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두형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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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며칠 전에 상(喪) 당하셨는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우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약의 후속작업, 그리고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도시계획작업 등 산재해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이 일의 성공 여부가 아마도 이충우 시장의 이번 기수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 인식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이충우 시장이 성공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규명위원

예. 저,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해주세요.

경규명위원

중로1호2류15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그것 좀 열어주세요. 다음 장. 계속 천천히 한 번씩 열어주시고 쭉 넘겨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금방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빨간 선과 노란 선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기가 다르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노란 선은 이마트 물류시설과 이마트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만들었던 도로고, 그리고 지금 빨간 선은 이번에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왜 저렇게 다를까요, 선이? 폭원이 좁고 넓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저 도시계획도로 중로 폭은 폭 15m 도로 폭으로, 원래 계획은…….

경규명위원

15m부터 20m 사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최하가 15m고 가장 높은 곳이 19.999죠. 25m인가요, 참?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20m까지입니다.

경규명위원

20m. 예, 예.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직…….

경규명위원

그런데 저기는 제가 가서 재봐도 15m, 지적도면을 재봐도 15m예요. 어쩌면 14.999m도 있을 듯싶습니다. 그러면, 중로2류가 아니라 중로3류로 가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 도로예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예산 배정도 잘못됐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맨 처음 계획은 저게 아닌데.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중로2류는 이게 사실상 저 도로가 1998년도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던 도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도로도 그때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 때 도장골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옛날 1998년도 선으로 그냥 다시 그렇게 그어놨고요. 이마트 도로사업을 하면서 저 밑의 도로도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사실상 사업을 한 건데, 중간중간에 도로폭은 15m 어느 정도 일률적이지만 가감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부분만 조금 선형이 다른 그런 구간들은 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제 생각에는 저 토지, 도로 중로2류 주변 도로를 보면, 주변 토지 소유주들의 강한 민원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래전에 토지분할을 해서 저 정도로 잘랐다고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도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더 넓혀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 아닌가 싶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갑자기 그쪽 주변으로 아파트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폭이 조금 협소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측에 일부 조금 추가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요구는 했고요.

경규명위원

이런 거예요. ‘상생방안을 내놔라.’ 아파트 사업주한테 하는 것을, 굳이 도로가 만들어져있다면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도시계획시설이 축소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 내지는 민원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원도 못 만들 테고, 그렇다면. 주차장도 못 만들 테고, 다 축소해야 되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 우(愚)는 이제 앞으로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것을 보면 옆에 있는 농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게 보도 옆에 설치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것 아시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뭐가 있어야 되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최소한 스틸그레이팅이나 아니면, 우수 측구를 설치해서 밑으로 뺐어야죠.

경규명위원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래야지만 흘러 내려오는 토사를 방지할 수 있겠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것은 초입에 있는 곳인데.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한 칸 더 돌려주세요. 여기는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저 끝에까지 해줬다는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이런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는 모범사례로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관장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여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이 전봇대. 말도 안 되는 곳에 설치되어있는 것 아시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저렇게 해놓으면 통행권에 위배 돼요. 도시계획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나 너무 안타까워요. 저거 빨리……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내 저런 구간이 있으면 전주 이설 작업을 저희가 요구해서 다 조치하도록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니 저런 전주를, 맨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때도 돈이 들었을 테고 이설하는 데에도 우리 여주시민의 세금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다음!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우측에 당연히 측구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로를 안 만들어 놨다는 것. 그다음에 저기는 다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보편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저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점용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지, 우리가 그렇게 미리미리 예측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적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해놨어요.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 물이 우측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흘러 내려오게 되어있고, 이 토사는 그냥 그대로 며칠 전에 온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냥 우리 도로로 흘러 들어올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막히는 원초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네, 돌려주세요.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앞으로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남의 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의 토지에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 도로 측구 쪽으로 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측구로.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더 돌려주세요. 더!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저런 공사로 인해서, 며칠 전 폭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것이 도로로 흘러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딱 한 군데 만들어진 저 측구에 접속되는 부분이 우리 도로의 끝단인데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가 메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돌려주세요. 자, 여기는 아까 그 급했건 부위의 상단부인데, 보통 맨 끝단에는 7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구를 만들어 놓는데 이 산마루 측구를 만들어 놓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비가 오면서, 아니면 나중에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녹으면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무너져내리는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런 것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더, 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자, 이것은 먼저 이마트 할 때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방지판 보이시죠, 이거? 분리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만 돌려주세요. 우리 쪽은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오래전에 했던 그런 도시계획시설보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자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가로수를 할 때는 가로수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 협의를 보내야 되는데 협의 보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주의 가로수를 정비를 하거나 식재를 하거나 할 때는 가로수에 대한 계획이 우리 여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아, 이 홍문동 중로2류에는 이런 나무를 식재해주세요.”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중로 건, 이 도로는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했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설계상에 벚나무가 되어 있었는데 이팝나무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이 도로는 그래도 협의는 한번 했더라고요.

