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상 의원 발언

오늘은 경제국 투자유치과,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감사자료 5-1권 투자유치과 소관 목록 1번(1쪽), 투자유치 보조금 사후관리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를 신청한 기업들이 좀 있나요?

상시로 부지 알선해서 저희가 찾아서 보내드리고 있고, 이전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지가 확정, 특히 부론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상적인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홍보 외에는 특별하게 투자설명회라든가 원주시 자체 전체 일괄적인 배부 이런 것은 아직 보류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부론산업단지가 일정이 확정되면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리스트 업 한 기업들한테 일단 일차적인 홍보를 내고, 강원도하고 협력해서 하반기에 중앙에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1추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국제포럼타운에서 붐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셔서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원주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좀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원주시가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됐는데 그런 부지 확보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쨌든 그 공단부지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하셔가지고 기업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맞아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각별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보조금 주는 게 있죠?

네.

이게 몇 퍼센트까지 주죠?

그것은 국비지원 대상인지 강원도 자금만 대상인지, 그다음 대규모·중규모·소규모 그런 식에 따라서, 원주 같은 경우는 지방 중에서도 우대지역이 아니라 비율이 낮아서 획일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침에는 저희가 다 돼 있어서 상담하거나 그분의 투자금액이라든가 고용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장, 그분의 업종, 이런 것에 따라 달라져서 획일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통 20% 내외, 전체 부지 매입까지 합쳐서 20% 내외에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의 20%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20%를 주는 거예요?

계산은 부지매입비, 설비투자비, 나중에 고용비율을 전체 각 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환산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세부내역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년 치 자료를 봤는데요. 민선7기 원창묵 전 시정에서 문화관광을 중점으로 했을 때 보다 저희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경제 일선 투자유치를 되게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민선8기 시장님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상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한 것은 금년도이고, 기업의 투자라는 게 상황과 자금계약과 부지를 찾아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또 인센티브 도나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상의하다 보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 하반기에도 한 3개사 정도, 조만간 7월 중에 3개사 정도 MOU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금년도에 작년도, 재작년도의 배 이상,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유치해서 실적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격에 가까운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뭔가 투자유치에 대한 성적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원주시만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지자체 비교했을 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나아야지만 이분들이 최종 오고요. 보통 5개 시군 정도를 배수해 놓고 항상 이전기업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중에 1위가 되어야 CEO가, 회장님이 결재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지에 한계가 있어서 파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경쟁해서 저희가 최고의 낙점을 받았을 때 유치가 성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하고, 인센티브는 위원님들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향후에 파격적인 경우가 필요한 기업이라든가 업종이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만큼 뭔가 원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뛰어난 투자유치 성적을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3쪽),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및 진행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모두 다 말씀을 하셔서 그냥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투자실적이 올해 들어와서는 아직은 두세 개 업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상대방하고의 협상과 협의의 결과는 제가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은 상대방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가 한 15개사 정도는 밀도 있게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고, 또 부지에 대한 부지 가격도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기존의 기업들도 연락해서, 혹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연락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피드백해서, 가격 협상하는 데 힘은 없지만 중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투자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기업도 자금과 종업원들의 승인 이런 것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1∼3년이 흐릅니다.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최소한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대폭적으로 유치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가 사실 원활하지는 않은데 이사 간 공장이나 비어 있는 부지들도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부지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만의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큰 고민하지 않게끔 투자유치과에서 크게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5쪽),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관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6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부론산업단지가 진척이 더딘 이유가 뭐죠?

제가 맡은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과거에 하셨던 분,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투자유치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업비가 회전이 돼서 자금을 마련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너무 유치가 안 돼서 자금 마련 확보가 어려워서 계속 좌절되고 좌절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도 시작한 지가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했던 건데, 지금 가보면 한 10년 이상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유치과장 저 자체도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굉장히 중요한 비중과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공장부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자꾸만 언론에 나오는데, 조성이 돼서 허가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면…… 남들 볼 때 공장부지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PM 사가 어디죠?

카이스개발입니다.

부론산단에 대한 얘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입주량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면 PF 가능 이런 얘기부터 해서, 조건을 갖추고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됐었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PF 확보, 착공도 6월로 시점을 잡으셨는데 PF 금융사는 어디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은행이라는데, 이것은 주관 건설사가 들어오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정한 거라서 미리 원주시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주관 건설사가 최종 마무리 협상 단계라서 그러면서 그 주관 건설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관 건설사도 지금 변화가 있죠?

현재 유력한 대기업하고 마지막 협상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가요?

마지막 협상에 있습니다. 요새 건설산업단지라는 이런 곳에 전국적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제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대형 건설사들의 국내 신규 투자는 우리 부론산업단지가 처음인 사례일 정도로, 국내외 투자여건은 아직 아닌데 저희는 그나마 어쨌든 1호 대상에 들어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절치부심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요. 저희가 토지 보상이 몇 년도에 끝났죠?

토지 보상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미 다 돼 있거든요. 원주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비로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PF 자금이 확보가 되고, SPC 법인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토지도 SPC 쪽으로 넘겨주나요?

