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도시과 다. 교통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입결산 총액은 374억 3,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83억 5,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90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856억 8,100만원이며, 일반회계 703억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53억 5,7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442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 337억 9,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4억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미 집행액은 총 414억 7,700만원에 대한 회계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65억 2,600만원이며 이월액은 354억 2,000만원, 불용액은 11억 6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억 5,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억 9,100만원, 불용액은 30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7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2억 9,100만원, 이월액은 169억 3,700만원, 불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배수장유지관리 6억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1억 8,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위탁 및 안전관리용역, 학성배수장 노후장비 분해 사업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1,000만원, 이월액은 52억 300만원, 불용액은 2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학성동 60-1 일원 도로개설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 20억 5,200만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7억 6,900만원, 명정천 생태하천정비사업 17억 4,1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자전거 사업 운용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하수도 정비 및 개수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6억 3,700만원, 이월액은 95억 4,500만원, 불용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37억 100만원, 군계일학 학성사업 55억 2,2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중앙길 보행환경개선 등 도심보행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 등의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400만원, 이월액은 12억원, 불용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12억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500만원, 이월액은 25억 3,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시가꾸기 사업 17억 3,800만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 5,5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00만원 불용액 800만원은 출장여비인력 운영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600만원, 이월액은 18억 9,100만원, 불용액은 30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남외동 공용주차장 입체화 1억 8,000만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16억 9,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공영주차장운영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결산안에 대한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건설과 담당 입실) 박정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징수결정액은 73억 5,6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73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과 2022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172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118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 5,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123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4쪽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24억 8,100만원중 보상금 등으로 20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 1,30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 보상금 및 공사비 등 6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외 7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총 15억 8,2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등으로 6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2,8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6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 중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06-01 재료비 1,7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로 교량·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예산 1억 5,200만원과 제설자재 보관창고 건립예산 6억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약사천 산책로 야간 경관 조명 조성사업 650만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예산액 집행잔액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명제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900만원 중 집행잔액 1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등 시설정비 예산 2,4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자전거사업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형 하천관리입니다. 약사천 유지용수 및 우수토실 펌프 전기요금 2,700만원 중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9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동천둔치 이동식화장실 위탁관리비 13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소하천 준설 및 시설물 복구공사비 9,800만원은 공사기간 미 도래로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동천 제방겸용도로 하부 유휴부지 광장조성 사업은 사업비 5억원 중 3억 4,7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정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사업비 17억 9,000만원 중 17억 4,1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습니다. 131쪽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유곡로 및 태화시장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1억 중 9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해오름 8길 일원 상습침수구역 우수관로 신설 사업은 3,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기본설계비 7,000만원 중 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 특법상 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등 정밀안전 점검용역비 1억 7,500만원 중 집행잔액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특법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서원배수장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비로 1억 500만원 집행 후 1억 9,5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및 사후관리입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재정지원금 37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인건비입니다. 직원 초과수당 8,100만원 중 7,1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3,200만원 중 집행잔액 1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과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307-05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재정지원, 중구에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중구에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실제로 5개가 있는데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한사람입니다. 그 면허를 계속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업체네요?

지금 현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등록된 거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수수료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나요?

재정수수료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는 재정지원금이라고 과거에는 오수들이 실질적으로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되고 기존에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4구역, 5구역처럼 정화조에서 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일정적인 수입이 낫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정화조가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지원금을 요구하는데 2019년쯤에 재정지원금을 인상을 해 줬습니다. 지금도 재정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타구군은 별도로 문제점은 없나요?

