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균형개발추진단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리벡씨티개발(주) 류창배 대표이사님 의정부리듬시티(주) 황영훈 대표이사님,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주) 주효기 경영관리본부장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 및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과장님, 나리벡씨티개발(주) 류창배 대표이사님, 의정부리듬시티(주) 황영훈 대표이사님,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주) 주효기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나리벡씨티개발(주) 대표이사 류창배, 의정부리듬시티(주) 대표이사 황영훈,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주) 경영관리본부장 주효기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 부문별 감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균형개발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나리벡씨티개발(주) 류창배 대표로부터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류창배 대표이사께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창배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 우리 나리벡씨티개발 조재훈 대표가 바뀐 게, 언제 시점에서 바뀌게 된 거죠?
전에 나리벡씨티개발할 때 나리벡이라는 교육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개발이 됐잖아요. 그 취지가 언제쯤 시작이 된 거죠?
나리벡씨티개발주식회사와 최근에 롯데건설이 지하4층, 지상36∼39층 총 671세대를 하면서 그와 함께 원래 당초에는 미래도시계획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죠. 그 계획이 대표님 변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계획하고는 변화가 있습니까?
당초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남 분당에 있는 직업체험관이나 그리고 전남 순천에 있는 직업체험관 하고는 결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직업체험관이라고 해서 테마파크1에는 각종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요. 테마파크2시설에는 다양한 주제 과학전시관을 개발하겠다는 당초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의정부시와 나비벡씨티개발이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법인 구성도 협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대로는 의정부시와 나리벡씨티개발사업이 별도의 법인을 구성을 해서 공익시설로 같이 공동운영을 하겠다는건데, 일단 변경이 된 거예요. 그건 이따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민에게 체험관 이용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계획안을 잡았었고, 체험관 이익의 일부는 의정부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변경이 됐겠네요?
당시에 우리 조재훈 대표가 뭐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느냐면, 저는 당초계획대로 된다면, 의정부시민에게 그리고 나리벡씨티 안에 있는 스마트도시라고 우리가 표방하는 게 굉장히 진보적이다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본안 계획대로 당초계획대로 갈 수 있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 조재훈 대표가 뭐라고 인터뷰 내용에 적었느냐면, 미래직업체험관이 10에서 15년 뒤에 있을 법한 직업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보니 도시공간 자체도 최대한 미래 이미지를 살려 디자인 하고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형 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실현해 볼 수 있도록 도시 전체에 전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최신 기술들을 담아 미래 아이템을 채워 넣은 미래 복합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준공되면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완성형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리벡씨티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이 미래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건데, 어떤 구현으로 될지 구체적으로 대표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좀더 질의를 드린 이후에 구체적인 질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미래도시 나리벡씨티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도시, 무인자동차, 콤팩트시티라서 리빙랩이 실현될 수 있는 도시가 된다는 꿈꾸는 도시를 이야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실현될 수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가 그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현이 되는 걸까요?
당초계획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사업이 축소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 당초계획은 우리가 말하는 직업체험관이 아니라 지금 조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10년, 15년뒤의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겠다는 건데, 대표님 10년에서 15년 뒤에 있을 법한 직업들을 구현하겠다는 게 이제 계획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치매를 치료할 수 의사가 미래 직업체험군으로 분리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10년, 15년이라는 게 최근에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게 코딩인데, 10년에서 15년 뒤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직업 분류군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기로는 막연한 답변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보다는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에 이 미래도시에 대한 구현들 나리벡씨티같은 경우는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인문, 과학관련된 미래직업체험관을 구현하는 것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부지방은 자연과학분야, 그리고 남부지방은 해양, 서비스, 제주 미래직업 나리벡씨티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는 나리벡씨티에 대한 당초계획은 그 도시 자제가 하나의 스마트화 된 도시, 그래서 무인자동차가 그 안에서 지나가고 모든 게 자발형 리빙랩이라고서 그 안이 살아있는 실험실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나리벡씨티가 과연 그런 도시가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다소 의구심이 가고 당초계획 보다는 상당히 축소돼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파트가 한 3동정도 들어서는 롯데건설에 미래체험관정도의 공원조성이 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시민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잘못 얘기하다 보면 그곳에서 거주하려고 하던 시민분들은 당초계획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스마트도시라는 게 하나의 미래도시를 이 안에다 구현하겠다는 게 대표님의 처음 당초 우리 조대표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현실화된 부분들의 조정을 가지고 현실화된 사업으로 가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처음 당초계획대로 테마파크1, 테마파크2는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론은 처음 당초계획대로, 대표님 말씀대로는 스마트도시를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초계획과는 점점 축소가 된다는 것을 하나씩 꼬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초에는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롯데건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테마파크2 같은 경우는 축소될 것 같다는 점 하나, 그리고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10년 15년 뒤의 직업군 체험에 대한 분리에 있어서도 아직 명확한 어떤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하나, 이런 점 하나하나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처음에 나리벡씨티가 꿈꾸는 미래도시가 과연 구현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당초계획에는 49층 아파트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익금 창출을 통해서 시티개발, 스마트도시, 미래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에 관련된 금액도 축소되다 보니까 원안대로의 계획들이 이뤄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처음 계획과는 현재의 사업이 너무도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많은 시민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 나리벡씨티 안에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준공이 언제죠?
앞으로 향후 4년정도 남았는데, 대표님이 꿈꾸시는 나리벡씨티 안의 스마트도시 어떤 도시가 이뤄지는 겁니까?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마트도시가 구현되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인자동차는 들어가는 겁니까? 그 안에서 무인자동차가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처음계획과는 다르다는 점도 또 입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안의 도시가 우리가 얼핏 당초계획을 보면 하나의 미래도시, 스마트도시 플러스 리빙랩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실험실이 된다는 게 나리벡씨티의 본 취지의 계획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으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의정부시와 나리벡씨티가 여기에 대해서 법인으로 하겠다는 게 변경됐다는 거죠?
공익시설로 운영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겠다는 게 협약에 있거든요. 2020년 4월 2일날 나리벡씨티개발과 의정부시가 이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처음에는 공동으로 이익을 결국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나리벡씨티가 같이 이익을 분산하고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으로 하겠다는 청사진으로 그렸다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축소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법인을 만들고 공동이익을 가지고, 같이 이익도 같이 나누고 체험관의 이익 일부는 의정부의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입장은 체험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서 의정부시에 주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수익성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연 순이익 3억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3억의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관리, 유지보수비용 등등하여 그건 의정부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면 미래직업체험관이든 직업체험관이든가에 대표님 지금 성남에 있는 직업체험관이나 전남 순천 체험관에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강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강점은요. 특히 아울러서 성남 분당에 있는 체험관은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해서 성남시에서 적자된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채워주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전남 순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초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1년에 30만명이면, 의정부 인구가 47만입니다. 그러면 1년에 체험관에 오는 아이들이 의정부시 인구대비 한 65%에서 70%정도의 인구가 들어와야 당기순이익 3억의 이익이 창출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거든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야기 했던 미래형 도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제한이 됐고, 두 번째는 운영안의 방안도 또 변동이 됐고, 처음에는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었고, 그 잉여수익금을 의정부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기부채납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운영권은 가져 가는데, 기부채납으로 가겠다는 부분은 한발짝 뒤로 발을 뺀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나리벡씨티개발에 대한 게 의정부가 1호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처음에 개발된 사업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저는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처음 사업과는 달리 너무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10년, 15년 뒤에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의사다, 이게 과연 미래체험관일까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의사라는 건, 치매라는 것은 결국 막을 수 없고,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규칙적인 인지능력과 그리고 충분한 영양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의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1분째 시간이 접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사례라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질의하시고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단 배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진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라는 것은 10분씩 개개인의 의원들한테 주기로 오래 전부터 합의를 해 왔고요. 그 다음에 10분이상의 시간을 쓸 것이면, 5분씩 추가질의를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규칙에 관해서 합의된 사항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이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책임이십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적절하게 조치를 위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위원장님이 질의시간을 넘겨서 하는 위원이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양해를 구하는 적절한 사회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적절한 양해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특별한 사례라고 소통을.
정진호위원
특별한 사유에 관해서도 위원들끼리 합의된 내용을 파기할 권한은 위원장님한테 없는 것이고요.
이계옥위원장
제가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위원
그 이유는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중단하세요. 제가 지금 발언 안 끝났습니다.
정진호위원
방금 했었던 결단력 있는 모습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위원한테 적절하게 하셔야죠.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다음에 하세요. 제가 말 끝나면, 기회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이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잠깐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말하는 중이에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간요청을 해야 했음에도 양해를 구하지 못했던 점은 위원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기다렸지만 김지호 위원님의 이어지는 질문을 끊지 못했던 부족함도 제가 있음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말하는 도중에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발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의는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하든 원래 10분 질문에 5분 추가질의를 하든 지금 김현주 위원 정회후에, 잠깐 말씀을 나눈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 전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미 김현주 위원이 정회를 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정회요청 한 거 아닙니까?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정회요청 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호위원
정회전에 제가 대표님께 얘기할 거 마무리 하고, 기회를 주십시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자꾸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주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더 멋있고, 유연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요청합니다.
김태은위원
동의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정회요청에 김태은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님.
애정과 사랑으로 좀더 열심히 의정부시 나리벡씨티의 발전을 위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열띤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서 시간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나리벡씨티개발 류창배 대표이사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대표님 사업하시면서 여기 나와서 증인까지 서실지 모르셨죠. 아마 이 사업 자체가 공익적인 부분도 많이 첨부되어 있고, 민간사업으로 제안하셔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전체 의정부시민들의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제안하신 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관련된 특별법으로 제한사업하신 거 맞으시죠?
이 사업 제안하시면서 많은 부분들 검토하시고, 많은 부분 관련된 비전을 제시했던 거 언론을 통해서 잘봤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27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신다고 기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데요. 가능한가요?
이 사업 제안하셨을 때 가장 궁금적인 목적사업으로 제시했던 게 미래교육체험관련된 부분인가요?
목적외사업으로 뭘 제안하셨죠?
목적외사업으로 수익관련된 사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인 3,136억 관련된 민간자본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적사업 관련된 투자비용이 지금 현재 시점까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목적사업, 목적외사업은 수익을 발생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고, 목적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비용이요?
예.
목적외사업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유류저장소였고 이 부대자체 토지오염 상황들이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이 사업 제안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이 사업부지가 유류저장소로 알고 계셨던 거죠?
이 사업 자체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하셨을 때도 미군반환공여지 관련된 오염정화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알고 사업진행하신 거죠?
처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데 사업분석하시면서 반환공여지 관련된 기본적인 베이스도 파악 안 하시고 사업진행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진행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그렇죠?
