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유각 의원 발언
목진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및 읍·면·동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행정지원과장 이학현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민원봉사과장 이명희 세정과장대행 박세용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징수과장 권상원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속개 이후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저는 이따가 오후에 주민자치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이수연 주무관 좀 출석시켜 주세요. 오후에 해 주시면 됩니다.
목진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부서 과장님들의 노고에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22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를 해 주신 민원봉사과 이명희 과장님 또 종합민원팀의 인미정 팀장님, 김혜진, 이자경, 송유진, 안경희, 박주현, 이지윤, 이지원 님 그다음에 주민등록팀의 박옥희 팀장님, 김나영, 허윤, 이호원, 우지원, 신지은 그다음에 여권팀의 이기완 팀장님, 한희정, 박세연, 신현미, 노승은 가족관계등록팀의 유경숙 팀장님과 박승주, 김미선, 정진아, 강다영 님께 직접 호명을 하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크게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직렬별·직급별 공무원 대비 현원 현황 관련해서 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소통과 경청을 통한 공감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정례보고 시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만 개편안대로 축소 시행한다면 몇 개의 팀이 조정되며 읍면동의 팀장 보직은 몇 개가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1월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을 때 본청 위주로 조직개편을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신설 동에 대해서 확대 운영만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간 운영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통합이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들은 얘기를 받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기보다 인력을 재구성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왔고요.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저희가 인력을 확대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정 수요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인력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조직개편에 따라서…… 읍면동에는 총 98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개 팀이 감소되고 85개 팀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팀장 보직 14개 또한 감소될 예정이지만 이 팀장 보직들은 저희가 본청의 각종 사업 수요에 맞춰서 더 투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건의를 한 부분도 있고 시에서 분석을 해서 적용한 부분하고 같이 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읍면동의 조직에 들어갔을 때 보면 특히 복지 분야 쪽은 시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의 업무가 약간 서로 비슷한 것도 있는데 서로 경계를 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아니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조직을 하기 전에 각 읍·면·동장들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소 약간 서로 간에 도움이 좀 있었고 그간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명칭도 변경을 해서 더 확실히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읍면동에서 보면 시민복지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민원이랑 분리를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시청에서의 생각과 그런 생각을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약간의 완충을 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결국에 소통을 좀 했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어떻게 됐거나 결론적으로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정원이 6급 390명인데 현원이 423명으로 해서 33명이 과원인 걸로 수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특별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로나라든지 기타,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경기도민체전, 로컬푸드TF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업무 때문에 6급이 늘어났던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게 될 때 특별하게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각 부서마다 업무가 과중되는, 예를 들어서 농지 부서에 보면 농지 성토,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게 농지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전에 조직개편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계속 TF팀이 구성되고 있고 분리도 했다가 이렇다 보니까 6급이 정원 대비 늘어난 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큰 틀로 봤을 때는 인허가 관련한 현장점검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보완 이런 분야로 앞으로 이렇게 개편이 강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될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또 각 부서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지금 또 저희가 1월에 조직개편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한지도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에 소통과 경청을 통한 공감인사 운영 분야에서 보면 10대 공감인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10대 기준이 하단에 나와 있는 분기별로 추진하는 계획의 내용이 10대 공감인사 기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이 분기별로 하고 있던…… 이 사항을 저희가 10대로 정해놓고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10대 공감인사 기준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적용했는데 그 용어의 내용이 하단에 있는 추진 계획상에 있는 추진 내용이 10대 공감인사 기준이다, 이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4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성과상여금 평가 개선, 인사·복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다음에 가점제도 그다음에 공무직 인사 기준 마련 그다음에 격무부서 확대, 무보직 순위 공개, 다면평가 개선 이런 10대를 저희가 정해놓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 소문데이 운영하는 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월 1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소문데이 운영은 공무원들도 보게 되면 문화나 이쪽에 할 시간이 없어서 문화와 또 그다음에 시장님과 서로 교육을 하는 그다음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경청하는 이런 시간을 오후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문데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업무를 협업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거기에는 지원 부서가 있고 사업주체 부서가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보조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같이, 일단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소통하면서 서로 간에 몰랐던 점들을 나누는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계획 사항에 보면 3월에 6급 무보직 순위 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형식으로 공개를 한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어느 사람은 언제 진급을 하고 언제 나가고 이런 걸 갖고 있었지만 이러다 보니까 무보직 되는 분들이 자기가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 그에 따라서 본인의 승진 당시 서열 점수가 얼마고 서열 점수당 계산해서 순위를 0.2점씩 낮춰놓고 당해 직급에 따른 경력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게 되면 누가 얼마, 얼마, 얼마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게 공개되면 누가 나간 다음에 다음은 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서 자기가 앞으로 언제쯤이면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직원들이 그런 것에 우리가 얘기해서 안에서 숨겨놓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럼 내가 언제쯤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결국에는 인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한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과원이 33명이 발생이 됐고 또 읍면동에서 앞으로 14개 팀장님들의 보직이 축소가 되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6급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보직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무보직 해서 보직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퇴직이나 승진, 이동 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 인원 중에서 과원이라고 된 게 과원이 아니고 근속승진이라고 있습니다. 연수가 차면 근속승진 대상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원을…… 무보직 대상자들이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년, 1년 5개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아무튼 현재 조직개편이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다 확정 끝난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은 현재까지 지난번에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걸 해서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확정까지 종료된 거네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다만 인사 이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익선
