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민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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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북구보건소 소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며,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조영종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조영종 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재숙 과장입니다. 북구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7쪽,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선진공공보건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북구보건소 및 재난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을 완수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현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조직 구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체감도 높은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헬스케어센터로서의 기능을 정립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권역별 거점 보건지소 통합건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협업, 찾아가는 나눔 의료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상시 예방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발생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정비 및 감염 취약시설 선제적 보호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4시간 비상업무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감염 관리 핫라인 유지,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 적기 대시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선제적 상시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과 맞춤형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생활터 조성 사업,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중이며 이동 금연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 아파트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을 연계한 다양한 걷기 교육과 챌린지 운영 등 건강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등 출산 지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따뜻한 동행 정신건강 친화도시 포항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 조기 발견과 사례 관리, 고립 은둔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인드링크 프로그램 운영, 음주 폐해 예방 및 중독 예방관리 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상담 조기 검진, 인지강화 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실 치료비 지원 등 치매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서비스 안전망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며) 국장님 이거 보이시죠, 플래카드. 기피제. 이게 남북구에서 이렇게 홍보하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양윤제위원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포항 시민들이 포항 기피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양윤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기피제를 어디 가서 뿌려야 되는 건지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요즘 행락철이나 봄가을철 되면 진드기나 해충에 의한 열성 감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나 이런 데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단 옷을 잘 여미고 갔다 오면 이제 반드시 샤워를 하라. 그리고 또 산에 갈 때 보면 등산이나 산책로 갈 때 보면 뭐 날파리나 이런 것들도 몸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양윤제위원

기피제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서 뿌리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우리가 이런 기피제가 있으니 어디 보관하고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우리 시민들 보고 사서 뿌리라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일단은 약품이기 때문에…

양윤제위원

본인들이?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우리가 물파스 사용하듯이 그런 제품 사용하면 좋다는 홍보를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윤제위원

취약계층을 떠나가 포항에 50만 인구 아닙니까?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는 해요. 그러면 기피제가 포항에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설치돼 있는 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설치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주요 등산로의 한 대여섯 군데는…

양윤제위원

등산로 전부 여기 보면 내연산, 수목원, 캠핑장 이런 데 있어요. 우리 철길숲도 있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양윤제위원

거기 모기나 진드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있다고 보고요. 그럼 시민들이 기피제를 만약에 뿌린다 한들 내연산 가가지고 뿌려가지고 등산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내연산이나 등산로 애들도 요즘 보면 강아지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기피제를 뿌리면 있다가 사람한테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데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보급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산 쪽에만 있어요, 산 쪽에. 남구에 철길 숲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산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모기나 진드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양윤제위원

그럼 이게 무슨 근거로 그럼 이쪽에 9개가 설치됐는 거예요?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듯이 이게 몇 건씩 건수가 있어야지만이 보고가 돼야지만이 설치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양윤제위원

아니면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가 보건소가 감염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양윤제위원

그럼 이것도 설치도 해보고 근거도 마련해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난 뒤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굳이 기피제를, 저번에 말씀하시기로 휴대용을 어디 비치해 놓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하셨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윤제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때 배치한다고 하셨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저희들 관내에 기피제 기구가 설치된 데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 아홉 군데는 예를 들어 산림욕장, 중명생태공원 이런 데는 사실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양윤제위원

관리자가 어디를 관리해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피제는 읍면 지역에 농번기 때 지금 농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으로 해가지고…

양윤제위원

포항시민 전부 상대를 해야지 읍면동 상대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만 기피제 휴대용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달청에 그때 얘기했는 게 조달청에 있는 게 기피제라는 게 우리 사람한테 건강에 해로운 기피제가 조달청에 등록되는 건가요?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검토보고해서 왔는 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독성물질 흡입으로 건강상 문제 우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런 독성 물질을 올려놔 놓고 우리가 기피제를 포항시에서 9대를 설치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독성 물질을 설치해 놔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뿌린다. 이게 검토 보고가 맞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독성 물질보다 기피제는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 뿌려놓으면 접근을 차단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어린이 눈이나 이런 데 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양윤제위원

그런데 어느 부모가 애한테 눈에 이래 뿌려요. 그냥 몸에 가까이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독성물질이라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럼 조달청에서 독성물질을 갖다 놔놓고 시민들한테 뿌립니까? 검토 좀 해보시고요. 감염 쪽에서 최일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고 미미한 거라도 좀 관리 감독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3년 4월 보면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했잖아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때 보면 내용이 대구경북 혈액원 혈액 보유량이 평균 2.2일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여유치가 별로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포항에서도 혈액 수급 대책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대책이 어떤 것들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위급한 상황에 수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적정량의 혈액은 비축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헌혈 권장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헌혈에 대해서 조금 더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혈액은 또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했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폐기하는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이런 헌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더욱 문화가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힘쓰면서 현재는 적십자혈액원에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료기관으로 적정하게 헌혈 제제를 혈액 제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풍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은 그러면 포항은 잔여보유량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며칠 정도 여유치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한 4, 5일 정도는 현재는 헌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없어서 그래도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까 양윤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본부라든가 소방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게 홍보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보건소도 지금 그런 거를 채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 그것도 문자 서비스로 저런 기피제라든가 사실 기피제 방금 내가 찾아봤습니다, 뭔가 싶어서. 어쨌든 그런 홍보를 문자 서비스로도 할 수가 있는 건지?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지금 최근에 그런 큰 재난이 많이 발생해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난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내용까지도 많이 너무나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는 더욱 엄격하게 재난 문자는 규정에 맞추어서 발송하는 것으로 지금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문자로 보내는 것은 현재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 양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모든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홍보가 정말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 말씀은 아시겠지만 소방은 소방대로 재난안전은 안전대로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런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철마다 중요한 보건소의 행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더욱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로 농촌 쪽이 되겠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곳에 지금 한동안 폐쇄를 했다가 다시 이제 다 오픈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어떤 시설 어떤 부분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래서 지금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런 말도 들려요. 공중보건의 수가 너무 적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항시에서는 어떤 향후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보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에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 일곱 군데 하면 일반 진료 의사가 8명이 있어야지 한 곳을 상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공보의 인력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사실 그 앞에는 의전원 체제라든가 또 의대 여학생 많이 입학하는 문제 이런 다양한 그걸로 인해서 의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보건지소의 진료 부분이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진료 부분을 그 역할이 더욱 부각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모든 환경이 개선되면서 진료 부분이 조금 역할이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진료 부분은 진료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증진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또 역할을 기능을 정립하면서 저희들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순회 진료 같으면 일주일에 공중보건의가 1회, 2회 횟수가 어느 정도 있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죽장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주 4, 5일 정도 최대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수요에 따라서 옆에 의료기관이 있는 곳에는 의사가 있는 날에도 진료 수요가 별로 없는 곳에는 2, 3일 정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하고 의사 있는 날…

종익

김종익위원

제 말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갑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적게 가는 곳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최소 2, 3일은 다 근무를 합니다. 하고 죽장하고 이런 곳에는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래도 좀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민원은 없는 상황이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무튼 수요는 많은데 어쨌든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니 지역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측해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북구보건소가 흥해 지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중보건의에 대한 인프라나 안전망 구축에는 큰 뜻에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밀집된 후적지 활용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행정절차상 보건소가 이전된 이후에 후적지 활용들을 하겠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숙의는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감 자료에 보면 면역 결핍성 환자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연도별로 보면 특히 2021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 지원 대상 수를 보면. 이게 특별한 지역의 사정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발생한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71건, 2021년도에 122건 확 늘어났다가 작년에 다시 예년 수준의 80건으로 좀 줄었거든요. 특별한 환경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건지?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아마 의료기관 이용하는데 코로나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과 같이 겸용이 되어서 조금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에 어쨌든 자살 예방 정신보건사업들을 충분히 하시는데 은둔형 청소년 고립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에 대한 예방의 대상자는 전주기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1393, 1388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1577-0199 실제 지역에 상담 이렇게 하면 잘 이루어져요, 연계가?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접수를 하면 유관기관들이 연계해서 그 사람에게 최선의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다른 것과 다르게 되게 민감하고 그렇잖아요. 이후에도 보건소가 여러 가지 재가 정책 사업들을 하잖아요. 예방이나 이후에 그것도 무슨 말씀 취지는 아실 거예요. 해서 좀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금연 홍보 캠페인 방법에 효과가 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금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캠페인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도 질병이다 이런 게 복지부에서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홍보물을 많이 공모를 해서 합니다. 그런 게 시민들에게 저희들은 어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렇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남자들은 예를 들어 금연율이 좀 줄고 여성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이 금연율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로만 있는데 이게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성인 흡연율 또 여성 흡연율 또 청소년 흡연율 이런 게 건강조사 복지부에서 하는 통계 자료에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인들은 흡연이 줄지만 청소년, 여성 흡연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해곤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4%, 5% 정도.

