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광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면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남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남면장 이광수, 부면장 박민희, 맞춤형복지팀장 장은준, 민원팀장 고은주, 산업경제팀장 백창주.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남면장
안녕하십니까? 남면장 이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동찬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옥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들의 남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희 부면장입니다. 장은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고은주 민원팀장입니다. 백창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면장님께 그동안 남면의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숙원사업 118건 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면은 아난티골프장이 있고 가천 다랑이마을, 해수욕장을 3개 관리하고 주민자치회가 남해에서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남면은 마늘 수확이나 모내기는 100% 다 끝났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100% 다 끝났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감사 진행에 있어서 10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면정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같은 면민으로 있다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감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위치가 바뀌어서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많은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같이 공존, 공생해 가면서 남면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잘 살 수 있는 면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맨 처음에 보면 1페이지 정원에 복지, 시설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가 사실 중요한데 한 분도 없거든요. 시설에 8급 한 분 계시고 행정·사회복지 해서 7급이 있고. 복지 분야 인원이 없어서 그런데 면장님.
광수
이광수남면장
복지직을 다 안배를 하다 보니까 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은데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강대철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온택트챌린지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새마을하고 자생단체하고 복지관, 기관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어려운 세대라든지 독거노인, 작년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남해군 전체를 차량 임대를 해 가지고 점심을 대접하고 남해군 전체를 한 바퀴, 또 생일 되신 분들 가정 방문을 해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작년 한 800만 원 정도.
강대철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그다음에 임진성 축제를 한다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부족하던가요?
광수
이광수남면장
올해 사실 예산 하나도 없이 임진성 축제는 마을 따라 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1,2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게 있는데 하는 김에 같이 남면을 전부, 봄철이고 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추진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1,200만 원하고 우리 주민자치회 시설비 1,000만 원하고. 그래서 예산 하나도 없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팸플릿, 홍보 이런 제작은 관광진흥과 협조를 받았습니다. 남면 예산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계획을 잘해서 내년 올려보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해바라기 8,000평을 심어놨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주요 도로변 따라서 가천 다랑이마을 해서.
강대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반갑습니다. 장영자입니다. 남면 건물에 들어오니까 따뜻한 그런 향이 느껴져서 코로 맡는 향보다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향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내역이 있는데 남면 행정복지센터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있으시죠?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기간이 있고요. 2022년도 하반기에 대한 용역이고 125만 원이 있지요. 23년 상반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쭙습니다. 작년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그다음 상반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2년도 하반기만 있고 23년 상반기가 없습니다. 상반기는 안 합니까? 125만 원 또 써야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남면장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화장실이 예전 남녀공용으로 있었는데 지금 하면서 여자화장실을 없애버렸습니다. 작년에 다시 분리를 하자. 그래서 작년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은 점검인데. 안전점검인데.
광수
이광수남면장
그 부분 누락이 되어 있어서 다시 마무리된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안전점검 자체가 하반기로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상반기는 없네요. 23년 상반기는 없죠?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앞으로 계속 없을 예정입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록에 혹시 빠졌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경로당 어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금이고 마을마다 냉난방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2년 예산액하고 지금 주신 자료 22년 예산하고 달라 가지고 여쭤보는데. 작년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5,180만 원이 난방비인데 여기는 22년 예산이 3,58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혹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팀장님이 혹시.
여동찬위원장
장은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반갑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장은준입니다. 장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폐쇄를 해서 운영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는 지급이 됐다가 반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경로당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은 면적과 인원 분류를 해서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 운영비하고 유류대, 이런 부분에서 지급을 못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데 22년도에는 올해 자료에 보면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해서 22년도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올해 예산 적은 부분은 재배정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가 49건, 출산이 2건입니다. 출산이 있는 면은 참 보기 드문데 축하드리고 전입세대가 49건이나 있는데 다 전입해 들어오신 겁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직접 살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좋습니다. 증가된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49세대가 들어왔는데. 49세대인데 인구는 몇 명 정도 증가를 했을까요?
광수
이광수남면장
보통 2명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80명 이상이 되겠네요.
광수
이광수남면장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수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들어오셨는데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사망자가 많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네요. 그래도 계속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다는 뜻이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면장님이 잘하셔서 계속 전입될 수 있도록.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사촌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포토존 1,800만 원인데 관광객들 반응은 좋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조금...
영자
장영자위원
미흡합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조금 미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이템이. 1,8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광수
이광수남면장
해수욕장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1,8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바닥 스크린 비추는 것인데 그 부분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두곡, 월포해수욕장 1,000만 원, 사촌해수욕장 1,000만 원, 그렇게 된 것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쪼개지 말고 한 곳에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아이템을 좋게 해서 심벌마크가 될 수 있게 해야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 관광객들 다 수준이 높아서. 바다 자연환경은 좋은데 그래도 뭔가 포토존이 인생샷이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 부분은 지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면마다 다 노력하는데 제가 특이사항이 있어서.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이 있는데 목욕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이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장은준 팀장님.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장은준입니다. 목욕탕 중증장애인은 군에서 매월 60만 원씩 720만 원을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그날은 일반인들과 같이합니까?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예, 일반인도 같이하는데 중증장애인이 오시는 그 시간대가 거의 일정하게. 겹치는 시간을 좀 피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남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인지 아니면...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남해군 전체.
영자
장영자위원
남면까지 오시기도 합니까?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중증장애인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날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남면만 거주하는 장애인인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러면 목욕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군에서 등록돼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일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마다 복지나 이런 데 신경을 쓰지만 특히 취약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계속 노인이나 저소득, 아동세대, 남면에 혹시 있을까요?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남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면이 정말 경치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살고 싶은 남면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남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면장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구라서 물어본다는 것은 그렇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엊그제 새마을협의회에서 감자 캐기 했는데 수확을 잘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예년보다 씨앗이 좋고 수확량도 많고. 킬로에 1만 5,000원, 2,000kg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잘했네요. 낭만문화산책 이번에 하다가, 저희도 와서 봤지만 이번에 행정에서 예산을 못 받았네요? 주기로 했잖아요. 못 받았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추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못 받았고 군청 실과에 조금씩, 조금씩 남은 자투리 예산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겁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상당히 면민들의 호응이 좋네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서 확실히 만들어서 올려서 그렇게 하십시오.
광수
이광수남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온 지가 됐는데 노인대학 뒤에 복지회관 있는 거기 화장실이 남녀 하나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길
박종길위원
구별 다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잘했네요. 아까 보니까 출산이 적네요. 1년에 2명, 상반기는 한 명도 없네요.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상황들인데 비교를 하면 상주는 초등학생들이 60명 됩니다. 이동도 없어요. 이동도 30명 채 안 되는데 이동면 대책으로 내년에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하라고 했고. 그래서 한 해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되는데 남면에서도 준비를 해서 후내년이라도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 신청을 하십시오.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야, 중학교는 그래도 유명세를 타니까 그런 대로 외지에서 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하고 교육부하고 교육장님과 같이하면서 만들어 가십시오. 이동초등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면에서 할 겁니다. 준비를 하니까 서면 하고 나면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집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세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상주로. 초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도 펜션을 얻어서. 한 달 120만 원 준답니다.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상주중학교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에서도.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짜임새가 참 좋다, 그렇지요? 말 잘 듣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면 행정복지센터 용역 결과 건물은 이상이 없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됐고. 경로당 특수시책 실내정원 조성하는데 화방동산에서 한다고 했는데 2023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화방동산 직원들이 그대로 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감자 2,000kg을 캐서 불우이웃돕기를 연말에 한다고. 특수시책도 세 가지나 바쁘실 텐데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도 생깁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적지요?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너무 적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다, 따로. 이야기해서 각 읍면 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부면장님, 평산2리 마을회관 민원 접수시켰습니까? 해 주시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민희 부면장님, 혹시 남면에 애로사항 있습니까? 부면장직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민희
박민희부면장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은준 팀장님은 혹시 건의사항 있습니까?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저는 저번에 군수님하고 팀장님들 미팅 할 때도 제가 언질을 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온택트챌린지사업 특수시책을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각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고. 이 예산을 우리가 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단체나 조금씩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주 민원팀장님,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은주
고은주민원팀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백창주 산업경제팀장님, 남면 저수지공사는 하고 있는데 올 농번기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창주
백창주산업경제팀장
산업경제팀장 백창주입니다. 죽전저수지 10월 정도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남면의 산업 분야에 혹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창주
백창주산업경제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동찬위원장
다행입니다.
