? 어떻게 돼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선임료 먼저 주고, 승소했을 경우는 승소사례금도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승소사례금은 승소했을 경우 다 주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성근

박성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착수금 곱하기 승소 비율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 승소했다고 하면 착수금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만약 청구 금액의 80% 승소했다면 착수금 곱하기 0.8 해서 그 금액만큼 지급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성근

박성근

변호사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42쪽 자료 2022년도 것만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4건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1건, 화해권고 5건, 패소 2건이 있어요. 우선 2022년도 것에서 민사소송보다는 행정소송에서 지는 이유가 뭐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지는 비율은 법에 안 맞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법 해석이 틀렸거나,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잘못된 부분, 그런 경우로 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시 연도별 패소율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18.75%, 2022년도에 12%, 2023년은 현재 벌써 16.6%인데… 15개 시·군 자료 좀 부탁드렸더니 각 시·군의 자존심이 있는 건지 자료를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료는 없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패소율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혹시 그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정확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대부분 시·군의 소송 건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도 다양하고 행정도 다양하다 보니까 자꾸 소송 건도 증가하고 소송비율도 뭐한데… 패소 같은 것도 저희가 뭔가 인허가가 됐든지, 세금 부과가 됐든지 할 때 타 시·군과 거의 맞춰서 부과하거든요? 부과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 그런 건이 많은 데는 패소율이 더 많고, 그렇지 않고 시골 지역에서 그런 건이 적은 데는 패소율이 적고…

동식

조동식위원

일거리가 적은 데는 패소율이 적게 나온다, 비례적으로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견이 있는 사건이 많은 데가 패소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소한 것 중에 추가 자료 주신 것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설명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패소 6건 중 두 번째에 롯데하고 관계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2022년 행정소송 중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5개의 법인이었습니다. 호텔롯데, 우리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부산롯데호텔, 롯데손해보험 이렇게 5개의 롯데 계열사가 있는데, 그 롯데 그룹 5개 회사가 KT렌탈이라는 물류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50% 이상인 사람이 그 지분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일반 사람이 그 지분을 취득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5개의 법인을 하나로 봐서 이건 과점주주다. KT렌탈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롯데그룹에서는 본인들은 ‘다른 대그룹하고 다르게 대기업으로서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낮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인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다. 주주총회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항이므로 서산시의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8개 지자체와 우리 서산시가 같이 진행됐던 사건인데, 서산시 해당됐던 부분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억 7,000만 원이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예,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와 일반주주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의 차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결국 했는데 저희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치열하게 다퉜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엮여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줘서 대응한 사안인데, 저희가 안타깝게 패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서산시는 KT렌탈하고 연관해서 부과했던 금액이 뭔가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부과했던 금액이 1억 7,000만 원…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러면 그룹이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정부도 이기는 결과겠네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룹이 정부 행정을 이긴 건 아니고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가능하면 더 받으려고 높은 쪽으로 부과해서 과점주주로 부과했는데, 사실은 개별로 보면 덜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결국 법원 판단은 ‘개별로 해서 덜 부과했어야 하는데 왜 많은 쪽으로 했느냐.’ 그런 것 같아요. 1억 7,000만 원 차액을 반환해 주는 청구 소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가 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아쉽고, 그 바로 밑에 고파도 갯벌 생태복원사업도 패소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인정을 못 하겠다고 지주가 그렇게 한 건가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말씀해 주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국토교통부 고시의 토지수용 근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몇몇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주 소송 주체는 국토교통부였고요.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산시에 보조 참가 요청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이 고시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 자체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저희가 강제로 수용하려고 했는데 강제 수용의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고시 가격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강제 수용하려고 했는데 수용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외해놓고 고파도 갯벌 복원사업은 규모가 줄어들었겠네요? 그냥 진행하나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원고가 5명인데, 전체 사업에 비해서 5명 원고의 토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3년 전인가에 갯벌 복원사업으로 46억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헬기장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건 자세히는 모르시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부석면 창리 토지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따지면 우리 서산시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서산시에서 해당 도로를 사용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근

박성근

변호사 이 판결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도로로 사용했었는데, 지주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로 사용료를 매년 낸다, 이 말이죠?

성근

박성근

변호사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매년 내는 것보다 편입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나요? 원고가 안 파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매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부 소유주들은 일부러 안 팔고 매년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용료를 받으려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시내 도로도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팔라고 해도 팔지 않고 매년 사용료를 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빨리 샀으면 좋겠는데…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판다고만 하면 사야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 건에서 금액이 큰 게 있더라고요. 145쪽 4번 보면 1,55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1,240만 원짜리가 있어요. 4번 건축허가 불허가 취소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죠?

성근

박성근

변호사 4번 건축허가 불허가 취소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패소한 이유가… 장례식장이네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예, 해미읍성 근처에 장례식장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해미읍성을 관광지로 활성화하고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또 ‘근처 주차 사정도 굉장히 안 좋은데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오면 주차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서산시 전체 장례식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장례식장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반려한 사안이었는데, 최근 법원 판례 경향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관 훼손이라든지 주차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기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걸 다 해결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대안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반려할만한 중대한 공식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패소한 사안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사업주가 강행하면 그쪽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예,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7번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

변호사 7번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가 있는데 그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석면 지산리 부근에 있는 토지인데, 태양광 관련해서 자연환경 보존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훼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해서 불허가를 내보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법 해석을 태양광 설치할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

변호사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보통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경사도가 몇 도 이상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몇 도죠? 15도인가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이건 나중에… 조례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조례에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예,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소송비용 미회수 사건 중에서 세 번째 것, 동문2동 청사 신축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3,100만 원인가요?

성근

박성근

변호사 맞습니다, 원고가 서산시에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언제 소송이 들어왔던 거죠? 건물 짓고 나서?