최해곤위원

연간 늘어난 비율이 4% 정도?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그 정도는 아니고 흡연율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습관이 들기 전에 조기 교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진입을 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교육을 하면 여성이나 어린이 흡연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교육으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 예방을 해야지만이 미리 방지 막을 수 있잖아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2중, 3중의 의료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홍보 방법을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경각심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홍보 방법을 바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조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정말 체감도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하여튼 홍보 방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다방면적으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도 물론 겪었지만 겪으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금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양윤제 위원이 얘기했던 기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제산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면 기피제를 잘 이용을 하거든요. 약간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올라가면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오시면 꼭 기피제를 뿌리고 등산을 이렇게 하는데 주말에도 거기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기피제를 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금연이나 기피제 이런 것들은 사전 예방이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미리 예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금연 캠페인도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변화된 방식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소장님 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정신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이미 진단을 받은 친구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준 생활이 좀 길어지면서 고립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보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무직 생활, 취준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그냥 회사처럼 9 to 6 하는 그냥 모여서 서로 안부 묻고 자기들 할 거 하고 또 여기에 그 전 직장에서 상처를 받아서 직장에 다시 다니기 어려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 와서 그냥 니트 컴퍼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안부도 묻고 교류도 하고 좀 고립을 좀 완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포항시에서도 하면 좀 이런 고립이 좀 줄지 않겠나 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문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마약 관련해서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마약 관리하고 있는 건 의료 관련된 의료약품 의료로 된 마약류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3년 연속으로 하수도에 필로폰이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마약이 굉장히 일상 속에 많이 파고들지 않았나. 특히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한 번만 검색을 해도 바로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가까이 있으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약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이거는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한번 활용해서 저희들도 일정 역할을 하도록 더욱 일정 부분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심하지 않은 약물보다 필로폰이라는 큰 약물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을 봤을 때는 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특히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 늘면서 이게 늘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주시면 조금 일하시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정책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경 북구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종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2권 1,265쪽부터 1,32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26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에 대해서 질의하고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조영종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연속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 1번에 79번 내용을 보시면 이게 2021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입니다. 취약지 드론 방역의 효과 점검이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는 예산 반납하고 사업을 종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결국은 사업을 안 하신 거네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20년, 21년 드론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에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채소들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덜 다니는 시간 새벽 때에도 저희들 좀 해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등산객들이 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21년 사업을 하고 22년도부터는 종료를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식이 어떤 행정정책을 할 때 상식이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영어로 커먼센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공통된 감각이 있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방역하면 당연히 그 문제는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다행히 종료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도 그 용기에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계속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사항 10번입니다. 1,279쪽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 현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 2, 3, 4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 보건지소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여기에 당초 금액이라고 표기된 거 있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당초 금액의 예산 편성액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초 금액이라는 것은 최초 낙찰자 금액 아닌가요? 과장님 이 당초 금액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 낙찰 금액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최초 편성 금액이라면 이것이 편성 예산액이 아니라면 편성 금액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당초 금액은 이게 공사 설계 변경으로 증감이 돼 있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낙찰 금액이 2억 500인데 우리가 변경을 해 보니까 변경 사유가 있어서 2억 1,400 해서 결국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928만 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금액 네 가지에 대한 예산 편성액이 이 금액이 맞다면 맞다는 자료, 아니면 아니라는 자료를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감사 기간 내에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강평 시간이라든가 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1,281페이지, 1,280페이지 공통사항 14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내용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다른 건설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북구보건소 신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정상의 지체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혹시 없나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지금 흥해 북구보건소 신축 관련은 지금 공사 진행이 지금 터파기가 한 70% 정도 진행됐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해서 설계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직은 없는 상태다 이거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아직은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고 아마도 물가 상승분, 자재값 인상, 인건비 등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보통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그것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하고 또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설계 변경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공정상에 지체가 된다든가 이게 사실 보건소가 완전 신축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북구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건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측을 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중간 중간 보고 좀 해주세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1,304쪽, 5쪽 보시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실적들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예방접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예방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 지역에도 사실상 위탁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분들 실제 취약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내에 나와서 뭐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예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그때 당시 21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소 업무는 거의 사실상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는 업무 실적이 없는 상태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 독감 정도로만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병원이나 보건소 오는 걸 꺼렸고 사실 독감주사도 예방접종을 많이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는 보건진료소는 이제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 위험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상옥은 왜?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때 코로나 당시에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전부 다 보건소에 다 파견을 해서 같이 코로나에 대응을 했고요. 여기 상옥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오류가 생겼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소를 안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분이 가서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상옥 진료소로 나가가지고 진료소 근무를 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를 하러 접종을 나갔는데 보건소에서 진료한 실적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종의 순환 현장 가서 진료하셨는데 상옥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 있는 데 다 순회해서 하신 거예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김상민위원

북구보건소에서 그런 거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김상민위원

실제 운영은 하지 않았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나 이런 것은 철저히 어쨌든 행감 자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십시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93쪽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단속 사항이고요. 약국 보면 포항 세명약국의 재고량 그러니까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재고량 불일치 이렇게 있거든요. 마약류가 지금 신고한 거하고 단속 나갔을 때 수량이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러면 이건 단속 이후에 나머지 수치가 맞지 않는 것 어떻게 밝혀집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마약류는 처음에 의약품 회사에서 약국으로 갔을 경우에 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하고 약국에서도 일반인한테 처방을 했을 때 그 시스템으로 다 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잔고를 확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수량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처벌만 하지 그걸 어떻게 나갔는지 찾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해곤위원

그런데 수량이 소량이라면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수량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건 추적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류 관리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다영 위원도 아까 정책질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마약류 관리를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수량도 지금 모르시죠? 2021년도라서, 그렇죠?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약국별로도 다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이 많거나 이러면 저희들 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출처를 밝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리고 이게 2021년도 4건, 2022년도 1건 이렇게만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단속을 나갔는데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담은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단속은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상도 확인하고 또 기한이 경과된 약품이라든가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약품 관리에 하여튼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1,294쪽입니다. 163번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의약품 구입을 2021년도 연도별로 지금 보면 각 진료소별로 구매한 게 쭉 이렇게 자료에 있거든요. 뒷장을 넘겨보면 계속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현재 각 보건지소로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1,29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의약품을 불용 및 폐기 처분 현황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이렇게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폐기한다든가 아니면 잔량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 후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 여기 보면 약품 구입 현황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진료소에서 수시로 납품을 받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품 불용 폐기 처분 현황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에 구입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반 업무를 가급적 중단하고 코로나에 전념하라는 것을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약품 보관은 저희들 금고라든가 코로나 약품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특별히 제작된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 저희들이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의약품 폐기업체에다가 폐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했는 거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약품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각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난 것을 일괄 수집해서 한꺼번에 폐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에 없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약품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질병청에서도 구입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래서 항목이 좀 다르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최해곤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구매했는 약품들은 자체 관리를 합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를 합니다.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소량으로 갖고 와서 사용만 하고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예.

최해곤위원

그래서 폐기 물량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여기도 폐기 물량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서도. 최소한 줄이려고 조금씩 조금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진료소에도 폐기 의약품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아마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폐기 있는 약품 불용 폐기 현황 여기에 나오는 건 다 예방접종 백신들입니다. 앞에 지소, 진료소는 민원인들 수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딱딱 시기에 맞춰서 재고와 입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최소량으로 유효기간 되기 전에 또 간혹 가다가는 유효기간은 이렇게 제약 업소에서 교환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예방접종 백신이 코로나로 특수 보건소 민원이 없기 때문에 폐기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소량으로 필요할 때만 공급을 받아서 처치하고 나머지는 잘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1,314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외부 위탁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다원산업이 수의계약으로 현재 양학천하고 칠성천을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방역 방식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방역 방식은 의약품 소독이나 분무 소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양학천, 칠성천은 사실 복개천이고 하천 수위도 높고 밑에 가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 파이프를 만든다든가 그걸 넣어서 쓰고 이래서 좀 특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럼 분사 형태입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분사도 하고 연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병행으로 하신다. 지역 주민들 방역 효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방역이 효과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고 민원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방역을 좀 계속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안 그래도 이게 방역 형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분무 형태로만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물하고 침전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니까 아마 연무하고 같이 방역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방역 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1,316페이지, 코로나19 발생 및 관리 현황 이렇게 3년도 이렇게 통계치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잘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 부분에서 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질병관리청에서도 신고를 받아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은 후유증에 대해서 그게 아예 없었다든가 또는 남아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든가 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좀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없으면 없다라든가.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초기에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컸고 실제로 부작용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누락 없이 다 민원인들을 수요를 해서 접수를 해서 중앙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학적 자료를 검토해서 실제로 의료비나 이런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는 데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이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접종 심의 보상 받은 케이스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은 또 발생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실 후유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이나 관리 현황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시에서 어떤 후유증이 몇 종이 어떻게 되었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 또는 지금 아직 처리 중에 있다 이러한 것들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식을 한번 다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더욱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 질의는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사무감사 1,324쪽에 177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북구보건소 건립 내용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총 사업비가 414억 원인데 북구보건소가 256억 원이고 재난트라우마센터가 158억으로 돼 있죠. 보건소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센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구에 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하고 있죠. 지금 운영 실적이 거의 전무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을 하고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었지만 거의 지금 이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센터를 적어도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고 적어도 정신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만 인프라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정책질의감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58억 원 들어갑니다. 안에 각종 기구 의료기구 넣으면 엄청난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이 명약관화 사실인데 지금 건설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가능해서 보건소 영역을 더 캐파를 늘리든지 하는 방법이 불가능합니까?