강대철위원
잠시 끊어서 죄송합니다. 장은준 팀장님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분야죠? 그게 아마 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은준
장은준맞춤형복지팀장
작년 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둘러보니 다운돼 있고 어르신들이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직접 하니까 케이크 들고 가고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감동을 엄청 받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예산도 크게 안 들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메모를 해 두었다가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은 화재가 크고 작은 건수가, 가끔 보면 소방차가 많이 넘어가요. 소방차가 배치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근무를 몇 명 합니까?
광수
이광수남면장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앞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아무튼 남면은 펜션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민원 소지도 많은 면입니다. 따라서 면장님,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남면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서면 소관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재복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면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서면장 심재복, 부면장 서영수, 맞춤형복지팀장 최월륜, 민원팀장 정용훈, 산업경제팀장 조광원.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반갑습니다. 서면장 심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정현옥 간사님,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우리 서면에 귀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수 부면장입니다. 최월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정용훈 민원팀장입니다. 조광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복 면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서면에 오셨기 때문에 의회 사항도 잘 아실 거고 서면에 오셔서 크고 작은 성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서면은 경찰수련원 신축이 계획되고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내려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복 면장님, 고생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부면장님 이하 팀장님, 서면 지킨다고 고생합니다. 서면은 해저터널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지금부터 준비를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서면으로 시작을 해서 남해군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해저터널 출입구가, 출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짝 긴장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감사자료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금 지원에 군비로 하는 것 같은데 항공방제 있잖아요. 2,788만 원, 국도비가 또 2,788만 원. 합계가 되면 5,500만 원 되는데 2,788만 원인데 오타가 있는 거죠?
재복
심재복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군비인데 국도비가 있어서. 맞습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가다가 걸리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면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생하는데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적은데 궂은일을 도맡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대상자 조사를 해서 경로당 미이용하는 90세 이상 독거노인들 20여 명을 이렇게 가정방문을 실시를 해서 심리적인 안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없지만 서면 경찰수련원, 경찰수련원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이왕 서면 중에서도 서상에 왔으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위원들은 다들 잘 모릅니다. 괜히 소문만 듣고.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만 맨날 불려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치가 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는, 마을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합의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진행이 됐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예, 위원님께서 경찰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수련원 기본적인 사항이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어제 오후 2시에 종합복지관에서 서면 면민들을 모시고 핵심전략추진단장이 직접 와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한 달 전부터 반대성명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99.9%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분이, 저희들이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분들이 현재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몇 분들이 규합을 해 가지고 반대대책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맨 처음 그때 당시 성명서가 누구 이름으로 났냐 하면 서상마을이름으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상마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돼서 마을주민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우리가 언제 마을 명의로 반대의사를 밝히기로 했나. 알고 봤더니 주민 한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마을 명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을 측에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직접적으로 수사 고발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 명의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하고. 서상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청 남해군 계획을 발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어제 반대대책 한 사람이 참석했고, 전체 100명 정도 참석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역 주민들이고 면의 유관기관 단체장도 참여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빨리 이런 부분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해소할 노력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숨은 목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숨은 목적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등 자체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 볼 때는 지역에서 상당히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서 대립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명, 4명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철위원
잠시만요. 현재 장소가 바다구장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찬성을 한다? 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찬성을 한다, 그 얘기죠?
재복
심재복서면장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경찰수련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수련원 바다구장 건립을 반대한다. 바다구장 말고 다른 스포츠파크 밖에 건립하는 것은 찬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면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분 안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하면 서로 돕는 면민, 누가 정하신 겁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저희 직원들이.
영자
장영자위원
면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너무 좋아서. 서로 돕는 면민. 면장님께 어울리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에 부합해서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행복곳간이라고 있는데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거라서. 저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회 약자들이나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시는 줄 알았더니 기부를 받으셔서 주시나 봅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예, 우리 지역민들 기부를 받아서. 서로 상부상조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직접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서면 로고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참 실질적으로 돌보는 것 같고 기부를 하시는 분도 기분이 좋고 받는 분도 기분이 좋고. 사실 이런 것 보면 나도 필요한데 신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파악을 하셔서 면장님이 지급을 하시는지.
재복
심재복서면장
작년에 제가 1월에 왔는데 작년에 와서 보니까 결정을 하는 데 면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제가 개선을 시킨 것이 이것도 뭔가 민주적이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영자
장영자위원
협의체 심의해서. 공평 타당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비록 면장이 제안할 수 있을지언정 결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면이 가장 넓은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맞는데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 할 때마다 행복곳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돈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지원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 있으면 우리한테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서 찾아서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늘 오픈해서 기부 받는 것도 오픈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고 또 나누는 것도 오픈해서 이렇게 하시면 서로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위원님, 미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달 말에 관내 계시는 한 분께서 갑자기 30만 원 들고 오셔서 현금을 주고 가시면서, 보통 기탁을 하면 기념사진을 찍어서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진도 찍기 싫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탁을 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언제부터 남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돈 30만 원이 100만 원 적고 200만 원보다 적지만 그 30만 원의 가치는 100만 원, 200만 원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 그런 문화들이 자꾸 생기고 확산되면 정말 서면지역에 사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다. 부피가 작을 때는 서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덩어리가 커지면 또 사람 마음이 안 좋은 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조절하셔서 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마지막으로 따르릉 안녕 이웃이 있습니다. 안부연락조 해서 조를 짠 모양입니다. 22개 마을인데 103개 조에 365명 모두가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일 같습니다. 잘 시행되고 있는지요?
재복
심재복서면장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작년도 특수시책이었습니다.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했고 작년 기획행정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이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작년 결과에 보면 전 읍면 시행을 하라고 군의회에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과정을 보니까 그게 군청 소관부서가 책임지고 읍면에 시행되도록 하라, 이게 안 되고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이 워낙 많고 안부 자체를 확인하는 제도가 우체부를 통한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낮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게 서로서로 안부를 챙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했는데 실효성 부분은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시도 자체가 좋은 것 같고 또 잘 시도되고 있는 연락조들을 조금 더 격려하셔서 마을 전체적으로 서면에 다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도 바깥에 살다 보면 안부를 못 전하잖아요. 이런 시책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혼자 계신 분들 독거사도 막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면장님 말씀처럼 다른 면에서도 본받아서 같이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말하세요에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건의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처리되는 것은 처리도 해 주고 그러는데 참 잘하신다는 게 건의도 받지만 잘 시행이 되지 않으면 시행이 왜 안 되는지 이런 상황을 소통을 계속 주민들과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예, 요즘은 전산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 자리를 비우기 힘드니까 분기별 1년씩 담당 마을에 나가서 마을에 가면 마을 경로당, 마을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서 면담을 하다 보면... 이것은 취합을 해서 현장에서 답을 들은 것도 있고 여기 와서 소관 부서 홍보도 하는데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건의가 됐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처리할 계획이다라는 것도 이장회의 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면에서 직접 챙긴다는 게 서면 면민으로서 따뜻한 행정이 다가올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고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 팀장님, 서면 발전과 서면 면민들 행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저도 행복곳간 이것은 읍면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같이하면 이 제도가, 이 부분이 서면에서 앞서나간다 싶은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타 면들도 동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팀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저터널시대가 준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가깝게 사는, 앞으로 해저터널시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서면이 발달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 해저터널 대비하는 서면 발전 부분, 면민들과 같이.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면을 앞으로 해저터널과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발전해 갈 부분으로, 안 되면 행정에 건의를 해서 한번 서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행정에서, 면에서, 복지센터에서 나서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힘을 합쳐서. 경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반대를 한다 했는데 그분도 설득을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주에 고등학교 세운다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군 땅을 사서 했는데. 그 정도로 요새 민원 자체가 굉장한 큰 겁니다. 한 분이 반대를 했다면 어떻든 간에 그분을 설득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 한 분이지만,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그 주위 어떤 분들도 있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분이 다만 그런 것들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움직이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장님과 팀장님들이 같이해서 경찰수련원을 유치를 하면 서면 조금이라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고민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이 몇 년도 준공이 되었습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작년, 재작년.
