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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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복지국 가. 복지정책과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도 6월 13일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김연균위원장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래쪽의 수상실적과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체제 구축을 정책목표로 주요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부문별 감사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현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벌써 셋째 날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의정부시 복지예산 5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입니다. 가장 취약한 어떤 저소득, 보훈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등등 해 가지고 가장 과별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정책화해 주시고 실현해 주시는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어떤 지적사항보다도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와 또 결부되어서 사회복지사에 종사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기울여 들으셔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3억에서 6억으로 저희가 특조금이 두 배가량 예산이 돼서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무리 없이 갈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던 사항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층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녹각삼계탕. 구 보훈회관 자리인 녹각삼계탕 자리. 식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모두 철거하고 거기 1층을 사회복지회관으로 꾸미려고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복지사들이나 복지기관 이런 전체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떻게 꾸며야 되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자 그래서 복지사나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랑도 협의를 한번 5차에 걸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하에 공용물품도 보관하고 공용물품 대여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하를 전부 다 철거하고 지하에다가 공용물품 보관창고 및 소규모로 회의할 수 있는 강당 이런 것도 신설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시장님과도 현장시장실에서 운영하면서 복지사들 복지 관련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에 담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 사업비를 확보한 예산은 6억인데 그런 모든 걸 담다 보니까 설계비가 8억 9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까지 하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하려면 전부 다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법으로 지하까지 손대면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층만 전부 수용을 해서 1층만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원하는 시설로 좀 완벽하게 하고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면 지하까지 마무리해서 명실상부한 복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회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수정작업을, 설계도 수정작업을 하느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우리 1차 때 그때 과장님 목소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3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되셔서 되게 밝으셨는데 중간에 저희 보고 때 들어와 보니까 거의 손도 못 댈 정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또 현장의 그런 행태는 다른 것 같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1층에는 사무실, 개방형 카페 등등 해서 인원이 아마 2명 정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회가 인원 2명이 사무국장님들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어떤 특수한 형태 리모델링 방식이나 부자재가 쓰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아무리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공간을 많이 분리를 해야 되나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사무실 공간은 최소화하고 두 분이서 근무하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여기 공유공간으로 해서 확대했다 줄였다 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피스, 공유오피스 공간 등등을 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걸 전부 다 털어내고 사실 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94년도부터 사용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지하는 사용을 안 하고 1층에 식당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배관이 전부 다 망그러져서 세공을 해서 배관을 전부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2층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데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지금 화장실도 현재 사용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배관 전부 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뜯어내면서 배관을 처음부터 다시 연결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리고 또 구 보훈회관이다 보니까 이게 관의 성격이. 겉에 보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은 딱 들어가서 현관을 보면 관 성격이 좀 안 나고 친근한 이미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외벽도 좀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조금의 추가가 되는 것은 있기 나름입니다만 어제 저희 기업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떤 사업의 예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치. 계측을 조금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3억이었는데 아까 추가로 들어갈 거 8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배. 몇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게 계측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라고 싶고요. 전체 증축을 새로 하는 것보다 그나마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좋은 최선의 방법을 택했을 텐데 이렇게 여러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산 또 충원을 해달라. 추가를 예산을 해달라라고 하면 저희도 납득하기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품. 아까 말한 각 사회복지단체에서 공유물품 같은 거 넣어놓을 목적이었으나 만약에 지하 1층에 지금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라 석면도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하고 방치된 것들 때문에 아예 무용지물이면 그 공유공간의 물품들은 어디다 두게 됩니까? 그 물품을 둘 만한 공간은 따로 배치가 될 것인가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좀 공간을 최소화해서 1층에다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또 협소해지는 것이고 목적에 따르면 지하는 아예 그냥 방치밖에는 안 돼서.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현재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럼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그곳을 선정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예산을 계측했던 그 정도의 리모델링에서 했을 경우에 차라리 선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위에는 리모델링이 잘된 행복마을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복지사 건물의 하나가 환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차질이 되고 앞으로 있을 추경에 또 분명히 이 몫을 하겠다라고 싶으니까 저희는 집행하시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계측이라든지 이거를 미리 사전에 5차까지 회의를 했을 경우라면 현재 답사도 다 이미 마쳤을 것이고 리모델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쳤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층에 그보다도 좀 협소한 공간인데 물론 비단 주민들이 함께하면 좋습니다마는 오롯이 사회복지사를 위한 건물인데 주민공유카페. 흔하게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카페거든요. 그 근처에 카페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의 목적성도 있지만 저는 사회복지단체가 의정부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오롯이 그런 목적성을 둔 그런 카페라든지 공유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방치해서 오면 기존에 지금 사회복지사들 건물에 각자 위치에 있잖아요, 곳곳에. 그분들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일부러 회의할 때만 거기 가고, 빈번하게 가고. 그냥 갔더니 별로 공간도 협소하고 좋지 않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건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나 정확하게 100% 인지하고 충분히 그것을 담아낼 만한, 오롯이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냥 표면상으로도 모여가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산에 뭐 이 정도 예산 그릇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그 목적을 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고심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품들은 별도로 측정이 되는 거죠? 