그런데 저희 원주시한테 내부적으로 사게 됩니다, SPC에서.

그러면 그 매매가격은 어떻게 산정되죠?

통상 산업단지는 종전 원가를 기본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제공을 한다고요?

네, 원가로.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했던 가격에서 이자비용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 주관 건설사가 어떠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SPC의 지분율이 20%인가요?

네.

그러면 지분율이 저희가 20%밖에 안 되는데 원가로 토지를 제공하고 나서 정산 후에 20%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 시점이 지금 꽤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가로 제공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가 100% 지분으로 시 자체사업이면 모르겠는데 20%의 지분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가 제공이라는 부분이 맞는 건지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개발사하고 금융사가 다시 바뀐다면 PF 자금 확보의 요건도 바뀔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주체가 새로 바뀌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안이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올려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동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상으로는 좋은 소식이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똑같은 예로 몇 번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도 과거 10여 년 전에 두 차례 이상 바뀌면서 원주시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가진 입지나 이런 것들이 원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보다 거기는 한강수계 50㎞가 범위 안에 들어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30만 평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고요. 원주도 그렇게 전환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고요. 분양가를 얼마에 보고 계시죠?

현재 SPC 말로는 14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200만 원대 미만인데 지금 150만 원 육박한다면 분양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50∼60% 정도의 내부적인 가계약 같은 매입 의지를 비춘 업체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살펴보긴 했지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도 일정만 확정이 되면 투자를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중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140만 원 정도라면 부론산업단지 정도는 주관 건설사가 참여해서 완결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고문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희망고문 같고, PF 발생하려면 분양이 몇 퍼센트가 돼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관리계획에 보면 70% 이상, 단계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70%가 현재 안 되잖아요.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30%이면 가능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70%를 채운다는 것은 투자유치 실적만 봐도 아시잖아요.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협상하고 있는 주관 건설사에서 세세하게 전사적으로 각 부서가 달려들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결정 고지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주투데이 기사를 봤어요. 결국 기존의 시작은 강원도 개발공사로 해서 공영개발했을 때 입주하려는 회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주도이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결국은 “공영개발을 하겠다” 원주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정상화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업 재공고를 통하고 온전한 민간사업자를 재선발하거나 공영개발을 하거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대형 산업단지는 원주는 실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안착을 하려면 이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형 산업단지. 임대형 산업단지는 LH가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과거 원주에서도 2,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가지고―일부에서는 먹튀라고 하는데―LH 임대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이 장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지 않고도 장기간 임대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국가가 입주기업에 지원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원주에만 없지 전국에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반부론산단은 사업 시행자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돈과 기타 여러 복잡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 시행자를 취소시키고 사업을 원점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매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진짜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썩은 부분을 안고 가서는 해결이 안 되겠지요. 잘라내야 합니다.

현재 새로 참여하는 대기업에서는 기존의 SPC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의견 격차를 다 해소했고요. 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원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경제국장으로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SPC하고 PM사를 소집시켜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투입된 것을 전부 100% 확보를 하고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렵다. 손해볼 건 손해보고 취할 건 취해서 일단 이 사업이 성공돼야 여기 투자한 SPC 주주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만약에 여기서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SPC에서 손해를 안 본다고 한발 물러서지 않고 양보를 안 한다면 이 사업을 과감히 엎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PC 해체하겠다, 7월에. 그리고 새로운 건설사를 콘택트 해서 그 건설사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PM사 1개사하고 건설사 3개사가 다 동의를 해서 대기업하고 잘 원만하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물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된다 된다 하고 미뤄져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쪽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쪽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 특히 대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거기는 또 전체 그룹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기업의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몇 개월 딜레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잘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론산업단지가 안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거든요. 이 부론산업단지 자체의 상징성이 상당히 크고요. 사실 부론산업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만 평인데 실제로 도로라든가 이런 기관을 빼고 나면 분양면적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면적 갖고 원주시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추가 산단 조성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추가 산단 조성하려고 저희가 용역도 추진해서 산단 후보지를 정해놨고요. 이 부론산업단지가 잘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큰 면적, 최소한 40∼50만 평 이상의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어떤 윤곽이 나타나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론일반산단 활성 및 부론지역 추가 산단 조성을 위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를 위한 긴급 용역을 줘서―지금 어수선하잖요, 정리가 안 되고―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 원주시가 물 환경이라든가 오폐수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법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동부권은 치악산 밑에 한계가 있고, 서부권은 그런 규제에 묶여서 부지가 상당히 선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몇 군데를 찾아본 결과 규제에 묶이지 않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나중에 부론일반산업단지가 해결되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아까 첨단산업단지로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 안에 첨단산업화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빠른 사업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부론면이 한강수계나 수질총량제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원주시민이고 원주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론면이 굉장히―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 있는데―형편없다. 왜냐하면 호저면에 무장리 있고, 매호리 있고…… 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횡성군하고 산단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면, 기업도시하고 인근에 돼 있는 호저면 매호리가 수질총량제에만 걸리지 한강수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원주시민이라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매호리 윗부분으로는 횡성군이 인접해 있어서 횡성군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산리 이쪽으로는 매호리나 무장리보다 기반여건이 산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지만, 횡성 쪽으로 R&D나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같이 간다면 부론면보다 훨씬 빠르게 원주시에 아주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가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요. 한강수계에 안 들고, 수질총량제에……

