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 용역 추진결과 관련하여 과거 야당역의 신설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던 야당동, 상지석동 난개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향후 개발 계획 및 지역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구역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 적용된 지역은 기존 대비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이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역 설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읍·면·동별 주민설명회 등에서 접수된 주요 시민 의견과 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책자 페이지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입니다. 육군 전진부대와 인접한 광탄면 신산리의 이등병의 편지 노래를 주제로 조성된 테마 관광지 이등병 마을에 대한 사업 개요, 조성 내용, 전체 사업비 규모, 국비·도비·시비 분류해 주시고요. 이용 현황과 시민의 반응도 체크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의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이고요. 2021년 파주시 도시·상권재생 사업 마케팅 연구용역 보고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8월 9일 제233회 도시산업위원회 임시회에서 이등병 마을 편지길과 광탄시장이 연계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당시 이종칠 국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효과 내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입니다. 광탄면 지역의 이등병 마을, 마장호수 등 주변의 관광 자원과 밀키트 제품을 연계, 전통시장에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 교육을 실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실시 교육 내역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하겠다고 했던 사업 진행 내역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고 있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밀키트 사업은 2022년 9월 시작해서 현재 개발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특색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똑같습니다. 광탄면 소재 300여 개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3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식사 대용 메뉴도 개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입니다. GTX 역세권 특화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GTX 역세권 문화공원, 랜드마크 개발 구상 시 자체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소속 직원 8급 A씨의 횡령으로 인해서 최근 언론에 기사 난 걸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광공사의 임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광공사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수공사 이력, 업체명, 공사명, 금액, 계약 구분은 입찰·수의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정신도시 내 도로 청소 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오전, 오후, 저녁을 가리지 않고 도로 주변에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도로 청소 업무 매뉴얼 및 2021년부터 2023년 5월 구역별 청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도로 청소가 개인별 구역에서 지역 단위 구역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테크노밸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첨단 산업 기업 유치가 시급한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21년 6월과 11월에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고 전원 탈락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기준, 컨소시엄에 응찰한 업체들이 전원 탈락한 사유, 배점표, 평가 결과를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나 빼먹어서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할 당시 5월 정례 보고 시에 공공 기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약 500억 원 정도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00억 원 공공 기여를 어떤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를 다 못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질의를 하다가 못 하는 게 있으면 끊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테니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행감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공영주차장이 파주시에 15개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저희가 파주도시관광공사죠, 최근에 공사 사명이 변경된 적 없으시죠?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야당역 환승주차장 5월 10일 영수증입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조치가 안 된 건가요?

오늘 제보가 들어왔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냐, 광간공사냐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ITS가 기존에 남북철도교통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첨단도시정보과로 넘어왔어요. ITS가 지금 한 400-500억 원 들어간 사업인데 공영주차장이 15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갈 때 우리가 무인 정산해서 지불하고 차가 빠지잖아요. 그때 15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렇게 오기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되신 거 있습니까?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시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시민들이 자칫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명이 이렇게 오기로 해서 영수증이 계속 발행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수증을 발급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이게 언제 조치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무인정산기 앞에 인쇄해서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도시관광공사가 아니라 도시광간공사로 나가는데 현재 시스템상 오류가 있으니 시민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게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직원 A씨 횡령사건인데 태블릿PC 300대라고 보도자료에서 봤어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이거 금액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이 보도자료를 봤을 때 개인이 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로부터 태블릿PC를 발주했다고 기사에서 발췌했거든요.

그러면 공사의 명예가 떨어지거나 기존에 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앞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공사에서 간헐적으로 이런 횡령이나 금전적인 사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에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청렴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관광공사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당연직인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5명이 있습니다. 혹시 급여가 나가는가요, 아니면 수당이 나가는가요?

한 차례에 얼마씩 나갑니까?

그러면 보통 1년에 회의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비상임이사들한테 예산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상임이사들이 출석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회의록도 공사에서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비상임이사의 추천 위원회 거쳐서, 이것도 추천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비상임이사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관광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명이 바뀐 지 한2-3년차 됐잖아요. 비상임이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메디컬클러스터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는데 사실 이사회라는 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정관과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고, 저도 도시관광공사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도 규약들을 개정 많이 했더라고요. 이사회가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상식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비상임이사에 포진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자격조건을 사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의문이 들거든요.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분들의 임기가 2023년 12월 8월부터 2023년 4월 4일로 돼 있는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파주시청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공사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보내주신 서류의 날짜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상임이사들의 임기가 3년이잖아요. 비상임이사가 5명인데 기존에도 원래 5명이었습니까?