경규명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없앨 때도 했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없앨 때도 일단 구두협의해서, 그때는 처음 설치할 때는 문서상으로 협의는 했고요.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구두협의를 해서, 거기 통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경규명위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보도블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노면 폭은 몇 미터가 돼야 된다.’ 모두 정해져 있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물론 2m 이상의 보도 폭을 만듦에 있어서도 가로수를 만든다든가,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교통약자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어져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고, 그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가로수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한 거예요. 심는 비용보다 없애는 비용이 더 많아요, 사실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이설하는 비용으로 드는 거거든요.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이 자료를 오래전부터 도시계획과에 주문했을 때는 내심 속으로는 ‘저기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 정도는 만들어 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없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상(喪)을 당해가지고 갔다 오면서 시간도 없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여주를,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제가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 다 제쳐 놓겠습니다. 이 하나만 보면 전반적인 게 총망라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 노인 문제,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 산림에 대한 문제, 우리 도시숲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도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최소한의 문제도 허투루 버리지 마시고 잘 좀 만들어주시고, 우리 여주시민을 옛날에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을 때처럼 가슴에 담고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설계 연찬을 더 해서 설계내역이라든가 도면은 제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규명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흔들리는 우(愚)는 범하지는 말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다음은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주무관님, 죄송한데 조금 아까 지도 마지막 것 좀 열어주세요. 네, 이 부분이요. 지금 이 도로 관련해서, 과장님, 보완설계용역 진행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 도로 말고 지금 홍문동 도시개발사업 건 때문에 역세권하고 연결되는 도로.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농민마트 앞쪽의 부지 하나, 그리고 이 도로랑 접해지는 부지 쪽 해가지고 관련된 보완설계용역…….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설계,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하고 계신다고 자료를 본 게 있어서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도 보시면 터미널 사거리에 신호가 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신도로 생기면서 신호가 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삼양목재에 신호가 또 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적공사에도 또 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출근 시간, 등교 시간에 지나다니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삼양목재 쪽, 그쪽에 있는 신호가 보행자가 눌러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신호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그걸 누르고 이 마을 안쪽 분들은 그 신호에, 보행자가 파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위법 사항을 자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해 주셔서, 새로 생긴 도로 쪽에서 유턴이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지적공사 쪽에도 유턴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이 지역주민들이 위법하지 않게, 소통을 하면서, 신호가 많아서 불편해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지적공사 앞의 유턴 관계는 도로 폭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교통행정과 때도 같이 한번 요청드릴 거니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요즘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또 많이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도시계획도로며 뭐며 예산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2역세권 개발해가지고 현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말은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 할 적에도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을 모르냐? 시청만 덩그러니 가는데 그게 무슨 복합행정타운이냐?” 그러니까 “시의회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의회는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트센터고 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입힌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복합타운인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을 시민회관 쪽으로 다시 건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장소가 부지면적이 협소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차피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 부지도 마련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럼 ‘시민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소규모센터’ 그렇게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규모는 시민회관의, 또 그렇게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복합행정타운에는 당장 들어설 것은 없고. 그래서 제 의견은, 또 시민들의 의견은 우리 복합행정타운으로 가가지고 연계해서 공공시설물을 다양하게 이용하게끔, 그리고 오히려 시내 중심이니까 현 시민회관 부지를 상업센터, 경제적인 효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전체 저거를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은 사실상 제2역세권 개발사업 한 데나 아니면 제2역세권 개발사업 한 데 공공청사부지로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회관 자리는 그냥 시민회관으로 증축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 목적으로써 ‘청년 창업지원 시설’이나 그다음에 ‘청년·청소년 활동 공간’,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그런 것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 왜,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을, 그런 시설을 우리 제2역세권 시청 부지에 또 지어야 되거든요. 또 중복개념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그쪽으로 역세권개발 한 데로 가고 여기서는 청소년, 청년 창업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아예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질의도 드리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경제적인 수익성 있는, 또 우리가 뭐 시에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무엇이 나은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니까 ‘그런 것을 그쪽 부서랑 협업해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용역을 통해서 극대화, 실질적인 것을 뽑아내겠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시민회관 자리는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건축설계 공모를 의뢰해놨고요.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입찰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중앙동 재생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시설…….

