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구미시설공단 4개 팀, 17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위원
가족보육과는 2권 13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마지막 감사 날 첫 테이프 끊으실 위원님 누구 뭐 없으십니까? 그럼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이명희위원장
김재우, 예, 안 그래도 김재우 위원 먼저.
재우
김재우위원
지적하실 거죠, 없으면?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지적했습니다,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아이스크림도 먹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가족보육과 딱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어린이, 직장 내 어린이집에 대한 폭력이 갑작스럽게 왜 다 사라졌죠? 그전에 몇 년 동안 어린이집 폭력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갑작스럽게 왜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때 이제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 인원 보충을 또 얘기해 주시고 또 보육계에서 지도팀으로 나눠지면서 또 보육지도팀에서 이제 지도나 계도 중심으로 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교육이나 또 교사교육을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지도점검교육이 관리감독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도점검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감지를 의회에서도 감지를 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과에서도 감지를 했겠죠. 과에서 감지해서 그게 사전 지도점검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그런 폭력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기타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관리감독 차원으로 처벌이 아니라 사전 지도점검으로써 우리가 관리해 주고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바뀌면 그런 게 없어지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거 아닐까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도 차원으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좀 지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또 교육도 하고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아동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도 어린이집만 기준으로 하면 다른 걸 놔두고 어린이집이 참 힘들어합니다. 힘듭니다, 지금. 폐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 지도를 나가는 게 관리감독 차원으로써 이런 나오는 부분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돼요. 왜?, 예민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괜히 감정으로도 표출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시고 그리고 또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오해의 소지를 가지는 지도관리를 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가족보육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부터 해소가 잘 되어 가는 거 같고요. 그럼으로써 앞으로도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도, 지원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 줄 게 무엇인가,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방송이라서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들 회의하는데 밥도 사주는 도시예요. 할아버지 밥값도 주는 도시에 애들한테 얼마나 뭘 못해주겠습니까? 해 줄 수 있는 조건과 여건, 상황 만들어서요, 구미 오니까 아이들은 정말 잘 보살펴주더라, 물론 아이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잘 보살펴주더라,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주더라, 최선을 다해주더라, 그런 이미지를 받으면 우리 구미시에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청년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정말 애들부터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금 김재우 위원님이 좀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요. 좀 많이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18% 정도 이상이 감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21년 대비 ´23년 올해 보니까요. 교직원 수도 23%가 줄었고 보육인원은 32% 아이들이 준 만큼 아직 교직원 수나 어린이집이 아직 개수는 많이 안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어려워할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금 보육인원은 22%, 교직원 수는 16%가 줄었는데 보조금은 1%밖에 안 줄었어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거 말씀
신용하위원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보조금은 거의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22%가 줄고 교직원도 16%가 줄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나가는 보조금은 1%밖에 안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426억가량이 지금 보조금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426억이 나가면 이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운영비의 몇 % 정도가 지금 보조금으로 받고 하는 거죠? 자부담 몇 %, 아니면 어린이가 직접 내야 되는 비용은 지금 몇 % 정도 되는 거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정부지원 외 어린이집은 자부담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일단 이제 부모 보육료 결제하는 그거와 그다음에 저희가 기관 보육료라 해서 부모님이 결제하는 만큼 보육료를 저희가 다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부모가 부담하는 거는 필요경비항목 여덟 가지 항목 중에서 필요경비항목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부모님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월 한 16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조금 보면 이제 426억을 우리가 보조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럼 거의 어린이집은 운영은 다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모들이 내는 돈 하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어린이집 보내는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거의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거의 똑같이 받네요? 어린이 학생 수가 줄어도 보육 아동 수가 줄어도.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게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당 구성 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아 같은 경우 0세 같은 경우 교사 1명에 아동 3명인데 아동이 결제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반당 구성원이 다 차지 않으면 사실은 인건비도 겨우 할 정도로 만약에 아이가 차지 않으면 사실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는 물론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는 알겠는데 어린이집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거의 학생 보육인원이 22%나 줄어도 거의 하나도 줄지 않고 거의 주고 있거든요, 현재. 이러면 어린이집이 더 보육의 질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이것도 인구정책의 또 하나의 일환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학생, 보육아동 수는 줄더라도 우리 시비나, 시비, 국비, 도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그렇게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고요. 좀 관리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더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도 지금 가족보육과에서 우리 관리하시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외국인은 안 하십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외국인 또 근로자업무는 노동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신용하위원
사실 근데 뭐 구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저희는 이제 가족 개념의 좀, 예.
신용하위원
지금 현재가 5,137 4월 말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한 6,000명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 일자리 찾아서 많이 이제 한 4,000명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5,000명대로 지금 증가하고 한 달에 한 100명 정도씩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구미에 그만큼 좀 일자리가 좀 많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 같은데요. 혹시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5월 20일요?
신용하위원
예.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여기 조례에 가족보육과 조례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16조에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갖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구미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일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셨고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 세계인 주간에 어떤 걸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이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인의 날 꼭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 무렵에 해서 예전에 이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국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문화, 의료 이런 거를 부스나 이런 거 행사장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정보 공유하고 어떤 각국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이 한번 마련됐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저는 화려한 무대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게 세계인의 날이라고 지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외국인 수하고 또 다문화가족,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합쳐서 서로 편견과 서로 오해도 없고 다 같이 구미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거를 기념하고 그런 걸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뭐 화려한 왜 행사를 안 했냐가 아니라 그런 주간을 결정하는 것도 특히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이제. 학교도 이제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런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더 많습니다, 비율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좀 많아지는, 비율로 보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편견 없이 이게 차이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고 앞으로는 점점점 그런 인원이 많아질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세계인의 날을 하고 세계인의 주간을 해서 학교라든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교육도 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정책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한곳에 다 모이세요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간에서 또는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그런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 가야 되고 구미를 위해서 노동을 한다 이분들도, 이분들 없으면 사실 구미시의 제조업이 멈추는 곳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구미에 또 기여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찾아 보니까 5월 14일 날 사실 행사가 있었습니다. 5월 14일 날 제2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파크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저희는 못 갔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가면 안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노동복지과에서 했거든요. 같이 우리 불교계, 천주교, 기독교 이런 외국인근로자들을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곳과 노동복지과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행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동복지과에서도 물론 근로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보육과에서도 그 행사에 아이들도 오게 해갖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저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의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4월 말에 저희도 그런 행사를 가족센터 마당에서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하지 말고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우리 또 작년에 보면 올해도 아마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축제도 합니다, 금오공대에서. 이것도 불교계랑 천주교, 기독교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들이 근로자분들이 오셔갖고 가족하고 같이 와갖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공간은 노동복지과만 와요. 거기는 근로자도 있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오거든요.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되는데 다양화해도 되지만 우리 가족보육과에서도 세계인의 날을 주관하는 부서 아닙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하고 같이 살아가는 구미시, 그분들이 구미시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거는 뭐 개선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할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 두 가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175쪽에, 175쪽에 41번 시립어린이집 직영운영 관리현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작년 예산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전에 계신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제 또 잉여조사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건지 방안 대책에 대해서 담당 그때 과랑 정 과장님이랑 그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제가 1월 20일 자로 와가지고 이제 그 현황을 한번 보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어린이집에 반 구성이 더 필요로 할 때 어린이집에 아이가 없는 그 교사를 재배치해가지고 옮겨주고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 들어가는 교사가 있습니다. 또 휴직 들어가는 교사, 또 퇴직하는 교사, 퇴직하면 저희가 다시 뽑지 않고 자연감소시키고, 왜냐하면 아이도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를 해서 지금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제가 그거를 최대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작년 연말부터 이제 그 관련해서 이렇게 할 거다, 과에서 노력은 많이 해 주셨네요. 그래도 지금 노력 많이 해 주셨네요. 그때는 여덟 분, 아홉 분 정도 잉여교사가 발생을 해서 저희 시비가 어찌 보면 엄청난 시비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당연히 보육 관련해서는 당연히 돈 써야 되지만 잉여가 남는다는 말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배치해 달라 요구도 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리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권고로 좀 쭉 해 주시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어찌 됐든 지금 다 채용하신 분들은 아이가 줄어드니 자연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여기 또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수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립옥계어린이집은 수가 조금 감소한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하면 그 이유가 있나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지금 이제 뭐 저출산의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부모급여를 0세아 같은 경우 엄마가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월 7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0세에는 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키우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 그 영향에 따라서 또 원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영아의 비율이 조금 수가 좀 감소, 그러니까 수가 감소해서 지금 수가 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폐지나 휴지가 많습니다. 예, 가정
정지원위원
그게 영향이 좀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영아 중심으로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는 뭐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가 좀 감소했길래 예전에는 뭐 차이가 이제 진짜 한 80%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충원율이 80% 이상이었는데 지금 70%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거는 여쭤봤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두 번째는 저희 육종 관련해서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이용하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건수가 좀 많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영유아체험놀이터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유아체험놀이터, 영아체험놀이터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1일 한 40에서 60명 정도, 그다음에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기나 그림책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교사 교육이라든지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평균 한 200명은 족히 넘습니다.