이익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이랄까 그분들의 여론이 분분하겠죠. 명암이 엇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향후에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추진이 될 때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의 불만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인사나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직을 하나 만들게 되면 거의 고착화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직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 직원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업무량이 갑자기 폭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빨리 다른 쪽을 조정해서 지원을 해 줘서 나눠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앞으로, 지금 업무량 많아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없게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고 최소화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추진을 할 때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하며 정확하게 직무분석을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건 조성과 공무원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10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우리가 3일 차에 소통홍보관에 질의를 해 봤더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특별히 시 차원에서 홍보를 크게 하는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자치협력과 업무라고 해서 자치협력과에서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출하게 파주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파주시민 외의 사람들이 하게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만들기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20일에 있었던 DMZ 걷기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에게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각종 시민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마장호수나 임진각 이런 데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내부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전국적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할 수 있도록 홍보라인을 구축해서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른 지역에 갔다가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도보를 이용하면서 본 기억을 되살려보면 TV광고에 나온 데도 있고 또 영화관에 가면 광고 시간에 영화관에서도 하시는 데가 있고 또 대중교통 버스 외관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하는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죠. 이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또 연관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하다고 보이는 사례가 하나 나왔죠. 먼저 농협은행장 했던 이석용 지부장님이 농협은행장이 됐죠? 이분이 새로운 걸 했습니다. 농협카드에 경기도 파주라는 글씨가 새겨진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사용을 하면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기도 파주라고 쓰인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0.1%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로 돌려주는, 홍보비로 2, 3억 원이면 되는데 이 카드를 만들어서 홍보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70억 원을 쓰셨다고 나왔어요. 그만큼 홍보에 예산이 중요하고 홍보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 점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개인이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338페이지 진정민원 관련해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38페이지입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민원 처리 기준을 보게 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동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이후에는 접수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민원이라고 하면 내용이나 문구에 따라서 단순 문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요구하는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조리읍 아파트 입주자와 노인정 개방요구 민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민원을 반복해서 낸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복합돼서 들어온 건지 1월부터 9건, 7건 동일하게 민원을 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민 서로 간에 갈등 부분을 가지고 계속 본인들의 주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로당을 보더라도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그전부터 계속 서로 간에 단체, 그 지역의 동대표 계속 연결된 부분들이 경로당을 가지고 노인회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경로당에 있던 노인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걸 안 하시면서 한쪽에 있던 분들하고 선거를 하고, 이쪽에서 선거했을 때 자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런 단순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갖다가 인정할 거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련 주택과 민원들 보게 되면 계속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의결공고나 선거 참관인 이런 부분에서 거의 유사한 민원으로 진정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것으로 보고 완료 답변보다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여기 해결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는 것은 민원인의 만족이 될 수 있게끔 정리가 됐다는 뜻이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완료라고 한 것은 민원처리가 돼서 그분이 만족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2회 이상 답변한 그 답변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정리한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상황에 대한 시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 답변할 수 없으니까 그전에 있던 답변으로 갈음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고 종결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저도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을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어보면 자치기구에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부서, 아파트 관련한 부서 쪽에서 그런 내용을 법리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을 수용하면 되지만 안 그러면 재차 다른 분이 또 내거든요. 그럼 유사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알려 드리고 이 내용은 반복 민원으로서 종결 처리합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가장 핵심은 정확한 민원 내용 확인이고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제기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의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되지 않도록 민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기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파주시 소속 노사 간 노사합의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의 급여도 파주시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포함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2023년도 공무직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어떻게 됐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파주 2022년도 공무원 노조는 3.6% 인상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 1.4%보다 더 높게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금년도도 3.6%입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아직 협의 안 된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아마 거의 연말 돼야 협의가 돼서 2023년도 소급이 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공무직 정수가 지금 344명이고 현재 인원은 307명으로 해서 3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가 맞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 수치는 맞는데 이번에 관광과 쪽에서 하는 업무가 다 도시관광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한 22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부서에서 정년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고 또 업무 성격상 자격을 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원 숫자가 맞았었는데 도시관광공사로 이렇게 인원이 보직 변경이, 쉽게 얘기하면 전근이죠. 전근 가다 보니까 그 인원이 부족한 걸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건 344명이고 307명이면 37명이 부족한데 왜…… 왜냐하면 여기 단체협약서 25조에 보면 고용보장 항목의 조항에 결원 시에 빠른 시일 내에 공개채용해서 정원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체협약서에. 그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에 대한 수치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맞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현재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업무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조정이나 이렇게 해서 현원 정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통합 공무원 노조하고 2021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불수용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과도한 평가 금지, 복지포인트 인상, 조직개편 등 조합과 사전협의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2021년도 단체협약.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과도한 평가 금지라는 것은 시군 평가나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집행 이런 부분에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너무, 너무라기보다는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의 위치와 또 경기도나 다른 데서 평가할 때는 시군의 행정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불수용보다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복지포인트 인상도 저희 복지포인트가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많이 높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요구를 했던 부분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과도한 평가 금지나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합원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공무직 공무원분들의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청소원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의 경우는 65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경기도 내에서도 65세까지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선
