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 자료는 1963쪽부터 2000쪽까지입니다. 먼저 196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서울사무소에서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직제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어제도 과소과에 대한 지적이 있고 했는데 단순히 과소과 해소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저희 지방재정 상태도 계속 나빠지면서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하는 현안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에 인력을 더 충원해서 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출장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아래에 세종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명 됩니다. 소장이 사무관이고 세종시에는 가급 계약직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하나 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고 미래의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5명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에 적절한 것 같은데 예산이 3조가 넘어가고 3조 5,000, 4조가 곧 다가올 텐데 그때 보고 인력을 더 넣어야 안 되겠나 싶고 지금은 소장 이하 다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기제 한 분께서 많은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모르겠는데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감사목록 다시 보겠습니다. 1967쪽에 219번 시정을 위한 각종 활동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97쪽 220번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근무자 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거나 하실 텐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희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세종사무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고유한 사업이나 저희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업무보다는 서울이나 세종에서, 세종은 중앙부처 위주로 하고 저희는 국회나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하는데 대부분 서포트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활동을 해 보니 공식적인 업무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든지 그분들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분들이 당장은 우리 포항에 그렇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비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 달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계신 분들은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쌓인 인적 네트워크가 포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향후에 아마 그 관계를 다시 활용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임주희 위원님.

지금 서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시정활동 내역을 봤습니다. 올해 23년 1월 18일 향우회 방문, 기업인 방문도 있었고 2월 2일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 모임도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이 총무새마을과에서 총괄해서 하겠지만 서울사무소는 주변이 수도권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으로서는 약간의 기대감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연계되어서. 혹시라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어떤 역할이나 사업성 설명이라든지 역할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임주희 위원님께서 어제 정책질의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서울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있으니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포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TF팀하고도 수시로 교류를 하고 항상 의견을 나누는데 실제 저희가 활동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정부에서는 지자체들 간의 과열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소규모 간담회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접 홍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런 게 다 금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재경 향우인 위주로 해서 이분들한테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에 기부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이분들이 주변 지인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고 포항에는 이런, 이런 답례품이 있는데 한번 해 보시라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많이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예를 들면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역, 대로변 전광판 이런 데에 고향사랑기부제 각 지자체별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홍보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어떤 걸 주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TF팀한테 동향을 전달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가 토론회 같은 국회에서 개최되는 데도 참석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 이 제도가 일본에서 먼저 시행됐고 일본 사례를 보면 결국 기부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답례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포항시도 최근에 보면 서핑체험이라든지 요트투어라든지 스킨스쿠버 이런 식으로 바다를 활용한 답례품도 추가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타 지자체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타 도시에서는 뭘 하냐 하면 체험형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기부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실 때 고향사랑기부제 포항, 포항 이게 아니라 포항의 흐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내 고향 어디에 어떤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포항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 그걸 같이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가 줄어든다 우려를 많이 표현했는데 물론 시청 예산법무과가 주무부서이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보면 국회나 여의도에 많이 방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이에 대해 특별하게 노력한 부분 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정책질의에서 정경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 정책기조가 건전재정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신규 SOC사업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사무소에 김태만 대외협력전문관께서 다년간 국비 활동을 아주 오래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예산편성 프로세서상에서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심사 중인데 9월에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오면 그때부터 세종에 두 분 직원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국회 본회의 최종 예산안 의결될 때까지 서울에 상주하면서 거의 매일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보좌진하고 어필하고 우리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 어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 대비해서 전문관께서 나름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을 더 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부시장님 정책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남일 부시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부시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시장 김남일 정책기획관 배성호 대변인 박재관 감사담당관 서승모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부시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남일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재관 대변인입니다. 서승모 감사담당관입니다. 언제나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해안 거점도시 도약으로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출산율 급감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산업, 문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동해안 균형발전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큼 성장한 이차전지 소재 산업과 함께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수소도시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시켜 포항을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의료복지 시스템을 갖추어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제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준비 중으로 지난 4월 국회에서 500곳 이상의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에 대한 언급이 있어 많은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할 우수한 R&D, 교육 인프라를 내세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치 타깃 기관선별 및 이전 당위성 개발을 위해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적극행정 시민 행복을 향한 정책의 시작입니다. 시민 편의제고와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안 중심으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사전 컨설팅, 면책 활성화 그리고 실무에 관련되는 교육 활성화 등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이후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중장기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기적 정책으로 경제활동 인구 확보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돌봄시설 확대와 벤처 창업지원 강화, 3대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 개선과 첨단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공공기관 유치,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채로운 콘텐츠로 실감나는 시정소식의 전달입니다. 금년부터 시정소식지는 영상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시정관심도를 유도하고 보다 현장감 있는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링크를 수록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매월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략적 기획보도 및 언론과의 협업으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유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기획보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정의 신속·정확한 홍보와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신규 보도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언론보도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인 언론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과의 쌍방향 소통을 극대화하여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왜곡,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언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홍보 전략을 추진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포켓포항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포켓포항은 시정의 주요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를 모바일 알림을 통해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대시민 소통서비스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을 신속·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미와 의미, 영상미가 살아 있는 콘텐츠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역점 시책이나 시민들의 관심 사항 등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 사전 예방적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조치 3억 7,000만 원, 행정상 조치 394건의 처분을 하였고 재정심사를 통해 10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관행적이고 소극적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건설공사장 기동감찰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감찰과 3대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으로 윤리행정 구현입니다. 부당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의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직윤리제도의 확립과 내부통제 활성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합동청렴 라이브 교육 및 청렴콘서트 개최 등 주입식 교육이 아닌 공감과 소통의 방식으로 청렴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간부공무원과 부서 청렴 에이스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라디오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직급과 세대를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청렴골든벨 등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포항시가 철강산업 1번지에서 해양관광, 역사문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올해 역사와 예술이 융합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기 호미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해양생태정원으로 예타사업에 선정되고 여러 사업이 계획 중이고 또 저희 지역에는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서귀포해양시립공원이 9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해양시립공원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해양정원이 호미곶에 있고 200㎞ 이상 해안과 여러 가지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해양시립공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 도시로 변모한다면 연안과 내륙이 연계된 역사와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관광로드맵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포항은 포항의 포가 바다, 해양 어떻게 보면 포항의 시작부터 앞으로의 미래가 다 바다와 연관되어 있고 바다 연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철강도시라든지 이차전지 산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를 존중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야 하는 게 우리 포항시의 의무라 보고 있고 김상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215㎞ 해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본예산에 확보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과 연계해서 해양시립공원을 방석리 일대에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양도립공원, 시립공원이 있는데 경상북도하고 동해안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일부 추진해 봤었는데 한계가 있고 내연산 육상에 있는 시립공원과 연계해서 방석리 일대를 포함해서 해양시립공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동해안 최초로 육상시립공원과 해양시립공원이 연계될 수 있는 해양생태계 벨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 일대 청하읍성도 연계해서 연해읍성이라고 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읍성 그러니까 장기읍성, 청하읍성 그다음에 흥해읍성 연계해서 전체 일대에 대한 연해읍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따라서 청하읍성과 월포해수욕장 연계하는 마을과 바다가 연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양 육상 생태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추진 상황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저희 포항이 연안과 내륙이 연계되어서 동해안 해양관광거점 벨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꼭 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사례로 제시해 주신 읍성 3개 외에 칠포 수군만호성이 빠진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연안하고 내륙하고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읍성 중심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함정호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작년 9월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사망 10명, 부상 2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피해액 735억 원이 발생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 알고 계시죠?

예.

현재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하천 제방과 구조물 등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의 복구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과 앞으로 해수욕장 여름철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것도 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강덕 시장님께서 힌남노 관련해서 올해 엘니뇨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집중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현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대부분 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도하천 이상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복구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달까지 세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고 아무래도 도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까지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달까지 우수기 전에 전체 피해복구 지역이라든지 또다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실태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 또 소하천 준공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 같이 모셔서 보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아침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냉천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4월경에 도청에 올라갔을 때 하천 국장님과 하천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4월경에 바로 설계가 나오면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6월 아닙니까?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벌써 우수기고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오는데 너무 늦게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냉천은 우리 오천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회 딱 한 번 열고 끝납니다. 그 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이 설계도에 반영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열람은 하라고 읍사무소에 비치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 없어요. 이게 깜깜이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한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함 위원님이나 시민들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차례 도하고 회의할 때 저희들이 참여했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회의했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장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설명회를 따로 현장에서 하고 이미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거는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도 나와서 공사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설명회하고 언제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나온 조례가 뭐냐 하면 준설을 하게 되면 많은 모래하고 자갈을 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냉천 주위에 학교가 있습니다. 구정초등학교, 오천중·고등학교, 문덕초등학교 여기에서 준설을 하게 되면 많은 먼지가 배출될 텐데 도 하천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민들 민원 좀 해결해 달라, 저희들한테 다 떠넘깁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도에서도.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사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도,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계속해 가면서 어떻게 해 갈지, 또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오어지 알고 계시죠?