사업을 제안하셨을 때 목적사업을 하려고 제안을 하신 거지, 목적외사업을 하시려고 제안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마 경제적인 부분이나 PF시장이나 많이 힘들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리벡씨티개발주식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라고 파악이 돼요. 목적사업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진척도가 없다는 거, 가장 큰 문제는 목적사업 외 목적외사업에 비중을 두시고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게 저희 시각에서는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이 사업 때문에 여기 자리까지 오신 가장 큰 이유예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제안을 하셨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전대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 또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관련된 주·부가 바뀐 것 같습니다. 나리벡씨티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문제점이 목적사업을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비쳐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들 기름에 관련된 부분, 오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는데, 목적사업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나 의정부시민들한테 제안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도 나리벡씨티 사업에 관련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요.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직업체험관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리벡씨티 관련된 부분들은 시설물도 다 기부채납하고 다 좋아요. 그런 부분들 시 입장에서는 NO할 이유가 전혀 없죠. 좋은 부분을 기부채납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항에 아까 김지호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기순이익 3억을 바라보고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AMC부분으로 자산운영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AMC역할을 하시면서 운영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목적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입장에서는 퀘스천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들이 할 수 있을까, 더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PF시장에서 자금조달계획이나 모든 부분이 힘드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버티면서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리벡씨티 자체가 지금 목적사업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의문점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 맞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셨으니까 입장표명할 수 있는 얘기 제가 2분20초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정부시와 의회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대표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처음에 주식회사 나리벡씨티와 의정부시가 MOU 체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미래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제안하신 그런 미래비전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계획변경이 있었고, 미군공여지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는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어 지는 겁니다. 시와 의회가 서포트할 수 있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분명하게 공익사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공익사업으로서 의정부 시민여러분께 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을텐데, 그간에 너무 많은 계획변경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도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은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공히 지적을 하셨던 미래직업 테마파크에 대해서 아까 김지호 위원님과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치매관련 직업이 미래직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 답변에서 저희 체험관에서는 어떤 과학적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직업이든 오픈시점에서 아 이건 미래직업이야, 이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고 체험을 해봤으면 좋을 거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하실 거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이 도입될 계획은 없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 잘들었고요. 안심되는 답변이었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답변에 연상되는 것이 직업의 종류도 그렇지만 그 직업을 체험시키는 체험관이잖아요. 요즘에는 일반기업에서 비슷비슷한 기한이 한정된 단기 몇 개월, 6개월, 1년단위로 하는 기업에서 하는 체험관도 가상현실을 접목시키고 여러 가지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정말 체험시키는 체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미래직업체험관이 그런 과학기술로 체험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구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설명으로는 그냥 2차원적인 그런 설명에 불가한 거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설명이었거든요.
추가질의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아주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미래직업체험관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신뢰와 믿음이 앞으로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싫어할 위원 아무도 없거든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의논하셔서 자리를 조만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나리벡씨티에서 추진하는 목적사업인 우리 미래직업 테마파크 1,2년하다 말 사업이 아니고 우리로서 오랫동안 의정부의 랜드마크로 자랑스럽게 시민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류창배 대표님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더 깊은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리듬씨티 현장에 한 5년전에 행정감사 전에 우리가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갔을 때 제일 눈에 많이 뛴 것이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드렸지만, 미래직업체험관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와 함께 운영을 하신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변함이 없습니까?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시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까?
협약을 할 때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체험관이요.
제일 염려스러운 건 직업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적자가 발생이 된다, 그럴 때에는 어떤 대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이 우리 시로 떠넘겨 오면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하고, 체험관을 중지할 수가 있다,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이 자리는 될 것 같다 아파트 부지도 굴착공사가 끝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중점적인 것이 우리 미래직업체험관 청소년들에게 직접 운영도 해보고 하는 이런 체험관인데, 운영이 정말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이어가실 건지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와 여기 균형개발추진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홍보비를 10%에서 15%씩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정말 전시관에 왔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물이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세워서 적자를 볼 때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에 앞서서 제가 시간이 오버된 부분을 제가 인지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실시협약에 대한 당초계획과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테마파크1,2였는데, 테마파크2는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점 하나랑 그리고 법인 구성에 대한 부분도 제한될 것 같다 그래서 기부채납으로 가겠다는 점 하나 이렇게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축소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대표님 테마파크에 직업체험관 100여 시설을 집어 넣는다고 하는데, 100여개는 어떻게 분리가 돼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향후에 개관이 됐을 때, 기부채납을 하지만 나리벡씨티 쪽에서 모든 운영에 대한 비용은 나리벡개발에서 모든운영에 대한 비용들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적자운영까지요?
30년인가요?
그러면 당초 협약에서는 몇 년으로 되어 있었죠?
협약에 그 내용까지 적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대표님.
그러면 협약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협약을 가지고 지금 당초 협약과는.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민분들도 이것을 들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에는 스마트도시, 미래형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키자니아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내에 있는 직업체험장 정도에 공원조성, 아파트 3동정도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 정도밖에 저는 계속 들리지 않아서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재훈 대표님께서 현 대표님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2021년도 11월에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왜 대표가 바뀌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하다 시간제한 때문에 말씀 못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나리벡씨티개발에서 의정부가 처음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 또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처음 개발을 통해서 1년 연수익 당초계획 3억으로 잡고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의정부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역시 대표님의 경영전략이나 홍보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겠다고 하는데, 한번도 이런 선례가 없이 의정부에 나리벡씨티개발에 대한 미래형도시를 꿈꾸며 들어왔는데, 지금 사업이 축소되고 있어요. 의정부에 처음 도입된 사업 외 다른 지자체에 사업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중부지방은 얘기했던 대로 자연과학분야, 남부지방은 해양관련된 분야 이렇게 중부와 남부지역의 지자체에 협의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하나 하나가 결국 오늘 지금 시민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처음 계획과는 상당히 줄어 들었고, 지금 나리벡씨티가 의정부를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다른 지자체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의 방식은 의정부로 건물은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 하고 난 이후의 방식인데, 왜 몇 년도까지 운영하겠다는 연도가 안 나온 건 전 상식적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어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러면 2020년 4월 2일날 나리벡씨티개발과 의정부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때는 법인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온 건 어느 정도 시기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의회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균형개발과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지만,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022년 작년도 초반에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전환이 된 건 아닌지, 이건 추정이긴 한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사업에 대한 부분 중 본 위원 입장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점은 당초계획과는 사뭇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처음에는 굉장히 미래도시, 우리가 꿈꾸는 미래형도시, 스마트도시 그리고 나리벡씨티의 전체적인 공간 하나가 실험하는 공간이 되겠다라는 그런 도시를 꿈꿨던 모양이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당초계획과는 많이 축소됐다는 부분은 오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동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어떤 살아있는 실험실 콤팩트시티를 구현했다고 구현했다고 그때 당시 대표께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표님과 1시간 반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스마트도시나 미래형 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지금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판단할 거라 보여집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부분 정말 분명하게 시민분들에게 명확하게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의정부시가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간단한 추가질의 사항인데요. 대표님보다는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향후계획을 보면, 타당성검증 용역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심 받았고요.
김태은위원
타당성검증 용역의 가장 주요목적이 어떤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 감사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당초 최초의 사업승인 시 사업비 지출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현지 시점으로 사업비 지출계획이라든지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감사원의 중간 저희 시 지자체의 입장을 묻는 감사결과가 있어서 그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은위원
만약에 감사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감사원에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제3자 타당성검증 절차를 통해서.
김태은위원
용역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면 사업이 전환되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검증 때 각계각층 그리고 의원님들 자문을 다 구할 생각입니다.
김태은위원
2023년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나리벡대표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이 지금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서가 지금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분석 자료도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죠.
김태은위원
우선 전반적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잘 관리감독 하실 거라고 보고요. 가장 큰 부분은 기부채납에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대표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서 진행을 했을 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제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 주시고요. 기부채납 부분 저희들한테는 감사한 얘기지만 거꾸로 저희들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류창배 대표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는 칼같이 그 부분 관련돼서는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부채납 관련된 실시협약 하실 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 우리 대표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있었나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언제 끝났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당초 준공은 2022년이었죠?
조금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27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기간과 준공기간의 차이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리벡씨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꿈과 희망,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리벡시티에서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관을 만드는 과정에 감사기간을 제외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연장을 해야 될까? 지금 5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진행해야 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설명을 믿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대표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전을 열어 보이세요.
지금 나리벡씨티에 대한 비전이 안 보여요. 비전이 있으시면 그 비전을 열어 보이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 15%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게, 프로모션이 되고 난 후가 아니라 요즘에는 리프로모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까지 귀한 분을 모셔야 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홍보하고 저희에게 목적을, 우리 시민에게 열어 보이고, 기대감을 갖게 하고 함께 미래 청년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7년에 하면, 10년, 15년 후면 2040년입니다. 의정부시의 경제성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를 내다 보시고 청년의 직업은 무엇으로 갈 것인가, 저는 조금 전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는 체험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을 안고 내 철학으로 가겠다고 해서 전 좋게 받아들였고, 차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15년 후에 2040년도에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 경제에 대한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 계획을 하셨느냐,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거든요. 2040년도에는 경제성장이 감소한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안을 잘 살펴 보셔서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나리벡씨티 하고 협약식이 있어요. 2월에서 5월까지 협약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협약식 하셨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어떤 협약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협약내용에 대한 검토협의를 한다는 내용 혹시 아닌가요?
이계옥위원장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도시개발계획 변경계획 협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계획 변경사업계획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지금 타당성검증 용역과는 별개로 병행해서 도시관리사업 변경절차에 대한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실과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럼 협의는 하셨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접수가 돼서 앞으로 진행이 될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는 사업자와 협의를 했었던 사업변경에 대한 내용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계옥위원장
나리벡씨티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하고 최종 결과적으로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아까 같이 신뢰와 믿음이 깨진 나리벡시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비전센터로 돌려주기를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대로 하는 업무보다는 촘촘한, 저희에게도 보고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무슨 내용이었을까가 고민스럽고, 2023년 6월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증 용역을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도 하기 전이라도 한 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나리벡시티 대표님 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의 바람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례도 많고 앞으로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희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꼭 희망으로 돌려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나리벡씨시티개발 주식회사 류창배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나리벡씨티에 대한 균형개발과 감사를 먼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류창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균형개발과 감사에 앞서 투자사업과 소관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의정부리듬시티(주) 황영훈 대표이사,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주) 주효기 경영관리본부장에게 관련사업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균형개발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황영훈 대표이사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효기 경영관리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황영훈 대표이사, 주효기 경영관리본부장께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영훈 대표이사, 주효기 경영관리본부장께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고산동 물류센터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정부시와 업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죠?
고산동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유동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당연히 의정부시는 고산동 물류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당초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김동근 시장께서는 고산동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을 용도를 변경해서 전환을 하겠다건데, 공은 업체가 결정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대표님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물류단지 말고 다른 사업체로?
지금까지 검토한 것중에 어떤 사업들이 검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대표님 민투로 사업되는 금액이 한 5,600억 정도되죠?
현재 TF팀으로 구성된 제1금융권은 하나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외 몇 개 정도가 투자자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제1금융은 하나은행이 맞습니까?
제가 당초에 대표님께 질의했던 게 알기로는 한 5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0개 정도의 조합 단체까지 구성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을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겁니까? 대표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회수가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대한 의사권은 없다 그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전체 투자대비 했을 때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하셨죠. 2023년 4월에?
감사청구됐던 이유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한 거죠? 왜냐 하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흐름으로 볼 때, 충분히 교보증권이나 삼성증권 등하여 원금과 이자회수만 하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들리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이유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한 겁니까?
물류사업자 입장에서는 대표님 결국 내부조정이 안된 거네요. 크게는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놨는데, 내부적인 고산동 물류단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내부조정이 안 됐고, 결론적으로 2023년 4월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조정이 안된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2023년 4월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요. 2023년 5월 25일날 감사원에서는 감사 주요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다시 경기도로 이첩을 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이따 투자사업과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결국 고산동에 있는 물류단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물류사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물류단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본래 목적대로 계속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추가질의 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최초 협약 맺으셨을 때 하시려고 했던 목적사업들이 있으셨잖아요?
