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바이오미래산업과, 배터리첨단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과, 경제노동과 및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정표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정명숙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 경제노동과장 최봉환 일자리청년과장 김현숙 컨벤션관광산업과장 박상진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은 특별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HCN케이블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함께 하시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자리경제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 이상엽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김정표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최봉환 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성장 기업 및 전략적 투자유치로 경제 대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상반기 이차전지 5조 원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략적 맞춤 대응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추진에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산단별 맞춤형 투자 유치로 이차전지 산업 집중에 따른 전력과 용수, 인프라 개선과 업종 코드 확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투자수요 선점을 위한 신규 산단 조성과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이라든가 고용, 판로, 수출, 기술, 안전 등 분야별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자생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단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시 도시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포스텍 연구 중심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의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과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으로 지역의 바이오 R&BD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경북 바이오산업엑스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해서 지역 바이오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속기 활용 신약 개발로 항체 신약 선도물질을 발굴하는 한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운영을 통해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분자집게기술 연구단을 지원함으로써 산학 협력 인재를 육성하는 등 신약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약 백신개발을 위한 장비 확보와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사업과 구조기반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핵심 기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과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인재양성과 유치, 그리고 창업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능력 강화를 위해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창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한편,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항형 유망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AI, 소프트웨어 등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기업 입주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배터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K-배터리 산업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초격차의 R&D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서 글로벌 배터리 1등 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데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에 따라서 지역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라든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 주도 이차전지 인재 양성 등 차세대 배터리 인프라 조성과 특화형 인재양성에 매진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핵심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성장 핵심 융합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의 100년을 만들어갈 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철강 고도화를 견인하고 차세대 혁신 성장 로봇 특화 플랫폼 기반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 로봇산업 육성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와이드 밴드갭 전력 반도체 기반 구축과 DNA기반 플랫폼 연구, 위성 양자 신소재 연구, 그리고 포항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해서 융합 혁신을 통한 4차산업 시대 주도와 지방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하는 수소에너지 혁신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과 K-수소도시 조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수소에너지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부품·소재 성능평가 체계 구축, 그리고 연료전지 기술 개발 실증단지를 조성해서 수소산업 발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2026년까지 4년간 총 4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거라든가 교통, 인프라 등 도시 내에 수소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적용해서 우리나라 수소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적극 확대해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PG배관망 구축,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에너지로부터 소외된 주민을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성장 발판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도약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지원체계 57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온택트 비즈니스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소비 생태계 적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그리고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을 추진해서 소상인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포항사랑상품권 올해 3,252억 원을 발행해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시설과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10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전통시장의 변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권익증진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지고자 산업 예방 5개년 대책 수립 용역추진과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시민 중심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년정책포럼 개최, 그리고 청년주도 참여형 문화행사 추진 등을 통해서 청년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사회 참여 역량강화와 경제적 자립 등으로 청년자립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행복도시 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뉴 노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완전한 일자리 회복과 시민 중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민선 8기에는 총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 수요에 대응해서 관광을 새롭게, 그리고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글로벌관광 매력도시 실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마이스산업인 포항 국제컨벤션센터 조성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기반조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야간, 힐링 관광자원에 접목해서 리뉴얼해서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트렌드에 따른 관광 세일즈마케팅과 해외 주요도시 교류 강화로 해외 관광객,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안전, 경제, 시민 축제로 빛났던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해서 포항해병대문화축제 등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차별화된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낙후화에 대응해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 어촌조성,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해서 오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향후 정부가 5년간 어촌 300곳에 3조 원을 투입하는 만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 연어가 제2의 과메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산업이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선도하는 기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는 수산물을 매주 1회, 연간 연안해수 월 1회 주기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 홍보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수산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사능 모니터링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권혁원 담당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일 계속되는 행감 준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이걸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슈가 되는 수소환원제철소 들어보셨지요? 국장님, 개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소환원제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안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의견 수렴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국가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해서 수소환원제철소를 용지 인가를 받으려고 포스코에 하고 있습니다. 합동설명회를 6월 1일에 하려고 하다 보이콧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수소환원제철소 자체는 국장님의 개인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수소를 떼어서 우리가 파이넥스(FINEX)의 고로를 돌려서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포스코가 2050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환원 파이넥스(FINEX) 공장을 짓기 위한 하나의 매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매립 부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1만 평 맞습니다. 132만㎡가 되니까 41만 평 같으면 부지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포스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투기, 2투기, 3투기, 4투기, 4투기는 저번에 업무 보고하는 것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5투기장을 일명 5투기장이라 그러는데 투기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41만 평 같으면 엄청 광범위한 것이에요. 제가 담당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포스코하고 협업이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지 싶어요, 맞지요? 제대로 안 됐지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부서 환경부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구분이 되니까 협업을 할 것은 부서별로 협업을 해야 되지만 대기업에서 지자체하고 우리가 상생이 안 된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지금 송도해수욕장,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 4투기장까지 하면서 어땠습니까? 여남동에서 동해 해수욕장까지, 명사십리. 옛날에 해수욕장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상상 못할 정도 환경이 지금 인내력을 갖고 참아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1, 2, 3, 4투기장까지 하면서 이번에 5투기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자체하고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큰 정책을 할 때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 해수욕장에 옛날에 장사하시던 분들은 보상을 충분하게 받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지금 다 이주를 하고 없어요. 현재 이후에 하고 있는 분들이 호소를 하는 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참아주고 했는데 다시 5투기장을 하게 되면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폭이 600m 된대요. 600m 같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의 송도는 다 가려서 환동해를 주축으로 하는 포항시가 해양도시, 항만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포항 제철도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앞에 가면 제철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포스코도 대기업으로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이때까지 계속했다,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수소환원제철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자체에서도 협조를 해줘야지요. 그러면 이면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어떠한 과정이라 하는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기 싫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화를 안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마무리해야 되지요? 나중에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담당 국장께서 언제든지 포스코하고 소통을 잘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충분한 생각이 돌아올 때까지 소통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는 간곡한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이차전지 특화에 대해서 김영헌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정부가 지금 움직이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해서 어떤 생각을, 국장님하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군산 같은 데 보면 4개가 지금 신청을 했지요?

지금 이차전지 분야에는 다섯 군데입니다. 상주하고 포항, 군산, 울산, 충북 청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앞으로 움직임이 많이 중요한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도에서 움직임은 어때요?

도에서도 물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와대라든가 또 국회의원님들 산자위 위원님들 대정부를 통해서 물밑작업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주가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물론 상주도 SK머티리얼즈 하고 아직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은 하나도 없는데, 투자유치협약만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면 안전체험관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포항이 좀 어떻게 배제된다는 시민들은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배제된다고 생각하는 건 시민들마다 또 생각의 내지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도에 어필을 해서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산자부라든지 행안부에서는 도의 어떤 사업들은 특화단지라든지 국비사업들은 도에서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예산 배분이라든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북도하고 더 정보 공유라든가 협력체계 구축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주관 부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TF팀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성한다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부서에 해당이 안 되는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업무 내지는 발생했을 때에는 TF팀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가동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방이관을 많이 하고 있고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차전지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향후 대책을 국장님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저희들이 올해 1월에 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까지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단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방균형특별법 내지는 분권법 이게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이라든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한 두 개가 큰 이슈가 돼서 힘들게 됐잖아. 한 개는 다른 데 가고 한 개도 지금 6월에 원래 발표하기로 해놓고 7월로 미루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직원들이 해야 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하고 같이 정치권도 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견해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바로 준비를 제안을 드릴게요. 준비를 해서 앞으로 향후 특화단지라든지 국책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포항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접목되어서 앞으로 향후 포항이 소외되고 배제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TF팀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조영원 위원님 보충 질문……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김영헌 위원님도 그렇고 조영원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도 이차전지 특화지구 이야기가 있었고 포스코가 슬러지이지요? 영일만에 묻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제철소가 실제로 들어와서 철을 생산해서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 건 맞는데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포스코에서 주주, 그다음에 사장, 심지어 근로자, 거기 관련된 협력업체라든가 거래처 이런 데는 이익이 나면 돈이라도 가져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냐에 대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청림에 살고 제철동에 살고 대송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공해라든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한 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단 말이지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도 그럴 위험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영일 4단지를 만들면서 환경평가한 것 아시지요? 거기에서 건강 평가를 했더니 발암물질이 주변에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 언론을 통해서 대기 부분에 대해서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조사했을 때도 포름알데히드, 니켈, 육가크롬, 카드뮴, 비소, 벤젠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유치업종별 임계배출량 산정 후에 입주를 허용하라고 하는 내용도 권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11년에 조사를 했고 그 이후 10년 뒤에 조사하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인구가 장성, 양덕 이렇게 하면 십만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당장은 문제 안 되겠지만 누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실제로는 좀 굉장히 좋지 않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런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일자리경제국에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사하고 직원들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지하다는 건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산재, 사망 통계를 받으니까 한 명, 두 명을 내놨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엄연한 사실인데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를 어떻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 실제로는 열네 명, 열세 분인데 이 정도로 근로자들의 피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고민들을 추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산단 주변에 환경관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건강과 산업재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 생각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향후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유해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환경 내지는 보건부서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건강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고요. 또 자체적으로 기업 내에 환경 안전시설이라든가 환경 저감시설 이것들이 기준에 맞추고 또 충분하게 그것보다 더 큰 기준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건강, 그다음에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강화돼서 CEO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산업 자체가 중공업산업이다 보니까 재해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인 교육 내지는 위해성, 심각성 이런 부분을 CEO들한테 충분하게 전달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차전지가 예를 들어서 특화단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다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포항제철소 같은 혹은 현대제철 같은 에코프로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되면 행태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제로는 본사도 포항에 하고 실질적으로 포항에 미래기술연구원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내일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되지요, 물론 거기에 일부는 무리한 정도의 과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물론 염려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설사 그렇다 해도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기업이 그런 행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사실 고민도 돼요. 엄연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정책 질문하고 세부 사항은 과별 감사할 때 더 깊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지만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최정우 회장 퇴출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고 또 포스코는 그에 맞대응해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조정이 시작됐지요?

