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흥진 총무과장입니다.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입니다. 박창곤 재무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흥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34억 1,808만 1천원이 증액된 1,206억 1,727만 3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38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50억 5,647만 4천원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비 7,291만 7천원을, 구내식당 집기 등 구입비 3,891만원, 직장동호회 시설 환경개선 2,2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1억 3,94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39쪽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3억 8,055만원은 1996년 준공된 가좌2동 청사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이 없어 교통약자의 청사 이용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를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예산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윤명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4,902만 6천원이 증액된 77억 9,376만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46쪽 주민자치 지원 및 역량강화 5억 6,438만원은 202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맞춤형 교육 운영 4,6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회 지원 1억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9쪽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8억 8,835만 1천원은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7,000만원을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내시에 의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2,524만원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으로 편성하는 등 1억 3,10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50쪽 착한소비 체험단 운영 3,902만 5천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소비자 체험단 120명을 모집·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상품 홍보,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50쪽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원은 행정안전부 「2023년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공모 선정 국비 교부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전문용역 수행 및 카탈로그형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16만 4천원이 증액된 185억 131만 2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5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억 1,115만원은 구청사 시설관리 전문 인력 위탁 운영 비용으로 설비배관 성능향상 장치 설치 6,780만원, 남문 경비실 리모델링 1,451만원 등 청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1억 616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58쪽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비용 80억 중 20억이 특별조정교부금 결정되어 재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학 세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259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4,724만 8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62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620만 2천원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운영 사업기간이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을 8,147만 1천원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142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5,991만 3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66쪽 무인민원 2억 4,910만 2천원은 2023년 6월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입주에 대비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200만원, 옥외부스 구입비 1,320만원 등을 편성하고 2023년 8월 중 가재울역 부근 신규아파트 일성트루엘아파트 입주에 대비하여 서인천세무서 이전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유휴분 1대를 가재울역사로 이전 설치하고자 이전설치 공사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4,681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일단 구내식당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구내식당이 현재 200석 정도 규모가 됩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사업비가 보니까 이제 7,291만 7천원이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리모델링하고 집기가 이제 지금 오래돼가지고 집기 비용, 교체 비용까지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아, 그래요? 이거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대신 한번 여쭙겠는데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고 사업자가 그냥 들어오신 건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이 위원님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바닥서부터 거의 다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청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시설을 유지해가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사업 운영하는 데 월세인가요? 아니면 연 계약인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연간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혹시 외람되지만 금액을 여기서 오픈 가능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오픈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직장동호회 시설 환경개선에서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저희 제2청사 부지 내에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요. 테니스 동호회들이 이용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삭아가지고 현재 천장에서 비가 새는 정도로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당연히 또 해야죠.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 직원들만 이용하시는 동호회인가요? 테니스장 시설인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거기 구청 동호회도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하신 걸로?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김남원위원
특별하게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 없죠?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거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거기 유지관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창곤 과장님 잠시 발언대 나오십시오. 재무과장님 근무 날 수가 얼마 안 남으셨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런데도 꿋꿋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박창곤 재무과장님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은 많지 않으나 이번에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지금도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특히나 우리 청사 관리하면 청원경찰들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되게 큰 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 남측 경비실인가 거기 리모델링 들어갔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남문 경비실입니다.
김남원위원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청원경찰분들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공동체협치과 김상이 과장님 발언대로. 아니 민원봉사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가재울역 부근에 지금 민원발급기 설치를 지금 이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 설치, 그러니까 이전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이번 추경이 반영이 되면 저희 한 7, 8월, 8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일성트루엘 입주하기 전에 설치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재울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역사 바깥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역사 안으로 트루엘 방향에.