성근

박성근

변호사 처음에 착공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옆에 있는 원고께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집하고 이쪽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착공이 지연됐던 사실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집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당초에는 CIP 파일 토류판으로 설계됐다가 무진동유압식으로 설계변경도 했고, 아주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해소하고 건축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회수를 못 하고 있죠?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분께 520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가서 그걸 회수하면 되는데요. 현재 차에 압류를 해놨고, 감가상각비로 해서 차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압류할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2의 재산을 아직은 찾아보지는 않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채권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해서 그 상태로 압류해놓은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많이 있어요, 채권 승소하고서 회수를 못 한 것이…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소송 비용이 7,000만 원 들어갔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올해도 안 되고 2021년도, 2022년도 것이 그렇다는 말이죠. 하여튼 우리 시의 돈 아닙니까?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강구책, 대비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총 6,94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1번 공무원 국외연수 실적 및 공무원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 길게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공무연수라든가, 배낭연수 부분들이 상당히 의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실적들을 보면 실적이 1건도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폐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새롭게 마스크를 벗고 공무연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에 대한 해외 배낭연수까지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돼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관련되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도 저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늘 생각해 보면 배낭연수라든가에 갔을 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하는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연수보다는 배낭연수에 대한 비율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좀 더 높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하는 종류을 보면 공무원 연수가 있는가 하면, 민간인이 가는 연수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연수 참석자의 선정기준을 질문드리면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이나, 도에서 하는 꼭 필요한 공무와 관련된 연수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연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참석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연수의 종류가 4가지 정도 될 겁니다. 기획연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배낭연수라든지, 일반 업무적으로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업무연수 가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함께, 예를 들어서 지적 담당자가 지적 관련해서 같이 가보자 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담당자가 거의 선정되는 거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배낭연수는 점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낭연수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기획연수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크루즈선 같은 것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잘하는 데로 한번 가보자 해서 해당되는 관광을 배 전문가라든가, 항구… 이런 사람들로 해서 기획연수를 가는 것도 있거든요? 또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업무적으로 출장 겸 가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서 조례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연수와 관련되어 있는 최종적인 심의를 하는 심사위원회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사할 때 징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훈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의 공무연수도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꼭 가야 할, 보내줘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걸 안 지키게 되거나 하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감안해서 하는데 대부분 기준을 지키려고 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특별히 배낭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개입된 것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그동안 못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모든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21년, 2022년도까지도 실질적으로 다른 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연수를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배낭연수를 못 갔었습니다. 2021년도에 선정해놨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올해는 다 보내주는 것으로 했고요. 금액도 자부담 비율이 많다고 해서 올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래도 조금 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 50만 원 상향해서 300만 원으로 줬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저희한테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인이 현재 해외 공무출장을 가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민간인을 국외 연수자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 같은 부분은 2018년도에 13명, 2019년도에 3명이 갔었고, 2022년도에도 3명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간 분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나 규정에 맞게 민간인하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서산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발해서 규정에 따라 여비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인하면서 최근 5년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쭉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5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됐던 과정이 지금에와서는 금액이 5억 원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때, 전무할 때도 있었지만 1억 4,500만 원 정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연수와 관련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최대 한도로… 종전 2018년도 이전까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023년도 공무 국외연수 현황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 3박 4일에서 9박 10일 정도로 다양하네요? 그리고 전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왕성하게 되다가 코로나 때 안 됐다가 2023년도에 잘될 것으로… 올해 예산도 세워졌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다녀오시면 만족도는 어떤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갔다 오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그리고 갔다 오면 보고서를 씁니다. 갔다 왔던 그런 부분과 더 나아가서 우리 서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을 하고, 갔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만족도는 높다는 말씀이시고요. 연수 국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조별로 짜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결정하고요. 업무 연수로 해서 도나 중앙에서 함께 가는 부분은 거기 주관하는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에서 이렇게 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인원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175명, 2019년도에는 154명, 올해에는 민간 2,000만 원 빼고 5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의 인원이 갈 수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아마 그것보다 170명… 2021년도 배낭연수 뽑아놨던 사람들이 28명인가 20몇 명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부분과 발전 가능한 부분을 보고, 느끼고 오셔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내용에 인지초등학교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공모해서 확정돼서 설계 중으로 있는데, 시설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 이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SOC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됐고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요,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이렇게 3개 과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께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에 짓는다는데 언제 하는지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물어보시는데요. 처음에 이거 할 때 현수막이 걸려서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그 기대가 계속…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부서 독려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도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오전에 최동묵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보조금 부당 수급에 대한 자료를 감사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는 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2022년도 사업 중에서 충남청년공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700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도자기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진행이 잘돼서 예쁜 작품도 나왔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 쪽에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진사업 성과에도 보면 리빙페어, 공예트렌드페어, 홈테이블데코페어 참여 가능한 라인업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에서도 그렇고 좋게 작품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판로로 넘어가야 하는데 사업 진행이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는 과정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공모를 해서 됐고,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계속 연속… 이번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졌어요. 지속될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청년 지원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연결되고 그게 또 지역 경제라든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사업들을 단발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지금은 단계가 모형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이걸 주문 제작해서 생산품을 하거든요? 하면서 다시 보완하거나 더 뭔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년 계속 똑같이 올해도 상품을 개발한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죠, 사업이 처음에 개발했으면 그 개발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1단계, 2단계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년공모 지원사업이 있다 하면 1차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됐다면 연결해서 2차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뭔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연계되면 아무래도 그게 기반돼서 사업으로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모사업도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과 그다음에 또 비슷하지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제안해 주시면 도에서도 그런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조금은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통소관 업무 235번이 있습니다.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차량은 모닝 차량 1대만 있나 보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1대하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차량 담당 주무부서하고 공용차량 표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차는 공용차량이다, 바깥에서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서 운행하는지 그리고 또 부서에서 이 차량을 누가 운전하고, 누가 운전하고 할 텐데, 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용차 중에 저희 과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공무수행이나 서산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안 하는 차도 많습니다. 저희 모닝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소형차이고 해서… 그리고 운행은 각자 출장을 갈 때 배차신청을 합니다. 전산망에 배차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타고 나가서 자기가 몇 km 탔다는 것을 기록해 주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서산시나 공무수행 써붙이는 게 조금 뭐하긴 하더라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차량이면 내가 이 차량 운행을 얼마만큼 해서, 몇 km에 어느 부품을 교환해야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요. 누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차량이 중간에 고장이 나서 급할 때 못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니까 차량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수리정비대장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요구번호 10번 소송 관련에 대해서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일을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법리적인 문제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법망을 피해서 일을 도모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해서 불필요한 소송 건이 발생하지 않고, 또 소송에 걸려서 패소해서 우리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 검토해서 업무 능력을 배가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호사가 1명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각 실과에서 상담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요즘 자꾸 갈등 민원이 많고, 세무 관계도 많고, 사전에 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소송도 많고 변호사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해결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변호사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시·군에서도 시골 지역은 별로 소송이나 부담이 적고 대도시로 갈수록 업무가 많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잡다단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처우개선도 잘해드려야 하고, 철두철미하게 사전준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번 홍보영상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입니다. 이번에 저는 홍보영상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예산이 많으니까 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해를 하면서 이번에 공부가 충분히 잘 됐습니다. 공부시켜주시고 내용도 충분히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2027년부터는 환경 변경에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하는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ENG카메라가 고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가인데 어떻든 변경에 따른 부분을 맞춰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큰일들이 만들어지면서 특별하게 직원도 1명을 더 충원해서 이런 부분을 현재 맞춰가고 있다 하는 설명도 이번에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많이 낡아서 12년 정도 전에 산 기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적인 상황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구입하고, 우리가 입찰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공식적으로 입찰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장비의 교체에 따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말씀도 쭉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홍보영상 시스템구축을 통한 영상 관련 장비 구입비가 상당 금액에 해당되는데, 지자체에서 이 정도 금액의 장비가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질문 내용대로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예산 같은 경우는 3억 5,700만 원, 3억 6,000만 원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2억 8,700만 원 정도 집행하면서 구입에 대한 효과와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해 주시고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명동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시스템은 저희가 2016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홍보 영상을 촬영, 시정기록영상, 그다음에 각종 행사 등 방송사 제공 영상 등을 촬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영상시스템을 201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자주 고장이 나고, 부품을 조달하는 데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HD방송보다 선명한 초고화질 실감영상과 입체영상을 제공하는 차세대 방송시스템 UHD방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상파 UHD방송 도입과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지상파 기준 2026년도까지 UHD 콘텐츠를 최소 50% 이상 의무 편성을 해야 하며 이에 맞춰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2021년도부터 거기에 발맞춰서 영상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서산시에서도 변하는 방송 환경에 적합한 UHD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서 고품질의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기록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을 방송사에 보도자료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지금 그래서 본래는 HD방송이 2027년도에는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먼저는 2027년부터 전반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는데, UHD방송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까지 최소 의무로 갖춰야 할 것이 50% 이상이고요. 그 결정은 금년 말에…