예, 맞습니다.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한 것 같은데요. 포항이 포스코와 함께해 온 시간을 생각할 때 포스코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고 느껴집니다. 포항이 경북의 제1도시로 성장한 것은 포스코와 함께 성장하면서 포스코가 포항시민의 자부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차전지나 수소에너지, 바이오 그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포스코의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가 기업 하기 힘든 도시가 포항이 된다면 앞으로의 투자가 어떻게 될지 다른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될지 많은 시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포스코와 상생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투기장 문제라든지 그런 업무를 진행할 때 포스코가 포항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소통의 의지가 없었다는 점, 그런 점은 정말 포항시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하고요. 포항시에서 지금 포스코하고 상생 TF를 꾸려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생 TF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이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초 이후에 포스코하고 상생협력 TF팀을 한 7차례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 이후에 7차 거친 이후에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사실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포스코 쪽에서는 1번, 2번 상생협약에 나오는 지주사 본사 이전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더 이상 의미가 있나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8차 회의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진끼리는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회의로써 나아가는 데 상당히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하고 포항시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상생해 나가야 되는 상호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시다 보니까 기업이든 주민들하고 다 똑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포스코에서도 지역에 주민들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통로를 좀 열어놓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이 상생 TF를 가동할 수 있도록 포스코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 관계 개선하는 데 중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포스코하고 접근해서 시민들하고도 포스코가 대화할 수 있도록 같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생 방안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기업하고 지역하고 상생 방안은 항상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상호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감정에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네트워크 체계를 긴밀히 하고 또 시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조금씩 양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평행선처럼 둘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덮어두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TF팀에서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말씀을 아끼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절실한 만큼 국장님이 절실하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아쉬운 게 기업의 의사 구조가 협상이라든가 협의의 테이블에 나왔을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협의에 나오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니까 의사 결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협상이든 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만 평행선에서 부딪히는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상을 하다 보면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짧도 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골목상권 활력 회복이라고 네이밍(naming)을 정하셨던데 골목상권 활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목상권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어렵지요. 이게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저희들이 장담 못합니다. 상황이 대형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여러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장을 나가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이 원인은 뭘까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고 지금 3고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과연 행정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더 어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행정에서도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솔직히.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보면 지금 청년,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카드 수수료 지원 공공 배달앱 운영, 경영환경 개선 이런 것은 항시적으로 하던 겁니다. 하던 건데 앞서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야 아무래도 소상공인들도 장사도 잘되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외부 유치라든가……

결국은 소상공인 내지는 골목상권 내지는 지역의 상권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수도권처럼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평상시에 아시다시피 지역 소멸 이런 상황에서 유동인구를 늘린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관광 활성화 내지는 대규모 행사,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했던 불빛 축제라든가 해병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늘려서 지역의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활력도 찾고 매개체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2년, 3년 동안에 못했던 각종 행사들도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에서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의 시책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지원 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 관광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저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워크에 방문객이 방문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시설 투자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 아니면 볼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데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앞으로 코로나19 해제된 이후로 포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갔다 왔다, 다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하드웨어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곧 시장의 대변인데 명쾌하게 또 이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색달리 희망적인 답변도 좀 주셔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명쾌하게 답을 좀 주문드립니다. 듣고 있습니까? 답이 왜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 이겁니까? 답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대세가 앞으로 배터리인데 내연기관차가 먼저인지 전기차가 먼저인지……

자동차로 따지면 내연기관이 먼저지요.

내연기관차라고 봅니까?

예.

어차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포항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대세는 배터리, 전기, 수소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구 환경 온난화에 의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세계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우리나라가 1위라는 것을 세계적인 1위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 내지 7분밖에 안 되니까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면 어쨌든 배터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옛날 선인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연기관차가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간단하게 같이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1834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때 전기차를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1864년도에 독일에 니콜라우스 오토라는 사람이 내연차, 그러니까 30년이 걸린 뒤입니다. 결국에 30년 앞에 전기 배터리차가 있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881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전기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때 삼륜자동차, 옛날에 봤지요? 그때 삼륜자동차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그 이후에 1900년도에 미국에서 3만 대를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전기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3만 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요. 그러나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1900년도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 알지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예요. 이분이 1900년도에 자동차를 만들면서 1900년도는 미국에서 했고 1908년도에 이분이 벨트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내연기관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렴하고 가격이 싸니까 시민들에게 많이 팔고 호응도가 좋았지요. 그런 찰나에 1908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유전이 개발돼서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개발된……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내려가니까 내연기관차는 점점 더 잘 팔리겠지요. 그게 1920년도예요. 그때 지나면 지금 2020년은 딱 10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100년 동안은 내연기관차가 성행이 됐고, 앞으로는 전기, 수소차로 가야 된다, 전기차에는 생명이 배터리예요. 배터리의 생명은 양극재예요.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우리나라가 1위라는 것은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 LG화학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밖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양극재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대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포항에 우리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세다, 이것하고 연계가 다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꼭 대한민국이 원하는 특화단지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따지면 청주, 울산, 군산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2차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대세가 포항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 옛날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앞으로 100년 내지는 상당히 강하게 갈 거예요. 그 원인 중에 우리 사업에 그 일이 있어요. LG 구본무 회장이에요, 돌아가셨지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

이재진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10분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시간 보고 하니까…… 10분 전으로 할게요. 그리고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에 고 정주영 회장이에요. 이 네 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테슬라가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700개밖에 안 돼요, 테슬라가. 그리고 중국이 4,000개, CATL. 그것은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예요, 7,000개.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이쪽에 2만 4,00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세계에서는 세계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각 과별 세부 심사할 때 깊이 들어가시고 지금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꿈꾸고 있는 거시적으로 포항 경제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명쾌하게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무슨 행정감사에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큰 기업들이 4대 기업이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에요. 그리고 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들 기업들과 포항시와 아까와 같이 상생의, 이 얘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 기회에 시민들이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게끔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차전지 분야의 기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기업별로 점유, 산업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저희들보다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더 부담스러운데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포항 경제의 큰 그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포항 경제의 비전, 미래의 어떤 비전, 미래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산업이든 환경이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비전은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철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앞장서고 또 포항시가 50만 넘게 성장해 온 것이 철강산업이었다면 포스텍 이후에 지금까지 포스텍과 포스코, 포항시가 구축해 온 각종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시가 새로운 포스트 철강 이후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 산업이 이차전지이고 바이오, 수소입니다. 그래서 미래 목표는 이차전지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철강 산업의 생산액이 현재 보면 포스코가 연간 생산액이 한 17조, 그다음에 철강공단해서 하면 17조, 18조 해서 연간 철강 생산액이 한 35조 정도 됩니다. 35, 36조 정도 되는데 특화단지 하면서 이번에 계획 제출한 게 2030년도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 저희들이 생산 목표를 70조입니다. 그러면 철강의 두 배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충분하게 미래 먹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차전지 산업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울러 그것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도……