이익선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는 지금 61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보직에 상관없이?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거기도 65세로 해놓은 것을 보면 청소원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분들의 복지후생이 똑같이 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지금 100%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이런 거 다 나가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최근에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 간에 차별 문제에 대해서 법적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간에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공무직 공무원 간에, 공무직 공무원인데 그 보직 간에 있어서 수당지급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별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알고 있나요?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 간에는 차별이 아니다 이거죠, 신분차별이 아니다. 그런데 공무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간에 보직의 차이로 인해서 수당의 금액이 차이가 나게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나왔어요. 향후에 그 부분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의 정원 재조정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신규 채용이 필요할 때는 신규 채용을 하여 보충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들 간에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금성의 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성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성의 집 관계돼서는 매주 담당 부서들과, 협업한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간 주민들의 불안했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안전시설 이런 부분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갱생보호협회와 3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통해서 파주시는 현재 금성의 집이 폐쇄, 다른 데로 가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금성의 집 측에서는 파주시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금성의 집 관계자와 대책위 그다음에 파주시 간에 3자 회의를 1회 시행했고 내일 또다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갱생보호협회에다 지속적으로 파주시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뒤로는 안전시설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일간에서는 파주시에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뒷북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뒷북행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당초 할 때 이런 부분이 아마 인허가 과정에서 경솔함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사항과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과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뒷북이라기보다는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제가 어제도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참모 판단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봤을 때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관련 업무를 하신 공무원분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부서 쪽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징계라는 게 어디까지 수위인지는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문책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일단은 공무원분께서 예측 업무라든지 참모 판단에 있어서 미숙함이 100% 나타난 업무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기에도 경솔하게 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지 않았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실제로 해결하려면 결국에 예산 투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분의 1, 3분의 2, 즉 말하자면 파주시에서 3분의 2, 갱생보호협회 금성의 집 측에서 3분의 1. 돈으로 따져서는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법무부에서는 6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금성의 집에 보상금액이 그 정도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갱생보호협회는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요구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루머인가요, 협상하는 도중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얘기하는 중에 나온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아마 다른 데 서울에 가게 할 경우에는, 거기로 들어간다는데 그게 저희하고 협상해서 금액 타결된 건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고 협상을……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게 과연 정당한지는 다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익선
이익선위원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워낙 언론에 났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본인들도 아마 서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덕은2리 주민들께서, 마을회관 가보셔서 알지만 경로당 진입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가서 금성의 집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번 올라도 가보고 거리도 짧고 경사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금성의 집을 반드시 해결을 해서 경로당 진입로를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면 현재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금성의 집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서 주민들한테 만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또 드리면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금성의 집 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전 보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사항도 병행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직원분들 이렇게 이름도 호명해서 또 감사의 표시도 해 주시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치행정국이 파주 행정의 얼굴이고 민원봉사과가 특히 파주시민들이 거의 친절하면 다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자치협력과 행감자료 304페이지에 있는 자치 소관의 위원회 있잖아요. 알고 있기로는 88개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원회 숫자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총 145개입니다.
윤희정위원
145개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윤희정위원
그중에 그러면 2022년부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안 주셔도 열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 들어볼 수 있게 어디 어디 위원회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자료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정책자문위원회, 옴부즈만위원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그다음에 입법평가위원회 등 이런 부분이 주로 나와 있고요.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2022년, 2023년에 개최 안 한 데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2022년도 작년 같으면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는 그 시점부터 한 번도 전혀 안 했던 위원회가 그렇게 몇 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거의 유명무실 식물위원회라고 생각하는 위원회들을 39% 정도를 줄인 걸로 제가 언론에서 듣게 됐는데요.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지속할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45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2년에도 저희가 개최를 안 하거나 비상설화되는 이런 걸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4건을 폐지하고 1건을 비상설화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특별금도 받았고요. 올해 2023년도에도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옴부즈만의 적격자, 이런 분들도 폐지시키고 또 저희가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매년 이런 부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제가 7대 때부터 8대까지 각종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든지 없애든지 하자는 얘기들을 계속 자치행정국 행감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도 같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어쨌든 우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산도 낭비되고 또 운영을 하려면 각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적절한 위원회가 있게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각 부서가 위원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고 다만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나 경기도 쪽에서 위원회가 있나 없나 따지는 경우 있는데 이 부분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칭찬할 만한 일인데 우리가 대외평가를 통해서 파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계속 몇 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저도 정말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포상금이 얼마인지 한번 봤더니 장관상은 5000만 원, 2020년도에 대통령 표창 받고 포상금이 4억 5000만 원 맞아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이런 포상금들을 계속 4억 5000만 원도 받고 6000만 원도 받고 5000만 원도 받고 좋은 일인데 포상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디에 쓰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받은 거 가지고 무인발급기 외장 보수도 했고 민원실 포토존 설치를 했고 민원실에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해서 많이 일한 사람들 포상금도 줬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 민원 전산장비 이런 것도 구입하고 민원실 환경 개선도 했고 그다음에 많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 힐링 교육도 또 마찬가지로 신규 공직자에 대한 전산장비 구입도 했고요.