수수료는 전 구군이 동일하고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수수료는 동일한 거고 그 외에 구군별로 업체들이 푼 오수에 대해서 구군별로 재정지원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게 되어있죠.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업체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교육을 통한 자전거사고 감소율 프로테이지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신규지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감소율에 대한 신규지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보면 목표가 10에 실적이 176이에요. 그리고 달성률이 1,760%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신규지표로 편성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수치로 표현됐을 때 다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목표 10이라는 숫자는 사고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건의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6건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1,76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이게 지금 그대로 라면 신규지표가 2022년도에 만들어졌더라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보험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전거 보험을 보면 사고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수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표를 이렇게 밖에 세우지 않았다는 건 전혀 그동안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던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 사고 난 거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보험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도 건수를 다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를 세웠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지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 상에 있는 거는 목표가 10건인데 실제로 176건이 단순하게 계산해 버리니까 1760%가 돼 버렸는데, 지표설정에 다소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오면 보통은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거거든요. 상당히 목표설정도 잘못됐고, 실적이야 나오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동안 자전거 보험, 보장이 나간 내역들을 살펴본다면 신규지표라고 할지라도 이런 지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목표설정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성과보고서, 이게 왜 했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의 부분이거든요. 아마 보면 아실 겁니다. 중구에 영조물배상 책임도 있고 자전거 보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구민 안전보험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장내용이 보험료를 내고 보장금액을 더 많이 받은 부분이 자전거보험입니다. 그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제까지 토탈 제가 전부 다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를 세우는 자체는 사고율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나도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신규지표라 할지라도 ‘신규지표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전거는 계속해서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마이너스로 뜨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높이 달성함으로써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프로테이지는 많이 나오면 칭찬을 할 게 없는 부분인데 잘못 보면 칭찬해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해명해 드리자면 연간 통계적으로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는데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사고 건수를 줄이자는 게 저희들의 지표를 산정한 취지인데 약간은 목표가 과소하게 설정되다 보니까 과도한 목표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교육을 했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교육을 10회를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이 했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는 사고 건수가지고 했는데 이제까지 쭉 거기에 대한 보험수령을 한 금액들, 그리고 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결산보충자료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도로영조물 배상 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 125페이지입니다. 해당되는 시설이 어디어디죠? 뭐, 뭐죠?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은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100% 다 배상 보험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요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 다 포함 되는 거네요?

자전거 도로는 별개의…. 지금 하천에 있는 건 별개고 공식적으로는 도로, 도심 내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시설물 같은 건 안 들어가 있나요?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

공원, 청사, 경로당 이런….

그 건은 시설별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도로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공원하고 청사는 개별부서별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험 처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배상공제를 처리해서 접수를 하면 일주일에서 2주 안에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 안에? 빨리 되네요. 그러면 2022년도 한해에 혜택받는 분들이나 보상받는 분들 계신가요?

작년에 공제예산이 4,700만원인데 24건 해서 232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4명?

24건 정도 제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명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 길래 관련해서….

그거랑은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자전거도로 보험이고 이거는 기존 도로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유지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산보충자료입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공항고도 제한 완화 연구용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에는 실시를 했죠?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2020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 용역을 했고요. 용역비가 2억 4,29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완화 부분 때문에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한 국제표준방식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이걸 완화를 해줄 수가 없고 국토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다가 항공학적 검토에서 국제기준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2024년 이후쯤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주면 국내기준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국제기준 완화가 선행되어야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과물을 본 위원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셔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구관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도시재생시설은 어디어디 있죠?

중앙등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 안에 조형물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거리에 한글모양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조명등 같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시간이 가다 보니 노후화가 된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파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2,000만원을 보수한다고 보수비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노후 된 시설들에서는 유지보수비가 계속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위에 보면 산전마루 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산전마루 마을관리 조합은 폐지가 됐죠? 끝났죠? 1년 반 만에 폐지가 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죠? 제가 알기로는 노유자시설을 한다고 들었는데.

산전마루가 4층 규모로 되어있는데요. 2층은 만화도서관으로서 저희 중구청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층, 3층, 4층이 기존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병영에서 해왔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보증금을 다 쓰고 지출을 하고 나서 그 분들이 더 이상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취소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신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서 중구관내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모선정이 되었고요. 자활센터 쪽에서 어차피 비영리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올 센터에서 6월부터 들어가서 실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9일 날 자활센터 쪽으로 이전을 하면 개소식을 19일 날 10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용도 변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가요?