박시선위원

네.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깝고 지금은 뭐 많이 또 진행됐지만 그런 게 좀, 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실질적인 복합행정타운에 들어갈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또 계획된 것도 없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복합행정타운 앞에도 공공청사 부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럼 ‘복합행정타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그거 시청하고 의회만 있는데 자꾸 복합행정타운이라고 그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시청사. 네, 시청사 앞에.

박시선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경기실크부지 또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시민회관처럼 완료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또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우리가 현 청사를 옮기는데 원도심 활성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서도, 시장께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쭤봤는데,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나중에 한다.”, 참 저는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진행하다가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청사진은 갖고 해야지, 또 지금 그쪽 상인분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건물 ‘임대’ 많이 쓰여 있죠. 그런 공실도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신청사 건립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더 연장을 해야 되는지, 더 눌러앉아 있어야 되는지, 무슨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없으니까 불안한 심리죠. 그래서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현 청사를 부수고 대교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오히려 예비타당성조사도 나오지는 않겠지만, 국가에서 뭐 지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오히려 대교로 놓는다는 것만 추진하면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또 원도심 활성화방안에도 좀 저해되지 않나. 왜냐하면, 램프 구간도 있어야 되죠. 올라타고 또 내려 타고. 그러면 면적을 많이 차지할 텐데 여주IC에서 여주대학교, 역세권개발, 터미널, 시내 해서 그냥 오학으로 쭉 건너가면 오히려 더 들르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대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같이 협업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놓는 게 옳은지, 안 놓는 게 상권 살리기하고 원도심 살리기, 우리 여주시에 도움이 뭐가 되는지. 혹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교에 대해서도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실크와 어떻게 이어지느냐, 또한 제일시장도 도시재생 쪽으로 하고 있지만요. 그 전체적인 것을 짧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때 원도심 활성화 계획 방안 용역에 대한 그 용역비를 이번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2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2억 가지고 저희가 예산, 올해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용역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튼실한 업체나 아니면 도시재생을 많이 한 그런 단체나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공론화까지, 저희가 주민 공론화까지 계획을 다 잡아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면 하반기 때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주민분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이 시청사하고, 그다음에 여주초교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저희가 잡을 방안이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협조도 하고 협의하고 주민분들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때 좀 어느 정도 초기 결과물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좀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제2역세권 개발, ‘새로운’ 앞의 병원, 창동, 현암지구. 또 추가적으로 있겠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박시선위원

또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도 내년 정도면 끝나고. 오히려 그런 게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또 사업 진행하고 있지만, 현시점으로는 좀 약간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시장, 경기실크, 시민회관 그런 게 알차게, 계획되게 잘 들어서면 원도심 활성 방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많은 도시개발사업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문제도. 그것을 인구 증가, 또 찾아오게끔 하는 것도 또한 숙제거든요. 저희가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주대교 놓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견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좀 그런가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관계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저희들도 한번, 그 내용은 다 수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그 문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함으로써 많은 또 인구가 들어오고, 또 그 인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또 공사나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개발과에서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과로는 민간 산업단지나 민간 지구단위, 그것을 많이 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거 들어올 때 저희 부서하고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전략정책팀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 유치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도로 도움 주기 위해서 법령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크린랲도 저희가 협업해서 끌어들였듯이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도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또 경규명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또한 배우고, 또 약간 창피한 모습도 좀 스스로 느꼈는데요. 거기에 그 법면 같은 데 그 옆에, 거기도 언젠가는 또 개발을 할 거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준비할 적에 그분들의 경제적인 사정, 또 매매에 대한 그런 생각 그것을 미리 저희가 의논해가지고 차라리 거기를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타진하는 데, 그러면 법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예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적에 그 옆의 부지들을 같이 협의해서 기회에 다 개발할 수 있고, 또 부서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미리 의논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그분들도 좋고 거기에 나오는 흙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많은데 붓고 그러면 모든 시기도 앞당겨지고 좋지 않을까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있으면 저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저도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으면 그 주변 토지를 다 걷어내서라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도 앞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 안 하신 게 아니라 또 여건상 못 하신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 ‘특혜냐?’라는 것도 이야기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를 위하고, 그분들도 우리가 득이 되고 함께 모든 부분에서 절약이 되고 신속성 있게 빨리 진행이 되면,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설득까지 시켜가면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린 겁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구간이,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시선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예. 그 구간도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어차피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생각해서 보안 설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고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두형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471쪽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 경기실크 활용계획 용역이 추진되었네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경기실크 변화가 아마 강변 문화를 좀 살릴 것 같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강변 문화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이거 테라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의정자료로 해서 그때 설명 좀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드려가지고…….