국장님, 좀 빨리 해주셔야 우리 위원장이 마무리하니까……

알겠습니다.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신 지역기업과 상생협력 방안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지역하고 기업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생을 위한 어떤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라든가 지역 차원에서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각종 정주여건……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여기는 어려울 때는 법대로 해야 해요. 법보다 더 무서운 것 알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생이 되지 않습니다. 상생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이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해 줘야 되고 우리 시가 그런 방향을 명쾌하게 답을 달라는 건데 두루뭉술하게 그것은 형식적인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울 때는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면서 법보다 더 무서운 걸 찾아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생을 하기 위한,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사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 사회적 기부, 그다음에 환경보호, 지역 문화라든가 각종 행사에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협력적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 시간을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산업단지가 없는 데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 줬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다 국가산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독일에 갔을 때 우리 포스코퓨처엠이 저희들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극재를 생산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엄청 빠르게 하는데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우리가 포항에 산업단지 공장 하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기반시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5투기장을 설명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시민들 이해를 충분하게 돕지 못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집행부도 앞으로 거기에 대처해서 민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일단 한번 충분하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 2, 3, 4투기장까지 하면서 송도 상가들이 얼마나, 물론 환여도 있고 영일대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1.9km밖에 안 돼요. 투기장까지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송도의 해수욕장 상가예요. 그리고 1, 2, 3, 4투기장까지 충분하게 공장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국가산단이 사각형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산단 안에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산업단지가 41만 평이라는 건데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폭이 현재 저희들이 질문을 한 결과 600m입니다, 600m. 국장님, 이런 것을 보고 대안을 제시도 해줬습니다. 저도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을 소홀히 대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민원은 없을 거예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산단 추가 조성 산업단지 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재해적인 위해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짚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포스코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오픈하고 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미흡한 것은 맞지요?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도 조금 소홀한 점도 있었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걸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직접적인 상권을 갖고 있는 송도의 상가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홍보가 되어 있는 해수욕장 송도라는 게 세 군데 있잖아요?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포항 송도 이 과정을 본다면 조금만 개발해 놓게 되면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은 대기업에서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필도 해주면서 집행부가 앞으로 강력한 대처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전체 위원님들이 정책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지금까지는 제철에 의존해서 포항의 경제나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배터리나 또는 바이오나 이런 쪽에 가야 되는데 현재 오늘 이슈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차전지입니다. 이차전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활을 거는 것에 우리 시 전체가 이쪽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앞으로 국가시책사업에 보면 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번 업무보고에서 주문할 때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뛰어들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자꾸 악재가 생김으로써 타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오려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영원 위원님이나 이재진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모든 분들이 포항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같이 우리 집행부와 쌍두마차처럼 포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책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제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 업무가 사무 업무가 많이 위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다음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 조례에 정한 절차에 맞지 않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투자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런 기관이 있는데 금액이 보통 1억 미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의회 동의 없이 그냥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1억 미만인 금액 같으면 제출자료 적정성 검토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예.

금액 미만이 되면 그런데 제출자료에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잖아요?

의회 동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의 보조금일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은 동의를 받든 동의 대상이든 아니든 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누락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왜 누락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포항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의회 동의 건하고 혼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의회 동의 건에 대해서만 사전절차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실무선에서 거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 교육을 통해서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행감에 제출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을 때는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면 현 정부가 작년 12월 비영리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후속 조치로 6월 4일 비영리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를 했지요?

예.

일제 감사결과 총 1조 1,000억 원 정도 규모 사업에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이 한 314억 이러면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지요, 언론상으로? 향후 정부는 내년에도 보조금 예산의 투명성을 갖고 1,000억 이상의 감축, 지방보조금 개정,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고 발표를 하고 언론상에 됐는데 투자기업지원과도 보조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과장님,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행정에서 사업 수행을 다 못하니까 보조금을 통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정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의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조금에 대한 체제를 개선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전 절차라든지 관련 기관의 지도감독, 감사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시도 따라가서 잘 해야 될 거라고 주문드리고, 제출한 자료 공통사항 9번,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경상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보조사업 선정, 집행관리,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등 일련의 과정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에 제출한 자료 정산서를 살펴봐도 보조금에 대한 내역만 나오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을 했다고 그랬는데 별첨 보충 자료에 봐도 어떻게 지급했다는 것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 즉 말하자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SNS에 노출되고 그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개인 사기업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홈페이지 제작 보조를 대행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요즘은 SNS 전화기상으로 어떻게 확인을 누르면 회사가 노출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노출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출 확인했습니까?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여기 금액이 홈페이지 제작에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노출된 건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021년도, 2022년도.

이게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조회수라든지 업체의 노출도에 따라서 이게 검색이 되고 안 되고 또 단지 신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100% 다 검색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포털사이트를 자료 내는데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구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님 말씀도……

그리고 이게 보조금 사업을 어디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제작은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경영자협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 사업자입니까?

동부경영은 한국경제 5단체 중에 그중에 한국경영자협회에 있는 지방조직으로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다가 투자기업유치과에서 이것 말고 또 유사한 사업을 또 하지요?

예,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쪽에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동부경영자협회가. 여기 보면 첫째도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고 이런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맞습니다.

2020년도에 시정하라고, 그것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이후에 일반적으로 지정되어서 동부경협에 주던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서류 별첨 자료에는 사업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돈 준 것만 한 게 아니고 결과물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 전화기를 놓고 확인해 보면 홈페이지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노출이 되고 노출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노출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그 회사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노출이 되고 노출이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과장님…… 무조건 요새 검색하면 그 회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만약에 그 회사를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할 의사가 있으면 블로그 상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돈이 들지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목적은 그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출이 돼야 되고, 향후 앞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 기업에서 못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야지요. 그리고 별첨 자료에는 사진 정도는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노출했다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것 자꾸 그런 식으로 업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어떻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은 다 맞춰지지요? 문서상으로는 맞춰 지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의 적정성을 과장님이 평가해야 됩니다. 향후 앞으로는 그런 게 확인이 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물이 도출돼야 하고,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놓친 것들은 확실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나중에라도…… 올해도 예산이 있지요?

올해도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분명히 노출돼야 됩니다. 노출돼야 되고, 우리가 세금을 투입하는 곳에서는 관리감독이 확실해야 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별첨 자료에도 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사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선정위원이 있는데 선정위원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그 많은 기업을 선정합니까? 차라리 이것은 직접 투자기업유치과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투명하게 해야지요. 두 사람의 선정위원이 어떻게 돈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두 사람이 선정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선정위원도 저는 관리감독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확실히 할 수 있지요, 과장님?

예,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올해 예산을 똑바로 썼는지 투명하게 자료 첨부도 하고 또 관련 자료도 주고, 그리고 선정위원도 잘못됐습니다. 두 사람을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됩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내년에 다시……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따로 과장님이 선정하십시오.

지적하신 선정위원회 관계하고 결과 보고서 누락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선정위원도 잘 돼야 되고 이제까지 기업들이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면 투명하게 돼야 하고 우리 세금을 똑바로 썼는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5개, 2022년도 5개인데 그 자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번입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1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3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학술연구용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포항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수립 용역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12월에 만료네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작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이게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직 관련법에 따른 세부 시행령을 정부에서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

7월 9일 시행 아닙니까, 과장님?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그 이후에 시행령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계속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기회발전특구 지금 유치를 하려고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계획수립 용역 발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특구를 유치하려면 산학연이 합동을 해서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런 용역의 경우에는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될 뿐인 것 아닙니까? 지금 특구유치 기간보다 용역 완료가 훨씬 후의 일이라면 이만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이 이것을 조율하지 못해서 용역이 늦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구유치에 전혀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용역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작년 당초예산에 용역을 받았고 어느 시군보다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용역 하는 대행기관도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했던 전문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기관에서의 의견이 관련 세부 시행령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 전략을 수립해야지, 전략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맞다, 용역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 하는 차원으로……

그러면 이게 신청 기간이 언제입니까?

아직은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공고가 안 났습니까?

예, 현재 정해진 것은 관련법에 보면 두 줄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지방에 둘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이건 세금 관련해서 특혜를 주는 기회발전특구고 요즘 특구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세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 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아니십니까?

저희는 투자 쪽이다 보니 산업부, 산자부 소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진행된 것하고 중단사유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15번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가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각종 MOU, MOA에 체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통사항 15번 내용에 보시면 입주계약만 되어 있고, 융합기술산업지구에 보면 입주계약만 된 상태이지 진행되고 있는 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 사유가 저도 파악을 해보니 경자구역이 아직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준공이 6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일부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6월 하반기에는 입주계약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 입주 준비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한미도 MOA체결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도 입주계약 상태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자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이다 보니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한번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 해놓고 안 와도 무관하네요?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일부 기간을 좀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한 3년 이내 MOU 효력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19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0번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1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 없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입니다. 23번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출연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연금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금 포항시가 가장 많이 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보증제도에 중소기업들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포항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보증재단에 작년 ’20년도 기준으로 전체 1만 4,000건을 보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기업에서 지원한 것은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소상공인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힌남노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재단의 지원을 받는데 중기청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기금을 만들어 놓고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원스톱 행정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24번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유치 계획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께서 용수 관련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저도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일만산단의 용수에 대해서 방금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계십니까?