비품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지금 1,200만 원 정도 세워놓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에 포함돼서 짜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사에 대한 그런 큰 규모의 예산은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해서 있던 건물 잘 활용을 하자라는 당초 목표를 떠나서 아예 증축이 낫겠다라고 하는 정도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예산이 다른 데 쓸 거 굉장히 귀하게 쓸 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점 우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확인해보시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질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아직 공사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으면요. 추가로 또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말씀도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행감 하는 기간에 우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우리 복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복지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53%라고 하지만 시 자체 예산보다는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정부 지원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복지라면 굉장히 이 섹터가 넓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복지는 수요가 많은 만큼 사업의 다양성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한번쯤은 저희가 이 복지에 관련된 사업도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나 중복돼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비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2023년도 회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지금 55.66%가 복지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4.5%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5.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4.5%의 보조사업 중에 저희가 부서별로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과 순수, 수급비 같은 경우처럼 뭐 90% 국비를 순수 지급하는 이런 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구분 검토를 해보고, 시 자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방향 설정 좀 해가지고 시 자체 사업 5.5%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훈수당입니다. 명예보훈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뭐 중간에 중복 수급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것도 좀 걸러내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4개 과 전체를 한번 세부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해서 복지 예산을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보려고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 전부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복지라는 게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선진국의 예인데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적인 수준은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 복지가 편성이 되는 사업비가 한 5.5%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정들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쪽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을까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도 11월부터 1월 말까지로 했지만 그래서 거기 나온 금액 중에 지정 기탁에도 의정부시에 그런 금액도 일정 부분 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계속 검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궁금해서 푸드뱅크마켓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뱅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의정부에 2개 용현동에 있고 흥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지원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순위는 긴급지원 대상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4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5순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순서를 정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에 신청서를 내면 동에다 확인을 해 주면 무료로 관련 급식이나 이런 무료로 지급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복지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위기가정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급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세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의 혜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긴급복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주위에 나가서 시민분들 만났을 때 보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변을 돌아보면 더 이면을 보면 복지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그게 내가 복지혜택 받은 거를 나눠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쌀을 받을 경우에도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쌀 20kg을 받았어요. 그럼 쌀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역으로 주변에 또 이렇게 적은 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어렵겠지만 한번 수요현황을 파악을 해봐서 정말 필요 적절하게 복지혜택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웃 살피미 결연을 통한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에서 비대면 스마트한 안심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문자 발송만 하나요? 예를 들어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다. 그럼 보호자한테 저희가 그냥 문자 발송만 하나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문자 발송도 하고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연락처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원래 취지는 이게 전화 연락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뭐 소방서나 경찰서 등 협력해서 방문 확인도 하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우리가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전화 연락만 하고 뭐 문자 해보고 안부만 확인하면 그건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연락이 안 되면 현장에 직접 동 담당자가 방문도 하고 하는데 이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이 플러그를 그걸 꽂고 거기 위에다가 냉장고라든지 전기밥솥 이런 걸 꽂는데 냉장고나 이런 건 상시 꽂혀 있잖아요. 상시 꽂혀 있다 보면 이걸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또 선풍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면 뺐다 꼈다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좀 많이 인식을 하고, 또 이걸 보면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상시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여러 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송산노인복지관에서 그거는 아예 담당자를 두고서 하는데 이거는 동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하면서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같은 경우는 호원1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30가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올해 2023년도에 더 추가로 보고 이게 또 맞다 하면 내년도엔 더 전체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킬 이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주셔서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으니까 추가 질의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까지 제가 활용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미영위원

괜찮습니다. 저희가 복지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수요자들의 복지서비스를, 내가 받고자 하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방법도 어렵고 내가 많이 열을 갖고 있어도 나도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더 절실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나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 상태가 그닥 그렇게 아주 뭐 용이한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 집행부, 우리 의회 모든 우리 시민들까지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복지를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업이나 예산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흔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중복되는 거 반드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요. 거기에 또 다른 정책과 예산은 이퀄 관계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주셔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필요한 곳곳에 복지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으면서 의정부시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