예.

오어지 준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복구공사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 한번, 왜냐하면 오어지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 두 분이 기소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준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종합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7월 중에 의안발의를 통해서 조례안 심사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아무래도 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특히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항이 전국에서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름이면 태풍, 겨울이면 대설, 사상 초유의 지진 이렇게 정말 포항이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포항시 차원에서 확실히 세워서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장비가 투입되고 난 이후에 주민간담회는 소통이 아니고 그냥 통보입니다. 유념하셔서 업무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그전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담회를 요구하시는 건데 장비가 투입된 이후에는 그거는 통보죠, 통보.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감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황찬규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추모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면 추모공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인식에 있어서 혐오스러워하고 님비현상이 있는데 인식적으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 사례, 외국에는 안 그렇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유치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도 1차 공모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공모하는 데가 없었고 2차 공모가 나갔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한국의 전통 상장례를 봤을 때 그렇게 기피현상이 없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추모공원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서 장례문화에 일제에 기반한 게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있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도 있고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추모공원에 지정이 되면 인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전통문화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반영이……

부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선진 사례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한 한국 고대의 전통을 봤을 때 결코 우리가 장사시설을 혐오하지 않았다, 우리가 부모님 묘소 옆에 삼년상도 지냈고 묘소를 되게 친근감 있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정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그거는 아니고 왜 애초부터 홍보를 할 때 한국 전통 상장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냐 하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경주 신라를 보면 도시 한복판에 대릉원이 있듯이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인식 개선을 먼저 했는데 그런 것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조상들의 상장례에 있어서 장사시설, 외국 어디에도 도시 한복판에 묘지들이 다 있습니다. 경주만 해도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전통에서도 결코 장사시설을 혐오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제가 알기에는 왜곡된 상장례가 문화가 되게 많습니다. 삼베수의부터 시작해서 유족 완장 그다음에 망자 뒤에 있는 국화꽃 그다음에 망자가 돌아가셨는데 손발을 꽁꽁 묶어요. 제가 장례문화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무장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손에 검을 쥐고 가슴에 손을 얹어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묶지는 않는대요. 묶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수갑을 채우듯이. 그렇게 했는데 왜곡된 상장례 문화를 우리가 명품공원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알릴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전통의 상장례 예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인식개선이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추모공원이 되면 홍보도 하고 선택권을 유가족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해서 지정이 되면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인식개선을 서서히 할 수 있도록 추모공원 지정과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모공원에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명품추모공원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이라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인지.

일단 대상지가 지정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자기 지역문화를 알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오페라라든지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 문화공간을 복합적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와야지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또 외지인이 와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공간 이런 것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용역도 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여기 오면 어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그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정해지면 해 주겠다 이러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명품공원이 추진되면 이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주민들 의견을 묻거나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뭐가 어떤 시설이 있으면 나는 거기 가고 싶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가겠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명상센터라든지, 명상센터는 홍보가 되고 있지만 지금 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항역사박물관, 경북권역에서는 고인돌이 포항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전통 상장례 문화까지 그리고 포항의 전체적인 박물관까지 이런 것까지 같이 규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야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부지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알아보겠다, 이거는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이만하면 명품 문화예술 공간이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와 같이 일본도 가고 하는데 입지에 따라서 도입 시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 밑에 아주 오지에 갔는데 아무리 첨단문화시설을 해 놓는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지 입지의 특성에 따라서 도입 시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를 한다, 아니면 첨단 디지털문화아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걸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이미 조사하고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일단 입지가 정해지면 지역주민들도 가 보시면 달라지니까 유사 사례나 외국 사례도 많이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좋은 음식 차려놨다 와라 이래야 오지, 네가 오면 내가 뭐 줄지 모르겠다, 하여튼 좀 줄게 이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쯤은 명품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민다는 부분까지 해서 현재 기피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 정도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해 줄게 하는 부분들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한 분씩 다 하신 이후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포항의 인구감소나 인구정책 또는 지방소멸 위기에 제2차 공공기관의 유치 이런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또는 이런 행정환경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과 함께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작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만 인구에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포항시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그러면 추진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포항시의 미래는 포항시의 싱크탱크인 시립연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또 의원님들 질의, 건의에 따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행안부 설립 허가를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 목표는 보통 허가가 1, 4, 7, 10월에 있는데 올 10월 행안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발족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50만 이상 도시 13개 시군 중에 이미 설립 허가가 완료된 곳이 성남, 화성, 전주가 이미 허가를 완료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내년에 발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항시가 보통 발주하는 용역비가 수백 억이 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설립이 된다고 하면 동해안 5개 시군의 해양수산 특성에 맞는 전문부서가 들어와서 포항시뿐만 아니라 울진이나 영덕, 울릉도도 우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3선의 시장님과 함께 포항시 행정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정책을 세워놨는데도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고 시정연구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일하시는 연구원들의 우수한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타 도시는 때에 따라서 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원들의 실적이 없고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설립에 맞게 정말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포항시가 지속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KDI가 세종시로 옮기고도 우수 인재가 올라……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안 그래도 용역 착수보고회를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거든요. 우수한 연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수준을 수도권 수준으로 아주 우수하게 줘야만 좋은 인력이 확보되니까 이런 문제도 용역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시정연구원도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컨벤션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벤션뷰로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어떤 역할을 어떤 팀이 들어올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중간보고가 되면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6월 4일하고 5일 글로벌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셨죠? 기억나시죠, 한동대학교 글로벌네트워킹 행사.

예.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일단 4일에는 영일만 스타트업데이 행사라고 해서 실제로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왔습니다. 청바우마을에 5일 전날에 왔었는데 어떤 분들이 왔냐면 이스라엘에 아워크라우드 아시아 대표로 2조 원가량 펀드를 운용하는 이스라엘 대표가 왔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한인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두 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50명 정도의 스타트업 전국에 있는 유명한 대표분들이 오셨거든요. 실제로 보면 포항에 3차 산업혁명 때문에 포스코라는 게 있고 현재는 이차전지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 맞는 스타트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해양 박사이시기도 하시고 해양에 대한 자원이 풍부한 게 또 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 때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쪽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풀게 되면 또 하나의 꼭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연계가 되어서 기업혁신파크 쪽으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5일 같이 행사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ESG 전인적 세계시민 위크 2023 참여했는데 실제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전인적인 세계시민 위크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부분들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부분과 그다음에 부시장님께서 얘기하셨죠, 21년도 최초로 포항시가 ESG 선도도시로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철강이나 이차전지나 소재산업이나 이런 건 당연히 저희들이 국가 첨단 전략법상 육성을 해야 하는 거고 관련해서 스타트업, 우리가 경북의 제1도시를 떠나서 가장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티센바이오팜이나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포항공대에서 육성이 되어서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다시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 선순환 구조로 아주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시장님이 미국 출장 이후에 판교밸리처럼 영일만밸리를 만들겠다,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바다를 끼고 있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영일만밸리를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마린바이오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가 추진하는 글로벌 ESG 그런 지속가능한 도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선도도시로 지정을 했고 ESG 관련해서 포항시 전 부서가 다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건 현실인데 ESG도시로 가는 건 당연한 추세이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수소환원제철 다 이런 것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ESG 글로벌 선도도시 사업에 적극 공감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액션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이 더 중요하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ESG는 이제 시작은 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일만 스타트업데이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들이 잘 수립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포항에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경제자유구역도 영일만항까지 확대해서 청년스타트업 특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계획에 끝나지 말고 실행에 들어와서 포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마지막이네요, 발언이. 부시장님, 요새 대행업무 수행하느라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 많죠?

아닙니다, 직무대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무.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직무대리를 떠나서 저는 경상북도에서 다양한 업무를 해 봤지만 포항시는 정말로 희망의 도시이고 복 받은 동네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친수공간도 있고 울릉도라는 세계적 생태섬도 있고 경주라는 유네스코 문화도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도시경쟁력이나 발전 가능이 아주 희망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포항이 가지는 특색이고 다녀보니까 힘들지 않느냐 그런 소감을 얘기해 보라 했더니.