현옥
정현옥위원
누수가 일어난다 하더니 다 잡았습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아닙니다. 누수가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공사했던 업체.
현옥
정현옥위원
하자 보수기간.
재복
심재복서면장
불러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아직까지.
재복
심재복서면장
그 사람들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 누가 지났냐 하니까 창틀공사는 1년이라서 지났다 그래서 누수를 이야기한 거지, 창틀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회사 어디입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그 회사가...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해군에서 공사 못 하게 하십시오.
재복
심재복서면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이번 주 20일 제가 5분 발언 합니다. 그런 업체들 다 퇴출시켜야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거고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일들이, 특수시책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곳간, 따르릉 안녕 이웃, 무엇이든 말하세요. 전화데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소통에 관한 문제들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흐뭇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서면 면장님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부면장님, 팀장님들이 보좌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저보다는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잘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압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해저터널이라든지 경찰수련원, 보건소 신축 이런 부분들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민원도 있지만 갈등의 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갈등도 있어야 돼요.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면장님께서 앞으로의 10년 이후, 지금부터 10년, 그 이후 10년은 면장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보건소 때문에 도로 막아놓은 겁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보건소 신축 대비도 있지만 사실상 경관도 안 좋고 불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은 지역구 위원님들 뭐하나요? 빨리빨리 안 하고.
재복
심재복서면장
여동찬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비 받고.
현옥
정현옥위원
장행복 의원도 있고 하복만 의원도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 다 불편한데 이제야 공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면장님 믿고 갑니다.
재복
심재복서면장
계속해서 서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서영수 부면장님,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부면장
부면장 서영수입니다. 소소한 애로사항보다는 조금 큽니다, 애로사항이. 정원이 15명인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 중에 신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 그리고 2, 3년 된 공무원이 20%, 나머지 면장님, 저하고 팀장님들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너무 직원들의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많이 미달된 상태에서 해저터널, 경찰수련원,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가 되니까 사실상 이런 단어를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님께서 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밑의 직원들이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경력이 짧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뿐만 아니라 읍면 인사를 할 때 경력이 있는 직원들도 배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최월륜 팀장님은 없습니까?
월륜
최월륜맞춤형복지팀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용훈 민원팀장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민원팀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산업경제팀장님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광원
조광원산업경제팀장
저도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서영수 부면장님께서 읍면에 사실 신규직원 많이 오고 또 여직원만 많이 보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 집행부에 이번 인사 때는 반영이 될는지 몰라도 기회 봐서 간담회 시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서면에 계속 계실 거지요?
재복
심재복서면장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면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몇 가지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부면장은 하위직이 많아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연관 지어서 지금 현재 군청의 사무와 읍면의 사무 자체는 읍면사무위임조례와 위임규칙을 통해서 사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군의 업무가 무분별하게 내려옵니다, 조례, 규칙에 없는 업무들이. 예를 들자면 수산과의 수산업무는 읍면에 없습니다. 김우성 전문위원도 미조 부면장으로 계셨지만 읍면에 수산업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 관련 업무들도 최근 수산직불금부터 시작해서 신청, 접수, 기타 업무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외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 건축은 단속업무는 없는데 일부 단속을 하라는 업무도 내려오고 민박 실태조사하는 것도 내려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규정에 없는 업무들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경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다가 업무까지 여러 가지 내려오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것은 읍면에 공히 가는 사항이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해저터널에다가 경찰수련원에다가 그런 부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해군 전체가 바래길로 되어 있고 바래길 아니라도 스포츠파크나 숲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면소재지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면소재지하고 중현, 회룡지역하고 그쪽 바래길 오시는 분들 버스를 대절해서 여기에서 집합을 한다든지 내려서 간다든지 해서 주말에 사람들이 오시는 곳인데 그분들이 화장실을 못 찾아서 개인 민가를 찾아다니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면소재지와 회룡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서면 중심지가 서상삼거리인데 도로가 협소하고 돌아가는 코스가 대부분 왼쪽으로 해서 가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직선 비슷하게 되어서 있는데 서면은 도로 자체가 굽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가다 보면 맘스터치 옆에 편의점도 있고 한데 그쪽에는 차가 2대, 3대 서 있으면 이쪽에 가다 보면 앞에서 오는 차가 전혀 안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이 크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통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오시다 보면 농로가, 중간에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를 크게 확장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 농로에 버스도 가끔 다니고 대형 트럭도 다닙니다. 농기계가 있으면 농기계가 비켜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농로를 이용해서 영농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이고 그 사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농로가 도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로는 농로고 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수련원이 들어서면 아시다시피 하루에 500명, 600명 정도 사람들이 경찰수련원 방문을 하고 버스, 승용차 많은 차들이 이 길을 이용하게 되면 대단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어제 사업설명회 현장에서도 우회도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천 따라서 제방이거든요. 지금 제방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닙니다. 제방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고 안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차라리 도로화해서 차량이 통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상 가는 입구에 보면 개인이 삼거리 가운데에 자기 개인 사유지라 해서 남해군에다 토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막아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반대대책위에도 관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이라니까 보상을 해 달라 하고 실질적으로 70년대부터 벌써 마을안길로 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그게 작년도 3월부터 해서 계속 갈등을 해 오다가 한번 막았다가 다시 철거를 했다가 최근에는 두 달째 막혀 있는 상태에 있어서 서상 부산횟집 그 삼거리를 이용하는 사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해군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랄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남해군 전역에 그런 무수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심재복 면장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건의도 많이 합니다. 조례, 규칙에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같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심재복서면장
면장은 군에서 명령을 내리면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읍면 정원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것을 봐서 정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넘어서는 업무가 오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막아놓은 사람은 여기만 밟고 다니고 다른 데는 밟지 말라고 해요. 대량에 이때까지 사용했던 땅을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니까 물렸거든요. 막았어요. 가서 그랬어요. 좋다, 당신. 사서 오는 건 좋은데 이 땅만 밟고 다녀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때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전문위원님, 제방 도로가 허가가 납니까?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방이 도로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유배문학관 뒤쪽 그쪽도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지 되지 않나 싶고, 그런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하천관리부서와 도로관리부서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공중화장실은 아마 신축하는 것보다도 관리가 문제인데. 그다음에 사유지를 막아서 소송, 남해군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 결과 나오기 전에 개방을 어느 정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잘 안 됩디다. 며칠 전에 김성근 국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도로로 편입을, 승격을 하는 방법하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하자,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 가면서 현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남해읍 소관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읍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면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읍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남해읍장 김미선, 부읍장 최민규, 맞춤형복지팀장 류덕실, 민원팀장 한남지, 산업경제팀장 오점미, 재무팀장 윤경록.