윤희정위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곳에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아까 저희 민원봉사과를 칭찬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이런 포상받는 게 단지 민원실만의 일이 아니고 거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있고 복지 공무원들도 있고 모든 부서가 다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민원 부서에서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 안에 보면 친절도 이런 모든 게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대표로 칭찬해 주신 걸로 알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이 각 부서로 행안부로도 내려가고 어디로도 내려가고 이런 각종 포상금들을 행안부에서는 소아암 돕기에다가 2억 얼마를 전부 다 했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페이지 수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 6월은 우리가 항상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6월 6일 현충일만큼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조기 게양법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그날 특히 올해 6월 6일 현충일에는 관공서 주변에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쫙 게양하잖아요. 조기 게양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올해는 조기 게양을 안 하셨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게 왜냐하면 행안부로부터 해서 예전에는 달았었는데요. 조기는 국기 게양을 하지 않도록 통보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아예 하지 말라고 행안부에서 나왔어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경축일 이런 건 되지만 조기는 달지 말라고…… 가로기는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예전에 저도 몰라서 알아봤더니 조기는 그렇게 게양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윤희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6월 6일 현충일에는 조기 게양을 안 하는 거네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관공서 조기는 되지만 가로기……
윤희정위원
가로기는 하지 마라,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고 쓸쓸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6월 6일이 6월 5일서부터 연휴가 맞물려 있어서 그랬나, 학교에 학생들도 다 연휴라 가정에서 어디로 여행가고 그래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았는데 좀 섭섭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기도 게양하고 태극기에 대한 나라 사랑을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6월 6일이 그렇게 됐는지 행안부에다 질의해 봐야 될 일이지만……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도 아파트 외벽에 베란다가 없는 곳들이 많고 국기 게양대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그건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2년 전에. 정부에서 주택 짓는 건설법에 의해서 태극기 게양대를 밖으로 노출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걸 풀어줬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동마다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달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줄은 몰랐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지침 내용하고 해서 향후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6월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달이라는 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에 민원봉사과 33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오후에 질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인발급기 파주시 전체에 44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나요? 대수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민원발급기 대수가 총 45대가 40개소에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제가 보면 문산에는 7대가 있고 운정에는 1대씩 2대씩 여러 대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운정에 민원인들도 많이 찾고 하는데 무인발급기가 적지 않은 건가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운정에 보면 운정1동에 2대, 운정2동에 3대, 운정3동에 4대 그다음에 운정4동과 5동·6동 동사무소에 각 1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장소나 공공성이 있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요자도 많고 또 많이 찾아오는 곳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계속 늘려서 민원발급기가 많이 있어야 동사무소로 찾아오는 단순 민원도 할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아직 그런 민원이 증대하지는 않았나 봐요, 운정 새로 된 신도시 쪽에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평소보다는 1월이나 12월 이럴 때 폭주할 때 그때 동사무소로 몰려와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산 정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24시간 계속 풀로 가동되는 발급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왕이면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일평균 보니까 1000통이 넘고 45대가 총 발급한 그걸 보면 연간 37만 통의 서류를 발급했더라고요.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노후된 민원발급기 이런 건 다 잘 교체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가서 서류 발급하다가 차질이 없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이 부분은 설치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공공기관이 아닌 데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치장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 정보통신과에 45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얘기드리겠는데요. 정보보안 관리 실태에 대해서 2023년도에 S등급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몇 등급까지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우리 과장님이……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일어서서……
윤희정위원
앉아서 하세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S등급이 최고 등급이고요.
윤희정위원
최고 등급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잘 하셨네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전에는 저희가 A등급을 받다가, 직원들이 아까 민원평가업무와 관련해서 전 부서에……
윤희정위원
자랑 좀 하세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전 부서에 해당이 된 업무라서 아마 70여 개 항목이 모든 부서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부분을 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등급으로 나와서 S등급을 받은 거고요. 물론 저희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전체 부서, 파주시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보안 업무나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S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위원
혹시 사이버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나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훈련도 하고 있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구축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차단 정책도 걸고 있고요.
윤희정위원
우리는 최근에 계속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핸드폰으로 각종 어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거기다 입력해야만 되고 정말 너무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해서 담당자가 직접 영상물을 만들어서 작년에는 교육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 세정과에 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에 지방세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지, 이것을 우리가 추진함으로써 잘한 것이라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상담 실적이라든지 지금 몇 기가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위촉 포함해서 마을상담사는 6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내용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 한 250-260건 정도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계속 6명이 활동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재위촉해서 늘릴 수도 있고 이런데 현재는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이런 시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책들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파주시에서 세금을 한 4000억 원 정도 거둬들인 걸로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수납세자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우대를 해 드리고 또 이렇게 납세 잘하기 위한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나 납세지원과는 세금 걷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세금 안 내고 계신 분들 추징하시느라고 엄청 힘드신 건데 그래도 많이 우리가 퍼센티지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만큼 그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하고 저는 지역구가 광탄·조리·운정1동이잖아요. 읍면동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은 자치행정국뿐이 아니라 같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치해서 하는 일들인데 특히 광탄에서 10월에 LPGA BMW세계대회가 개최되는 데 있어서 혹시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 부분은 체육과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인력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그 부분은 민간 쪽에서 하다 보니까 체육 쪽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때 만약 사람이 많이 몰려서 할 경우에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 시민안전교통국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각 부서하고 잘 연계하셔서, 광탄에 10만 명이 올 예정이다 이러니까 걱정돼요. 자치행정국에서도 광탄에 큰 행사가 있는 만큼 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특히 마을안길 중에 분수2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천천히 차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광탄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제 지역구 중에 광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속개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수연 주무관 오셨나요? 혼날 건데 손을 들어서, 자신 있게. 이수연 주무관님을 왜 오라고 했냐면 자원봉사센터 담당이시죠? 위원장님, 이수연 주무관 직접 대답할 수 있게 허락 좀 해 주세요.
목진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수연 주무관님?
자원봉사센터 담당이시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센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직원 승진 및 팀 확대에 대해서 기존에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바뀌었죠?
총무운영 사업지원 하던 거를 총무운영, 자원관리, 사업지원으로 확대돼서 이수연 주무관이랑 잘 상의했다고 그러던데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팀장님 삐지겠는데, 팀장님이 했는데 주무관만 한 것처럼 얘기해서. 주무관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장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웃는 사람 있음) 잘했다고 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단체 간담회도 갖는다는 거예요. 이수연 주무관님 꼭 참석해 주셔서 잘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주무관님?
이수연 주무관 이렇게 칭찬해도 돼요, 아직 진급할 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급시켜야 하나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염려 안 하셔도 되니까 국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제가 말해야 할 필요가, 행감 때 꼭 혼을 내거나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연 주무관이 전체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관할하고 있는데 항상 참석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한다고 해서 이런 직원 때문이라도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이수연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저는 주문은 아닌데 주민자치팀에 보면 여성학 팀장 이하 직원 있잖아요, 5명. 식사 한번 사 주세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준비 바로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오늘 저녁에?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오늘은 선약이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내일이나 모레 꼭 이 팀 밥 사 주세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분위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직원과 같이 잘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선 칭찬하고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수연 주무관님 오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분위기가 다르죠? 제가 보드판을 준비 안 해서요, 때릴 수가 없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범직원 해외 시찰하는 사업 있죠? 350만 원씩 해서 60명, 올해 몇 명 갔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배낭여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각
최유각위원
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49개조 120명 선정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 충분히 되고 있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직원들이 3년간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높고 신청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하여튼 이번에 하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업무 하면서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잘 좀 진행해 주세요, 빨리빨리 가라고. 이것도 조속집행 안 돼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업무 공백도 있고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행감 끝나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9월에 축제 많기 전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독려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독려가 아니고 보내 주면 다 갈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 보내 주기에는.