하여튼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인데 고흥에 가면 나로발사체 단지가 있죠? 그게 최적합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위치를 선정을 해 줬을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어떠한 산업단지든 기관이든 특정하게 거기에 꼭 유치를 하고 거기에 위치를 시켜야 할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산자부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심사를 하는 중이다, 생각을 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꼭 포항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심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포항에 꼭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어필을 해 보십시오.

어제 이강덕 시장님이 산자부 장관하고 두 분 국회의원하고 특화단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잘 되리라 보고 있고 저번에 PPT도 제가 직접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준비되어 있는 도시다, 이미 가장 많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양극재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도시이고 세계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도시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출이 가능한 영일만항이 있다, 그래서 R&D라든지 인력양성, 현재 마이스터고인 흥해공고하고 포항제철공고가 있고 다양한 대학들이 있고 인력양성과 R&D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점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의원님들도 제일 먼저 발의를 해 주셨지만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50년 동안 철강산업으로 발전해 왔던 포항시민의 저력이 있고 앞으로 50년을 이차전지 육성할 수 있는 시민의 저력, 긍지, 힘이 있다고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PPT를 하였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도시이고 인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세 번째는 포항시민의 저력이 있고 충분히 육성 의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산자부의 출제자 의도와 반드시 맞아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반드시 포항과 맞아떨어지고 국가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가 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방지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각자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각자 언론에 내기도 하지만 공동으로 성명서도 하나 낼 만도 한데 그걸 안 낸 게 좀 아쉽네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박재관 어제 의원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고……

그걸 따로도 내고 공동으로도 내면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박재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협의를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의원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는 걸로 했고 다음에 또 이슈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있었는데 교감이 안 됐다?

박재관 사전에 교감이 있었고 어제는 그렇게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기존 정치권의 삼자가 합의가 돼서 같이 발표해 주는 것도 이 시점에 더 좋지 않나 생각을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참 마이크 대변인 제 마음대로 줘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진행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비슷한 건데 부시장님, 기업혁신파크 들어보셨어요?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데까지 얘기해 보세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기업혁신파크.

중소기업혁신……

아니, 기업혁신파크.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아마 공모 준비 중에 있는데 법안이 지금 개정되고 있거든요. 후반기에 선도도시를 두 개를 선정해서 이거도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못지않은 파괴력이 있는 제2의 산업혁명 비슷하게 포항에 앞으로 30년, 40년 먹거리가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기업이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토지 조성, 입주 시까지 모든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산업 또는 업무, 연구 모든 것들과 함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자족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건데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보고받은 적이,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보고받은 적 없어요?

지금 중앙부처가 지방 줄세우기를 많이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국토부가 도시융합특구 50만 법을 바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을 준비 대응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토교통부에서 기업이 개발하고 추진하는 민자사업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관련되는 사전 용역이 필요하면 이번 추경에 상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진행되어 왔지 싶은데 잠깐만,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혹시 이 부분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에서 진행해서 같이 협의가 없었습니까? 공모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공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에서 하는 특구들이 약 59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자단에서 하고 있는 기업혁신파크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주도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아까 정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1월에 시장님께서 미국 가셨던 부분 그런 부분 다 연관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밝히긴 뭐하지만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수면 위로 오픈하기 싫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꼭 공모뿐만 아니라 공모 없이 포항을 선정해 달라고 포항 때문에 다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을 포항에 맞게끔 맞추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정책기획관에서 잘 서포트를 해서 지금 투자기업팀이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TF팀이라도 따로 운영을 해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5분 발언까지 해서 5분 발언이 있었죠?

예.

의회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포문을 열어놨습니다, 하라고.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오픈을 시킬 수 없는 이유가 이차전지 때문에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공청회라든지 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형 위원님.

부시장님, 해양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저도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해양관광하고 해양스포츠 이쪽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그러자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게 해안의 쓰레기 청소, 해양 환경이 일단 깨끗해야지 될 것 같은데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인력의 태부족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해양 쪽에 쓰레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양쓰레기에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해양쓰레기 국비보조해 주는 해양쓰레기지킴이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현재 215㎞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에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비지정 해수욕장까지 비치클러너를 다 투입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215㎞ 전체에 대한 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시했지만 어촌 어항 지금 주말마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어항에 가 보면 쓰레기도 많이 몰려 있고 포항시 이미지를 많이 실추하고 있는데 어항도 국가어항 말고 지방어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년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수반해서 총괄 민간에 대행을 맡기든지 이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볼 생각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드리는 거는 일단 깨끗해져야만 되겠다는 거, 물론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포항 패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항시민들 특히 지진피해가 심했던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허탈감 느끼고 계신대요.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직무대리하고 계신데 선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첫 사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의 부시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건지 경북도의 국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건지 조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패싱의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경북도의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만한 분인데 그렇다면 포항시의 부시장으로서 포항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로서 저는 포항시 소속이기 때문에 포항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다 대변을 하고 있고 사실 안전체험관 문제는 2018년도에 제가 도민안전실장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소방본부가 추진하다 보니까 저도 유감스럽고요. 제가 안전실장 할 때 국가방재교육 고문이 용역 필요하다고 제가 포항시에 얘기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포항시는 지진특별법이 있고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안전체험과 관련 없이 반드시 지진특별법상에도 안전교육을 총괄하고 기존의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아카이빙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지진범대위에서도 요구하면 별도로 반드시 포항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경북도로 돌아가실 텐데 경북도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부시장으로서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진 않으실 거죠?

저는 포항시를 사랑하고 포항시에서 은퇴 후에도 살 예정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속기록에 남아 있다는 지적 분명히 드리겠고요. 안전체험관 공모에서 탈락이 됐다고 발표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진범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저번에 최종 회의에 갔었는데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왜냐하면 지진 관련된 특별법이 있는데 그걸 추진을 못 하면 포항시의 저력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경북도에서 저희 포항시의 저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련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께서 냉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어제 자치행정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고시, 국토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적용하려면 시도지사가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포항시는 인정을 받았는지조차도 기록을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경북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상황을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 당시 경상북도가 어떤 걸 했는지 저도 파악이 덜 됐고 저도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교통업무를 해 봤거든요. 저도 감사원 나오면 경상북도 교통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감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아주 객관, 공정하게 하고 진행을 경상북도도 합니다. 포항시 문제도 아마 그 당시에는 객관, 공정하게 추진했는데 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견이 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재심의 인용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속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건건별로 재심의 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포항시……

인용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그렇게 쉽게, 쉽게 발표하진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도 계속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릴 만큼 일을 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대안을 찾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물론 본 위원조차도 과거에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오류가 있었다, 어느, 어느 지점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적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때 또다시 이런 오류는 반복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변명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요금 관련해서 아마 조례상에 위원들에 대한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력 교체를 요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향후에 대안을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분으로 대중교통과 새로 꾸려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가까워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12시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부서별 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 자료는 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쪽에 보시면 포항경주공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님?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어떻게 보면 포항과 경주, 경주는 공항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도시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상생하는 입장에서 작년 7월에 명칭변경 기념식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공항에서 경주로 가는 시내버스 1000번 1일 세 번, 버스노선운행표를 보면 하루에 탑승자가 10명도 안 돼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상생의 발전이 있을까 그다음에 하루에 세 번을 왕복하는데 10명이 안 되는 탑승객을 가지고 경주시는 버스 적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경주공항이 실제로 전국에 있는 공항 현황을 보면 기상으로 인한 결항률이 6.5%로 전국 최악입니다. 이것 또한 악재로 남아있더라, 이 시점에서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이 과연 효과적이냐 또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아시는 데까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부분은 탑승객이 적을 수도 있지만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봐서는 조금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항 자체가 기존 노선이 폐선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항하고 경주하고 같이 연계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최초 사례로 공항명칭을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포항공항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이용객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주시하고 지난번 해오름동맹협의회 때 실무적으로 논의를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나 관련된 분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의미가 없더라, 1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적자에 상생의 의미가 전혀 녹아나 있지 않다,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오다 보니 포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담을 같이 느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이미 명칭변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포항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시점이 왔다 그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단순한 이용객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연관된 관광상품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당 과만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 이런 부분들 같이해서 연계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논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전주형 위원님.

기획관님, 16쪽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는 포항시의 구체적 계획과 대책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포항에 어떤 공공기관 이전을 한 게 있나요, 약속된 거라든지.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왜 없습니까? 타 도시는 다 공공기관을 몇 개씩이나 유치를 하는데 유독 포항은 한 건도 없죠?

그거는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이 아니고 별도로 국가에 있는 국가기관의 분원이라든지 신설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책기관, 연구기관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 이전하고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국책도 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잖아요.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타 도시에 비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나, 일단 거의 욕심이 없지 않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국가기관 하나가 온다는 자체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 재정 그다음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더……

그러면 김천, 경주, 울산 인근에 다 있는데 유독 왜 여기는 없냐는 거죠.