정지원위원
200여 명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계속 이용하는 추세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지금도 아직 예약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는 상시 방문이 가능한가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일단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예약을, 놀이터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시 방문하셔도 무관합니다.
정지원위원
예약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조금 붐비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겠네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계속 이 추세가 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혹시 이용객들의 지역 분포도는 뭐 양포, 산동 말고 또 혹시 어디가 좀 오십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지역 분포도는 이제 대부분 강동지역 그러니까 산동, 양포, 인동 그쪽 방면으로가 한 85% 됩니다. 85% 되고 이쪽 강서지역에 송정, 형곡, 뭐 지산, 뭐 신평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5% 됩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묻고자 함은 강서지역, 뭐 제 지역구를 떠나서 강서지역의 분들도 아마 욕구나 수요가 있을 건데 강동까지 넘어 오시기에는 거리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과에서는 혹시 향후 대책이 또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일단 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가족센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가족센터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북카페, 상담, 그리고 이제 부모교육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집단상담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폭넓게 하고 있고 영유아 중심이 아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거는 아동이나 영유아 실내놀이터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 부분 또 저도 이제 지금 비슷한 조례안, 그러니까 뭐 다른 관련 담을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묻고자 함은 지금 이제 가족플라자가 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상모사곡이라든지 공단 이쪽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 조금 분담을 할 수 있는 제2의 육종까지는 아니겠지만 관련해서 뭔가 거점이 있는 또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포항에는 관련 이런 육종이라고 하죠. 이런 관련 센터가 두세 군데 있는 거죠. 인구 한 49만에 세 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포항 같은 경우는 분관의 개념으로 해서 구가 북구, 남구 있다 보니까 분관의 개념으로 해서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까지, 뭐 분관 포함해서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지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구 면에서는 포항이랑 8만, 9만 정도 차이 나니 육종이라는 이제 저런 거점센터는 모르겠지만 분관 개념으로 한번 강서지역에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의견도 모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강서지역에도 구 도심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또 평균 연령이 낮은 삼사십 대의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는 또 저 또래나 40대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시어, 왜냐하면 저희 양포, 산동, 인동이 많이 이용하지만 강 건너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과에서 권고로 이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에 한다 하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로 좀.
이명희위원장
추가,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연속해서, 정지원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정지원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잘 되고 있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우리 8대 때 그거 예산 의회에서 안 주려고 해서 식겁했어요. 그런데 겨우 통과시켰는데 잘 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여기 협조해 주신 분 두 분 정도 계세요, 여기에 이 안에도. 식겁했어요, 그거 안 해 주려고 그래서 막판에. 근데 그렇게 잘 된다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좋은 시설을 그렇게 좋은 걸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해서 식겁했는데 잘 된다니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빠뜨렸어요. 강서지역에 우리 형곡동 보면요,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있죠, 거기에?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지금 한 56명 정도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활용하면 안 될까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금오시립어린이집을 저희가 365어린이집이라 해서 휴일도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지금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 남은 보육실을 이용해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남은 보육실을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보다는 이런 강서지역에 이런 육아 분관개념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은
재우
김재우위원
안 돼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안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뭐냐 하면 방금 정지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새로 건축을 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런 개념으로 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가지고 그거는 좀 공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용률이 높고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금오산에 있는 게 가족지원센터죠, 그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가족센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가족센터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건물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그 현장 가자마자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런 건물을 왜 이 속에다 갖다 넣느냐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물은 주거지에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에 갖다 놓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는 그 속에 갖다 파묻어 놓고 그런 센터를 운영하려는 그런 자체가 첫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걸 바깥으로 내고 저기다가 우리 보훈회관을 주고 바깥으로 내볼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보훈회관은 그런 데 들어가요 돼요, 사실은요.
이명희위원장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여성회관 주지 뭐, 여성회관.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보고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그죠? 한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0세대 이상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의무로 들어가잖아, 그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구미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오픈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올해 이제 짓는 게 마무리 되는 게 한 2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있는데 거기에 잉여교사들을 좀 배치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지만 직영이 아니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교사나
이명희위원장
고민해 보시고 한번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장
한번 권고해서 한번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또 저런 거를 해서 요새 지금 구미에 여성시대가 아니고 지금 양성평등시대인데 그래도 여성회관 사무실이 너무 한쪽, 한쪽 귀퉁이 자원순환과 그 자리에 안 있습니까, 그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재활용센터 2층에.
이명희위원장
좀 거기 계실 때 또 여성을 대표해서 저런 이렇게 안 쓰는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지금 여성회관은 여성가족부에서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그럼 양성평등회관을 하든지 뭐.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가족센터 개념으로 지금 많이 가서, 예, 예.
이명희위원장
가족센터에 아니면 사무실 하나 정도 넣어 주는 것도 괜찮겠네, 그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증축이 필요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증축이 필요해요? 그럼 그거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증축 방안은 저희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거기 딱 좋겠네. 가족센터에 들어가는 게 그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한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작년에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뭐 권고나 뭐 시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도록 분야별 정보에 넣어달라 했는데 잘해 주신 거 같고 또 특히 우리 과에서 이제 담당하는 거 3개지만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까지 4개 잘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한 가지 지금 해결 안 된 게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직 이관 못 받으셨죠, 그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해 도청에 저희가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두 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도량에 있는 금오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초록별도서관을 장난감도서관을 도비 지원 건의를 했고요. 구두지만 지원을 내년부터 포함을 시켜주기로 일단 말씀을 하신 상태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내년부터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장난감도서관 지원 조례에 저희가 초록별도서관을 포함하는 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개정 조례로 저희가 진행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면 이제 큰 카테고리가 되게 많습니다. 뭐 자전거로 해서 하나 큰 카테고리 있고 교통도 있고 기업 산업도 있고 청년교육 쪽도 있고요, 재난안전도 있고. 근데 제가 장난감도서관 찾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사회복지 안에 들어가니까 큰 카테고리로 사회복지 안에 가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엄청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큰 카테고리 말고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좀 관리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2개로 좀 나눠가지고 가족 아동 청소년을 보육까지 묶든지 그다음에 노인 이제 뭐 장애인 이렇게 묶든지 해서 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 분야를 좀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국장님 혹시 뭐 이래.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세밀하게.
김정도위원
꼭 좀 이래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장난감도서관 찾으려고 했을 때 가족복지를 들어가야 하나, 아동복지를 들어가야 되나, 보육사업을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혹시 어디 안에 카테고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아동복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동복지 안에 아닙니다. 보육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보육사업.