유각
최유각위원
60명 빨리 좀 보내 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하는 거 400만 원 해서 하는 거 그것도 다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현재 계속 가고 있고요. 올해가 1965년생까지 해서 갈 예정이고요. 아마 대다수가 전반기에 가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전반기에 다 갔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분도 있고요. 몸이 좀 그래서 냈다가 다음번에 가려고 계획하는 분도 있고 포기한 분도 있고요.
유각
최유각위원
포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못 가고 반납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갔다 왔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잘 갔다 오셨어요. 다음, 모범공무원 100만 원씩 한 달에 10명씩 해서 1년에 열두 달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따지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읍면동도 올라오게 되면 한두 명씩은 주고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도 예년과 달리 격무부서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시 넣고 저희가 하면서 꼭 나누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국과별로 정해져 있고요. 올해는 바꿔서 비수기라고 있습니다, 별로 없을 때 그때 인력을 줄였다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 더 주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꿨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20개 읍면동인데 거기에 한두 명 정도?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7 대 3 정도, 그렇게 되면 20개 읍면동과 본청에만 50개 정도의 과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지역에서 소문이 나서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그런 것 있다는데 더 늘려주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 이장님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지……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본청에도 보게 되면 예전에 생활지원금 나눠주거나 재해나 코로나 있을 때 읍면동에서 고생한 데도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읍면동 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봐 주시고요. 다음, 올해 1억 7300만 원 예산 해서 자치계획형 사업,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해서 11개 읍면동에서 1억 7300만 원짜리 예산 진행하고 있는 것 있어요. 그것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자치 총회가 이번에 6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의제라 해서 주민참여형이 1인당 1000만 원씩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소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제사업으로 앞으로 1000만 원 가지고 할 거는 이번에 결정되면 그 사업을 각 읍면동마다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민간 국제교류 지원 아까 사업 설명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민간 교류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간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봉쇄가 많이 됐었습니다. 올해 시작되면서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올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 어학연수 이런 것도 좀, 대학을 가서 방문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확대할 계획 갖고 있고요. 올해 사업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의회에서는 제가 대외교류협력위원회 연구단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본회의 끝나는 27일에는 중국 신선거현에서 와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저녁에는 의회 몇몇 분하고 만찬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외교류협력에 대한 부분 면밀히 봐주시고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먼저 풀어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으로 주문사항을 넣으시는 위원님은 처음 뵙네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감이 절반쯤 온 것 같은데 오늘이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데요. 민원 공무원 보호와 지원 강화에 앞장서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휴대용 보호장비 지원 보디캠, 자치행정국 말고도 읍면동이라든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직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보디캠을 활용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이 나한테 하는 행위지만 내가 민원인한테 하는 것도 조심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이 그런 게 있다는 걸로 해서 위안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물론 보호의 장치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응대하면서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침해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상대 민원인들도 서로 간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무분별한 폭력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될 텐데요, 예전에 자치행정에서 질의드렸을 때 그런 폭력 상황에 놓였다가 사법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신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올해에는 법률 해서 2건 정도가 고발조치된 건 있습니다. 직원들의 폭력이나 욕설 파문 때문에 트라우마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런 사법조치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치유에 필요한 휴가를 제공한다든지 법률상담 지원, 특별히 이번에 의료비, 병원비, 약제비가 지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 격려와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추가로 납세지원과에 격려사항 말씀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하셨죠? 2월에서 3월이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산내마을 13단지 대방디에트르 방문해 주셨는데요.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도세 징수목표 달성이었는데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에 있었던 담당 과장이 답변 한번……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납세지원과장
납세지원과장 최윤순입니다. 저희가 입주 날 가서 3일 했는데요, 생애최초 감면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이 정도의 분양가 가격이면 취득세는 얼마 나오고 재산세는 얼마 나오냐 이런 것 질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셀프등기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러세요. 셀프등기에 대한 질문도 있을까 봐 조그맣게 매뉴얼을 가지고 가서 배부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반응은 좋아서 7월에 인근 단지에 사전입주가 계획되어 있어서 사전에 알아본 시행사 스케줄 따라서 아마 7월 초에도 나갈 예정입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하반기에도 5개소 추가 운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고요, 행감자료는 222페이지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언제 안정될까요, 국장님?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기 할 때는 사실적으로 봐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몰라서 어떻게 보면 예전 형식으로 관이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의견을 받아 보니까 첫 번째가 가장 애로사항이 됐던 게 회계교육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장들이 잘 몰라서 많이 못 한 게 있어서 그걸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직도 읍면동에 있는 쪽으로 의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회나 이런 걸 거쳐서 매뉴얼이나 방법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려면 주민 참여의식과 참여행동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많이 만나야겠죠. 참여가 실적이 돼야 할 겁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회 특성화 교육에 다과비 5000원 70명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된 예산인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총회 때 오시는 분들 운영 다과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총회 때 일회성의 다과비인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시는 분들 물, 이런 것들 해야 하고 총회 때 외에는 자치회 때에는 거의 대부분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서요.