김천은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주도 원자력 관련해서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유치한 기관은 진행 중인 부분이라든지 새로 신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전라도 지역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사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책기획관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만나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 시장님 만나시거나 갈 때 따라가거나 부시장님도 별도로 직접 만난 적도 있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음 주에 시장님 미팅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옮길 수 있는 포항에 적합한 목록을 혹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노력하고 있던 기관들은 대여섯 개 있습니다.

목록을 좀 봤으면 싶어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통과됐지만 우리 포항시 입장을 대변했고 제가 직접 만났고 시장님도 다음 주 미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영일만대교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필요. 김성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그렇죠?

예.

기획관께서는 바다에 연결되는 노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정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아직 노선 결정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 KDI에서 조금 더 일찍 나올 예정이었는데 9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진행 부분들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국토부라든지 한국도로공사에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코 앞에서 아마 해저로 가는 그런 걸로 결정이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국방부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북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국도대체우회도로 한 바퀴를 도는데 북포항IC가 있어요. 북포항IC는 해양을 가로지르는 계획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북포항IC를 접속을 시켜 놨어요, 이미 공사를 다 해 놨어요. 공사는 이미 완공을 시켜 놨고 접속을 시켜 놨어요. 그거는 만약에 해양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공사였거든요. 영덕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미 만들어 놨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북단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어요, 이 고속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IC가 없는 걸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가서 영일만4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다 연결된 곳이 거기이고 앞으로 항만하고 연결되는 곳이 거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일만대교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IC가 설계되어 있지 않는 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꼭 정책기획관실에서 체크를 해서 우리가 기조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변경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집어넣어야 한다, 내가 말씀을 먼저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해당 계획으로 미팅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최창호 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놨는데 그거 없으면 크나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없음.

제가 시정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상백 위원님.

밥 때가 되어서 갔다 와서 하려고 했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15쪽 인구정책 중간성과 부분 중장기적 인구정책 병행에서 포항사랑주소갖기운동 그리고 지원금 및 전입실적 지급에 관한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언제 이거 했습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시책 때문에 포항시 인구가 증가했죠?

예.

몇 명 정도 증가했습니까?

단순 숫자만으로 비교하시기보다는 인구감소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6,000여 명 이상 전입효과는 본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20년도 말에 인구는 대략 4,100명 정도 줄었고 21년 말에는 포항시 인구가 936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보통 자연감소 부분이 5,000명, 6,000명 되는데 따진다면 최소한 7,000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전입을 하고 난 뒤에 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몇 건 입니까, 21년도에?

전체 실적 건수는 2만 1,278건입니다.

그러면 신청 건수가 2만 1,278건이라는 말은 전입한 인원이 이에 동일한 숫자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전입한 숫자는 실제적으로 2만 7,000명입니다.

2만 7,000명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환수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환수합니까?

1년 미만 거주했을 때 환수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환수와 반납분은 대략 몇 건입니까?

……

뒤에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1,488건이 지금 환수 대상이고 반납한 게 400건 정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환수와 미수령 반납분 합하니까 정확하게 1,869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퇴거를 했다거나 전입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기획관님이 단순한 산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합니까?

해당 연도만 볼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전입지원금을 줌으로써 1년 동안 옮겨가셔야 될 분이 1년 유예된 부분도 있고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때 당초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만 하려다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체 전입자들 다 주다 보니까 건수가 2만 1,000건까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면 결론은 환수 또는 반납해야 될 대상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2만 건 이상 신청 건수가 있었는데 환수 반납분 2,000건 합시다. 자연감소 5,000명 합시다. 7,000 그리고 또 1년 뒤에 유예, 22년도에는 감소한 게 7,000명입니다. 그거 빼도 신청 건수하고 객관적 숫자가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정확히 이게 실효성 있다 아니면 몇 명이 들어왔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숫자가 거의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거주하지만 전입을 안 하신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전체를 다 주다 보니까 어차피 들어오실 분도 전입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잠시만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전입을 해야 하죠. 전입을 하면 그 숫자만큼 저희 인구가 플러스되죠.

그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데 저희는 항상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걸 감안해도 자연감소를 5,000명 칩시다. 그렇게 해도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입한 거는 2만 7,000명 정도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전입 들어온 숫자는 2만 명, 2만 1,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매년 보면. 그런데 2021년도에는 주소전입지원금을 하면서 포항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한 분들도 많이 발굴을 했고 단순히 숫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기획관님,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 지원금이 약 62억 정도 지원됐고 그다음에 실적지원금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대략 65억 정도네요. 그럼 기획관님이 생각할 때 주소갖기운동을 해서 이전지원금 신청 65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기획관으로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있다, 이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아니면 해 보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겁니까?

딱 부러지게 이게 실효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포항시 50만 무너지는 게 2, 3년 늦춰졌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포항시 50만 인구가 중요하다는 인식 문제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갖게 되는 포항시 50만 도시의 자존심 문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있겠지만 인구평가위원회에서도 좋은 점도 있었고 지적받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획관님한테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얘기하시는 건 주소갖기운동을 조금 미화시키는 표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행정감사에서 주소갖기운동 지원금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걸 예측했죠? 제가 지난번에 기획관님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언제죠, 그게? 언제입니까?

좀 시간이……

언제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획관님은 여기 나올 때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할 거라 예상했죠?

예.

그런데 지금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지난번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와 같은 경우는 공통사항 시정질문·답변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그럼 뭐를 준비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관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획관님 말씀처럼 제도의 좋은 취지는 인정하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행감 준비 미흡했다는 지적드립니다. 김상백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미흡하셨다는 지적드리겠고요. 뒤에 두 분, 사적 대화인지 공적 대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중에 그렇게 대화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한창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실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공통사항 3번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해당 없음까지 마무리하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공모를 했고 공모한 부분을 저희 자체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용역사에서 분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석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항시 도시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이거를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하셨던데 분석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1월까지 해서 중복 들어온 것도 있고 비슷한 내용은 빼고 그다음에 타 도시와 거의 유사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면 용역 중지상태가 아니고 용역 진행상태인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순한 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용역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중지상태가 아닌 건 확실하네요? 보고 잘 하십시오. 임주희 위원님.

기획관님, 도시브랜드 슬로건 작년 연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줬잖아요. 지금 용역을 줘서 공모에 참가하신 분들은 참가상은 지급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을 지연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참가상은 지급이 됐고 우수라든지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안내를 드렸고요.

그러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구는 파워풀대구를 쓴 게 2022년 7월에 이미 준비를 해서 변경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포항시는 행안부에 아직 파워풀포항 변경도 안 했는데 대구가 이렇게 22년 7월에 변경완료가 된 상태라면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선정이 결정 난 것도 아니고 BI가 결정이 된 게 아닌 상태인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22년 7월에 변경완료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행안부에 이의라도 제기를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았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변경되기 전에 저희 시에서 먼저 파워풀포항에 대한 변경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파워풀은 2006년도에 쓴 거잖아요. 지금 2023년입니다. 너무 흐름에 포항이 안일하게 대처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6번 일몰제 적용 현황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관련 자료가 3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적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내실 때 최종 점검 누가 하십니까?

제가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이렇게 그대로 노출이 되는 자료를 주셔도 되는 건가요? 다른 부서의 자료들은 개인정보 다 지우고 복사를 해서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생년월일 다 나와 있고 성함 그대로 나와 있고 주소도 그대로 나와 있고 행감 자료 작성 잘하십시오. 지금 아직도 어디서 오류가 나왔는지 몰라서 찾고 계신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말씀하시는……

23쪽에 신문사 그대로 있고 생년월일 그대로 있고 성함도 그대로 있고 뒤에 사업자등록도 마찬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항시 인구정책 청년심포지엄 관련해서 하루에 행사를 했고 총 행사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이던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드립니다. 아직 정산서 안 들어왔죠?

예, 아직.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심포지엄 기획비 270만 원이 있던데 제가 이렇게 기획비가 산출되어서 지급되는 행사는 처음 봤습니다. 9%나 되던데요. 애초에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올 때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지적을 드려요.

……

답변이 없으시네요?

저희가 다른 보조사업하고 비교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보조사업을 선정하실 때 사업계획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이런 예산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35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36쪽입니다.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계획서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공통사항 마무리하고 37쪽 16번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가 40쪽까지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세부공약별 요약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포항시의 조례 중에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있는 건 아시죠?

예.

일몰제를 혹시 적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조례가 있는 거네요?