패밀리호텔 조성, 뽀로로 테마파크,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 YG글로벌 K팝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 조성 목적사업 지속적으로 이어서 가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대표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패밀리호텔 조성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내용 진행하고 계신가요?
주식회사지앤비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뽀로로테마파크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이콘닉스 진행하고 계신가요?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 진행하고 있나요?
MOU체결한 대로 진행 안 되는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세계 사이먼이 부동산회사인데, 땅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부분, 그룹계열 내에서 진행을 하겠죠. 목적사업 관련된 MOU체결이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프리미엄 아울렛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창고형 트레더스 부분말씀하시는 거죠?
YG클러스터, K팝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죠? 처음에 얘기했던 클러스터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스튜디오 개발만 하고 계신 건가요?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 진행하고 계신가요?
국토부에서 건의한 건 아니죠. 물류센터 하고 단지부분 아까 김지호 위원도 잠깐 헷갈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실수이신 것 같은데, 단지하고 센터는 다릅니다. 센터부분은 분명히 건축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단지부분은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스마트 물류단지 부분으로 진행한 게 맞습니다. 센터부분 관련된 부분으로 적용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MOU체결하시고 나서 상당부분이 시대의 상황이 변한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들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목적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대표님이나 AMC 본부장께서 여기까지 오셨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이 땅을 조성했을 때 토지매입부터 적극적으로 의정부가 협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 부지도 싸게 구입하셨고요. 다른 토지관련된 부분도 싸게 구입을 하셨고요. 재차 의정부시에다 더 싸게 매입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저희들은 리듬시티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정부시가 많은 부분으로 지원을 해 드렸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적률 상향이 됐든 모든 부분으로 지원을 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사업에도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말한다고 하면, 리듬시티 관련된 특혜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부분관련된 결론은 모든 진행하는 SPC가 됐든 이 부분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 차익 관련된 부분에서 큰 이득을 보셨던 건 사실이고, 그 사업비가 진행됐던 것도 소비가 된 부분도 충분히 알지만 이 부분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혜택을 드리는 부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특혜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꼭 리듬시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적으로 발전계획이 변경 안됐으니까 진행중이겠지만 CRC관련된 부분도 연결이 돼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혜가 맞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왜냐 하면 스마트 물류관련된 부분은 단지부분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의정부시가 권유하셨다고 하셨죠?
국토교통부가 대표님한테 권유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마무리 지을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제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추가질의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김태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시간을 체크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AMC대표가 따로 없으신가요. 본부장님이 오신 이유는 뭐죠?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대표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부장님이 오셔서,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유디자형주식회사 CRC관련된 부분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하셨나요?
의정부의 주요사업들이 유디자형 우리 대표님한테 계속 연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직접 제안하신 겁니까, 제안사업하신 겁니까?
시에서 권유받으신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제안받으셨어요?
고산동 리듬시티에다 물류센터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시겠죠. 지금 상황이 물류관련된 부분이, 물류산업 자체가 변곡점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우리 리듬시티 관련된 많은 혜택을 드린 건 인지하십니까? 용적률 부분이 됐든 도시계획관련됐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 다음에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34%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가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물류센터 부분도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부분,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에 큰 혜택이 안되셨나요?
물류단지 관련된 부분을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물류센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물류부분으로 진행한 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해서 단지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물류센터는 전적으로 수익을 보시고서 하신 거잖아요.
수익을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거지, 의정부시 관련된 부분의 혜택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단지부분은 대표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물류센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마중물이 될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혜 아니었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스마트 물류센터 부분도 대표님한테 관계가 되는 거고, CRC관련된 부분도 대표님하고 관련된다고 한다면 남들이 봤을 때는 용적률 모든 부분 2단계씩 상향시켰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보여지는데요.
마무리 해야 되니까요. 제가 시간이 오버됐어요. 대표님 사업하시는데 의정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도움될 수 있는 부분, 인력창출 관련된 부분 모두 고려하셔서 하시고,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 되게끔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른 불협화음 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지역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용어에 대한, 단지가 아니라 센터로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오피스동 외 들어설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초 건축허가를 받고 들어 왔는데, 타 용도로 변경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넘어 산인데, 당초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하겠다는 전면적인 선제적인 1호 공약을 갖고 들어왔는데, 많은 주변분들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물류센터의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용도를 변경하라고 하니 과연 여기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적극적인 자구책,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사업주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공개 못할 게 아니라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대표님께서는 총괄본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어떤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은 찾지 못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물류단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채권을 공매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물류센터로 가는 것으로, 여하튼 여건의 상황보다는 자금투자 대비해서 이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닌가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표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손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계속 손해를 봐 가면서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고민을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표님께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쨌든 의정부에 필요한 것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스탠스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들 입장에서 과연 물류센터를 변경해서 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의정부 관내에서 이 부분이 저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지금 상황에서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고산동에 있는 주민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물류단지에 대한 백지화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의회에 와서 1년정도를 지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 지고 있어요. 어제도 타 부서에 질의를 했지만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주는 게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양주시나 남양주시처럼 물류센터에 대한 취소 못한다,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황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을 자꾸 붙들고 있는 부분이 돼서 결론적으로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결국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명확하게 시민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대표님을 뵙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이런 물류센터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들으면 됩니까?
관련된 이야기는 나왔습니까?
어떤 얘기였죠?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고산동에 주민분들은 주민들의 입장으로 각각 협의점을 못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물류센터 부분에 있어서 백지화를 위해서 물리적인 강요가 있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결국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부분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총괄본부장으로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굉장히 쉽지 않겠다 저는 추정와 함께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만간 착공계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업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왔있습니까?
인허가에 대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대략 언제가 되는 거죠?
올 연말과 상반기 2개의 물류센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빠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계를 집어 넣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시간동안 의정부시가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몇 개월 안 남은 거네요. 지금 6월이니까 한 4,5개월정도 안에 좋은 대안을 갖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아마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 가지고 마지막 발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의정부 집행부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하여튼 황대표님 바쁘시고 머리도 복잡하시고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당초사업은 변경됐어요. 그 변경된 사업이 지금 YG, 네이버, 넥슨코리아, 위지윅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냥 계약만 한 겁니까, 중도금은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도금까지 받은 겁니까?
지금 현재 재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기대가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도 믿겠습니다.
애당초 사업의 안타까움은 뒤로 하고, 앞으로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류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주는 사업을 해야 되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대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런 세 가지의 폭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문보도에 나온 것처럼 상생협약은 안 하겠다, 왜 안 하느냐? 물류창고를 제외한 상생협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대표님은 들은 바는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흐렸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쪽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좋지 않냐 이런 의미인데, 그건 사업주의 말씀이고, 여기에 보면 물류센터 관련 일체사업은 하지 않는 조건에 협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부정했던 거죠? 우리는 물류센터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의정부의 발전, 의정부의 행복, 의정부의 비전을 위해서 두뇌와 마음과 애정과 사랑을 다 쏟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비전이 있으십니까?
황영훈 대표님 겸손한 말씀과 함께 우리의 비전,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특별히 물류창고 개발사업에 혼란을 드린 그 사업자에게도 의정부로서는 처음에는 허가를 내줬다가 시민들이 워낙에 반대를 하니까 또 시민의 마음을 추스르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 사업주들이 이해를 해서 협약이 맺어지는, 아까 말씀들으니까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그전에 협약이 잘돼서 의정부시의 발전과 사업단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증인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의정부 성장을 위해 정성담긴 황영훈 대표이사님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하여 함께 참석해 주신 주효기 경영관리본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하고 추진단 전체가 뭐냐면 사업들이 본의아닌게 법무 업무가 많으시죠? 고충 같이 고민하고 싶고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산자료를 봤더니 균형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요. 집어서 얘기하자면, 세입결산자료 작성 소홀, 집행잔액 과다 발생, 그리고 예산 부당편성, 예금계과 관리 철저하지 못한 거, 회계간 재고자산 이관 회계처리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전년도에 이뤄졌던 일들이니까 과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개선 및 권고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대두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하고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그 외 기타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부분들인데, 특별회계에 예산이 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괄해서 집행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때 조례안에 라과디아 특별회계 조례 제정하면서 특별회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그런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특별회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지 안 되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은위원
건수가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306보충대 관련된 부분들 사업진행하는데, 국회 계류중이죠. 진척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개정안을 우리 시에 지역구를 둔 김민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2022년도 6월 22일 현재 도시개발법 시행 후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에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해서요.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도시관리구역 지정사업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2년에 걸쳐서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통해서 다 선정이 된 상태인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시 이 법이 경과규정 입법발의한 내용대로 개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이 한 2년정도의 시간이 공염불이 되는 일이 생겨서요. 그 법률 개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은위원
법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 사업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선은 떠나서 국회에서 계류된 부분이니까, 관련된 부분 철저히 해 주셔서 빨리 결정나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면 2년이라는 공백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니까요.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는 이게 도시계획이나 모든 그린벨트해지가 되고 나서 업자를 선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서두르게 된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건 올해 1월 1일자부터여서, 균형개발 업무는 처음 맡아본 업무인데요. 과정이 너무 오래 전에 일어진 일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입장 난처하신 건 알겠고요. 이것 또한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관련된 질문인데요. 얼마전에 시끄러웠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척사항에 대해서.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사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과 함께 10여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 사업이 시작된 부분들은 저희가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 추진 협의요청에 따라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 2016년 8월 구체적으로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 추진 협의를 국방부와 육군본부랑 진행이 돼서요. 16년부터 적극적으로 시에서 국방부로 이전 건의를 요청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이전 적지도 선정을 해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마치고 다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 사실 말씀드린대로 10여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이전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역여건이 많이 바꿨죠. 처음 시작됐을 때 시점과 지금의 시점 인근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커다란 반발이 생기면서 원점 재검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2035국방개혁에 사실 우리 시의 사전협의라든지 물론 국방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과정, 절차는 없지만, 그래도 한수이북의 7개 시군의 예비군 훈련장을, 예비군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시설을 의정부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적어도 해당 소재지 우리 의정부시 지자체와는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지금 국방부를 대상으로는 저희가 철원,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포천, 의정부 이렇게 해서 7개 예비군 수요를 과학화된 훈련장으로 의정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시의 시민인 예비군만을 대상으로 훈련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외 사실 행정구역도 다른 철원 그런 지역의 예비군까지 저희가 소화하도록 과학화된 훈련장을 의정부에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반감을 갖고, 국방부를 상대로 의정부시가 아닌 먼 곳에 사는 예비군 자원들이 쉽게 접근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경기도와 국방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어제 참석하셔서 우리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한 안건을 제의를 해서 어제 경기도청에서 실장 그리고 각종 군부대, 국방부 기획관 여러 명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가 어제 구성이 돼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한 국방부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하는 안건을 정식 안건 상정해서 다음번 위원회 개최될 때 국방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5대 때 예비군 훈련장 이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벌써 십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이 초역세권이잖아요. 망월사역하고 회룡역하고 초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좋은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로 우회도로 연결이나 모든 부분들이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 지켜 보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 채택해서 나리벡씨티 대표님 오셨는데, 이제는 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채납 좋아요. 저희들이 받으면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청난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공유지 관련된 법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좋다고 받았다가 저희들이 거꾸로 무한책임을 질 수 있고, 그 과정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면밀히 담당자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리벡씨티 관련된 부분 아까 사업자가 계시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먼저 보고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분양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사업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목적외사업에 눈독 들여서 그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정을 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아까도 말씀하시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예비군 훈련장 관련해서 경기도와 국방부와 상생협의체 구성했는데,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경기도에 우리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시군에 어떤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각종 기타 민원내용이라든지 논제를 가지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우리 지자체라든가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민이나 저희는 국방부를 상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이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서로 조율하는 협의체입니다.