정은
이정은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회의비라든지 다과비가 제공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주민자치회장이나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현장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마을의제 발굴 실행비도 확충해서 늘려주셨는데요. 그런 노력처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주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자투리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참여가 독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위원회한테 드리는 돈이 운영비 해서 한 900여 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총회나 이런 걸 거칠 때 보면 오시는 분들 많고 하다 보니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각 읍면동마다 1000만 원씩 해서 2억 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올해 나왔던 얘기도 있고 작년에 했던 부분에 불협화음이 좀 있던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올해 총회에서 내년도 의제사업까지 다 내라, 내년도 예산 할 때 그런 사업이 간다는 것을 해야지만 의회 의원님께도 예산이 편성되는 게 왜 편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번 2회 추경 때 마을의제 발굴 실행비 우은정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건 지양하고 어느 정도 성과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역량이긴 하겠지만 사업이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동기부여도 하고 성과평가도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한 결과를 보면 20개 읍면동 및 주민자치회에 마을 보물찾기, 지역공동체 주민화합, 회계교육 등 총 6회에 걸쳐 596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다 읍면동 내에서만 했을까요? 관외로 나가고 그런 건 없으실까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역량교육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등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집합교육 형식으로 해서 진행했고요.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건 전체가 다 외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각 읍면동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직원들 역량강화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각 읍면동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소속감과 단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교육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사용료를 받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에 하는 것은 시설 사용료는 없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요,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에 상임위 때 봤는데 그런 수강료나 수익이 아주 미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익 갖고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하게 돼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알 것같이 읍면동별로 편차가 심하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시청을 통해서 읍면동을 들어가게 되면 각 읍면동마다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신청방법이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읍면동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리플릿이나 포스터, 전단지를 갖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일단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메뉴로 가서 주민참여 메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들어가야지만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게시판도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예요. 담당자에 대한 독려와 이번 회계교육과 함께 홍보교육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 홈페이지 외에는 6개 쪽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한다거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자체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자체적으로 많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활성화되고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소스를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알려 주고, 매뉴얼도 주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통합관리 사이트보다는 각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사이트라든지 SNS를 통해서 리뉴얼하고 자치행정위원들과 담당자 교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 많이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인데요.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김경일 파주시장의 이동시장실, 올해 4월 기준으로 시민과의 대화 이후에 11차례 운영하신 게 맞나요? 본인도 지역구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올해 읍면동 방문 2회 했고 기업인들, 외식업인들 해서 총 11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의 적극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이 더 컸지만 참석자가 한정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참여신청 단체를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기업인, 외 식업, 농업, 문화예술인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는 청소년, 학부모까지 확대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는 불특정보다는 늘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의 단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분야가 있고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확대할, 영역에 대해서 한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때 각 국·과장님들도 가셔서 민원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되게 효과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듣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듣는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764페이지와 702페이지에 해당되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실적과 추진사항 그리고 지방세 1000만 원 및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포상금 실적을 보면 건수가 5378건이고 징수액 32억 원입니다. 세정과 기동징수팀 추심 전문임기제 3명의 실적입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체납 담당 3명의 직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세 분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그다음에 분기마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포상금이 1억 원입니까?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총 1년에 받을 수 있는 비용이 1억 800만 원이고요. 매월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가택수색 같은 것도 고액 상습체납자 중에는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도 동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가택수색 대상자 선정과 절차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책임징수제를 기반으로 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현장 방문과 독려해 납부 여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거주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가택수색해서 현금이나 귀중품 이런 거를 뽑고 있고요. 지방세법에 따라서 가택수색을 받는 사람과 동거인이나 사무원 등을 증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런 분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협조해서 다른 단체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석시켜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마지막으로 징수율에 대해 여쭤볼게요. 2022년도 체납액 징수율 몇 퍼센트입니까? 그리고 올해 목표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2022년도에는 징수율이 26.8%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9.9%이고 그리고 올해 징수 목표율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리징수 목표액이 35.7%였고요, 올해는 36.9%이고 현재까지는 21%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국내외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징수율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 징수율이 전국 1위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징수율 높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성시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본 위원은 대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징수율이 66.1%, 전국 1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화성이 더 높은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경기도 내에서 봤을 때.
정은
이정은위원
화성시는 몇 %인가요? (
상원
권상원징수과장
