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박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6월 5일에 발의하고 14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6월 5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미라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께서 6월 5일 공동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6월 5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6월 9일에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동의건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에 따라 윤구영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10시 01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윤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훈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8항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위원장대리
박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윤구영위원장대리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만 지금 국한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부평구에서 10년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휴가가 있는 거고 5년에서 10년 사이는 5일을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엔 5년에서 10년까지도 휴가를 주는데 그러면 1년 차부터 시작해서 5년까지의 휴가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적응시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남성 위원님들 계시지만 군대 가시게 되면 100일 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적응을 해서 위로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부평구에 있는 휴가에는 10년 이상만 있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5년에서 10년 사이인 거잖아요. 5년 미만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적응기간이고 처음에 저희가 지방공무원이 돼서 오시다 보면 아무래도 동으로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접하는 업무가 민원인들과의 업무, 그리고 과대 업무량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5년 미만에 대한 직원에 대한 휴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훈의원
지금 관련 시라든가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 근무에서 우리가 제일 이직률이 높은 게 1년에서 5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만약에 5년 정도 근무를 함으로써 5년에서 10년 차에 근무기간을 더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휴가를 줌으로써 그런 휴가제도가 있음으로써 이직할 이직률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넣어서 개정안을 한 거고요. 1년에서 5년 차도 지금 휴가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명자위원
현재 복무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박영훈의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직 5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의 이직률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제가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명자 위원님께서도 1년에서 5년 차에 관해서 휴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에 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명자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 차가 이직률이 제일 높아서 그때 휴가를 하자.
박영훈의원
아니, 1년에서 5년 차까지 이직률이 높은데 거기에서 5년에서 10년을 계속 연결할 수 있게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직률을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휴가를 5년 이후로 넣은 겁니다, 5일을. 그런데 여명자 위원님께서는 1년에서 5년 차도 휴가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여명자위원
이왕에 하시는김에 같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훈의원
그러면 조례를 두 가지 유형을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서 검토사항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개정조례는 1년에서 5년 차 그분들이 이직률이 높다 보니 5년에서 10년 차에 그런 특별휴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검토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추후에도 박영훈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1년 차에서 5년 차에 그런 휴가도 생각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훈의원
네. 감사합니다.
윤구영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박영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팩트가 무엇이냐면 장기재직휴가입니다. 장기기 때문에 장기간, 그래서 1년부터 5년 차는 장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여명자위원
위원님, 저기 보면 조례명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에요.
허정미위원
네. 그래서 제안이유에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이 규정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안이유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서 5년 사이의 공무원들에게도 장기휴가를 주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 취지는 장기근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이유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년부터 5년 정도 이 정도 기간에 근무하신 공무원들은 연차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5년 차 미만 공무원들도 근무 기간별로 연차 휴가일수는 되어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차나 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 조례는 장기재직휴가, 장기 동안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신설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 조정을 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위원장대리
강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위원장님이신 박영훈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황미라·김동민·손대중·윤태웅 의원 공동발의)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박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미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황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직원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황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훈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미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황미라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 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매뉴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현재는 감사관실에서 괴롭힘에 대한 신고부터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도 그 매뉴얼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허정미위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피해 접수가 되면 국장님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같이 고민하시고 하셨을 텐데.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해야겠지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허정미위원
그렇지요. 피해자와 상담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피해자와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사건개요나 피해자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이슈되고 있는 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하다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어려운 사항인데요. 전반적인 사항을 잘 살펴봐서 허위 피해 신고라든지 특정한 누구를 음해하기 위한 거짓 신고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예시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처리해야 될텐데 판단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판단기준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
피해자에게 들어보는 것은 정확히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판단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판단기준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두 번째가 업무 관련성의 희박 정도, 세 번째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억울한 가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국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통념상. 이 세 가지 외에도 성희롱도 마찬가지고 사회 통념상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피해자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피해자 얘기만 듣고 “그럼 너가 괴로웠어”, 이게 상사가 또는 같은 직원이 괴롭힘을 주어서, 정신적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피해자 관점인데. 그런데 가해자에게 가해자로 지칭된 사람한테 물어보니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그런 의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경우가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것은 그 비슷한 부분의 직종이나 나이 또래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당신은 피해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냐, 어떤 마음이 들겠냐. “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게 사회 통념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이러한 좋은 조례가 신설이 되고 하면 근무환경 서로가 화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고 싶은 의회, 이런 직장이 좋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 잘 만들어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우선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대표발의자이신 황미라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동민, 손대중, 윤태웅 의원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2조제3호에서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직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황미라 의원님께서 대신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라
황미라의원
직원이라면 부평구의회에서 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 근무하는 공무원들, 일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2항 중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76조3 제4항에는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조문에 맞게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에서 “등”을 삭제하고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라