지금 5명인데 총원이 5명입니까, 아니면 결원이 있는 거예요?

비상임이사 인원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사가 총 9명이잖아요, 7명에서 9명 이내로 조직한다는 게 있을 거고. 거기서 9명은 다 적합한데 비상임이사 당연직 세 분을 제외하고 비상임이사 다섯 분, 이사회 규정 중에 총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7명에서 9명이라고 하셨죠?

공사는 이사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규정을 오버한 거죠, 왜 오버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사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회의 총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부터 몇 명까지입니까?

이사회 총원이 사장 1명, 본부장 2명이어서 3명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직에서 3명이 들어가면 벌써 6명이에요. 그런데 비상임이사가 5명 있단 말이에요, 11명이에요. 제가 여쭙는 게 비상임이사의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도시관광공사 이사회의 총원이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질의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빨리 주시고요. 비상임이사의 명단을 보면 임기가 각각 달라요. 다섯 분이 계신데 세 분은 똑같고 두 분의 임기가 달라요. 첫 위촉된 일자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결원이 생겨서 충원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나가서 재공모해서 온 건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이사회 총원이 몇 명이냐고 여쭌 겁니다. 이사회 총원이 몇 명인지가 나와야, 이분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11명 중에 상임이사 둘, 사장 한 분 이렇게 3명은 맞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당연직을 제외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로 봤을 때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도시관광공사 이사회 비상임이사분들에 대해서 서류 다 가지고 계시죠?

서류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관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이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야당역 공영주차장에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벗겨졌어요. 이게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체의 실력 부족인지 아니면 거기 유동차량이 많아서 통행량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 비용이 꽤나 들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되신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질의는 공영개발과 말고 관광공사에 하면 되는 거죠? 업무협약서를 6월 정례회 때 2장짜리 받았어요. 메리츠 컨소시엄하고 4월 14일에 우선협상자 선정하고 그 당시에 썼던 협약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기 전에는 되게 거창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장을 보니 사실 큰…… 회사별 CI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작성했을 때 파주시도 그렇고 공사도 메리츠에서 같이 검토했을 건데 여기 내용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MOU 협약서라고 보면 되잖아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우리가 서로에게 약조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문서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에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테크노밸리에 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기존 파주시 정책상 첨단산업 여건에 맞는 컨소시엄이 없기 때문에 1·2차 공모에서 전부 다 탈락했잖아요?

그리고 3차 공모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그 당시에 롯데 컨소시엄하고 해서 1060점으로 메리츠가 가져가고 롯데가 1031점이었던 것 같아요, 29점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9점 차이로 컨소시엄을 메리츠가 가져갔는데 메리츠가 우선협상권을 따낼 수 있었던 구체적인 우수한 능력이라든지 장점, 파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이 파주시와 공사를 매혹적으로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을 따낼 수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은 공사에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두 달 되셨잖아요, 테크노밸리에 관한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죠?

운정테크노밸리가 법적으로 일반산업단지죠?

그런데 입주의향서, 확약서에는 사업 분야를 첨단산업으로 한정지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메리츠증권의 유치업종이 첨단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컨소시엄에서 유치기업을 파주시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공모는 공사에서 협약은 맺었지만 협약을 맺기 전에 시에서 공모한 거고 협약까지 맺은 거는 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고 공모기준을 만든 것은 시입니까, 공사입니까?

공사에서 봤을 때 시에서 만든 공모의 기준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 있습니까?

메리츠에서 컨소시엄에 공모를 제출할 때 경기경제자유구역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2월 13일에 김경일 시장님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서 운정테크노밸리 일대를 확대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선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어요. 시장님은 테크노밸리에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2달 뒤에 우선사업자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협약내용에 시장이 하고자 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정표에라도?

아니, 고양시 말고요.