용수 공급의 책임을 맑은물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업들이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 맑은물본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는 바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6만 톤 정도의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1만 톤 정도, 그래서 6만 톤 정도의 시설 설비는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4산단의 경우에는 계획이 변경될 때 용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5,684에서 4만 7,544가 필요한 것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맑은물에 관련 서류를 받아봤는데 혹시 용수 관련 예산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예산 어떻게 확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단을 분양할 때 산단 가격이 있잖아요, 분양 가격이 있잖아요. 기업에 어느 정도에 공급할 때 적정선인가, 그리고 기업에 어떤 것을 산단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다 투자기업지원과에서 구상을 하고 일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산단 조성을 하는 팀이 별도로 도시과에 있고……

산단 조성을 하는 팀이 있어도 산단조성팀과 연계를 해서 기업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해줬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고, 지역 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용수 공급 사업하는 총사업비가 1,61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작은 글씨로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용수 공급 총사업비 1,600억 전액 시비……

1,612억이 전액 시비로 지금 투입이 됩니다. 1,612억을 들여서 지금 용수 인프라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량을 보면 4산단의 특정 기업이 굉장히 많이 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게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소관이 아니실 수 있으니까……

분담금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납부해야 되겠지요.

인프라를 만드는 데 대한 분담금……

그거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는 지금 이미 70만 원대에 다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용수 인프라를 들이는 예산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분양가가 파격적으로 싼 거죠?

그렇습니다. 추후 보완되는 용수가 당초에 용수, 산단 계획보다 추가 1,600억이 더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그렇지요. 1,600억이 더 들었는데 이 용수 예산을 지금 투자기업지원과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76억.

600억 정도를 우리 과에서 부담을 한다……

상수도과에 120억, 민자추진단에서 816억, 모르고 계셨습니까? 2023년부터 3년 동안 투자기업지원과에서 676억을……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인프라 중에서 물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 조성은 도시계획과 민자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에서 상수도 부분에 물 용수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4산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금액은 추가되는 부분, 양덕정수장 선로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 6만 톤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금 현재 계획이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투자기업지원과에서도 676억을……

투자기업지원과에서 돈을 별도로 드리는 건 없습니다.

공문에 지금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1,612억 중에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이렇게 산단을 조성해서 싼 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들어와서 몇 배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안겨준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용수, 지금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상수도과에서는 120억을 3년 동안 30억씩,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60억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요. 상수도과 예산에서 30억은 가용 예산을 전부 여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수도과에 가용 예산을 4산단 용수에다가 다 투입을 해 준다면 만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포항시민을 위한 예산을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와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단 조성 차원의 일을 포항시 전체 예산을 흔들어야 될 만큼의 일로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이런 인프라 부족의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고 그 기업이 유치될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문제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됐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비가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용수라든가 물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포항시가. 나머지 75%는 전부 다 물을 임하댐, 영천댐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물값이 10억 정도, 1년에 한 120억, 원수 값만 그렇습니다. 산단 조성 관련해서 블루밸리국가산단 같은 경우와 4산단 같은 경우가 있는데 블루밸리국가산단도 실제로 물이 지금 들어왔는 기업, 에코프로하고 퓨처엠, 35만 평은 2단계 중에 35만 평은 가동했을 때 2029년이 되면 1일 2만 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양 국회의원님들, 또 담당부서인 맑은물사업소에서 환경부까지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하고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을 근본적으로 원수가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원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산단에 필요한 6만 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맑은물사업소에서 계획이 확정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별로 2만 톤, 2만 톤, 2만 톤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포항은 기업 하기에 용수가 원천적으로 부족한 도시…… 그러면 댐을 만들든지 본질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댐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사업도 대안을, 여러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번에 지금 질문을 하다 넘어갔는데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총 20건 상담을 하고 방문을 하고 참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보면 2021년도에는 12회를 했고 2022년도를 보면 8회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 내역을 보고 웃었습니다. 기업 유치하는데 돈 500만 원으로 무슨 기업 유치를 합니까?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집행한 내역입니다. 예산은 물론 충분히 이것보다 많이……

김신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매번 업무 보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고래를 잡으려면 떡밥을 써야 한다고 그랬지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출장도 많이 가고 중앙부처도 많이 뛰어다니라고, 그런 데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밀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정도의 보고서…… 이것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국장님, 이런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투자유치 및 입주 진행현황입니다. 28번, 주요 기업체 지역상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9번, 대규모 투자 기업 투자 유치 현황·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향후 지원계획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28번 질문에 앞서 힌남노 수해복구 기금으로 100억 된 것 있잖아요, 102페이지에? 100억 어떻게 기부가 됐고 어떻게 쓰였습니까?

100억에 대해서는 접수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괄로 다, 전체 기금을 다 모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을 다 모아서 전국으로 배분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본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는 게 전국 차원으로 배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29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인데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50억, 양극재 180억, 그리고 에너지머티리얼즈 45억, 지급이 안 되었죠?

예, 이것은 투자 이후에……

투자 이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센티브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매년 연말에 저희한테 1년 치 투자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퍼센트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까지 있고 퓨처엠의 경우에도 ’19년 12월 MOU가 있고, 크게 기간 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말씀하신 제출하는 현황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에코프로는 공장이 준공돼서 현재 직원들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투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퓨처엠은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고 건물이 이제 준공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 시험운영 단계이니까 올 연말 이후에나 내년에 신청이 될 것으로……

지금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지급은 계속 투자가 완료될 시점까지입니다. MOU 기간에 투자 완료 시점이 아마 ’27년 정도 5년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시던데요. 그때는 현황 확인 안 하시고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가요? 예산 동의안을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

퓨처엠 50억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십니까? 그럼 그걸 확인하시고……

동의안을 준비했다가 제출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지……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철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투자 진행 정도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됐어야 되는데 지금 투자 진행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투자 정도는 지금이 더 진행됐는데 이전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가 철회가 됐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0번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 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31번 포항 철강산업단지 주요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온 자료가 워낙 틀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아까 ’22년도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철강공단 현황 안에 있는 사망자 숫자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소방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사망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는 기업체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전체 산재 사망자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쉽게 말하면 추락이라든가 끼임이라든가 기계 조작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 통계는 직업병에 관한 것들은 좀 빠져 있거든요. 직업병 아실 겁니다만 주로 포스코에서 코크스공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윤활유 쪽이라든가 워낙 먼지가 많아서 실제로 폐섬유종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 한 분은 저한테 지금 억울하다고 그래요. 80대 같고 오래 살았지 싶은데도 폐가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젊을 때 포스코 안에서 4, 50년 일을 해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통계를 갖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물도 펑펑…… 하고 전기도 줘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직업병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할 때부터 근로자라든가 혹은 주변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많이 고려를 해서 사실상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산재가 사후적으로 생기게 되면 유족에게 돈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뒷집 아주머니의 이야기처럼 오래 살았다 싶은데도 사실 억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병은 계속해서 누적돼서 유해 환경이라든가 나쁜 환경에 누적적으로 일을 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철강공단에 산재사고가 좀 많이 줄었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는.

일단 현재까지는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부상은 여전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경제노동과에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혹시나 위계질서에 의한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정식 직원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협력업체들이 있을 건데 혹여나 협력업체 분들이라든가 하위 개념에 있는 분들, 좀 하층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다치고 이런 형태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현재 자료에는 없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 내에서 산재사고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용수 질문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산단에 분양 실적하고 지금 나왔는데 용지가 부족한 상황이지요?

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용지를 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다고 들었습니다. 퓨처엠에서도 지난번 독일 방문 때 보니까 용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지 확장을 위한 용역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산단이 아니고 일반산단이다 보니 국가산단하고 다르게 분양했을 때 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단계 산단 지정받는 단계부터 경제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용수 문제처럼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산단의 경우에도 조성 현황을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85만 원 분양가에다가 주거용지 평당…… 상업용지 330만 원으로 계산하고요. 평균적인 단가로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주거시설 용지가 들어갔을 때 400억 정도 되는데 4산단의 주거용지가 분양이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용지가 현재 마을이 있습니다. 4산단 안에 있는 마을에 대한 이주단지 성격으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분양하면 400억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400억……

지금 주거용지 분양 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하는……

판매를 하는데 복합용지나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지는 100만 원에 저렴하게 팔지만 상업용지는 평당 300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주거용지입니다. 주거용지 분양이 이렇게 다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주거용지 분양이…… 왜냐하면 지금 4산단의 입주 기업은 주거환경에 좋지 않은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블루밸리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산업용지보다 주거용지가 100% 먼저 분양이 됐습니다.