정진호위원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인접 시군에 혹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각종 군부대가 떠나서 비어 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 시에서는 어떤 시설이든 외부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예비군 훈련장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가 있군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런 시가 정확히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정진호위원
없을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우리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을 받았던 또 훈련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의정부가 아니고도 타 지역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논리 그것은 어느 정도 저도 지역에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논리는 예비군 훈련장을 갖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논리, 주장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일정한 규모의 예비군 훈련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국방부와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 딜레마적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입니까? 국방부에 어떠한 논리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에서 원치 않는 시설이라면 사실 그 어떤 시군에서도 원치는 않겠죠. 국방개혁 2035상에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을 7개 시군을 한 곳에 넣었는데, 그게 어떤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존에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해 있었던 의정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계획대로 순탄히 진행이 됐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여년이 지나면서 사실 지역여건도 바뀌고, 여러모로 바뀌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문제 삼아서 사실 원점 재검토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상대로 저희는 의정부시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겠죠. 70%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이고 나머지 30% 도심지 그중에도 그린벨트 제외하고 나면 다 도심화된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어필하고, 국방부 기존의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인접 시군에서 국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라도 타 지역으로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이 입지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아마 모든 지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주장을 할 것 같아서, 도대체 예비군 훈련장을 자신의 지자체에 유치를 하고 싶은 지자체가 아무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도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의정부시만 국방부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가 지금 제가 들어도 크게 납득되지 않아서 그 부분 걱정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당연히 우리 시 외에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관련된 협상, 관련 실무는 균형개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예비군 훈련장 관련된 모든 실무를 균형개발과에서 합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시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끝까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는 있습니다. 시장님은 도대체 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로 가능동을 제시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정진호위원
담당부서니까 관련 실무를 다하고 계시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사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상자들도 의정부 시민인 것은 매한가지잖습니까? 일례로 저희 과의 예비군 자원도 엊그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남양주 미금시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다 오더라고요.
정진호위원
제 질의는 시장님은 도대체 가능동을 대체부지로.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계속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호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론하기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께서 나름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은 느낌이, 우리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훈련장만을 짓는다면 예비군 훈련장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다 보니까 기존의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이전계획도 없고, 계속 상존해 있어야 될 부대라면 심지어 그게 개발제한구역이고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하더라도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서 개발할 수 없는 부지가 있다면 그런 군부대에 의정부시의 병역자원만 예비군 훈련장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주신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 관외지역으로의 이전, 이것을 시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외지역으로의 이전 원칙 확실하냐고 제가 여쭤 봤잖아요.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애초에 관외지역으로의 이전이다라는 말을 뒤집은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진호위원
가능동이 관외입니까, 관내입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관내죠.
정진호위원
관내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렇다면 관외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뒤집은 게 맞죠. 가능동이 관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런 과정이 공론화되면서 이후에 확실하게 하신 거죠.
정진호위원
어떤 과정으로.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관외로 이전하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씀주신 거죠.
정진호위원
그 이전에 말씀하셨죠. 그건 후보시절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시점 상황에서는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관외지역으로 옮기겠다라는 원칙을 뒤집은 게 맞죠. 당연히.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진호위원
가능동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관내죠.
정진호위원
시장님이 관외로의 지역 이전이 원칙이다라고 하셨는데, 가능동을 그 이후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관외지역으로의 원칙을 뒤집고 관내인 가능동을 제시했다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주셨을 때 시장님께서도 답변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사실 검토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주셨던 것 같고요.
정진호위원
검토중인데도 하나인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후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때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것이 실무절차로 계속 이어졌다면 가능동으로 실제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협상의 전략 중 하나다라는 것으로 어찌 보면 외곽으로 논리를 돌리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국방부에 가능동을 제시했고, 만약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무절차가 진행이 되었다면 가능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생겼던 것이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정질문 하시기 전에도 이미 국방부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부지는 협소하고 7개 시군의 예비군장병 다 소화하는 과학화.
정진호위원
핵심은 시장님이 선제적으로 가능동을 제시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신문기사를 보고 이건에 대해서 자세히 상황을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고산마을 주민들이 LH에 마을 인접도로 공사 촉구, 홍수대비 요청을 했다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원머루 정자말과 연결되는 정면에 중로 개설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 사항이 고산지역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LH에서 도로설계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필요하고, 다른데 기반시설 먼저 설치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올해말 준공예정에서 내년으로 조금 미뤄졌습니다만 원머루 정자말에서 받아줘야 될 우수처리 이런 계획들이 도로가 개설돼야지만 다 받아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도로도 연결되고, 추진될 수 있는데, LH에서 그 부분을 차일피일 계속 미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어제도 실무회의를 팀장 주재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반드시 개설을 완료하고 그 사이 우기철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수배제도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 원머루 정자말에서 우수처리되는 부분을 받아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어제 받았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말까지 해 주겠다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도로개설은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얼마나 긴 구간이에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게 길지는 않고.
김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한 300m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300m정도 되는 구간이 공사를 시작하고 완료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보통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면, 공사착공해서 공사완료하는데까지는 집중해서 하면 약 3개월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자체도 변경이 필요하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도로선형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6월이고, 우기때 공사를 못한다고 감안하면 올해 7,8월까지도 폭우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9,10,11월 서둘러야 11월이에요. 그럼 동절기가 되고, 이건 납득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왜 이것을 올해말까지라고 늦장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LH에서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돼서요.
김현주위원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단 폭우피해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시고,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금 재산권 사용에 있어서 제한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2,3개월이 됐든 너무 오랫동안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마 그 피로감이 주민분들은 굉장할 거예요.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늦어지고 뭐, 실시설계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지만 실시설계 여태 안한 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벌써 했어야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변경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확답을 받으셨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올해 안에 공사완료를 끝내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요.
김현주위원
공문이 서로 왔다갔다한 사항인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실무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문서로서 그리고 그 사이 우수처리에 대한 부분 그건 재해, 인명피해와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확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문서에 있어서 올해 말까지 반드시 공사를 준공하는 것과 함께 우수처리에 대한 부분 혹시 있을지 모르는 폭우피해에 대한 것들까지도 될 수 있으면 넣어서 문서로 확실하게 공문형식이든 협약서 협식이든 확실하게 해서 주민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민분들에게 늦어지는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12월 동절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혹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LH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형식이 됐든 이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크고, 집행부와의 그런 협약, 약속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공문을 보내놓는 것도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여러 차례 LH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를 많이 보여 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번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조성을 하고 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게 된 점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8대 때도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미군부대 안에 있는 통로고, 도시계획도로가 따로 돼 있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것이 빨리 안돼 가지고, 제가 늘 행정감사할 때도 그렇고 올해 2월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임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거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는데, 금욕의 땅을, 우리가 땅을 밟을 수 없지만, 그쪽으로 7월 1일부터 차가 통행이 가능하면, 아마 한 20분이상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로 통행이 가능하면, 도로관계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현황도로이긴 하지만 교통체계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기로 이야기돼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하여튼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리고,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도시계획돼 있는 쪽에 우리가 도로를 확보해서 빨리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도시계획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나리벡씨티 대표에 대한 의견을 잘 들으셨을 거라 보여지는데, 질의하기 전에 작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발주공사에 대한 관내, 관외업체가 없습니다. 비고란을 의도적으로 비워둔 겁니까, 아니면 업무상 누락이 된 겁니까? 3-336 내용을 보면 용역발주에 지금 관내, 관외업체가 전혀 없어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하면서 대부분 관내업체로 많이 해라 했는데, 관내, 관외업체에 대한 표식조차 없다는 건 뭡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639쪽 말씀.
김지호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시 명시해 가지고요. 관내와 관외업체가, 과장님 업체 중에 관내, 관외업체가 몇 개정도 됐는지 파악됐으면,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3-336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지호위원
차후에 행감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그리고 관내업체인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빈칸으로 둔 이유가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이게 왜 비워 있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작성요령상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 게 비고란에 명시되도록 돼 있다면 제 불찰이고요.
김지호위원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 지금 관내과 관외업체 파악한 대로 지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관내업체가 몇 개고, 관외업체가 몇 개입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 계약금액으로 봤을 적에 지금 폐기물처리나 이런 내용들은 아마 금액이 2,000만원 1,500만원 미미한 부분들은 대부분 관내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금액이 억단위에 있는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이뤄진 거라서 그건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파악해서 별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과장님의 추정이고요. 명확하게 명시해 가지고요. 빠른 시간 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왜냐 하면 행감 때 관내업체를, 행감 펼쳐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관내와 관외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나리벡씨티 대표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오전중에도 제가 계속 전화를 받았거든요. 다른 시민분들한테도 실망을 금치 못한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금오동에 사시는 한 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처음에는 미래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다가 오전 방송을 보고난 다음에 도대체 시민들 우롱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적에는 앞전에 대표께서 답을 주셨지만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2020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공사 착공되자마자 두 달후인 6월에 오염이 발견이 돼서 최종 오염반출 완료되고 정화조치 이행이 완료돼서 다시 공사 재개된 것은 작년 2월입니다. 약 1년 8개월정도 되죠. 그 사이에 아무런 공사가 진척, 진행할 수 없었던 상태고요. 오염정화 하는데 정화비용으로 200 몇 십억이 투입이 됐고, 2년사이 감사기간에, 공사도 중지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한 2년정도는 사업을 전혀 진척할 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적인 손해비용, 그것도 몇 십억, 공동주택 공사 도급금액도 그 사이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요인 때문에 몇 백억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 사항들이, 진행이 불가피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우리 의정부시에 의견을 물은 내용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업계획도 잘 검토를 하고 타당성검증도 다시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절차도 진행하면서 올바로 바로 잡아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의정부시가 예측가능한 행정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 당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마파크1인 경우에는 100여개의 시설이 들어간다, 테마파크2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시협약에서는 분명히 의정부시가 나리벡씨티가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고 이익금이 남으면 그것을 의정부시 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 당초 실시계약이었거든요. 수십년이 된 게 아니라 불과 3년전에 있었던 실시계약인 겁니다. 3년만에 이게 엎어지면서 지금 축소된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부분은 의정부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행정적인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했다는 부분, 따갑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 애초 실시협약했던 내용이랑 변경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지돼 있었던 2년여 시간 사이에 담당 과장, 팀장이 바뀌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시협약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체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어서 실시협약을 그렇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한도 확정되지 않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도 법인이라고 하나요. 같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실체적으로 구체화 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그런 기부채납 방식으로 바꾼 것도 그 사이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협약을 변경하면서 이끌어 온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당시에 담당 과장, 팀장,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다가 생각을 하지만 모든 행정은 결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시민분들이 오전에 굉장히 놀라면서 더 이상 기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리벡씨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보시는 눈이나 여기 의원들이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공원조성 하나하고 아파트 단지 3동 들어서고 직업체험관 하나 정도 들어서는 정도밖에 오전에 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시민분들에게 희망고문을 가져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앞으로 되는 부분으로 만들거면 2,3안을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청사진은 그려 놓고 뚜껑 열어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당초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도시였던 겁니다. 나리벡씨티라는 게 정말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래도시인가 무인자동차가 왔다갔다하고 사용자가 그 도시 안에서 참여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내가 그 안에서 실험하면서 그 실험이 결국은 현실로 만들어지고 이런 도시를 꿈꿨는데, 뚜껑 열어 보니까 미래체험에 대한 직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치매 의사다, 전 그것 듣고 정말 지금도 경악을 금치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고민하지 않은 행정과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들이 결국 하나가 혼용이 돼서 지금의 결과물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시민분들에게 결코 이런 희망고문 및 앞으로 가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저희가 의원님께도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목적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행정도 하고 뒷받침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보여주신 관심처럼 앞으로 타당성조사하는 과정,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부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계속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개발계획은 언제 잡힙니까? 폐쇄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일단 모든 행정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진호위원
예비군 훈련장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과 예비군 훈련장 개발계획은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네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상관관계가 있죠.