강문수위원

금년 말까지 밀어놓은 상태라는 말이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금년 말에 아마 다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옛날에 흑백TV을 보다가 컬러TV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컬러TV를 살 수가 없었을 때에 흑백으로 그냥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UHD라는 부분들이 콘텐츠 최소 편성 의무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콘텐츠 최소 편성 의무 비율에 대해서 뭔지 설명해 주시면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가 HD 시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부분이 UH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현재는 HD방송 관련해서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UHD방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가 계속 발전하면서 선명도라든지 고화질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HD하고 UHD도 고화질, 고선명도, 초고화질 선명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나중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각 방송사나 해서 이 장비를 갖추려면 상당히 예산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상태인데, 방송 시스템이 초고화질로 해서 변화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저희가 삼성이나 LG에 가서 보면 큰 화면에서 나오는 컬러 색상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화색이 바뀐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의무비율이라고 해서 KBS, MBC, SBS에서 하는 2022년도까지 20%, 2023년도까지 25%, 2024년도까지 35%, 그다음에 나머지는 2026년까지 50%로 하게 되면 100% UHD 콘텐츠로 편성한다는 식으로 내용이 되는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12년 만에 새롭게 구입해서 잘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이 크게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영상과 관련된 부분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방송사처럼 UHD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인 거고… 지금 보니까 12년 됐다고 하는데 카메라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교체시기가 온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2010년도에 구입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구입되기 시작했는데,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니까 지금쯤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3번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한명동 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13번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NS서포터즈가 올해까지 몇 년째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금년도에 편성한 게, 작년 9월에 서포터즈 8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포터즈운영은 1년단위로 해서 1년기간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은 1년 단위로 해서 1년 기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SNS서포터즈 선발기준이 자료에 보니까 관외도 있더라고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선발 기준은 공모를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서포터즈를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공모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20명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이 서포터즈는 꼭 관내 사람만이 아니라 관외 사람도 서산 서포터즈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모임이 있을 때 서산 쪽으로 와서 모임에 동참하시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어떤 모임보다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라든지 각자 개별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사진도 찍고 영상물도 찍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본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계정에 우리 서산에 관계된 그런 사항들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서포터즈들에게 서산의 시정에 대한 시책 사항도 자료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운을 받아서 다시 본인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계정에 올려서 시정홍보의 효과를 내면 거기에 따른 일정의 원고료를 준다든지 활동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1건당 채택됐을 때 원고료가 어떻게 되는지.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만 올리는 거하고, 사진 매수에 따른 금액하고, 영상물이 1분 이상인 것하고 미만인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활동할 때 상해보험 같은 것도 들고 있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활동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총 20명인데 18명이 가입했고요, 2명은 본인들이 거기에서 빠지겠다고 해서 2명은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1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해보험료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상해보험으로 지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SNS서포터즈 20명만 따로 상해보험을 드는 거예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1년에 상해보험으로 해서 보험료가 30몇만 원으로 되는데요. 정확한 건 자료를 봐야 하는데…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라 20명 전체…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전체 금액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서산시민 안전보험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SNS서포터즈 상해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시민안전보험은 전체적인 우리 시민에 대해서 안전보험을 든 사항이고, 그 사항은 사망이라든지 장애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상해보험 성격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SNS서포터즈가 서산시에서 홍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모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셨고요. 제6기부터 자료를 책자에 주셨어요. 활동하신 것들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콘텐츠별 활동내역들도 8쪽부터 주셨어요. 서산시 SNS서포터즈 명단인데 보다 보니까 이름은 빠져있어서 계정에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는 받기는 받았는데… 궁금한 게 6기하고 7기 때 SNS서포터즈들은 계정이 1개만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기에는 30% 이하였고요. 7기에는 10%만 계정이 1개였고, 그런데 8기 때 보면 60% 이상이 계정이 1개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20명만 선정한 부분도 있지만 계정이 많은 분들로 하는 것도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서포터즈 운영을 새로 공모해서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포터즈들이 운영할 때 나름대로 본인들의 주요 계정이 있습니다. 여러 개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똑같이 활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많이 활동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주로 하고 있는데 둘 중에서도 주로 하는 부분이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선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사실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지만 대세는 인스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별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서산시에서는 별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4명이에요. 나머지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 봤어요. 가입하고 팔로우하면서 봤는데…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분들이 ‘나 이렇게 했어.’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들 계정에 들어가서 다 같이 친구 맺고 계신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부분을 살펴주셔야 할 게,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서산시의 시책을 올리게 되면 계정 팔로우 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행이라든가는 괜찮지만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네 계정에 뭐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왜 이게 불쑥 나타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SNS서포터즈라고 하면 서산시에 있는 시책이라든지 서산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활동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혹시라도… 어느 분 계정을 들어가서 느낀 건데, 혹시라도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상가를 다니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대세 콘텐츠를 쓰는 쪽으로 하고, 다음 선발 때는 좀 더 많은 것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선발할 때 계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분들 계정을 보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사실 4명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많이 가고 있고, 젊은층은 인스타그램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SNS서포터즈를 선발할 때도 어느 정도 연령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하고, 그런 분야를 검토해서 선발할 때 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번 미디어 시정 홍보 실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는데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미디어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 자체로 굉장히 도약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담당관님께서 그동안 홍보함에 있어서 실적이라든지 자랑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이정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실적을 성과를 분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와 관련해서 지면 신문, 방송, 서포터즈 활동하는 것, 서산소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조예하는 사람들이 많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에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생활정보, 각종 사업 추진현황, 시의 종합적인 정책들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홍보 분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설명 잘 주셨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양방향 소통이라든지 다양한 시책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홍보나 이런 쪽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크게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아까 양방향 소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그 사항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보면 어느 정도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더라. 그래서 좀 더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다시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한다면 우리 18만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분야에 대해서 홍보사항이나 생활정보도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일부 한계에 부딪히고 거기에서만 전달되다 보니까 확장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조예를 하면 그런 부분에 같이 친구를 맺고, 여러 사람들한테나 지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입체형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혹시 유튜브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지난 예산안에서 책정이 2억 원 정도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은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저는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로는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사용하고 있고, 서산시TV나 어디를 보면 유튜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써터뷰’하고 ‘일타서산’이라는 것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요. 그 사항은 우리 시의 시책들을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와 관련해서 ‘해뜨는 서산 1박2일’이라고 해서 다시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서 유튜브를 제작할 텐데요. 이 사항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자원을 소개할 예정이고, 제철 먹거리나 농특산물로 요리한다든지, 체험을 통하는 형태로도 유튜브를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도 영상을 체크하고, 또 서산시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올라오면 마음을 다해서 호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요리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반응이나 호응도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한식을 그분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먹거리 영상, 요리와 관련된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반응이나 호응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금년도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이 조예를 하고, 구독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과 비해서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방송사와 협업해서 서산시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요리교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농특산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시장 같은 데 가셔서 장 보시고 해서 요리교실 운영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제가 작년도 영상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뜨는 서산 1박2일’로 개그맨이 함께 출연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자원 형태로 소개할 예정이고, 거기에 가서 제철 먹거리, 주요 농특산물 같은 것도 함께 소개하는 영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콘텐츠 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도 기대하실 것 같고 저 역시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분들에게 호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어찌 됐든 그건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홍보 예산이 미디어별 균형과 실적 차원에서 목적과 목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활성화, 실현을 이룰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신 것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외는 미디어 시정 홍보에서 홍보 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틀에 박힌 정보 전달이 아닌 ‘이런 전달방식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것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틀에 박힌 장소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뭘 짜고 하면 시민들이 보시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뭐를 연구해서 해봤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에 보면 공직자분께서 1인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시정 홍보하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지금 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시민들이 공보담당관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써터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5번 시정홍보 방송광고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방송광고 지출금액이 9,0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1억 200만 원, 2023년도는 현재 잡혀있는 게 6,000만 원이네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아직 예산을 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4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2021년도 보면 ‘온통서산’이라는 타이틀로만 방영했어요. LG헬로 충남방송과 대전MBC는 광고기간이 1개월 있는데, TJB대전방송과 KBS대전은 방송 송출 기간이 없더라고요. 자료만 없을 뿐 거의 다 1개월이겠죠? 보통 1개월 정도 방송하는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방송사에 캠페인을 하면 1개월 단위로 해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2년도에는 가로림만하고 해미국제성지에 대한 방송광고를 했고,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는 한우 광고하고 해미읍성역사를 했네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2021년도, 2022년도는 거의 다 연말에 4개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했는데 연말에 치중에서 1개월씩 했고, 올해는 2월, 3월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걸 보면서 기간이 끝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방송에서는 서산시에 대한 홍보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1개월을 연중이나 한 기간으로 몰아서… 1개월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방송에서 서산에 안 나오잖아요? 방송국을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방송과 특수계약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1개월만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1년 열두 달 서산이 방송에 표출되게 그렇게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홍성, 당진, 태안은 방송을 타는데 우리 서산은 안 나온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서산은 선전도 안 하고 있네?’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걸 그렇게 나눠서 방송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실 수 없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도 2021년도는 ‘온통서산’에 대한 캠페인과 2022년도에는 가로림만하고 해미국제성지 관련해서 캠페인 광고를 줬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집행을 다 못 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한우목장 관련과 해미읍성역사, 이 2건에 대해서 줬는데요. 그 사항이 광고 송출을 하고 나서 그 뒤에는 광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 송출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쪽에 아이템을 줘서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관계는 일률적인 캠페인보다도 좀 더 다양화시키자. 방송사별로 시켜서 그 분야에서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방송사별로 캠페인 광고를 구분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노출돼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충남방송은 가끔 재방송도 내보내주기는 하지만 다른 방송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같은 돈을 주고 한쪽으로, 기관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1년 열두 달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광고를 사계절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송출료가 되게 비싸지 않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료를 2,000만 원, 3,000만 원 줬는데, 사실 방송 효과는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송출 건하고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퀄리티가 떨어지고 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과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사와 유튜브도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 방송사에 유튜브도 올라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는 구독자도 몇십만 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고 저희가 그 자료를 올리고, 또 저희가 방송사와 협업해서 유튜브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광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사가 캠페인을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도 적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방송사와 한 홍보성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방송을 보면 맨 끝에 대기업 4사가 나오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대기업…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 나오나요? 보면 대부분 가로림만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4사가 나와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기옥