본부장님,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이거 협약 맺기 2달 전에 시장님이 경기도지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기경제자유구역을 테크노밸리에 꼭 선정하겠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했죠. 보도자료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협약을 맺을 당시 2달 동안 공사나 시에서 검토해서 테크노밸리 공모 컨소시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서 들어와야 되냐, 안 그래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테크노밸리에 시장님이 얘기했던 거, 경제자유구역 선정해서 바이오 및 4차 산업단지, 미디어콘텐츠 단지, 도시지원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답변을 좀 멈추시고요. 제가 묻는 게 시에서 하는 이야기와 공사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김경일 시장님은 2월 13일에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테크노밸리 일대를 확대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해서 4차 산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는 하겠다, 못 하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일언반구가 없어요. 관계자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자 선정했을 때 메리츠에다가 이런 내용을 혹시 전달한 게 있습니까? 운정테크노밸리 일대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해서 우리 시장이 꿈꾸는 4차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이런 내용을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달을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47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그 일대를 확대해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메리츠에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메리츠가 파주시와 계약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파주시에서 메리츠한테 매달려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메리츠가 파주시한테 매달려서 공사를 따내야 하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있는 화성 동탄이죠. 동탄의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굉장히 어렵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분양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페이퍼컴퍼니가 아직 설립 안 돼 있잖아요. 이번에 일반안건 조례 개정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계약도 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을 하겠다는, 첨단산업을 하겠다는 입주기업들의 의향을 받아서 확약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입주의향서가 있잖아요. 파주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일반산업단지인데 첨단산업이라는 사업 분야를 정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사업 분야를 첨단산업이 아니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하면 페널티가 있죠?

만약에 첨단산업이 안 됐다고 했을 때 다른 산업은 혹시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첨단산업은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소재, 원자력, 컴퓨터, 의료,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집약적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파주시에 첨단산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산테크노밸리가 한 4년 정도 늦었잖아요. 얼마 전에 첫 삽을 뜬 거로 알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2026년이나 2027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분양 얘기를 했을 때 입주의향서를 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떠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보다 접근성이 더 가까운 일산에서도 죽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파주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봤을 때 파주시에서 첨단산업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LCD업체인 LG디스플레이 말고 없는데 거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대기업도 어려워서 매년 2조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테크노밸리 첨단산업에 누가 올 건지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운정테크노밸리의 조성계획을 보고 정말 입맛이 당기는 기업들은 파주시에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동탄에서는 삼성이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운정테크노밸리에도 파주시에 먼저 러브콜을 보낸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분양가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파주시에서 중소기업으로 치면 테크노밸리에 몇 개 기업 정도를 유치하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죠?

몇 군데가 제출했습니까? 파주시 목표가 있잖아요, 몇 군데 분양을 하겠다.

대략 컨소시엄 평가를 했을 때 메리츠에서도 유치업종 선정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대평가 점수가 1000점이 넘어가는 거죠?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포션이 가장 큽니다. 130점짜리 포션인데 메리츠가 롯데보다 약 10점이 많았어요. 전체 점수 29점 중에 10점이 많았으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가점인데 메리츠에서 우리 평가위원회에 설명했을 때 4800억 원 사업비 중에 첨단산업에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가점을 따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공사에서도, 도시발전국에서도 꼭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식당에서도 오늘 몇 인분 팔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개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꼭 주셔야 되고 없으면 이거는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속 질의 이어나갈게요. 첨단산업 중에 문산 당동에 NEG라는 기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여기가 LCD 쪽 첨단산업입니다. 여기 이번에 철수를 하는데 파주시의 대응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털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국과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파주시가 지금 산업보호주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치활동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부족하고 4800억 원 빨리 부어서 테크노밸리 조성하겠다는 열정만 너무 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발전국이나 공사에서도 첨단산업이 파주시에 지금 몇 군데 없지만 있는 데라도 먼저 소통해서 그 기업을 가지고 계열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이 혹시 있습니까? 관내업체, LG디스플레이 대표적인 기업을 만나서 4차 산업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3년 동안 5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6대 첨단산업 중에 2차전지와 바이오 다음으로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1위 탈환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기 정말 잘돼 있는 LG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연매출이 28조 원 나오던데요. 여기라도 만나서 계열사를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LG이노텍이 확장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유치해서 테크노밸리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너무 메리츠에다가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메리츠는 우리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일꾼이에요. 4800억 원 사업 끝내고 수익률의 50%를 공사에다가 주겠지만 우리가 돈줄이잖아요. 우리가 편한 대로 부려먹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메리츠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파주시민이잖아요. 그러면 파주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파주시가 메리츠에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져와라, 만들어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점수만 보고 기회가 되면 메리츠 발표자료 보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우리 사장님하고 국장님이 메리츠를 불러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하나를 더 여쭤보면 5월 정례회 때 500억 원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을 이야기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리츠에서 파주시 500억 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 줄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584억 원 중에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어야지 메리츠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80억 원 중 도로에 관련된 게 한 300억 원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메리츠가 우리한테 준다기보다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공기여가 500억 원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플러스는 안 하고 마이너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사에서도 공공기여로 이거 해 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500억 원 잡고 가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광간공사는 못 하지만 관광공사는 할 수 있어요. 꼭 500억 원 받아오셔야 됩니다.