42%.) 꼭 징수율을 비교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직원분들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징수율의 차이가 있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경기 악화 등을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업무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으로 징수율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추심요원까지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구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잘하는 데가 있다면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한테 필요한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결과가 있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고요. 부서별·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성과상여금은 평가받는 급수에 따라 액수가 좀 달라지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다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2022년도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보면 3개 과 같은 경우에는 S등급 직원이 부서에 절반 이상이 되고 다른 4개 과 같은 경우에는 S등급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2023년에는 전 부서 S등급이 고루 있고 직원 과반 S등급 받은 경우가 없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2022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S등급이 없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서들을 보면 굉장히 사기도 저하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부서평가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부서평가에서 비율이 떨어진 데는 직원이 S를 받아야 하는데도 부서평가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는 부서평가를 잘 받다 보니까 그 S등급이 아닌 A나 등급 사람들이 S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부서평가에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개인의 평가가 떨어지지 않느냐. 올해는 여러 가지 부서평가 비율을 낮추고 국별 평가 비율을 높이고 다면평가도 하고 기준을 신설해서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고루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서 S등급자가 최소 2명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분포를 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의제기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불만을 갖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부서평가 반영 비율을 낮추고 다면평가 비율을 올려서 평가해서 과별로 고루 S등급을 받게 됐는데 좀 더 부서별 등급 반영에 도움이 된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도움은 많이 됐고 부서평가라는 부분은 별도의 평가가 있는데 이게 개인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평가나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에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걸 수렴해서 했고 또 지금 다 100%라고 볼 수 없고 계속 해당 담당자 쪽에서는 더 잘하고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래도 2022년도보다는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 같습니다. 다양한 점수를 합산하여 직원을 공평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고요. 민원콜센터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사무실 구축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민원콜센터는 사거리 앞에 덕우빌딩 2층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현재 건축을 총괄하는 총괄 부서에서 안전진단과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완전히 나오고 진행할 경우 저희가 동시에 들어가서 설치하는, 같이 잡아서 갈 계획에 있고요. 현재는 설계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여기 계획하신 대로 상담인력 구성하고 시범운영 개시는 덕우빌딩에서 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현재 목표가 12월부터 시범운영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앞으로 절차가 민간위탁 적격자 동의안 의회에 제출해서 하면 그때부터 동의가 처리가 되면 위탁자 선정하고 그분들이 와서 준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런데 현재 타 시군 상담 건수 자체 처리건수를 보면 콜센터 시행한 지 오래된 지자체에서는 확실히 자체 처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탁을 5년을 계획하고 있고 5년 뒤에 자체 인력을 포함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우리 경기도 내에서 보면 5개 시군이 위탁을 하다가 자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할 경우에는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처리율이 70% 이상이 되고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 데는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시는 게 민원콜센터가 거기서 답을 해야 되는데 콜센터가 업무를 넘겨주는, 전화교환원 역할을 하게 되면 처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 단계부터 안정화될 때까지는 위탁을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요. 추후에 실질적으로 안정화돼서 공조직으로 올 경우에는 다른 경기도나 자치단체처럼 공공 속으로 들어가서 자체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된다고 하면 위탁 시간도 더 길어지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진행하면서 그런 내용도 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려면 어찌 됐든 공휴일이나 주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실시하고 내년에 실시하면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숙달도를 올려야 하고 현재 전화가 오면 현재까지는 민원실에 있는 전화가 돌아가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직실에 있는 공무원이 그걸 받아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안정화되고 숙달이 되면 그런 서비스를 강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인력 사전교육을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의 상담인력 중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악성민원하고 전화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라든지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탁사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봐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해서 상담사들한테 폭력이나 이런 부분 제지할 수 있는 것도 매뉴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다음,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고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4월에 지방세 아름다운 납세자 29명을 선정했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은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3건 이상 기한 내에 납부했어야 하고 지방세 연간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중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적심사심의회 의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현재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되신 분들 우대 혜택이 뭐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크지는 않지만 납세자에 대해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주고 있고요. 개인별 소유 차량 1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관내 각 기관들과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을 발굴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아름다운 납세자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다른 데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납부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에 스포츠 주간행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말에 하시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스포츠 주간행사가 예전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스포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하다가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주말과 휴일은 개인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의견은 주중에 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해서 예전에는 스포츠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생활까지 같이 그걸로 되기 때문에 문화생활도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는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1인당 1만 2000원으로 해서 사기진작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는 잘 안될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직원들한테 1만 2000원으로 하게 되면 밥 한 끼 정도밖에 안 되고 간식을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정원가산금 이런 것도 쓸 수 있나 보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를 하고 있나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아침부터 저녁 퇴근 시간까지 얼굴 같이 보고 있었는데 밤까지 같이 봐야 하는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들었는데, 잘돼야 계속 잘할 수 있는 예산이 잡히잖아요. 이게 딱 봐도 부족해 보여서 다른 데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 거면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금 물가랑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주간행사 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정해진 걸로 따라오라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몇 시에 어디에서 뭘 할지 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1만 2000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 부분도 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채용·휴직 공무원 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는 180명 채용 예정이라고 적혀 있고 7급에서 9급까지 휴직률이 높은데 이거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휴직이랑 질병휴가 이런 부분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휴직을 가도 육아휴직 3년까지 하고 질병휴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쓰시나요, 어떻게 쓰시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최대 쓸 수 있는 게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년 플러스 1년.
진아
이진아위원
1년 플러스 1년, 2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직이 끝나고 돌아오시면 돌아오는 그 정원은 남겨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3년 동안 계약직으로 충원이 되는 건지.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봤을 때 자리가 없어서 못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만큼 새로운 직원이 또 결혼을 하거든요.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질병휴직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질병휴직을 어떻게 하면 많이 없앨까, 그중에서 마음의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부서 쪽에서는 그걸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도 많이 들어주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서 휴직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낫거든요.