정진호위원
시장님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 그것을 관외로 믿어달라고 시정질문때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그러면 관외지역으로, 어떤 지역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어떠한 개발계획도 잡을 수 없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사실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일단 원점 재검토하게 된 부분이라서요.
정진호위원
원점 재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검토과정에 있어서 예비군 훈련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과 그 개발계획이 상관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그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부대양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외지역으로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개발계획도 못잡는 상황인 겁니까? 시장님이 과연 그렇게 아무런 대책없이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시장님 후보시절 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대책을 세우셨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외지역으로 가려면 관외지역이나 다른 시에서 예비군 훈련장 유치하겠다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 호응을 계속 안 하고 있다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지금 폐쇄된지가 몇 년인데, 아무런 개발계획도 못잡는 그런 사태가 유지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해한 이 사실이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진척할 수 없었던사항이었습니다.
정진호위원
예.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과장이 말씀 못드렸는데,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하신 말씀이 있고요. 나름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까지 답변이 어렵고요. 다만,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분명한 건데, 여기에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국방부와의 협의 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보다는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는 그런 검토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호위원
행정감사는 1년에 한번 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한다면 어디서 물어봐야 됩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전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는.
정진호위원
개발계획을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그 말씀드립니다.
정진호위원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계획 잡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정진호위원
그때 예비군 훈련장에 이재율 킨텍스 대표랑 네오하우징 대표는 왜 들어갔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못들었습니다.
정진호위원
예비군 훈련장에 이재율 킨텍스 대표랑 네오하우징 대표는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에 허가받아서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정진호위원
담당부서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 때 PPT를 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계속드는 겁니다. 개발이 불가능한데, 사기업 대표가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갔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기부대양여사업인데요. 국방부와 협약체결이 돼야 되고요. 그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기재부 승인도 다 받아야 됩니다.
정진호위원
사기업 대표가 왜 들어간 겁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그전에 사기업에서 들어갔다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진호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시장님 공약이다 보니까 기업유치차원에서 워킹그룹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개발계획을 못잡는다고 하는데, 기업대표가 왜 들어갑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와 군부대 이전지가 이런 곳이 있다, 위치 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것으로, 거기에 뭔가 구체적 개발계획을 갖고 방문한 게 아니고요. 거기 뿐만 아니라 잭슨, 여러 군데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기업의 대표라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기업의 대표가 아니고 워킹그룹의 전문가 자문 중 일원입니다.
정진호위원
일원인데, 그분들이 기업 대표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기업대표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정진호위원
워킹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간 거지, 관광차원에서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전 적지에 이런 대상지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카일, 잭슨 이런데를 다같이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방문한 게 아니고요.
정진호위원
그렇겠죠. 워킹그룹인데, 그 개발계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들어가서 본다, 앞뒤가 약간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사업진행 하시는 중에 캠프 카일 관련된 경과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캠프 카일은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구역 지정 제안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정제안 반려하고 수용취소 하고 협약서에 대한 부분도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통지한 상태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3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지금 아직.
김태은위원
재판날짜 잡혔어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태은위원
7월 아닌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김태은위원
우선 재판과정이나 지켜봐야겠지만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가 공공기관인 지자체의 공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제안사업을 했을 때 과정을 지켜본다고 하면 그들 또한 의정부에 투자를 하고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상호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반려처분을 하신 건지, 아니면 밖에서 얘기하는 일방적인 반려처분을 내리신 건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그런 반려 승인취소 협약서 효력상실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해당 사업자에게 충분하게 공유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 문제되는 부분, 자격요건을 갖췄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감사결과 이후에 저희가 보완을 사실 요청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반려나 수용취소 협약서를 바로 효력상실 통보를 한 게 아니고요.
김태은위원
어떤 보완을 요구하셨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도시개발법 입안제안에 따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토지 3분의 1이상 확보하고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 구하는 절차와 국유재산같은 경우는 사전 협의해야 되는 절차,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감사결과 국방부에서 동의해 준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제안 자격을 갖추려면 국방부의 동의를 구해오라는 그런 보완을 보냈던 사항이죠. 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서.
김태은위원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국방부 동의가 필요합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입니다.
김태은위원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관련된 특별법이 상위법이고, 이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안서 국방부 동의 받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김태은위원
지금 여기는 제안사업 자체가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관련된 특별법으로 사업제안하신 거 아닌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럼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셨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처음부터 들어가면 구획지정부터 해지부분 관련된 저희 시 문제아닌가요? 지정하고 해지 안 하고 갔던 거, 그때 당시 추진단장이 그 부분도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적혀 있어요. 그 사업자들 문제일까요. 구획지정하고 해지하는 부분이 사업자들 영역인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사실상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 제안한 게.
김태은위원
구획지정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들하고 상관 없잖아요. 광역타운으로 해서 해지를 하고 하는 부분관련된 건 그때 추진단장인 이모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정에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이 부분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은위원
이 사업 자체도 저는 우리 의정부시의 공신력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캠프 잭슨도 우선협상자 지정하고 임의로 해지하고 캠프 카일 LOC까지 한 것으로, 협약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의정부에 어떤 사업자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까요? 이런 부분 관련된 지적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공신력 회복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과장님 아까 나리벡씨티개발 관련된 사업에서 작년도에 실시협약에서는 법인으로 갔다가 아까 대표의 말에 의하면 작년 2022년도 초반에 기부채납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협약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변경됐을 때, 8대 의회에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른 시간 확인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협약관련된 부분들, 시민의 어떤 세금,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 그리고 시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기부채납으로 받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운영방식을 가졌는지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이전에는 기존 협약서 상에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실체를 구현한 부분이 사실상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사업인 테마파크를 미래직업체험관도 설치하는 비용의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완공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고, 총액에 기부채납하는 비용만큼 사용인가를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적정 산출된 금액만큼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대표분 말씀중 이해가 안됐던 게 기한이 왜 협약에 명시가 안 됐죠.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목적물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부채납 시설물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허가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부받은 총액 재산에 대한 가액을 사용료에 대입을 해서 그 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산정은 20년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액을 사용료와 대입한 산정을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 기한을 명시할 수 사실 협약서 상에는 없는 거죠.
김지호위원
묵시적 합의로 20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총액이나 가액, 사용료를 나중에 산출해 봐야겠지만 금액대비 봤을 때 20년 거의 다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통상적으로 실시협약을 할 때 기한을 넣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할 때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따로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 지어지고 기부채납이 이뤄지어 난 시점에 그때 평가해서.
김지호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일단 업체에서 직업체험관을 의정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나리벡씨티의 개발사업자가 운영을 하시겠다는 취지인데, 그 말은 맞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과 관리비용도 나리벡씨티 개발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의정부가 다시 양도해서 가져 오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계획대로 이 부분은 계획사업은 조그라 들긴 했지만 의정부시에는 재정적 부담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후에 이런 적자운영이 불가피한데, 이 사업자가 과연 여기에 들어설지,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가 바뀌고, 사업이 축소되는 여러 가지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아까 감사원의 감사지적 이후에, 용역검토 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이건 이미 뻔한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체육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말씀 계속드린 바와 같이 목적사업이 사실은 미래직업체험관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본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다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기반시설이라든지 목적사업인 테마파크에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체육시설만 짓고 만다고 하면 그 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카일에 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 잘 검토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오범구위원
김태은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MOU까지 체결이 돼 있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오범구위원
MOU까지 체결이 돼 있으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법률을 자문받고, 행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위원님들께 다 아시다시피 MOU라는 건 어떤 법적인 그런 책임까지는 뒤따르지 않는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거라고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송,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들도 처벌받고 이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지금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려하고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률자문 받은 결과도 그렇고, 그건 불가피했습니다.
오범구위원
감사원에서 결정을 그렇게 내려주는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오범구위원
결과를 받았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오범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묻고 되도록 이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MOU가 채결이 되기 전에 사실 그쪽의 사업자가 주변의 민간인 땅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많이 확보했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에서 내부적으로 한 게 있지 않나, 민간업자가 그냥 땅을 비싸게 주고 주변을 다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내용이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부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이번에도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법에 지게 되면 그것도 우리 시의 망신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는데, 소송중에도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계속 신청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 당시 업무를 담당했었던 공무원들이 다 중징계를 받은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 검토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보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격을 갖추게끔 이후에 보완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인 다툼에는 의정부시가 입을 피해는 없습니다.
오범구위원
80% 보완을 확보해라라는 공문을 회사로 여러 차례 보냈을 거 아닙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세 차례에 걸쳐서 보냇습니다.