여동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김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정현옥 간사님 그리고 박종길, 강대철, 장영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읍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부읍장입니다. 류덕실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한남지 민원팀장입니다. 오점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윤경록 재무팀장입니다. 이어서 남해읍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은 우리 군의 심장이기도 하고 수도이기도 하고 우리 군의 중심, 남해읍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미선 읍장님과 최민규 부읍장님, 류덕실 맞춤형복지팀장님, 한남지 민원팀장님, 오점미 산업시장팀장님, 윤경록 재무팀장님. 완전히 읍사무소에는 경력 엘리트 팀장님, 부읍장님까지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읍장님을 비한 부읍장님, 팀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읍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부읍장님 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해군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읍이 잘 돼야 다른 타 면들도 본받아서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서 22년도하고 23년도 4월까지 용역 수행자가 전부 진성이엔씨입니다. 심천천, 평천, 아산5지구, 내금, 동산마을, 선소로 걸이화분사업까지 진성이엔씨에서 다 했네요.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강대철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용역.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적고 한꺼번에 용역을 저렴하게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진성이엔씨 말고 다른 데 적당하게 할 곳을 못 찾아서 진성이엔씨에서 했는데. 일단 하반기에 용역 할 때 주어진다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죠. 골고루 해서 혜택을 할 수 있도록. 남해군내 있는 업체입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농작업 들녘지구 대표 4명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군비가 5,900만 원 들어가고 국도비가 300만 원 들었습니다. 항공방제는 군비만 드는데 도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온 자료가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있습니다. 전석 쌓기 이런 것은 길이가 17m밖에 안 되는데 설계변경을 했어요. 맨 밑에 보면 섬호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는 192m인데 상당히 긴데 변경을 한다고 보면 되지만 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연장하는 것도 9일이고. 변경이 되면 공사 금액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공사 금액은 그대로고 설계변경 되면서 내용만 조금 바뀝니다.
강대철위원
내용만 바뀌는 겁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금액은 그대로.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19페이지 10번부터 13번까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하수 개발공사거든요. 6월 28일 계약을 다 했어요, 5개를. 착공 6월 28일 되고 준공도 똑같이 7월 네 군데. 똑같이 7월 12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착공 28일, 계약도 6월 28일, 준공도 7월 12일. 지하수가 동네만 달라요.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되는데. 날짜를 준공도 똑같은 날 내줬는지. 이런 것도 할 때 지하수 하는 사람들 갈라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올해부터는 지하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해마다 그런데 균형 맞춰서,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남해군민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공사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되도록 객지 사람 쓰지 말고 그렇게 해 주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없는 내용인데 군에 질의를 해야 될 것으로, 군 다음으로 큰 게 읍사무소인데. 8급, 9급 공무원들이 남해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전체로 보면 남해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몇 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읍사무소만 봐서.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저희는 거의 남해에서 출퇴근을 하고 사천에서 다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읍은 읍 관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대체로 사천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규로 오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얘기 듣기로는 읍에 속하죠?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강대철위원
읍의 집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집값이 비싸서 집에서 또는 사천이나 진주나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쪽이 싸니까 그쪽에서 불편해도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도 남해군하고, 읍장님이시니까 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는 대입현 내려오는 아파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서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아끼고. 어느 군인가 전라도 어느 군에 보니까 4,800만 원 전세금을 주고 청년들 유입하는데 달세 1만 원씩 2년 동안 계약하더라고. 얘기 들은 것 있죠?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강대철위원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해서, 공무원들 월급 받아서 자기 쓰기도 바쁜데 50만 원, 60만 원 한 달씩 집값 사는 데 비용 줘버리고 나면 자기 생활하는 데 자기만의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건의 한번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테니까 공무원들의 우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신규 직원들이 사실 발령나면 제일 큰 숙제가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숙제인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좋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행정과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대입현에 있는 그 귀신 나오는 아파트 우리가 빛나는 아파트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 읍장님은 미녀 순서로 뽑으신 것 같습니다, 남해읍은. 따뜻한 분위기에 요즘 민원실이 주민들이 오면 반갑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올 때마다 푸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거리화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남해병원 입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서.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가로등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게 거리화분입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사거리를 지나서 저 밑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읍장님이 생각하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착안을.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산림공원과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가로등 거리화분 꽃 아래쪽에 보면 연두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한꺼번에 했었으면 확 살아날 텐데 꽃은 화사하게 피었는데 아래쪽이 마음을 좀 아프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읍장님께서 건의를 하든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던데. 그래서 처리를 빨리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신 11페이지 보면 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있는데 연장일수가 얼마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연장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22년 자료에 보면 계약업체하고 대표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계약업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기록해 주셔서 이렇게 자꾸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업체인지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정현옥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일이 안 가도록 해서 그분들도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 페이지에는 계약업체가, 대표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기록에도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11페이지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를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래놀이길 해서 동네한바퀴 돌자는 아이템으로 하셨는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벽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름답게 구석진 골목도 다 하셨고 한데. 장기적인 경관계획에 보면 벽화를 앞으로 사양한다, 그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험한 벽은 아름답게 칠을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도 그렇고 살고 계신 주민들도 따뜻한 마음이 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2번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호롱불로 어르신 집 앞을 밝힌다, 이렇게 해서 전기세가 들지 않는 태양광을 이용하고 어른들이 지나갈 때 다치거나 그러지 않게 늘 불이 밝혀지는. 남해가 사실 너무 어둡고 인구도 적지만 어르신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도 많고 이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밝아지면 좋겠고 남해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더구나 읍이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래놀이운동회를 돌봄센터 아이들하고 같이하셨다고 하셨네요?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돌봄센터 아이들이 2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읍민들이 같이했고 3세대가 어우러져서 어르신들과 중간 엄마, 아빠 층과 아이들이 같이한 모양입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올해는?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전래놀이 골목길 벽화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딱지치기라든지 굴렁쇠, 고무줄놀이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행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추억이 생각나서.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그래서 올해는 11월경 되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운동회를 하려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다 함께 어우러져서 MZ세대에서도 또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소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활동들, 역할들을 읍장님께서 잘 찾아서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더 예쁜 남해읍 더 친절한 남해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읍장님, 고생합니다. 그리고 부읍장님, 팀장님, 읍 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읍은 남해 최고의 자리고 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원도 많을 겁니다. 항상 봉사하시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보니까 작년, 2022년도 출생아가 35명이네요. 남해읍 출생아가.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아마 하반기라서 그렇고 전체로 하면 61명.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는 17명인데.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더 줄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큰일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인구가 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줄어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읍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 부분에 특정 업체한테 많이 가지 말고 정말 읍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지하수도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다른 일들도 같이 읍에 있는 업체 같으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그분들도 업체를 갖고 있는데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만 먹고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을 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가야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리고 다 보면 다른 면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읍장이나 면장들이 그것을 안 잡아주면, 팀장님들 안 해 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읍에 사업을 합니다. 읍에 하는 사업 규모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모든 사업 자체 규모가.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7억에서 9억 정도, 중간, 중간에 저희가 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까지 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읍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읍민을 위해서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일을 하다 보면 읍 자체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다른 일도 내려올 겁니다. 인원도 19명입니까? 부족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즉 말해서 우리 업무 외 일들이 내려오는, 행정에서 지시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읍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행정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할게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도 굉장히 힘든데 또 다른 업무를 갑자기 합니다. 내려옵니다. 뭐 해 주라, 조사해라.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을 해서 합리화되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 잘 계시지요? 2022년도 읍면지방세정평가 최우수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읍이니까. 민원실이 본청 민원실보다 건수로는 더 많지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훨씬 많을 거고 실제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읍장님 비롯해서 다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환경물관리단에서 다시 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이분들은 나이 제한이 원래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60세가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환경물관리단에서 그대로 넘어왔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그대로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면접을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우리한테 재배정 내려와서.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전역에 우렁이 공급사업이 끝이 났을 것인데 원래 농업기술센터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센터에서 읍면으로 내려온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면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있어요.