고선희위원
어쨌든 김상이 과장님이 저희가 이제 가좌동에서 민원무인발급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신경 써줘갖고 서인천세무서 이전할 때 유휴분 민원발급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유미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023년 기정액이 한 7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거기가 행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종종 가게 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좀 많고 이래서 제가 한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니까 중구랑 남동구랑 부평구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각각 10명씩입니다. 그리고 현원도 다 10명씩 꽉 차 있고요. 정규 직원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서구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2명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만 보더라도 중구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10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15만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50만명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48만명이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만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부서에서 좀 예산 같은 거를 증액을 한다든지 이번이 어렵다면 정리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 때라도 좀 편성을 해서 정원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정규직하고 계약직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지금 다 인원이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들을 봐서 인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2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3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은 전임 인력을 10명으로 하도록 하게 돼 있고 50만명 이상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12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 서구에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경 정화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국장분도 계시던데 제가 종종 현장에 방문해 보면 국장분도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저희 인구 대비 너무 또 한 2명 정도가 정규직이 부족하고 또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 수 대비도 서구가 제일 많은데도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추경 때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및 역량 강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간사 지원금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본 예산에서 다 편성돼 있어서 여기 예산 부분에는 다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 거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구청에서 인천시에서 30만원 내려주던 거를 지난 본예산 할 때 그 예산이 사라져버리고 또 서구에서도 한 30만원 정도 정도를 또 삭감해 버리면서 지금 6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비 30만원이 내려왔던 사항이 전액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비 30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30만원 추가로 해서 60만원 편성이 올해 돼서 지금 지급하는 상태고요. 간사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통해서는 우리 직원이 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간사분들이 활동하시는 사항들이 잘 운영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주민자치에 가서 보니까 60만원으로 하면서 업무를 좀 경감시킨다고 청년 인턴을 배치해놨는데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 청년 인턴들은 주민자치 강좌 프로그램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 정리 같은 걸 해야되는데 환불이나 그 주민자치회장 통장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장들이 그 회계 처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감사를 받고 또 처분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지금 주민자치 강좌 프로그램 환불이라든지 회계 정리를 다 맡아 하고 있고 출납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회의 자료 준비, 분과 사업 지원, 구청의 각종 요구자료 작성 등 모든 일을 그대로, 급여만 반토막 났고 그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저께 동주민센터 관련된 예산 보니까 퇴직금 때문에 청라2동이랑 석남3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퇴직금 지급 때문에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도 받고 해서 퇴직금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던데 근데 이게 60만원으로 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일정 정도 꼼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가 볼 때는 꼼수겠지만 구청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실태랑 지금 구청에서 계획한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라도 좀 소규모의 예산이라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지금 간사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상태이고 그 표준안에 간사 폐지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를 거쳐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또 주민들 다양하게 저희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간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방안도 저희가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잘 운영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얘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기금에 여력이 있다면 자기들은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이제 더 주고 싶은데 이제 작은 단위의 동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거를 한 40만원씩 더 준다고 하면 지금 편성해서 한 6개월 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920만원에 6개월 하면 5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지금 현재 그 간사 제도가 폐지가 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상태에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저희가 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 관련돼서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주겠다,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본예산 때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추경인가요? 작년인가? 총무과 할 때 부분 조직 개편이 되기 전에 관련된 집기라든지 사무실 이전 비용 배치 예산을 올렸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 조직 개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올린 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정반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표준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되면 간사 제도가 폐지될 건데 왜 간사 예산을 증액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표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이거 의견을 수렴하겠다 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장님들이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 간사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간사분들이 사실상 청년 인턴 배치해서 강좌 프로그램 접수받는 거 외에 그대로 자기들이 도맡던 일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여는 60만 원만 받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간사의 역할은 이미 프로그램 분야와 별개로 업무 분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담 공무원들을 다 배치를 했고 지금 현재 계속 전담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간사의 일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공동체협치과에서 점검을 23개 동 전동을 다 했습니다.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보고를 들은 바로는 아직 구두 보고를 받았지만 보고를 들은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조금 과다한 동이 일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동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가지 사항들 점검해서 확인된 사항 그리고 동의 동장이나 협의회장님들 그리고 또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담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좀 그런 일을 전담해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그 공무원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 전담 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일만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돕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하시는 것과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사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23개 동의 주민자치회장님들과 간사님들 대상으로 한번 실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조사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그 조사 결과 내용을 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예산이 월에 40만원이 될지 20만원일지 3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저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지금 주민자치 표준 조례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주민자치 표준 조례는 예산 반영된 이후에 표준 조례가 반영돼서 간사가 폐지되면 그때 그 예산은 그냥 불용 처리되거나 되는 겁니다. 굳이 주민자치 표준 조례가 9월에 될 거라고 예단을 해서 예산 반영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한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 간사 제도 폐지 시 공무원들이 도맡을 터인데 그 빈 공간을 공무원 1명이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지금 가능하다 안 하다 라기보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저희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가 있을 터이고 그리고 그 업무와 동시에 주민자치회 업무를 또 어떤 분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들은 바에 또 실제 현장에 계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면 우리 23개 동 각 동마다 역량의 차이는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곳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지금 간사가 계신데 그 간사분도 되게 좀 버거워하는 그런 형태의 동도 있어요. 