김정도위원
예, 보육사업 안에 들어가서도 8개 카테고리 작은 것 중에 또 하나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과장님도 찾을 때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저도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 번 찾아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아무쪼록 이게 좀 카테고리 세분화를 좀 잘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137쪽에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에서 이 답변은 아주 뭐 지금 그래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밑에 여성회관 건립 방안 강구하고 해 놨는데 조치내용에 이게 너무 이걸 조치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종일관 해 왔던 건데 여성회관을 말을 하면 여성회관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맞잖아요? 우리 구미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평생교육원에 거기에 옛날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있다가 그나마 또 옮긴 게 또 여기 송정동에 옮겨 있다가, 지금 사무실 과장님 가 보셨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계단 올라가겠습디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뒤에 출입구가 조금 건물 뒤편으로 해서 이래 올라가는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답변이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거 시종일관 행감 때 얘기했는 거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고민해 보겠다 하면 평생 고민만 하실 겁니까? 하다못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나 바르게단체도 사무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아, 단체 사무실 말씀하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가 보고 얼마 전에도 거기 갔다가 사무실을 정 못 지어주면 옳은 데 하나 얻어주라고, 거기 사무실 가면 추워서 겨울에는 못 있고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그래서 전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 여성친화도시에 그렇게 작년에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무실을 지금 그대로 놔두고 조치내용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여성회관하고 여성단체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여성회관이 물론 있어야지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이래 바뀌어 가니까,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듯이 가족플라자나 그쪽에 못 간다면 우선 사무실이라도 좀 옳은 데 얻어서 그래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들 중에 여성의원 비율이 벌써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혼자 있을 때부터 계속 해 왔는데 계속 지금 퇴화돼 가요. 갈수록 지금 사무실이 지금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기 사무실에 한번 가 보면 이야 그래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인정하시지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갔을 때도 좀 검토해 달라 그러고 안 되면 우선 사무실을 좀 얻어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싹 리모델링을 해 주든지 어떻게 좀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 답변이 올해 와서 지금 제가 진짜 말씀을 안 드리면 과장님이 또 고민해 보겠다 하면 내년에 또 오면 또 고민해 보겠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지난번에 도시재생 원평지구 할 때 여성커뮤니티센터라고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가 그게 그 후에 좀 잘 안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여성단체가 힘이 모자라서 그러나 왜 이렇게 자꾸 밀리죠? 이유가 뭐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뭐 공공기관 재생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안 그래도 좀 하려고
김춘남위원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바뀌면서 아주 의욕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이랬는 걸 또 올해 이래 오면, 지금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떡하실랍니까? 또 고민하실랍니까, 지금부터?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이거는 이제 공공 이제 임차가 아닌 공공기관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거를 찾아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협의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는데 여태까지 한 개도 고민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통합이 돼갖고 남는 동사무소라든지 뭐 그런 데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어디라도 고민해 본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어디 가려고 어디 얻어주려고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제가 이제 올해 안 그래도 그 얘기 회장님께도 듣고 해가지고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또 도시재생사업에 뭐가 또 생긴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뭔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 과장님은 계속 바뀌지만 저희들은 시종일관 같은 목소리를 냈는 건데 아니 뭐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속 봐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해결 좀 하이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한번 가 보셨지요, 사무실에?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미안해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시종일관 또 그런 목소리 한목소리를 내 줬어요. 좀 해 주십사 단체에서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라는 거는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여기 받으셨으니까 과장님 그때는 동에 계셨는데 이러고 가버리고 나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명희위원장
남성위원들이 좀 지적해 주면 될 건데.
김춘남위원
국장님.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올해 해결 좀 해 보시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제가 현장을 바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후에.
김춘남위원
현장도 한번 안 가 보셨습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아니 가 봤는데 오후에 한 번 더 가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거기 계단 철계단에 올라가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해마다 했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오셨는데 그전에 과장님 또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이래 해 놓고 가셨네. 그래서 한 개도 된 게 없잖아요? 뭐 노력을 했으면 이래 이렇게 노력을 해 봤다든지 뭐 사실은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해 봤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 고민한다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또 그러고 나가시지 마시고 한번 가 보시고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이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뭐 저도 안 그래도
김춘남위원
여기는 우리 여성 기획위원장님 앉아 계신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여기 계시는 남성위원들이 좀 질의 좀 해 주시지. 구미시 여성회관을 좀
정지원위원
몰랐습니다.
이명희위원장
몰랐습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현장방문.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이명희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황은채 과장님하고 여기 국장님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는데 좀 시원하게 좀 해 주이소, 그거. 그거 얼마 든다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구미시에 어른들 밥도 사주는데 지금 그거 해결 못해 줍니까? 여성들이 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춘남위원
제가 가서 사진을 좀 찍어올 걸 그랬어, 내가.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바로 오후에 바로 가서 현장 가 보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해결 좀 해 주이소.
이명희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38페이지하고 161페이지 관련해서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우리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그다음에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곳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구미에는 2021년도 14개소, 2022년도 15개소, 2023년도 13개소인데 저도 직장 소속돼 있는 그때 이게, 저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정책인지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인지라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제 우리 공단 내에 어린이집 그 장소적인 게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리고 또 근거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 봉곡동에 사는 근로자가 3공단에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죠? 그리고 교대반이 사실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주소지 근처에 보내면 국가에서 대 주는 거 상관없이 우리 보육비를 다 대 줍니다. 그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비용과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각종 열악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보육교사 대비 우리 보육인원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3명이 안 되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어린이 연령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 0세 같은 경우는 3명에 선생님 1명, 그다음에 1세 같은 경우는 5명에 선생님 1명, 2세는 7명에 1명, 또 3세는 15명에 1명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13개소라고 돼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직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직장 내입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이 한 가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 뭐 강제성을 가지고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안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크게 드는 건 아닌데 복지도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여러 가지로 교재비도 들고 여러 가지로 듭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기업에서는 복리적 차원에서 그 비용을 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은 이중으로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보육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정책보다는 어린이 우리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이 더 무게가 실리고 그렇게 가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서 직장 내 어린이집이 지금 억지로 하는 곳도 있어요, 사실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보육교사들도 실제 교육열도 상당히 낮은 게 현실이고요.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저는 아이들이 공장 내 기계소리 들어가며 거기에 하루 종일 놔 놓는다는 게 그거는 온당치 않다, 그 관련해서는 우리가 비용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회사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대 주는 금액만큼 복리로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속해 있던 회사는 지금 2년도 안 돼가지고 처음 시행해서 바로 그냥 바꿔 버렸습니다. 현재 그 추세가 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현안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십시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행정업무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개선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먼저 하고,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해당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19년에 이제 됨에 따라서 신규아파트 500세대 이상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화가 된 거 같은데 혹시 이것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지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의무 설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19조 2의 2항에 보면 그죠? 입주자 과반이 반대를 하거나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궁금한 게 지금 국공립 이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때 지금 자동으로 의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입주자에게 과반수의 어떤 찬성이나 반대를 묻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일단 설치, 위탁보육 국공립을 설치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아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신규 500세대 이상 국공립 설치를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조사는 건설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시에는 일단은 이제 위탁어린이집이 이제 건축이 다 되고 어린이집을 위탁보육을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회의에서 저희한테 이제 어린이집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위탁보육 시설규모나 이런 걸 봐서 위탁보육을 하겠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는 대표를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의무 설치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입주할 이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적 있죠, 중흥 3차에?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거는 아마 자체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건설사에서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가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우편으로 하는지에 대한, 최근에 뭐 네이버폼이나 다양한 어떤 온라인 플랫폼도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서 또다시 우체국이나 다른 우편으로 보내는 데까지 회수율이 좀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거를 의무 설치를 해 주면 되는데 왜 이거를 찬반을 조사해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뭐 꼭 해야 된다는, 또 주민의 어떤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안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도위원
관련해서 이제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법 제19조 2에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랑 사업주체 즉 건설사에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상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다 마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관련해서 비록 건설사에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설문조사나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어쨌든 우리 입주자들은 구미시민들이니까 좀 어떤 절차가 맞는지도 같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입장, 그 입주할 그분들을 위해서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장난감도서관 우리 특히 초록별입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김낙관위원
금오사회복지관에 있는 거는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제가 우리 경험을 제가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남통e편한세상이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정이 됐는가 하면 일반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휴대폰 앱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70%, 75% 정도 나왔어요. 그전에 그냥 와서 투표를 하라 그러니까 20%도 안 나옵니다. 근데 과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렇게 하면 이번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916세대인데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딱 이렇게 갈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길 기다려요. 왜?, 아파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자녀를 다 키운 사람들은 거기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하면 임대료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현수막도 정문 후문 이렇게 걸다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과에서 다른 아파트가 이래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꼭 모바일 웹으로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리고 두근두근ing 1차 지금 6월 10일 날 했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김낙관위원
지금 몇 쌍 정도 커플이 됐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7쌍.
김낙관위원
7쌍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2016년부터 총 몇 쌍이 결혼을 했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16쌍 그러니까 32명이 결혼했습니다.
김낙관위원
잘살고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에 우리 조중래 회장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3,000만 원입니다.
김낙관위원
3,000만 원이라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작년에 지난해 1,00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3,000만 원으로
김낙관위원
자부담도 있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자부담 3만 원 인당 하면 300만 원.
