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종민
장종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치환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58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는 예기치 못했던 예산 외의 지출 수요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고, 이렇게 집행한 예비비는 다음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난해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지난해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결산기준으로 41억 7471만 8000원이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5억 262만 1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6억 7209만 7000원입니다. 다음 114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9차례에 걸쳐 35억 26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 부서는 주민복지과 외 2개 부서입니다. 115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1회 지출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며 코로나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신속항원 진단키트 지원을 위해서 399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3935만 7720원을 집행하고, 잔액 55만 3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회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26억 664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25억 97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7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회에서 6회 지출은 건설과 소관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수기 연료비 지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지원, 중·소형 관정개발을 위해서 총 5억 7416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왕중
김왕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실장님, 지금 어떤 서류 갖고 설명하시는 거죠?
종민
장종민위원장
301페이지.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상정안건이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치환 기획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23-58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책자 11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는 예기치 못한 예산 외의 지출수요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고 이렇게 집행한 예비비는 다음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난해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41억 7471만 8000원이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5억 262만 1000원이고, 예비비 잔액은 6억 72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9차례에 걸쳐서 35억 262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지출 부서는 주민복지과 외 2개 부서입니다. 115쪽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제1회 지출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며 코로나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신속항원 진단키트 지원을 위해서 399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3935만 7720원을 집행하고, 잔액 55만 328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제2회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26억 664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25억 97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7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제3회에서부터 제6회 지출은 건설과 소관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장비 임차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수기 연료비 지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지원, 중·소형 관정개발을 위해서 총 5억 7416만 원을 지출결정하였는데 강수로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서 6672만 5940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743만 406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제7회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5215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423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8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제8회에서 제9회 지출은 건설과 소관으로 제8회 지출은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 자재 사전확보를 위해서 재료비 3800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3380만 4000원을 집행하고, 419만 6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제9회 지출은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서 3200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3098만 6420원을 집행하고, 101만 358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이상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59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 결산, 금고 결산,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657억 4447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028억 8298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628억 6149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452억 7635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2억 2789만 원을 제외한 143억 5725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 결산액 7173억 6617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51억 4498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522억 2119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362억 266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2억 2789만 원을 제외한 127억 6662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 결산액은 483억 7829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7억 3799만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06억 4029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0억 4966만 원을 제외한 15억 9062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섯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기금 177억 421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51억 7891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42억 5597만 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6억 65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1조 9436억 738만 원, 기타 특별회계 1471억 8064만 원, 기금회계 289억 7606만 원으로 내부거래 243억을 제외한 총 자산은 2조 954억 6409만 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252억 8004만 원, 기금회계 243억 원으로 내부거래 243억 원을 제외한 총 부채는 252억 8004만 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 701억 8405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2013만 원으로 2022년도에 6억 2682만 원이 증가하고 27억 7237만 원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는 44억 7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220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40억 원이 발행되고 134억 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1조 1394억 3964만 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739억 6351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9616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081억 6689만 원입니다. 이어서 17쪽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3649만 원에서 취득으로 10억 81만 원이 증가하고, 물품처분으로 8328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8억 54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금고 결산입니다. 임실군 금고인 NH농협 임실군청지점에 세입액은 7657억 4447만 원이며, 세출액은 6028억 8298만 원으로서 잔액은 1628억 6149만 원입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이 일치합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장종민 대표위원님 외 2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전용 최소화를 비롯한 7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하여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재정 운용의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58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안번호 2023-59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신 것 같고요. 그 항목들은 예년에도 으레 있어 왔던 항목인 것 같고 지적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매년.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랬을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7가지 항목인데요. 좀 요약해서 압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아, 항목별로 전체…….
