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예, 뭐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6번 민주인권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을 가장, 이 민주인권평화국의 주요한 업무로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채은지입니다. 조직개편안 이제 의견취합도 하시고 또 효율적인 개편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시의 업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이요, 이제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수정이 되죠. 변경이 되어서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까지 이제 노동정책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노동정책관의 역할이 좀 증대된 것이네요. 확대된 것이네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노동과 일자리가 분리가 돼서 업무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노동과 일자리를 합치자라는 정책방향 하에서 저희가 원래 당초는 노동일자리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노동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독립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예, 예. 조직개편 이렇게 안을 수정하고 하시는데에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동이 중요성을 잘 인지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일자리까지 업무를 확대해서 좀 더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이런 또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과 태도가 이 개편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응원을 하고요. 노동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일자리와 함께 좀더 선제적으로 이 급변하는 상황에, 환경에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본부 같은 경우에 이 질의를 지금 제가 일괄로 드릴게요. 팀장제를 없애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앞으로 실무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뭐 저희가 팀제를 이제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신속한,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 빠른 현장대응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팀원 숫자들이 좀 너무 많아진다라는 우려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의견수렴을 했고 필요한 인력들은 증원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인력들을 특히, 행정으로 돼 있던 것들을 기술인력으로 많이 전환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 한 번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뭐 팀원이 조금 다소 다른 지역보다는 과도하다고 해서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력보충이라든지 직급조정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운영상황에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 주셨으니까요. 이 실무적으로 만약에 조금 이 안이 지속되는 것이 어렵다고 할 때에는 좀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건 이게 해당자들한테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서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좀 충분히, 직접은 아니더라도 본부장급에서라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설명이,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왜냐면 이런 근로자들의 어쨌든 지금 처우라든지 이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요.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편 취지라든지 우려사항들에 대한 저희 계획들을 좀 담아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걸 서면으로 하던 뭐 대면자리가 필요하면 대면으로 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후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광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저희는 이제 산업과 교육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산업은 뭐 말씀 안 드리고. 교육은 이제 지방교육 대전환에 맞춰서 어떤 총괄 컨트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려고 교육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당면한 게 지역주도대학 재정지원사업 라이즈를 대응을 한다든지 지방대학들의 위기들을 지원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그래서 대학과 어떤 산업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측면을 상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요번에 대응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과 산과 학과 연구소가 연결될 수 있는 관산학연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요번 목적이어서, 기존에 이제 행정부시장 산하에서 문화경제부시장 산하로 좀 해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 부칙에 제가 있는 걸로…….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민주인권평화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 보는 업무는 민주 그다음에 인권, 평화 뭐,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보훈과는 이제 앞에는 민주가 있고 뒤에 보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가 주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주보훈과로 한 이유는 그냥 민주화의 역사 말고도 근·현대 민주·인권·평화, 의병부터 시작해서 독립·호국, 민주화역사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주보훈과로 이름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보훈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가 있는 거구요.

저는 보훈도 되게, 민주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보훈도 국가유공자 애국정신을 기리고 어떤 공훈에 보답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뭐, 이것도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광주차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희는 이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8 8차보상이 7월 1일자로 업무 게시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어떻게 처리됐는지 계획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요.

이게 7월 1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저희가 인력 1명을 요번에 증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접수가 된 것들을 조사하는 내년 1월 시점에는 업무량, 수요를 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련된 인력들이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팀장 포함해서 3명이서 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 명이 늘어나는.

접수되는 보상신청자 접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견하고 계세요?

실무자 얘기로 보면 한 1천 명 정도, 1100명 정도.

1100명 정도가 접수를 6개월 동안 하고 내년 1월이 되면 이 접수된 11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업무가 접수보다는 훨씬 더 가중될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 명, 한 명의 기록을 모두 봐서 사실관계체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 먹이고 이런 절차들이 지원이 돼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1100명의, 그럼 심의기간은 얼마나 돼요? 내년 1월부터.

심의기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심의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 내에 1100명의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의 배분을 조금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업무는 사실 이때까지도 말들이 많았던 업무라서 더 이상 5·18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보상업무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의 배분에 신경을 반드시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도 잘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꼼꼼히 봐서 업무량 반영을 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텐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력의 배분 반드시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래가 뭐, 업무가 이관되면 바로 가는 게 맞는데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갑니다. 업무량이 변화했다라든지 업무량이 많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합쳐지는 경우에는 줄여서도 갑니다.

(마이크 꺼짐) 에너지전환팀, 전환팀은 이제 4명 있는데 이제 3명이 그대로 가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 에너지전환팀에 업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관된 업무를 맡았던 3명은 그대로 넘어간다. 이 개념입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준 개념은 아니고요. 3명이 맡았던 업무, 그 인력 3명이 그대로 넘어간다.

예, 예. 그 직렬 따라서 그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꺼짐) 예, 복지국에 있는 업무가…….

민주인권평화국 전체로 보면 사실은 국제협력 업무는 이제 기조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보훈업무가 새로 오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요. 예.

아까 전에 얘기하듯이 보상하는 업무들은 이제 인력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증원이 아까 전에 한 명 됐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갑니다.

정책기획관 보충답변드리면 보훈업무 늘어나면 지금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던 정원 2명이 인권국으로 따라서 그 정원을 이관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 인원에서 증가량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업무가 신설이 됨에 따라 기존에 했던 업무 인력까지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종전의 제4호 중 “5·18광주민주화운동”을 ‘5·18민주화운동’으로 한다. 안 제20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부칙 안 제3조제1항 중 노동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과로, 경제정책관을 경제정책과로, 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경제정책관을 경제정책과로, 생명농업과를 농업동물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후대기정책과로를 환경보전과로로 한다. 부칙 안 제3조제11항 중 광주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란을 유네스코미디어 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란을로, 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수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