김낙관위원
300만 원 있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안 맞겠어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저희는 이제 위탁금은 자부담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참가자들로부터 인당 한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뒤에 와인파티도 하고 그런 경비, 또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구미시 출생률이 얼마입니까? 0.82죠? 맞죠?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줘서 자부담하지 말고 그래야지 구미시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결혼도 많이 할 건데 총 1차에 25쌍 모집합니까? 1차, 2차.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6월 10일에 이제 50명 25
김낙관위원
25쌍.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하고 다음 주 24일 날 또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은 인원으로 50명, 예.
김낙관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이 사업 두근두근ing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연계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더 추진해 주십시오. 그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두근두근ing에 신청하시려고?
정지원위원
예, 일단은 아까 못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과장님한테 먼저 선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게 혹시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30대, 20대들이 이제 우리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염려하는 가장 걱정스러워 해서 좀 꺼려하는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좀 키우기가 힘들다, 아니면 내 시간이 없다
정지원위원
키우기가 힘들다라는 카테고리에서 뭐가 제일 1순위인 거 같습니까? 과장님이 경험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뭐 퇴근 후나 휴일이나 뭐 이럴 때 사실 아이가 아플 때 또 케어를 못하는 부분, 또 늦게 퇴근할 때 또 아이한테 미안한, 저도 애가 3명 키웠거든요. 키웠는데 저는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뭐 휴직이다 무슨 특별휴가다 지원도 많고 이런데 저희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면서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또 마치면 데리고 가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이러니까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 2명 키우기가 너무 이제 힘들다는 그런,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약간 내 나의 삶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는 경향도 사실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성향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지인들 저보다 많든 적든 아이를 출생하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넘버원으로 꼽으라면 제도적 문제고 당연히, 왜냐하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래도 공무원분들 요즘은 조금 나으시지만 사기업은 조금 아직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직장 가 있는 동안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중간에 학원비가 어떻고 그거는 그다음의 추후의 일이고 첫 번째가 과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보통 1·2학년 때까지는 저학년 때까지는 누가 어떻게 케어를 하냐 그 문제가 한 10년 정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 앞에서 맞닥뜨리는 벽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겠죠, 당연히. 제가 여기 우리 국장님 기고한 글을 보니까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이 또한 간절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정지원위원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유가 제가 한 예를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 아이가 있다, 그럼 제 아이가 있는데 제 직장이 있고 제 와이프도 직장이 있는데 4시에 마쳤다, 5시에 마쳤다 그러면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니까 구미에는 또 야간어린이집 야간돌봄이 있는데 그게 초에 한 20개 정도 있었다가 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늘었는데, 노력해서 늘었는데 거길 가야 된다, 근데 야간 혹시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야간연장어린이집은 저녁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를, 예.
정지원위원
만약에 제 자녀가 한 5시에 마쳐서 가면 그 원장님 입장에서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유치원도 방과 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해서 교육과 돌봄을 같이 하는 거를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지금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정부에서 통합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내 아이가 왔다 갔다하면서 한 8시, 7시 반에 가기는, 솔직히 그전에 보통 가겠죠.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가서 이제 또 가면 보통 제가 들어보니 돌봄해 주신 분들은 다 받아주신다 하더라고. 받아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녁도 제가 물어보니 저녁도 그냥 어찌 보면 무료봉사죠. 해 준다 했는데 이게 약간 사이의 시간이 어찌 보면 조금 우리가 간과한 시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에서 파악하셨을 거예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그거는 지금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 정부, 「영유아보육법」이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5시에 왔다, 그럼 야간연장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어중간한 시간대에 보육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를 예를 들어서 2시간 늘려서 인건비를 더 주고 연장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외에는 저희 시비 부담으로 해서 그 인건비를 2시간 더 주고 그렇게 오는 아이를 봐주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저는 하여튼 이 관련해서 이제 야간운영 지금 잘 모집해 주셨고 아마 많이 대폭 는 거 같은데 연말까지 더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주변에 지인들은 이제 일찍, 그러니까 내가 일을 6시에 마치는데 아이가 4시에서 5시에 마치니 거기서 이제 집 근처에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다시.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가는데 한 2시간이 그들 얘기로는 붕 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핀셋으로 좀 잘 챙겨주시고 관련해서 지원이나 가능한 게 있으면 또 알아봐 주셔야 그래도 낳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미시가 이런 걸 잘 돌봐준다는 그런 게 보육정책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선 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아까 김재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까 육종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어디 활용하면 되지 않냐 얘기하셨는데 방금 지도를 보니까 육종이 또 인기 있던 이유가 보니까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 앞에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하는데 저는 뭐 우리 중앙도서관도 리모델링하면 그 1층에 혹시 공간을 좀 마련해서 공원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했다 할까요? 생활안정과 하고 휴식하고,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 휴식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위원
생활안정과는 2권 18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님 질의할
김춘남위원
아, 그럼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 불용액에 보면 20% 이상의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국내여비 작년에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우리가 현장에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컴퓨터 PC로 조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출장을 가능하면 코로나 관계로 해서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많이 남았는데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과는 이 정도는 아니던데 코로나라고 못 갔다고 그러시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저희들 업무 특성상
김춘남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올해도 지금 출장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출장여비가 또 일인당 22만 원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나가고 주로 저희들 업무는 사무실에서 조사하고 하는 그런
김춘남위원
예산 책정은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거는 이제 인구별로 직원 수에 따라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래 적용을 한 거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인데요, 여비가?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올해 저희들 일인당 22만 원씩인데
김춘남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작년하고 같아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만큼 남아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것보다는 조금은 덜 남지 싶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20% 이상 이 정도 여비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에 굳이 안 잡아도 되잖아, 그죠?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래 추경에 저희들이 나갈 거를 대비해가지고 조금 미리 삭감을 조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습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나머지들이야 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여비 같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20% 안 남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안정과에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그죠?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지금 이거 예산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해서 한 240명 정도로 집행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교복구입비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예산상에는 중고등학생 입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외에는 이제 타 부서에 청소년과 이런 데도 또 있고 옛날에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는 중고등학생
김정도위원
그럼 이 교복구입비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는 거고 일반 청년과는 이런 데에서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교복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한테도 교복구입비를 또 조례를 통해서 지급하면 이중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거는 이제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지원할 때는 또 그 조례상 확인을 또 거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이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 금액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고 있는지 이제 다른 과에서 이제 동일한 성질의 지금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관련해서 이제 본인 해당하는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와 협업해서 이게 뭐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한 과에 하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활카페 사업단 운영현황을 지금 체크를 좀 했습니다. 박정희로 280 사곡동에 있는 이 부분요. 여기에는 가공판매도, 원두 가공판매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판매도 하고 일반
재우
김재우위원
커피도 판매하는 데 아닙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커피도 판매하고 같이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그래 여기는 7시에 문 닫아버리면 커피 보통, 커피집이 보통 10시, 11시, 12시까지 하는데, 이거 지원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활되고 나면 예산이 끊어지는 겁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예산이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준다, 만약 1억을 준다, 1억 5,000만 원을 주고 나면 이걸로써 설치를 하고 열고 나면 자체 수입 운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인건비는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거는 자체 해결이
재우
김재우위원
언제까지 지원이 되죠?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지금 그거는 운영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만일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활센터에서, 센터에 전액 자활지원금으로 우리 삼십몇 억, 40억 정도 주지 않습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걸 진행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센터에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이제 설치를 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들어볼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누가 좀 설명을 좀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장 계장님.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과장님도 이해를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팀장님 한번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체크 한번 해 볼까요? 팀장님 얘기 한번
이명희위원장
팀장님, 예, 예.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안녕하십니까? 자활고용팀장 장영희입니다. 저희 자활사업단은 17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그중에 카페사업단이 7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투입이 되면 5년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년이 지났을 때 카페를 문을 닫느냐,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게 계속 투입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지속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요.