예산부서에 평가하는 부분 또 각 부서에 위원회라든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중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도 챙겨야 하는데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론을 내야 하는 단계인데 그걸 하고 있지 않단 거예요. 정책기획관에 있는 업무 중에 성과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를 해서 예산과는 별개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성과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공약사항이라 해도 진행이 잘 안되면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해서 성과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1쪽 17번 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활성화 추진실적.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포항, 경주 같이 협업을 해서 형산강 수질오염원 협력강화. 사실은 홍수라든지 여름 장마철이 되면 경주에 있는 쓰레기가 형산강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포항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업을 한 게 있습니까?

기존에 형산강 프로젝트 하던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형산강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관련해서 도하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약 2억 원 용역비로 해서 용역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취수 부분, 환경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 용역 자체에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용역 할 때 용역과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경주에 예를 들면 경주 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 그다음에 특정 경주에 농원 관련해서 오·폐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 사항에 넣어서 수질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원에 의해서 형산강이 굉장히, 포항이 형산강을 하는 것보다도 경주에 의해서 더 많이 더럽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폐수 및 부유물이 떠내려가는데 경주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이 상당한데 형산강은 도시 중심을 흐르는 게 경주 중심으로 흐르지 포항 중심으로 흐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유물 수거가 도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제가 환동해본부에 있을 때……

부시장님, 부시장님! 저한테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 발언하십시오.

환동해본부에서 경상북도 해양쓰레기 유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 용역을 했거든요. 해보면 육지에 비해서 한 70%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도가 전체에 대해서 일반 개괄적인 용역을 했는데 아마 해양쓰레기가 형산강을 통해서 얼마나 유입되고 그에 따라서 시군별로 어떻게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이거는 체계적으로 다시 정밀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주의 깊게 살펴서 경주에서 포항으로 넘어와서 포항 바다를 더럽히는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침수, 재난 그런 어차피 경주의 물이 형산강 쪽으로 다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의회라든지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좋은 일을 함께하는 것은 쉬운 길인데 서로 얼굴 붉힐 만한 일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해야 서로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18번 각종 포럼 개최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2021년도 연말 11월 무렵에 포스트코로나 지방정부 혁신전략 학술대회라는 걸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진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현재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결과가 현재 포항시 정책에 얼마나 녹아들고 있습니까?

……

답변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포럼을 위한 포럼하지 마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50쪽 19번 포항시협의회 가입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20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오전에 정책질의 때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2쪽 21번 포항시 정책기획단 추진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기획단이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면 팀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로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의 정말 힘든 업무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이잖아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3팀이든, 4팀이든 구성을 해서 대안을 발굴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구 문제도 있고 지방소멸 문제도 있고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공무원분들이 새로운 시각의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민 아이디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더러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책기획단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쪽 22번 시민정책단 및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쪽 23번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제도 운영하시는 거 힘드시죠?

예.

예산의 성과계획이라고 해서 예산부서는 예산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니까 그나마 업무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은 이 업무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가장 정책의 기본을 깐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평가 우수부서가 비슷비슷해요.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성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비슷비슷한 부서들이 계속 우수부서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그 부서가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부서는 ‘열심히 해 봤자 좋은 점수도 못 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표설정 부분 지표를 저희가 바꾸려고 하면 부서의 저항이 솔직한 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라든지 지표를 처음에 할 때 한번 용역을 줘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5년 넘으니까 지표 성격을 부서에서 운영하기 쉽게 조금 변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타 도시 지표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표를 정확하게 부서의 성격과 맞출 수 있는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업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업무 자체가 좋은 성과로 평가받기는 힘든 업무 그런 점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0쪽 24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통폐합 현황. 김상백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회를 정책기획관에서 총괄 관리 운영하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57개 맞습니까?

예, 전체 157개.

보통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수도 있겠고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최근 3년 동안 회의실적 토대를 보니까 한 번도 개최를 못 한 또는 안 한 그런 위원회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숫자는 보니까 16개 정도 되고 작년에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3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최초 만들 시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운영이 되다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영실적이 미흡할 때는 통합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보통 일상적인 행정감사에서 많이 나왔던 지적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코로나하고 작년 힌남노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사전보고를 드렸었지만 위원회 조례 전체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회의개최 또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가 안 되는 부분, 서면회의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조례에서 강력하게 예를 들면 다른 도 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정비 지침도 있지만 거기에 더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감사 기능까지도 더 보완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잠자는 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정비하거나 또는 관련 내용을 수정해서 진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주희 위원님.

기획관님, 60쪽에 위원회 중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선정기준이 우리가 사업을 장기사업까지 포함해서 올려놓고 국민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접수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이라든지.

그걸 전체를 올려놨을 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접수를 해서 이거를 하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꼭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국민이 이게 좀 필요하다, 실명제를 밝혀 달라……

그거는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접수가 되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를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올해 23년도에는 일단 회의가 없었잖아요. 회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건이 없다, 아니면 접수 자체가 없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예, 접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5월 말까지 없었다? 그러면 여기 10억 이상의 예산,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이런데 주요 시정현안 중에서 이런 정책실명제를 22년도에 두 번 했잖아요. 서면회의, 그렇죠? 그러면 내용이 뭔지 밝혀주셔도 됩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년에 41건, 21년에 47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면 올해는 30건 정도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대상사업은 거의 다 공개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대부분 공개대상이기 때문에 서면심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국민이 원해서 접수가 된 것은 즉시 답변을 하시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기획관님, 연결해서 위원회 많이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개수가 150개, 160개 이렇게 되는데 위원회가 왜 있죠? 왜 위원회를 운영하죠? 왜 각종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운영을 왜 하는지 이유가 뭐죠?

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심의 과정을 거치고 정책결정에 그런 부분들 자문을 하고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에서 그냥 공무원들 스스로 결정해서 가지 마라, 협치를 하라 이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시민단체, 의회, 시민들, 관련기관들 같이 함께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에 임기와 관련된 조례가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지 기획관님께서는 퍼뜩 알아차릴 텐데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전체 위원회에 따른 조례가 각각의 조례가 있잖습니까? 각각의 조례에 임기가 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따로 존재를 하죠? 경상북도에도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죠. 연임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 딱 한 개 위원회만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죠? 그게 경관위원회죠? 이유는 상위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위법 경관법에 임기를 두고 있지 않다, 임기를 두고 있지 않는 거죠?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3연임 4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임기를 그냥 두고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유권해석상에 임기를 두고 있지 않으면 3연임, 4연임을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걸 악용하는, 악용보다는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정책기획관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제가 다 문의를 해 보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도에 조례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게 맞는다고 하는데 권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권고해 본 적 있어요, 우리 해당 과에?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미 그게 꽤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개선이 됐나요?

지금은 임기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할 때 그런 쪽으로…… 어차피 위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연임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권고를 했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다? 4연임째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물어봅시다. 왜 4연임째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물어봅시다.

해당 부서의 의견이 또 상위법상 연임이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서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 위원회가 녹지부터 시작해서 통축, 경축, 색깔 그다음에 높이, 교통문제, 존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 이렇게 굉장히 무소불위하게 휘두를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업성과 관계된 굉장히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경관법이 개정됨으로써 크게 강화된 상황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연임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토호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용역사들이 그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 해요. 그런 폐해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정책기획관실에 조례도 있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면 의회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면 통뼈인지 뭔지. 감사담당관실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거 마음대로 무소불위입니까? 임기 얼마나 남았대요?

아직 좀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선임된 거는 정리가 됐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별 위원들까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감사니까 그때 이의제기를 의회에서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덮어놓고 있으니까 오늘 위원회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나중에 제가 말한 거 체크해서 사후보고를 다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같이 하고 정책기획관만 하더라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다른 투자심사 관련해서도 대행을 하고 의무, 의결 관련된 것도 대행을 하거든요. 그런 대행 표시를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쪽 25번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실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6쪽 26번 포항시 인구정책 추진실적. 김상백 위원님.

기획관님,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7번 주소이전지원금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중장기적인 인구대책을 위해서 지역에서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인프라 서비스는 기획관님 생각할 때 무엇이 포항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저희가 심포지엄이나 청소년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게 첫째, 애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들이 제일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회관 이런 부분에 대한 육아서비스 확대……

예, 그리고 직장 맘들이 편하게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그런 데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꼭 저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구정책 조례에 의하면 주소이전지원금 환수 조항이 있죠?

예.

제가 읽자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할 시 지원금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수해야 된다, 필수조항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포항시에서 환수를 해도 되고 또는 안 해도 저희 포항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책임이 없죠?