현옥
정현옥위원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면으로.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이장단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금방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 일을 왜 읍사무소에 시킵니까? 미리 읍사무소부터 먼저 했으면 지적을 했을 것인데.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해서 과태료가 있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주민등록은 발급을 늦게 받는 학생들도 있고요. 재등록 신고 등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남해읍에서는 업체들에 수의계약도 하고 배정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혹시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이루어집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저희는 설계변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해서 4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4건. 현장 여건이 맞지 않는 그런 겁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설계하고 나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쪽 위치에, 섬호 같은 경우에는 집수정을 거기에 놓는 것보다는 옮겨서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증가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증가하기에는 읍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남해군의회 앞에 보면 하수집수정이 하나 있습니다. 문방구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인데 거기도 그렇고 동네커피숍 앞에 거기도 택시기사 분들 앉아 있는데 거기는 좀 덜한 것 같고. 곳곳에서 모기 유충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유달리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의회 앞에 있는 하수구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생 관리 쪽에서 읍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읍은 누가 뭐라 해도 읍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일도 많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읍은 읍면세정평가에서 최우수 하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인데 최우수를 받은 데 대해서. 남해읍이 상당히 세정평가하면 읍이 후순위인데. 읍장님께서 특별히 재무과장님을 하시다가. 아무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정현옥 위원님께서 악취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연세안과 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부릅디다. 읍사무소에 얘기하면 늦을 것 같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조치를 취해 달라, 그래서 주차비 관리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사실 상하수도 김행수 과장한테 전화하니까 와서 보고 갔나 봐요. 그쪽에 멸치액젓.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가다가 흘려서.
여동찬위원장
예, 그 얘기도 합디다. 읍장님한테 먼저 제가 연락을 안 드려서 미안합니다.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서면 가니까 심재복 면장은 조례나 규정에도 없는 고유업무가 아닌데 일거리가, 정원도 1명 부족한데 고유업무 외 조례나 규정에도 없는 업무가 많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읍은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10개 읍면이 다.
여동찬위원장
불만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특히 산업업무 같은 경우에는 읍의 공문 생산의 거의 80%를 산업경제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쩌면 걸러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같은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소규모 시설비,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제가 읍면장님들 소규모 시설비 좀 증액을 해 주라고 5분 발언도 옛날에 했습니다, 8대 때. 그런데 그게 참 시정이 잘 안됩디다. 참여예산은 제가 올려줬어요. 저도 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읍면 참여예산을 늘리고. 소규모 시설비, 그래도 읍면장 부임해서 마을에 방문하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집행부 본부에 읍면장님 소규모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장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남해읍장
딱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뒤에 최민규 부읍장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있습니까?
민규
최민규부읍장
밖에서 들리는 내용이 남해읍은 사실상 역대 여자읍장님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읍장님이 왔는데 저도 부면장을 하면서 여러 읍장님을 모셔봤지만 참 세심하게 읍정을 많이 챙기시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진짜 역대 면장님하고 읍장님을 모셔봤지만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읍면에 사실상 민원들이 요즘 엄청 거세졌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설직들이, 사실상 고참 시설직이 있는 부분은 선배가 돼서 현장에서 바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면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 시설직을 보내놓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면민들이 보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막말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그 아이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설직들은 어느 정도의 연륜이 된 시설직들을 읍면에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외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있습니까? 말씀하실 분. 오점미 산업경제팀장님은 산업계 업무는 바로 현금입니다.
점미
오점미산업경제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부읍장님께서 김미선 읍장님 자랑을 하셨는데 저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역대 남해읍장 중에 여성읍장님 2호라 했습니까? 아무튼 1호로 합시다. 김미선 읍장님은 본청의 핵심 업무 다 거치고 오셨고 여러 가지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잘한다는 평판이 좋습니다. 부읍장님이랑 각 팀장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해읍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고현면 소관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기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면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고현면장 류기문, 부면장 최종기, 맞춤형복지팀장 최이석, 민원팀장 황용철, 산업경제팀장 조성제.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반갑습니다. 고현면장 류기문입니다. 역사와 충절의 고장 고현면을 찾아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고현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기 부면장입니다. 최이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용철 민원팀장입니다. 조성제 산업팀장입니다. 고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문 면장님께서는 농업기술과장님을 역임하고 의사과 산건위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고향 고현면장으로 책임을 지고 면정을 잘 이끌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주요 성과, 우수 사례 등 추진하는 사업 등을 볼 때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6월 말이 제대입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여동찬위원장
몇 년 했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31년.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고향 면에서 명예롭게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반갑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먼저 류기문 면장님을 비롯한 최종기 부면장님, 고현면 면정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늘축제 준비한다고 다들 애쓰시는데 그 와중에 감사까지 겹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장님은 오늘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강대철위원
추억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초선으로서 작년 이때 의원으로 들어와서 평소 군민으로 있다가 다시 민원인 대표로서 행정을 감사를 한다기에 저도 부담이 많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또 혹시나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위원들을 위해서 평생 공직에 있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강대철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2023년도 지원사업 중앙마을회관 신축, 마을회관 신축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지금 공사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강대철위원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회관을 새로 신축을 하면 자재비나 이런 것이 월등히 많이 올랐는데 3억 안에서 다 됩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3억 안에 되면 참 좋은데 혹시 부실이 생길까 염려가 돼서. 중앙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바로 면소재지가 바로 중앙마을이고 회관은 시장통 안에.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마을이 면소재지. 내년에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당초 2,100만 원인데 변경이 1,000만 원 됐어요. 이게 증액이 된 건지 감해진 건지. 1,100만 원인데. 변경이 1,000만 원 같으면 감해진 내용이죠?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이 사업이 탑동마을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간사지입니다. 봄에 비가 잦기 때문에 간사지다 보니까 포클레인이 물 빼려고 했는 사실상 사업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간사지가 포클레인, 자기들이 묘를 심어야 할 것인데 작업이 안 돼서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돌린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이 사람이 돈을 자부담 입금시키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물 빠짐이 안 좋아서 포클레인 작업이 안 되니까 공사 자체를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부담 내주고.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빠지고 다른 분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사람이 아니고 논두렁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자료에 빠져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안 한 사업이거든요.
강대철위원
사업 자체를 예 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포기를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이 사람은 포기를 하고 자부담을 내고 공사 시작하려고 했는데 비가 자주 오니까 포클레인 작업이 안 돼서. 옛날에는 굴삭기라 했는데 요즘은 에어, 불어서 했기 때문에 포클레인이 들어가면 너무 빠져서 작업이 도저히 불가해서 대상자가 포기를 하고 다시 내주고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강대철위원
안 되는 거다, 그렇지요?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일부 했는데 연꽃 심은 데는 힘들더라고요.
강대철위원
봐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안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 금액 600만 원짜리인데 당초 변경해서 연장이 23일이나 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600만 원짜리 공사가. 아스콘 수급에 연장이 됐다. 공기 연장이 됐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포장공사인데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아스콘 수급이 안 돼서.
강대철위원
양이 적었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남해군 전체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때 당시에.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강대철위원
지금 완공이 다 된 겁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24페이지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보면 고현에는 땅두릅하고 단호박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강대철위원
연중 보면 단호박과 땅두릅의 총 생산량, 매출이 얼마 정도나 되던가요?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남해군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강대철위원
95% 차지한다.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남해군 전체.
강대철위원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고. 단호박은 남해군 전체로 보니까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이 말이죠.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강대철위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강대철위원
부족하죠. 남해 전반이. 매출을 올리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면장님, 공직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 팀장님들 다 고현면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많은 봉사를 해야 면민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편하면 면민들이, 군민들이 고되고 행정이 불편하면 면민들이 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강대철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7페이지 논두렁 그것을 2,100만 원인데 못 했다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로 옮겼으면 다른 데 한 데 없어요?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다른 데 했습니다. 갈화 쪽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갈화 쪽으로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증감을 1,100만 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당초예산에...