블루밸리의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기숙사라든지 그런 형태로 주거용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산단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숙사 형태라든지 이게 아니고 별개의 주거용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수지가 안 맞게 돼서 시 재정으로 그 부분을 또 메꿔야 되는 것이지요?

분양이 원활히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책임성 있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잘될 거라는 막연한 그런 답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용수의 경우도 그렇고 민자사업추진단이라든지 소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에도 설명을 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 재정에도 수지가 맞게 끌어가실 책임도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업무를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 부서 간의 협업을 더 강화해서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민정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을 하면 인프라 확충 현황에 현재 우리가 방류수 처리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염수……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해수담수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하고 관련 절차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 단계입니다. 장기적인 계획 플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단계라……

원전에서는 해수를 염수 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 그런데 우리도 먼 내일을 본다면 현재 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데……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수자원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중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의 하나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아까 영천댐에서 원수가 톤당 얼마……

금액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톤당 얼마, 전체 10억이라고…… 계산이 되어야 답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국장님, 해수담수화하는데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돈이 훨씬 들어가지요?

댐보다 돈 더 들어가지요.

지금 항사댐은 1,000억에서 1,600억……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사업단에 있을 때 470만 톤 오어지하고 똑같은 용량인데 그때 1,000억을 잡았었습니다.

1,000억에서 1,600억을 사이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의 재이용시설 준공된 것 알고 있지요?

예, 하수 재이용시설해서 하루에 10만 톤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10만 톤, 어디에 들어갑니까?

10만 톤인데 다 공단에 들어갑니다. 포스코 8만 톤하고 나머지 동국제강하고 공단에 다……

8만 톤, 2만 톤 거기는 염소가 문제지요? 포스코는 기계이기 때문에 염소가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염성분이 좀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염소가 0.03% 이하로 수치가 있어요.

포스코에서 재처리해서……

재처리 들어가는데 그거는 UF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NANO로 RO로 하면 지금 염분은 거의 다 잡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기술이 좋기 때문에 NANO, RO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계에는 염수 다 잡히지요? 지금 10만 톤 들어가는데 그게 몇 년도에 준공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2014년 4월에 준공됐잖아요. 하루에 10만 톤 들어가지요? 그것 얼마 들어갔어요? 공장 재이용 시설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민자로 1,5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300억. 그렇다면 이게 하루 10만 톤 아닙니까? 아까 단가 계산…… 지금 현재 우리가 포스코에 들어가는 8만 톤, 공단에 2만 톤, 10만 톤 들어가는 것이 583원 3.45예요, 583원 40전이에요. 아까 그 영천 10만 톤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 톤당 빨리 계산이 되어야 이것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20억 정도 되지요? 그만큼 수입이, 그게 우리 포항시 수익 사업이에요. 그게 2014년, 그러니까 2034년이 되면 우리 시로 넘어오잖아요. 20년 위탁 줬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200억은 세수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담배 세수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세수도 확보하고 부족한 용수가 6만 톤 이상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1년, 2년 안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들을 주무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니까…… 1,300억 들여가지고 하루에 10만 톤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그거는 재료가 필요 없잖아요. 유입수 아닙니까?

하수 재이용수는 들어가는 물의 양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와야 또 그 양을 재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포항시에 전체 얼마 들어와요? 23만 2,000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3만 톤을 여기에 준다 하더라도 10만 톤이 남아요. 10만 톤 중에 거의 9만 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13만 톤을 가지고 10만 톤을 보내면 3만 톤은 남잖아요. 9,000톤은 자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만 1,000톤이 들어가는 게 흔히들 말하는 농축수 방류수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들어오면 충분히 10만 톤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항사댐 만들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잖아요, 갑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수익사업도 되고 이것도 보충해서 막고 물 부족도 막고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창안을 내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실행하면 다 해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연구하지 않고 항사댐만 바라보고 해수담수화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쉬운 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방금 우리 이재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재 1명보다는 천재가 아닌 사람 10명의 생각이 많이 모이면 크게 이룰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댐하고 공업용수 그것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방금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수 재이용수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하고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좀 서둘러 가지고 용역도 주고 빨리 좀 서둘러 보세요. 항사댐을 하염없이 기다리면 우리 포항시만 손해예요. 일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공단에 들어가는 에코프로나 이런 것은 염소가 문제인데 바다에 보내는 것도 지금 RO로 NANO로 기술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단어라든가 이런 것을 섬세히 깊이 들어가서 업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포항시에서 이만큼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우리도 투자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너들의 생각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오늘 감사 끝나고 바로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한번 하세요.

하수 재이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소통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당장 우리는 물이 부족해서 공장에 유입을 못할 입장인데 무슨 처리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후에 여기에 들어오라든가 지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공업용수를 충당해 주겠다…… 이런 게 확고하면 관이 말 한마디 뱉으면 그 믿음이 신뢰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업자들한테, 업주들한테? 그래야 기업이 우리 시를 믿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방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하고 공유를 해서……

검토를 해도 잘못 검토를 했지, 엉뚱한 되지도 안 하는 담수나 하고 해수나 하고,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드는 돈을…… 돈 적게 들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행정감사에 그런 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공단에 들어가는 방류수도 염 방류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처리됩니다. 집행부가 미리 감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장주하고도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문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번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2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포항시에서는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4조 2에 의거해서 지역 중소기업 채무보증해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출연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이차보전하고 있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1년에는 177건, ’22년에는 453건, ’23년도에는 236건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했는데, 운전자금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제조업하고 건설업하고 벤처기업만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자금에는 제조업만 지원했는지 이게 좀 한정돼서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저희 조례상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업종을 좀 제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 제조업, 벤처기업 세 종류로. 이유는 예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다 오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취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착순이……

맞습니다. 선착순대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되었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들 오라 해놓고 ‘투자하십시오’ 해놓고는 어려울 때 대문을 반은 닫아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21년도에는 보통 대략 보니까 이율이 3.5%인데 작년 2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2022년에는 최고 8.65%까지 쓰는 데도 있고 ’23년도에는 7.89%까지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업종별로 해서 한정을 해 놓으면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고. 경상북도에는 보면 지금 15종의 업종에 대해서 1,400억, 물론 지원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린 행정을 하셔야지, 지금 반은 닫아 놓고 ‘기업하러 오십시오’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게?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것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이라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차피 선착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서는 시정 조치하시고 수고하시지만 그래도 기업들 많이 오게끔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줘야 돼요.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김상일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37번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39번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실적 및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54 이야기가 나온 김에, 블루밸리 공단에는 지중화를 해주고 밖에는 다 철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공단 안의 지중화라는 부분은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변전소에서 자기 기업까지, 그러니까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전기 엉뚱한 데서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만 자기들이 부담하고 밖에 것은 다른 사람이 부담하고……

밖이라는 산단 내에 라는 것은……

산단 밖에 실제로는, 발전소가 어디 있지요? 양남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오면 철탑, 흔히 말하는 철탑으로 오잖아요? 대송면에 가면 그게 57개가 있어요. 보기 싫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고 난리고 그걸로 인한 보상을 최근에 한전에서 해주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재산상의 하락도 많고, 또 그 밑에 있으면 암이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물만큼이나 전기 공급하는 방식에서 철탑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단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땅으로 갈 수 있으면 땅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기를 본인들이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주민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그냥 이게 기업 유치하고 산단 만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모르겠고 이런 식의 방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고민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흔쾌히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볼 문제인가 싶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염방류수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으로 500ppm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이 되면 미생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좀 멀리 안목을 가지고 어떤 미생물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염폐수도 다 처리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차 소형화돼서 다른 공단이 들어오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정책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0번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현황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41번 노후 산단 대개조 추진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데 노후 산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국가산단 같으면 포스코 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스코를 벗어나서 4공단하고 옥명하고 다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거점단지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포스코와 제2연관단지, 청림단지 나머지 거점단지는 저희 포항 국가산단입니다. 1, 3, 4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럼 어디 만든다는 것이지요? 184페이지에 나오는, 이게 산단개조 거기의 한 영역이지요?