그런 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사무실하고 그 위에 있는 커피숍 공간이라든가 기존으로 운영되던 것은 자활센터에서 그대로 인수받아서 저렴하게 커피도 판매하고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도 마을주민한테 제공하고, 대강당실이 있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회의장소로 쓰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무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폐쇄가 됐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80% 이상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사례가 실제적으로는 십 몇 % 정도가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트렌드가 기존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많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기업을 끼워서 해보자는 식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86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6억 4,190만원입니다. 이중 30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7억 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5,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 수입은 버스승강장 광고사용료 수입금으로 560만원 징수하여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익은 교통유발부담금 30%비율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수입으로 2억 8,170만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31-01 과징금 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으로 1,460만원을 징수하여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34-01 차량관련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검사지연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로 5억 8,88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억 3,280만원을 수납하고 3억 5,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7페이지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교부금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2억 9,5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6억원, 총 7억 6,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11억 1,31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3억 5,690만원입니다. 이중 190억 7,99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4억 8,5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2억 81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옥교공영주차장 부지 내 한전 전력설비 공유재산 점용료로 35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212-08 주차요금수입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수입금으로 32억 1,52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울산시 공영주차장 수입금의 50%,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30% 비율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수입되는 3억 6,01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로 3,09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11-07 그 외 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으로 3,84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25-01 지난연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이월된 수입으로 35억 8,92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4,490만원을 수납하고 27억 5,84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4-01 차량관련과태료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한 과태료로 23억 8,83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9억 3,850만원을 수납하고 4억 4,97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4페이지 236-01 부담금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부담금으로 2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보조금으로 10억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등으로 2억 1,6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24억 5,4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11-02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 7,92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는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등으로 43억 4,25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교통유발금 전입금,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입금 등으로 12억 5,92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서 149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4,470만원입니다. 이중 15억 2,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1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 공공운영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등 전기요금 45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00만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진행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6,060만원입니다. 내역서 150페이지 401-01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옐로카펫 설치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240만원입니다. 401-0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업 완료 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3,690만원입니다. 401-01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관련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830만원입니다. 내역서 151페이지, 101-01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3억 5,690만원 중 104억 55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9,1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6,0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26억 7,0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공영주차장 부분 2억 6,350만원, 401-0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570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서 172페이지 401-01 태화강국가정원 일원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190만원, 401-03 시설부대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26억 7,000만원 편성 후 지출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거주지 우선 주차 위탁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잔액 반납금 5,37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내역서 173페이지 201-02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공공운영비 단속장비 전기요금 지급 후 220만원, 단속차량 유류비 지급 후 47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내역서 174페이지 201-02 무인단속장비 운영 공공운영비,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통신요금 집행 후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401-01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무인단속장비 이전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9개소 설치 후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의 인건비 2,740만원, 야간단속급식비 160만원, 연금부담금 3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50만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19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시설비 401-01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2억 5,1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6,0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계획 유도문 주민세를 환원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폭염 및 한파 등 계절 대비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바람막이 등 관내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9개 동에서 신청하였으며 동별 세부요청 사항은 반구2동 온열의자 3개소, 복산1동 온열의자 1개소, 바람막이 2개소, 복산2동 온열의자 2개소, 성안동 버스승강장 교체 1개소, 원목의자 8개소, 중앙동 온열의자 5개소, 바람막이 6개소, 원목의자 10개소, 우정동 온열의자 3개소, 에어송풍기 5개소, 태화동 온열의자 9개소, 다운동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9개소, 바람막이 6개소, 원목의자 9개소, 병영2동 온열의자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요청하였으며, 사업비 총 2억 5,100만원을 확보하여 온열의자 48대, 에어송풍기 30대, 바람막이 14개소, 원목의자 27개소, 성안동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1개소 등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성안동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의자설치비용 1,500만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 유닛 공사 및 전기 시설비용 3,200만원, 온열의자 설치비용 1억, 에어송풍기 설치 및 부자재 비용 2,200만원, 버스승강장 주변 편의시설 추가로 바람막이 및 원목의자 설치비용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에서 요청한 대로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고, 전체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022년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에 따른 성립 전 예산 편성계획 및 사업추진 등 일정이 6월 중순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를 하였지만, 공사업체 선정 및 사업 진행 일정이 12월에 완료되어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173페이지 주정차위반단속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차량선박비 1,880만원중에 1,400만원을 집행을 하시고 47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비 예산 가지고 올리신 건지 아니면 정비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통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은 정기검진 몇 만 ㎞에 오일 교환, 몇 만 ㎞에 미션오일 교환, 그리고 정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미달해서 돈이 남은 경우입니다.

한 해 정비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예,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차량정비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대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차량 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비용추계를 잘 하시고 1,800만원 중에 500만원 정도 안 썼다고 하면 과대한 예산을 잡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정비카드를 잘 보시고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예산이 불용될 수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