한기옥방송홍보팀장

안녕하세요? 방송홍보팀장 한기옥입니다. 방송 4사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 영상은 4사에서 직접 방송사로 광고비를 주고 캠페인 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거기에도 서산 캠페인을 하듯이 하더라고요?

기옥

한기옥방송홍보팀장

방송사에서는 광고에 대해서 공익목적 광고를 몇 퍼센트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4사에서 직접 기업 광고도 하지만 캠페인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로림만에 대해서 나오고 저희도 요즘에는 한우목장에 대해서 했는데 그쪽도 비슷하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서산시에서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광고하고 있지만 4사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한기옥방송홍보팀장

일단 방송사에 요청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괜찮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자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8841 쏘렌토 차량이 1대 있나 보네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앞에 범퍼 교환을 했는데, 보험처리를 한 건지 우리 시에서 지출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비 금액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지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용차량으로 쏘렌토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드린 건 수리내역으로 2020년 6월에 1건,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1건 해서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보험처리해서 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차량관리, 차량이 여러 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 1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타시다 보면 관리사항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조례나 법률에 보면 담당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차가 만일 긴급한 상황에서 못 쓰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요청드려서 아주 방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공보담당관님의 대응, 역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재난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최동묵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엔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26개 종류의 재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재난현장에서 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13개 협업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재난 수습 홍보 분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재난이 나면 그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행동요령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언론인 취재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재난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사고라든지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취재와 관련해서 지면이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주고요. 또 방송사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촬영이 있다면 촬영, 취재에 따른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에 관한 매뉴얼은 항상 지금 같은 기회에 한 번 더 숙지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가끔 시민리포터라고 해서 아파트 미디어 홍보관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시민리포터와 SNS서포터즈의 차이점이 있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시민리포터는 시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게시판이나 어디에 올려서 채택되면 거기에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산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시민리포터는 어떤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참여해서 우리 시정 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채택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SNS서포터즈는 상해보험이 따로 들어 있지만 시민리포터는 상해보험이…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서산시민안전보험으로 대체하겠네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여기에서 상해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은 구분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에서 서산시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주고 있는데, 폭발이나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하면… 제가 전에 업무를 담당했고 처음 있을 때 안전보험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이 사항이 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향 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사망이라든지 장애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상해보험은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것에 한해서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번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행정감사 활동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내용상 여러 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면 청탁 금지법이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떻든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해야 하는 조직 안에서의 변화, 조직 안에서의 교육, 조직 안에서의 통제된 생활, 이런 부분들이 쭉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료상에서 먼저 보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산 관계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들이 1년에 한 3건, 4건, 5건 정도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쭉 보면서 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추진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해 주시죠.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환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과 관련해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중에서 현재 공익신고 보상금은 없고요.

