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해양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도시계획과장 허정욱(겸직) 도시재생과장 권용구 안전총괄과장 박강혁 지진방재사업과장 도병술 건축디자인과장 박병준 공동주택과장 김복수 해양항만과장 유호성 민자사업추진단장 허정욱(겸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해양국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해양국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정욱 도시계획과장 및 민자사업추진단장입니다. 권용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강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도병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유호성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안전해양국장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해양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 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입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난개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개 지구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삼정지구에 9개소로 신정지구, 초곡2지구는 실시계획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연일 중명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외 7개 지구는 공사 또는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대각지구 외 3개 지구로 구룡포지구 및 우현1지구는 공사 완료를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대각지구 및 동해지구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30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0년간의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기 수립된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올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승인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여 기존 계획상 2개의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활성화 지역을 10개 내외로 확대 지정하고 국가 지원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8월 중심시가지형, 2019년 4월 우리동네살리기형, 2019년 7월 경제기반형으로 2년 연속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중앙동은 2023년 북구청 및 문화예술팩토리 등 준공 후 육거리에 스마트보행환경, 문화예술 창업로 조성 및 스마트서비스 구축으로 6년간의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송도동은 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조성사업 준공을 올해 6월, 첨단 해양산업R&D센터 건립은 2024년 1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흥동은 6월까지 마을 공동작업장을 조성하여 12월까지 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교통, 안전, 데이터, 행정혁신 등 4개 분야에 10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본격적으로 포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을 착수하여 스마트관제, 방범CCTV 저장영상 검색, 포항형 택시플랫폼 및 수요응답형 교통 등 서비스구축 및 완료할 예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하여 포항시를 시민의 삶과 밀접한 균형 잡힌 도시, 데이터기반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첨단융합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름철 호우·태풍 사전대비 대책입니다. 먼저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복구사업은 369건으로 12월까지 99%인 367건을 준공 예정이며 경상북도 사업도 연내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호우·태풍 사전대비를 위해 하천정비사업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재난대응 소통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원인 분석과 방재대책 수립용역도 추진하여 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하고 냉천 둑을 보강하며, 아울러 대송면 제내리를 침수 특별관리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하천개선 복구공사를 초기에 착공하는 등 시민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안전도시조성 제도 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현행 방재시설 및 제도의 설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이후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도시진단 및 방재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법적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대배수터널 건설 등 안전도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를 통해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안전도시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방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까지 지열발전부지 내 시추기를 철거하고 심부지진계와 지하수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지열발전부지의 지진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지진안전종합센터의 조기 건립을 위한 유관사업자 선정에 있어 산자부, 예기평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안정적인 지진안전종합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하여 조기건립 및 운영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부처에 안전체험시설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행안부의 국비지원 지연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순연되었고, 이후 행안부 공모에 대비하여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기획, 연구에 관한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경상북도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건의해 왔습니다.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도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관련 부처에 지진특별법과 기존의 합의사항을 강조하여 포항의 안전체험관 건립 특별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국가방재교육공원 건립을 병행·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입니다. 특별재생사업 추진으로 11.15 촉발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의 부흥을 위해 2024년까지 2,896억을 투입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흥해 읍성테마로, 문화페스티벌거리 조성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특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공동체의 역량 강화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읍성테마로와 문화페스티벌거리 완공 후 내년에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준공을 통해 공공시설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나머지 2개 사업은 2022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안골 교량 하부 공간 공공디자인 및 해도로 새록새록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차별화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도시이미지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여하며 공간 등 생활환경에 주민체험형 디자인 사업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재난피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옥상방수 등 공공시설 부분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현재 32개 단지 중 22개 단지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태풍피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최종 67개 단지가 선정되어 우방신세계 1, 2차, 오천 서희 힐스테이트를 포함해 35개 단지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률은 70.3%입니다. 인덕빌라 등 32개 미준공 단지도 신속히 진행하여 태풍 시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및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이 증가됨에 따라 노후, 불량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포항시 빈집정비계획수립, 2022년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까지 마을 주차장, 청년 커뮤니티센터 등 6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빈집활용 방안을 주민커뮤니티 및 마을기업 시설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인가 2건, 건축심의 2건, 조합설립인가 6건, 서면동의 13건으로 전체 2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주체인 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은 현재 재건축사업 2건, 재개발사업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득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주거생활 정비, 보존, 관리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구축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저소득 주거급여지원에 288억 원과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15억 등 전체 3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긴급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LH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포항시민의 쾌적한 주거복지 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제1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올해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영일대해수욕장 및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제전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 참여인원은 5만 명이 예상됩니다. 행사는 총 15개 종목으로 요트, 카누 등 정식 종목과 비치사커, 바다수영, 플라잉디스크 등 번외종목, 그리고 모든 연령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종목을 구성하여 현재 행사 세부계획 수립 및 경기일정을 조율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구룡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별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데크철거 및 점토블록 포장, 시계탑,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송도동 인도확장 정비공사 등 친환경 개선 및 장기 신창해수욕장 바다시청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고, 해양쓰레기 480톤 수거 및 백사장 시설 정비 등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송도해수욕장 개장 및 장기해수욕장 조성사업을 통해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명품해수욕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선도입니다. 해양레러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연중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000여 명의 시민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였으며, 국제해양레저워크 추진, 어린이 해양레포츠 체험행사 등 해양레저 분야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국 규모의 해양레포츠 9개 대회와 포항 국제서핑 특화지구 조성 등 해양레저 중심 도시로써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환동해국제크루즈 유치 및 카페리 운영입니다. 영일만국제여객부두 준공과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등 국제크루즈 페리선 운항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환동해권 주요 관광지 투어 및 물품 수송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크루즈 페리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 및 페리선사와 여행사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홍보, 관광 상품 개발을 하고 국제 여객 기항 시 필요한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 여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페리선 유치를 통해 화물 중심인 지역 항만이 관광객과 화물이 함께 드나드는 종합 항만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영일만항 물동량 다양화 및 항만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세계 해상운송 시장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물동량, 수산물 수출입 항만인프라 확충 등 고부가가치 지역맞춤형 물동량 유치와 부산항 물동량의 영일만 전환을 위한 연안선 운항서비스 개설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중고차 유치, 영일만항-부산항 연안선 유치 등 물동량 확보와 항만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 선사, 기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통하여 물동량 증가와 영일만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구도심 재생의 핵심인 옛 포항역 철도부지를 상업, 주거시설, 공원 등으로 복합개발하여 포항을 대표하는 도심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민자사업자 모집 공모를 시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6월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보상협의를 모두 완료하였고, 올해 2월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자 지정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2월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주상복합 건축물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신산업 개발전략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등 관련 산업용지의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등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신산업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올해 용역비 7억 원을 확보하여 계약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착수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4월 최종 보고회 개최를 목표로 우리 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 현황 및 역량 추진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내외 신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다 됐습니까?

일단은 강제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퇴직은 끝나버렸고 아마 공로연수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87년 5월 12일부터, 한 34년.

그러면 한 30년은 근무하셨나요?

30년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넘었습니까? 그동안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가시더라도 포항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케이블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케이블카 사업은 일단 문화재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문화재 해결하고 나니까 국제 세계 경기가 또 금융이나 이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자가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컨소시엄을 해서 대주주를 해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6월 20일까지 기회를 한 번 주고.

언제까지요?

6월 20일요.

6월 20일?

예, 기회를 한 번 주고 만약에 지금현재 시행사가 같이 참여하는 대주주를, 그게 미온적이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일단은 사업자도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비용하고 그런 게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하고 협의한 내용이 6월 말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6월 20일을 이야기해 드린 건 사업기간이 6월 말인데 6월 20일까지 이야기드린 건 그 사람이 다른 대주주를 모시고 왔을 때 믿음이 가면 저희가 사업기간 연기를 해 주는 거고 믿음성이 없으면 그냥.

파기입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케이블카 추진 사업은 무산이 되는 거네요?

사업자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가도 올라갔고 공사비도 엄청 뛰었을 텐데 새로운 사업자가 국장님,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게 시장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기능이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순기능이 살고 공급이 많으면 역기능이 생기듯이 아마 그동안 투자된 각종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사업자에게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밖에 있는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판단이 빠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뀌었을 때 그냥 무산된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밖에서 행정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원칙대로 기존 업체에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 기회가 안 되면……

소멸되면?

되면 다음 업체가 아마 올 거라고 저희가……

그러면 포항시가 새로 공모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사업자가 이제까지 들어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그 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다음 사업자가 정해지게 되면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건 만약에 하나이고 지금은 현재 있는 업체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러니까 포항시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저희는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하지 않았고?

예.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호텔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호텔도 지금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의 호텔을 하다 보니까 지금 메이저 회사들이 주춤하거든요. 사업성이 없어서 주춤하는 것보다 금융적인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PF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게 비용이, 자본 비용이 높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는데, 그건 지금 국제경기도 그렇고 우리 금리도 그렇고 조금 좋아지면 진행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유는 아니고 금융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이 조금 호전이 되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시민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그 기대치에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참 답답한 현실이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민자사업단이 사실 좀 유명무실해진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건 위원님이 보시기 나름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바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잘 안되는데, 하여튼 빨리 최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항CC, 포항클럽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예.

그러면 사업자가 언론을 보면 밀약설이다, 사업자가 선 포항시의 민원을 해결하고 확장된 토지에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한 쪽 부분이, 어차피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확인이 돼 봐야 하는 사항이고, 일단 거기 대부분의 땅이 시유지라는 건 맞고요. 그 시유지는 어차피 한 개인한테 가려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이행해야지 그게 이행이 되는 거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도 그것까지는 아니고 언론에서 나오는 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언론에서?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도 사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다?

아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그 부서도 아니고 그게 시유지를 매각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이행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그건 한 쪽의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산림보호구역이고 풍치보안림이 형성된 지역이라서 상당히 환경단체와 환경청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포항CC라는 회사가 어차피 사업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다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서 자기들이 사서 사업이 실현이 안 되는 건 그 분의 몫이지 저희 시의 몫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 절차를 다 밟아보면 환경청이나 관련부서 협의해서 적정하면 확장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선택이 잘못된 건 감수해야죠.

그러면 골프장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포항시의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탬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국민 소득수준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고속도로 인프라가 대체로 골프장은 고속도로 인프라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안경관이 있다 보니까 이차적으로 오셔서 또 골프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광거리가 있으니까 요소나 지형적으로 저희 골프장이 적지라고 봅니다. 사업이 되시는 분들이 여건이 돼서 오면 저희는 여건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서 확장한다고 해서 포항 경제에 보탬이 안 되더라, 수입자만, 경영자만 배를 불리더라 그런 지적을 드리고 환경을 생각해서, 포항시민들을 생각해서 좋은 결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책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토로 인한 민원이 많죠?

예.

지금 현장에 가 보면 폭우 때 성토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어차피 지금현재 흙을 쌓는 건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임시로 하다 보니까 특히 비에 취약하지요. 그런데 그건 어차피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2차적인 피해가 생기면 그분들이 해결해야죠.