재우
김재우위원
인건비 지원한다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도 있는데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이분들이 수익을 내어서 예를 들면 뭐 10% 미만, 매출액에 비해서 10% 미만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 폐단을 하게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자활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오는, 찾아드는 사업을 하는데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준비를 해 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에는 살아 나가게끔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개념이라는 건데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5년,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5년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5년간 참여를 하고 뭐 그전에라도 어떤 뭐 수행에 대해서 내가 다른 데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가실 수 있어요. 취업을 하실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자활기업으로 나가실 수가 있는데 최장 5년까지 하실 수 있고요. 이분들이 처음 투입되었을 때 5년이고 만약에 그분이 끝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다시 투입되는 부분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뭐 성리학역사관이라든지 박정희역사자료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공공시설에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기와 상황을 주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별도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지 않고 왜 건물을 임대해서 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공시설에서 하는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서는 자활사업을 하게끔 충분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수익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독립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여건을 5년 동안 만들어서 하고 빠져 나가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는데 여기는 민간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민간 건물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저희가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17개 사업단이 있거든요. 테크사업단이라든지 운동화빨래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민간한테 얻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카페 같은 경우는 공공에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되고 깔끔하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에 테크사업단이라든지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민간에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카페 클라우든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카페 클라우든도 그런 개념으로 봐라, 봐 달라 이거네요, 그죠?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좀 더 이런 자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 자활사업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런 사업자로서 독립해서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이분들이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자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저소득층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사회 진출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그래서 자활하셨다가 다시 또 거기서 못 견디겠다 하고 돌아오시기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십 종류의 자활사업 일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많은 예산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자활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독립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집중화시켜 주는 방법이 어떤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선택이 지금 나열식들이 아니라 집중화시켜서 정말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일을 배워서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효율성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저소득층이고 또 의욕이 대부분 조금 약한 분들이 돼가지고 너무 집중화한다든지 고도의 그런 기술을 요하면 버틸 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 조금 쉬운 것부터 차츰차츰해서 이제 의욕도 좀 고취를 시키고 이래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전세를 말 그대로 2억에 우리가 전세를 얻어 줘서 이 2억 전세금을 가지고 니는 여기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니가 사업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자활을 해라, 이런 부분으로 집중화시켜 주는 게 어떠냐는 거죠. 나열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효율적으로 영구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줘 버린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저희 실제 이분들이 자활에 참여를 해서요.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있어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저희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있겠죠, 물론 그죠?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예, 예. 3개의 자활기업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3개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세 군데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수십 군데를 하면서 세 군데, 우옜든 세 군데라도 있다는 게 큰 다행입니다, 그죠? 그러나 집중화시켜서 최근에 내가 봤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찜닭 집을 하는데 2층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상가 2층에, 모퉁이 상가 2층에서 자활 찜닭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번 시켜 먹거나 가다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좀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습니까?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아마 어느 시기엔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 크게 정리를 딱 해서 정말 우리 구미시에는 자활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시켰다라는 것들을 모델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이분들 이제 각자의 특성이 또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카페만 들어갈 수도 없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예.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뭐 찜닭에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화시켜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인의 찜닭도 위치는 2층에 있지만 실제 매출액은 17개 사업단 중에 최고 높습니다. 예, 뭐 방문하는, 2층이지만 불편하지만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달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특성화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구미는 공단도시입니다. 공단도시에 제조 생산하는 물품을 만드는 생산 제조를 하는 물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자활기업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자활기업에서 공단도시에 있는 1차, 2차 하도급을 받아서 이거는 우리가 자활기업 사업장이니 공단 기업에게 오너에게 자활기업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제품을 납품하겠다,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 접근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자활기업을 활성화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요, 자활예산을 5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써서라도 그런 많은 자활 조건과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한번 권고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떤 기업에 납품하는 게 있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영희
장영희자활고용팀장
예, 17개 사업단 중에서 뭐 핀작업을, 핀틀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권고 드립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시죠?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박경하 사회복지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예.
소진혁위원
국장님, 구미시는 아동친화도시 맞습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근데 아동친화도시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데요. 아이를 데리고 구미시에 관내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아이 키우고 있는 우리 여기 전부 다 직원분들 아마 전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계장님, 뭐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소진혁위원
우리 구미시에 집행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눈높이가 어른들의 눈높이로 모든 걸 설계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이 지금 모든 집행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노인들 예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두고 아동친화도시인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설계할 때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조금 의견을 제시하시고 아동친화도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되지만 우리가 아이들 잘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 청년 청소년 쪽에 집중해서 지금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첫 오픈해서 잘 돌아가고 있듯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직원들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쪽으로 해서 오늘도 부여, 논산 쪽에도 갔는데 아이 어린이 쪽으로 아동친화도시 맞게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이게 젊은 우리 아이 키우고 있는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의견 좀 반영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물며 금오산야영장에 나무 사이에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그네라든가 줄만 하나 달아도 애들이 정말 거기 가서 숲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주시면 눈높이가 중요한 거지, 애들 데리고 진짜 어디 한번 나가려고 해도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 한번 국장님께서, 권한을 제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아이들 눈높이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그럼 이거를 아동친화과에다가 권고를 넣을까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아동친화과에 그거를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시설에 확충하는
이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휴일 날 이제 애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 물놀이 시설조차 옳은 게 없지 않습니까, 구미시 내? 예, 국장님 계실 때 하나 올여름에는 애들이 대구 안 가고 구미에서 놀 수 있도록.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알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국장님한테 그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진혁 위원님이 정말 먼저 딱 해 주시는 게 정말 정확하게 좀 소진혁 위원이 짚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국장님,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구미시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한마음대회를 금오산 금오랜드에서 하더라고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무원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 와서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우리 구미는 아동친화도시는 공무원들, 우리 여기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와도 다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의견수렴만 하면 다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놀이시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1,800명 공무원 중에 애 키우는 공무원들한테 여론만 듣고 의견수렴만 해도 예산 반영시켜 주십시오, 공무원 자녀도 키우고 시민도 즐거워질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 이거 꼭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획해가지고요, 우리 미래의 구미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즐거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집행부 공무원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답 다 나올 거 같아요.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또 우수한 인재를 가진,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도 있고요. 판을 다 볼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정책을 수립하면 반드시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 회의에서 한번 제안해가지고요, 국장님들끼리 다 모여갖고 국 회의에서 제안해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이걸 제안해서 한번 실천 한번 해 보자, 예산을 한번 넣어보자, 어떻습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젊은 직원분들 의견을 하반기에 전부 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펼쳐나가도록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도서관에 하나 제안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에 관장님한테 뭘 제안했느냐 하면 국장님, 구미에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논술공부는 시에서 다 공부를 시켜 주더라,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라고 내 시립도서관에 제안을 했어요. 나는 그것만 한번 시작돼도 아이들 교육이 거기서 스타트만 된다 그러면 교육은 거기서부터 놀이와 문화는 어디에 할 것인가를 찾아 나가면 나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예산 좀 씁시다, 국장님. 어른들 밥도 사주는데 이거 왜 예산 못 씁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이들 놀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정말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구미시 전체에서 국장님들 다 모여서 해당 과들 모여가지고 고민하면 그 사업을 한번 펼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밀어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마지막 사업 좋지 않습니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제가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이명희위원장
예산은 무사 통과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재웅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도서관운영팀장 류충남 생활체육팀장 김종억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문화레저팀장 이승은 (이재웅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사장님 먼저 인사 말씀하고 앉으시면, 이사장님 인사 말씀 먼저 하시고.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평소 공단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아시다시피 시민생활의 편의와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 사업을 수탁 받아서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배려도 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시민을 더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과 팀장님들은 모두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본 답변은 본부장님께 듣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팀장님들께 듣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저희 경영관리본부는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생활편익,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설공단이 최고의 공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구미시설공단 소관 생활체육팀, 도서관운영팀, 추모복지시설팀, 문화레저팀 등 4개의 팀은 2권 759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
제가 할까요?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낙관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에서도 얘기가 나왔는 거 같은데 금오산 대주차장 무료개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에서 얘기가 나왔죠, 산업건설에서도?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주차시설팀장 김동우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7월 1일부터 무료개방을 임시로 개방을 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9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부터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유료화를 실시할
김낙관위원
밑에 주차장 대주차장 말이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럼 위에는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위에는 계속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보다는 위에가 더 급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고마 밑에나 위에나 다 무료개방을 해서 지금 김천 직지사 같은 경우도 무료개방을 하거든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좀 더 적용해 주고 그리고 또 지금 금오산 보면 상가가 너무 침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고마 그럴 것 같으면 무료개방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그 부분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임의로 개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자,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1일부터 밑에 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한다 하는데 아까도 만약에 무료개방을 안 할 것 같으면 위에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금오산에 봄 여름 가을 되면 차들이 쫙 밀리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그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만차인데도 불구하고 자리 있을까봐 계속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7월 달, 9월 달 정도는 또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김낙관위원