강문수위원

예,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부패신고 보상금인데 저희가 출장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면 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국가기관에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3년마다 1번씩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10억 원 이상 보조금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현재 3개 단체씩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시로 암행으로 설 명절이든지 특정하게 복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워크숍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토크쇼라든지를 해서 청렴 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지금 여기 나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된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3년 전체에 그 내용 하나인가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현재 부패신고 보상금은 전부 출장과 관련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혹시 몇 년 전에 있었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나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부패신고 보상금에서 시간외근무로 된 건 없고요. 단속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환수된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청렴한 공직문화 부분을 강조해도 좋은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교육도 시키고, 감사도 하셔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담당관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행정감사 활동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너무 단촐해서 이거 가지고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는데요. 일단 감사라기보다는 최동묵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궁금한 점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당연히 청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서산시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4등급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죠?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4등급이었다가 올해 2월에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는 내부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와 외부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청렴평가 노력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부패 징계 감점요인 3가지 종목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방금 전에도 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청렴교육도 다양한 형태와 콘텐츠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계셔서 청렴도 등급이 상향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주셔서 추가 자료 중에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요. 2021년도 ‘출장시간 중 문서 사용 및 공용차량 사용’ 내용이 자세히 뭔지 궁금합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출장 갔을 때 문서 새올시스템이라든지, 결재라든지, 공람한 실적이 있으면 출장을 안 간 것으로 간주해서 허위출장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비를 환수한 내용이고요.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4시간 이상 관내출장은 2만 원인데 공용차량을 활용했을 때에는 1만 원으로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공용차량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환수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번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 주신 것에 보면 매년 위·수탁(보조금)기관·단체를 감사하기로 되어 있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10억 원 이상 보조 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사로 3개 단체 정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1년도에는 3개 했고, 2022년도에도 3개 했는데 2023년도에는 2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읍·면·동 사업소 종합감사가 있는데, 일정을 조정하다 보면 빡빡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올해 두 군데만 하려고 하다가 현재 문화재단까지 3개소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2개소로 됐습니다마는 4월 30일까지 제출자료이고, 5월에 문화재단까지 해서 3개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3개 하고 시니어클럽은 내년도에 어쨌든 할 거고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행정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서산지역자활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받는 단체들 보면 후원금 들어오고,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왔다고 하고 나간 게 보이지 않는 데가 많아요. 다른 데도 감사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려도 꼭 누락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게 지적된 것 같아요.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복지관하고 다 전달된 거죠?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우리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물품 관리라든지 재산상 이런 부분이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관련 주관하는 담당 실과한테도 이 내용을 통보했고요. 보조단체에서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실과에서 사실은 챙겨야 하는데 워낙 다른 데에서도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기는 쉽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기관에서 한 번 감사를 하고 지적되면 그다음에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내용 잘 봤고요, 자료로 이렇게 감사를 끝내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책자 2쪽에 보면 3번하고 7번 기관 단체 보조금에서 회수금액이 있어요. 뭐가 잘못돼서 회수된 거죠? 18만 9,000원하고 33만 원이네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회수금액은 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정해서 18만 9,000원 정도 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번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훈련 가는데 이중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33만 원 정도 환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업무와는 지장 없는 거죠?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2번 서산시체육회라든지 서림케어드림, 서림요양원은 주의로만 끝나고 재정상 조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주의를 주고선 재정적 조치는 들어가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기관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정 환수대상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주의라든지 시정 조치를 개선하는 사항만 지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번 청렴우수부서 포상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8번 특별사법경찰 단속활동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현장을 점검하시고, 공정하고 안전한 서산시를 위한 노력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한해서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거잖아요?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단속현황을 보면 벌써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식품 쪽에서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걸 메일로 받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식품 쪽에서 송치된 부분은 거의 미신고 영업행위가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미신고 영업행위…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무허가신고 영업행위가 주로 적발돼서 검찰에 송치한 사항이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식품 부분에서 3건인가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4월 현재까지 보면… 잘못 봤네요. 송치 부분을 봤을 때 4건…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4건 부분은…

정수

이정수위원

식품?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무허가신고가 4건입니다. 식품행위에서 4건의 송치를 했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럼 제가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특별사법경찰의 교육 훈련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서산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 이런 것들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특사경이 행정 공무원 중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돼서 일반행정과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수사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보는 분들은 어떤 교육 과정 같은 것을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중앙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도에서의 집합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각 실과에 특별사법경찰 전담분야가 있습니다. 6대 민생분야에 대한 담당업무를 하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같이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직접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도 교육할 때 같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있어 이런 장치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소 분기별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판단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주신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번 청렴우수부서 포상 내역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가 포상을 받았나 자료를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유통과가 연속해서 최우수 부서로 포상을 받았네요? 그런데 올해도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서산육쪽마늘 전국노래자랑을 유치, 같이 할 예정이네요? 올해도 역시 아주 좋은 고지로 점령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0번 공익제보 보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공익제보 보호 지원에 관해서 제가 주신 자료 외에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다’가 이렇게 4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익신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자료에 보시면 1년에 많으면 8건, 1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팸플릿이라든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신고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보호조치라든지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히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에게 들어오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익제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제보입니다. 공익제보가 있을 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별도의 센터는 구축하지 않고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시 홈페이지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창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센터보다는 사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 나와있듯이 공익제보 보호도 하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에 준하는 공정의 이익에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다수를 위한 거고, 내부고발은 본인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단체에 속해있을 때 내부고발을 해서 우리 단체가 곤란한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당시에는 그분은 공익이라고 하면서 같이 보조금을 했다고 했는데, 보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부고발해서 그 단체를 곤란에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그런 내부고발이 있을 때에 저희는 고발내용을 직접 조사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맞는지 여부를 해서 문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전기차 쏘울 차량이 1대 있으신 거 맞죠?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특사경 업무 때문에 현장단속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수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진에서 수리를 하신 게 있어요. 특별히 당진까지 가서 수리하셔야 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그게 전기차이다 보니까 관내 기아 서비스센터를 갔는데 고장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당진 쪽에 부품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가서 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주신 자료 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정비대장이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운행거리가 0, 0, 0, 0이에요. 다른 것들은 운행거리가 5만 8,000km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여기는 시스템상에서 0으로 계속 되어 있을까요? 이게 운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이게 전기차이다 보니까 유류 소비… 대장이 같이 연계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대장을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만약 시스템에 입력되는 게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고쳐서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감사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1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 장학금 지급된 상황을 자세히 뽑아달라 그랬더니 초·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대학생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새마을도 노령화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많이 없나봐요? 곳곳에서 새마을도 고령화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으면 현재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하나 봐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중복방지시스템이 있어서 중복으로 장학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국장학재단에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장학재단에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인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초·중·고·대학생까지 장학금 시스템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올라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많지도 않은데,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데… 중복되더라도 그냥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으로 확인 한 번 할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잖아요? 새마을 회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새마을 회원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 자격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격 제한이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년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이면 초·중·고등학생이 없을 만하겠네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고요, 예체능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2번 자원봉사자 지원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간병비 지원, 봉사자 인증 배지, 시장 표창이 있어요. 간병비 지원은 어느 봉사자한테 지원이 가고 있는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간병비 지원은 우수봉사자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0시간 이상 하신 우수봉사자에 대해서는 간병인 제도 또는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보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500시간이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우수봉사자들이 봉사만 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500시간이다. 또 그다음 하향단계는 100시간이던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100시간, 500시간, 3,000시간, 8,000시간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0시간 하신 봉사자들도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그 혜택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네요? 지금 100시간은 특별히 있는 건 없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해 주신 자원봉사자들 우수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100시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관람료 또는 가맹점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100시간 소유자들도 지원 혜택을 드리면 굳이 마다하지는 않겠네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실효성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본인이 우수봉사자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수봉사자증을 내고 식당이라든지 가맹점에 대해서 할인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장 표창은 봉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추천 신청이 들어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21년도는 많았었는데 2022년도는 숫자가 반으로 줄었네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었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표를 보면 자원봉사 보험 가입이 있어요. 2021년도 인원은 1만 2,000명, 2022년도는 1만 5,000명, 2023년 현재는 1만 8,371명인데 이분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 되는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보험 가입은 한국중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가입을 합니다. 지금 있는 인원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인원표시고요. 1365 포털에 등록된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만여 명 이상이 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런데 인원은 뭐라고요? 어떻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단순하게 숫자를 거기에 넣은 겁니다. 1인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나 소요되느냐. 그런데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산이 5만 몇천 명이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5만 7,000명 정도.