위치가 호동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만든다고……

호동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근로자 복지……

위치는 알겠는데 2연관단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국가사업 안에 포함되지만 위치의 개념에 있어서는 근로자 복지공단은 철강공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단개조 여기에 노후산단을 재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노후산단을 개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래된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도로가 그런 게 있으면 그렇고 재해라든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게 주요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른 것보다 시비를 특별히 더 들여서 만든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영헌 부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좋은 것은 북구에 가고 남는 것은 맨날 나쁜 것만 오는데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준 것은 고마운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천에서 오시려면 좀 오실 수는 있겠는데 오천하고도 굉장히 사실 먼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낸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평생학습관에서 하긴 하는데……

일단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다 보니 주민들보다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근로자복지회관에 인접해서 조성이 되는 겁니다.

대송면에 가까이 거기에도 복지관이 있고, 또 최근에 거점센터라 해서 체육관도 만들고, 오천에도 복지센터가 있고 이것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서 영화를 트는 공간은 아닐 거고, 그래서 이만큼 돈을 들여서 실질적인 노후산단 재생하는 사업하고 이게 맞는 사업인지의 의미에서도 좀 그렇고, 실제로 그걸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냥 복합센터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냐 아니냐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원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취지에 맞도록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알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개별적으로 최광열 위원님한테 상세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번 산업위기 선제대응 추진 사업 현황과 43번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 이전,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 설치, 신규 투자사업·지역상생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투자 현황과 지원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은 영일만 산단에 에코프로가 1조 7,000억 정도 투자가 완료됐고 향후 영일만 산단에 1조……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가 에코프로가 6조 정도 포항에 투자를 하고요. 블루밸리까지 포함입니다. 퓨처엠도 3조 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지원 현황은 여기 인센티브 현황에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지원 사항도. 포스코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포스코 철강으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요, 신소재 사업 쪽으로 추진할……

그러면 신소재사업 중에 이차전지로 가지요? 수소로 가지요? 포스코는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 지금 그것 하기 전에 포스코는 리튬 쪽으로 가는 것 알고 있지요? 그래서 리튬이 2018년도 아르헨티나, 칠레, 불가리아 세 군데 나라 중에 염호수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곳에 아르헨티나가 2018년도에 3,300여 개 개발권을 샀는 거예요. 2018년도에 사서 2025년도에 2만 5,000톤의 리튬을…… 리튬은요, 염호수에는 8년이 걸리고 화강암에는 3년이 걸립니다. 설비가 2024년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포스코가 이미 리튬으로 설비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8년도는 리튬이 얼마 정도 생산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요.

1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하면 승용차를 몇 대 만들 수 있어요? 24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걸 포스코는 이미 30년, 1년에 10만 톤씩 계약을 해서 30년으로 쭉 연계해 가도록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주무과장이 이런 것들의 현안들을 미리 머릿속에 다 넣고 에코프로 이런…… 전문가 책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가 6억, 6조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지원도 해 주세요. 미리 알고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포항시가. 포항시가 포스코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법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예전에 포항시도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다 터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 방어하려고 하니 엄청나게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서로 삼각관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잘 협조하면서 이런 상황도 당길 수 있는, 그게 상생이고…… 자기를 도와주는 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업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시도 이렇게 좀 해 달라…… 기업도 우리 시를 위해서 무엇을 뭘 해라,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 해결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무지가 죄예요. 그러나 법 위에는 무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홀딩스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인원 현황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섭외를 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 시가 그 기업보다 먼저 알고 대처를 한다면 그런 일들도 훨씬 자연스럽게 상생도 되지만 서로 기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무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마음만 가지고 이 부분만 믿고 이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저력을 길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문할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199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먼저 19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해당 없습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8번 국가산업연계 시책개발 추진실적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 해당 없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참고하십시오. 14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6번 다수인 민원……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14번 공모사업 응모현황이요. 2022년 4월 이후로 지금 응모현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인 경쟁 공문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경쟁 공모가 없었다고요?

22년 4월하고 5월에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하고 바이오프린팅 동물대체 시험평가 사업 165억하고 구조기반 백신 상용화 사업을 경쟁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그 이후로는 지정 공모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내는 것이지요. 저희가 RFP를 내어서 우리가 지정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농식품부에 보면 동물형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 조성사업 150억을 작년 12월에 땄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사업 보면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300억짜리 사업을 지정 공모로 해서 저희가 따온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후에 공모사업 응모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2월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한국으로 지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 한국에서 단독 선정됐습니다.

단독 선정됐지요? 그에 따라서 후보지 모집 공고하고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은 어떻게 여러 여건이 되는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라든지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포스텍, R&D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응모를 안 한 것보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왜 이런 사업을 우리 한국에 단독으로 줬느냐 하면 당시에 코로나 이후로 백신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백신 수급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생산하려고 하면 또 산업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사업이라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 국가에 백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라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도 있고 가속기도 있고 극저온전자현미경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는 백신 시설이라든지 앵커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른 인프라는 있지만 백신이 없어서, 경북에서는 안동이 신청을 했지요?

안동은 백신, 앵커기업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 송도는 삼바가 있거든요. 삼바가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백신에 대한 앵커기업이 있는 곳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앵커기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큰…… 이런 공모 사업에는 신청을 아예 응시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는 사실 우리에 대한 백신에 대한 앵커기업과 그다음에 실습할 수 있는 앵커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사실 못했는데,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도 1조 원 이상의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서 저희도 한미사이언스가 경제구역에 백신 생산시설하고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려고 부지도 분양해놓은 상태거든요.

분양받았습니까?

부지를 가계약도 하고……

가계약한 지는 좀 됐지요?

가계약하고 그다음에 분양금을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언제 다 지급했습니까?

작년 12월에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진행 상황은 거기에다가 백신뿐만 아니고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생산시설을 짓고 거기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인 코리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외투사업체인데 거기에서 생산시설하고 연구소를 짓는 과정에 있고 2025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중간에 백신 관련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는 ’25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할 수 없이 기다리고 다른 백신 말고 다른 바이오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화된 것 그린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신약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 신약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센터를 유치했으니까 해양바이오 쪽에 특화가 돼 있으니 그런 바이오를 각종 공모에 들어오면 뛰어들 겁니다.

그럼 각종 공모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신 제넥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제넥신은 본사는 여기 없고 연구소가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에 제넥신이 있습니다.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백신에 특화된 게 아니고 레드바이오 신약 치료제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데…… 예, 좋습니다. 그 답변으로 받지요. 15번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16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해당 없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19번 타부서 예산 사용 내역 밑에 붙었습니다. 20번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1번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23번 출연금 집행 현황입니다. 44번 강소기업 육성 및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아까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게? 힘의 논리로 그렇게 주지 말라고……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힘의 논리로 이렇게 주지 말라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 의회에 가서 보고하면 반 죽는다 그러세요, 조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 그리고 저번에 피츠버그 갔을 때에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때 이재진 위원님하고 같이 피츠버그 시에 같이 동승을 했는데 그때 장미공원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미공원도 지금 다 되어서……

왜 거기에 장미공원을 조성해 줘야 돼요?

장미공원은 그쪽에 한인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6.25 때 16개 나라가 왔잖아요. 그 중에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알아요? 세계에서 도와준 인원이. 190만 명 중에 미국이 170만이 왔어요. 그중에 피츠버그가 제일 군인을 많이 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에 장미꽃도 쏘아줘야 되고 자매결연도 맺어야 되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 육해공군이 우리나라에 미국, 태국, 세 나라만 육해공군이 우리나라 지원할 때, 그중에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거기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자매결연도 하고 장미꽃도 심어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부 다 한인들이 모아서 진짜 성의 있게,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맡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자매결연이나 안 그러면 장미공원 준공이나 이런 것은 지금 컨벤션관광산업과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무과장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도 연계를 시켜서 업무 처리를 같이 겸해줘야 한다고, 상생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미공원, 그때 우리가 시에 가서 장미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아래 과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같은 과장 아니에요? 업무 분담을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장미꽃도 심어줘야 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우리가 더 친근감 있게, 이제는 우리도 OECD국가잖아요. 도와주고 그런 고마움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역사의 내역들을 좀 알고 접근하면 훨씬 수월하고 여기 위원들한테도 접근시키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겁니다.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같이 이런 엉뚱한 것을 언론을 주지 말고 WHO에 하는 것은 백신이 왜 없어요, 그것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 피츠버그에 같이 동행하셨고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무궁화길입니다. 장미길이 아니고 무궁화길이고, 김영헌 위원님 마무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갔는데요. 공통사항 9번에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여기도 자료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드론 낚시대회, 드론 축구대회, 코리아RC 마스터 경진대회 이게 왜 누락됐습니까?