오범구위원
확보를 못한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경기연구원을 그 당시에 거기다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대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각별히 서로 불편한 점 없게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처리를 잘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목적사업이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돼요. 시민들도 다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처음 당초목적 이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목적사업은 도시미래형 도시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목적사업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고 바랬던 당초목적에 스마트형 미래도시, 참여형 실험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사업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체험공간으로 조성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년정도 시간에 그런 사업상 부득이한 변수요인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3자 기관에 타당성검증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실하게 의정부 시민을 위한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세대를 위한 그런 훌륭한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로인해서 목적이 상실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요인에 의해서 시기가 늦춰졌다 등등하여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작용하면 목적이 상실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내용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초사업이 아니잖아요. 말은 미래직업체험관이지만 미래직업체험관에 100여개 정도의 분리표를 받아봤습니까? 과장님, 어떤 미래직업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중간보고라도 받아 봤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지분석한 자료 등이 지금 다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미래직업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갖고 사실 그것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리벡씨티가 지금 상태에서 무슨 수익이 되는 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링으로 여러 군데 어떤 미래직업체험관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세세하게 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그 검증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실있는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게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진작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다 모든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의회와 의원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는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작에 먼저 협의가 돼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을 보면 시민분들도 정말 가슴을 부여잡으며 이게 뭔가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초계획에는 이미 미래직업체험관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당초에 말하던 대표의 이야기는 향후 10년, 15년 후에 있을 직업군에 있어서, 지금의 직업군의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직업군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가 얘기한 건 예를 들면 자기가 얘기할 때는 치매의사다, 의사가 미래 15년에 있을 직업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15년 뒤면 이미 치매에 대한 의료기술은 더 발전할텐데 10년, 1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답변하는 부분을 보고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시민분들이 이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직업체험관을 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미래직업체험관이라는 이런 희망고문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정도인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지금 저한테 화가 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젊은 엄마가 저한테 와 가지고 이거 보면서 기대했는데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오염정화가 다 완료돼서 그 부지를 이 사업자는 사서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오염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약2년여 시간이 소요가 돼서 본 사업에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감사원 감사, 이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금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본래의 목적사업이 지금 아예 바뀌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안에 미래직업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나리벡씨티가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향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노력이나 설명은 계속 10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상 생략해 주시고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직업체험관의 이런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리벡씨티에서 직업체험관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1년 수익이 3억정도밖에 안돼요. 적자운영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 결국 의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건 위원님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은 이 목적사업을 완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부실하게 운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염려는 일단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운영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호응을 얻지 못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런 것을 대비한 협약을 저희가 나중에 이 미래직업체험관을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운영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업체와 사실 저희가 별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변수, 문제점 예측해서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잘 담아서 그네들의 귀책에 의해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조건없이 손을 떼게 하고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제3자 관리주체를 또 공모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건, 결국 나리벡씨티가 한번도, 지금 의정부가 처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공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나고 문제가 되면 제3자, 이것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있는, 적자가 나는 사업을 누가 인수해서 누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두 번째는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는 계속 리뉴얼을 해야 돼요. 한번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 2번 안 가요. 이거 너무 시시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체험관이, 성남이 실패한 뭐냐면 리뉴얼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번 갔다온 아이들 절대 안가요. 나 거기 갔다왔어 시시해, 대부분 아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이들이 한번 갔다와서 시시하데요. 별거 없어요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런 직업체험관의 단점은 일회성은 가능하겠지만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자운영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3자 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것만큼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초부터 얘기했던 게 이 목적에 대한,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뻔한데도 우리는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모양새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시민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수영장 만들어 주고, 사우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체육관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거지, 단편적으로 직업체험관 몇 번 왔다갔다 그냥 시시해져 버리는 이런 직업체험관은 이제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거라는 거죠. 전남 순천의 직업체험관도 처음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소라고 했다가 다시 국가에 반납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다, 성남에 있는 직업체험관처럼 해달라고 얘기하는, 타 지자체에 이런 선례들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당초부지를 보니까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과장님 성남 가보셨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의정부의 직업체험관은 제가 볼 때는 거기의 사이즈가 4분의 1정도 될까요? 그러면 그 안에다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당초에 좀더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까지 고민하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중간에 유류저장소였기 때문에, 유류에 대한 환경정화 등등해 가지고 시간이 걸렸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결국 목적사업에서 우리가 원했던 사업이 결국은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과장님 좀더 예측가능한 행정을 선점해서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균형개발 아닙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제한됐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2분만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장
예.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백지화를 천명하셔서 백지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백지화를 진행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도 장암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준비하기 때문에 백지화가 된다는 이런 단편적인 답변말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작년 2022년 7월 1일 김동근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면허시험장이 어떤 백지화와 노원구와 어떤 협의가 이뤄졌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기관대 기관의 행정적인 불협화음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기관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어떨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정도로 현황이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대외적으로 노원구나 서울시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이 정보가 새면 그쪽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인 거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도봉운전면허장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우리 시가 스탠스를 가질지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도 끝까지 질문에 응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입찰 문제를 다른데는 회사명이 있었고, 관내냐 관외냐 왜냐 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 이면 관내랑 계약을 해라, 김지호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가 빠졌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분리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앞으로도 이왕이면 의정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태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신력 회복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했다가 다시 파기했다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 공신력 회복을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에도 굉장히 공감이 가서, 체계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계약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진호 위원이 얘기한 예비군 훈련장 보고자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23년 6월 군시설 가능 예정지를 타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한다 이렇게 지면으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도봉면허시험장이나 또는 예비군 훈련장이나 비슷한 사례인데, 의정부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근접이든 구석이든 어디든 시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절대적으로 타지역으로 가야 된다, 도봉면허시험장도 협의를 파기했으면 파기한 것을 서면으로 받아야지 아니면 구두로 했으면 녹음이라도 해서 확인을 받아야지 지금 서울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답변으로 인해서 노원구의 입지를 곤란해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의정부시민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 반복되는 공신력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리벡씨티를 보면서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비전을 열어 보여라, 제가 류창배 대표에게 얘기했지만 비전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 의정부시도 나리벡씨티에서 할 수 있다, 대전에는 위캔 그렇게 표시까지 아예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클라이밍 같은 거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도 많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의정부시 자체에서 푸쉬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이 과가 내년 7월이면 없어 지잖아요. 그렇죠. 이 과는 없어지지만 어디엔가 나리벡씨티와 연결하는 과가 있을 거예요. 같이 힘을 주고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계유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장시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상의하면서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사업과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투자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전에 우리 대표분이 얘기한 거 같이 잘 들으셨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잘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오늘 들으면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오전에 황영훈 대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용도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오늘 황대표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점을 케치를 하게 됐느냐면, 리듬시티의 대표와 지금 고산동 물류센터에 있는 사업자와는 결이 굉장히 다르구나를 제가 오늘 보게 됐고, 결국 사업자들이 원하는 건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초계획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시에서 착공계를 넣는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착공계가 제출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서류상으로 접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가 제출하면 저희가 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반려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지금 현재로서 있을까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원론으로 다시 질의를 하자면, 결국 용도변경, 그러니까 올해죠. 제가 김동근 시장에게 2차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용도변경의 방향으로 일단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류센터가 아닌 타용도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당초 사업자가 제시한 건 지식산업센터를 처음에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층수 조정이라든가 용적률 상향부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까지,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국 산넘어 산이 되는 거죠. 당초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들로 유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물들도 많을 뿐 아니라, 지금 민락동 같은 경우도 지식산업센터는 있지만 공실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어놨다고 해서 그곳에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업자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점쯤 되면 고산동 주민들에게도 희망고문이 아니라 명확하게 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얘기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만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됐다고 한다면 그때 시민들의 반발, 분노는 아마 시에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도 마찬가지고, 양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시장 모두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는데, 의정부시가 이렇게 계속 강경하게 당초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박수쳐 주고 옹호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된다 얘기하는 게 과연 시민분들에게 맞는 의정부시의 입장인가 이것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 보여집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일단 마지막까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보고를 별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인허가에 대한 착공계 실효가 2년정도죠. 아까 황대표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동이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착공계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빠르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만약에 착공계 집어넣고 사업이 시행된다고 했을까 그때 의정부시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취소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 아직까지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건축허가 취소는 저는 불가할 거다 보여지거든요. 여러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에서의 어떤 입장도 우리가 받아 봤고, 지금 허가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취소할 만한 요건이 있었나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은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 행감에서 가장 큰 문제는 1년을 겪으면서 시민에 대한 희망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지금 비단 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고 있고, 행정력이 왜 이렇게 많이 낭비될 거라는 게 저는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힘을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로도는 가중되고, 행정력은낭비가 되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나중에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고산동 주민분들에 대한 이런 반발심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우려되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현실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2,3안이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리듬시티 황대표와도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됐거든요. 아까 황대표와 사업자들간에 이런 물류센터에 대해서 백지화할 수 있는 타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황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자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니까 본인의 수익사업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사업을 변경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답변을 줄 정도라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 사업자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간접적으로 들여다 봤고,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고산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백지화 시킬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해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다보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야기가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향후에 의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 이젠 물리적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내 사업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건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물류센터만큼의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향시켜 주는 게 가장 필요한데, 다각도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신곡동 체육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나중에 수사결과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검찰측에 넘어가서 기소여부가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컨소시엄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건 취소사유가 되고요. 만약에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타당성 용역을 검토할 때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공동주택이 너무 중앙에 몰려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오히려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위한 공원처럼 조성이 될 거다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제적인 예측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쨌든 수사관련 때문에 스탑이 된 것은 그렇더라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시개발과 함께 공원조성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가 공원위원회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조감도를 봤던 그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곳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인 거지,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파트단지와 체육공원은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한 곳에 체육공원을 같이 집어넣다 보면 외부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외관으로 볼 때는 이건 아파트 단지의 공원조성인가 잘되어 있네 이 정도지, 의정부시가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진 체육공원이구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민분들이 이후에라도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신곡체육공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제안자가 제출한 아파트 사업계획과 층수, 가구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했고요. 현재 의뢰한 후에 재정평가 심사하는데, 저희가 제안심사하는 그쪽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사내용을 언급할 수 있어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저희도 그쪽에서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오범구위원
뭔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확실하게 내용은 못듣지만, 만약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경우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집니까? 가정을 해서, 대답하기 곤란해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오범구위원
시에서 심의위원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시간나시는 분 참석하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공정하게 추천을 받았고, 또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다른 문제로 해서 수사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심사위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외에 다른 분이 그런 내용을 미리, 그 사업체 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지만 쟁점인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이 특례사업은 중단이 되는 거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을 때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8대 때 원포인트로 해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줬는데,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은 완전한 체육공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3분의 1은 아파트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다 끝냈더라고요. 우리 시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속인 거죠. 기만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은 순수한 체육공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못하겠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장 상부 공원화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하수처리장 지하화 되면 상부에는 공원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변경없이 진행되는 거 맞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시민들이 약간 걱정스러워 하는 게, 그래도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조금 아끼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공원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공원조성에 투여되는 자본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 규모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일단 공원 상부에 투여되는 비용은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이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우려하는 것처럼 그것이 엄청 줄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저희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정진호위원
공원구성관련해서도 여쭤 보고 싶은데요. 공원이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넣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확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확정됐다기 보다는 최초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야외잔디 무대, 미로정원 그 다음에 주민운동공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사실 하수처리장이 그곳에 있으면서 피해를 많이 본 것은 거주지가 밀집해 있는 사실 호원구역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가 올 때 악취의 문제 등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 상부 공간이 공원화가 될 때 그 공간을 어떤 테마와 어떤 특징으로 공원화할지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는 거 실무적으로 가능합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가능하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넣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진호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요즘 주민설명회는 이제 늘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공론화를 통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러고요. 사실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이 보통 오후에 진행을 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 자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어서,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시간의 조정이라든지 그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사안별로 공로화위원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갖는 위원회를 여러 사안에서 지금 현재 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성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주도해서 그 위원회의 위원을 꾸렸다면, 이제는 일부분은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일부분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한 그런 위원회 구성 등 좀더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그리고 균형있게 이 공론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담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공론화하는 건 좋지만 혹시라도 시에서 주도해서 거기에 다 동의할 사람만 꾸린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좀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많은 분들이 더 만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2,400억 사업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민투사업에 대한 우려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민간자본을 적게 하고 공공자본을 투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도비를 좀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재정추진단도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주신 시민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측할 수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공용으로 확보할 수 금액이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환경부 하고 처음에 협의한 결과로서는 지금 이상은 추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을 통해서 좀더 확보할 수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 어떻든, 안타깝기는 합니다. 많은 시민대표들도 그렇고 시민단체, 일반시민들도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인데, 민투사업으로 가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민간투자 자본보다는 공공자본이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담당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부탁 드리고,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라든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접해 있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향을 바꿨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구리시도 방향이 민투로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에 공공 재정사업으로 가겠다는 굉장한 의지를 가졌다가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그리고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수도료의 어떤 요율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향후 30년이죠. 30년의 요율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그 의지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자원회수시설 이것도 민투사업으로 가는데, 900억 사업이에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정도는 재정사업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정책 워킹그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달에 공론화장을 여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투로 갈 건지, 재정사업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와 같은 스토커방식으로 2기가 운영되고 있고, 한 1,500억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에 준공이 됐고요. 우리는 거기의 절반 정도는 아니죠. 1,000억 정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되더라도 끌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조차 민투사업으로 가게 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양보하기 보다는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일단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정책 워킹그룹에서 재정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도 매의 눈처럼 살펴볼 겁니다.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까지 했던 당초사업들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재정사업이든 좋은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날카롭게 쳐다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가서 시민들에게 좋은 자원회수시설센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임대형 민투사업인데요. BTL방식이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BTL방식입니다.
