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청정도시국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667억7,51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95억3,930만원, 실제수납액은 661억1,973만원, 불납결손액은 6억8,180만원, 미수납액은 127억3,707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326억476만원으로 940억5,329만원을 지출 259억4,4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4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5억4,326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1건, 건설관리과 1건, 도로관리과 2건 총 4건으로 4,425만원입니다. 이어서 9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건설관리과 2건, 도로관리과 2건, 교통지도과 2건 총 6건으로 3억2,132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교통행정과 3건으로 17억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기금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54억2,953만원 사용,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1,677만원 사용,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12억80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으뜸 건설교통 기반구축을 전략목표로 6개 분야 19개 지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1개, 미달성 6개입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2건으로 82억3,458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건 39억5,944만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15건 109억5,709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건 27억9,298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도로관리과 1건 18억3,020만원 지출, 치수과 1건 30억6,974만원 지출, 교통행정과 1건 2억9,7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 포함 536억3,946만원이며 그중 391억1,076만원을 집행 80억8,8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4,008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 포함 45억986만원이며 그중 4억5,973만원을 집행 39억5,9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68만원입니다. 이어서 21쪽 이월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구비 포함 22억9,998만원을 수령하여 22억9,9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구비 포함 8억530만원을 수령하여 7억4,19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32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중 국시비 1,686만원을 반납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당해연도 국시비 7,24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되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해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들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4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열화상카메라 구입으로 기금 사용비율이 1,217% 있죠?

예.

3억 정도가 소요예산인데, 열화상카메라의 주요 활용과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코로나가 급상승해서 어린이집 어린이들 보호 차원에서 기계를 설치한 겁니다. 그게 정밀하게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자들은 거기 출입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

체온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요?

예.

그런데 몇 군데 정도 그게 설치됐는데 소요예산이 3억 정도가 들어갔나요?

25개 설치했습니다.

25개 어린이집만 들어갔나요?

예.

다른 기관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예.

굉장히 단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25개 들어갔는데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으면 굉장히 고가품인 것 같아요?

단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그래요. 저도 이게 활용도가 어딘지 싶어서 제가 궁금했었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5개소인데 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으면 굉장히 고가품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해서 저희 과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정산 전체 잔액을 보면 56.42%로 나와 있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예.

낙찰차액이 3.77%고 지출잔액이 39.82%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정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상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뭔가 파악해 보면 예산추계 시 심도 있게 적정성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계획하다 보면 계획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고 또 계획된 사업들이, 아까 안전관리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사업들이 집행을 못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들이 남고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잔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63.13%로 나왔어요. 징수율보다 3.47%가 낮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통지도과네요. 이따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집행액을 보는데. 그리고 2022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집행액을 보면 불용액이 10.25%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비가 43.6%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관악구가 수해지역으로 선포돼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43.6%의 잔액이 남아있는 게, 그 원인이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복구비를, 그때 우리 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고, 저희가 시비 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를 집행하고 우리 구비는 순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비를 집행한 부분하고, 그래서 구비는 아무래도 불용액이 남게 돼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됐잖아요?

교통지도과 미수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과거부터 그런 것을 요망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나 납세태만. 행방불명은 도저히, 참 사실 징수하기 힘들다는 거는 본위원도 알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만 계속 올릴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이건 결산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정리를 해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미납 처리해서 올라가고 이 행방불명도 올라오면 이거 받을 길이 없잖아요, 행방불명은. 그렇죠? 그리고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집 안에 뭐, 집에 가서 압수수색 비슷하게 해서 조사 나가고 현금화를, 지금 금고에다 쟁여놓는 사람들 다 환수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게 납세태만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징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예산 현황에만 올라와서, 계속 매년 올라가면 아무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 과에, 저는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각 과에 이러한 납세태만, 또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해서 그 당해연도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요망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행정착오금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행정착오금. 이것도 될 수 있으면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본의 아니게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좀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최대한 발생 안 되도록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구매를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가져다 쓴다고 하셨나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코로나 때 출입을 할 때 체온계를 일일이 재는 게 불편하고 그게 완벽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열화상카메라로 들어갈 때 하면 체온을 바로 재줍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그리고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예산이 안전관리과 예산인데 여성가족과가 쓰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저희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이런 걸 기금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여러, 저희 과에 잡혀있지만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용도에 맞다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성격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치수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차수판 이런 거 설치할 때.

왜냐하면 가끔씩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잡아놓았는데 그걸 부서별로 협의해서 이상하게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임창빈 위원장, 위성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58쪽 중간쯤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예산이 3억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5,7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 이유는 간판 정비대상 업소에 동의서 징구 및 디자인협의 등 상당기간 지연이라고 했는데 사고이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감강찬대로에 기존 광고물 자체를 에너지 절약형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합니다. 그 구간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림역부터 KT&G까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해당 구간에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라고 해야겠지요, 영업주가 동의를 바로 안 해 주고, 협의 과정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를 다 집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걸 이월시켜서 금년도 1월 중에 다 완료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집행을 했나요, 사고이월을?

예.

그럼 우리 구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개인사업자 본인부담금은 없나요?

없습니다. 한 점포당 한 2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디자인까지 싹 해서 우리 구에서 100%. 사업이 끝난 사업인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15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이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 이월액 붙으면서 11억 잡혀있거든요, 예산현액이. 보면 잔액이 7억3,000만원인데 좀 많이 남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의 사업비 자체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8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이설이 가능할 걸 감안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통행불편 전신주가 각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저희가 4억 정도를 편성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반영돼서 증액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 부분은 좀 있고요. 또한 작년도 8월 경에 풍수해 사고가 있어서 통신 관련 업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해서 지연된 사유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금년도는 4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76쪽에 보시면 도로정비 사업에 예산액이 3억4,200만원 잡혀있고요, 사업 지출이 1,8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월금액이 한 3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금액 이유가 조달청 계약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이월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여기 이월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설명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억2,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 있는 도로열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세,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열선을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배정된 교부세가 10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은 했는데 시행은 하기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은 열선 설치를 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예, 사고이월된 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724쪽이고요, 성인지결산 파트입니다. 지적을 한 바 있지만 또 성인지와 전혀 연관 없는 사업이 성인지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결산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담당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연관이 없으면 안 되게 잘해 주십시오.

예, 협의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07쪽, 제일 끝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보면 예산편성된 3억이 100%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로 돼 있는데 용역은 마무리된 상태에요?

지금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용역이 끝난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2월 28일부터 본 사업의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5월에 끝낼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계획으로는 9월까지 연장하고 그 이후에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용역이 5월까지로 돼 있어서 별빛내린천,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장마철에 공사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고. 일단 장마가 끝나야 공사가 실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납세태만, 여기에 대해서 5쪽을 보시면, 심의자료요.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이 한 4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님께서도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어떻게 거둬들여야겠다고 계획했던 게 있으신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과 업무특성상 자동차검사 과태료하고 보면 의무보험 자체가 지금 주된 체납원인이거든요. 이게 작년보다 좀 더 증가했는데 지금 자동차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에 한 3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검사 과태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작년 4월 20일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두 배 정도로 상향됐거든요. 거기에 원인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홍보로서는 거의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같고, 우리 과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강한 조치를 해서, 압박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영업용 용달이랑 개별 화물운수종사자한테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했는데, 그거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화물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 2,196명이 대상이었고요, 신청자는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쵸, 이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원수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출잔액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