영종

조영종보건정책과장

지금 재난트라우마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진방재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지진트라우마센터에 계신 소장님께서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트라우마를 치료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런 트라우마센터를 그냥 지어놓고만 해도 과연 효익이 있겠느냐. 불과 지진 난 지 6년이 지나갔지만 현재 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은 거의 이용객이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 포항 시민 열이 받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안전체험관 문제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본다면 북구보건소 지을 때 트라우마센터 같이 짓는다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공사도 정해가고 설계도 변경하는데 지금 터파기를 시작한다 하니 보건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트라우마센터라는 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지금 말씀하신 재난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예산도 국비로 지원이 됐고 충실히 운영한다면 더욱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도 근무하고 있고 전문요원들도 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께서는 성실히 운영된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재난트라우마센터입니다. 그래서 효익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라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판단해 본다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 상태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양 보건소장님 또 집행부서 이걸 재난총괄과 안전총괄과 업무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대한 책임만 질뿐이지 운영에 대한 것은 어쨌든 보건소 관할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되고 이게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 진행된 상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터파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턴에서 다시 한번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 여기서 명확한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좀 협의를 진행해 달라.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트라우마센터도 보건소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사실은 양쪽에 다 소통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도 보건소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이재숙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329쪽부터 1,370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공통사항 1번부터 전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현황에 4번 모자보건에 관한 난임부부 확대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 금액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옆에 부기사항에 8월부터 시행이라고 해서 금액이 그랬지만 그래도 이게 8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국도비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해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적게 쓴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요새 화두가 출생률에 관한 것이 화두입니다. 저도 복지국에서도 출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고 그래도 출생을 원하지 않고 기피하는 층에 반해서 이런 난임 부부들은 출생을 하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단지 시행이 늦었다 하기에는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난임부부 확대 이게 2022년도에 경북형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저희가 포항시 전체에 한 2,000명 넘게 가까이 출생아 수가 있는데요. 저희 북구가 한 1,200 몇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출생했는데 난임 숫자도 거의 임산부 한 158명 정도 난임 시술해서 58명의 아기가 태어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게 아마 이때 우리가 예산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58명의 신생아 출생이 있다는 건 좋은 이야기고요. 우리 김상민 위원이 발의를 해서 우리 난임부부 확대 조례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다 써도 모자라더라. 남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전폭적인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박칠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난임부부 지원 금액을 보니까 20년, 21년, 22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금 자체가 인당 커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수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지원금 자체도 늘었고요. 또 예산 자체가 없던 게 생겼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실제로 신청하는 숫자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실제 숫자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 출생아 수에 보통 보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이래 하는데 옛날에 비해 2022년도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해가 거의 701명이 시술을 했습니다. 숫자가 2021년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숫자가 는다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인 거 아닙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난임 부부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조례나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난임부부들이 이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간 노력했던 분들이 좀 더 성공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조금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 역할은 별도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나 여러 가지 도의 사업으로 소득 구간이나 여러 가지 기존에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제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이후에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1,335페이지 8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비 협력의사 1명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2,200여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의사분이 안 계시면 치매센터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면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협력 의사가 원래 2023년도에는 에스병원 신경과 선생님 두 분으로 정했습니다. 2022년도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 보건소에 그래도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안 돼서 저희가 의료진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해곤위원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이 2주에 한 번씩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셔서.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올해는 협력의사 에스병원 신경과 선생님 전문의로 두 분 구했습니다.

최해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의계약 실태 현황 1,33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용 차량 임차에 3번에 2020년도 3번에 주식회사 롯데 렌탈에 보면 4대를 21년도에도 이용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줬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주셨는데 이게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특수 차량은 아니고요. 그냥 승용차인데 저희가 렌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포항에 렌탈로 하고 차량 임차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했습니다.

최해곤위원

롯데 렌탈만 갖고 있는 차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렌탈 회사에도 가지고 있는 차입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반떼 승용차.

최해곤위원

롯데에서만 계속 매년 이렇게 수의계약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포항의 렌탈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롯데 렌탈.

최해곤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최해곤위원

렌탈 회사가 포항에 한 군데밖에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견적 대비 저렴하게 렌탈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롯데 렌탈입니다.

최해곤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잘못 아셨는 것 같습니다. 렌탈 회사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저는 이제 질문드린 게 특수한 차량이라서 롯데렌탈이 갖고 있어서 여기에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주셨나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특수한 차량은 아니고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셨다. 하여튼 다른 렌탈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도 이렇게 견적을 좀 받으셔서 골고루 좀 이용해 주면 좋잖아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위원

북구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중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 실적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등록이나 사례 관리 수는 많이 증가되는 추세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예방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에 너무 줄었어요, 대상자가.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사업비가 작년에 3,000 받고 올해 5,000 받아서 1인 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층 자살 예방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3개로 해서 20에서 30대 순으로 하고 있고 지역 청소년 비율도 저희 남구보다는 북구가 한 800여 명이 더 많습니다. 많고 청년 마인드링크로 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1,356쪽에 보면 자살 예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말씀대로 은둔형 해서 특화된 사업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정책 질의도 말씀드렸지만 자살 예방의 대상은 전주기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수치상에 보면 2020년, 21년, 22년도, 2022년도 작년도가 급격히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연관할 수는 없겠지만 무리하게 지역의 최근의 상황들이나 봤을 때 어쨌든 이 부분을 특화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자살 예방 사업들 교육 사업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예산 집행이나 하면 보조사업 중에 관련 인력비나 사업비는 증액되는데 실질적인 예방 사업들은 추진 실적상에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히 예방 활동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저희 수의계약 한 거 중에 워크온 앱 있는 거 있으시죠?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이다영위원

보니까 거의 3년 정도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이 계약은 1년, 1년 합니다.

이다영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연속으로 한 거죠? 제가 워크온 앱을 한 1년 정도 써봤는데 되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거의 한 1년에 1억 정도 매년 이제 계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데이터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아니에요, 1,080만 원.

이다영위원

어쨌든 1,000만 원이라도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라도 어쨌든 시에서 세금을 넣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기능이 없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이벤트라도 좀 많이 하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 많이 보니까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이쪽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좀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좀 부탁드리고 또 플러스해서 거기 나오는 데이터도 이제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이래 보니까 북구보건소는 일관성 있네요. 3년 렌탈하고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렌탈하는 회사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그런 면도 있을 거고…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좀 더 알아보고 여러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지금 북구는 에어로빅을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우리 한 지금 세 군데로 철길숲하고 마장지하고 영일대 해수욕장에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거 말고도 이게 건강이라는 것이 또 병이 나고 난 뒤에 추후에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하면 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확대해서 북구 쪽에 그리고 남북구 포항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남구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각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건강관리과장 이분남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남구보건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분남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4쪽, 일상의 안심을 더하는 필수 의료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약업소 25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으로 야간 및 휴일 소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약국 10개소를 지정하여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약 지도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남구보건소에서는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휴일지킴이 병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의 의료 이용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생활 속의 안전한 의료 및 의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감염병 안전도시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경계 단계로 조정되어 방역수칙이 완화되었으며, 남구보건소에서는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을 추가 양성하고, 코로나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감시와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하여 표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 92개소에 대한 친환경 방역소독과 포충기 운영으로 감염병 매개 해충 구제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방역요원 직무별 전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취약지 관리 및 방역소독반을 상시 운영하고, 유행 시기별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등 홍보 강화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7쪽, 활기찬 워라하 건강도시 포항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활기찬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금연 및 절주, 달빛 체조 교실, 전통시장 체조교실 등 신체활동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모자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바르게 걷기 교실 및 건강동아리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학교, 사업장 등 생활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 조부모, 다문화 여성 등 육아 초보를 위한 출산 힐링 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건강 더하기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마음돌봄은 평소에! 치매 관리는 초기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맞춤형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심리지원과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공모 사업인 청춘, 더 마인드 쉐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통해 치매 발병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매 고위험군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ai 케어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치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힌남노 태풍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남구의 보건 업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관리과에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향후 계획에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심리지원 사업 운영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본다면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같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네요. 1,238쪽, 39쪽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수 등 운영 및 예산 집행 실적을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열해 두셨습니다. 우선 인력 현황을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3년 치 인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1명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지만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의 바라는 지향성하고 맞는지가 의문이 들어요. 첫째 2021년도에 15명의 정원이 있으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5명이 있었는데 2022년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인력을 어떻게 했느냐 사회복지사로 충당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직렬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게 아니냐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비상근이지만 전문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남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들여다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가 케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시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생에 희망을 갖고 살도록 사회가 그렇게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렇게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케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질의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부터 듣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 자신도 사실 정신건강사업이 가장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근 청년층이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률도 높은 편이고 해서 정상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채용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임하는 직원들도 일을 하면서 소진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는 조금 다릅니다. 임상에서 2, 3년 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을 사실 채용하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들어와서 업무를 2, 3년간 해서 좀 익숙해지면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저희가 계속 공고도 내고 있지만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채용의 어려운 점도 토로하셨고 스톡홀름 증후군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립 목적에 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인력 충원을 하는 예산 집행이 있는데 쭉 정신건강복지센터 3년 치 인건비, 사업비가 쭉 지속적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2022년 인건비는 93만 3,000인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로 해서 5억 늘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진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많아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2022년 사업비가 전액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사업 구성 항목별 비목이 다르면 예산 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장님 그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 실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2022년은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22년부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통합 부기가 조금 예산 명칭이 바뀌어서 1,240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240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옮겨갔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예.