메리츠 관련하고 테크노밸리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여기 항목 중에 유치업종 선정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롯데보다 메리츠가 10점이 높았잖아요. 이제 저희가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유치는 파주시가 합니까,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합니까, 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3개가 다 같이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꼭 기업유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재생과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광탄면 이등병마을 2020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발사업에 선정됐었어요. 그 당시에 국비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와 국비매칭이 한 5 대 5죠. 국비를 처음에 딸 때 어떤 명목으로 국비가 들어왔습니까?

광탄면 신산리가 군대가 있는 지역이라서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국비가 들어온 거죠?

지금 이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돼 있는 게 있습니까?

바스 협동조합이라고 단체가 구성돼서 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죠?

혹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수시로 출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시한테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가요?

아직 안 한 거죠?

운영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신 게 없는 거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밀키트 제품을 연계해서 광탄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죠?

광탄면 신산리 출신인 작곡가 김현승 씨의 아이디어로 이등병마을이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2019년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 당시에 이수호 국장님이 계셨고 적극 추진해서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작곡가님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보도자료가 났을 때는 파주시 광탄면 이등병마을보다는 김광석의 이등병편지마을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들러리 선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광탄면 이등병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김광석 마을, 대구에 있는 김광석 길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디어 제공받아서 시하고 몇 번 만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등병마을 조성할 때 조언했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역할을 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을 드렸는데 반응 있으시던가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현성 이등병의 편지 이미지를 담은 공간과 제 노래인 가을우체국 앞에서를 형상화하는 작은 우체국이나 공원, 이발소 같은 공간들이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등병 우체국이 들어섰잖아요. 이등병의 우체국 그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봤을 때 이분이 직접적으로 사업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카페 말고는, 결론적으로 여기 4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계속 기사를 읽어볼게요. ‘제가 설계자는 아니어서 큰 틀만 있고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파주시와 의견을 나눠가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성 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성 전에는 이분하고 소통이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조성되고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그 사업에 다 들어갔어요. 우체국, 카페 다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빨리 턴을 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우체국도 문 닫았잖아요.

여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시 소유죠, 재산이?

협동조합에서 사업권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이등병마을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정도 됐으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건지, 전환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부서에서 검토하시는 거죠?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국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김현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탄에 이등병의 편지 거리가 조성되면 지나가다가 들러 주세요. 그때는 내가 기타를 치고 있을 테니까.’라는 말을 하고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타를 친 적이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이 광탄면 신산리 출신이신데 이분하고 어떤 분이 연이 닿아서 이 아이디어를…… 혹시 최초 기안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기록이 남아있는 회의록이라든지 최초의 문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두로 듣는 그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문서 있죠,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때는 사업비가 40억 원이 아니고 25억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점차 늘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기안자를 찾아주셔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은 자주 하시는가요?

이사회 현황이라는 카테고리에 접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사장이 누구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상임이사가 두 분 있고 사장이 한 분 있잖아요?

홈페이지로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세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 정학조, 상임이사 백인성, 상임이사 김광회 이렇게 세 분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담당 부서가 혁신기획팀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팀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공사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안 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 즉시 개선을 해 주시고요.

바로 새로고침 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개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요.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이사회 혹시 개최하신 적 있으십니까?

몇 번 하셨습니까?

이사회를 열면 간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 하죠?

간사가 혹시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사회 규정을 보면 별지 제1-1호 서식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이 의안대장, 3호 서식이 이사회 소집통지서, 4호 서식이 이사회 의사록, 5호 서식이 이사회 심의의결서, 제6호 서식이 이사회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이거 다 작성하셨죠?

간사가 작성하죠? 간사가 작성하고 의장이 여기에 최종 전결을 합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하십니까?

의장이죠?

그러면 이거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출석명부, 실비 지급 내역과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