동식

조동식위원

1365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들은 보험 가입이 된다는 말이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모두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봉사왕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공석이시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3월 31일부터 공석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공석인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지난 센터장님의 잔여 임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로 알고, 그만두신 전 센터장님께서 본인이 3월 6일인가에 취임하셨는데 1년 정도만 하시면 사표를 내겠다고 1월에 통보를 주셔서 3월 31일 자로 1월에 접수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원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임원을 뽑아서 나머지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센터장을 안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잔여 임기가 남은 관계로 7월 1일부터 차기 센터장님의 임기가 개시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차기 센터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진행 중이신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임원 추천해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노수 국장님께서 “더 좋은 봉사 환경과 수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 시정질문 때 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맹점 할인을 대폭 늘려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가맹점 할인이 실효성도 부족한 데다가 사실 우리 내부에서 홍보 부족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맹점 할인들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모집을 해야 하는데, 저희와 소통도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늘어난 것은 4월 27일인가에 조례 개정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저도 한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추가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들어가 봤는데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천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할인해 주는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봉사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많이 이용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현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할인 업체들 모집을 홍보, 광고하는 링크를 해놨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SNS를 통해서 할인 가맹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혜택과 관련해서 올해 봄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버드랜드 입장료는 서산 시민은 50% 할인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입장료가 50% 할인이 같이 되어 있어서 시민이 봤을 때 ‘그러면 중복 할인이 돼서 100% 안 내는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도 50% 할인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최동묵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셔서 현재는 전부 현행화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서의 입장을 이번에 봤습니다. 자원봉사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여러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첫 번째 조례는 ‘특이의견 없음.’, 자원봉사 조례에 대해서 대부분 ‘괜찮다.’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두 번째 의견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의견이 첫 번째 것이 맞는지, 두 번째 것이 맞는지 이번에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감면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조례가 개별로 있다 보니까요, 각 부서에서는 경상수지를 따지거든요? 이 정도에 의하면 시비 부담은 얼마 없겠다고 해서 ‘의견이 없다.’는 내용을 주셨고요.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논의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일반 시민과 차별을 두면서까지 입장료를 감면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통합적으로 단순하게 입장료라든지 관람료, 그러니까 국립공원 또는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버드랜드 그런 데에 대해서 면제는 가능한데 수강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서산시나 다른 곳에 자원봉사 조례가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곳에도 조례가 있고요. 저희보다 잘해놓은 지역도 있고요. 저희가 해 주는 할인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진행하거나 행사장에 가봤을 때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행사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요. 가지고 계신 과장님 생각은 조금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의 예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3번 주요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참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검토 결과 너무 고맙게 잘 받았고,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이통장 수당 등 예산 지원 기준과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통장 수당 등 예산 지원 기준과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이러한 내용으로 요구내용을 내면서 몇 가지 이런, 저런 사항을 점검해봤습니다. 이통장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면 종신형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이장이라고 해서 종신형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회 연임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회 연임을 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 연임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임기제가 현재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된 내용으로 한꺼번에 하나의 법으로 제정되었을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어떻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며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약 17억 원 정도, 2022년도 약 18억 원, 2023년도 약 2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이통장한테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표로 쭉 나와 있으면서… 어떻든 이장, 통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통장증을 저희가 제작한다든가, 그런데 단체보험도 상해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범 이통장 워크숍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통장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계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장들 개인별로 보면 이통장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설, 추석 때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이 30만 원씩 해서 2번씩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통장 근무와 관련해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옛날부터 쭉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통장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한 달에 2번씩 지급하는 내용도 있었고, 이통장의 통신요금도 한 달에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의 이통장 지원 내용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보면 자녀의 학자금 부분을 보니까 ‘이제 받을 사람들이 다 받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통장의 나이가 상당히 올라가서 60세 이상의 이통장도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학자금 관련된 재학생은 약 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번 조금씩 줄어가는 내용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상 이런 부분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통장들이 하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행사 쪽에서 보면 거기에서 표시되는 내용 중에 서산시, 서산시의회 표기가 대부분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산시 표기는 그대로 잘되고 있는데 서산시의회라는 표기는 언젠가 사라져 버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심의 또는 승인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애쓰는 데도… 특히 이통장과 관련된 행사장에 가면 서산시의회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진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임기와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3년 연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2회, 또는 3회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년씩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민과의 화합 부분에는 상당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현장에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경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장이 준공무원이냐,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월급도 받고, 교통비도 받고, 전화요금도 받고, 여러 가지 행사 보조도 다 해 주는 상황에서 이장, 통장과 관련된 별도의 직제가 있기는 하나, 이분도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느낌이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통장에 대한 교육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죠? 1년에 의무교육이 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의무교육은 별도로 없습니다.

강문수위원

없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러면 이장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1년에 1번 합동 워크숍에…

강문수위원

워크숍은 있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워크숍 속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일반 이통장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자체 의무적은 교육은 없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시나요? 아까 여기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신형도 있다. 그다음에 2번, 3번 연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같이 3년씩 영원이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상황인데,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특별한 저기는 아니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문수위원

조례가 있죠? 조례에 의해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예전에는 20세 이상, 75세 이하로 하고 연임규정 집어넣고 하는 개정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다만,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에 대해서 한정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통장님들은 마을총회에 의해서 선출되고, 각 부락마다 각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마을은 이통장님들을 선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시고도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마을은 마을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는 마을은 경쟁적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이통장님들은 마을총회에 자율적으로 선출되게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그런 부분에서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이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임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전임자가 횟수와 관계없이 리드하는 리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다른 것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현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한 부분에 그동안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제한을 뒀던 때 횟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정해서 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여러 가지로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좀 더 주민과 화합하는 쪽에서 더 많은 잡음이 생기지 않는 이통장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이라든지 특별히 교육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좀 더 잘 시키셔서 주민들과 갈등 또는 갑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이통장님들 월급이라고 했는데…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활동수당입니다.

가선숙위원

예, 수당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활동수당입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5번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북한 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 주는 상황에서 몇 가지 특이한 부분들 잠깐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탈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2022년도, 금년도 하반기까지… 하반기 가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교류 행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서면으로 결의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내용들이 쭉 있으면서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침체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2021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한 4명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구호비 지원한 4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예산이 다 떨어지게 되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도 카드를 들고 가서 이분들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쭉 보면 실상 주민들에게 취업을 지원 했을 때 100만 원, 긴급 구호비로 했을 때에는 91만 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훨씬 필요한 것은 많았을 텐데 예산 관계상 지원이 적었다고 생각되면서 금액 자체는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2명 또는 3명 또는 100만 원, 90만 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탈주민에 대한 협의회나 지원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구세군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취업 연계사업은 사실상 북한 이탈주민이 현재 191명이 있는데요. 나이드신 분들이 있고 청년 중에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실 경우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대형이든 보통이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경우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탈주민 중에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비용에서 절약하더라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풀비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긴급 구호비는 평상시 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골절상이라든지 타박상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강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3명에 91만 원을 지급했다면 한 사람 앞에 한 30만 원 정도 지급됐다고 생각되면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상당히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액수에 대한 한계 부분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탈주민의 쉼터 운영 부분을 보면 1년에 소요예산이 약 370만 원 그다음에 120만 원 정도로 작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으나 쉼터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북한 이탈주민이 191명인데요. 그중에서 여성이 141명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회적인 취약자로서 여성의 구호를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석남동 구세군 교회에서 무료 임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쉼터로 조성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300만 원을 쓴 이유는 쉼터의 온수 가스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민 쉼터 운영은 매년 월 10만 원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저는 가끔은 사회복지 쪽에서 북한 탈북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나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기 신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끔 언론이나 TV에서 보면 어떻게 내려왔다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북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 지역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강문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데요, 서류로 거의 대체하겠는데… 사회적 편견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에 가서 통일교육을 한다는 건 누가 가서 하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통일교육은 새조위라고 통일단체에서 보조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이용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탈주민 중에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유치원이나 어디를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위탁사업인 구세군 석림사회복지관에서 강사로 초빙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따지면 모시고 가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북한 음식 만들기 같은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동식