환수에 대한 부분은 법해석상 그렇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양심 있으신 분들 자진반납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환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년 이내에 주소를 퇴거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파악, 지원금을 받고 1년 이내에 퇴거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의 현황은 혹시 있습니까?

환수 대상은 1,488명……

환수 대상은 시에서 확인을 어떻게?

전입 1년 이후에 전출 간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한 1,488건의 종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최대한……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한 겁니까, 이게? 21년도에 주소이전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1,488건이라는 말은 언제를 기준으로……

21년 이후에 1년 지난 겁니다. 22년도까지 저희가 조회를 해서 전출 가신 분들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끝이네요?

예, 대상자는 1,488명이 확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그걸 기획관님이 서면으로 다시 저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수대상자가 1,4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환수한 건 몇 건이고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건 몇 건입니까?

환수가 완료된 건 약 6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하지 못한 건수와 금액.

환수한 게 1억 9,2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4억 4,000 중에서 1억 9,200만 원 정도가 환수됐습니다. 나머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신 거네요? 김상백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원석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전에 했어야 했는데 시정질문 내용에 있는 부분인데 점심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다자녀가장이다 보니까 다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자녀들에 대한 정책을 보면 출산만 장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이나 포항을 다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자녀들이 출산만 장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다자녀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우리 포항도 기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지원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기준도 경감시켜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7개 개별 조례에 다자녀 규정을 분리해 놨습니다. 전체 트렌드가 다자녀 수도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도 그렇고 인구정책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산만 너무 장려하지 말고 그이후의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어머니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근에 기업을 보면 인재유치 전쟁보다는 유치된 인재를 리텐션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트렌드가 되니까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주희 위원님.

기획관님, 이왕 인구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느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마을 자체에 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특정 지역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조금…… 그것보다는 거기 계신 분들의 문화 혜택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어떤 각종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마을 읍면동마다 그래도 인구정책에 따르려고 읍장님 중심으로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항시 전체의 인구정책이겠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노력한 수치가 나왔을 때는 격려 차원도 필요하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021년도 전입지원금도 성공적인 측면도 있고 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도내에서 대학생들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구 줄어드는 데는 반납해야겠네?』하는 위원 있음)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정책기획관 전체에서 혹시 빠진 질의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사항 12번에 가상인간 활용 홍보콘텐츠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재관 쉽게 말하면 홍보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라든지 가상인간 쪽으로도 각 지자체마다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상인간 그러니까 포항형 가상인간이라고 아일라라고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가상인간 홍보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하는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박재관 저희들도 타 시군의 홍보사례라든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고 계속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투입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 누구입니까?

박재관 지금 전유진 학생하고 박영근 교수님 두 분이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어떤 게 있죠?

박재관 뒤에 책자에도 나오지만 전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 있을 때 와서 노래도 하고 포항 출신 가수이고 TV조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큰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해서 무대공연을 하고 있고 박영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해양 쪽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예전에는 기고라든지 활동을 왕성히 하셨는데 지금은 해양이나 문화관광 쪽에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활동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상콘텐츠 저도 AI로 하는 걸 우리 것도 보고 다른 시도 것도 봤는데 확실히 AI가 한다, 로봇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좀 많아서 이런 영상콘텐츠보다 포항시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적극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재관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나름대로 하고 있고 가상인간은 젊은 층 그러니까 새롭게 올라오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포항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결론이 나오는 게 AI가 하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다는 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직접 사람이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 보는 걸 주문드립니다.

박재관 이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유진 가수가 한 번 출연할 때마다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큼 가는지 봤거든요, 포항시 홍보대사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트로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포항시의 무대에 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전유진 가수가 와서 공연을 했는데 다른 데 출연한 유튜브 조회수 속도만큼 안 올라가요. 기왕 홍보대사이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재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2쪽 28번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 집행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체 다변화 요청드립니다. 전광판도 어느 한 지역의 전광판이면 그 지역 전광판에 계속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전광판이 특정 언론사 소유이거나 특정 업체 소유이거나 해서 좀 다변화시키면서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촌하고 이런 데 다른 업체도 하고 다변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9번 포항시 분야별 홍보실적. 함정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대변인님, 자료를 보니까 분야별 홍보실적이 국별, 연도별로 잘 중점적으로 홍보되어 있는 게 비교가 됩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정도 늘어났던데 물론 의과대학 유치, 수소도시 조성 여러 관련해서 홍보가 많은 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재관 함정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의대유치라든지 기업유치 때문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 쪽에 홍보예산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차전지라든지 의대유치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경제 분야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 보시면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 정책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료 만드는 데 힘드셨죠?

박재관 예, 부서 전체 수합하다 보니까 조금……

어제 저도 주신 자료 보고 외운다고 힘들었습니다.

박재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굉장히 보는 사람이 보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홉 장까지 더하기 해 봤는데 짜증나서 스탑했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혹시 대변인님은 포항시의 홍보, 방송사 및 언론사별 포항시정 홍보현황, 혹시 검수하셨습니까?

박재관 예.

제가 이제 질문드려도 되겠네요? 포항시 분야별 홍보실적 23년도 127쪽 자치행정실에서 신문, 잡지…… 저희한테 어제 저녁에 주신 자료가 신문, 잡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박재관 신문사하고 방송사 홍보예산 광고 집행한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23년도 자치행정실…… 대변인님, 자치행정실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박재관 자치행정실에는 7개 과가 있고 이 안에 대변인 그다음 정책기획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실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는 대변인이 한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박재관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실에 거기 보면 체육, 문화, 관광 분야, 해양관광도시 포항에는 준 자료를 보면 총무새마을과와 문화예술과만 있더라고요.

박재관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대외주의, 대외주의.

박재관 예.

그러면 나머지 과는 홍보를 안 한 겁니까?

박재관 저희들 홍보비가 총무새마을과라든지 특정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풀개념 성격의 홍보비는 대변인실……

제 말은 자료에 있는 걸 보면 총무새마을과하고 문화예술과만 나타나 있던데 다른 과에서는 해양관광도시 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재관 38번 말씀입니까?

예, 38번. 안 한 겁니까?

박재관 뒤에 자료 118쪽에 보시면 해양관광도시하고 일자리경제국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치행정실에.

박재관 자치행정실에는 체육하고 문화, 관광 분야가 체육과하고 문화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 해양관광도시 포항이 9건이고 대략 5,28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9건이 자치행정실 총무새마을과, 문화예술과, 대변인까지.

박재관 대변인까지 포함해서 홍보비가 나간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실에 포함시켜서 합니까?

박재관 저희들은 국 단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상 분류할 때 그러면 대변인실은 따로 적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재관 의회에서 요구사항입니다. 국별로 이 국에 넣어서 해 달라는 게 지난번 의회 때부터 그렇게 저희는 국에 소속이 안 되어 있지만……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별로 해 달라고 한 거는 보좌기관은 보좌기관대로 따로 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박재관 지난 2021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그때 당시에는 행정안전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제개편되고 난 후에 저희들 예산을 자치행정실로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박재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게 지적이 안 되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현재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상백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재관 그럼 저희들 따로 떼서 이렇게……

아뇨,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거기 해양관광도시 포항에 홍보 건수가 9개인데 9개는 대변인, 총무새마을과, 문화예술과 합하면 9개가 나옵니까?

박재관 예, 합하면. 분류를 그렇게 저희들 해 놓은 겁니다.

합하면 나옵니까?

박재관 예.

찾아주세요, 과장님.

박재관 지금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지금 찾으세요. 23쪽부터 보시면 대변인실 나오는데.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만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대변인님, 이 자료가 숨은그림찾기의 대상이 아니죠?

박재관 예.

자료가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박재관 행감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드린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행감 자료도 그렇고 이 자료도 어렵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2차까지 봤는데 사법고시 2차 형사소송법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도 행감 자료예요.

박재관 예.

그리고 대변인님이 이 자료 표지 앞에 대외주의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재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표기로 인해서 위원님께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사 홍보비 예산은 아주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고 외부로 유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면 큰 사단이 일어납니까?

박재관 아무래도 언론사 간에 과다한 경쟁이 되고 그렇게 되면 홍보실 업무 처리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언론사별로 기간, 한 달 홍보한 것도 어떤 회사는 200, 하루 한 거는 5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배정기준 따로 있습니까?

박재관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급효과 그다음에 언론재단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다음에 기여도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박재관 저도 지금 4년째 홍보 맡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적은 과정에서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입니까?

박재관 저희가 단편적으로 봉화보다 홍보비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홍보비는 1년에 얼마입니까?