그로 인한 피해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힌남노처럼 그런 많은 비가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재난 피해이고, 실제로 포항시가 안전 관련된 대비를 어디보다 철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높이를 1m 정도로 제한하는 조례 준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처음 들으셨어요? 다 만들었는데.

검토 중인 거로……

예, 검토 중인 거로. 그래서 그 조례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의 의견도 들었지만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영일만4산단 환경영향평가 결과, 최초에 잘못돼서 다시 하셨죠?

예.

발암 위해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죠?

일단은 그게 용역사에서 처음에 수치 적용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고, 그 건으로 해서 남부서에서도 했고……

조사도 받으셨고.

지금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청하고 저희가 실무 협의해서 최종 했지만 용역사가 수치 적용을 잘못한 건 용역사가 인정을 했고 실질적인 적용이 됐을 때 피해가 있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지금 심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할 겁니다.

산단이나 이런 것들 기업 유치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포항시 경제에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로 인한 환경 피해나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보도에 보면 산단 계획변경 과정에서 포항시가 경북도의 재요청 통보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통과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변경하는 규모나 절차가 있는데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쿼터가 양이 넘었다든가, 면적이 넘는다든가 이렇게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절차를 가지고 하지 임의대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쿼터 양에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했지, 그걸 벗어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제조 용지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맞지요?

예.

그런데 상근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산단유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성과관리 및 기록자산화사업 용역을 한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건 국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성과관리요?

예, 성과관리 및 기록자산화사업 용역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 자산용역을,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김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이건 뒤에 보면 용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하는 얘기는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지금 같은 업체에, 제가 이 업체를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최근에 영덕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됐고, 이 업체가 포항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낯이 익은 업체라서 보니까 저희 상임위 안에도 그 업체가 지금 많은 부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산에 문제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정책질의에 앞서서 저도 앞에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구 문제이고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그리고 환호특급호텔 말씀드리기 이전에 민자사업추진단이 한시기구로서의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평가는 각각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나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실망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도 하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예기치 못한 상황들 플러스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미진하고 또 거의 무산 단계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간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은 다 빠져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영일만산단에 대한 부분도 오늘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물론 향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7월부터는 도시계획과에 편입돼서 2개의 팀으로 업무는 계속 연속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특히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그분들, 사업자분들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는 기존에 투입됐던 사업비를 발판으로 삼아, 차기 사업자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약간의 효과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공동주택 개발사업 건 같은 경우에도 사업승인의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앞에 있던 업체들이 기 투입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송사 관련해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차후에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많은 기간 또 시간적 소요가 될 수 있다,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금융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1년 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베이스로 온다고 하더라도, 올 수 있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 건을 인수받아서 들어올 업체가 당연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흐지부지하다, 그래서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지 않느냐 해서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겠고. 기존에 있는 호텔이나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영일대 상가분들이나 지역주민들, 포항시민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서 이관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보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발굴, 사업자 파트너선정,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겠다. 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 조사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마냥 외부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조금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각성을 하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선임 업체하고 후임 업체, 이게 뭐냐 하면 후임 업체는 사실상 각종 인허가를 받고 문화재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비용하고 간접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비용의 기간이 짧아지면 간접비용이 적게 드는데 다음 사업자가 왔을 때 간접비용 든 게 그게 세이브가 되니까 실제비용은 어차피 다음 사업자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음 사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거의 동일한 생각인데 표현의 차이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부서에서는 단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그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포항시의 큰 그림으로 그려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호텔이나 케이블카를 제외하고도 지금 영일만산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산단 문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제 정책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나 자문을 받는데 심의는 법적구속력이 있고 자문은 자문에서의 역할을 또 수행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심의 내용이나 자문 내용은 사업자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선결이 돼야 우리가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당초의 취지에 맞는 상황 같은데, 그 개발행위의 심의결과 내용을 가지고 실제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 준공 이후에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서 앞에 심의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일부 발견됐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당초 심의대로 그 내용을 저는 당연히 구청이든 관련부서에서 내용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건 어차피 행정에서 지시 나간 사항이 이행이 안 돼서 다음 것이 변경이 되면 거의 전차의 거는 이행하는 거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감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구청 업무를 보시면서 그 앞에 선행했던 심의 내용들을 별건으로 보고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 앞에 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별건으로 보고 그 건의 개발행위 앞에 심의 내용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그건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개선이 좀 돼야……

해당부서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개발행위 심의를 받은 내용들이 건축주나 그 사업자들한테 갔을 때 그 내용 그대로 수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걸 확인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가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받아서 그 행위에 대해서 준공이 되더라도 지켜야 할 사항이 안 지켜졌다는 내용이 인지가 됐을 때는, 또는 만약에 변경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전차에 이행될 사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게 다 본청에 올라와서 협의가 들어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면적 기준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내부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어차피 저희가 제도에 넣으려고 하면 지침이나 그런 식으로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명문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무원의 재량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명문화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명문화할 수 있으면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기존에 심의받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구청에 가더라도 원 심의내용을 그대로 수인할 수 있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별건으로 진행하더라도 다시 한번 개발행위 애당초 심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거해서 양 구청에다가 그러한 지침을 하달하겠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하여튼 바로 하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케이스별로는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분 안에 정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퇴직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해주시는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 정책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사전대비 대책, 6월 말까지 힌남노 태풍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73%,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99%를 진행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6월 말까지 99%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 73% 안에 중요한 취약지역, 지금현재 태풍피해를 입은 이 지역은 복구가 다 가능합니까?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창포동 배수 펌프장은 2023년 12월까지 안 되고, 2024년 12월까지 가야 하고, 나머지 응급복구는 무조건 6월 말까지 다 해놔야 하거든요. 주요 지방하천 빼놓고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경우는, 통수단면입니다.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면 보호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건 6월 말까지 다 해놓고요. 그다음에 기능 복구하는, 개선되는 예를 들면 호안 시설이나, 보나 이런 교량을 복구하는 건 항구복구이고 그런 걸 빼놓고 나머지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걸 위주로 해서 6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2차적인 피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가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책임져서 지금현재 피해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항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피해가 많았던 냉천, 칠성천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는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을 맞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지금 일기예보가 시간당 얼마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었죠? 시간당 200㎜ 이상도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었고, 강한 바람도 예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힌남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포항시에서 사전대비 하나 없이 당했다, 어떻게 보면 설마 하는 것이 사람을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온 힌남노 강우량은 저희가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일기예보가 주어진 상황이고 설마, 혹시나 저게 범람을 하겠나, 혹시 사람이 다치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이 좀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미 많은 강우량을 동반한 태풍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지금 복구사업에 톤백도 준비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톤백도 준비하고 범람 취약지구에 톤백도 미리 갖다 놨다면 사고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또 복구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송에 피해현장은 제내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대책본부는 어디 있었다? 면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차량들이 다 떠내려와서 그 구간이 2, 3㎞, 한 5㎞까지 되죠? 모든 민원을 거기까지 걸어가서 보고를 합니다. 또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극한, 비를 대비해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극한강우 대비.

극한강우 대비훈련입니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대로, 매뉴얼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이 나면 산불 현장에 바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책본부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힌남노 태풍 관련해서 복구사업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전혀 피해지역에 뭔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걸 지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재해대책본부는 그 지역에다가 바로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또 거기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런 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힌남노가 왔을 때 강우량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수리시설이나 방재시설이나 이런 게 빈도로 봤을 때는 제도권 내인 거는 한도가 200년인데 이번에 한 건 500년 이상이고 단순 비교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그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하는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2023년 올해도 똑같은 힌남노가 왔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로는 다 방어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인명피해는 안 생기도록 저희가 일단 대피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적 피해는 저희가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방재 시설이나 방재 장비나 이런 걸 가지고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대응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일기예보에도 혹시라도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예고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 없이 우리는 당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태풍이나 여름철 호우 관련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조성 제도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던데, 이건 어떤 용역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일단 저희 큰 팩트는 냉천 원인분석 용역을, 냉천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를 냉천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건 냉천을 비롯한 도시 전반적인 걸 분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저희가 안전도시 위해서 제도개선을 가는 건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했는데 그건 갑이,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리 시설이 시가지 내에 있는 건 40년에서 50년 빈도부터 해서 200년 빈도까지 있는데 그걸 저희가 500년 빈도로 만약에 가야지 된다고 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 용역은 다음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야기하신 용역은 냉천 원인분석 용역이 끝난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 냉천 말고 형산강이나 시가지나 다른 지역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옳게 안 된 것 같고, 본 위원은 사실 이 용역에 분명히 빠지지 않고 넣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주 문제입니다. 지금 대송, 그다음에 청림동, 지금현재 이주 요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복구사업 설명회를 도에서 와서 할 때 아마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다 이주였어요. 사실 이주가 가능한지 아닌지, 또 이주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 용역도 여기에 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갈지는, 왜냐하면 지금현재 칠성천 자체의 관리는 도에서 하거든요. 도에서 지난번에 경북개발공사에다가 도의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칠성천 통수단면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갈 것인지를 도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힌남노까지 해결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문한 우회배수터널이나 아니면 도심 저류조사업을 하게 되면 통수단면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이주시키는 게 경제적이라고 하면 이주시키고 일단 그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장님, 지난번 시정질의 때 존경하는 지역구에 최광열 의원님이 시장님 상대로 질의를 했어요, 이주 문제 관련해서. 그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주 문제를 삽입을 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 보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 답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검토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우회배수로를 안 하게 되면 이주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 우회배수터널로 해서 통수단면, 현재 단면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장님, 어쨌든 퇴직을 앞두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세부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주 문제만큼은 사실 이 용역에 삽입을 시켜서 같이 봐 줘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간담회 때 경상북도에서 이주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용역하고 있다라고 저는 도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행감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지금 PICT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 항이 생긴 지가 한 15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업 재구조화가 됐습니다. 몇 년도에 됐죠?

정확하게는 제가……

사업재구조화 내용은 뭡니까?

현재 투자된 사들의 배분을 조정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MRG 지원 방법에서 MCC로 바뀌었습니까?

예.

과장님, 맞습니까?

예.

MRG하고 MCC 차이점은 뭡니까?

정부에서 부채를 가지고 가고 비용 부분을 그전에 PICT에서 부채가 남아 있던 걸 정부에서 부채를 가지고 가고 필요한 비용을 다시 내려 보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최소 운영수입 보장 MRG는 5년마다 5%씩 감해지는 거죠?

예.

지금 적용하면 몇 % 됩니까?

채무 말입니까?

지금 MRG 시스템을 적용하면 보존 비용이 몇 % 됩니까? 80% 선이 되겠지요?

예.

그 이하여야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뭐냐 하면 MCC로 바꿔주는 부분들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국장님, 이번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대표를 발전소 관련 업무를 보던 분을 대표로 뽑습니다. 그건 뭐냐? 대림 측의 판단 착오예요, 실패했죠, 그렇죠? 원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고, 현재 있는 대표로 교체했습니다. 지금도 겸직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상주를 합니까?

상근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상근, 예. 전임 대표에서 현재 대표, 대림 쪽 회사 직원은 똑같고.