조동식위원

2022년도 보면 개선 통일교육은 6번 했는데 7만 1,000원 예산이… 이거 7만 1,000원 맞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통일교육에 따른 교구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확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는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북한 새터민하고 북한 이탈주민인데, 정착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정착지원금은 예전에는 일괄로 지급했습니다. 3,000만 원이 넘게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으로 올 때 브로커 비용으로 반 정도는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예가 있어서 현재는 일괄 지원을 안 해 주고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이탈주민 1만 명 이상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3,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 거의 신주공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장기 임대가 신주공에 있기 때문에 신주공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똑바로 정착을 못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취업이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취업을 제대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식당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계시고, 적응을 잘하시는 분들은 기업체에도 들어가 있고 기업체에는 인센티브로 50% 인건비를 국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암암리에 취업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정착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줄 때는 취업할 경우에 정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랬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착지원금을 줄이고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국비로 기업체 등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 어렵게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잘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6번 외국인 주민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현황에 관해서 문의를 드려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혹시 이분들께서 만족은 어떤지,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외국인 주민 조례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인 이유는 외국인 인구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고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면 여성가족과에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외국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챙겨보시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여성가족과 부서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동묵

최동묵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의 결과물도 다 거기에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모든 사업이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중간 수준인지 그런 부분도 다 여성가족과 소관이시겠네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각종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지원센터가 우리 도내에 5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는 다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상태는 당진, 아산, 서천, 천안보다는 외국인이 적습니다. 그런 지역은 외국인지원센터가 있고, 저희는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저희도 조선족이라든지 베트남 쪽에서 다국민 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외국인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주변에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오셔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좀 더 저희와 같이 살 수 있고 이분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7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여러 자료 많이 주셔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료 중에 보니까 제가 낸 제안자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안했을 때도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농가차량의 산불 진화 참여에 관해서 제가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시 관계부처에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올해 인지면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농가차량의 산불 진화 참여를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장려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그 당시에 농가에 산불차량을 동원시킬 경우에 실효성이 없겠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인지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하니 관련 부서에 인지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요즘 재난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고 지구촌에서 큰 산불이 한 번 나면 엄청 크게 발생하는데요.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안전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할 수 있게끔 바라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주신 자료 몇 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이게 2022년도 자료잖아요? 시민 제안 채택 및 부서 검토 현황이 2022년도 거고, 2022년도 제안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2021년도 자료들도 있었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청 일자부터 먼저 살펴보면 2022도 9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신 자료와 신청 일자가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미래는 바뀔 수 있어도 과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때는 1월 20일이 신청 일자였는데 지금은 3월 11일이 된다든가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행안부에서 접수 받는 것이 있고 지자체로 직접 클릭해서 선정받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선정받는 것은 저희가 직접 접수하기 때문에 날짜가 같은 수 있는데요, 가끔 행안부에서 접수받는 것은 행안부에서 우리 시·군에서 날짜를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분 날짜를 쓴 것 같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안부의 접수날짜를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어쨌든 같이 자료잖아요? 과거와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각주로 달아준다든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다음 자료는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통일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사항 처리계획에서 보면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반영됐던 9건의 제안 중에서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개선, 법령 개정, 민간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3건 외에는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추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연속적인 것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이 안에 담겨야 하는데 안 담겼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 반영됐으면 반영됐다라든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속에 없거든요? 어떤 건지 체크하기가 힘들기는 한데, 어쨌든 제안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건 자료해 주실 때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자료에는 그걸 참고하셔서 틀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사실은 전부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영되어야 하는데 시기별로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은 시스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14쪽 위에 있는 2022년도, 2023년도 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채택제안 시정 반영현황에서 소계, 반영, 미반영이 있는데 그 밑에 뿌려져 있는 1번 14쪽부터 35번 21쪽까지 있는 자료하고 체크해보면 숫자가…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사실은 36건인데요. 2023년에 미반영이 8건이 아니고 9건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3년도 미반영이 9건이라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12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8건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걸로 체크해보면 12건이에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미반영을 어떻게 따져야 하느냐면 2022년도 11월이나 12월에 접수된 것이 다음 연도 답변으로 해서 반영을 클릭하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걸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숫자하고 이거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맞춰주셔야죠. 시기적으로 체크가 안 되고 넘어간다고 해도 주신 자료에서는 그게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주실 때는 어쨌든 숫자도 봐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22쪽 2022년도 시민 혁신아이디어 공모가 2022년도 초반에 86일간 했고 아이디어 선정 결과 부서 검토 현황이 있는데, 이거 시상도 하잖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대상이 없고 최우수상도 없고 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시상했더라고요, 그렇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에는 86일 동안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나왔고. 올해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어요. 어느 정도 접수가 들어왔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7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리해서 76건인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73건입니다. 금년에는 5월 1달 기간 동안 접수했는데요, 총 접수 건수가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시민 53건, 직원 20건 이렇게 접수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주신 자료에 보면 접수된 내용 중에 22쪽 두 번째 ‘서산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이라는 부분이 서산시 마을행정사라고 해서 읍·면·동으로 할 것 같기는 한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안내데스크에 상시 행정업무를 돕고 있어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민원상담관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이거랑 맞을 것 같아요. 채택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이 그 해에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미반영인데 이게 반영된 건가 미반영인가 그런 것도 좀…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반영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생돼서 다른 정책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도입한 것 같은데, 마을행정사 도입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건 반영으로 들어가도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체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요청했고, 받았는데 제안제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는 지금 같이 혁신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심사할 거잖아요? 혁신아이디어만 심사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하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로… 혁신아이디어는 지역적인 차원의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거고요, 국민신문고에 의한 제안접수는 전국 단위로 접수되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 접수되는 국민신문고는 우리 지역을 특정해서 제안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처럼 지자체, 행안부 산하기관, 공사, 공단에서 우수한 제안이 있으면 시상을 주기 때문에 시상금을 노리기 때문에 전국으로 뿌려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반영해서 심사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 이야기하시는 혁신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2차, 3차 심사로 거르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차, 3차라고 하면 제안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우선 시민 혁신아이디어는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받고, 우선 부서에서 1차 검토를 받은 후에 검토 의견을 주민들한테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선호도 조사 20% 하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 10여 명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심사 요청을 해서 우선순위를 먹인 다음에 제안위원회, 아까 얘기하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실과에서도 하고 선호도 조사하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걸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제안제도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도 활용된다고 하니 좋은 제안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나눠놨는데 대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시간도 더 열어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8번 바르게살기운동 시민사회활동 지원 추진현황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9월에 있었거든요? 6월이니까 9개월쯤 지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서 수상 받은 이력이 있으시고, 지금 답변 자료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28번 바르게살기운동 시민사회활동 지원 추진현황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자료를 보면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4가지 범주로 나눠서 감사하려고 하거든요? 사업감사가 있을 수 있을 테고, 정책감사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예산감사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원액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 지원액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썼는지에 대해 저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고 싶었는데 따로 요청은 안 드렸는데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정산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지원도 잘해 주고 계신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현재 부분적으로 호응받는 것은 ‘어머니 모시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수혜를 받는 것은 3.1절 기념행사하고 8.15 기념행사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3.1절 기념행사, 8.15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딱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8.15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광복의 기쁨, 선조들의 희생을 되새기면서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행사인데, 앞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요. 같은 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를 시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떤가. 통합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는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사실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복되는 행사도 사실은 통합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8.15 행사도 올해만큼은 한번 관련 단체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해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해서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시민의 화합 측면에서도 그게 더 효용성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안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에 어머니 모시기 사업이 있거든요? 6월 7일 추진 예정인데 실시했나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제부도에 버스 2대로 각 읍·면·동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가선숙위원