그런 형태에서 그럼 과연, 어떤 회장님은 그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2명 배치해 줄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업무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만 진행을 하도록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동장이나 팀장이나 또 담당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또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차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4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 형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사회적기업 육성 이 사업은요. 안정적인 사업 구조하고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는 시에서 심사를 하고요. 구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한 86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이 사업 개발에 대한 거는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라든지 식자재 판매 시스템 개발, 동영상 제작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 사업이 꾸준하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에 최대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착한소비 체험단 운영 신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3,900만원 이렇게 신규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역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착한소비 체험단 운영이라고 이게 좀 어찌 보면 막연하기도 하고 과연 착한소비를 사회적기업 제품들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나오는 홍보물 있잖아요? 그 기업의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한 지금 체험단은 40명씩 해서 12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A, B, C그룹을 해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개인당 한 박스에 다섯개의 세트로 해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SNS라든지 그 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홍보해 주고 또 좋은 다양한 의견을 게시를 하면서 기업들을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15개 기업 샘플링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기업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구입을 저희가 하는데요. 한 개에 한 2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 우리가 직접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구입을 해서 이제 한 박스에 다섯 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개당 2만 5천원씩 해서 다섯 개면 한 12만 5천원 정도 구입을 해서 1인당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걸 이제 사용 후기를 이제 저희가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 말하자면 이 서포터즈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인천 청년, 죄송합니다. 청년 서포터즈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151페이지. 어쨌든 현재 청년 서포터즈 금액이 한 월 1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활동비인가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활동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당 개인이 갖고 있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홍보해 주는 건데 보통 한 번 활동할 때마다 5만원 정도는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만원 책정한 거는 저희는 한 번이 아니라 한 세 번 정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홍보하려고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몇 분? 여섯 분 정도.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여섯 명.
김남원위원
여섯 분에 그러면 월 3회 활동을 하시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다음에 10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나가고 6개월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의 사견으로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기대치요? 기대치는 활동하는 역량에 따라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그 활동 범위가 저희가 서포터즈 선임할 때 최대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저희가 홍보에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적이 아니라 우리 윤명훈 과장님의 선견지명을 충분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건승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다 해당 사안인데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이한종 위원입니다.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그 구내식당이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서구청에 처음으로 구내식당 사무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했거든요. 30년 동안 한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잘하셨다고 판단되고요. 이왕에 리모델링을 하면 이용 가치가 높을수록 안전성을 좀 고려를 해서 그 공사 기간이 길면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식사 단가가 5천원인데 지금 바깥에 나가서 5천원짜리, 라면도 5천원인데 주로 1일 3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피해가 이용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공사 기간을 좀 단축을 해서 원하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 제2청사에 테니스 동호회 라카룸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사 내에 우리 공무원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본관 5층에 체력단련실이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거기는 남녀가 다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에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가서 해보셨어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저는 헬스를 안 하는데 가보기는 많이 가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이게 7대 때도 공무원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우리 헬스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유명무실하게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사 배치를 할 때 뭐 한다고 과장님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금 기여를 하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용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 면에 대해서 좀 꼼꼼히 잘 챙겨서 빨리 그 헬스장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신경을 써서 빠른 기간 내에 헬스장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지금 청원경찰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아주 그것도 참 잘하셨는데 이게 남쪽에 면적을 보면 제일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리모델링만 그치지 말고 단 한 시간이라도 자기 쉬는 시간에 편히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물을 좀 잘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편히 쉬어서 일 하는데 더욱더 기대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환경개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뭐 TV도 설치하고 음료수도 설치하고 이런 거. 다른 시설물에 청원경찰한테 좀 얘기를 들어서 설치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왜 우리 공직자로서의 할 일이고 또 공직자로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하고 총무과장은 잘 협의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실용성 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됐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과장님께 잠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후생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너무 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지껏 30년 동안 이렇게 직원 후생 복지가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거기에 관한 건데 지금 이영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인원 보충이 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 가보면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뛰어다니고 힘들어하시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과 잘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인원 보충에 대해서.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공동체협치과 윤명훈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께서 간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에서 털어놓지 못하는 속 얘기까지도 다 듣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간사 채용 관련 공고가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특히 어느 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간사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동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간사 수당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하지만 간사 역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때문에 간사가 계속 그만두고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3개 동에서 실태 보고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유미순 국장님께서 공무원 1명이 전담으로 이제 간사 업무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변화하면 공무원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기때문에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 업무를 보기에는, 뭐 언젠간 적응이 되면 다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분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자주 바뀌게 된다면은 실제로 잘 진행되는 일들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우려되는 점들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유념하셔서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가 사실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로는 이제 9월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회 조례가 탄생하기까지는 약 1년여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단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지 간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예산이 세워진 후에 조례가 통과됐다면은 그 예산은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23개 동 주민자치회 관련 실태조사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