종길
박종길위원
고현면에 2,100만 원 왔는데 그러면 지금 변경을 1,000만 원 해 가지고 증감을 1,100만 원 해 놨는데 어떻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이 자료가 사실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2,100만 원이면 그 대상자 선정되고 그 사업 자체를 포기를,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반납했으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자료 작성 때 직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갈화로 갔다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 되면 팀장님이나 부면장님 설명을 했으면 싶어서.
여동찬위원장
최종기 부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최종기부면장
고현면 부면장 최종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영구논두렁 관련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 2,000 정도 내려왔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억 4,000 정도 되는데 마을별로 준영구논두렁 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탑동마을 3농가에 2,100만 원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2,100만 원 정도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비가 오는 바람에 작업 자체가 안 돼서 할 수 없는 것을 포기를 하고 시행업체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장비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실제로 한 농가거든요. 길이가 길어서 현장 확인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장비가 빠져서 못 하는 것으로. 이 남은 금액은 면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후순위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에서 변경을 해서 1,100만 원으로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돈은.
종기
최종기부면장
후순위 있는.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업체한테 해 줬다? 다른 농민들한테 해 줬다, 그 말이죠?
종기
최종기부면장
자부담을 받아서.
종길
박종길위원
이 부분은 차라리 안 했어야 되는데 해 놔서. 맞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기
최종기부면장
작성할 때...
종길
박종길위원
부면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고현면 논두렁사업을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은 받았습니까?
종기
최종기부면장
올해는 안 받고 작년 받은 것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순위를 선정하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농가도 있고 농가별로 점수 배점을 줘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부터.
종길
박종길위원
2022년부터 순위를 매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고 올해 신청 받은 게 없네요?
종기
최종기부면장
아직까지.
종길
박종길위원
농민들이 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종기
최종기부면장
아직까지. 작년에 받아놓은 것 중에서도 아직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군에서 내년에 예산을, 준영구논두렁 예산을 신청을 하라고 하면.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대략 고현면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준영구논두렁이 됐을까요? 프로테이지가.
종기
최종기부면장
작년 받은 걸로 봤으면 3분의 1정도밖에 안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포기한 사람 계산 잡으면 2억 정도.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이때까지 해 왔던 논두렁사업이 고현면 정도는 민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논두렁사업을 해 온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거의 90% 되는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기
최종기부면장
그 정도까지는...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신청 받아보면 알겠네.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논두렁 조성사업이 해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점수를 매겼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이동면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했어요, 이 논두렁사업을. 그래서 이동면은 거의 다 했어요. 별로 할 데가 없어. 남면도 하고 있고 고현면, 설천면은 늦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고 지하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해군에 있는 업체들한테 공정하게, 즉 말해서 한 업체를 사업을 많이 주지 말고 어느 정도 남해군 업체니까 공정하게.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업체들이 서로. 어렵다 아닙니까? 실제로 건설업체 소규모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면장님이나 팀장님들 공유를 한 업체만 편중해서 하지 말고 같이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역사와 충절의 고장 고현면입니다.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역사와 충절의 고장 고현면.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고현면을 위해서 참 애써주시는 류기문 면장님과 부면장님,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큰소리로 하시는데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단 감사자료에 보면 출산 장려로 은스푼 전달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2명 태어났습니까? 고현에.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올해는 2명 태어나고 작년도에는 5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명이었습니까? 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명입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3년도에 2명.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22년도는 총 8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8명입니까? 아, 8명이었고 23년도 상반기가 2명이니까 하반기에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남해에서 참 귀한 일인데 은스푼에다가 아이의 이름 같은 것을 적어서.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봄 행사 저도 참여를 했는데 작은 규모지만 면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귀농, 귀촌인들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참 투덜대지 않고 면장님,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셔서 그날 참 뜻깊은 행사를 했는데 이런 조금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면민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해 주시니까 면민들도 화합된 자리였던 것 같고 가끔 이런 행사들을 개최를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더 큰 예산을 받아서 면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페이지 설명하시면서 민원행정서비스에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이 내용이 없었는데 면장님께서 직원 먼저 인사하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참 남해의 면으로 갈수록 어쩌면 딱딱하고 직원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직원 먼저 인사하기를 실행해서 따뜻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참 푸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정말 실행이 되어서 고현면에 가니까 따뜻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팀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나요? 그래서 더 좋은 민원처리 또 민원인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도 좋으셔서 아마 민원인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리고 사업이나 이것은 많이 말씀해 주셔서 80건에 대한 사업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 부탁드린 것들은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면장님께서 마무리하고 나가시니까 후임자에게 잘 부탁을 해서 역사와 충절이 충만할 뿐 아니라 살기 좋은 고현면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제안은 고현면 둑방에 참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하고 한 번씩 걷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 잘 보이거든요. 꽃이 피어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둑방 꽃길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 대로 쪽 가면 꽃길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안내판이면 안내판, 이런 것을 해 주시면 걸어보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알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도로를 지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입구 쪽에 진입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면장님.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또 하나 잘하고 계신 것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자주 온다고 좋은 면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농, 같이 살기 좋은 농어촌 도농상생을 위한 판로 개척 있지 않습니까? 부산 수영구 남천1동하고 우리가 자주 만나고 하는데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경제적인 소득은 조금 있었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그때 고춧가루하고 참기름하고 완판이 다 되었고 마늘하고 마늘엑기스가 갔는데 마늘은 판로가 비싸니까 안 됐고.
영자
장영자위원
너무 비싸게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늘엑기스하고 마늘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0개 면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감사할 때도 보니까 10개 면에도 이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고현면만 1회를 했더라고요, 도농상생.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잘 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면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추가로 민원팀장님께 제가 질문이 있는데 팀장님 좀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민원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용철
황용철민원팀장
지난달 5월 8일.
영자
장영자위원
오셔서 민원인들 상대도 많이 하셨죠?
용철
황용철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혹시 특별히 민원인들을 대할 때 힘든 것은 없으셨나.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여쭐 것인데 어떠셨는지. 한 달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철
황용철민원팀장
처음 민원팀장 부임을 받았을 때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먼저 면민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면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든 시기에 마음도 좀 가볍게 미소라도 띠고 갈 수 있도록 인사를 잘하라는 그런 임무도 주셨고, 민원팀이 저희 사무실의 첫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밝게 맞이하라고 해 주셔서 면장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을 잘 이행해야 되겠다. 민원팀장으로서 큰 임무다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앞으로 주민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그런데. 직원분들께서 저희가 오면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반갑게 해 주셔서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특별한 부탁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마무리 말씀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그동안 31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달 말에 사회인으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설계를 하셔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한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제가 첫 발령을 92년도 6월 26일 하동군 금남면으로 발령받아서 있다가 2년 만에 하동군청에 있다가 1996년도 2월경에 남해읍사무소로 왔습니다. 그 뒤부터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면서 공직생활을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강원도 원주라든지 전국으로 다 다닌 적도 있고 농림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서부지역으로 11박 13일인가 갔다 왔고, 농림사업 평가도... 유일하게 근무한 데가 면에는 고현, 설천밖에 없습니다. 처음 남해군에 2월에 오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하동군에 있으면 반드시 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빼지 못한다. 읍사무소 있어라 해서 왔는데, 거의 농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사 평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평가를 3년 연속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우수 받았고. 하여튼 그런 기억에 남습니다. 3년 전 또 의회 가 가지고 같이 배우고 연수 뉴질랜드, 호주 갔다 온 기억도 많이 나고 보람되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최종기 부면장님, 맞춤형복지팀장, 민원팀장, 산업경제 팀장님, 고현은 장영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둑방 꽃길 조성 재배단지도 있고 팔만대장경 여러 가지 사업도 고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고현 모내기 수확은 다 들어갔죠?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예,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성산 논이 7마지기, 8마지기, 워낙 바빠서 어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무리 농번기 모내기 발 빠르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 류기문 면장님은 이달 말에 떠나시지만 뒤에 계시는 고현 간부 공무원입니다. 여성 팀장 한 분도 없고 유일하게 고현면사무소는 남자 팀장님만 있고 부면장, 팀장님 계시는데 혹시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부면장님.