칠용

박칠용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설명들이 좀 있어야 하겠다. 제가 캐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러한 사업 명목으로 아동청소년 1,238쪽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집단 프로그램을 4,080명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교수도 계속 늘어나고 그런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상태가 이 표를 보면 대단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표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산의 비목을 편성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알고 아무리 국도비가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국도비 편성 과정에서 이쪽으로 비목을 좀 옮겨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통합을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정신 여기 하는 예산이 거의 보조금 예산에 의지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위에서 보조금 명목에 따르는 대로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청년층 마음 건강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어서 5,000만 원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위한 사업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사업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고 앞으로 위원님의 충분한 지적을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특히 정신건강사업을 더 집중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과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포항시의 청소년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소년재단의 모토가 뭐냐? 살기 좋은 포항에서 청소년이 있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지금 보건소는 정신건강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만 보면 예산이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포항시가 추구하는 합목적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 배정되니까 우린 거기에 따라서 일을 비목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전관 항목에 따라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은 우리 포항시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좀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해서 그걸 갖고 좀 더 내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사업에 더 확실하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소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제안 설명도 하셨지만 지금 소아 응급은 2017년도에 어쨌든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시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아과에 대한 복구도 지금 휴업하는 데도 있고 한데 현재 지역 남구 상황이 제가 소아과 한 10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휴업하거나 혹시 축소된 경우가 있는지?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저희 남구 쪽에는 지금 그렇지는 않고 특히 오천에 하나청소년소아과와 박응원 미모아 소아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에 거의 364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코로나 시기조차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일이나 주말에 북구 쪽은 운영하지 않는데 남구 쪽에 이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부터 시작해서 사실 조금 환자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런 분도 지역의 어쨌든 보건에 대해서 인력분들 하여튼 세심하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소아 응급 체계는 어쨌든 잘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최근에 소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잖아요, 초진은.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초진은 아니고 재진은 가능합니다.

김상민위원

일반은 재진이고 소아는 초진도 가능하지 않아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소아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희귀 질환이나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상민위원

아무튼 해서 의원급이 포항에 관내에 10군데 남구 있고 하지만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역의 보건 지역사회의 든든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아동들이 했을 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냥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역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7년도부터 우리는 소아응급 체계를 잘 운영했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국가의 시범정책 속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보건 정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면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보면 법정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미이행 시설들이 있는데 행정처분 사항들은 없어요. 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면 그 대상에 대한 건데 거기 대상 시설들이 사실 영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그걸 받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처분까지 하기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상민위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게 우리 전 시민적으로는 방역이나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많이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집단 시설은 법적으로 어쨌든 1회 50만 원이잖아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김상민위원

그리고 사실상의 소독 비용이 과태료보다는 높게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 단위당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계도하셔서 그걸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201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보건소 행정감사할 때 최초 지적됐고 이 대상 시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되게 축소돼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지난번에 감사에서 질의하실 때 숙박업소와 식품업소 위주의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셔서 거기에 한정적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시설들이 저희도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 조금 영세한 입장이고 해서 그동안 사실 처분을 안 했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도 있었지만 소독이나 그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허가된 소독 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소독을 사실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처분을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이 안 이루어지고 하면 또 그걸 강력하게 집행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영세 사업장에 또 나름 자체적으로 요즘은 개별적인 소독 약품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소독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김상민위원

행정청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해요.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라고 보고 어쨌든 법정 시설은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행정청도 그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지금 행감 자료는 없지만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 공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그런 거는 어쨌든 공백이 없도록 해야 돼요. 관련 부서들하고도 고민을 해보시고 철저한 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정책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전체적인 사회 활동이 감소하면서 헌혈 사례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혈액 보유량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혈액 수급 대책하고 그다음에 헌혈 동참 독려를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실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줄고 있는 현상이고 헌혈액 보유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헌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헌혈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상하반기에 남구청 한 번, 시청에 한 번 해서 공무원 위주의 헌혈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헌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도 헌혈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해곤위원

헌혈로 인해서 초기 질병 발견도 많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그런데 헌혈 대상자 자체도 해외여행을 갔다든가 또 최근에 질병을 앓았다든가 이런 금지사항이 많이 있어서 실제 우리 직원들도 헌혈하러 갔다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못하고 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검사를 하면 평소에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헌혈하면서 건강검진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혈액 수급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힌남노 태풍 복구 상황은 100% 복구가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지난 3월 19일까지 태풍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3월 20일부터 완전히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소장님 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라면 건의이고 주문이라면 주문인데 지금 힌남노가 지나간 지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남구에는 침수된 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이나 침수된 곳이 다 마르지 않아서 그게 곰팡이가 피고 이러면서 폐 질환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습기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면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 호흡기 질환을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좀 케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 진행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침수 피해 입으신 그런 어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오전에도 북구에도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자료를 들며) 소장님이랑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어떤 플래카드고 어떤 내용인지 보이세요? 연일 중명공원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이거든요. 소장님은 포항에 우리 관내에 기피제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올해 3개까지 해서 전체 12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12대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예. 송도 송림공원에 그린웨이추진과에서 3개 설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양윤제위원

3개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예.

양윤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인데요? 포항에 북구에 4개 있고 남구에 5개 있어요. 총 9개예요, 9개. 이게 동에 설치돼 있는 거는 송도 솔밭에 하나 있어요, 하나. 그리고 남구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기피제라는 것은 휴대용 기피제가 750개 있죠? 750개를 지금 만들어서 보유하고 나눠주고 했는 거 아닌가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럼 그거는 750개가 다 소진됐어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기피제 사용은 지금까지 사실 사업 쪽에서 하는 것은 쯔쯔가무시나 유행성 출혈로 인한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한 농민을 대상으로…

양윤제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포항 인구가 50만인데 농민들, 조금 전에도 똑같은 대답하셨어요. 우리 포항 일반 시민은 시민 아니에요? 꼭 굳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도심이나 철길숲이나 이런 데 가면 진드기 없어요? 모기 다 있겠죠. 철길숲이나 어디 가도 숲이 있는 데는 전부 진드기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피제를 휴대용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불성설이고 또 감염 관리를 담당하시는 최일선에 계시는데 이게 우리 통계 자료를 보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한 30건씩 올라오고요.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방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걸고 한다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관내를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방역하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양윤제위원

기피제라는 게 쯔쯔가무시에만 속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예방 차원에서 뿌릴 수 있는 그게 기피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남구보건소에서는 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방을 담당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서가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직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게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휴대용 기피제 하나 가지고 홍보를 프래카드를 걸고 홍보를 해서 우리 홍보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방역이라는 건 미연에 방지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뿌리고 난 뒤에는 확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다녔을 때 옷에 뿌리면 모기나 진드기가 덜 달라들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지금까지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진드기 기피제로 해서 주 사업 대상이 이제 농촌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양윤제위원

농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에도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산로도 있고 애들 어린이 캠핑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방 차원에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위원

휴대용 750개 갖고 그걸 뭘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러면 들고 있다가 갖다 버려버리고 흘려버리면 그게 무슨 홍보 효과가 있어요? 다른 데 어디가 설치가 됐는지도 보시고 뭐 때문에 설치했는지 보시고 주민들이 뭐가 좋은지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어떤 면이 좋더라 등산로에 갔을 때 어떤 게 좋더라 설문조사로 알아보고 어차피 설치를 하신다면 통계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알아보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어떻다라는 것도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설치되어 있는 걸 저희들도 운제산하고 있어서 몇 군데 사실은 들러서 상황은 사실 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철길숲이나 여러 군데로 시민들도 많이 걸어도 다니시고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양윤제위원

예, 고민 좀 해보시고 하세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그걸 보고 올해 전체적으로 공원 쪽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조금 몇 군데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좀 더 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좋으면 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정책질의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각론에 가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 맨발로 건강 찾기 신규 보니까 22년 10월 27일날 남구보건소하고 맨발 학교 포항지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네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어떤 철학과 소신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아니면 누가 맺으라고 해서 맺었는지 물론 소장님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했겠죠?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업무협약까지 맺은 배경에 대해서.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맨발 걷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2022년 작년에 10월 27일에 정식 업무협약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검토해 본 것은 2019년도부터 사실은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게는 우리나라 맨발 걷기 지회가 박동창 회장에 의해서 우리나라 맨발 걷기 운동 협회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맨발 학교의 자체는 대구에 계시는 맨발 학교가 있어서 우리 포항의 맨발 학교 지회가 있는데…

종익

김종익위원

보건소 소장님의 입장에서 의학적인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제가 사실은 의사가 아니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제가 딱 어떻게 한다 또 연구를 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자료에 의하면 맨발 걷기 자체가 사람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전기를 땅속으로 흘러 보내고 땅과의 맨발의 접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병 오랫동안 질환을 앓아 오신 분들이 많이 치유되는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권장하거나 또는 홍보하거나 뭐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도 보건복지부까지 이 사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질의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특히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교수들이 포함된 개발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근거적으로 뭐가 좋다 안 좋다 그 자체는 없지만 맨발로 걷는 그 자체도 걷기 운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좋다는 그런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사실 사업을 해보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보건소장님 지위에서 이런 거를 사실 보건소라는 거는 의학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의 원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물론 맨발 걷기가 제가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상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보건소라는 곳이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이런 건 너무 기준이 업무협약까지 하는 근거 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은 투입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행사하면 보건소 직원들 다 나와서 그 쉬는 날 나와서 서포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예산 지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명확한 철학 소신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충분히 염려하시는 마음이나 이런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복지부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그렇게 문의도 했었던 것이고 또 저희가 의료적으로 진료에 해당된다든가 이러면 의학적 판단이 실제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을 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는 신체 활동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금 매일 맨발 걷기를 하고 있고 그 효과를 저 자신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철학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맨발 걷기를 진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맨발 걷기가 건강관리에 굉장히…

종익

김종익위원

소장님 우리 음식 먹고 체할 때 따잖아요, 바늘로. 효과가 좋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따는 걸 인정을 합니까?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그거는 뭐 의사 개인의…

종익

김종익위원

의학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우다 이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굳이 보건소에서 이거를 업무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이렇게, 보건소는 공공의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 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으면 앞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예, 지금같이 맨발 걷기 홍보나 건강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저희도 또 과학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자료를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또 건강증진개발원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163쪽부터 1,20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과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21번이고요. 1,179쪽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2021년도 7번 일선 약국인데 여기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해서 과징금이 1,995만 원 그다음에 1,181쪽을 보시면 2021년도 12월 17일에 쌍사약국 여기도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같은 종목으로 같은 위반 사항인데 처벌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영업정지 10일,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약사법과 의료법에 보면 시행령에 영업정지 항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이게 전년도 소득액 대비해서 날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정지가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조금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영업정지 15일 정도 나오는 경우 사실 영업정지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을 물어서 자기네들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처벌을 합니다.