똑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현 대표가 겸임을 합니까, 상근을 합니까?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에 이사도 맡고 있고……

그렇죠? 앉으십시오. 국장님,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묻는 건 겸직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림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년 됐고 우리가 도비, 시비 78억, 78억, 156억 쇼트된 상황이고 그것만 아니고 물동량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변화가 없고 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관사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일단 저희 시의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 자체가 건설 쪽에 집중돼 있고, 운영 쪽에는 없으니까 일단은 PICT 쪽에 거를 운영사 쪽에서 출자 식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는 지금 온 대표한테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건설사가 하는 한계가 있고, 15년이라는 시간은 장시간인데 의지도 약한 것 같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 물류나 선사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래서 논란을 가지고 계시다 했죠?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다음에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골프장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골프장에 대해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계획되고 있는 그리고 신청되고 있는 골프장이 나인홀 증설 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골프장이 있습니까?

일단 동해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일에 있고.

연일하고 동해 건. 그러면 제가 동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해 건에 대한 부분들 지금현재 해파랑하고 글로벌랜드, 글로벌랜드는 사업이 끝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일단은 그건 해파랑에서 하는 거로 지금…… 어차피 그게 그전에 이걸 추진하더라도 문제는 저희가 종전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골프장이 조성됐는데 지금은 토지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요, 바뀌었지요?

토지 작업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시행사가 주도권이 있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글로벌랜드 사업 초기에 시에서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가졌고, 옵션도 붙인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6성급 리조텔을 건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와 함께 골프장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 접촉해 왔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저도……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해파랑에 대한 36홀 증설하면서 그런 조건을 안 붙이고 오로지 골프장에 대한 부분만 간다는 부분들로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설 결정은 약간의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혜가 있는 거고 지금은 자기가 토지 작업을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입안했을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그 부담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게 되면 그만한 혜택이 가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시에서 주문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토지 작업을 해서 하는 경우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해파랑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몇 개의 사항이 있거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요.

해파랑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에코프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에코프로와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움직이죠.

별도로 움직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능력이 됩니까, 에코프로가 관여하지 않고는?

일단은 지금현재 출자한 게 어느 분이 출자해서 법인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땅 작업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별개라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에코프로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별개로 이렇게 이원화시키더라고요.

법인 자체가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케이블카 이야기하면서 전임 사업자, 후임 사업자에 대한 보전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글로벌이 5년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의 승계는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잘못됐을 때.

일단 그게 저희가 특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하는데 먼저 밟았다고 하면 그게 나름대로 권리가 있을 건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그 권리라는 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사업 추진한 배경과 지금 사업 추진한 배경이 다르니까 그때 사업 추진했을 때 토지 매매하겠다고 약정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행은 다음 사업자하고 다 이루어져버렸거든요. 그러니 그건 권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오히려 그 권리에 대한 주장은 밖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예, 어려운 주문 맞습니다만 저는 개발 보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쪽이 중요하다는 부분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지어야 되는 부분과 나름 포항시가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의 기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길이면 가장 좋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아주는 부분들이 맞지 않느냐는 부분들인데 어려운 주문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중계 역할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이고, 그다음에 김남진 국장께서는 11.15지진, 힌남노, 코로나19 등 이런 큰 난관 가운데 업무를 잘 추진하셨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대 국장 중에, 우리 조직에 8명이나 데리고 있는 막강한 국입니다. 책임감이 많이 크잖아, 그렇죠?

과장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별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경상북도가 경북안전체험관 포항 탈락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상황이 그걸 되풀이해 보면 정말 체험관 교육 사각지대 경북 북부권에 건립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로 안동, 상주로 가는 겁니다. 경상북도 도지사가 상당히 착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왜냐? 본 위원이 엊그제 1인 시위 때문에 경북도로 가 보니까 가는 데 3시간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균형발전, 도청이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선정을 잘못했다는 걸 지금 가장 그분이 실수로, 옛날에 김 모 지사께서 실수를 하셨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경북안전체험관 부지 탈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단 저희는 상당히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구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모해야 할 걸 하고, 공모하지 않아야 할 건 안 해야 하는데 공모하지 않아야 할 걸 공모한 것이 진짜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진방재사업과 소관쯤 되겠네요. 2017년 이래로 우리가 포항지진 발생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잘 추진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세월호 참사, 5.18 광주사태특별법 제정으로 각 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이나 지금까지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포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진 약간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보상은 제외하고 포항시가 지금 잊히는 게 포항에 총무새마을과 과장, 지금까지 새마을 이 명칭을 쓰고 있어요. 지금 지진방재사업과 이거 앞으로 지진과, 방재과 없어지겠습니까? 전망을 말씀해 보세요, 과가.

일단은 저희가 5.18이나 세월호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저희도 포항이라는, 국가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포항시민한테 상처를 준 게 국가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포항 53만 시민이 살아 있으니까 그건 영원히 간다고 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포항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그 과는 계속 가야 한다고……

그래서 국장님 답변처럼 지진특별법에 따라서 여기에 이번에 부지 결정을 경북안전체험관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구제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뒤에 있는 과장님들 다 토목,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갈지 모릅니다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지진특별범시민대책위원회 이것도 존속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존속돼야 하지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해자 산자부, 행안부 사과도 아직 못 받았고 책임자 처벌도 아직 못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줘야만 중앙정부는 정신 차립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려고 이런 조직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국장님과 뒤에 있는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우리가 지진특별법을 충분하게 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이라는 이 뜻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실 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행감자료에 공통사항을 보면 보조금 관리,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 이 주문이 계속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정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의회의 주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한 정산서를 보고 놀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산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각종 보조사업을 실행해서 행사하는 행사성 보조사업이 있고, 그냥 정액으로 매월 참여하면 받는 이런 보조사업이 있는데 단체별로 특징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저희가 감사나 회수나 이렇게 해서 그런 기능까지 보완이 되면 회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봤을 때 제가 예산법무과에 이야기하면 담당부서 소관이라고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성과평가를 받는다고 하고, 그런데 성과평가가 미흡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가 시내버스나 대중교통과의 문제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담당 과장님들도 다 인식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똑같이 보조금이 이렇게 정산이 돼서 올라오면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산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요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의회대로 주문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거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그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서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책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송도해수욕장이 포항시민이 아주 기대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 해수욕장 개장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도 개장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임시 바다시청 위치 때문에 주민들하고 최근에 또 갈등 중이라서 하여튼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0억 원을 투자해서 생활개선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 그린웨이, 항만과에서 1년 이상 공사가 늦어졌고, 또 코앞에 해수욕장 개장을 하려면 미리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주민설명회도 3차를, 3번을 걸쳐서 했는데도 불신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선정을, 앞에 조망권을 가린다고 해서 결국 해결을 못 해서 난리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집 앞이 아니더라도 공유재산 조금만 하면 50m, 100m만 가면 공유재산이 있는 그 앞에 가면 되는데 상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또 민원이 걸려있는 게 해수욕장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해놨더니 주차라인이 없어서 전쟁입니다. 상가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민성은 다음에 떨어트릴 거라고 합니다.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 피해는 지역구에 있는 관련된 시의원들의 몫입니다. 왜 그렇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상가번영회하고도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고 강제로 포항시에서 밀어붙인, 안일하게 하는 이런 건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때문에 지금 민원이 걸려 있는데, 그거 때문에 공사가 되겠어요? 과장님, 공사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협의가 좀……

그러면 공사, 그래서는 올해 개장이 안 되잖아요.

올해 개장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개장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개장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차난. 두 번째, 화장실. 세 번째, 바닷가 쪽에 있는 파이프. 네 번째, 상가 주인들하고 임시 화장실 설치하는 그걸 반대하잖아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 예, 알겠습니다. 5분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이렇게 흐지부지 가버리고 민자사업자가 추진을 안 하면 해제시켜서 조선소 같은 것도 박스형으로 해서 완전히 매립해서 송도 주민들이 솔밭에 걸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지부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진짜 국장님, 이게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하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무관리비라 하더라도 이건 집행잔액 불용액이 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지금현재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8,500, 8,300에 불용액이 거의 2,300, 2,400대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불용예산 중에서 초곡지구 실감콘텐츠 구축 기반시설 설치공사 5억짜리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흥해 초곡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실감콘텐츠 센터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협약 내용과 안 맞아서 저희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실감콘텐츠 개발이 뭐냐 하면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VR, AR, MR 이런 걸 해서 우리가 구축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5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거의 한 10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렸는데, 그때 아마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걸 불용하는.

이 예산이 지금현재 경북개발공사부담금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국 예산입니까?

경북개발공사부담금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발공사가 부지조성 이후에 초곡지구에 설치, 잉여금으로부터 한 사업내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예.

진입로 90억인가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남아있는 돈이 또 있습니까? 포항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현재 다른 건 남아있는 걸 못 봤고 이 돈은, 이 돈은 불용처리 됐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곡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발생할 때, 현재까지는 하자에 걸리기 때문에 보수할 게 없는데 추후에 발생하게 되면 우리 예산계에서 거기를 위해서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협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경북개발공사로 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이 돈이 남아 있고 다른 돈은 없는 겁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 나중에라도 좀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은 그러면 국한돼서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사용 용도도 그러면 초곡지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초곡지구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예산계에 협의한 결과 초곡지구에 만약에 사용할 사용처만 있다면 예산을 수립해 주겠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초곡지구에다가 경북개발공사가 한 사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현금 쓸 수 있는 예산 이것밖에 없는 건지, 더 있는 건지 나중에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 7, 8까지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쪽에 5번을 보시면 지진피해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적극 검토인데 지진피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진피해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는 완료한 거로,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검토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 사항들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안 들어가 있는가요?

20m로 결정 완료했습니다, 지진피해 재생할 때.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21년 것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21년도에 흥해읍 신흥로가 지금 그러면 원래 요구했던 요청 사항은 35m까지 요청을 했는데 20m로 됐다는 거잖아요?

예, 결정 완료했습니다.

근데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민원 내용에 그러면 결정사항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건이.

건건이 그 해에 와서 뒤에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사무감사 작성할 때는 이게 2021년 7월 27일에 접수된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22년에 결정이 났으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건건이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작성할 때 이 결론에 대해서는 안 했고, 이때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일단 21년에 민원이 들어왔고, 22년에 처리가 됐으면 그게 다음 자료 작성하실 때는 22년 자료에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안 돼도 됩니까?

이때의 결과조치를 그러면 적어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야 되는 거죠.

별도로 그건 이때 상황에 이제 결과를 보낸 걸 저희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예, 그렇죠. 2개가 다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제 처리했다고 그 결과도 다음부터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김은주 위원님.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접수돼서 진행 상태가 완료됐다는 건 지금 다 됐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민원이 제기돼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한 것 중에 완료가 된 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쭉 보시고 공통사항 12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번에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서 업체에 지금 다른 과에서는 업체 지역도 표기를 하거든요, 어느 지역인지. 여기는 왜 지역 표기가 안 돼 있죠? 전부 다 포항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지역 표기 다음에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각종 용역에 보면 우리 지진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교통도 받았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보완 조치라든가.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만약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상세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이나 이렇게 조치계획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는 조치를 해야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치가 다 된 거로 알고, 그 세세한 내역은 그때 이슈가 뭐가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 주문드릴게요.