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선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선불을 받으면 돈을 내려고 대기가 쫙 길어져요. 그러면 그 뒤에까지 다 밀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으로 쫙쫙 밀어서 안에서 받아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더 밀리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고마 무료개방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싶은데.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저희가 일단은 유료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수탁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무료개방을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수탁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도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공원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자, 그거는 금오산관리소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네, 그죠? 이거는 저는 어쨌든 무료개방하는 걸 권고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김낙관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보면 우리 박세직 기념전시실이 있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한 달에 보통 몇 분 정도가 거기를 관람을 하시는가요?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순수하게 기념관 관람 인원은 파악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 아쿠아교실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기할 때 잠시 이용하고 이제 초급 처음 오시는 고객들은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는 현상이 있고 정확하게 순수하게 기념관을 보러 오시는 분은 조금 뭐 일이십 명 안팎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낙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세직 위원장께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88올림픽으로 인해서. 이 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복합스포츠센터나 시민운동장에 공간을 마련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아쿠아로빅하시는 분들이 대기 장소가 없고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카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김낙관위원
그게 2015년에 이게 생겼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위원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공간은 너무 협소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과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개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총 두 가지인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생활체육팀 관련해서 민원응대 규정 숙지 미흡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팀장님?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이제 드리고 했었는데 생활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규정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본부장님께도 전화드렸었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전화드리니까 그런 관련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에 명확하게 구포생활체육공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민원응대 규정 숙지가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모두 규정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규정대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전용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일 전부터 지금 예약이 가능하죠, 그죠? 온라인으로.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약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김정도위원
예, 일부만 그렇잖아요, 그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김정도위원
조례상에는 그 일부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능하죠, 그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김정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응대를 해 주셨죠, 그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조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기타행사로서 사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행사들도 좀 있었죠, 그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용 사용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 규칙을 세부적으로 좀 기준을 세워서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0일 전이 아니라 뭐 한 달 전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시스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그 계획 다 수립돼 있고 또 혹시나 또 이번 계획 변경할 때 미비한 점 있을까 해서 다음 주에 우리 현장근무자들 선진지견학 해가지고 개선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게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추가적으로 두 번째, 사실 이거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지금 이 팀은 아니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차관리 요금징수 방법에 대한 개선요청을 드렸고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해가지고 고지서 발행 최소화를 위해서 미납고지서 발송 2일 전까지 현장조회 수납 가능하도록 했다, 그다음에 이용객 실시간 미납조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했다, 이거 아시는 분 지금 홍보 따로 했나요, 혹시? 이사장님이나 뭐 본부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주차시설팀장 김동우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미흡하나마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조치로써 방금 얘기해 주셨던 두 가지를 저희 시행을 했고요. 또 관련해가지고는 따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현수막 이런 홍보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도위원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있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한 번 발송하는데 얼마 들어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일반 우편요금으로 430원이
김정도위원
430원 들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몇 차례까지 보내나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총 저희가 3차례를 보내고 있는데 1·2차는 우편발송이고 3차 때는 등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 발송비용 다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1년에 저희가 우편발송비용이 1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4만 5,000원 정도
김정도위원
1건당 최대로 했을 때.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1건당 하면 3건 하면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이게 주차요금 납부하라고 지금 200원 납부하라고 400 얼마짜리 지금 돈 들여가지고 세 차례 보내고 제가 이거 작년에 이거 얘기 그대로 드렸어요. 지금 200원 납부된 거 그대로 지금 납부하라고 200원 받으려고 400원 쓰면 이거 너무, 그리고 요즘 고속도로도 그렇고 가면 뭐 문자나 카톡으로 다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우리 고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그, 부분도 그때 당시 똑같이 얘기를 해 주셔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했고요. 근데 카톡이라든지 이 부분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라서 그분이 만약에 외지에서 만약에 주차장 잠깐 들렀다 가는데 그분들이 그걸 위해서 등록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또 구축하는 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3차까지는 가지는 않고 우편발송
김정도위원
아니 우리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서 지금 집주소를 확인하고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집주소까지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는 저희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고속도로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김정도위원
제 생각에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예컨대 뭐 타지인이라고 한다면 번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구미시민이라면 연락처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아니면 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동의를 그때그때 이용하시는 분한테 받아가지고 점차 점차 확대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그렇게 구축하려고, 올해 중에 구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언제쯤 될까요? 그럼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 안 해도 될까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그때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김정도위원
온라인이나 다방면으로 우리 200원 거두려고 한 3,000원, 4,000원씩 쓰지 말고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저는 이거 대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주차장에 그러면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사업비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7월이 아니고 9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못 밑에 거기 주차장 말이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돈을 5억을 들여서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있나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일단은 무료개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주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는
박교상위원
그게요, 제가 봐서는요. 거기 장기주차하는 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주차장도 전혀 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장기주차자가 거기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로컬푸드라는 그 매장이 들어가 있고 한데,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 있는데 돈 2,000원, 3,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고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 달에요, 어느 지역을 딱 하기는 뭐합니다만 거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공원에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도시계획심의까지 100억이 넘게 나가요, 주차를 하는데요. 1억이 넘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방하는, 무료개방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도립공원,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전혀 없어졌어요. 좀 편리한 입장으로 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봤을 때 우리가 시하고 해가지고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주차장 전체를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설공단이 전체가 시설공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들 위해서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세비를 더 걷자고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그렇지를 않다고 보고 있고 복개천, 금오천 복개천 주차장만 해도 예전에는 예식장이 있을 때 무료개방을 했다가 예식장 전용주차장처럼 갔기 때문에 유료화시켰습니다만 지금 거기요, 예식장 하지 않고 나서는 물론 금오산 대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복개천 여기도 크리스탈예식장을 하지 않고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유료화시킴에 있어서 골목에 차를 대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거기 차를 주차하기가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들여서 물론 징수는 유예를 시키고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만 휴일을 전부 다 시민들이 개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돈 예산 5억을 들여서 무인정산시스템을 한다, 이거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요. 이거는 전부 재고를 좀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박교상 위원님께서 앞서 얘기하신 부분은 김낙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무료개방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와 무료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구미시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
박교상위원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거기서도 교통정책과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고 거기에 일부를 포함해서 주차장별로 주말 유료 운영부분, 또 운영시간 그런 부분을 통일할 수 있는지 주차정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코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금오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립공원과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료화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수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위탁 자체가 저희가 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의 금오산 위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일괄적으로 2,000원인가 이렇게 저걸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박교상위원
들어가고 하는데 다른 데는 시간대로 이래 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종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장기주차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일일 상한 금액을 물론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했을 때 시간당으로 계산한다면 좀 빨리 이게 회전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밑에 주차장에는요, 큰 행사 가끔 할 때나 복잡지 주차 복잡할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게 불편하게 해 가면서까지 징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저거지. 그거는 교통정책과하고 전체적인 저걸 해 보겠습니다만 소관 자체가 지금 기획 소관이다 보니까 이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그거는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7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 여기 김춘남 위원님 계시고 김재우 위원님 계십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심의하면서 복잡지도 않은데 미리 미리 해가지고 예견을 해가지고 돈을 100억 넘어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증설하겠다, 이래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100억이지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서는 주차타워 지어주고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고 복잡지도 않은 데 거기 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 해 놓고 나서 일반 시민들 아침에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 주차를 충분하게 많이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징수를 하게 되면요, 엄청 불편하고 시민들이 저것도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물론 시설공단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걸 해야 될, 교통정책 전체를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발주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러면 그게 지금 정산시스템은 발주가 거의 되다시피 했겠네요?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7월 1일부터는 임시로 무료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참 예산이 그래서 물론 그거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시더라도 징수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만약에 언제부터 징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거보다도 전체적인 이거는 한번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들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무인화시스템 하자라고 얘기했는 거 저는 계속 그전에도 지적했지만 제가 지적했습니다. 무인화시스템 왜 해야 되는가의 근본적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자꾸 부족한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제가 제안을 했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냐 하면 송정동 복개천 주차장에도 무인화해라, 11시부터 1시 사이는 식사시간에 1시간씩 무료로 줘라, 이런 개념들을 해야만 인건비가 안 들고 무인화시설을 장기 지속적으로 그걸 쓸 수 있다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해라라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드릴 거는 뭐냐 하면 송정동 복개천이나 원평동 지역에 상가 밀집시설이 있는 데는 1시간 반씩 무료로 줘라, 나머지 장기주차하는 사람은 주차비를 받아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 상황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알았으면 사전에 체크를 해서 제재를 했을 부분도 있는데 지금 주차시설관리팀장님.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한 송정동 복개천, 원평동, 이런 기타 상가 밀집지역에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거나 이용을 할 때 1시간씩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그죠? 정산시스템 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개방은 가능합니다만 얘기드렸다시피
재우
김재우위원
시간적으로 인 아웃 시간을 체크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그런데 해당 시간을 그냥 요금에서 제외를 할지 아니면 그 시간대 출차하는 차량을 또 미납으로 잡는 문제면 또 아까 김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납요금이 또 많이 증가할 것이라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인 됐을 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다, 그러면 그 시간에 들어온 차 11시 반 이후에 들어와서 1시 반 이전까지 나갔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한데
재우
김재우위원
가능하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 아닌가요? 아니 주차시설, 이제 시설공단에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쪽에 전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설정은 가능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가능하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뭔 말인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오산 대주차장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단속 다니고 있어, 화물주차요. 이런 아이러니한 도시예요. 화물공영주차장도 마련해 주지도 않고 길거리에 차 댄다고 밤에 주차단속 다닌다니까요. 내 다니는 거 봐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이야기 한번, 행감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고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물론 주차 차고지가 있겠죠. 있지만 외부에서 구미에 짐을 싣고 들어오는 화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길가에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티커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구미시에서? 이거 구조적 모순 해결하고 나서 끊어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타지에서 큰 트럭에 짐을 싣고 구미 들어오면요, 우리 회사에도 자주 들어옵니다. 안 오려고 그래요, 구미는. 스티커 끊어 버리니까. 5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 끊어 버린다는 거죠. 어디 갈까, 갈 데가 없어요. 길거리 세워놔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 것도 한 방에 그냥 무산시켜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돼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를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금오산 대주차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죠?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금오산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아니요. 주차장 관리 이거 주차장 교통정책과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를?