최해곤위원

벌금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영업정지로 할 거냐?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영업정지를 할 건지 과태료를 할 건지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약국하고 조율을 한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래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 10일 그다음에 벌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공통사항 10번에 보시면요 1,174쪽에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계속 설계 변경하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양윤제위원

설계 변경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거 예측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설계 변경해요? 보면 뭐 간단한데 화장실 센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방수하는데 리모델링할 때 우리 방수 안 하는가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양윤제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싹 다 뜯어고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이렇게 받아놓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용도 변경해서 설계 변경해서 이래 이래 고친다. 미연에 좀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해야 되겠어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하면 예산이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률이 80 몇 프로 이렇게 되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다가 보면 좀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미비하다 싶은 게 있으면 예산 잔액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다음부터는 예측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용도 변경해가지고 예산만 자꾸 하게 하지 말고요. 미리 어느 정도 측정해가지고 하세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과장님 방금 양윤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처음부터 고칠 때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올리십시오. 우리 다 통과시켜 드립니다. 중간에 빠져 먹지 말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174쪽에 보시면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업체명의 회사는 복지국도 그렇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산하에 지진 내진 평가를 하면 이 업체 이름이 계속 거론이 돼요. 어쨌든 그쪽 방면의 전문기업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 기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남구보건소 별관과 본관을 분리해서 내진 평가를 했어요. 사실은 건물은 같은 형태라고 봅니다. 본관이나 별관이나 그렇게 많이 이격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통합해서 하나로 내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고 낙찰이 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상례라고 본다면 이렇게 금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하는 일은 동등한데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굳이 있었겠느냐 과장님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제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저희들도 이런 거 할 때 더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요, 이미 진행된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업건이 이 건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같이 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는 더 있다 이렇게 봐지니까 신경 써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더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분남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211쪽부터 1,25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고 요구한 자료 외에 없는 기타 사항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27쪽, 영양 플러스 사업 제가 유감스럽게도 복지환경위원회에 5년째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보조사업이죠?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다 보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루틴하게 한다. 국비가 내려오니 통상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건강이 안 좋은 빈혈이 있다든지 저체중이 있다든지 그런 영유아, 임산부 이런 취약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현재 이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은 취약계층입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대상자가 소득 기준해서 80% 이하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걸 찾아가면서 국가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영양 관련 식품 패키지를 임산부, 영유아, 출산하신 분 해서 쭉 해서 여섯, 일곱 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패키지로 파우치로 해서 쓴단 말이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2,689명은 계획보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항상 궁금해 했습니다. 궁금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보는 게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마도 이러한 약품들 또 식품 영양제겠죠. 그런데 업체도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새로운 식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시대에 맞는 식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했지만 스쿠알렌이 대단히 좋다고 해서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있다가 우선은 rtg 오메가3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식품으로 영양식품으로 공급하는 그런 운영의 묘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식으로 업체를 좀 하면서 해라. 이미 하실 사업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2쪽에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공통사항 9번입니다. 북구보건소도 동일한 회사에다가 보니까 차량 임대를 다 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견적 단가를 받았는데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을 했다고 합니다.

최해곤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좀 회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같이 이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229쪽, 맨발 걷기 거기에 보면 걷기 전문 교육 이론 및 실습 이거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겁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작년에 3회까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바르게 걷기입니까, 맨발 걷기입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이거는 맨발 걷기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맨발 걷기 전문 교육 이론 및 실습을 한다는 겁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걷기하고 같이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사전 사후 검사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딱 몇 사람을 샘플로 표본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쭉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본인 동의하에서 3기까지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3개월간 90일간 걷고 그걸 했는데 보니까 이제 건강 개선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본인들 느낀 점이라든지 하니까 수면, 체중 감소, 우울감 감소 이렇게 이제 순으로 좋아졌다라고 나왔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본인 느낌 그렇고 실제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실제 혈압이라든지 아직 그런 거는 크게 큰 변화는 없었는데 공복 혈당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좋고 권장할 것 같으면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 부분을 표본을 명확하게 딱 정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한 거를 한 일 년 정도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일 년 정도 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를 한 번 꼭 좀 챙겨주세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이다영위원

과장님, 1,248쪽 보면 이제 홍보 물품 재고 현황이 있는데 여기 재고 현황 중에 87번, 91번을 보면 이월이 350개, 370개 이 정도고 또 그만큼의 양 그러니까 또 근데 840개, 620개 정도를 또 추가 주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재고가 많이 남는데 이렇게 또 추가로 구매를 했을 때 재고 처리나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는 이유를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22년도 자료거든요. 22년도에 추가로 아직 더 구입한 것은 없고요. 22년도에 제작한 게 840개고 그중에 배부 현황이 375 해서 재고가 815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12월 정도 되면 예산 집행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월에 사용할 그런 홍보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조금 해서 1월 달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다영위원

알겠습니다. 남으면 안 되니까 잘 소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분남 과장님, 남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 하는 곳이 몇 군데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하면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북구보다 많이 하시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해야 병이 덜 걸리고 질병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또한 보건소도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나 해서 에어로빅이나 이런 데는 권장합니다. 여러 곳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이런 에어로빅 하는 데 보면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데 심폐소생술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가르치죠?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정책과에서 아마 자료가 있을 건데요.

김형철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에어로빅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 심폐소생술이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단체라든지 모임에서만 주로 하는데 에어로빅 하기 전에 이런 심폐소생술도 함께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해 주셔서 에어로빅 시간에 타이밍에 맞게끔 같이 좀 연관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주문드린 겁니다.