특이사항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역업체에 지역 표기한 거 지금 가능하시잖아요.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반적으로 용역도 그렇고 계약 관련도 그렇고 조달 관련도 그렇고 어떤 부서는 조달 업체 지역까지 표시된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고, 또 용역도 도시계획과처럼 아닌 부서도 있고 지역까지 표기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감자료가 오고 갈 때는 아예 양식 틀에 지역하고 계약의 종류, 조달 찍는 것까지 다 해서 지역까지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강평할 때 그 내용도 같이 넣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3쪽 용역 18번에 보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22년도에는 8개, 그다음에 그 뒤에 34번에 보면 15개 동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도면 이기로, 옛날에 도면이 만약에 상수사업인데 옛날에는 DB구축사업을 안 하고 그냥 상수도과에서 끝나면 우리한테 그 도면만 올려놨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상수도에 측량 탐사를 해서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그 양을 한꺼번에 예산을 못 따니까 매년 예산을 따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동 지역만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4개년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2022년에 1차 하고 2023년에 2차 하고 2024년에는 북구 송라 외 14개 지역, 그다음에 2025년에는 남구 연일읍 외 15개 지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년에 걸쳐서 포항시 전역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관련 정보는 모두 DB구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님 참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 여러 가지 입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다른 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마다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건건이 물어보려니 뒤죽박죽되어서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표기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번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사업비가 3,200만 원 돈이 되는데, 지금현재 수의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지금 부동산시스템 구축하고 난 유지보수에서 기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뒤에 유지보수에서, 유지보수 기존에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 준 거로 그렇게,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지보수한 업체에 돈을 주더라도……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금액은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또 별도로 책정됐을 거 아닙니까?

예.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을 봐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 법에 준해서 그 이상도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건 금액으로 2,000만 원 이상이 돼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다가 전차를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걸 수의계약 준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지적을 해 보는 것이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게 기존에 먼저, 전차에 시스템 구축한 업체가 안 하고 다른 업체가 했을 때는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업무 연계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문제는 없다?

예, 사유는 됩니다.

사유는 된다?

사유를 달아서.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면 당초에 이 DB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처음에 할 때 유지보수 협약계약서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가 안 하면, 다른 업체가 하면 새로 기술료하고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나온 협약 이것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특정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패턴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문성이나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아는데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을 때 그 근거 있지요?

예.

근거랑 그리고 21년, 22년도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했던 것 중에 수의계약 업체별로 각 건수를 몇 건씩 했는지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9까지 가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8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여기에 보면 서너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도로명판 구매설치 이 부분은 경기도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예.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설치도 경산시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포항에 한 군데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직접 전화해 보니까 제조는 안 한다.

제조 안 한다?

예, 그래서 저희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로명판 구매설치 같은 경우에 이게 작업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우리가 작업지시를 어떻게 하죠?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을 줘서?

예.

줘서 하는데 이분들이 명판을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는 겁니까?

예, 설치까지.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전체 금액 가지고 설치 개당 단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네요? 통상적으로 설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이건 거꾸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19개 한 게 평균 단가가 18만 3,000원이 되고 483개 한 게 평균단가가 17만 8,000원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떠한 연유에서 그런 건지?

도로명판을 보면 저희가 조사하면 크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도로에 가다 보면 길쭉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크기에 따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 명소를 해서.

그러면 올해 발주한 건 보조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시비로 시행하신 거예요, 51쪽 제일 하단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7곳 설치했는데 단가는 13만 2,000원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패 자체가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다 이건 설득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상세한 설명은 감사 이후에 별도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크기에 따라 얼마가 집행되는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2쪽에 과장님, 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201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동위원회는 뭡니까?

공동위원회는 저희가 건축하고 도시개발에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건축하고 있을 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개최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살펴보시고 실제로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를 둘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보시고,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전체 다 서면으로 했는데 어쨌든 도시개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면회의의 비중이 높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사실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 갖추는 거 중요하고 전문적인 위원들로 갖춰주시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면회의는 지양하시고 대면회의로 좀 하셔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5, 26, 27, 28, 29, 3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보면 1번, 여기는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제척을 했다. 과장님 설명 한 번.

이게 어디냐면 양덕 풍림 뒤에, 삼성아파트 뒤에 새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목욕탕 가는 쪽에, 그러니까 세심사 들어가는 쪽에 일부 도로에서 제척된 주민들이 처음에는, 지금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편입시켜 달라고 했다가 주민들 양쪽 지구 간에 협의가 잘 안돼서 또 일부 제척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제척이 결정됐습니까?

현재는 제척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치하고 그 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하고 주민들의 이런 불편 해소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신고가 되면 결론적으로 제척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나?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위원회에서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상황 여건이나 그 현장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마 그때 제척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업계획서하고 드릴 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 도시계획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쭉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에 7번 있죠? 55쪽에 7번.

예.

동해면 일원이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 미수립에 따른 실효가 되면 이걸 다시 받으려면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지정 절차를 밟습니다.

구역 지정을 하고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2개 중에 도구지구는, 밑에 도구지구는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임곡지구는 제안접수를 받아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지구가 폐지된 이유가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민원이라든가 이제 개발행위가 제한되니까 개인적인 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건수라든가 경중을 따져서 여기는 더 이상 개발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러면 저희가 폐지 쪽으로 가고 만약에 그 주민들이 앞으로도 우리는 개발을 한다 이런 의지를 보이면 연장을,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5번 84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좀 많이 넘어갈게요.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좀 넘어갔는데 도리관리계획 지구단위구역 동해임곡 여기 재지정됐네요?

몇 쪽……

56쪽입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했는데 추가.

했는데 우리가 실효시킬 때는 법에 의해서 실효시키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53조에 보면 3년, 2년 단위로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하고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될 때는 실효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 이걸 실효시켰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건 이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혹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줄 때는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 이런 걸 유도했는데 그때까지 다른 환경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구획지정을 해제해 버리면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한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하기 때문에 단지 연장을,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연장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재지정,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지정을 합니다.

2021년도 4월 7일에 실효를 시켰다가 두 달 후 6월 7일에 재지정하는 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지요?

예, 일단 재지정을 해야 거기 나중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토지 소유자들이 지정하고 3년 동안 개발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시효소멸해도 토지 소유자들이 저걸 이의를 안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있으니까 또 재지정 신청을 했고,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지정해 드린 겁니다.

두 달 사이에 실효시켰다가 재지정을 했다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국장님, 눈에 보여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건 뭐냐 하면 중간에 저희한테 제안접수가 문의가 되고 그다음에 제안접수를 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 저희가 재지정 판단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5까지 했습니다. 쭉 보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68쪽인데요.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에 개발행위 허가 현황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3항에 서진건설하고 4항에 미래와 바다 물건적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개발허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주소가 같아요. 한 사업장 내에 회사가 2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장 부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구적에 의해서 허가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용전리에. 그게 한 사업장이라도 공장 부지가 크고 지번은 1개거든요.

지번은 1개이고 결론적으로 이 부지가 3,000, 3,000인데 전체가 예를 들면 1만쯤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눠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번지가 같고 회사가 두 군데다 그러면 같은 용도로 2개의 회사가 공유해서 쓴다고 오해될 수도 있는데 자체심의를 했는데 잘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쭉 보십시오. 85쪽까지 넘어갔습니다. 쭉 보십시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한, 허가심의 자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허가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주기장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 절차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준공할 때 저희가 하고는 그다음에 별도의 확인 절차는……

실제적으로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의 목적물과 최종적, 궁극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주기장이나 이런 거로 받아놓고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주민 기피시설 이런 거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항,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크게 법적 검토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에는 잡종지 변경 이후에 개별건축물 허가받아서 들어오니까 별문제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당초 허가 목적에 대해서 준공이 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만약에 불법으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심의나 자체, 저희한테 협의한 건 당초에 다 남아 있거든요, 재산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허가 목적이, 주기장으로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주기장으로, 예.

해줬는데 그 이후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건축물이 주변의 현황과 달리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 말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주민 기피시설이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도 생기고 실제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가 가거나 이런 게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변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던데.

아니면 법적 절차를 우리가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다시 그 법적 절차를……

건건이 따져는 봐야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를 한 번 다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최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당시에 허가 목적의 시설물과 현재는 다른 목적 이외의 시설물. 아까 정책질의할 때 비슷한 논의로 말씀드렸지만 꼭 그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민원들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 그런데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행감 이후에 별도로 따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전체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잘 안 맞아요.

주기장으로 받은 걸 사용대로 법상 맞게 용도변경을 했지만 민원이 있는 걸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그렇죠, 처음에 주민들은 주차장인지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건축할 때는 이상한 용도의 건물로 하다 보니 그때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시민, 인근 주민들을 보호할 전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국장님, 좀 대충 이해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 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질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112까지 갔습니다. 124쪽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까지 넘어갔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일괄 쭉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감을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용역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예,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하려고, 편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거기 여러 가지 읍면동의 의견도 듣고 다 청취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조사는 다 합니다.

조사는 다 합니까?

예.

조사 다 하면 반영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반영 여부는 중간에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통과하고 거기에서 걸러지면서 다 최종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도 한 번 보고를 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수지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지면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가 3㏊ 미만인 경우에는 전지 목으로 변경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그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고, 농업진흥구역의 정의가 혹시 뭔지 과장님, 아세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하기 위해서 보존해야 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가치로써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찾아보면 식량증식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일입니다만 도로가 하나 생기고 이 도로 주변에 농업진흥구역은 해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주변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지금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지역, 이런 것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농업진흥구역이 농민들을 위한 그런 토지로써의 역할이 안 될 때에는 다른 변경을 해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에서는 그런 관련해서 수차 주문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정말 농업진흥구역으로써의 역할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공단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공단 인근 주택지 상당히 열악하죠? 특히 남구가 더 많이 심한데, 공단과 주택지를 단절하는 녹지 띠,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녹지지로 많이 변경을 해서 공단하고 주택지하고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삽입을 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방진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해도동이나 청림 같은 지역에 도시계획상 공장과 그게 500m? 해도는 지금 다큐멘터리를 보면 500m까지 돼 있잖아요. 이걸 다시 재정비할 때 아까 위원님 의견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볼 수 없는 곳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도나 철강공단 주변지역. 청림도 가보면 심각하고 바로 공장하고 맞붙어 있고, 굴뚝하고 바로 집이 붙어 있는 상태이면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시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산상이나 저희가 필요한 시설 설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걸 완충 녹지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해 버리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아마 해야 하는 거로 그렇게.