동우
김동우주차시설팀장
예, 교통정책과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금오산도립관리소하고 그래 하면 될 거 같고요. 올림픽기념관 주변에는 그런 데는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거 내 들어오자마자 3년 해가지고 4년 차에 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인정산시스템 해가지고 직원들도 차도 좀 대야 되고요. 업무도 좀 봐야 되고요. 운동 가는 사람들 운동해야 되고요. 커피 마시러 와서 차 다 대 놓고 2시간, 3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가 버렸지 않습니까? 못하게 해야죠. 우리 시설을 써야지. 커피 마시는 사람은 커피 마시는 데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내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인복지과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는 시스템 만들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까지 끝내고요. 전환엽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6년 동안 맨날. 칭찬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운영팀 어디시죠?
성범
박성범추모복지시설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팀장님, 두 군데 정도에서 추모공원운영팀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미시 추모공원운영팀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업무협조 진행하고 있던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칭찬드립니다.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범
박성범추모복지시설팀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 시신은 하루에 10건, 개장 유골은 또 10건, 이래가지고 총 20건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평균 8건 정도로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 올 연말에 하반기에 화장로 2기를 더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장로 총 7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내가 여기 이거 의원활동을 하면서 맨날 공무원들 잘못한다, 잘못한다는 이야기만 맨날 듣고 사는데 두 번이나 정말 칭찬을 하고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그런 시민들한테 칭찬 듣는 추모공원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범
박성범추모복지시설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 많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이동지원 시설사업이 구미시 사업을 공모를 구미시설공단에서 안 하셨죠, 이번에?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할 때 안 하셨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안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뭐 포기를 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까? 왜 안 하셨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그 위수탁이 6월 1일 자로
재우
김재우위원
넘어갔는데 그래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5월 말일 자로 끝나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공모 안 하셨고 그냥 포기하셨죠? 그냥 한 군데만 들어오게끔 했지 않습니까? 왜 뭐 압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본부장님? 압력을 받으셨는지 안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 건지 본부장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왜 그걸 안 하셨죠? 그 직원들하고 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지원을 안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직원들하고 지금 문제되고 운전기사들 다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원들은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직원들은 우리 잉여직원들은 각 사업장에 배치를 해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문제가 있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셨냐라는 거죠. 이유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압력 받았습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압력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직원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안 하셨냐는 거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지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실상 위탁이 이제 종료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렇게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이 종료되는 거는 뻔히 종료되는데, 내 그냥 안 물러납니다, 이거요. 한참 시간 갈 겁니다. 위탁이 종료되는 거 뻔히 아는 상태인데 내부의 문제가 없이 어떤 사업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줘서 여기 해라라고 하면 안 해도 돼요. 끝이라는 거죠. 끝인데 위탁이 종료되면 그 외의 직원 및 기타사항들이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는 거죠, 지원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압력을 받았다, 두 번째 이거 골치 아프다, 세 번째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했을 건데 그 이유가 뭔가는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는 더 이상 들어가면 좀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하니까 여기서 끊어주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끊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내 충분히 본부장 뜻 이해하고 이사장님도 오셨지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구미도서관이 계약 종료가 됩니다, 2026년. 그때 공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시 시립도서관 관장이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하겠다라고, 맡겨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지원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걸렸기 때문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드릴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얘기 듣고 나서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뭐 사실 아직 ´26년 같으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부분은 예,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거기 도립, 우리 시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저도 통합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사실은 중앙도서관의 예산이나 관리에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동일한 입장이고 다만 이제 우리 공단은 우리 나름대로의 공단 경영방침이 있으니까 도서관별로 좀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봉곡도서관 같으면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가 되고 선산도서관은 농촌지역도서관 이렇게 특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또 일원화되고 통합이 된다고 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로 통합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신분이, 신분이 공무원으로 전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공단으로 통합이 된다면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요새 공무원 총정원제에 의해서 공무원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또 처리방안이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고용승계나 인력해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시로 통합이 되거나 행정조직의 확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시청도서관, 봉곡도서관, 또 도립도서관이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통합이나 일원화 돼야 된다는 거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가깝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사장님 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우리 도서관을, 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특화된 사업들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인정한다니까, 그런 부분들요.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선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도서행정도 펼치고 있고요. 있다는 말입니다, 잘 하는 데. 그런데 내가 뭐냐 하면 뭔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구미시립도서관 중앙, 구미시립도서관 형곡동 걸 빼고 일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위탁을 맡기든지 아니면 일괄 구미시가 운영을 하든지 가지고 있고, 가지고서 도서정책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정책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구미시에서도 7개, 8개 있는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일괄 운영을 맡겨도 돼요. 일원화시키자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고 통합을 했을 때 실익이 없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실익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통합하면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아닙니다. 실익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분산보다는 통합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통합해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겁니다. 통합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면 통째로 문화재단에 다 주자, 이런 개념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워낙 먼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관련된 부분은 이사장님,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할 때 운전기사 몇 명이죠? 몇 명이었죠?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9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9명이잖아요?
환엽
전환엽경영관리본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도서관 통합해봤자 사서직, 사서직 8명만 정리하면 돼요. 사서직 8명만 정리하면 거기 배치시키시면 되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인력은 문제가 안 돼요. 업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 한번.
충남
류충남도서관운영팀장
예, 도서관팀장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충남
류충남도서관운영팀장
전에 김재우 위원님 만나뵙고 상의드린 것처럼 중앙도서관하고 또 시하고 저희들 지금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실익을 이사장님 말씀처럼 실익은 사실 뭐 있겠지만 나름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거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아직 위수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 좀 고민을 좀 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통째로 시설관리공단에 가도 돼요. 구미시청에 있는 사서직 삼십 몇 명은요, 일할 데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가도 되고요. 평생교육원 가도 되고 많기 때문에 일원화시켜 보자, 그래 해서 그다음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 개념으로 말씀드렸는 겁니다. 한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선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사장님, 저희들 또 동 해야 합니다, 아직.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해야 돼요, 동?
이명희위원장
예, 동 해야 됩니다. 다 오늘 동만 남았으니 다 끝나고 고마 우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구미시설공단이사장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동 지금 바로 할 거죠?