분남

이분남건강관리과장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한상호 북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북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호 북구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북구청장 한상호 복지환경위생과장 황보태희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함께 누리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북구청 소관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7,900여 명 등 총 7만 1,000여 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까지 626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 중심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포용적 복지 행정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를 통해 무엇보다도 복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위생 조성입니다.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요인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과 믿을 수 있는 위생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및 우리 가게 셀프 크린업 참여 업소 4,800곳을 지정하여 참여 업체에 대해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53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관별, 테마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해환경 사전 차단 철저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과 위생 취약 분야 지도 강화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한상호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청장님 6월이면 이제 명퇴하시는 거죠?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33년 정도 복지 업무만 주로 하셨지요?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여러 가지 많은 복지 관련 업무를 하셨고 또 경험도 풍부하신데 가시는 마당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앞으로도 포항시 복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복지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경험담을 근거로 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먼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33년의 세월을 잘 마치고 이달 말일부로 제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말씀하시라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꼭 집어 이거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보다 복지가 너무나 결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었고 너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우리 복지업무 담당자들도 다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급자한테 생계비를 옛날에는 쌀하고 생활비만 줬는데 요즘은 다 달라졌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집 주거 공간까지 다 주는 것도 차등 지원으로 다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수급자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근로 능력이 없거나 노약자거나 장애인이나 여성 이런 분들이 왔어요. 힘이 없는 분들이 오셨는데 요즘 보면 다 옵니다. 조금 약하고 내가 소득이 적다 싶으면 다 와가 다 손을 내미는데 어떨 때는 좀 밉더라고요. 밉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왜? 이분들은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지 이거는 시민의 권리고 내 권리를 내가 찾아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혼도 걱정이 되지만 이게 올바른 복지가 되려고 그러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복지 속에 있는 진짜 긴급한 사람들이 받는 이런 수당이나 관련 혜택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신청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러면 좀 더 큰 복지가 될 것이고 좀 참 복지가 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이 될 것인데 조금 안다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다 생각해서 다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직들이 참 힘들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읍면동에 우리 복지직들이 한 300명 정도 있지만 보통 한 사람이 수급자를 관리하는 게 보통 350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50명 정도 관리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종합행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잡음도 나오고 일하고도 욕을 얻어 먹는 그런 상황이 우리 복지의 현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그분들에게 좀 더 격려를 해 주시고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청장님 말씀에 복지 하는 곳이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북구가 26만 7,000여 명 되는데 실제로 복지 혜택을 보신 분이 한 7만 명 되니까 인구의 한 25%가 복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 맞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인사 말씀은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이 대신하셨고 저 또한 9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상호 청장님하고는 늘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협의하고 질타하고 보완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 내용 중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위생 조성이라는 테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환경 중에서 각종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산업폐기물이 존재하지만 구청 관할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면서도 간과하는 생활폐기물 종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폐타이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나 남구의 복지환경위생과에서는 아마 폐유는 담당을 하실 겁니다. 카센터에 폐윤활류를 모아놨다거나 그걸 수거하는 업무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 폐타이어 관할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폐타이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카센터나 타이어 대리점 같은 곳에 폐타이어를 많이 이렇게 적치를 해놨어요, 야외에. 거기에 특히 여름에 모기가 많이 삽니다. 그게 흰줄숲모기라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자원순환과에 연락해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그것이 처리하는 업체가 없고 부서가 없습니다.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라. 그런데 카센터나 타이어 대리점은 그걸 못하는 문제입니다. 처리하면 처리 비용이 또 듭니다. 들어서 그 가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게 톤당 한 50만 원 정도 처리비가 든답니다, 톤당 처리비가. 그래서 그걸 많이 적치할 때까지 했다가 한 번씩 수거 차량을 불러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유난히 비도 많고 습하고 그러다 보면 모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에서 나는 고유한 그런 냄새를 모기가 참 좋아한답니다. 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업무 담당 팀장도 계시니까 폐타이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한번 실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와 주문을 같이 동시에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아다녀 보면 타이어점마다 없는 데 없습니다. 다 산적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금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가는 그 폐타이어를 또 거기서 기름을 짠다고 가져 갑니다. 그건 다 안 가지고 가고 자기 필요한 양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항상 폐타이어가 산적해 있습니다. 간혹 가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가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시에 자원순환과 하고 잘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폐기물관리법에는 그걸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관할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나 관할 국가 부서에서도 손 놓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승용차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를 출고할 때 그 타이어 처리비를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를 살 때 그 비용을 미리 타이어 제조사에 돈을 지급하는 형편인데 그렇게 흘러와서 마지막 폐타이어까지 와서 폐타이어 처리하는 최종 카센터나 타이어 대리점에는 그걸 다시 처리비를 달라고 하니까 돈을 못 주는 그런 미스매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꼬리가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환경부가 일을 못하니 지자체에서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상위법에서는 조례를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2권 1,853쪽부터 1,958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황보태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래도 질의가 순서 없이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공통사항 21번일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는 1,868쪽입니다. 공통사항 21번에 주민복지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6번, 7번도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문화 정서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같아요.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불법 가족묘지 설치. 설치하지 말아야 할 곳에 봉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조상의 산소를 쓰거나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이미 쓴 산소를 옮긴다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분 내역에는 그나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금전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처분 내용 중에 이전 명령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법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전 명령을 내리고 1년 동안 이전을 안 하게 되면 그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계도하고 그다음에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호 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이전을 안 하더라도 그 앞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상호 간의 민원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또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또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1년 동안 이전 명령을 해서 기다렸다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민원으로 들어오고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이전 명령을 내리고 1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부과하는 겁니까, 1회에 그치는 겁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 이내로 계속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만약에 그 이행강제금에도 불응해서 나는 낼 수 없다고 버틸 때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처벌의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 관련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재산상 압류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전례가 있으십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고분고분하게 내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오늘 자료에 있는 이행강제금 여기 세 분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현재는 이분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전은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했을 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부동산 등기법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다 보면,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에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어쨌든 여러 가지 법률과 문화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할 수 있겠다.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장사법이 소위 말해서 사문화된 법이라고 직원들 간에 얘기를 좀 합니다. 사실은 법 규정은 있는데 이게 개인 묘지도 사실 설치 후에 30일 이후에 신고토록 돼 있는데 모든 산에 거의 90% 이상은 사실은 신고가 안 된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어떤 팀이 이걸 책임지고 있습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부서에서 주민복지팀에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되게 힘든 업무가 이 업무가 되겠네요.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다소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업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3페이지 공통사항 6번 지금 이제 민간사업보조 집행 내역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해놨거든요. 보면 지금 예산들이 20년부터 보면 9,600, 4,100, 4,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풀예산으로 지금 쓰는 비용인가요?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민간 경로당은 일부는 당초 예산에 부기로 잡힌 경로당도 일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풀예산 중에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1,000만 원 미만 되는 건 표기를 안 한 거죠?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복지국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청 풀비가 3억 정도 책정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소유 경로당과 민간 소유 경로당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민간 소유 경로당이 시 소유보다 3배 이상 이렇게 많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근데 이제 풀예산은 5 대 5로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불합리한 그런 면이 많잖아요.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다소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시 소유의 예산도 1억 5,000 똑같이 1억 5,000 돼 있다 보니까 보수하고 하는데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복지국 정책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35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만. 359개 중에 시 소유가 72개입니다. 나머지 280여 개는 민간인데 풀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 소유도 현재는 1억 5,000 민간도 현재 1억 5,000 돼 있습니다. 지난해라든지 그전에 보면 주로 한 2억, 3억 정도 해서 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 중에 올해도 민간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보수하면서 지금 예산의 한 90% 이상이 사실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민간 쪽에 경로당이 신청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5,000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실제로 지역의 경로당을 가보면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나 북구청에 연락해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인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복지국에 이야기하겠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계속적이고 강력하게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하세요.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1,866쪽에 위생 지도하면서 무허가 숙박업을 지도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처리 결과는 해결됐다고 하셨잖아요.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이 해결의 의미는 고발을 했거나 원상복구 어떤 의미입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민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에 익명 제보 시스템이 있는데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보니까 무허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좀 지도 단속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또 제도권 내로 바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는 걸로 해서 해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특정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걸 지적했으면 저희들이 어떤 처분을 내렸다든지 이렇게 답을 할 건데 그건 아니고 전반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민원인께서 건의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다고 그래서 해결이라는 문구로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민위원

남구는 관련 자료에 보면 어쨌든 이게 일반적 민원 처리 방식이었고 특정되는 것은 어쨌든 사실상 이게 고발이나 원상복구 이렇게 이행돼야 되잖아요.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아까 장사 있잖아요, 가족 묘지.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게 다 산지전용의제가 안 돼서 이래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허용되는 제곱미터 내에 이런 묘지를 하나 더 세워서 이런 겁니까? 이게 위법 행위에 따라 이게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개발행위냐 아니냐.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 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건데 가족이라는 종중, 문중, 기타 묘지들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를 하고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된 상태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불법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김상민위원

산지 전용 개발행위로 접근을 하면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게 통합 의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방식의 행위를 또 명령을 내려야 하잖아요.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다 모든 협의를 받거든요. 우리 장사법은 단순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해서 모든 법이 가하다고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설치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조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김상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7개의 처분 내역 중에 일종의 의제 성립이 안 되는 100제곱미터 이상 해당 사항이 되는 자료가 있어요? 현장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 사람들이 허가를 안 받고 설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김상민위원

그러면 그 단위 면적이나 이런 것은 확인하지 않습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와야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관련을 다 알아서 조치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조성된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조치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식 신고를 하면 신고 받은 걸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한지를 판단을 그다음에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산지전용법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100제곱미터 산지전용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상복구나 불법 개발 행위로 인지하잖아요.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복지는 장사법에 기준 하는 것이고 이게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미신고 처리 시설 이렇게 처분하는 거 이해도 하지만 전체 면적이나 현장 중심으로 봤을 때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개발행위로 보면 이게 상당히 위법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을 했기 때문에.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김상민위원

이거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처분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민위원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871페이지 환경 지도 부분에 보면요. 22번, 23번, 24번, 러블랑, 두낫, 냉수면옥 그다음에 19번에 베스트다원 이런 업체들이 전부 보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물었단 말입니다.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21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뒷장 보면 또 22년도 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방류수 수질 초과 2차 이래서 과태료가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가 지금 개선의 시설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인가요, 어떤가요?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다 설치는 돼 있는 시설인데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기준 초과가 되는 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차에 해소가 안 되고 다시 우리가 확인했을 때 2차에 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뒤에는 적법하게 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종익

김종익위원

그 뒤에는 다 수질 기준에 맞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직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다든가 개선했다든가 이렇게 결과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위반 환경지도사항에 위생지도도 이렇게 보면 이용자와 종사자가 상벌로 가는 위생지도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상벌제가 되는 겁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영업주하고 종사자하고 이용자에 대해서 각각 처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같은 날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내용을 한 번 보면 1,88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130번부터 다음에 138번까지가 같은 날짜예요. 같은 날짜인데 종사자도 있고 이용자도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구미시 분은 구미시의 시민이 포항에 와서 집합금지 규칙을 어겨서 위생지도 당한 그런 결과입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업소를 이용하신 분이 주소지는 그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해서 표기를 했다 이 말이죠. 고발을 하셨어요? 그 고발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경찰에 고발하면 주로 벌금이 일정 부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만약에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했던 벌칙 규정을 우리 포항시에 회부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민원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내방을 해서 적발하기보다는 누가 고발을 했겠죠.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주로 고발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나갈 수도 있지만 주로 경찰 쪽에서 많이 출동을 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일단 고발은 된 상태였지만 그 결과는 후속 조치는 알 길이 없다?