김정흠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전용 최소화가 첫 번째였는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예산전용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전용을 적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관리 계획 및 조치 미흡 쪽인데요. 이게 지표가 어떤 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높거나 낮은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목표 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더 독려하고 지원해서 앞으로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조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요인을 한번 제가 보니까 주택토지과의 지적재조사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서 한 3억 5000 정도가 체납이 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많이 있는 경제교통과에는 과태료 부분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 들어서 군수님이 체납액 징수대책보고를 한 4번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확대간부회의 때도 또 대책보고를 받으실 계획이고요. 또 저희도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들이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체납액이 한 9억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1452억 정도가 이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임실군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다년도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일괄 교부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하게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부터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이행하고. 그리고 행정 사전절차 같은 것을 예산 성립되기 전에 충분히 수행한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사업계획을 할 때, 이게 국비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저희가 사업수요를 조사할 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야 하는데 그거보다 많게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예산 성립할 때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그 사업이 당초 계획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율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지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로드맵 같은 것을 작성하고. 또 월별, 분기별로 해서 계속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있었는데요. 전액 불용하는 그런 예산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처음부터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표를 놓고 보면, 역대 4년 이렇게 지표를 놓고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올해가 가장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예산이 많아서 내지는 업무가 방대해져서 관리가 소홀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저희 9대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실적이 나왔는지 사실 저희도 좀 분석도 해야 하는데요.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대체적으로 미수금 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달에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27억을 잡았는데 최종 결산을 놓고 보면 143억으로 잡혔습니다. 이건 순수이득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때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풀든 소득 보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요즘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구 유입, 지역소멸기금에 대한 활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인구유입연구회를 두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힘과 권한을 주십시오. 그 얘기는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해서 순세계잉여금 활용할 수 있는 안들,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내서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지역소멸기금의 활용도를 놓고 보면 군수님의 핵심 공약사항에 다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소요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생각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좀 상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결산예산을 보면 우리 교육예산이 가장 작아요. 27억……, 0.47%. 그런데 저희가 인구 유입하는 데, 화천을 보니까 이게 250억을 썼더라고요. 총 예산의 6%. 그래서 인구 유입이 실제로 늘어났고, 전국에서 가장 최연소 출산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30.3세.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 부분이 교육예산 투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근 40%가 건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활용도의 전용, 다른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실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은 기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황인재학당을 해서 실제로 임실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률이 오히려 60%입니다, 그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정책이 안 되어 있고, 부분별 정책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증액하면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 액수는 작년하고 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행감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맙고요. 또 우리 김정흠 위원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김정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결산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한 1340억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것을 치하드리고요. 그에 반해서 이월액 1340억에 비해서 43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월액.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장, 이상식 과장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팀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일이 아닌데도 어차피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월액이 한 430억 정도 발생했는데 발생 요인을 한번 보면 우리 임실군의 군세를 봤을 때는 참 열악해요.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우리 재원 의존도가 지방세, 교부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면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해.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꼭지를 달아서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것을 의회에서는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임실군 행정에 있어서, 뭐 모르겠어요. 지적해도 그 행태가 변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느슨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9대 의회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지적하고. 그래서 시급성 따지지 않는 예산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양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팀도, 기획감사실장님 있지만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은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그 근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고. 한 가지,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은 긴밀함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업 쪽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대형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로 지적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느슨하게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제가 재무과장님 대신에 김치환 실장님께 한번 질의 좀……,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김치환 실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이월예산 말씀하시는 걸까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저희들이, 제안자료 29쪽 보시면 우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이 과도하게 이월처리됐다 이렇게 지적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보면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 저희, 기획부서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 이해도 필요하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자체적으로 교부세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예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공모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끌어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런 사업들은 연차사업, 보통 한 5년이나 적어도 3년 이상 이렇게 가는 거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끝나고 발주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발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차수분 발주가 가능한 것들은 차수분으로 유도를 해서 차수분 총액 발주하고 차수분으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가 끝난 뒤에 계약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도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매칭 부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국비를 얼마큼 줬는데 여기에 매칭군비 얼마 한다고 했는데, 됐어?”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월예산은 통상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 연도별 현황을 이렇게 쭉 정리해놨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통상 16%에서 2019년 같은 경우는 19.7%, 2020년 같은 경우는 17.9%, 2021년은 16%, 2022년이 18.8%가 예산 이월이 됐어요. 한 20%는 아니어도 그런 정도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줄이더라도 한 15% 정도까지는 줄일 수가 있지만. 그런 정도, 15% 정도까지는 사업의 성격 또 집행의 성격상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 내년도 확보해도 되는 것들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리는 노력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월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행정절차 이행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의 집행은 행정절차를 잘하면 단 몇 건이라도 줄여 줄 수가 있어요.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수용 자체만으로도 몇 년이 가요, 그렇죠?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고개 끄덕임)
왕중
김왕중위원
사업의 꼭지를 달아놨는데 토지매입을 못 해서. 그다음에 지역적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산의 꼭지를 달아놨는데 2~3년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뭐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아니고 두리뭉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월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 감사 승인의 건인데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제안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이 일을 하나하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 주시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같이 가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예.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김왕중 위원 질문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목표지표 달성률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공모사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주민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그 사업수행에 있어서 해당되어 지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여부.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매칭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 임실 행정이 갖고 있는 어떤 운영 마인드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전에 사전계획, 주민 민원 해소 절차 이런 과정에 대한 사전 충분한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공모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임실 행정의 어떤 서비스 행정, 민원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습적인 이런 부분이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월예산을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업수행 이전에 따르는 행정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질 이걸 저는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님이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미비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문구는 맞지만,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행정 마인드의 변화와 혁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같은 현상이 저는 반복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히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감시 부분이 저는 의회 행감에서, 군정질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포착해서 궤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하라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얘기고요. 다만 공모 같은 거 하다 보면 공모가 확정될지 어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모할 때 더 이렇게 신경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저와 양주영 간사님을 위해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