황미라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8조1항에 보시면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통틀어서 피해직원등이라는 표기를 했는데 2항에서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직원만을 지칭을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대로 ‘등’자를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미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김동민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5조에 보게 되면 5조1항에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저희 본청이나 의회에서도 직원들 간에 이런 교육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그 교육으로 갈음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부평구의회 총무팀에서 새로 신설을 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 총무팀에서 별도의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연 2회 교육이 되는 거네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본청 교육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저희도 본청에서는 본청의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거고 이 조례는 저희 의회에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8조제2항 중 “피해직원등”을 “피해직원”으로 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한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다음은 3건의 서면동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여 서면동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서면동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구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동의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의회운영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향된 숙박비 기준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여 기존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서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훈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서면동의 2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구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면동의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동의는 「지방자치법」제64조 위원회 설치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위원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4명씩 추천하여 8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8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1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면동의는 「지방자치법」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위원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4명씩 추천하여 8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8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1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면동의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과 함께 각종 지원업무 수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보다 쾌적한 의정활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4월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계약 및 공사 착공을 실시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필요한 가구 및 집기류 등에 대한 구매를 위해 공사 관련 자산취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연말정산 및 재산등록, 청사 유지보수, 각종 물품 구입,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및 민간위탁교육비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월 부평구의회 집행부 간 상반기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정책지원관 결원사항에 대한 충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 해 동안의 인사운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해당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맞춰 인사운영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 및 진행을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에 방송통신장비 지원을 총 36회 실시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추진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지하보강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리모델링공사와 병행하여 자산취득을 실시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이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행정복지위원회실 무선마이크 구입, 본회의장 카펫 및 의자 청소, 각종 인사업무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민생 중심 생산적인 정책 의회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회기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의정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의원 의정연수 및 각종 간담회 지원,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정 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지난 상반기 2회에 걸쳐 28일 간 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운영한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6건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16일간 운영한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8건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의원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입법자문,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 지원,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회기중 간담회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 등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2023년 회기운영계획안 수립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2회 22일로 총 4회 66일이며 회기마다 주요업무 보고,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입니다.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한 입법고문을 운영하고 의원 자치입법 검토 및 정책연구자료를 제공하여 의원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난 5월 19일 자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중심의 연구하는 정책의회 실현을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2023년도 하반기 국내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부평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언론매체, 영상매체, 의정활동 사진, 홍보간행물,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의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지난 4월 말까지 17건의 보도자료를 배포, 총 584건이 보도되었고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에 매월 의정홍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부평구의회 이슈들을 의정돋보기라는 3분 내외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로비 대형디스플레이, SNS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계묘년 설맞이 인사말을 제작하였으며 의안 처리과정을 관내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화하여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하여 의회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게시하였으며 카드뉴스 등 사진활용 콘텐츠를 14편 추가 제작하여 SNS 홍보용 콘텐츠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지난 제254회 임시회와 제255회 임시회 회기 운영 결과를 담은 부평구의회 소식지 제59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SNS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부평구의회가 운영하는 SNS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 가지 매체이며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슈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년 4월 의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도 의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수어통역 방송 송출입니다. 본회의 생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을 동시에 송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통합미디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에는 4월 말 기준 235건의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총 방문자는 1만 2000여명이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28건 발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작성 배포하고 부평사람들에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는 지방지 45개 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배너광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정알리미는 연 7편, 의정돋보기는 연 13편을 제작할 예정이며 의정홍보콘텐츠 또한 추가 제작하여 홈페이지, 디스플레이, SNS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을 수시 촬영하여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콘텐츠로 제작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하여 주요 의정활동을 한 사항과 이슈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여 홍보하고 의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도 의회를 홍보하여 세대를 아울러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수어통역방송 송출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모든 부평구민이 차별 없이 부평구의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하반기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힘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도 있고 1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면 의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던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허정미위원
청소년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지역구를 선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옵니다라는 것을 공지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의원들에게. 그러면 시간이 되는 분들은, 작년에 보면 지역구 의원들에게만 되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들어온 학교가 하나도 없는 학교는 아마 한 번도 학생들하고 소통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렵지 않다면 전 의원들에게 관심 있는 의원, 시간 되는 의원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위원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행정복지위원회실 무선마이크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임위별로 위원회 사무실이 현재 3개가 있잖아요. 현재 위원회별로 마이크 갯수가 몇 개인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현재 위원회별로 마이크가 6개씩 구비되어 있는데요 행복위에는 2개밖에 없어서 추가로 4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받을 때도 그 부분이 예산안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안은 3개 구입해서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4개 해서 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액 변동에서 저희가 업체에 마이크 가격을 할인을 받은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의회운영위원회실도 6개, 다 공동으로 6개가 있다는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다음에 행복위에는 작년에는 3개 고장나서 금액이 올라왔었어요, 577만 5000원. 그런데 지금은 또 4개 고장이에요. 그런데 577만 5000원 금액은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현재 단가로 4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올린 겁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인데 단가가 내린 거네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모범공무원 표창 의장상 수여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의장상 수여를 하게 되면 표창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저희가 부상을 지급을 하는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이 수여되면 부상으로 연간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여명자위원
연간요. 그러면 월별로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여명자위원
그러면 그게 1년인 거예요? 아니면.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1년이지요.