태희

황보태희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남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승도 남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남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승도 남구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남구청장 안승도 복지환경위생과장 박선영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영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 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다함께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 가구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3년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6,700명, 기초연금 수급자 3만 4,000명, 결식아동 1,855명, 무의탁 독거노인 260명,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보수와 냉난방기 지원 270개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전체 56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1,02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다함께 행복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한 환경, 안전한 위생 선진화 구현입니다. 시민 행복권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단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안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 추진과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로 시민의식 제고 및 이용객 편의 제공에 이바지하겠으며,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선진 위생문화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한 환경도시 남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안승도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승도 남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청장님 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남구에도 공사 현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동 이마트 앞 쪽에 있는 그쪽은 도심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트럭들에서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철강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에서도 살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같이 구청에서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승도 청장님도 말일이면 공로연수 올해 말에 공로연수 받으시면 정년퇴임하시는데요.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남구에 특히 또 힌남노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남구 전체의 여러 곳의 읍면동을 다니면서 태풍 피해 복구 현황도 이렇게 일일이 다 짚으시면서 수고하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빨리 이렇게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운제산에 주말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겨울에 청장님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운제산 정상까지. 그래서 왜 오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그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산불 감시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현장에 직접 산 정상까지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안승도 청장님께서 정말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최해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작년 9월 6일 새벽이 생각납니다. 최해곤 부위원장님과 함께 칠성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많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 이강덕 시장님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새벽까지 또 아침까지 하면서 제내리 1, 2, 3, 4리 2,000여 명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소방, 경찰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힌남노라는 큰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그 이후에 우리 남구청을 비롯해서 시에서 열심히 수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서 지난 연말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또 올해는 우리 남구청이 230개 정도 되는 사업장을 지금 해서 저희들 목표는 6월 30일까지 구청에 소관 되는 재해복구 공사는 완료하는 게 목표로 지금 정하고 230개 중에 지금 85개가 준공이 되었고 막바지 지금 거의 한 7, 80%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골짝부터 지금 갈평, 항사, 장기 산서, 월산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40년 8개월 지금 이번 달까지 근무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제가 의회에 7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많이 배운 덕택으로 또 위원님들이 가르쳐준 상황에 힘입어서 행정을 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 위원님들 도움이 많이 컸다. 그래서 오늘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동안 지원과 협력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라서 박수는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승도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775쪽부터 1,849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구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남구청에서는 일반 현황을 아주 자세히 항목마다 잘 구분해서 표현하셨네요.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이 여기는 시 소유가 58개, 민간 소유가 212개 이렇게 돼 있네요. 민간 소유가 거의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좀 많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남구청 풀비는 시 소유, 민간 소유 이렇게 5대 5로 이렇게 배정이 되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시 소유는 1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민간 소유는 1억 5,000이 돼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좀 차이가 납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 소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 소유 개보수할 때 비용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복지국에도 국장한테 정책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풀예산 편성을 시 소유, 민간 소유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보니 구청의 복지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실제로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의사를 잘 표현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필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행정처분 현황들을 보면 북구청에도 김종익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대부분 이게 저거네요.

김형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민위원

1,794쪽. 이게 이제 캠핑장, 해병 1사단인 것 같은데 그래 보고 또 257번 1,829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실적 및 과태료 처분 실적들을 보면 청소 대상 시설 수와 이행 시설 수 보면 퍼센트가 최근에 한 90%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과태료 처분이나 이번에 행정처분 실태가 없네요, 실적들이, 정화조와 관련된 부분은. 오수처리 시설은 행정처분 다 내린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연장 신청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폐업하거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절기 캠핑장이나 펜션 쪽에 갑자기 오수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초과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는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 통지서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김상민위원

하는데 대상 시설 수는 있는데 이행 시설 수의 퍼센트를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일종의 미이행 시설인지 아니면 그 차이 나는 만큼 폐업이 됐거나 연장 신청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분리관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분리관거를 하면서 신고를 덜 한 곳이 있고 폐업 신고를 덜 한 곳도 있고 또 이제 집에서 비우다 보니까 청소를 조금 지연돼서 청소 통지서가 나가면 그때서야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늦게 지각 처리하거나 어쨌든 유예하고 연장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예고 통지서가 가고 이게 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의무 대상 정화조 사용자 측에서 하수도법상 연장 신청을 처리할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후에 사후에 이행을 했다면 늦게 얘를 처리하면 그러면 실적들이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통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요즘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청소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대마다 사람 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지연하는 분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분리관거 됐는데 신고를 안 했는 분들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또 따로 안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저희가 관련 법률상에는 이게 의무대상 시설일 경우에는 어쨌든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 내리도록 돼 있잖아요, 용량에 따라 이례적으로.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과태료 처분까지는 이어진 적은 없다는 거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실제 조사상에는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20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인데 주로 이제 음식점이 주로 대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심판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행정심판을 한다는 것은 복지환경위생과에서 적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벌금이든 행정처분을 하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행정심판을 해서 실익이 뭐가 있는지. 정말로 이분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잘못이 없다고 불복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끌어서 여러 가지 금전적 이익을 득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을 해서 기각이 생기면 보통 영업정지 2개월에서 일부 인용이 돼서 개월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영업정지 60일에서 감이 돼서 한 달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오늘 적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주일 내에 어떤 계고장이든 벌과금이든 과태료든 영업정지든 그 벌칙을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며칠이냐 또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법률적으로. 그러면 행정심판 결정이 또 며칠 있다 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전체적인 소요 일수가 이러한 행정심판의 영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할 때 그냥 자기가 그냥 단순하게 변호사 없이 그냥 단순 업무로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법 감정에 보면 행정적 심판을 하든 소액 심판을 하든 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해서 감경을 받으면 득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각이 당했을 때 그분들은 상당히 손해일 텐데 그리고 기각 결정이 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영업은 할 수 있고 경비는 행정심판은 별도의 큰 경비가 안 들고 소송을 하면 법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의 소송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영업정지 대상자와 상대는 포항시.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남구청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판정은 누가 하는 거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어디에?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경상북도에.

칠용

박칠용위원

경상북도에서 돼 있다?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서류만 작성하면 되지 자기 사유서 제출하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보통 최종 행정심판의 결과까지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처음 적발 시부터 행정심판 빠르게 바로 그날 신청했다고 간주를 하면.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하면 저희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들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행정심판으로 갈지 아니면 또 그대로 그걸 진행할지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면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의 뉘앙스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단속을 나갔다가 행정심판을 해 보세요라고 부추긴다 그런 표현이 맞을런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없고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청소년 관련이 많다 보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전혀 그게 없다, 양보할 기미가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대로 적용한다.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기록을 하나 봤는데 즉시시정하면 2분의 1 감경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그 상호도 보니까 유명인의 상호 같아요. 몇 페이지냐 하면 1,803쪽입니다. 그 상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호 같아요. 중간에 154번부터 156번까지.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자체가 즉시시정 2분의 1 감경인데 그것이 즉시시정이 가능한 겁니까? 타이밍상 즉시시정이라는 의미가 하루냐 일주일이냐 이러는데 복지환경위생과에서는 즉시시정의 기간을 텀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현장 나갔을 때 건강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서를 받는데 안 받아가 있으면 그날 당장 바로 보건소라든지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면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즉시라는 것은 1일 정도를 보면 통상적이다.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1일이나 당일 정도 처리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런 제도를 일반 유흥음식점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을 좀 취급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조항입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알고 저희들이 갔을 때 오늘이라도 바로 건강검진을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런 사항은 지금 받으시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도 하신단 말이죠.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좀 궁금해서, 우리 처분 내역에 보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있습니다. 1,804페이지 같은 경우 161번. 1,802페이지에 146번 등등 보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해서 금액이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기준이 영업 한 달 매출을 가지고 따져서 부과를 합니까?

선영

박선영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세무서에다가 1년 동안 세금 했는 거를 수익금을 확인 받아서 그 금액 갖고 산정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승도 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김복조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복조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김형철위원장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이경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공감 경영과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복지교통팀 소관 어르신들의 문화적 맞춤 욕구 충족을 통해 아름다운 노후를 함께 열어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올해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교과 내용 증설과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을 비롯해서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은 수강 인원과 반을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한 시설 개선과 함께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고객 맞춤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91.9점을 획득하였고, 연말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디지털 시스템 교육, 스마트 범죄 예방교육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교육 위주로 편성하여 생애 전환기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운영을 비롯해서 개별 난방기 설치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육사업2팀 소관 흥해복합커뮤니센터를 수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신규 수탁하여 운영할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시설물로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구조물은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탁구장,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 이전에 대비하여 시설 점검과 환경 정비를 통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무료 시범 운영을 통해서 소방과 전기 설비의 완전한 운영과 수영장 수질 관리 및 인력 운영의 안정화와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 및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복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도 준공이 되면 또 운영 책임도 맡아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이야기는 작년 9월에 이야기 됐고 11월에 시장님께서 포기를 하셨지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아마도 그 전초 기지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업무 영역이 점점 넓어짐으로써 고용하는 인원도 많이 늘고 기간제 근로자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무기계약직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집행부가 뭘 잘못하면 공무원 규정에 위반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질타하고 따져보고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한계를 이사장님께서 정확히 표명을 좀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직접 출연한 그런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말씀드리면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해서 자체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준공무원 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포항시가 출연한 공기업이고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하고 또 내부 규정, 인사 규정을 그렇게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봉직을 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sns 활동을 통해서 언짢게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정년이 있고 근무 연한이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그 직을 벗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으로는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해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관계로 공무원의 입장하고 똑같다. 고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인 sns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복무규율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취임하신 지 일주일 가까이 돼 가시니 차제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넓은 의미에 포항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하는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소속된 직원은 그 기관에서 정한 룰 복무규정에 따라서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거기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규정 준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형철위원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던 재활용 선별장이 작년 12월 31일부로 민간 사무 위탁을 통해서 공공사무 민간사무 위탁을 통해서 제철동협의체와 업체의 위탁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용하던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됐지만 일부는 그냥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본인의 의사에서는 재배치를 통해서 그분들의 고용을 승계했다고 하는데 그 재배치 현황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근무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으셔서 빠른 업무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스물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계된 분이 열한 분이고 우리 공단에 잔류가 열두 분입니다. 잔류된 분들은 운동장하고 체육 분야, 볼링장, 클라이밍센터 이런 데 재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던 임금과 이쪽의 임금은 그 폭이 있어도 그걸 수용하고 재배치를 받은 거잖아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서 수령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으니까 그 직원이 불평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잔류를 해서 공단 업무에 다시 복귀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다가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설공단에 가장 중요한 취임하시고 업무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선별장이 민간에 위탁되고 다시 말하면 경영 지표상으로 좀 더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적자적 운영을 했고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에 혁신하는 출발점에 섰다고 봅니다.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경영수지 개선의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공단의 경영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취임하시고 업무 파악 비록 사령장 받으시고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으셨지만 뚜렷한 운영에 대한 성과 목표가 있으신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공단의 역할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정책과로 결정된 것이 공단 행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의 경영 개선이라든지 시민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6월 중으로 지방공기업 평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민간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2021년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포항시가 다 등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썩 좋은 성과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관련 지침도 많이 바뀐 평가가 곧 발표될 것이고 그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시민들이 더 공단을 신뢰하고 믿음직스럽게 특히 복지 분야들의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을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군데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포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이제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다른 지역을 더 검토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제 관리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이제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니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정해놓고 뽑기를 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더 형평성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일반 외부 골프장이라든가 뭐 어디 가면 먼저 선 예약을 한다든가 먼저 도착한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입장을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형평성에 맞는 건지 하여튼 파크골프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새로운 운영 방침이라든가 생각 이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근본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몇몇 사례를 듣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파크골프장이 이용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수요자는 이용하려는 수요자는 증가를 하고 있고 시설은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본청의 체육 파트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해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사례를 참고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참고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숫자를 제한 두면 오히려 더 불합리할 수 있으니 기회는 확대를 시키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넓게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지역구가 흥해다 보니 관심이 많이 갑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가 지진 이후에 우리 흥해 도시재생 차원에서 건립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다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은 하지만 너무 잣대를 관리공단 기준에 대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또는 불편해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체육시설2팀장님 특히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여기가 제일 문제가 사실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여기 보면 운영 인력이 19명인데 19명이 다 상주하지는 않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돌아가면서…