과학축전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과에 배터리 추진하는 팀이 2개 팀이고 R&D 추진하는 팀이 2개 팀인데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담당팀에서 누락을 했고, 그걸 또 제가 챙겨야 되는데 저도 본다고 봤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빠뜨리셨다는 건데 빠뜨렸다고 지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또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그것이 적정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위원장님 자료를 과학축전하고 추가로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출연금 집행 현황에 테크노파크에 ‘21년에 얼마…… 1회 추경에 4억, ’22년에 6억 해서 10억 원의 출연금 예산 편성된 펀드 있지요? 벤처투자 조합 펀드, 그것 여기에 왜 빠져 있습니까? 집행 현황……

이게 출연금이구요. 출연금을 하는 것이고 대체투자 금액에 대한 것은 요청 서식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집행하는 것을 적는……

출연금의 정의를 과장님이 좀 새롭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준 거잖아요. 10억 원을 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벤처 펀드도 거기에 쓰는 돈을 우리가 시에서 준 것이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공통사항 23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기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출연금 집행 현황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게 작년에도 행감 양식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에 대한 지원하는 출연금, 이게 이 서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내겠습니다.

다음부터 말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축소 해석해서 제출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의회에서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청받으셨지요? 안 받으셨어요?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요청을 한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이게 배터리 우수기업 발굴과 육성 목적으로 펀드 결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출자자 외에 기타가 개인 투자자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7억으로 3년 동안 투자를 하고 3년 뒤에 회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 상황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하는 자금은 100억이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게 이차전지 기업들한테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관내 소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40%이고 지금 그 기준에 맞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에서 60%, 그리고 관내 기업도 40% 해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88억을 지금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을 투자했는데요. 성일하이텍은 군산에 있지만 포항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데 투자하고 난 뒤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포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군산에 있는데 그 기업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전체 보면 40%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포항에 있는 기업이고요. 60%는 이차전지 기업인데 이차전지 기업은 포항에 있거나 또는 관외에 있거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기업에 해당돼서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기업의 소재나 종목이나 그런 게 다 같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 자료에? 그런 자료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누락이 너무 많이 된 과에 감사를 현재……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쭉 넘어가서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번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과학관 타당성 실시용역이 다 끝나면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후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보고도 없이 행감 자료에도 우리가 명시도 안 해 놨는데 보고를 이번에 왜 안 했지요?

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고 했는데 완료 보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랑,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완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안 됐는지……

최종보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받았지만 최종 보고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5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6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추진 상황입니다. 57번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8번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넘어가겠습니다. 59번 한국 이차전지산업 진흥원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60번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 내역입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질문받습니다. 61번 첨단산업 기술분야 국내·외 주요 기관 방문 예산집행 내역 및 주요 성과입니다. 62번 첨단산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 지역 내 관련 산업 성과 내역입니다. 63번 해외 연구기관 지원 현황 및 주요 실적입니다. 65번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지역 기업과의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66번 로봇융합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67번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논에 태양광 하는 게 좀 있는데 이것 수익이 괜찮은 모양이지요? 농사짓는 것보다……

현재 태양광의 수익구조는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하는 판매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RE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단가가 과거에 한창 비쌀 때는 12만 원, 15만 원까지도 갔던 적이 있고 낮을 때는 5만 원, 4만 원 간 적 있고 지금 현재 7만 3,000원으로 가고 있어서……

7만 원도 괜찮은 것이지요? 우리 전 이장은 축사를 때려 치우고 그 위에 했는데 괜찮더라고, 놀아가면서 동네 다니던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단가를 그렇게 맞춰주니까 수지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근데 앞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REC라는 이 단가는 현물가격이나 관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생산량이 공급자가 많으면 또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다.

뒤에 하다가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포항이?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잡고 있는 게 신재생이 목표가 21% 정도로 잡고 있고, 저희들도 ’20년도에 신재생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2030년까지 포항에 전력 소비를 20%까지는 신재생으로 써보자고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들이 ’21년도 통계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풍력 쓰레기 때어서 하는…… 그 비중은 어때요?

저희들은 대다수가 지금 태양광이고요. 태양광이 7, 80%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현재 아까 공급은 ’21년 기준으로 1.67%입니다.

포항이 1.67%……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영일만친구 야시장 올해 8월부터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까, 이게?

5개년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5년 전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이 어떤 위치를 놓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지요?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야시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또 과장님이 지적을 하면 코로나하고 기타 등등 때문에 힘들다 했지만 처음부터 이게 잘 안됐었잖아요, 처음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19년도에 처음 시작……

처음 시작부터 사업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장 인근에 한번 지정해라, 전통시장 인근에 가야 되는 게 안 맞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그쪽으로 가서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제주도 동문시장 거기는 물론 관광지이고 이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전통시장 옆으로 먹자골목 옆으로 컨텍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접목이 안 됐습니다. 향후 앞으로 그런 것들도 뒤에 팀장들 이런 부분을 할 때 정말로 용역비를 주더라도 어떻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6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위탁·공공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9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1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관련 자료를 착공 단계부터 준공 때까지 관련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파일을 헬리컬파일로 공법 변경하셨잖아요?

예.

그게 따로 사유가 있습니까? 헬리컬파일로 변경했는,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기초공사 당초 설계된 게 DRA공법으로, DRA공법은 외측 케이싱하고 내측 스크류하고 상호 역회전해서 작업하는 그런 천공해서 작업하는 것인데, 이 장점이 시공 후 지지력이 우수하고 단점으로는 장비가 대형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항타 작업을 하면 지반이 흔들리고 죽도시장 지반이 흔들리고 지진 트라우마로 사람들이 또 상인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HLP라 해서 DRA공법을……

예, 헬리컬파일이지요.

예, HLP공법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데 HLP공법은 굴삭기에 회전 모터를 달아서 파일 선단부를 회전시켜서 중간부 연결하고 계속 작업해 들어가는 공법인데 장점으로는 항타 작업이 없고 단점으로는 가격이 약간 비싸서 그 당시에 검토 결과를, 검토해보니까 지반 여건상 침하가 우려되고 차수벽을 세우기에 지반 깊이가 30m 이상 정도 돼서 곤란한 상황이라…… 지진 피해지역으로 항타 작업할 때 주변 건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서 공법을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질 조사했을 때부터 헬리컬 공법을 반영을 했었어도 안 되나, 그런데 기존 헬리컬 공법이 언제쯤, 이게 최신 공법인데 특허 공법은 맞아요. 맞는데 비용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가 있는…… 주차장에 지하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공법을 해야 되나, 지하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흙막이도 해야 되고 가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 옆에 쉬운 예를 들 것 같으면 활어위판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DRA를 했어요. 더 가깝지요? 내항하고 더 가깝단 말이지요.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중앙상가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중앙상가 주차장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됐더라고요. 출입구가 원래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니은자 아닙니까? 니은자인데 출입구가, 저희 지역구니까 물론 관심을 가지고 봤지요. 우회전해서 바로 밖으로 우측 담으로 해서 출구 쪽으로 빠지는 구조로 처음에는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BF인증 때문에……

예, 맞습니다.

BF인증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그 BF인증이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매뉴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BF인증을 해서 BF인증이 너무 과도하게, 전체 설계구조를 이용하기 불편한 구조로 BF가 승인이 됐는데 이게 인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BF를 변경 신청을 해서 바로 켰다 하면 바로 바뤄야 되는데 바룰 가능성도…… 지금 BF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애인단체에서 그게 있어서 바룰 가능성도 거의 없고, 또 바루기 위해서 재신청해서 공사를 중단하면 공기가 최소한도로 10개월 거의 1년 정도 연장되는,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최선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장을 가보면 우회전하고 또 우회전해서 좌회전하고, 일반 운전 미숙하신 김여사 같은 분들은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김여사 같은 분들은 ‘우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게 안 됩니다. 인증 때문에 그렇다 하면 어떻게 방법을 찾으시든지 앞으로 그러면 계속 BF인증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고 이용 상황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불편 사항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그걸 다시 BF인증하는 기관에 병행해서 그렇게 가는 수밖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BF인증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되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적용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요즘 BF신청 기간도 길고 옛날에는 3, 4개월 하면 소요가 다 됐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하니까……