그게 안이 있으면 저한테 힌트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시면, 과장님이 따로 얘기를 해 주시면 가능한지를 한 번, 물론 사유재산 제한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이 제한받지 않고 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여론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대부분은 타지……

대구 사람, 경주 사람 있어요? 교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타 지역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포항에 도시계획심의할 때 객지로 찾아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항 실정을 좀 알고 포항을 사랑하는 심의위원이 되어야지 교수님 대구, 경주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이건 관련을 시키지 말고 어쨌든 간에 상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격 문제, 기준 문제 잘하고 있어요? 말 많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모든 심의가 포항시의 도시개발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교수님들 참 문제가 있다는 이 뜻입니다, 편향을 하더라고. 과장님, 주의할 수 있으면 주의하고 그런 선정할 때 아주 심사를 잘 진행해서 선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불법개발행위 단속 보면 농지성토. 우리 토사 때문에, 사토 때문에 사실은 온 들판에 다 2m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법으로는. 그런데 성토 원상복구 명령 내린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 2m 이상, 그다음에 타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조치 그런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단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일률적으로 보면 지금 흥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토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성토한 것도 주위에 신고만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위에 침범을 하면……

아니, 내가 흙을 받아서, 사토를 받아서 2m까지 성토를 했다, 그러면 옆집에서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옆집에,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원상복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소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이상,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러면 2m 이상 이렇게 성토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우리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거.

구조물?

예, 그런 거 전부 다 원상복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시계획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느껴지는 게 방진길 존경하는 4선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공단지역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환경 부분 때문에 이렇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이 근래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용역을 곧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에 반영해서 도시계획변경, 그다음에 변경할 때 녹지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 주면 숲 조성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절차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포항시가 공단지역 인근에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뒤에 팀장님들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47쪽 공통사항 2번부터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입니다. 많이 뒤쪽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매매집결지 용역 들어가고 있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건데 여기에서 집결지는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집결지는 제외가 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 지금도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결지를 포함한 사업들이 최초부터 고민이 됐어야 됐다, 그래서 이후에 용역결과에서 공공에서 개발할지 민간에서 할지는 그 방향은, 가이드라인만 거기서 제시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의지들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결지가 폐쇄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예, 당연히 폐쇄돼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하나 질의드릴게요. 현재 4산단에 경제자유구역 추가하려고 용역하고 있지요, 59만 평?

4산단에 경제자유구역 말입니까?

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거, 영일만4산단.

영일만4산단이 아니고 저쪽에 경제자유특구.

거기도 하고 용한 쪽에 또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경제자유 2단계는 하려고 지금하려고 기본 자료를 수집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 해서 알고 있고, 저희 용한 2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했을 때 신산업 그거 개발전략 수립용역 안 했습니까? 그거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급한 거는 우리 2단계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블루밸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포항시 전 지역을 놔두고 검토해 보겠다 이걸 예시로 한 게 언론에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깥에 시민들한테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로.

투자유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요.

지금 대련 뒤에 있는 그거 얘기지요?

그거도 하고 여기도.

용역을 한다는 건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용역비가 수립됐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검토한다는 건 제가 저번에 한 번……

그런데 이게 이쪽 지역이 지금현재 마을 쪽은 제척하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용한 쪽에 서핑하고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건들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반대편, 4산단 서쪽 편에 농지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곡강.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곡강. 한동대 앞뜰. 그걸 건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건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들은 물어봤을 때……

지금 이주하시려는 분들이……

그 단지 안에 지금 보니까 이주 지역이 지금 확정됐지만 위치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쪽에 있는 부분들,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러시던데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던데 반대라는 건 보상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보상만 제대로 해 주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현재 이쪽, 마을 쪽에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됐더라고요. 농지 쪽이면 그것보다 잘 쳐주고도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서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 투자유치과에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농지 부분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급호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저도 특급호텔이나 포항에 최소한 리조트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데, 저는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비용도 비용이지만 개장 효과가 실제로 3년을 넘기 어렵다,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개장 효과가 3년을 넘기 어렵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해석했냐 하면 저희가 사실 여수가 최고 잘 되어서 여수도 다녀오고 제부도도 다녀왔거든요. 여수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는 여수가 손익분기점이 4년 만에 끝났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적다는 거지 운영을 못 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통영하고 여수는 흑자가 났고 지금 전국에 40곳 있는데 나머지는 상당수 만성 적자고 그리고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열리면서 경북 지자체가 너도 나도 케이블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반발도 심하고 한데, 저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자본금이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시장성도 고려해야 하고, 저희가 경제 활성화나 그리고 운영능력, 연계프로그램을 본다면 굳이 이걸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고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꼭 해야 해도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사업자 없으면 못 하고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이건 의미가 있는 게 당초에 저희 포항시에서 추진해서 한 게 아니라 영일대 상가번영회 거기서 우리 관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서 출발된 거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도 조금 더 다각도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후발 주자로 갔을 경우에 사업상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이 안 된다면 다음에 어떤 것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구 이야기가 나와서 안 할 수도 없고.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사업성 문제, 그리고 저는 케이블카 입지 자문위원으로 그때 제가 위촉이 돼서 거기에 가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운영 수익금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설악산은 최근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근 부산 관광도시에 광안리에서 오륙도까지 2㎞ 이상 거의 최장 4 점 몇 ㎞인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좀 돼서 그것까지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이게 수익성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인프라도 같이 갖춰줘야 한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고 한데, 이왕 하기로 사업이 됐고, 사업자도 선정된 상황이고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한 상황이지만 앞에 정책질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변 상권, 이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빨리 푸시해서 할 수 있게끔, 심지어 어떤 분은 포항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이런 사업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사에서 직접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까지 주실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사업 검토 단계에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그때 협약서는 보안문서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30년입니까?

예.

사용 이후에는 포항시에 귀속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까지 그 시설이 온전하게 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향후에 거기에 따른 철거는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다른 위원님 말씀도 귀한 말씀이시고, 반대로 그렇게 기대하고 꼭 됐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 그래서 조금 균형감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 6, 7, 8, 9. 공통사항 16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3. 마지막까지 쭉 봐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용역 추진상황에 업체하고 그거 다 표기해서 업체별로 수의 받은 계약 내용들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뒤쪽에 하나 질문을 하기 앞서서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앞에 영일만산단 배수지 부지 조성공사 하고 있는 중이신데요. 저는 우리 민자에서 하는 건 배수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수도 관경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데 일부 구간은 또 이쪽에서 하나 보죠?

그게 아니라 당초에 상수도 인입 부분만, 그 산에 올라가는 인입 부분만 있는데 용량이 바뀌면서 어차피 여기에서 변경을, 관경 변경을 해서……

해서 그러면 지금 도로에도 같이 다 공사를 해 놓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도로까지는 상수과에서 합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저희가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예, 올라가는 것만.

그러면 제가 상수도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케이블카 환호공원 아까 정책질의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고, 영일만4산단에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한 번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4산단 입주되어 있는 입주 기업 중에 지금 에코프로 계열 플러스 인근에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쭉 있는데 지금 폐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그때 TU값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현재지금 직방류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자체 처리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자체 처리하는 정수시설 그걸 지금 계속 보완해서 지금도 처리하고 있으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도 방류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방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농도를 자꾸 조금씩, 조금씩 하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TU염인증 받은 곳은 머티리얼즈밖에 없지 않습니까? TU값 때문에. 외투기업이라서 다르나? 머티리얼즈는, 지이엠은 1산단에서?

1산단 지이엠에서 아마……

그러니까 그 기업 외에 그 기업만 지금 염인증을 받았고, 4산단에 있는 기업들은 염인증 아직 안 받은 상황이잖아요. 안 받았거든요?

예.

안 받았는데 앞에 TU값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는 안에 자체 정화시설로 해서 직방류가 없다고 저는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따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어차피 4산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로스체킹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입주기업 심사할 때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폐수는 자체 해서 방류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대기 쪽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4산단도 도에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도 없는 거예요?

대기 측정, 지금 측정은 전부 다 환경청에, 환경청에서 주는 그 자료로.

자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까?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몇 달 단위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매년 용역, 사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별도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김은주 위원님이 정책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러한 위해도, 그리고 또 용역 과정에서 부실용역 내지는 실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 따로 뵙고 여쭤봤던 사실이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승인해줬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따로 주문했습니다만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시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도 제가 요구드렸었는데, 일부 한두 개 언론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무대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속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고 시에서도 어떤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시에서 그걸 그냥 묵과하고 반대의 의견을 내지 않으시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근 주민들이 더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문제가 없고 객관적인 수치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실 때는 그냥 용역사의 단순 실수로 또 그게 정상적으로 환원됐을 때도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주민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리 건강에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나올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대응해 주셔야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언론을 대응하려고 보니까 언론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등록돼 있는 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반발하든지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냥 포항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냥 등록만 해서 이름만 바꾸면 다른 거로 할 수 있고, 그 타격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면 환경은 지금 협의를 하는 건 이 초과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지, 여기에 지금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하면 앞으로 영일만4산단은 1을 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강화된다면, 만약에 수치가 잘못돼서 저희 이야기입니다. 환경용역 업체는 물론 잘못했고요, 수치를 잘못했고. 그러면 이게 강화돼서 예를 들어 0.5를 기준으로 관리를 해,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입주를 시켜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 없다 이렇게 대변을.

그러니까요,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공단에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양을 예상해서 애당초 환경영향평가할 때 기준치를 줬지 않습니까? 허용치를.

예, 정해주죠, 여기서.

그 허용치 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허용치 이내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하든지, 반박자료를 하든지 해서 그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고, 바로바로 언론에 다시 알려주셔야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 이후에 언론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시와 언론사 관계의 문제지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못 받는 건 그건 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명확하게 대시민 홍보라든지 사실관계를 좀 알려주시는 게 맞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건 회사하고 언론사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한 건 안 하더라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상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그 취지 자체를 다른 언론을 통해서……

다른 언론을 통하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시든 시청 브리핑룸이 시장님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올라가시든, 일부 언론사에서 이러이러한 보도가 났는데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하셔도 되고, 설사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주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제가 한 마디만 더하면.

예, 김은주 위원님.

언론사 대응할 때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과장님께 보고를 받을 때, 얘기했을 때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팩트체크나 언론사로써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보도에 대해서 100% 즉각 대응을 하면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건 조금 잘, 배상신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입장을 표명하는 건 필요하다, 한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암위해도 높다고 나왔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게 1로 맞추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4산단이 전체가 다 조성이 안 된 상태이지만 한동대 주변에 지금 한동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거기에 환경문제 관련된 TF를 구성하셨고.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TF하시고 전문가들 해서 지금 코멘트 받고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낮에도 대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과는 다르다,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발암위해도가 높게 나타났을 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남구는 철강공단 문제가 있고 공해 문제가 그렇게 시의 의지대로 쉽게 안 된다는 거죠.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쉽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대응을 하실 때 1로 맞추면 됩니다, 안 하면 허가 안 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갖추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문제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871쪽에 계획서에 궁금한 사항들이 녹지 부분이 늘어났죠, 그렇죠? 녹지 부분.

예.

공원 부분은 줄고 녹지가 늘어난 것 이것도 환경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871쪽에 대기질 운영 시에 교통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이면 이게 차량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차전지나 그 관련된 업종들에서 대기 문제가 있는데 교통 문제로만 한정해서 보시는 건가요? 공장 가동 시에 그런 것 때문에 녹지가 확장된 게 아닌가요?