진아
이진아위원
대부분 악성민원인이 전화를 밤늦게도 하고 그런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 보면 그런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고 시설직이 2021년도에는 23명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두 배로 늘어났는데 그 분야가 특별히 더 유난히 늘어난 것 같아요, 두 배 정도.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2021년도에는 질병휴직이 적었는데 질병휴직이 많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악성민원 이런 부분도 많아서 직원들이 마음의 병에 많이 걸려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학습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 분한테 들은 것은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자가 먼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지 지원금을 받는 데가 있다는데 그 20만 원도 어려워서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더러 있나 봐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10명 정도 되고요. 이 부분도 다른 데랑 똑같이 사후정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먼저 지출하고 영수증 증빙해서 받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진아
이진아위원
혹시 어렵다고 하는 가정은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처음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디 하고 있는지 해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사후나 뭐 하나 등록 하나 끊어 오고 매번 출결사항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여러 가지 방면을 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명찰 패용 작년에 시작하면서 발주한 거를 5월 중순에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달아야 돼서 단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초에 수첩 같은 거는 통합발주해서 다 발주가 되잖아요. 명찰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하고 해서 부서에서 각자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제일 저렴하게 한 곳은 1500원에 했고 제일 비싼 데는 7000원에 발주가 나갔더라고요. 모든 걸 다 싸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가랑비 같은 돈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조금 아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또 1년에 두 번씩 제작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원주시는 7급 이하는 부서를 안 적는데요, 명찰에. 그러니까 순환보직 해서 부서 이동이 많잖아요, 7급,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서를 안 적는 아이디어도 있고 경기도청도 처음에는 전에는 다 달았다가 도지사님 바뀌고 나서는 대민업무 하는 부서만 명찰을 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주할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선의 가격선을 정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업체를 저렴한 데로 같이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발주가 나간다고 하면 많이 하면 싸게 되잖아요, 네고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말씀하셨듯이 7급 이하 부서 안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 얼굴을 보면 명찰부터 봅니다, 어느 과가 해서 자기 하려고. 그런 부분은 현재 체제가 돼서 직원들 많이 붙이고 다니고 있고 다만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서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몇 개 업체 지정해서 그쪽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춰서 그런 계약도 있나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만들 때 있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 의견을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1500원짜리를 4000개 하면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2600만 원 쓰셔서 2000만 원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총괄할 수 있는지 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 발급하듯이 신청받으면 발급해 주는,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것은 조금 한 번만 거르면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어제 업무추진비 재정경제국에 얘기했는데 시장님 현금 나가는 거는 자치에서 지출결의서 올려서 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를 구구절절하게 여기서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제가 이따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깨끗한 파주가 될 수 있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법령에 따라서 하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저희도 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어쨌거나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동안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거 이따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산서에 보면 국장님, 저희가 2022년도에 파주시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1억 8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만 원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마을버스 포함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가 돼 있는데 마을버스에는 와이파이가 없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영제 버스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시범실시했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하고 있지만 공공형 와이파이가 올해까지 581개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안 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억 4700만 원이 줄었는데도 공공 와이파이 하는 데 큰 문제없죠? 사각지대나 요구사항들이 좀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저희가 100%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이제 감악산이나 심학산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사각지대 없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주문을 받고는 있습니다. 올해 주목표를 버스 쪽으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우선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공공형, 도심 쪽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공공형 와이파이에서 버스 와이파이가 통신료가 별도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행감을 쭉 하면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 말씀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나 다른 걸 보신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나 여러 가지 보시고 내년 예산 올해 세우실 때 왜냐하면 작년에 대비 예산을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혹시 또 구멍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에 했었는데 올해는 한번 미리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최근 공공 와이파이 연결할 때 시작하는 배너가 있죠?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 시행한다는 이런 거, 그 외에 어떤 것들도 했더랬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공공 와이파이 접속화면은 홍보 이미지로 해서 홍보담당관이 홍보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 유치, 거리두기, 수도권 3차 재난지원금 등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봄맞이나 개성인삼축제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새해에는 새해 인사 및 올해에는 분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동 안내, 청사 안내 같은 것 그다음에 긴급에너지 그다음에 파주를 홍보하는 인생샷 해서 파주에서 무엇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5월 15일부터 성매매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에 대한 홍보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 것도 좋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 전체적으로 좋은데 재미있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파주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똑같은 거라도 재미있는 걸 해야지 사람들이 보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파주시 홍보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그런 것에서는 또 국장님 전문가시잖아요. 국장님 주라주라 이후에 그만한 빅히트가 없어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주라주라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이 소통홍보관 계실 때 주라주라 이후에 그 정도의 빅히트가 없을 정도니까, 솔직히 저는 그건 인정하거든요. 국장님이 잘하셨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배너에 대한 부분도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해서 공공 와이파이 장소에 가서 일부러 볼 수 있는 그런 빅히트 작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홍보 전문가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그분들 해서 시민들이 보고 찾아가고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뉴스에 수범사례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잘된 사례다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천편일률적으로 딱딱한 것 말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마찬가지 노력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한번 섭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세정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에도 말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1500억 원 남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결산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실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지 못하는 게 일단 세수추계 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세수추계 반영하는 지역적 추계나 특수 변동사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깎을 수는 없고요. 다만 지역적 특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공단이 늘어나서 들어오거나 아파트가 갑자기 돼서 입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돼 있고 대부분은 그거에 따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난 게 있고요. 추계를 보게 되면 거의 한 90% 정도는 맞추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잉여금이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세입이 들어올 때 다른 건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특별하지 않고 그다음에 각종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부분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잉여금이 많이 안 남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다 보면 90%인데 제가 볼 때 90% 아닌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올해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되면 추계 뜬 것 중에서 보셔야 될 게 우리 추계는 지방세나 세금에 대한 추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날아오는 게 예산담당관실에 오는 게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교부세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이 언제 내려와서 추계에 들어가느냐거든요. 그쪽 부분이 보통 한 1500억 원, 20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그 부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교부세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수입을 잡는다는 건 지출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나중에 되면…… 그런데 물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일반회계는 아니죠. 특별회계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닌가. 물론 일반직 같지 않아서 펑크가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편차가 좀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에 대한 부분은……
목진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세정팀장
세정팀장 박세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소비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수답 같은 세목입니다. 지방세이기는 한데 국세에서 받은 걸 지방세로 이양을 해 주는 부분이어서요. 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곤란하고 상급기관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세수를 잡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보니까 세율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중앙에서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은 법인이나 개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경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기를 전년도 5월에 예측해서 그다음 연도 연말에 맞추는 금액이 1%에서 2%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년도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내년도 연말의 세입 추계를 잡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전문기관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담당 자치단체에서 해놓은 금액이 가장 근접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 2021년도나 2022년도가 조금 특수한 상황이어서 편차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올해 세입 관련해서 지방세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위가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해 본 결과 플러스마이너스 5% 범위 안에 들어가겠더라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기를 잘했어요. 박세용 팀장님 앉아계시다가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실 뻔했네, 팀장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5% 내외다. 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돈 쓸 생각도 하니까 행복한 건 맞기는 맞는데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원인은 수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는 질문 두 개 할 게 더 있었는데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자치행정위원회라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4일 10시에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