그걸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러면 앞으로 BF, 장애인하고 노약자들하고 그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초에 출입구로 사용할 그 자리를 BF가 장애인 주차장으로 BF 변경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을 장애인 주차공간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원래 우리 출입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BF인증기관에 방문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일단 부딪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 관계를 하다 보니까 흥해 주차장 지금 이게 도면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시지요? 무슨 먹다 남은 옥수수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120억짜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보가 어디 샜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위에 알박기하시는 분들,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상 미동의로 인해서 보상을 못 치른 것인데 현재 또 그 중에 한 분이 ‘보상 지금 안 되냐’고 문의가 와서 ‘국비는 전부 다 소진돼서 없는 상태다’ 이 정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사비도 더 들지 않습니까? 기존 변경도 하지만 면수가 또 각이 지고 하다보면 분명히 공사비가 더 든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왜 이럴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몇 년 걸리던 사업이다 보니까 보직이 바뀌시고 하다 보면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전통시장팀이 격무부서라서 직원들도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지원과에서 원래 주전공이 있는데, 하여튼 전문성 개념으로 교통지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코치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모사업하시면서 사업비 다른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또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시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해서 직원 분들이 기피부서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개선이 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이 이야기한 공영주차장 부분은 사전에 할 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 신청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보상 들어갈 때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안 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보상 안 되냐고 이야기할 때 국비는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국비 반납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이……

노력을 물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기피부서 이렇게 되고 전문성이 없다는, 그 전문성은 똑같아요. 주민들하고 약속해놓고 약속 이행 안 하고, 돈을 더 내놔라는 부분 아닙니까?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고, 그다음에 노후 아케이드 아직까지 설치도 안 한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케이드 보수공사라 해서 몇 건이 다, 죽도시장하고 오천하고 큰동해시장이 몇 년 됐습니까? 아케이드 한 지…… 큰동해시장하고 아케이드.

최소한도로 한 15년……

15년 이렇게 됐습니까, 동해시장도?

10년 정도 이상은……

아케이드를 볼 때 공법이 어떤지에 따라서 물 새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방치된 아케이드가 많지요?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말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노후 아케이드 공사비라 해서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공사비, 15년 안 되지 싶은데, 과장님.

아닙니다. 전통시장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처음 공사할 때 잘해야 된다, 하고 난 뒤에도 하자가 많이 나더라,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처음 발주할 때부터 설계부터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주문 한번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혹시 이런 기피 부서에, 지금 과장들은 그렇게 하지만 밑에 실무 담당팀장들은 실무진들하고 협약을 하거든요. 다 듣고, 아까 같이 처음에는 다 동의해 준다고 하고 해놨다가 돈이 적어서 못 한다 하면 실무진들이 오히려 그 외에도 민원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무팀장은 혼선에 빠집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되면 또 좌천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각별히 직원 밑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히 연일 주차장은 잘 되고 있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있잖아요. 저번에 김도영 팀장한테도 한번 물었는데, 경주 외동 같은 데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인권 문제라든가 임금체불 문제하고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어느 정도냐 하면 돈내기 있잖아요. 벽돌 한 장당 해서 실컷 일 시키고 도망 가버리고 퇴직금도 못 받고 한 달에 600 준다고 하면 뭐해요, 나중에 돈 안 주는데, 실컷 일하고. 심각하더라고요. 고용허가제인가 그것 때문에 미등록 그걸 악용해서 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항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 코이노니아는 뭐지요, 교회입니까?

코이노니아는 천주교 제4교구 대리 소속……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늘사랑교회, 그런데 이게 운영인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쯤 되면 모르겠어요. 단순 상담으로 인해서 근로자 상담센터를 단순 상담으로 볼지 상담의 내용이 뭔지 제가 몰라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 외국인근로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상담이 뭔지 이분들이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우리말 배우는 것, 우리말 언어 배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인지 실제로는 돈 벌러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이런 것을 이 센터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무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야기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원장님, 처음이잖아요? 처음 들어오실 때 포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100억 이상이고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포부와 테크노파크의 운영 계획을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상세히 좀, 3분 내로 발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면 읽어도 됩니다.

저희 포항테크노파크는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전임 원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중대형 국책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내적으로 규모가 성장했고 재정과 조직이 완전히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포항의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추가 될 혁신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포항이 철강 편중 산업구조에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그동안 수년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견기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있고 에코프로가 들어왔지만 그 외에는 아주 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기업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는 지역 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해서 포스텍, 리스트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풍부한 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험실이나 연구실 기술의 실용화, 산업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첫 번째는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기관들 간의 협력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리스트에서도 있었고 대학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산학협력은 경험이 좀 있습니다. 특히 리스트에 있었던 경험을 되살려서 RIST, 포스텍과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협력 홍보 기능을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단순한 언론 홍보를 넘어서서 SNS나 혹은 전문가 그룹을 통한 포항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 운영은 복지도 좋고 급여도 좋지만 요즘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제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이 조직과 구성원 개인이 동반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받는 걸로…… 자료 받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우선 테크노파크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주관사로서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수수료, 사후관리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관사로서 함께 일하는 컨소시엄 특정업체로 구성된 단체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컨소시엄의 구성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컨소시엄 지정 과정에 별도로 법적, 제도적 심의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3년간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현황 포항TP가 주관사가 되어 각 지자체별 참여하는 상황과 이때 함께 소속된 컨소시엄 구성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컨소시엄사를 지정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나타내는 자료 등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호 원장님께 정책 질문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 여기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으로 감사를 종결할까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여기 보면 2021년도 1회 추경에 4억, 2022년도 본예산에 6억, 10억의 출연 예산을 편성했는데 출연 집행 상황의 내역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보면 상수도, 전기료가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이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도 앞으로 향후 보완과 시정한 쪽이 있으면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김헌덕 경영지원실장 박병호 환경시스템연구실장 장준원 강관기술센터장 이창우 감사팀장 송정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박병호 실장입니다. 환경시스템실 장준원 실장입니다. 강관기술센터 이창우 센터장입니다. 실용화연구실의 김성훈 주임입니다. 송정림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법인현황, 추진실적,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은 2007년 8월 30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은 1센터, 5실 3팀, 2TF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력은 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43명이며 정규직의 연구인력은 박사, 석사 23명입니다. 다음 시설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시설은 본원, 강관기술센터, 고기능금속기술센터 등 3개의 건물이 있으며 재정은 포항시 출연금 1억 원과 58억 6,500만 원의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총 114억 7,2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에 비하여 42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고기능금속기술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건축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인 기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발굴하고 R&D 과제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기반의 고경력 사업과 인프라 기반의 철강 벨트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유기술 이전을 통해 연구소 기업이 신규로 2개사 설립되었습니다.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역의 철강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생산성 향상 및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시작품제작 지원 등 5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피엠그로우는 전기차 배터리 팩 테스트 배드 개발사업으로 배터리 순환경제 EU시장 선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CTA는 그래핀을 이용한 내부식성 도료 시제품 제작으로 CTA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서 화학소재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 4월 1일부터 당초 ’21년 11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었으나 장비 도입이 지연되어 2022년 4월 30일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대제철 등 23개사 71건의 시험분석평가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공동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용 550MPa급 라이저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3건은 완료하였고, 고기능성 에너지 산업용 해양플랜트 대구경 SAW 강관 제조기술 개발 등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강관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 강관사 및 유관사의 강관 및 금속소재 제품의 시험인증을 통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목표 23건 대비 27건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KOLAS 인증범위 확대를 통하여 기업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철강산업 재도약 기반조성 포항거점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고부가 철강재 개발 및 사업 다변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2022년 10월에 고기능 금속기술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일렉트로 슬래그 재용해정련로 등 2건의 장비가 입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경력 전문기술인 활용 기업 지원사업은 포항 지역의 퇴직 우수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인력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경력 전문기술인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지역 중소기업 총 9개사에 대한 180회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POMIA 전문기술협의회 기반의 전문가를 추가 확보하여 108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전문가 상시 소통공간인 비즈니스센터를 본원 3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신기술 발전 기반 마련 및 관련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인력을 파견하였고, 자원순환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수소시대를 대비한 수송운송기술 선도 및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운송용 철강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철강공정으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이전 가능한 실용화 기술 확보입니다. 연구인 1인 1특허 이상의 출원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확보된 지식의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소기업이 지속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구축 인프라 활성화 및 연계 시너지 창출입니다. 강관기술센터 운영 안정화를 추진하여 포항지역 기업과의 장비활용 공동R&D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고기능기술센터는 시생산 기반 장비를 계속 확보하여 분말·주조 실증장비 및 개발소재 성형 가공장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원, 강관기술센터, 고기능금속기술센터 인프라 연계를 통해 소재 개발부터 소재 기초평가, 신뢰성 평가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부역량 향상을 통한 법인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법인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기술기반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인적역량 강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덕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 한 달 좀 넘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또 원장님이 오셔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POMIA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수지를 많이 받아야만 우리 금속소재가,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앞에 전임자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과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청년과, 컨벤션관광산업과, 수산정책과,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HCN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