이건 위에 꼭지가 교통량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영향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대기질에 운영 시에 교통량에 따른 오염 발생이 하니까 녹지를 늘려라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생활용수는 이렇게 늘어난 건 왜 그렇죠?

어디에 생활용수……

생활용수 공급계획이 변경됐고, 처음에는 한 곳이었는데 지금 두 곳으로 확장됐죠?

그건 용수 자체 한 곳에서 공급하는 양이 부족하니까 공급 주체가 2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시설 6개소로 축소되고 해양 방류지점은 2개소로 추가된 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조사계획을 더 하라고 추가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사 계획을 넓게 잡으라고 추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서 맨 마지막에 봄, 여름에 현황조사 실시했는데, 이거 실시했습니까?

봄, 여름 현황조사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이건 여기서 나온 조건들은 다 저희가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 조사를 실시 지금 하셨냐고요, 올 봄에.

지금 하고 있죠.

결과가 언제 나오죠?

1년…… 1년인데 정확하게 나오는 날짜는 제가 찾아봐야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민자사업추진단에서 업무담당을 했던 골프장 관련 내용은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입안된 내용이 아니라서 자료에 올리지 않았나요,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입안된 사항이 아니라서 행감 자료에 올리지 않았다?

예.

행감자료에 없다 보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질의 때 김만호 위원님께서 경제적인 효과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위원님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골프장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역에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개수가 많이 늘면 늘수록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 김남진 국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만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중간중간 입안을 해서, 지금현재 양쪽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영일하고 동해하고. 입안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많이 청취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간담회 때 아마 연일 거는 보고할……

연일 거는 보고합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허정욱 과장님이 자료를 2장을 가져와서 제가 던져버렸습니다. 성질을 막 냈어요. 위원들 무시하냐고 다시 해 오라고 내가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쪽 분량으로 확실하게 보고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보면 22번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856쪽 22번 용역. 그다음 20번에 보면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17번에는 변경용역 환경영향평가 이 내용을 설명을 좀.

17번에 변경용역을 하면 당연히 환경평가, 교통평가 전부 다 협의를 들어가야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데 따른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따른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2번에 보면 일반3산단, 이게 운영 시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그러면 이건 매년 1년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17번은 설계용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고 이건 우리 운영 시, 그러니까 공장 운영하는 데 돌아가는 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영향평가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면 공장이 가동되고.

한 7년 차 정도 돼 갑니다.

그러면 7년 차 요약해서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오늘 보도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이 최적지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행감 번호 129, 8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2023년 1단계에서 3단계 준공을 하겠다는데 2025년 12월 2단계 사업 준공 시급하다, 포항에는 지금 부지에 대해서 현재 블루밸리 산업단지 시급하게 추진을 빨리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대로 천천히 하렵니까? 블루밸리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빨리할래요, 그대로 천천히 할래요?

빨리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또 미국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이 또, 나는 미국 갔다 와서 눈이 많이 틔어서 그런데 지금 이 부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이 부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단계 공장을 투자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다, 또는 포스코 수소공장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다, 최정우 회장이 부지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각합니다. 포항에 부지가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그렇지요?

예.

물론 산업단지 담당 과장께서는 무한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다 욕심이 더 있어야 합니다. 청주, 또는 군산 부지 공짜로 줄게, 에코프로2공장 음극재 여기에 투자해라 교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장께서 안 된다, 정말 은근히 설득이 좀 있습니다. 에코프로 한참 우리 포항 발전을 위해서 청년 3,000명이나 채용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걸려서 말이죠, 내가 아주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속마음은 내가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겠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든 지방산업단지든 발굴을 빨리해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꼭 곡강만 아니고 포항의 어느 단지든, 곡강에 가시든, 흥해에 하든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 조속히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정책질의했던 신산업 개발전략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더 신경 쓰이니까 책임지고 지방이든 국가산업단지든 추진하는 데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백강훈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일만일반4산업단지 교통, 재해, 환경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언론보도에도 경제에 손주락 기자분이 계속 지금 글을 쓰고 있고 한데 물론 언론에 대응을 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다른 거로 걸까 싶어서 이렇게 고소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옛날에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영일만산업단지에 냄새가 그렇게 안 났어요. 요즘에 한 번씩 가면 인근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호소합니다. 그게 한 번씩 이야기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집값, 땅값 떨어질까 싶어서 지금 이야기 쉬쉬하는데 내가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남구에 포스코, 북구에는 주거환경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인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주거단지를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옆에 주거단지를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니까. 주거단지 이건 한 번 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배수지가 하는 그런 과정도 수도하고 지금 용수 그거 공사하고 있대요. 이런 부분도 배수지는 제일 높은 데에서 물이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원동이나 보니까 장량동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허정욱 과장님께서 특히 지역구의 의원님들와 건설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사업단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단장님, 오늘 수고했고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저희 행감 지적사항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잦은 설계변경, 공기지연 그리고 예산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금액대도 굉장히 높고요, 도시재생과에. 금액대도 높고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짓는 이런 건물들이 아니고 특수한 건물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조금 잦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이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최대 몇 회까지 지금 왔습니까?

지금현재까지 최대 3회까지 최대 했습니다.

3회까지. 원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다기보다 특히 우리가 많이 한 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또 거기에 특수성 있게 문화예술체험 이런 공간들을 만들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설계, 전부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의 경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변경이 좀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게 없고 행감을 통해서만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2회, 3회씩 막 하는 것이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막 되는 느낌이 들고, 예산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올해 이후의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125억 맞습니까? 이 전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5억에서 지금 증액이 16억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네요? 일상감사 안 받았네요?

이건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 대상이 아니고 도에 계약원가심사 대상입니다. 도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는?

예.

그래서 증액 규모가 지금 상당하고 도시재생과 지금 예산 자체가 크고 해서 지나친 설계변경 자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설계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8번 중앙동 도시재생뉴딜 조경, 이것도 지금 당초금액 대비 2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당초 대비 123% 증액됐잖아요. 조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나무도 빽빽하게 심고 더 좋은 나무를 심고 이렇게 되는데, 공공기관의 조경이 과연 123%까지 설계변경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추경을 통해서 받아가시나요?

이건 전체 우리 중앙동 재정비사업 전체 사업비 안에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거를 장치가 너무 없다, 그래서 앞에 수차례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5,000만 원 이상 되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 퍼센티지, 최소한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공사 정도는 의회에 사전보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실제 꼭 필요한 공정 이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조경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더 있으면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고 향후에라도 일상감사 기준이 이제 5억 미만 5,000만 원 이상, 10억 이상 10% 이상 증액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10% 이상 증액……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다음에 이거 요구할 때 전 부서에 다 똑같이 공히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같이 한번 드리고, 안을 주시면 우리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좀 빠트리지 말아 주시고, 그렇게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받는 게 맞겠다라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조성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당초 대비 예산증액이 148% 증액됐는데, 이건 과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느냐고 그때 논란도 있었고, 실제 또 매입해서 안전진단 그때 몇 등급을 받았죠?

4등급 이상.

4등급이면 D등급인가요?

예.

우리가 진짜 보강해서 써도 되나 우려할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뒤쪽에 또 보강공사를 더 했더라고요, 당초에 한 공사 외에 추가로, 별도로.

예, 맞습니다.

그건 왜 하신 거죠?

그건 저희가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서 구조보강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안전진단을 좀 더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한 50년 이상 되다 보니 안전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돼서 공사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진단을 같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쉽게 말하면 노출되지 않은 철근 부분들이 조금 더 노화됐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구조보강을 조금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차라리 철거를 하고 새로 짓든지, 꼭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의 역사성, 문화예술적 가치 이런 걸 따져서 건물을 무리하게 매입해서 당초 설계에 보강한 것 외에 추가로 또 보강할 정도로 하는 건 이건 진짜 정말 아닌 것 같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당초 1차 설계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잭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지대 그거 맞죠? 건물 안에 2층에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지지하는 거.

예, 지지대 맞습니다.

이런 비용으로 설치하고 철거를 추가로 했다는 걸 보면 설계 자체, 처음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뒤에 보니까 시행도 따로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행까지 있는데도 공정관리가 이렇게 돼야 하나. 실제 당초 준공시점이 22년 3월인데 지금 23년 6월이에요. 그러면 16개월이 오버된 건데 중간에 동절기 공사 2개월씩 빼더라도 3년 치 치면 약 10개월 정도 오버됐는데 그건 뭐로 봐야 합니까, 이유는?

저희가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그걸 좀, 우리가 처음에 공모했을 때의 콘셉트를 최대한 살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처음에 발주할 때는 그 사업비에 맞춰서 발주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남는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조금 더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공기가 길어진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발주할 때는 그 처음 콘셉트에 있을 때 전부 한 80%를 발주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20%를 추가로 더 집행잔액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들은 거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튼 시공사와 감독 간의 그러한 문제점, 그다음에 끝에 보면 학산천 관련해서 우리도 급한데 과연 이걸 더 우선시해서 우리가 공기를 연장해서 기다려줄 만큼 우리가 급했는가의 여부도, 느긋했는가의 여부도 조금 의심스럽고 실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 여러 가지 시공 방법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당초 계획의 부적합, 그리고 공정관리하는 CM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은 다 받쳐줬는데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시공하는 곳은 너무 더디다, 그리고 지금 6월 준공예정이 돼 있지만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아직 안에 내부공사를 한참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상당기간 아시바, 표준말로 뭡니까?

동바리.

비계 내서 이렇게 건축물 구조 외부에 있던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봐서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고, 거의 풀성 사업비를 통으로 받아서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중간에 의회에 보고 절차 이런 것도 조금 미흡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향후에는 도시재생 앞으로 해도하고 이런 데 두 군데 정도 준비하고 계시던데, 아까 앞에 주문드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부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중간에 과정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서 의회의 주문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의회 또한, 우리 또한 책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또 의원의 책임 또한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의 건물을 우리 포항시 혈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 대한 부분들에 지진으로 인해서 분명히 철거 대상이 돼야 할 건물을 그 기관이 철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부지를 매각해야 할 상황을 포항시가 포항시 혈세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지진 보강 공사에 들어가야 할 무지막지한 혈세를 또 한 번 더 가중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재단의 사업목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나 이거죠. 그 당시에 문화재단이사장의 확실한 의지와 철학과 문화재단의 뜻이 지금도 같이 가고 있나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저희와 협업해서 우리가 외부공사를 마무리하면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그 안의 콘셉트라든지 문화재단이 거의 확정적으로 다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감사를 의뢰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고, 건물 매입 시에 철거비용이 분명히 계산되어서 매입해야 하는 내용인데 철거비용 플러스 내진보강비에 대한 부분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감안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또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게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서는 배상신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릴게요. 들어간 예산, 매입비, 철거 가상비용, 그 건물을 철거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진보강비용, 그리고 이제 설계변경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비용을 한 번 계산을 놔 봅시다. 놔 보시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배상신 위원, 백강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여러 사업을 많이 하죠. 하는데 설계변경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업을 처음 승인을 받을 때 정말 예산을 받았다가 부족분은 설계변경해서 채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하고, 설계변경은 부득이할 경우에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는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조성 공사 설계변경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세륜기 설치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당초에 세륜기 설치반영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도 안 된 업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다는 자체는 뭔가 정말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느낌을, 어쨌든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설계 때 뭔가 기본을 갖추고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최소한 설계변경은 부득이할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 바로 위에 공법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흙막이 가설공사입니까? 이 공법 자체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공법을 바꾸는 거죠, 과장님?