이상숙위원

서면으로 봤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따로 다 찾아뵙고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시민회관 재생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연면적과 층수도 늘어나고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각층별 공간 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변경계획안의 층별 계획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층에 보니까 시민전시공간, 편집샵을 잘 꾸미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2층 어린이 돌봄시설이 있으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와서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시설이 될 것 같고, 3층에 청소년존 및 다목적 활용 스튜디오,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가 청소년, 우리 청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관도 하나 없고 대형서점도 그렇고 이게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교 후에, 방과 후에 즐길 시설이 없었는데 이게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를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주민분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셔가지고, 협의체에서 그래서 약간 그 방향으로 갔고요. 구시가지 내에는 또 이런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시민회관하고 구(舊) 경기실크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유념하셔서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는 자주 하시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한 번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또 중앙동 전략계획 몇 개 할 게 있어서 올해 조금, 도시재생위원회 올해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상숙위원

네, 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좀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안 하셨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도시재생위원회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는데 도시재생을 많이 하신 그런 교수님들, 학회 그분들을 좀 많이 위원님들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 의견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을, 자료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82쪽에 보면, 기업입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 대상지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자원을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전략정책관 행감 때 언급했었는데 코스트코가 여주에 입지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논의가 있나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작년의 전략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전략정책팀에서 아직도 그 콘택트는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정확히 답변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지…….

이상숙위원

답변은 아직 없어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그 코스트코에 딸려 오는 인프라가 엄청나거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 좀 노력을 해서 여주시에 올 수 있도록 같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우리 최근에 그리너지와 크린랲 공장 유치로 기업 유치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숙위원

유치된 공장 외에 또 다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코스트코 대형할인매장이 신세계아웃렛 만큼이나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우리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수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전문직류도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네, 시설직 중에 도시계획직류도 따로 있으니까 전문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노력한다면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입지하기 좋다.’라고 느껴질 만큼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도시계획직도 전문가 형식으로 지금 해서 많이 숙달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오면 도시계획직과 우리 도시계획과가 협업해서 모든 기업이 여주로 올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이번이 행감 통해서도 보니까 우리 각 부서가 정말 협업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집행부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문직류 계신 분들도 많이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연수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지금 앞에, 지금 전반에 우리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멋진 도시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여주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협업하면 저희 도시계획과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 때도 있는데요. 더 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형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시면 제가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거수) 한 가지 여쭤보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농어촌도로 부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에서 ‘동’으로 바뀐 지역이 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장

그 ‘동’으로 바뀌면서 농어촌도로가 없어졌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지금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은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도로를 미리 선을 그어놓으면 사실상 미집행시설이 되기 때문에 선을 저희가 일부러 그어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그 노선을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낼 때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그렇게 해서 선을 저희가 미리 그어놓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농어촌도로는 선을 그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냥 노선만 있다 뿐이지.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금은모래유원지 쪽에서 연양동으로 가는 도로, 그것도 농어촌도로였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두형위원장

또 신진통에서 단현통으로 거쳐서 능현리로 가는 도로도 농어촌도로였었고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장

사실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의 차이점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비가 시비하고 매칭이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순전히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은 상대적으로 시비 가지고 다시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는지 묘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여흥동만 보더라도 ‘읍’으로 되어 있다가 ‘동’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변해야 되는 것인데,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만 나가면 사실 우만동, 멱곡동, 삼교동, 하거동 이쪽으로는 과거에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번호까지 부여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도시계획이 잡히면서 동으로 바뀌면서 아예 없어졌다면 그런 곳의 도로를 뚫기에는 어느 천년에 뚫어지느냐?” 이런 말씀들, “상대적으로 너무 개발이 더디고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농어촌지역도 도로가 뚫려야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마냥 그렇게 놔두면 말로만 동 지역이지, 동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동’에서 ‘읍’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또 ‘동’에서 ‘면’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시급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것도 하고요.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장

네, 네. 이상이고요. 이어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