박재관 쉽게 말해서 수수료적인 성격도 있지만 순수 홍보비는 한 30억 약간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홍보비 이외에 순수하지 않은 홍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박재관 순수하지 않은 게 아니고 수수료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광고 그러니까 풀개념이 있는 성격의 홍보비는 30억 정도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료 만드신다고 대변인님하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당부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받는다고 해서 외부로 유출할 것도 아니고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파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함부로 그렇게 유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이왕 만들어줄 거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마치 악용하는 그렇게 보고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년에 자료를 제출할 거면 자료답게 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1쪽 30번 시정홍보책자 제작현황. 임주희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정소식지 페이지가 늘었더라고요, 받아보니까. 페이지가 늘었고 그 안에 설문조사도 내용이 들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좋은데 매달 설문조사 문항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그것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박재관 지난 8대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열린포항에 대해서 받아보시는 구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라 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응답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100건 내외 정도 와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열린포항 책자를 수정하고 주민들 의견 뜻에 따라서 바꾸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달 받아봅니다. 그런데 질문은 어차피 같이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열두 달 받아보면 그 안에 물론 객관식도 주관식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그런 열린포항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배부현황을 보면 22년도까지는 4만 부 발행을 했는데 올해 조금 준다 그렇죠, 배부수가. 이게 시대에 맞게 전자책처럼 e북으로 간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지금은 PDF나 한글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e북으로 간다는 의미로 이걸 줄이시는 건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박재관 열린포항은 사실 오프라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변하고 있고 예산은 절감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읍면동 리통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5,000부 정도 부수를 줄일 수 있었고 나머지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부 정도 예산을 줄였고 말씀하신 대로 e북이나 전자책 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열린포항 책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e북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니까 당장 하면 예산 소요가 많이 됩니다. 아직 오프라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포켓포항도 운영하니까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보시고……

중간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박재관 예, 나중에 점진적으로 더 줄여서……

앞으로 줄여야 되겠다?

박재관 전자화로 가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1번 시정브리핑 현황 및 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번 131쪽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소셜기자 기본현황 이거 하면 되죠?

예.

이거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박재관 저희들이 이번에 발대식할 때 소셜기자에 대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을 잘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이상한 걸 하면 저희들이 바로 가차 없이 처분하겠다는 것도 주지시켰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뉴미디어팀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없고 일반인이 홍보를 하면 다수의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미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항의 관광이라든지 순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매달 임무를 부여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어요?

박재관 예.

우려스러웠던 것들이 상당히 있던데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대형 행사장 앞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특히 1인에 종속되어 있을 만한 행위라든지 선출직들 차별을, 차별보다는 뭐랄까 좀 군림이랄까, 군림이라는 것도 용어 선택이 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서 행사장에 얼굴보다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있어서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왕왕 느껴지기도 하고 또 SNS 공간에서도 예의를 차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적 활동에서도 사적 활동과 공적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4번 TV프로그램 유치실적. 정원석 부위원장님.

대변인님,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박재관 죄송합니다.

이야기도 안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보고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시죠?

박재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TV프로그램 유치실적을 보면 예전에 관광과에서 예산 들어간 부분이 있죠? 앞에 계신 김상백 위원님 동네로 유명한 ‘갯마을차차차’나 아니면 ‘동백꽃필무렵’ 되게 성공적으로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 외에 현재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청률이 상당히 낮은 게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중간에도 보면 무거운 주제들 어떻게 보면 포항시의 배터리나 바이오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1, 2%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갯마을차차차’나 ‘동백꽃필무렵’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 좀 더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무거운 주제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접근성 있게 해 가지고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대변인님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관 제가 대변인실에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박희정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TV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유치를 해서 한 번 지적받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물론 저희들이 시청률은 낮게 나와서 지적도 받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홍보가 되어서 전국피디연합회라든지 프로그램 제작하시는 분들이 포항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갯마을차차차’라든지 프로그램들이 포항에 많이 오게 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멍석을 깔아줬다고 봐야겠죠. 그런 일조한 측면이 있고 8대 의원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TV프로그램 예산은 저희 부서에 일부 있고 관광과에 저희 부서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TV프로그램 시청률이 왜 이렇게 낮냐 하면 관광과에 있는 TV프로그램 예산은 아무래도 오락이라든지 프로그램 쪽에 맞춰 있다 보니까 거기는 12%, 8%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에 있는 신산업이라든지 장례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적고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정책들을 언론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으로 해서 노출되는 부분도 시민들한테 아주 각인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무거운 주제들도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할 때 회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각인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말씀도 곁들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무거운 주제지만 밝게 하고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출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문하고 자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처리를 많이 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포항이 홍보가 되고 나중에 TV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현재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니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실제로 TV프로그램 유치실적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무거운 주제가 아닌 것들은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트랙으로 나누어서 얘기한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맞긴 하지만 여기 내에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대변인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믹서해서 하면 향후에 더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TV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방송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광고비나 홍보비를 주지 않지만 뒤에서 서포트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방송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낮게 나오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관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이나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접근을 달리해서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해 나가겠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면 보는 채널에 대한 시청자에 따라서 전부 다 고유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TV프로그램을 주로 보는 시청자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SNS를 이용하는 또 유튜브를 보는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들의 니즈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역으로 짜본다면 오히려 포항시에 대한 홍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재관 부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136쪽에 보면 2013년도에 방영한 프로그램이 ‘동네한바퀴’, ‘박정의 이슈로드’, ‘6시 내고향’, ‘지금은 지방시대’, ‘놀라운 토요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들 다 보셨어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부시장님이 이 프로그램 볼 시간이 없으시답니다.

박재관 제가 링크를 걸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상황이 이렇다는 것 지적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7쪽 35번 인터넷방송국 운영실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번 포털사이트 콘텐츠 제휴 및 협업 추진실적. 황찬규 위원님.

1번이죠?

예,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29번 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포항시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공직자윤리법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서 조치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부터 시작해서 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정이 된 거죠?

예, 기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퇴직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취업을 했을 때 심사를 받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공직유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가 여기에 취업을 하거나 임명을 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공직유관, 포항시체육회가 그때 대상이 되는데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을 포항시에서 해서 작년 6월 30일 자로 지정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 내용은 지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함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공직자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해 주십시오.

퇴직공무원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에는 취업심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취업심사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요.

승인이 난 겁니까?

그게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위공직자가 도에 심사를 받았을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결격사유 예를 들어서 임명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전에 의장님 같은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입니다, 시의원이라서. 그런데 퇴직 3년 이내에 그때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밀접한 관련성은 없다고 의회에서도 판단을 내렸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관련성은 있지만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게 된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거는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불승인된 겁니다.

지금 임명된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년 이내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퇴직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퇴직을 하고 신청?

공로연수 기간인데 사직서를 내고 면직을 하고 신청서를 낸 겁니다.

3년 이내에 공공기관 취직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3년 이내에 취업을 할 때 이거를 받습니다.

이내에 할 때 심사를 받는다?

예.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사장 김복조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5년 동안 부서에 다 조회를 한 겁니다. 했는데 거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조회가 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의아스럽습니다. 업무취급제한과 취업제한 둘 다 동시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하시기 전 기관들을 쭉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취급제한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포항시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채용이 진행된 건 아닌지 굉장히 의구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엄격해야 합니다, 스스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항시 산하 공공기관에 너무 많은 퇴직공직자들이 가 있습니다, 자리, 자리마다. 그럴 때마다 업무취급제한은 포항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잣대가 너무 너그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156쪽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순수하게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들만 지원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홍보비가 또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용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나 어떤 기관에 이런 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 비용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하니 홍보비 같은 거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 보시면 규격, 수량, 단가 이런 거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규격, 수량, 단가는 표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표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물품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설맞이 물품. 그런데 최소한 이거 정도는 적어주셔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드릴 것은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 포항 떠나신 분 계시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원 자체가 당시에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포항하고 울릉도에 주소를 둔 시민들한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동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들 다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보조금은 포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 범죄피해 관련해서 지원을 받다가 포항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외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센터마다 연계를 하셔서 지역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집행내역서를 보면 주거비 지원하고 생계비, 의료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돌려차기 피해자도 보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본인의 일상생활을 20년 이후에 먼 옛날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당한 그날 그 시간으로 자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일상생활 거의 못 해요. 여기 주거비하고 생계비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치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게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표준운영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심리치료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한 회당 50만 원 해서 700만 원까지 50회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에.

신청을 하면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

예.

지금은 아직 포항에서는 심리치료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까?

일단 여기 보면 가끔 전에도 보니까 한두 건은 있던데 거의 대부분 생계비 이런 쪽이 많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셨다, 지출을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심리의 불안,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심리치료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청하면 지급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관련해서도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안병국 위원님.