그런 부분은 횡성군과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의제에 반영시킬 수는 있을 거고요.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론은 다 걸려있다는데, 부론도 전혀 규제에 걸려있지 않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이 지적’ 이런 단어가 아니고 제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가 생각하실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억지 주장일지라도 좀 참작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억지 주장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사실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소초 학곡리하고 우천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횡성군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산단 조성이 빨리 돼서 유수한 기업들이 유치돼서 원주에 큰 성과를 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명원 개발사업이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런데 지금 답보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됐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명농원 개발 토지 소유자는 대명농원으로 되어 있고, 인허가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원주대명농원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대명농원의 전 회장님이신 이장근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으로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시고, 올해 4월에 염윤열 회장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균 조합장님이 사임하시고 직무대행을 하셨던 ○○

그 풍림산업이 아마 부도가 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법적인 사항들이 환지계획 인가, 환지 예정지 지정,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2008년도에 실계획인가를 받고는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대명원 개발하겠다고 개발에 맞물려서 문막에 관광단지하고 같이 하겠다고 이러면서 문막 기존의 관광단지 지역에 토지주들하고 만나서 대명원 개발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관광단지 조성을, 기존에 화훼단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관광단지를 하겠다 하고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이홀딩스로 선정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관광농원 자체도 전혀 앞으로 한 단계도 못 나가고 있는데 어떤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일단 이 대명농원에 선임된 우선협상 대상자가 대명농원 해결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명농원의 이사님들, 이종균 회장님도 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녀들도 있을 텐데 자녀들이 나서지는 않는가 보죠?

지금 보면 1세대인 당초 대명농원에 관련되신 분들이 계시고, 2세대인 상속을 받으신 자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뭔가 이견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법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기업도시개발사업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5쪽),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 확보가 됐나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파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되는 걸로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작년에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강원도에 레고 사태가 터지면서 전면 신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올해 1추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2023년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원주시 자체로 이 사업을 할 의향은 있는지요?

지금 도비 확보가 만약에 불가하다고 하면 원주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간현관광지에서 관광과가 사업하고 있는 케이블카, 통합건축물, 건축 이런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현 소금산을 방문하시는 기존 관광객분들이 아마 출렁다리 울렁다리는 몇 번씩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을 때 통합건축물로 같이 연계가 되는데, 사실 오신 분들이 생태관을, 저희 과에서 하는 민물고기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볼거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여의치 못하게 불가하다라고 하면 시비 예산이 불가피하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6쪽), 원주교도소 이전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7쪽),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만종1리죠. 군부대 훈련소가 거기로 들어가면서 마을회관부터 해서 준공이 됐는데, 이게 2015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마을회관은 신축으로……

신축으로 했어요?

네.

지금 그게 원주시 소유로 돼 있죠?

네.

그것을 마을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원사업 중에서 보니까 태양광시설을 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2,300평 정도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료인가요?

지금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설은 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태양광시설이 완료가 됐죠?

지금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준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투자된 사업비 중에서 남아있는 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저장창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입부지를 하는 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저온저장고까지 시설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창고는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 저장창고…… 지금 마을회관인데……

그거는 농기계창고이고요. 농기계창고로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온저장창고를 50평 정도 짓는다고 그래요. 부지 확보를 해서…….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제가 먼저 거기 공사 구간 중에서 하천정비를 전화를 드려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토사가 많이 쌓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준설을 해서 쓰레기 버릴 곳이 없다. 버릴 곳이 없습니까?

준설을 하게 되면 토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할 곳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담당부서에 전화통화를 해서 이것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그 주변에다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 해 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새로 굴다리 있던 부분을 트고서 도로를 신설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다리를 제거하고 거기로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하고 이게 맞물린 부분이 아니라 새로 난 도로하고 붙다 보니까 완전히 ‘S’자 식으로 꺾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앞을 내다보고서, 거기서 어차피 우무개길로 나오는 길이 도로 확장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 거기 주민들이 차가 거기로 가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도로가 개통은 됐지만 사실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교통상의 문제는 없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주민들께 환원하는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하고요. 그리고 이게 태양광시설 설치 완료 후에 그것만 되면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완료된 자료를 좀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설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아닌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과 5-5권의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경제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첨단산업과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 KOSIS를 보면 1인당 GRDP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이나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용직에 불구하고―표현은 그렇지만―경제 성장성은 첨단산업 쪽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제국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첨단산업과에서 최근에 지역 대학하고 연계하고 연구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첨단산업과 쪽뿐 아니라 원주시 전체 지역 자체가 위기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지방 대학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제국에 와서 보니까 대학이 좀 있으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를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특히 첨단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고요―지역 대학과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 특히 과기부라든가 산업부, 중기부에 공모사업, 제안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같이 해서, 한라대하고는 이모빌리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 추진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전 원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리고 지자체, 기업도 같이 살면서 공생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KOSIS 통계의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원주시가 어떻게 시책을 펼쳐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