김지호위원
리스계약이죠? 금액이 산출이 안돼 있는데, 어느 정도를 담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임대금액은 지금 저희가 1년에 3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김지호위원
20년인가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20년입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사업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산재된 사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산넘어 산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슴속으로 생각하면서 행정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하고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여러 가지에 워킹그룹이 들어가 있어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워킹그룹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킹그룹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건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서 종결이 된 상황이고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 박사님들 하고 그 다음에 시민대표분 해서 한 다섯 분 정도 전문가로 해서 외부인원을 모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아니요. 정책 워킹그룹이.
이계옥위원장
제가 종결이 됐어도 워킹그룹의 명단을 알고 싶어요. 계속해서 같은 분이 하고 있는지, 기간은 지났지만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워킹그룹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방면으로 봐야 될지 긍정적인 것으로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1년정도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방향성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한 워킹그룹에 대한 명단 그리고 균형개발추진단장님은 균형개발추진단에 들어있는 모든 워킹그룹 관련된 명단하고 시작일하고 종결된 건 종결됐다고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 모두다 우리는 재정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드는 자원회수시설 50%는 국비지원이 되고, 50%이면 500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0억 때문에 민투를 줘야 되는가 생각할 때는 워킹그룹에서 아마 결론을 내리겠지만 저희 시민들과 저는 재정사업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워킹그룹 인원들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의원님들마다 개인 생각이 다르겠지만 사업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민들이 안고 있는 빚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부탁드린 워킹그룹 명단부탁드리고요.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 민투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또 고민하고 고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저는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정책기준은 워킹그룹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자문을 해 주는 거지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상황들이 워킹그룹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가시는 과장님이 되시거나 단장님이 되시면 저희들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서 너무 친절하게 적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개념 물론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 지금 의정부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한 20여개소 되고요. 소규모로 하는데는 36군데해서 총 56군데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지금 신곡권역 등 이런 곳들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 단지들이 꽤 있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30년이상 되는 단지가 올해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 20개소 내년까지 9개소 늘고요. 25년에 2개소 해서 25년까지 하면 31개소 정도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정부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의 방침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물론 재개발도 똑같지만 어떤 기간단축이라든가 제안했을 때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했고요. 또 하나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계획인데, 우선 세대별이나 평형별, 노후연도 순으로 해서 차이점을 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노후 불량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된 흥선권역이나 그런 권역들은 노후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정부의 어떤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면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경관심의라든가 도시디자인담당관 협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 전체에 대한 아웃트라인을 다시 잡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해서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같이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입안제안할 수 있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서 좀더 정비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단순히 숲만 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의정부를 어떻게 도시미관을 만들지, 보통 타지자체를 가면 의정부시가 굉장히 올드한 도시로 보여지고 있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은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도래하는 재건축 관련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의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한틀 더 벗어나서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누가 보더라도 의정부가 새로운 신도시의 이미지를 갖는구나라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업무처리 하면서 그점 많이 유념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빈집에 대한 CCTV 설치사업과 함께 지금 의정부 관내 빈집들이 몇 채 정도가 있는 거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100채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거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1채, 22년 작년도에 2채 정도 철거를 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5채정도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30%정도돼서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 도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다 등기라든가 소유자와 연락을 해서 취합을 해서 좀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중요한 건 빈집의 CCTV설치를 통해서 범죄예방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빈집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물론 문제점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집주인이죠. 집주인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매의사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빈집활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철거를 할 때 소유자들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텃밭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위치가 도로변 접하지 않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주차가 힘들고요.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마땅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가 낮은 상태고요. 만약에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게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이디어를 주자면 의정부가 매입을 해서, 물론 이것도 좋은 방안으로 젊은층들한테 다시 저리하게 임대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나 깨끗하게 구성이 돼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빈집활용의 방안에 있어서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문제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즉각적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빈집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면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고, 빈집의 상태가 어떤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정책이 과연 맞는가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서 선택해서 활용할 만한 주택들은 어차피 비어 있는 집이니까,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을 의정부시가 공격적으로 매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부1동 시청에 와서 괭과리를 치고 시위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혹시 장암1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장
중앙2구역이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찬성측 3개정도 추진하는 파가 있고요. 반대도 있고 해서 사실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서로간 협의를 이달말까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협의되는 것을 봐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 찬성팀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가 기각됐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처음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민원인들의 입장은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양쪽의 말씀을 듣고,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깔끔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확실하게 그쪽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 되지 않은 찬성팀을 믿고 일을 하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리니 처음부터 깔끔하게 시작을 해라 그랬는데, 혹시 그후에 과장님하고 소통한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반대 측에서 제기한 게 기각된 건 아니고요. 반대측에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사항이 기각된 겁니다. 소송 자체가 패소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증거보전 신청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기각이 됐습니다. 증거보전은 더 이상 법원에서 안 하겠다 해서 그 자체가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이 말일까지면 아직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나름대로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빨리 추진하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실수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라 이렇게 당부를 해서 잘처리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빼벌 도시재생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하시겠지만 이 프로젝트의 사업을 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릴 것인가라는 게 사실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있는 빼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투자사업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이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분들이 과연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릴 것인가에 대한, 지금 현재 빼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드립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플랜을 할 때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관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 염려되는 건 과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리더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살았던 분들인지 그분들이 제대로 자기 삶의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개발이 되면 그 전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전하게 되면 사실 살집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개발사업을 3년동안 계속 개발해야 된다, 특화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분들이 이사가면 살곳이 없다 이렇게 집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리더자들이 이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게 빼벌의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그분들이 지역의 대표로 나왔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모두 옳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목적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조금 아까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빈집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으로부터 지켜 줄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1채를 헐었다, 2채를 헐었다, 올해는 5채를 헐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말 앞으로 더 우리 도시재생과가 큰 발전이 있겠구나 기대를 합니다. 제일 복잡하고 제일 민원이 많고,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으면 괜찮은데, 재생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일이 많고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보건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건소장 보고 후 부문별 감사는 일괄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문별 감사는 일괄로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장연국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위생과장 김순주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고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나. 건강증진과 다. 동부보건과 라. 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부서명과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우리 과장님, 최근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게 됐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아직은 경계단계이긴 하지만, 2급 법정감염병입니다.
김지호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의정부 관내에서 일전에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관내 코로나로 중증환자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문제점들이 있는 중증환자들이 있나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아무래도 환자관련해서 투석이라든지 소아환자, 임산부 병상배정이나 상담콜센터를 지금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이후의 큰 문제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독감이 더 유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나 질병청에서 올해 하반기에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독감 예방주사랑 코로나 예방주사랑 다른 거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을철 독감준비 하면서 아이들, 나이가 많으신 고령층, 어르신분들 적극적으로 확인될 거라 보여집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 감염병 엠폭스죠. 우리가 말하는 원숭이두창인데,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2023년 6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106명 기준이 됐고, 원래 엠폭스가 해외에서 접촉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게 국내 확진자가 95명, 해외유입된 환자가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부에서는 엠폭스 전염병 환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아직은 없고요. 해외에서 감염되신 분보다 사실 지금은 지역감염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특성상 밀접한 피부나 성접촉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역감염은 그런 게 원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원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접촉을 해야 감염이 되는 건가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밀접한 피부접촉이나 성접촉에 의해서 엠폭스가 감염됩니다.
김지호위원
대부분이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질병청에 의하면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엠폭스에 대한 백신을 의정부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백신을 맞는 게 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천연두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발열이 있다 한 1일에서 5일정도 지나고 나면 얼굴에서 발진이 시작되고 온몸까지 발진이 되는 천연두 증상이랑 비슷한데,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그건 그냥 우리 시 자체보다는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병청에서는 특별한 지침 등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아직은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보니까요.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를 맞은 대한민국의 1차 접종자가 3,458명이더라고요.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엠폭스가 1급으로 구분이 돼 있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치명적인 어떤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전염확산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화상교육으로, 지금도 화상교육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코로나 전에도 화상교육을 갖고 있었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아니었고요.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런 사업으로도 하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대면으로 다 재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못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온라인상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온라인으로 화상교육을 받는 건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동일한 내용으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같이 저희가 재택으로 있을 때 집에서 있을 때 또 오기 어려울 때 대면으로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같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사업의 일부를 온라인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US라이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 조성을 했었는데, 카페로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대상자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주소를 알려드려서 오게 돼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나이드신 어르신분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질환 그리고 아토피나 천식 등등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젊은층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내용을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디 들어가서 교육내용을 봐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하고요. 지금 저희가 했던 분들은 대부분 특정 대상자들이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자들 중에서도 그 대상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도 그 내용들을 다시 보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요. 병원이나 의료원 거기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팜플릿을 두면 오다 가다 앉아서 많이 보시잖아요. 대기하면서 그렇게 활용방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청소년들 흡연율이 올라갑니까? 통계가 확인이 됐나요. 2022년?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아직 2022년도 통계자료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21년도 지금 현재까지 있고, 22년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는 흡연율이 높은 편이에요. 경기도라든가 전국보다도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흡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원인이 분석이 됐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서울 인근이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에서 사시다 많이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홀로 사시는 남자분들, 중장년층 이상이 많이 계시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 흡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요.