종기
최종기부면장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세 분 중에 있습니까?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 기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회를 면장님한테 1분만 드리겠습니다.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군청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3년 전 주택가 피해목 제거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3년 이후로 없어졌는데 없다 보니까 지금 주택가에 큰 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연재해, 나무가 쓰러지면 집을 덮친다든지 피해가 많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예산을 싣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니까 꼭 필요하다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10개 읍면 다 주택가만, 농경지는 할 수 없더라도 주택가는 농민들이고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베어달라면 베어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보다 더 안전한 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0개 읍면 다 공통일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주택가 피해목 사업은 없습니까? 앞에는 있었는데.
기문
류기문고현면장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함양 덕신인가 사무소가 있어. 이 아이들이 내려와서 보기는 봐. 그래 놓고 대강 가버리는 거야.
여동찬위원장
읍도 학림사 주변 민원이 있어서 읍장한테 부탁이 있어서 읍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더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설천면 소관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감홍경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면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설천면장 감홍경, 부면장 이창렬, 맞춤형복지팀장 서승용, 민원팀장 이용범, 산업경제팀장 윤우식.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천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렬 부면장. 서승용 맞춤형복지팀장. 이용범 민원팀장. 윤우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설천면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홍경 면장님은 설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1월 2일 발령받았습니다.
여동찬위원장
1년은 안 됐지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여동찬위원장
설천면 이창렬 부면장님을 비롯한 서승용 맞춤형복지팀장님과 이용범 민원팀장님, 윤우식 산업경제팀장님, 다 같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천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감사합니다. 감홍경 면장님, 설천면에 오니까 어때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설천면은 첫 근무지입니다. 6개월을 해서 상반기 동안 제가 있으면서 설천면 사람들은 보니까 따뜻한 사람이다. 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개발계획과 함께 협력이 많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고맙게도.
강대철위원
체육과에 있다가 면장으로 와 가지고 잘하고 있고 따뜻한 설천면에서 반겨줘서 6개월 동안 잘하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창렬 부면장님, 서승용 팀장님, 이용범 팀장님, 윤우식 팀장님, 설천면에 항상 고생하십니다. 건강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거든요. 맞춤형 감동 서비스 실현에 22년도 SE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상담하고 차분한 설명하고. 이게 기본인데도 SES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죠?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제가 면에, 술 드시고 과격한 분은 몇 분 봤거든요.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은 한 번도 겪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민원실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에서 민원 상대를 하면서 친절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따뜻한 민원 SES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감사자료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에 보면 사업비 6,400만 원짜리 공동묘지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민원 협의 지연,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됐고 밑에 보면 승낙을 안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공사기한이 16일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민원이고 승낙을 왜 안 했는지.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덕신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승낙을 다 받는 중에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사용 승낙을 못 해 준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적극 나서서 그러면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 줄게. 행정에서는 어차피 보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그렇게 새로 사업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민원인한테도 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다 풀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완료했죠?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이 됐고 두 번째는 미허가 시공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 어떤 겁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동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마을주민 한 사람이 박충수 씨입니다. 주차장으로 옛날 집터에 뜯어내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땅 주인이 외지에 살다 보니까 포장을 하려고 허가를 받았는데 몇 달 후에 토지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거쳐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지만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짓는다면 행정에서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 줄 수 있는가 물어봐서 행정에서 가능한 한 해 드린다 했습니다. 언제 집을 지을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취하를 시킨 부분입니다.
강대철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강대철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남해군 축제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설천참굴축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하는데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취소를 할 겁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올해 굴축제는 3월에 하는데 올해 3,8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사무국장 여러분이 행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굴축제를 해 보자.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있었는데 갑자기 또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라는 갑자기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참굴축제를 첫 번째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생각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위원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옛날보다는 적극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하던 분들이 나이도 들어가고 노로바이러스, 굴에 대한 물량 관계 그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올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강대철위원
내년에도 안 할 겁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내년에는 꼭 한번 해 보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천면, 다른 읍면에 하나의 축제가 분명히 있는데 설천면에는 단지 이 축제가 없어진다면, 그래도 한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강대철위원
설천면 축제가, 다른 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적극 추진해 가지고. 안 그러면 빼버려도 되거든요. 예산이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51번 동비마을 밭 기반 농업용 물탱크 교체공사입니다.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공사를 중지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당초 중지 사유가, 지금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비마을 들어오는 주유소 알지 않습니까? 기존 물탱크가 주유소 옆에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께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물탱크를 다른 데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부지를 찾는다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다른 부지를 활용을 해서 물탱크 공사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강대철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부지 찾았습니다.
강대철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앞에는 작성하다 보니까.
강대철위원
그래도 한번 물어봐서,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이런 것은.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강대철위원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숫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다. 그래야 말도 적게 하고. 23페이지 마지막으로 64번 남양지구 공사중지 되어 있고 66번은 준공 날짜도 없고. 계속하고 있는지 계속적인 사업인지. 64번, 66번, 68번 내곡 세천 소교량 정비공사, 노량 다목적홀 아스콘, 이런 것은 아주 쉬운 것인데 아스콘 포장하는 것인데 아직 준공 날짜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64번 남양지구 가뭄 대비 용수로는 4월 10일 계약을 해서 4월 10일 착수를 했습니다. 농번기가 겹쳐서 농민들께서 이것은 농번기가 지나면 해 달라 해서 공사가 중지된 겁니다. 덕신마을 66번은 5월 15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곡마을 세천 소교량 정비공사도 5월 17일 준공이 됐고 노량마을 다목적홀 아스콘 포장공사도 5월 23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71번 월곡마을 재해위험지 예방공사도 5월 31일자로 준공을 마쳤습니다.
강대철위원
준공 다 됐네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강대철위원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2023년도 감사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면에 와서 색다르실 것인데 아무튼 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설천면민들을 위해서, 설천면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부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설천면 눈내목욕탕미술관 조성 사업비가 1,500만 원 들었는데 이것 운영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매월 전시회를 하고, 1층은 전시공간입니다. 2층은 사무실 그리고 당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그림, 도예, 12월까지 예약을 해서 스케줄대로 비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구장 2층은 보니까 냉장고가 없다, 그런 말도 하고.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빨래방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추경 때도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주라 그랬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공사하고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건조기가 비싸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보태서 공사를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챙겨서 그런 부분도.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사자료 볼게요. 11페이지 용역 현황이 나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진성이엔씨에서 했습니다. 여기가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읍에도 그렇고 이 회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설천에서 하면, 업체가 물론 안 맞아서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남해군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게,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세요. 특정 업체만 계속하면 그것도 불만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쫙 사업 현황도 보면 굉장히 특정 업체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보는 눈에는 너무 이런 업체들만 밀어주니까 자기들이 소외를 받고 그리고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같이 작업하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뒤 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는 경로당이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2개가 있었고 21개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20개소가 되고 3개소가 미등록경로당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2023년도 이 부분은 저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오타가 돼서 기존 2023년도도 21개소 2개소입니다. 똑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오타네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대로 21, 2.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면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분 동안 질문을 해야 해서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우수 사례 해 가지고 많은 시상들이 있습니다. 최우수상,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고 22년도에 많이 하셨는데 23년도에도 계속 상반기에 그런 우수 사례들이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 25페이지 벽걸이 시계를 정류소마다 설치해 주셨다고. 2월 27일 시작해서 거의 다 설치했습니까? 32개 했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벌써 마쳤습니다. 당일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어르신들이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보통 젊은 사람들 핸드폰이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잘 안 보시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거든요. 기간이 지나면 건전지나 그런 게 다 되어서 스톱해 있는 시계가 없는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 그래서 관리를 안 해서 흉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중간, 중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친절매니저 있는데 친절택시 2건이 있네요. 택시기사가 내리셔서 민원인들 도와주신 모양인데 발굴을 많이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도 편의를 받기도 하고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택시를 탔을 때 친절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박사 탄생인데 23년도 상반기에는 한 명도 없는데 22년도에 아기 박사가 탄생을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아쉽게도 제로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서. 아기박사라고 하셔서. 태어나는 인구가,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면 꽃길이 있습니다. 설천은 입구부터 시작해서 면소재지뿐만 아니라 왕지라든가 남해대교 입구까지 해서 전부 꽃들로 승화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난등골 파종을 다 했지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메밀도 하고 코스모스도.