42번.

지금 공통사항 14번 중인데요, 167쪽.

해당 되면 하겠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바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포항시 조례 중에 눈에 띄는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사실 이 조례 소관이 건설과입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감사하는 인력이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2009년 이후에 조례를 전혀 정비를 하지 않았던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조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기동감찰 관련해서 늘 인력도 부족한데 명예감독관 제도라도 활성화되고 약간의 실비가 지급이 되면 퇴직공직자분들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해당 없고요. 40번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69쪽 보시면 신분조치 징계, 견책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감봉부터 해임까지 지금 여러 건이 뜨거든요. 왜 이게 계속되죠?

지금 감봉 이상 되는 부분들은 주가 음주운전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기간 안에 음주운전이 몇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개인적인 사생활 문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음주입니다, 징계처분이.

그러니까 음주가 왜 근절이 안 되냐고요.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4건이고 2021년도에 2건, 작년에 적발이 2건 됐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 본인들이 워낙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이제 포항시 공직자 중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 업무 강화를 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 및 처리현황. 김상백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관님, 저희 시에서 레드휘슬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한 게 언제입니까?

2008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가 연간 누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보통 대략 자료에서 보니까 21년 8건, 22년 9건, 23년 5월까지 2건 총 19건인데 감사관님 생각하기에 포항시의 익명제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을 때 익명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들의 비위를 제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익명성 보장이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익명제보가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신분에 대한 보장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외부, 내부 21년도 보겠습니다. 21년도에 대부분 외부에서 6건, 내부에서 2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활용하는 게 더 높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외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발을 당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서 제보가 왔다,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얼토당토 안 하게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해서 징계대상이 되면 징계처분을 하고 문책을 하든지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포항시 공무원들 대부분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약간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포항시 전체에 먹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회사처럼 고객이 왕이다, 대국민서비스 규범을 배포하며 친절 강화교육 서비스를 시킨다는데 저희 포항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응대, 민원인에 대한 응대 부분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친절적인 측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불친절 관련해서 민원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마인드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서비스표준화 같은 지침이 있습니까?

친절에 대한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따로 모아서 매월 훈련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를 안 하셨어요.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강사로 오셔서 이런 교육을 다 하셨는데 방금 총무새마을과와 함께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총무새마을과에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42번 자체감사 실시현황. 안병국 위원님.

자체감사 종합, 특정,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부서를 콕 찍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죽도시장 공용주차장 건입니다. 감사 실시한 적 있어요?

지금 감사 실시한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저희들이……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이관을 거부합니까?

시설 이관요?

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그거는 이관부서하고 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물체가 안 되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살펴보면 어떡합니까? 준공이 작년 7월에 났어요. 돈이 200억 들어갔어요.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짚어보는 건 말이 안 되고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부서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내부적 갈등도 일어나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인들이 아우성쳤고 언론에도 그렇게 났고 언론 서치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시설 이관 못 받겠다고 해요. 한 시장에 운영하고 있는 하나는 직영으로 하고 하나는 관리공단인데 이럴 수 있어요?

일단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김상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고 작년 7월에 준공을 했어요, 작년 7월에. 예산을 투여한 거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처음에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어떻게 했고 변경해 가지고 안에 시설물을 집어넣어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고철 폐기한 내용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설계변경해서 또 해서 주물러서 한 거하고 바닥 안전에 미스가 있어서 또 다시 재시공한 거하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기계 고철 처리해서 창고에 넣은 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꽉 박혀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제대로 좀 할까 싶어서 그래도 공무원들 일하는데 제대로 되나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보니까 과별로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봐 주기 하는지 모르겠다.

자체감사에서 못 하고 감사기간 내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특정감사 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만.

설계도 보면 요새 주차시설 진·출입할 때 감지하는 감지기계 있죠? 그것도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요새 이런 시설 설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더라고. 요새 그런 시설, 들어가면서 인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폐지된 지 오래됐대요. 그걸 설계해 놓고 그거 안 쓴대요. 그거 이제 바꾼다고 해요. 작년에 준공해 놓고 지난달에 가니까 보름 됐나요, 가니까 “왜 아직 사용 안 합니까?”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바꾼다고, 바꾼다고. 진·출입하면 인식하는 기계 있잖아요. KTX 역사 들어가면 돈 얼마 나오고 넘버 찍히고 있죠? 그거 바꾼다고 해요. 준공된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그거 바꾸는데 그냥 합니까? 그거 고철 처리한답니다. 내가 억장이 무너지죠. 설계를 누가 했길래 요새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작년 7월이에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어쩔 건데.

일단 저희들이 전후 과정을 조사를 해 봐야 드러날……

전반적으로 설계 도서부터 시작해서 공사 시방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설계변경. 그 중간에 물론 힌남노가 온 경우가 있죠? 힌남노 와서 무슨 피해를 봤고 안전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대형버스가 왜 못 들어오고 있는지 좌회전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전체 종합감사하세요.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번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건수. 44번 공직자 성비위 적발건수. 두 가지 사항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번 국민권익위원회 등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및 대책 181쪽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평가결과, 제가 다른 자료와 같이 살펴보니 22년도에는 새롭게 경찰청까지 포함해서 569개 이렇게 했고 다행스러운 거는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한 단계 올랐습니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을 보면 체감도는 내용이 부패인식하고 부패경험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등급이 좀 낮다, 5등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유가 뭘까요?

낮은 이유가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민원처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외부 설문조사를 기관 안에 했을 때 부패경험 그러니까 금품요구를 했다든지 설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게 주요인입니다.

그게 주요인이다?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포항시도 포함을 했을 때 외부체감도는 오히려 좋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좋아요, 결과치를 보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답변을 하는 내부체감도가 오히려 낮더라,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보는 시각보다도 내부청렴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개 지표 중에 6개가 그런데 이것 좀 우리 스스로가 자극을 받아야 될 시점이 왔다, 또 한 가지는 올해 23년도에는 지금 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도 포함이 되어서 올해는 629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의회까지 들어갔을 때 청렴도가 정말 등급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함께 각성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 2등급을 받았고 타 도시 등급 낮은 데는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올해 들어가니까 과장님, 의회도 또 포항시 행정도 함께 청렴도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함께 동반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황찬규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 감사는 어차피 주요 내용들을 보면 지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러 가는 방법도 있지만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요즘 민간조직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죠.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MZ세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새마을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감사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세대에 대한 이견들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간에서도 보면 인사부서에서 MZ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도 하고 조직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고객에 대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고충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기하는 민원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례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증에 목걸이를 최근 지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안녕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밑에 녹음이 된다고 되어 있다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조직이 최근 5년 이내에 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무를 오래한 공무원들하고 세대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건 사실입니다. 사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다스리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세대들하고 MZ세대들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MZ세대들만 별도로 하든지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에 맞게끔 감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런 쪽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어가고 악성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보면 189쪽에 상당한 부분이 직원 불친절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되게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족이 제기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불친절 관련해서 권익위나 안 그러면 저희들 포항시에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실조사를 합니다. 해 보면 억지 민원도 많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당사자의 주장들로만 검토를 하시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취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민원인 말만 일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옆에 주위 직원들 탐문을 하고 평상시에 그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태도라든지 여러 정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객관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객관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현재는 민원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이 사람 좀 악성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형녹음기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다고 하던데 포항시에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평상시에 작동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소형녹음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한테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녹음됩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 보면 객관적인 게 없어요. 민원인 말 듣고 그다음에 공무원 말 듣고 그래서 조치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소형녹음기 같은 거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으니까 구비를 해서 민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건 상당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녹취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민원인한테 반감을 사는 더 부추기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일단 벤치마킹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객관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포항시는 너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말 대 말로는 객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도 총무새마을과하고 협업하셔서. 정원석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동두천시 그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공무원증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인데 민원인이 왔을 때 위로 올리면 6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한 거고 최근에 90명한테 배포를 했고 앞에 어떻게 되냐 하면 예방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안녕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 되는 거죠, 부추기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부추기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 서로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쪽 50번 퇴직공무원 유관기관 취업현황. 아까 앞선 질의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51번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실적. 마지막입니다. 52번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현황실적. 임주희 위원님.

담당관님, 사전컨설팅 밑에 운영실적을 보면 21년도에 16개, 22년도 11개, 22년도에는 30% 줄었습니다. 올해도 현재 5개라면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운영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전컨설팅 제도가 2019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 초기에 공무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상 업무에 대해서 조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해도 해서 꼭 필요한 대상이 되는 부분에 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 게 아니고 초기단계 도입할 때 기준치나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전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항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시고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실 소관 나머지 부서와 포항문화재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