여명자위원
표창 수상을 한 해만 포상금을 받는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허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의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상반기 때 2건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 때도 계획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의회가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축공사 중에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저희가 사실은 6월이 끝나고부터는 7월부터는 계속 공사중인 거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저희가 예정 12월까지 그렇게 진행된다는 그 사항을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학교의 애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바로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월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준공을 10월 중에 마치고자 하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그때 연말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두 달 사이에?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여명자위원
현재 인원은 저희가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100명이었는데 200명으로 더 늘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명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체험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11월부터 12월 사이는 저희도 바쁜 시기이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맞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계획상은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공사일정이 다 끝나는 대로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잘 준비하셔서 학교에서나 애들이 방문했을 때, 청소년들이 방문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운영하는 밴드 있지요. 보면 제9대 부평구의회 해갖고 장지희 주무관님이 올리기는 하시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관심있게 봤는데,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최근 것 보니까 언론보도 사항이 16페이지, 인터넷 보도자료는 136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과연 보는 의원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카탈로그별로 해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걸러서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중요도가 있는 것들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고맙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통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올해 초 계획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7.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51쪽 세입 목표율 조성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9만 6465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물품 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14억 665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3억 7990만 1279원으로 집행잔액은 8669만 372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중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내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 의원 세미나, 민간위탁 의원 역량계발비 등이 코로나19 및 이태원참사 등으로 미집행되고 집행잔액 5945만 81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 집행잔액은 1936만 5299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교시찰 등이 축소됨에 따라 직원 국내여비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잔액은 의회청사 건물 유지비 등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훈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1851만 3000원이 증가한 36억 49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사업은 의회사무국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자산취득으로 1억 170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384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사업은 노후된 영상편집용 데스크톱 컴퓨터 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증액한 2122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하반기 의회 견학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부족분 110만 원을 증액한 16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은 의회사무국 직원 교육여비 부족분 360만 원을 증액한 63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기본연봉 부족분과 성과연봉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총 775만 2000원을 삭감한 2억 2873만 9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훈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위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저희가 재·부재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지요? 추경으로 올릴 때 사항이랑 똑같이 부재등을 그렇게 표시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결과 자체가 틀려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지는 않은 사항인 거고요. 현재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모니터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면 그 선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그럼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설문,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잖아요.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것은 지난번에 정한솔 의원님께서 모니터 말씀해 주셨던 연수구의회처럼 그렇게 하자 그 의견이 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공사기간 동안 그 진행을 하시려면 사실은 더 필요한 거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금액, 예산액이요?
여명자위원
네. 예산이 더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총무팀장 윤계영입니다. 당초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유형의 재·부재등을 신규 신설되는 7개 의원실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1815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고 지금 심의한 사항인데요 그 과정에서 간담회 시나 의견 수렴을 현재 시점에서 했을 때 모니터 디스플레이형으로 희망하시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라든지 또 방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지방의회 시설의 선진화 그것과 관계 없이 재·부재등이 없는 데도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방식의 설치방식으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들을 수렴하고 현재 요구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된다면 보고를 드리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파나 책상이나 이런 부분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재·부재등에서만 그렇게 금액을 1800만 원 저희가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을 다 한다고 저희가 원하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5000이 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1800에서 5000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물품에서 그것을 조절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부기 동그라미 상에 재·부재등하고 의원님실,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실 비품 같은 경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의결했기 때문에 지출할 때도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왜 그러면 더 예산을 처음부터 할 때 물품취득비를 더 이렇게 범위 안에서 작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론은 물품취득비가 과대 책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그것은 간담회 시에.
여명자위원
그 부분이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 3200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었나, 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일단 그럼 설문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그 금액 안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총무팀에서 좀 더 잘, 물품을 한번 저희가 들여오면 10년, 20년, 30년까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잘 준비를 해주셔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맨 끝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맨 뒷장에서 두 번째, 그것을 보면 저희가 본예산 때 79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어요, 성과급을. 그런데 이번에 집행하면서 추경에서는 저희가 800만 원 정도를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저희가 독립을 하기 때문에 축소가 됐다고 하면 기본적인 성과급을 본청하고 했을 때보다 저희의 성과지수가, 성과상여금을 주는 성과지수가 저희 의회 직원들이 더 낮아져서 이 금액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본청이랑 했을 때 성과급에 대한 급수가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축소가 됐는지. 궁금한 이유는 저희 의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8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서 이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저희가 성과급이 줄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보다 차별 받거나 적게 받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세웠으나 등급별 심사기준에 맞춰서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길래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은 다 됐고 집행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강연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조금 더 여유있게 잡은 거네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 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가결된 서면동의 3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제2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본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영훈 윤구영 강연숙 김동민 손대중 여명자 정한솔 허정미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