R&D센터 흙막이 공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저희가 당초에 아마 다 지질조사를 해서 하긴 했었는데 수위 체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가 터파기를 해 보니 1m 터파기를 하니까 수위가 발생이 돼서 당초에는 일반 토공으로 터파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위 발생 때문에 가시설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흙막이공법으로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흙막이 가설공사가 단편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공법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공정 자체 전체를 다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이런 걸 설계변경에 넣는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당초 설계 때 면밀히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를 처음 보면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조례도 찾아보고 했을 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회의 어떤 보고체계나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봤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의회 보고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는데 왜 어려운지를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첫 번째 허들만 통과하면 된다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금액대나. 너무 잦은 설계변경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후에 행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지역에 보면 20억 이상 설계변경 시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치를 의회에서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통사항 5번, 6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도 지금 많은데 과장님, 2년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총 금액도 지금 금액 단위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34건이고, 34건에 주요하게 이월 사유 중에 나타나는 것이 주민의견수렴 지연. 특히 신흥동 지역에 주민의견수렴에 있어서 지난번에 잠깐 보고하실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치고 예산이 책정되고, 설계를 하고, 기본 계획을 잡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산 처음에 성립할 때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 신흥동 도시재생사업은 포괄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 진행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수합이 다 되는 부분들에서 신흥동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한다고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신흥동만 어려운 게 아니고 해도동, 청림동도 1억, 1억 3,200 다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건 저희가 주민의견수렴보다는 국비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구 자체를 다양화하시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넣으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그러면 최초의 사업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명시·사고이월을 같이 묶어놨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은 어느 정도고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제가 금액적으로 분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시는 저희가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집행을 못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계속 사업을, 작년도에도 발주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올해까지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니 예산 관계, 이런 진행은 됐지만 예산 집행이 덜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법에 보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해를 넘겨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명시·사고이월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예산이 이게 연도성 예산이다 보니, 계속적인 예산이다 보니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예산 내려오고 22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하고 사고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과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명시·사고이월을 같이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하게 재정법에 보면 명시하고 사고이월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쓰는 용도에 따라서 명시이월은 동의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쓰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연장을 해서 다음 연도에 어차피 원인행위를, 입찰을 12월 말에 받으면 그건 어차피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개념이 다르니까 그걸 명확히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하도급 현황에 복합문화예술체험 거점 공사 원도급액 38억은 아마 설계변경 반영된 금액인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반영이 안 된 금액이네요?

이것도 설계변경이 반영된 금액은……

첨단해양산업 R&D센터가 149억으로 앞에는 기재돼 있는데 향후에는 자료를 일원화시켜 주시고 원도급액 설계변경 금액이 반영 안 된 공정들도 하도는 여기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창호 유리공사나 패널 공사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로 유도를 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점은 압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지역 관내업체를 이용하게끔 유도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업체별로, 공정별로 1개 업체 혹은 다수 나오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도급 현황에 보면 2번 첨단해양산업 R&D센터 조성공사 건축, 기계, 토목 ㈜제일테크노스 이게 2억 1,243만 6,000원인가요? 그리고 2억 8,000 13.2%가 원도급에서 이걸 받아서 이 사람이 13.2% 적자를 봤네요.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철근 관련, 철구조물 관련이 있어서 보니 그때 단가가 아마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원도급보다 하도급을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은 이걸 이렇게 받아서 하도급이 이만큼 손실이 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여기도 그렇네요. ㈜화인플랜텍 여기도 원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하도급도 손실이 엄청 났네요, 이것도. 이건 자재값이 올라도 조금 그렇네요. 큰일이네요, 손실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12번, 용역 추진상황에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전체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업체의 지역, 대표자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곳의 지역과 대표자, 근거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정책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162쪽에 보실래요? 162쪽, 1억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실제로 이 연구소가 지금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고 지금 경북 여러 곳에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고 포항에도 저는 농촌활력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이 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여기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에 맞는 협상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게 된 근거도 따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태면 그런 정도는 지금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제재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보조금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11번, 12번 휙 지나가는 바람에 공통사항 1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과장님, 보조금 정산할 때 영수증 첨부는 필수다, 아니다?

맞습니다.

필수이지요?

필수이고 저희도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서에 영수증이 첨부되어야죠.

그건 개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별도에 별지가 있습니다.

별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다른 부서에는 정산서에다가 영수증을 다 첨부해 놨던데 저는 이 책 하나만 보다 보니까 영수증이 없어서.

저희도 체크카드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칠포를 움직이는 사람들. 칠포마을 골목 둘레길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일자리 사업입니까?

아니요, 이건 저희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그때 공모를,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칠포마을 골목길 둘레길 조성한다는 안을 이분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때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명이 칠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대표가 박지호 씨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 몇 분하고 같이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정산서 내용을 보면 전부 식당이에요. 인건비를 줬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정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 슈퍼고 가마솥이고 어림지, 자장면 집이고 보조금을 이런 데에 써도 되나요?

이거는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자기들이 직접 하다 보니 재료비라든지 먹는 것, 이런 건 집행이 일부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보조금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 쓰였다고 하면 어느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역사업을 하면서 잘잘못 이런 걸 떠나서 마지막 대금 정산할 때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주업체,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 할 때도 있고 다시 재하도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도에 또 하도를, 그 하도에 장비대나 여러 가지 비용이 밑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막대금 잔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 업체들이 대금 정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도시재생사업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저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해결해 드렸는데 막대금 나갈 때 문화예술에서 하는 사업에서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명시가 돼 있어서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독관님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하도업체에서 또 장비는 포항 업체 거 쓸 거 아닙니까? 장비대 부분이라든지 그 밑에 또 다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서 어느 정도 체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어서 가야 한다, 그분들이 정리가 끝나고 중간에 떠버리면 다행히 이 업체는 계속 연결 공사가 있어서 정리를 해줬는데 가버리면 사후에 조치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수주를 안 주면 다른 지역에 또 공사하는 데 안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 관외업체에서 시공하는 그런 현장들은 잘 챙기셔서 우리 지역의 장비업이나 하도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마지막 잔금 줄 때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87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187쪽에 보면 청년창업플랫폼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협상에 의한 계약이 다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청년창업플랫폼 안에 저희가 로봇 관련, 이게 우리 플랫폼 일부 공간에 로봇 관련해서 로봇을 이용한 음식물, 예를 들면 커피도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 관련된 업체가, 로봇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공통사항 19, 공통사항 22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7, 공통사항 28.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26에 다른 부서에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체크하셔서 다음에 행감 자료가 들어올 때는 대표자명 전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대표자명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하지 않았고 어떤 부서에는 다 공개를 했고 이래서 뭔가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니까. 이거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 정리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지열히트 펌프시스템 수의계약 이게 12억이 돼 있네요. 이건 뭐죠? 204쪽에 지열히트 펌프시스템.

이건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로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조달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이 12억짜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보시고 하실 부분 있으시면.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방진길 위원님이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건설도시위원회 처음 와서,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정산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도 나와야 하고, 그 계획대로 했는지도 나와야 하고, 그 사업이 변경이 되면 왜 변경이 됐는지 변경도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영수증이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 영수증도 봐야 하고, 활동사진도 들어와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와야 하는데, 그다음에 통장도 돈이, 보조사업이 자부담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교부가 됐고, 교부 이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 확인을 다 하셨다고 보고 저희가 보라면 할 수도 있지만 그 보조금 정산 자체의 확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 공통으로 또 얘기는 하겠지만 특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야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조사업을 이렇게 마을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결과가 남는 사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냥 마을화단 가꾸기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할 사업 같고, 뭔가 결과물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위주로 보조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 조금 덜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잠깐 봤는데도 체크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체크카드 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안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관내에 다 써야 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다 체크카드 썼다고 해서 이게 다 잘 쓰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보조사업 관련해서 저부터 상세하게 볼 거니까 정산서류 자체를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일대교 조명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싱가포르로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을 보고 왔는데 물론 민간 부분의 영역입니다만 밤에 불빛이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한 기능을 다 하더라. 영일대교 조명에 대한 부분에 포항시의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1차, 2차에서 지금현재 15억 예산을 가지고 왔다가 또 15억이 더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할 시점에 사업 계획을 터무니없이 잘못 잡았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사업 콘셉트를 한 30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산을 2회 차로 나눠서 우리가 편성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과장님, 그 내용은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고, 30억 예산을 한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기록이 남습니다. 처음에 15억으로 예산을 시작했고요. 가져온 설계도면이라든가 용역 가지고 온 내용이 15억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나 제 질의가 같을 수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중점이 아니고 이제는 조금 경관조명이나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 민간영역은 별도이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획일성 있게 통일해야 한다, 기준을. 처음에 15억 잡아서 30억 정도 되고, 지금현재 또 다리에 있는 게 동빈대교인가요? 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조금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방진길 위원님 지역구인데 30억 들여서 했는데 만족되나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물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산은 30억이 들어갔지만 30억의 가치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제 지역구 입구에 바로 들어오는 다리에 경관조명을 보다가 혹시 다른 지역을 가면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경관조명이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니면 건설도시위원회에 여러 가지 자문을 했겠습니다만 그걸 다 배제하고 어떤 공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빛이 물에 비쳐서 갈 수 있는 이런 공법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정말 예산 30억이 아깝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시고, 외국도 많이 보시고, 사례도 보고, 배우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설계변경 이게 세 번이나 변경됐다는 건 앞으로 굉장히 주의하고 50% 이상이 증액된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요. 애당초 할 때 제대로 하길 바라고, 두 번째는 보조금정산서 서류를 제가 봐도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정산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준비를 팀장님들 잘하셨습니다만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경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서로 협업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늘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 공통사항 11,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단체명 실명 거론해도 되죠?

예.

포항시지역자율방재단 1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는 법적 의무 단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있어야 하는 단체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 법정운영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저희 지역자율방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종의 재난 시에 또 지역방재 관련 업무나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에 관한 사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함은 우리가 재난 시에 출동해서 그 지역에 위급한 사항이나 사전에 현장에 투입돼서 해야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머나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이 맞습니다.

지금 정산서류를 보면 21년도 서류는 제가 속기에 남아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고, 22년도 정산서류를 보면 보통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드리면 체크카드를 직접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어떤 분의 카드로 쓰시고 그걸 다시 재결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되고 있고. 아무리 소액이지만 그건 맞지 많다. 그리고 이 단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체 소유?

단체 소유……

개인 소유지요?