김지호위원
흡연에 대한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흡연에 대한 이게 중독성이 워낙 높지 않겠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흡연 학생들 관리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저희 보건소의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금연환자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금연등록 프로그램같은 경우 연계해 가지고 지금 다섯 군데 학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던 친구들이 나는 끊을 거야는 아니겠지만 계속 인식을 하다 보면 인식의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우리 동부보건소 과장님, 우리가 행감때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가게 되니까 엄숙해 지더라고요. 그런데 공간 자체가 가족분들이 과연 이 공간에 있을 때 과연 마음의 치유와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들었거든요. 장소, 공간 이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 시가지쪽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임차료나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저희가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선제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신곡1동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치매예방센터가 들어가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치매센터가 들어갑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같이 자살예방센터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그렇게 같이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저는 보건소 내 신축하는 공간에다 같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워낙 거기 많은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좀더 안락하고 자연과 친화적인 곳에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면 어떨지, 제가 현장을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그래도 거기에서 자족모임이라든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지나서요. 이후에 추가질의 과장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민원현장에 가느라고 음악도서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 어르신께서 길을 물어 보시더라고요. 보건소 어디냐고? 어르신 여기에서부터 보건소는 너무 먼데요. 왜 여기에서 내리셨어요. 했더니 여기쯤 내려서 가면 된다고 해서 내렸는데, 길도 넓고 건물은 다 큰데, 음악도서관 앞에서 내리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른는데, 마침 우리가 서있으니까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에서는 너무 멀어서 택시 타셔야 돼요. 그냥은 못 가세요. 그랬더니 걸어가면 되지 택시를 타냐고 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선으로만 가시면 되는데, 어머니 너무 멀어요. 그 얘기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전부 민원현장을 보느라고 차가 없고, 저희도 도보로 이동하는 상황이라서 모셔다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냥 한 블록 앞 사거리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저기예요. 이렇게 돌아서는데 기분이 참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동부보건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동부보건소로 바로 들어갔어요. 사실 인터넷에서 가는 길을 미리 찾아본다는 것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별로 편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봤어요. 제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이 어려워서, 동부보건소로 가면 보통은 찾아오시는 길, 오시는 길, 위치안내 이런 아이콘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맨 밑에 내려 보니까 오시는 길이 있죠. 더 내려가야 돼요. 그것을 누르면 의정부시청으로 넘어가요. 의정부시청으로 넘어가서 의정부시청에서도 찾으려면 보건사업부로 넘어가서 보건사업부의 소개가 나와요. 동부보건소로 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의정부시 보건소를 찾아가자 해서 네이버 화면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의정부시 보건소로 갔어요. 의정부시 보건소를 가면 다행스럽게도 조금 내리시면 왼쪽으로 위치안내가 있어요. 아까 전지훈 주무관님은 저랑 한번 해 보셨으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들죠. 어르신이 이 과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지금 답답하고 힘들죠. 여기 보시면 의정부시 보건소 찾아오시는 길을 누르면 빨리빨리 안 넘어가죠.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해요.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지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도는 아니고, 평범하게 구글 앱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의정부시 보건소예요. 그래도 그나마 202번 버스를 타면 보건소 앞이라는 역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구)세진컴퓨터를 지나서 보건소 앞 정류장에서 내리면 내가 보건소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206-1번을 타도 낙원웨딩홀 지나서 보건소 역에서 내리면 내가 보건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시는 길 보건소 소개 가면 같은 사이트에서 동부보건소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동부보건소로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 노선도 보세요. 저건 그냥 버스 노선안내도예요. 저 노선도는 아무리 봐도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동부보건소로 갈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버스노선 이름과 그 버스 노선표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저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야 동부보건소를 갈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이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우리 모두 다같이 6분이 걸렸어요. 6분이 걸렸는데 결국 동부보건소 가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이건 개선되어야 되고요. 저런 식보다도 오히려 쉽게 지도도 약도처럼 지금 동부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치매관련 업무와 자살예방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저렇게 어르신 찾아가기 어려워서야. 사실은 종합청사에 보건소가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건소 표시가 미리미리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도서관 앞에서 한참을 헤매시는데도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셨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그 어르신 제가 기억하는데, 신곡동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동부보건소에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2시까지 가야 되는데, 늦었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 안 생기게 오시는 길 차분하게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청사 번듯하게 지어서 새 기계 들여 놓고 막 좋아했잖아요. 자랑도 하고 알차게 써 먹어야 되기도 하니까, 신경써 주십사 제가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릴 일이라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로 금연구역 설정,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와 계신 분들이, 이동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날씨가 풀리면서 해 가지고 지금 한 1,000여명 예상하고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표본 샘플은 그러면 1,000명 정도입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 이상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 하고 해 가지고, 1,0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1,000명이상 받으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낮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계층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지날 때까지 한 7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낮만 하면 대상자가 그럴 것 같아서, 야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원을, 지도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오프라인으로 받습니까, 온라인으로 받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여론조사 하는데, 샘플이 1,000명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결론은 몇 월정도 도출될 것 같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온라인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는 오프라인만 생각해서 7월 말까지 받고 8월 초순까지 최종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대상을 변경한다면, 일정이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결론 도출된 이후에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정진호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연구역 선정하는 대신에 흡연구역 지정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물의 설치, 그런 요구로 어느 정도 교집합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예산소요가 된다면 보통 예산작업 9,10월정도에 하잖아요. 그전에 이뤄져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전히 손 놓은 건 아니죠. 그러면 검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은 각자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만 65세이상인 분이나 병원에 가족중에 일부가 입원하시는 분들의 가족은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나 아니면 상위임 업무보고 받을 때 늘 얘기해 왔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위생점검이 2,23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저희가 2,000여개를 하고요. 4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취약된 부분이 한 150여개소가 나와서 집중적으로 더 2개월 뒤에 다시 해서, 컨설팅을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었고요. 딱 한 곳만 식중독균이 나와서 올해 다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괜찮습니다.
오범구위원
점검할 때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대로 영업을 하게 놔두나요. 아니면 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영업을 하게 합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2,200개에 대한 건 컨설팅이기 때문에, 도마라든가 이런데서 균이 나오면, 그런 것을 다 교체하거나 소독방법을 알려 드리고요. 두 달뒤에 재검해서 대부분 거의 안 나오고 딱 한 곳에서만 나왔어요. 배달앱말고 일반배달업체 앱에 안 들어간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올해 1분기때는 마라탕이라든가 태국음식하고요. 2분기때는 김밥, 냉면하거든요. 만약에 식중독균이 나오면 영업정지 15일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분도 몇 개소는 진행됐습니다.
오범구위원
행정처분을 우선 하기 전에 지도검열을 해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음식은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우리 의정부에도 배달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상임위 있을 때 마다 위생과에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은 시민들이 배달하는 음식에 거부감이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적은 인원이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지정 관리, 모범음식점 하고 안심식당을 지정해 주는 거죠?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오범구위원
지정을 어떻게 지정을 해 줍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모범식당은 저희가 지금 현재 91개소 정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원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위생적인 거랑 그 다음에 좋은 식당이라고 해서 권장 반찬가지수라든가 나트륨 줄이는 이행여부, 청결 정도를 다 검토해서요. 현재 91개정도가 모범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모범식당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곳도 있습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취소된 곳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시거나 이러면 취소도 됩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믿고 안락한 곳이라고 찾아가고, 우리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위생이나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불친절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것도 추가를 항목에 넣어서 친절해야 되고, 물론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음식점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찾아갔는데, 주인이든 종사자들이 인사를 안합니다. 그러면 거기 간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하려면, 한번 점검 나가서는 파악이 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줄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정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 과장님, 아까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는 자살예방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두 부류죠.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울증 때문에 오시는 가족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서, 친환경적인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것보다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만들어지기 까지도 저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환경으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저는 가장 좋은 시설에 그분들이 상담도 받고, 가족분들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도 받고 해야 죠. 지금 그 시설에서 옆에 경전철 지나가고 도떼기시장처럼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부서 내에서도 찾아가서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행감에서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의정부 같은 경우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치매는 막을 수가 없어요. 늘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치매전문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얘기를 하면 술술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들이 치매는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세 가지, 건강한 영양섭취, 꾸준한 운동 그리고 인지능력 개발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젊은 층부터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최근에 치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결국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뇌가 노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가 노화되다 보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적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직원들 스스로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몸을 쓴다든지 손을 쓴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클릭을 하면 들어가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음식관련 해서 프로그램을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그래서 다양한 활동 및 노인지회에도 전달하셔서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치매관련된 팜플렛이나 아니면 예방교육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노인대학들이 많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친구분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면 그 어르신들께서도 전달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전달전달을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을 먹지 않더라도 생활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치매가 걸리고 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가족도 힘들고, 사회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항상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소아비만 문제가 있죠. 최근 도담도담 운동교실도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아비만에 대한 부분들 의정부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소아비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각 학교, 저희는 동부보건과다 보니까 동부 쪽에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있는 아이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학교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상태를 측정도 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찾아가서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비만 관련된 부분은 결국 소아당뇨 등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중관리라든가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한테도 우리 아이가 무조건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책임감 있게 소아비만율을 줄이고, 채소나 다양한 식이섬유질을 통해서, 물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우리 위생과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연동이 돼서 지금 보니까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저도 얘기했던 부분들 알롤달록 컬러푸드이야기 좋은 추진인 것 같아요. 각 음식별로 컬러푸드에 따라서 어떤 영양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1세에서 2세 아이들에 대해서, 알록달록 해서 1,000여명 정도가 작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교육받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식습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나요?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설문지를 통하지는 못했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김지호위원
참여했던 엄마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저희가 뿌리채소라든가 야채라든가 과일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였고요. 아이들이 거부반응이이나 급식을 주로 하잖아요. 그럴 때 거부반응이 덜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선생님들한테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릴 때부터 이런 채소류에 대한 부분들, 컬러푸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나간다면, 충분히 성인이 돼서도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먹어야겠다는 인식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컬러푸드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들도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항상 늘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추가질의 하기 전에 아까 발언하면서 미술도서관 앞을 음악도서관 앞으로 잘못 얘기했어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동부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자살예방센터를 갔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안내말씀 주시는 와중에 제가 흥미롭고, 관심가졌던 부분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동안에 제가 사이트 앱으로 접속을 해서 실제로 해봤어요. 일단 가면 정신건강 자가진단해서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불안장애, 조기 협심증에 대해서 다 해 볼 수 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잘되어 있구나 싶어서,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자, 불편함은 없는지 제가 실제로 이 문항에 다 대답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결국 개인정보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과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해 봤는데,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 간단한 자가진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자가진단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 방어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수집에 요즘에 내 자신의 건강정보나 특히나 정신건강 정보를 이렇게 쉽게 동의해 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접근할 때는 접근의 방법을 낮춰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자가진단 해보고 스스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느끼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상담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 저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렇게 처음부터 달라고 하면 자료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의 편리성은 있겠지만,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대상자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수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까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현장방문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 직원들과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말에서 7월까지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입력 안 하고 다 작성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고위험군이라고 했을 경우에만 거기다 연락처 기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겨울에 우리 소장님 다 쓰고 남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 분배하고 남은 일반접종을 어린이집에 제한적으로 나눠주셔서 안심하면서 겨울을 날 수 있었다, 고맙다는 마음을 소장님께 꼭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예상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사를 맞고 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이월시키지 않고,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결재를 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3쪽을 보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이 발생했어요. 보건관리과 소관이네요. 여기 유치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유치원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곳인지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유치원 2곳입니다. 2곳 다 식중독이었는데요. 하나는 살모넬라균이고, 하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확실하게 유치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으로 구분을 해 주시고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 다음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와서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원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그때 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 감염이 없어서, 종결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맞습니까, 아니면 관리하지 않는 곳입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조사를 할 때 위생과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미만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둘다 유치원이고요. 유치원에서 살모넬렐라가 나왔고요. 환경검체 검사는 물이라든가 조리실의 보존식품, 조리기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나왔지만, 조리기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할 때는 아이가 밖에서 구토라든가 사람간의 접촉으로 증상 발현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검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리실에서는 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부요인으로 공기 등으로 감염이 될 수 있어서요.
이계옥위원장
어린이식생활센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했는데, 관내, 원내있는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순주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보고도 해 주시고, 밝고 명랑한 그런 모습이 있듯이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친절하지 않은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목에 친절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실수로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것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해 불친절한 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절을 배제한 것이 과연 모범음식점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보건소에 관한 책자를 보면서 제목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만큼 깊은 애정과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것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