영자
장영자위원
난등골 안쪽에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치우고 꽃씨를 뿌리신 거죠?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꽃천지가 될 수 있도록 설천면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심고 나서 그냥 두면 안 되고 풀을 벤다든지 시들어진 꽃들도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꽃가꾸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참 꽃을 키우고 꽃이 활짝 피면 얼마나 보기 좋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냐 하면 그게 참 설천면 직원들, 특히 산업경제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면민들께서 자랑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꽃이다 보니까 꽃을 뿌리째 뽑고 새로운 꽃을 심기 위한 그 과정 자체가, 면적이 워낙, 7.2ha 파종을 해서 꽃을 피웠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면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같이 나가셔서 꽃을 심고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시고 군에서 하는 근로인력도 사용하시고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월 보름에 덕신줄다리기 있지 않습니까? 보름 되면. 덕신줄다리기를 보름에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면민들끼리 만나서 화합을 다지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예산, 면의 예산으로라도 큰 예산 아니어도 문화재적인 것을 키워서 전체적인 덕신줄다리기 완판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지역구 위원님들 가서 봤는데 일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풍물팀이 거제에서 와서 도와주셔서 젊은 분들이 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판을 해서 정말, 40분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4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그것을 복원했으면, 설천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든 신경을 써서 살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천면 덕신줄다리기 대보름행사 때 다른 데보다 크게 돼서 내려오는데 아시다시피 선구 줄끗기가 노령화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천도 덕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줄 만들 때 몇 번을 나갔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내년에 못 하겠다. 사람 없고. 몇 명 정도 모으시려고 생각 중입니까, 그래도 200명은 모아야지 양쪽에 100명, 100명 해서. 어르신 200명 모으기 참 힘듭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줄 당기는 것은 200명 주민들이 나오면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야 하고 그냥 운동회 때 하는 줄다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갖춰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설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해서 면장님이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부탁입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어차피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되면 그것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이 진행을, 9월 정도 신청을 받으면 그때 덕신줄다리기 이 사업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설천면을 위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인데 초고령화된 설천이 더 그렇습니다. 남들은 충렬의 고장이고 선비의 고장이고 해도 2022년도 아직까지 신생아가 1명도 없고 앞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만 쌓이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설천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 특수시책이라든지 면민을 위해서 눈내목욕탕이라든지 벽화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면장님 이하 행정과 면민들이 일치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하지 못했던 주민자치회에서 차량 정류소마다 벽걸이 시계를 부착한 그런 것들은 고령화되어 가는 어른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고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사실 재배정사업도 있을 거고 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크게 증가되지 않았을 것인데 설천면에도 수의계약이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 실과마다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금액이 크든 작든 될 수 있으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 세 번까지도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면장님이 잘 관리를 하시고 잘 챙겨봐 주셔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남해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관광 외에는 특별한, 당분간은 획기적인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 정책상 현재까지로는 남해군이 지금 현재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관광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설천지역에는 왕지 벚꽃이 워낙 잘 관리되어 있고 전 면장님부터 현 면장님, 행정에서 잘 관리되어서 그런 것들도 더 신경을 써서 면장님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남해대교 50주년 기념행사 6월 22일입니까? 면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데.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준비보다는 어차피 우리 설천면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해서 최소한 새마을 해서. 그래도 설천면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가야지 어느 정도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구,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면사무소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영란 지역구 부의장님께서도 군정질문도 하시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면장님께서 조금씩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면장님, 유능하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장님 이하 밑의 부면장님, 팀장님,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고 직접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늘 응원하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고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격려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임태식의장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천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도 맞는 질문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답변도 잘해 주고 해서 감사의 장이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들고. 이 감사는 아시다시피 지도감사가 돼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보고 좋은 것은 개선, 발전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농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농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농약을 하는데 올해 농약 단가를 책정이 됐을 거라 보는데, 항공방제.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항공방제협의회를 저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원래 항공방제 이 자체는 무료고 약만 부담이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날짜하고 농약 품명, 그것만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단가는...
임태식의장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부담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농약은 살충제라든가 그런 것이 잘 듣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선택을 잘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약을 치다 보면 우기가 있어서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비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우리가 만약에 비가 오고 있으면 준비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뉴스 기상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임태식의장
비가 안 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것 말고 전착제가 있거든요. 쓰면 농약하고 섞여서 그것을 드론에 장착해서 뿌려도 되는 것인지. 생각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우식 산업경제팀장님, 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윤우식산업경제팀장
산업경제팀장 윤우식입니다. 저도 의장님한테 들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약제를 치기 며칠 전에 날씨를 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 약제를 치고 나서 1시간 정도까지 비가 안 오면 약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약을 치는데 비가 온다고 잡히면 오늘까지 약 치고.
임태식의장
그러면 하늘의 기후에 따라서 그렇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만약 있다면 약이 허실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식
윤우식산업경제팀장
그 부분은 센터에 한번 비용이 들고 하니까 논의를 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입자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착제가. 그래서 노지에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약제를 치는 데 있어서 약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식
윤우식산업경제팀장
이것은 들은 이야기인데 아침 일찍 치면 약효가 없다, 그런 말은 두 번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지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약간 이론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 센터 쪽에 의논을 해서 개선이 되는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임태식의장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윤우식산업경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의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면장님, 설천면은 모내기는 끝났습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둘러보니까 99.9%는 완료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저희들도 오다 보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올해 모내기 하는 데는 농업용수가 비도 적기에 내렸고 별 문제가 없었죠?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거의 뭐...
여동찬위원장
소규모 재배농가 육묘 상토를 주다가 육묘를 지급하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는 오늘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기에 공급하도록.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리고 본청에서 조례나 규정에 없는 고유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귀찮게 조사해 주라고 그런 게 많이 옵니까? 면사무소에.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크게 조사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른 면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안 들었고.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설천은 보니까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4명이고. 인력은 별 문제 없죠? 눈내목욕탕미술관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2층 당구장은 잘 돼요. 당구장은 매일 손님이 있고 상당히 잘 되는데. 기간제를 파견했습니까? 해설사는 1명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기존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전시하는 단체에서 아침에,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바쁘면 안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에 인원을 체크를 해 봤더니 30명 정도.
여동찬위원장
1층에 말입니까?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렇게 안 옵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평균적으로.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말씀 믿어야겠습니다. 목욕탕 공간을 전시관으로 그 발상은 참 좋아요. 2층 당구장도 활용하는 것 보니까. 아무튼 그나마 설천에 그런 미술관이나 하나 있으니까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설천 문항어촌체험마을, 양떼목장, 대국산성, 노량 충렬사, 대교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인데 아무튼 설천면은 감홍경 면장님을 비롯해서 이창렬 부면장님, 보니까 설천면도 팀장님이 여성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이 귀한 엘리트급 경력직 부면장님, 팀장님 다 오셔서 면장님이 수월하시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예, 든든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설천면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홍경
감홍경설천면장
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천은 제가 오니까 면소재지부터 해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 남해대교 자원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에 묶이다 보니까 설립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5월 31일자로 그쪽에서도 해저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을 설천면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되고 정확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귀한 곳이 설천면입니다. 관정사업을 많이 설천면에 배정을 해 주시면. 우리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른 읍면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는데 여기는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을 조기 집행,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챙기고. 정현옥 위원, 장영자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지만 설천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설천면에서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