이것과 유사한 행사가 여성가족과에서도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적십자봉사도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29번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강문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학생들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학생들이 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20명을 뽑아서 그 부분도 각 실과와 같이 협의해서 전공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20명 정도 하고 계신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전공하고는 무관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전공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다는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물놀이 경기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체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일부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러운 사람 또는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근무하는 기간이 약 3주 정도만 근무하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방학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죠? 딱 3주간 해서 방학기간 중 연 1회만 하는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하계 방학만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쪽에서 보면 한 번만 하는 이러한 아르바이트 운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약 1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들이 약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를 다녀야 본인이 생활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중심의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맞아서 어떻게 보면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문은 상당히 좁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인원은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아르바이트도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기간이 짧은데다가 실과에서 짧은 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단순한 일만 보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고요. 대학생들이 오면 배치해야 하는데, 실과에서 청사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옆에다 두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대학생들 의식 구조들이 일단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오더라도 점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하고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적은 부분만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써놓은 질문은 ‘도움이 되나요?’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미리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20명을 가지고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이 정말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짧은 기간 동안 과와 서로 업무하는 부분에서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 더 감안해서 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추가로… 인원 대비 2배 정도가 몰렸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3배 이상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계방학 때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관공서에서 하기 쉬운 일을 하는 거여서 3배 이상 오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일반을 70%로 하고 특별 취약계층을 30%로 뽑았다가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계층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단 아래 금년부터는 취약계층을 70%, 일반을 30%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신청 인원이 소화되는데 일반인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무작위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전산에 들어가면 무작위시스템이 있는데 청원경찰 대동 하에 거기에 입력하고 무작위 착출하고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그게 공정한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타 지역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고, 만족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는 우리 서산시는 최저 생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1만 250원인가요?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해 주는 데는 있는데 사실상 아르바이트생만 생활임금을 적용시키면 다른 일반인들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저 생계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분들의 만족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쉬운 직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마무리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간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고 더 확대해서 뽑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수요처만 많다면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좀 더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걸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한국전쟁시기 서산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구술채록 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있으시네요? 이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이건 진화위라고 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저희가 공모 신청 선정이 돼서 국비 2,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전쟁 시기에 구술채록이 필요하다, 그런 기록물을 편찬해야겠다는 목적이고요.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구술채록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기관이 우리 충남에서는 충남역사문화원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곳은 한 군데여서 그쪽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유족회와 상의해서 유족회에서 10명에 선정해서 그 10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인터뷰를 해서 구술채록을 해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70만 원으로 지난달에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집단으로 희생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내용이 세세하게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추가로 정산자료도 요청해서 몇 개 받아봤습니다. 먼저 책자 28쪽 보면 2022년도 사업이에요. 먼저 주신 것은 2022년도이고 그 뒤에 2023년도 것이거든요? 신년인사회는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연말 것을 가지고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은 내년도 신년인사회 예산인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해에 예산을 세워서 1월 4일 정도면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데 예전에는 사업 배정이 늦어져서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신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금년 예산은 금년으로 소화하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023년도 본예산에 탄 거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는 2024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그 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신 표는 얘가 2023년도로 가야 하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 것이 아니라 2023년도.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1월에 시행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책자 28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고, 내년 2024년부터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요, 2023년도 예산이 있어요. 제가 예산서까지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2023년 연초 시정공유 행사 개최 지원한 것은 2023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맞아요, 2023년도 본예산에 8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해서 정산까지 다 되기는 했는데 이건 뒤쪽에 있는 2023년도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주실 때 놓치는 부분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예산서까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자료 주실 때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정산서를 몇 개 받아봤습니다. 주신 것 중에 신년인사회는 빠르게 정산을 다 하셨더라고요. 사업이 끝나자마자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추진에대한 재향경우회가 있어요.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 예산… 여기 29쪽까지 같이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해서 지원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산된 것은 2,228만 원, 보조금이 2,020만 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게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이게 2회 추경인가요?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까지 플러스가 되어야죠. 본예산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정산서 두 번째 쪽에 보면 식비가 있어요. 여기는 식비가 9,000원도 있거든요? 저희 모든 식비가 8,000원이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1만 원으로 알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요, 2022년도.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만 8,000원이고 일반인은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주신 자료 중에 (사)서산시자원봉사센터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에 2022년도 정산서를 보시면 보조금 집행 현황에 8,000원으로 되어 있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단체마다 다른 건가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1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0원, 9,000원, 1만 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1만 원 이내가 언제부터 됐어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걸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안보 현장 견학을 어디로 갔다 왔는지, 언제 갔다 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1만 원 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2022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펼쳐볼게요, 60쪽입니다. 식비 1식 8,000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자체 기준에 따른 경비, 행안부 지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서산시에서는 식비 8,000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2023년부터 일반인은 1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는 2023년도 얘기고, 2022년도 정산서상 9,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산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잘하셔야 하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 잘하셔야죠. 어디는 9,000원 주고 어디는 8,000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어디로 갔다 왔느냐고 왜 묻느냐면 보조금으로도 식비가 나갔고, 자부담으로도 식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같아요. 안보 현장 견학에 40명 인원도 같고, 그래서 이게 점심, 저녁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확인이 불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거 정산한 내역들이 있으니까 다른 내역 맞춰서 해 주시고요. 정산할 때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해병대전우회에 각종 행사 및 축제장 질서유지 활동 추진 정산서를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산출기초라는 것은 영수증을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곱하기 인원 내지는 횟수 이렇게 되어야 산출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교육해 주시고,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이 금액이 지금처럼 9,000원, 8,000원 이렇게 바르고 정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정산하실 때 이런 것도 교육이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해 주시고, 나갔으니까 쓰이는데 공평하게 쓰여야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쓰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쓰이고 있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료도 잘 살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장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느 차량을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2건이 있습니다, 수리차량은 1호차가 되겠고요. 이때 당시에 1호차는 상시운행을 해야 하는데 관내에 수리를 맡기면 1박 2일 걸린다고 했고, 이쪽 덕산면에 있는 데에서 후두 교체가 당일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차를 그쪽으로 끌고 가서 2건에 대해서만 덕산면에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원인이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차량이 몇 대 있으시죠?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4대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조례를 보니까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집중관리부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집중관리부서는 회계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또 공용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들 공무수행 중이라든지, 공용차량이라고 표시가 잘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1호차, 2호차는 안 되어 있고요. 사성인 차량과 자치행정과 소관 차량에는 공무수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관리 잘하시겠지만 이번에 차량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타는 차는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7번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 시간 휴게실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휴게시설이 2군데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소관이 2군데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2군데를 제가 방문했는데요. 여성휴게실은 가봤더니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거기 한군데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청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각종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냉장고에 음료수라도 꽉 채워주시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금남의 집이라 못 들어갔는데요, 각별히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남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동묵 위원님 다녀오셨다고 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없을 때 점검 차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들 드렸었는데, 이쪽에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소관이 1건 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였나요? 그때 매뉴얼에 대해서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부서하고 되어 있고요. 공무원 조직은 저희, 또 자원봉사 배치라든지 활동지원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도록 역할 분담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맞습니다, 질서유지반이라는 것도 해 주셔야 하겠더라고요. 교통 혼잡 완화조치, 주민 대피 및 안내, 사회질서 유지를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안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돌다리도 한 번 두드려 보자는 의미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재난 시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하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금 전에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공통요구번호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감사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빠져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라도 타 부서가 보고 계시다면 자료 준비하시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환

김일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