종익

김종익위원

상주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문

최동문체육시설2팀장

19명이 상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기 때문에 교대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다 상주를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 말은 주차장 개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동문

최동문체육시설2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우리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양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 흥해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수영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영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 정도 노하우면 충분히 잘 관리하실 거라 믿고 아무튼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시범 운영 한 2개월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교통팀, 환경사업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2권 1,961쪽부터 1,9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함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조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이덕희 본부장님도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최해곤위원

두 분 다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전자에 계시던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아마 집행하신 것 같은데 1,968페이지 공통사항 9번입니다. 수의 계약 실태 현황인데요. 전자에 존경하는 박칠용 선배님께서 질문하셔서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법을 준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계약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포항시 규칙에 따라서 2,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 가능하고 그 이상 되면 저희들은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부분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거의 본청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특정 기업에 물론 여성 기업이어서 4,300만 원,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2020년도 말일에 톤백 구입하고 그다음에 압축용 철사 구입 이걸 같은 업체에 두 개 다 줬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줬고 또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포항시청 계약법하고 준용하는 그런 기준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물론 여성 기업이고 하지만 같은 날짜에 두 건의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두 번씩 줬습니다. 전자에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내부를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업체에 치우치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그리고 기업도 업체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덕희 본부장님 취임을 늦었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가 출연한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손익분기라는 개념이 있으면 공기업 본래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 기업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라는 말을 안 써도 비용 대비 효과가 적게 나도 그래서 결국은 포항 시민이 행복하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포항시 세금이 전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익은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경상수지를 최소화시킨다는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죠. 1,992쪽 보시면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총괄 사업의 경상수지 현황이 2022년도 아마 이거 2022년도 결과치겠죠? 80% 가까이 육박합니다. 열심히 이사장님, 본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지금 80%에 육박한다. 아직 20%의 갭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으니 각종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시키면 조금이라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라도 우리 이사장님 복무 기간 내라도 1년에 1, 2%씩 올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경영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야 시설관리공단 존립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물 먹는 하마처럼 하면 이것도 언젠가는 민영화하자라고 나올 겁니다. 요새 민영화론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재활용 선별장도 좀 손해 보더라도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가 5월 15일부터 19일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모든 청소 업무, 소각, 매립, 분류 일체 공공기관에서 합니다. 민간에서 한다는 사고 자체가 일본의 공무원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에 이전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려됩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영수지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 본부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올해 2023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한번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수입과 수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입액을 늘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게 시민들에게 당장 부담이 됩니다. 주차비를 올린다든지 재활용 봉투값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상 지출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야겠지만 마른 수건도 짠다는 개념으로 경상경비 최대한 줄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80% 중반까지는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타깃이 높거든요. 저는 1년에 한 0.1포인트 이것도 굉장히 힘드실 건데 그래도 그러한 자세가 좋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내가 타깃을 정했으니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마 경영수지에 내년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뭐 경제 관련 부서에 오래 계셨으니까 또 그런 기대도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쨌든 수지의 개선 목표는 재활용 선별장을 제외하고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특히 또 아까 흥해복합센터도 사실상의 수익 낼 수 있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방면에 노력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265번 1,986페이지 보시면 이게 인센티브가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자가용 이용 안 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도입되고 있는데 인원수를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조금 시행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3년, 4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된 건지 여전히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지 실정이 어떻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제로 자가용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 문제 때문에 뒤에 공원 부지 쪽에도 주차장도 넓히고 했습니다마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그게 인센티브가 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지역에 살면 카풀해서 오시라든지 하겠는데 보통 각자 오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혹시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출석률은 높으세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출석률은 거의 한 80%, 90%. 제가 가보면 점심 같은 경우는 거의 식사하시는 분이 한 400명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환호공원도 준공되고 이러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 주변에 시설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지금 40km 속도 제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통에 안전에도 노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끝으로 1,993쪽에 보면 안전사고 유형 및 조치 현황들을 보면 다른 대부분이 자동차 운전 부주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특수 차량의 성격상 이게 주차든 주행이든 상당히 주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고 나는 게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복 안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동행콜 같은 경우는 동행콜 차량이 운전기사분이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는 거는 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 모시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건 더 큰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안전 교육을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접촉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사고 내신 분이 본인 잘못 없이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할 수 없겠지만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또 그냥 교육만 시켜서 저는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다든지 나중에 성과급을 지급할 때 등급을 낮춘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주도록 앞으로는 피부로 느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행정처분도 개선 명령 내리고 과징금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너무 또 우리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경직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일선의 서비스 전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판단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본부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면 사실 혹서기라든가 동절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혹서기나 동절기에 근무 조건이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나. 늘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건강상의 어떤 문제도 많이 발생될 거라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 그게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특히 주차 요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상, 노외 중에는 타워 주차시설도 노외에 포함됩니다마는 노외의 주차장 쪽은 그래도 그나마 여건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상 주차장입니다. 도로와 같이 연결돼 있는데 저번에 이나겸 위원님께서도 직접 그분들 찾아가셔서 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신 걸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또 인근 가게입니다. 설치하면 내 가게 앞에는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살피고 있고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고 우선 급한 거는 피복이라든지 겨울철에 겨울에 따뜻한 피복 그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공급하고 하여튼 명확하게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

종익

김종익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시급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본부장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위원

저도 그럼 김종익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제가 의견을 좀 보태서 실제로 저도 노상 주차장에 계신 요원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해봤었는데 지금 다른 데서도 부스라고 하죠. 이동식 부스로 돼 있는 건 다른 곳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인근의 빈 점포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차라리 만들어서 그쪽에 배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동 노동자들 특히 대리기사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상도동에 가면 주차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주차요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는 지금 화장실 바로 옆에 그때 흥해 지진 났을 때 컨테이너 그걸 활용해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치를 했지만 일단 노상 쪽에는 그게 가져다 놓기가 좀 힘드니까 점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상 주차장이 있는 곳이 가장 번화가고 가장 세가 비싼 곳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1층에 세가 제일 비싸니까 2층에 얻어서 쉼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다영위원

상도동에 있는 그쪽도 제가 다녀와 봤었는데 그냥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만큼 그리고 또 쓰려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시스템적으로 아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그런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죽도시장 이쪽 부분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쪽이 세가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또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노상도 중요하지만 청사 관리를 공단에서 하잖아요. 의회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봉사해 주신 분들 냉난방기가 없어가 그거 하는 데도 진짜 갖다 놓는 데도 한 3년 걸렸어요. 지금도 여기 청소 환경관리원들은 칸막이 하나로 있고 사실상 휴식처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영역을 고려한 리모델링할 때 그 의견을 더 전문가시니까 공간 배치나 이런 거 좀 내주세요, 또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구조에 대한 변경 행위가 있기 때문에.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소속 위원회는 아니지만 동행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동행콜 지금 현재는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행콜에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시설은 어떻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행콜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들 직원입니다. 업무직 직원도 있고 현업직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다른 데보다 특히 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각별히 신경 쓰고 그다음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쪽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화장실 같이 또 그린웨이에서 하는 것 있어서 키를 받아서 조치하고 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은 직원이라 하니까 지금 운동장에 보면 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쓰는 사무실들이 많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실내 체육관 쪽에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사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한 달에 몇 번 씁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 상주합니다.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포항시 체육회 사무실이 체육관에 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거 말고 배드민턴 과라든지 이런 사무실들도 있던데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종합경기장 2층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전에 옛날부터 거기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축구협회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대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도 그대로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철위원장

비켜주지도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비 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치했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그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주세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