예, 단체 소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량 운영하는 유류대, 보험료, 환경부담금까지 경유차인가 본데, 그런 것까지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실제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다 캠페인 위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참의 시기에 모이지 말라고 할 때도 모여서 캠페인을 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식사도 모여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인씩 나눠서 식사도 하시고. 정부시책에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전혀 동참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기타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저희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저희 보조금 담당 팀장과 또 담당자하고 다 모여서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보조금에 관해서 사례라든지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고 함부로 쓰여서도 안 되고 또 그 관리감독의 의무는, 정산의 의무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관련 부서 직원분들이 또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째 이게 누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중만 많이 지적이 되다가 조금 지적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 지적한 상황에서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성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활동한 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 캠페인사진 위주로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의 그런 목적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캠페인 위주의, 아무리 법정단체라고 하지만 캠페인 위주의 방재단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쪽으로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캠페인만 하실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만 하시든지, 반기에 한 번만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면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과감하게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쪽 단체분들하고도 교감을 통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조금 관리는 지금 6월입니다만 7월부터라도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행감 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저희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포항시와 읍면동으로 2개의 채널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 구청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행감 이후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급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나더라도 담당자가 연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조금 사용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조사업자 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보조사업자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서 실제 출력하는 인원들은 20명 미만입니다. 전체 회원 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80명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하나 덧붙이자면 물품 구매하는 것도 실제 간식 먹는 사진이라든지 식사하는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빙이 명확하게 돼야 한다, 향후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조금 환수 절차까지 돌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부서에서 잘 지도, 그리고 또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어 주셔서 고민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상신 위원장님 덧붙여서 지적사항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방재단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된다면 이제는 조례에 내용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몇 년이 흘렀으면 성과평가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두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상신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지적한 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정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명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자율방재단이 따로 있고, 읍면동은 몇 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장량동만 했거든요.

29개 읍면동입니다.

다 있어요, 요즘에는? 세월이 지났구나. 그래서 29개 다 있고, 포항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자율방재단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활동을 안 하면서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돼 나가는지, 읍면동은 그래도 활동부서이기 때문에 체크됩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체크가 잘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태풍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예방 활동, 예찰 활동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추진되도록 회계처리 여물게 하세요, 조사받기 전에.

예.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행감 이후에, 저희가 사실 원인이 뭔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대책도 세워야 하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왜 자꾸 같은 게 지적이 되느냐 저희 자체적으로 해 봤을 때는 좀 꺼리는 부서라서 인사이동이 잦은 것도 있고 재난이 터지면 업무가 마비되는, 몇 달씩 마비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걸 간략하게, 누가 와도 금방 보고 이 기준대로만 체크리스트를 해서 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자. 그러면 담당자가 누가 오더라도 이것만 보고 바로바로 체크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해서 저희가 방안을, 대책을 마련했고 이번에 끝나면 그런 세부적인 걸 만들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산할 때 그것만 보고 체크하면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읍면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을 잘 장점으로 살리고 회계처리는 좀 잘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주문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 과에서 행감 기간에 이걸 검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진짜 꼼꼼하게 다 봤고, 그래서 그 부족한 자료를 조금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안 온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대단히 놀라웠고, 그런데 사실 보조금 매뉴얼을 만드는 건 예산법무과에서 만들어야 하고, 소급적용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10일에 지금 750만 원이 들어왔는데 1월에 쓴 걸 임의대로 자기들 카드로 쓰고 다 정산하는데 그건 환수조치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환수조치 하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토너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고, 토너를 구입하면 상식적으로 뭐를 구입해야 하는 거죠? A4 용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하나 구매한 내용이 없어요. 토너를 일주일을 사이에 3개, 3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컬러잉크까지 해서 한 달에 잉크를 거의 4개씩 구입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e나라도움으로 국비보조금을 썼을 때 거기에서는 토너를 한 달에 1개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기준들을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시 예산법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없는 거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고 기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가능하시면 이런 거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셔야 하고, 영수증이 없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유류비 결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e나라도움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하는데 그 유류비를 책정하면서 679㎞를 동일하게 잡았고 그리고 썼던 이동 거리를 똑같이, 날짜는 다른데 이날 여기까지 14㎞ 했던 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도 담당 과에서 이걸 확인을 못 한다는 게 저는 놀라웠고, 그리고 정산자료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블랙으로 돼서 하나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 여기 방재단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요구를 지금 계속 행감에서, 행감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의회에서만 주문하고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데, 제가 차수판 실적보고서도 봤는데 차수판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가?

9억 6,000입니다.

그렇죠? 9억 6,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간 건 100만 원씩 갔다고 하더라도 실적보고서를 한번 위원님들도 보시면 했음, 완료했음, 없음, 정말 부실하게 실적보고서를 작성을 해도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쓸 때나 실적보고서를 쓸 때 공통된 매뉴얼에 성의 있게 해야 한다,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사진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가서 이게 차수판 설치됐는지 확인하시나요, 어때요? 이후에 못 하시죠?

예, 그건 저희 과에서……

못 하시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보조금을 받아도 전액을 해 보니 비교견적 쓰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비교견적. 그런데 여기 차수판 실적내역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100만 원짜리 차수판을 설치하는 데 영덕 업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지원할 때 긴급하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본 상식이고 매뉴얼이다,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챙기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 단체 한 곳만 포커스를 잡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7, 18, 19, 20, 23, 24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주에 대송에서 극한 강우대비 대처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1회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할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통사항 28에 보면 포항시 안전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이건 저희 지진 11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포항시 안전의 날’이라고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전체 안전에 대한 포항시 행사로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할 때마다 어디에 할 건지 정해서 하는데 대부분 최근 같은 경우는 지진포럼을 많이 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맞춰서 별도의 부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그건 계획 중입니다.

그건 유사한 성격의 행사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날 우리 대송에서 행사를 할 때 어쨌든 그런 훈련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아마 재난이 왔을 때도 재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이고, 그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메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7쪽에 공통사항 24번 위원회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간협력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 다른 건가요? 민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통 민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 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기관 단체장 중심으로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됩니까?

민간협력위원회는 저희가 자원봉사,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자원센터장님 해서 공동위원장……

논의하는 것이 완전 다른가요?

아무래도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이 왔을 때 유관기관 협력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협력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그래서 중복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중복됐으면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위원회 회의들은 대부분 서면회의를 하거나 안전관리민간협력 위원회는 2021년에 한 건밖에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대부분 지금 서면심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여부나 이렇게 해서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내실 있게 하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리고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별에 대한 기준 그것 꼭 지켜주시고, 구성에 대한 것들 저한테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쭉 보십시오. 303쪽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 실적까지 가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87쪽에 CCTV 설치현황 관련해서 위치 이런 것들이야 다 교차 협의이니까 저는 이 설치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가 연말에 예산 승인해 드리면 보통 통상적인 게 1, 2월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치장소가 픽스가 되면 그때 입찰을 발주하고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설치된 시점이 몇 월쯤 됩니까?

7월 말까지는.

통상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인가 그랬거든요. 그걸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계속 쪼니까 설치할 때도 남구 먼저 하면 북구는 또 늦게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CCTV 설치 예산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매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전년도 10월쯤에 먼저 신청을 받고 그러면 10월 말에 신청이 다 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 별로 숫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1, 2월에 바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반기에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설 기준으로 저희가 신청 마감을 잡는데, 구정 말입니다. 구정 때 이게 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명절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CCTV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잖아요, 신청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동에는 벌써부터 내년에 신청할 게 올 한 해 동안 다 와 있는 거죠. 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설 기준으로 받는 건 필요가 안 맞지 않나.

아무래도 당해연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전에 접수보다는 올해 사업이 들어와서 마감 시점을 잡는 게 아무래도 이게……

그런데 이게 CCTV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거의 많은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이게 풀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올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내년 9월, 8월 이렇게 설치되면 본인들은 한 1년 이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신청해서 바로 선정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밀려서 뒤로 넘어가면 또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 자체를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5쪽에 공무직 현황이 지난해에는 37명이었고, 그런 건가요, 과장님? 285쪽.

22년도에는 38명이었고요.

그다음에 34명.

34명, 그렇습니다.

33명 이렇다는 거죠?

예.

업무실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단속을 하면 실제로 5대 강력범죄 수배자 엄중 이런 걸 보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한 절차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실적 이게 위에 업무실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했던 자료들 그거로 실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6쪽까지 넘어가버렸는데, 앞장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실적,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실적. 제가 여기 자료만 보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구를 비교를 할게요. 자료를 보면 출동 횟수가 남구하고 북구하고 조금 달라요. 출동 횟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동비가 적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료에 보면 2021년도 남구 자율방범대입니다. 출동횟수 5,322번, 북구 3,630번. 그런데 출동비는 북구보다 남구가 적다. 55,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뭔가 숫자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305쪽 57번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이번에 어쨌든 힌남노 재해를 막고 사실 이번에 기금을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는 거죠?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간 보통세 1%를, 평균 보통세 1%를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세 1%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세가 적으면 적은 만큼 또 1%가 적립이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적립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23년 같은 경우는 한 39억 정도 그렇게.

제가 이번에 힌남노 태풍을 겪으면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어려운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지역에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재난이 됐든, 자연 재난이 됐든 기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기금 활용을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넘어가서 322쪽까지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방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진길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던 사안인데 대송 제내리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 번 잠겼던 집들 같은 경우에는 도배를 해도 곰팡이가 다 피고 해서 지원금으로 이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 다 보셨지요? 기사 취재 나온 거 보셨죠?

예.

추가로 더 지원할 방법이 있거나, 이주 검토해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집이 거의 8, 90% 잠긴 그 집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난기금을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제내리대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3월에 한 번 가졌습니다, 대송복지회관에서. 그래서 저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관련 부서들 다 실무자를 데리고 가서 검토를 하고 대부분 지금 상황이 실제로는 침수되면 200만 원 지급인데 그래도 저희 포항시에서 시장님하고 어필을 해서 600만 원까지 받아내고 실제로 그 이상 받기는 사실 법적으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 가능한 부분은 다 했고요. 추가적인 지원은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지나갔습니다. 불용액 지적 전문 감사자로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찝찝해서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앞으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251쪽입니다. 6번 자연재난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조금 과하다.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예산편성 규모가 계속 동일합니까? 이 편성은 이 금액을 계속 편성하는 거예요?

예.

집행액이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되지 않고, 불용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BS 문자를 쓰면서 이 부분에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추경 때는 이걸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추경 때는 당연히,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죠.

내년 당초예산도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포항시 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데, 사소한 돈이라도 좀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5호 태풍 오마이스 사유시설 피해재난기금도 크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힌남노 관련해서 불용했던 금액이 다 쪼개놨던데 1억까지 되더라고요. 이게 불용사유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소요예산 확보 후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발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 남긴다는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나는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피해신고를 받아요. 피해신고를 받고 그 신고 대상지가 지원대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조금 맞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사실 재난지원금 예산을 요청할 때 처음에 피해접수된 걸 가지고 하거든요. 실제 지급 과정에서 증빙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해당이 안 되시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편성할 때 일단 접수대상 전체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 맞습니다.

거르다 보니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해야 또 충분히 확보해야 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집행하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이런 불용예산들이 발생되니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늘 반복되는 지적이거든요, 불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난지원금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파악이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