이명희위원장
바로 합시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여 17개 동을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되 직제순에 의거 송정, 원평, 지산, 도량, 선주원남, 형곡1·2, 신평1·2 9개 동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개 동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선서하시되 송정동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정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송정동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송정동장 김용수 원평동장 황진균 지산동장 전경인 도량동장 박용자 선주원남동장 박향목 형곡1동장 최성국 형곡2동장 이정화 신평1동장 박재범 신평2동장 이금향 (김용수 송정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정동 등 9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들, 송정동 동장님부터 일어서서 직제순으로 간단히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송정동장
예, 송정동장 김용수입니다.
진균
황진균원평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원평동장 황진균입니다.
경인
전경인지산동장
예, 지산동장 전경인입니다.
용자
박용자도량동장
예, 도량동장 박용자입니다.
향목
박향목선주원남동장
선주원남동장 박향목입니다.
성국
최성국형곡1동장
형곡1동장 최성국입니다.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이정화입니다.
재범
박재범신평1동장
신평1동장 박재범입니다.
금향
이금향신평2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평2동 이금향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혹시 지적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송정동에서 신평2동까지 9개 동은 2권 525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하고 예결위할 때밖에 사실 동장님들 잘 못 뵙기 때문에 그때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각 동별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완료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 냈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지사항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자치소식 이런 내용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쭉 봤는데 대부분 잘 되어 있으셨어요. 이게 많이 바뀌었다, 개선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조치완료 했다라고 하는 동 중에서 조치가 전혀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동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로 조치완료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전혀 조치가 안 됐어요. 원평동 주민자치소식 2021년 이후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지산동도 2021년 이후에 주민자치소식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신평2동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다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동장님들, 이거 확인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동이 똑같이 다 개선했다, 완료했다, 2022년 10월 14일 날 했다라고 했는데 가 보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동에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서 저는 주민자치소식이 없나, 회의를 안 했나 했는데 보면 회의를 했어요. 네 번 정도 2022년, 2023년 보니까 네 번 정도 했다고는 또 나와 있는데 그거 한 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됐는데 개선완료 했다라고 올린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이 네 곳은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홈페이지 관리를 좀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신 분 중에서는 원평동, 지산동, 신평2동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다 계신 상태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는 게 맞는데 연속되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 인구 관련해서 공통분모입니다. 2018년도 42만 1,000명을 찍다가 지금 올해 5월 기준으로 40만 6,000명, 14,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각종 어떤 우리 시에도 집행부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구미시 전체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됩니다. 담당 과는 있습니다만 인구청년과도 있습니다만 동에서 적극행정 주소갖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기업체 기숙사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공단에 70개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진미동에 있고요. 임오동에 SDI, 공단동에 도레이첨단소재, LIG넥스원은 신평1동, 신평1동에는 LG전자도 있고 이노텍도 있습니다, 기숙사. 산동읍에 LS전선 있고 전체 3,226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입 인원은 1,481명이에요. 비율은 45.9%입니다. 이거 동에서 지금 해당 동장님도 계시고 안 계시는 동도 있습니다만 동에서 적극 지금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이거 협업을 통해서 이거는 45%라는 수치는 아주 부끄럽습니다. 동에서 먼저 스킨십을 좀 하시고 해당 과에는 통반장, 반장이라도 좀 선임해가지고 동이나 시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근로자들입니다, 그죠? 근로소득을 여기서 하고 정주에 대한 것도 분명히 확률이 높아요, 그죠? 학교보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뭐 공단 노동자 출신입니다만 지금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SK실트론, LG이노텍 등등 몇 개 기업은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소통이 되면 충분히 관련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 생활관입니다. 우리 구미에 4개 대학교가 있죠? 금오공대 양포동, 신평1동, 그리고 경운대가 산동읍에 있고 구미대학교가 선주원남동에 있습니다, 폴리텍이 비산동에 있고. 현원이 한 3,413명인데 전입 인원이 289명이에요. 여기는 뭐 단 단위입니다. 전입률이 8.4%입니다. 일선의 동장님들 경각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물론 대학교는 1학년 마치면 또 군 입대에 또 전입에 대한 유동성이 좀 있는 약점은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고등학교도 지금 우리 관외 학생 수가 912명인데 올해 2023년 5월 기준입니다. 관외 우리 고등학교 관외 학생 수가 912명인데 전입 인원이 46명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뭐 비참합니다. 지금 1.9% 여기는 수치로 나타내는 게 좀 부끄러운데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기업체 70개사 기숙사, 그리고 관내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 인구정책은 뭐 유입되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있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실제 구미시민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주소갖기 관련해서는 일선 동에서 필드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거는 분명히 성과 실적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동장님들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맞춤형복지계의 직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인원수가, 구미 이쪽 지역에 인원수가 많은 데가 사곡상모, 선주원남이죠? 선주원남이 제일 많죠, 인원수로써는? 맞춤형복지계 직원 몇 명 근무하죠?
향목
박향목선주원남동장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형곡2동 동장님은 몇 명 근무하죠?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3명이죠?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지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주원남동이 한 750명 정도 되고요. 형곡2동 같은 경우에는 5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평동은 맞춤형복지계 직원 몇 명 근무하시죠?
진균
황진균원평동장
팀장 포함해 3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인동, 진미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물어볼 건데 팀장 포함해서 몇 명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맞춤형복지계를 각 동에 깔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복지계가 각 읍면동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죠? 인원수 조정이 인사계에 이야기해서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인원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장님들 보실 때 제가 제 말이 어떻게 되는지 타당한지 안 한지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선주원남동장님?
향목
박향목선주원남동장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이소, 마이크가 없으니까.
향목
박향목선주원남동장
맞춤형복지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사례관리인데요.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직접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례관리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은 해 주시면 동에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동에서요. 읍면동에서요. 복지사각지대를 이 손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복지를 행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 원평동에는 17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형곡2동에는, 선주원남동에는 750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수치와 데이터로써 상황으로써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총무과에 반드시 개선하고 건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말씀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고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형곡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지속적으로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 계속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계속 더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시다시피 인구수 대비,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데가 인동, 진미를 빼고는 형곡2동입니다. 인구수 대비입니다. 형곡2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겁니다. 집중해서 좀 관리해 주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 예.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지금은 또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장마 대비를 위해서 재난재해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사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정동 등 9개 동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8개 동 비산, 공단, 광평, 사곡상모, 임오, 인동, 진미, 양포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선서하시되 비산동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산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곽경철비산동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비산동장 곽경철 공단동장 송조호 광평동장 임홍섭 상모사곡동장 김성학 임오동행정민원팀장 유병학 인동동장 권미영 진미동장 민영미 양포동장 엄기득 (곽경철 비산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산동 등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들, 비산동장님부터 일어서서 직제순으로 간단히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곽경철비산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곽경철입니다.
조호
송조호공단동장
안녕하십니까? 공단동장 송조입니다.
홍섭
임홍섭광평동장
예, 광평동장 임홍섭입니다.
성학
김성학상모사곡동장
예, 상모사곡동장 김성학입니다.
병학
유병학임오동행정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임오동 행정민원팀장 유병학입니다. 동장님 부재중이라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인동동장 권미영입니다.
영미
민영미진미동장
안녕하십니까? 진미동장 민영미입니다.
기득
엄기득양포동장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장 엄기득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지적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비산동에서 양포동까지 8개 동은 2권 643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임오동장님께서는 미리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는 방송으로 들었는지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동장님 동 중에 진미동 삼성전자도 있고요. 그리고 양포동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관련해서는 추가 언급 안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동, 진미동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아파트 세대수 관련해서 세대수보다 전입자가 지금 적은 현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1,000세대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는 한 2.5명, 3명 잡는데 세대수는 1,000세대인데 전입자는 그렇게 안 미칩니다, 그죠? 그게 현실이고 참 안타까운 어떤 현실인데 1가구 1주택, 1가구 1세대도 아니고 지금 보면 주소를 왜 안 갖는지 그 후에 현황 파악 후에 어떤 우리가, 현황 파악 후에 개선대책 관련해서는 우리 어떤 게 있는지 동장님께 설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동동장님.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인동동장 권미영입니다. 저희 인동동도 사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한 200명 정도가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전수, 원룸을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원룸은 저희가 전입신고 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전수조사를 실제로 진행했지만 밤에 가도 낮에 가도 없는 분이 진짜 없어서 없는 건지 계시는데 저희가 교차로 그분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량기를 조금 보면서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계량기가 좀 돌아가거나 이러면 있는 걸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공실률이 한 26%, 27%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계속 그분을 없는 공실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했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대책으로 냈는 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살림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하면 전체적인 세대부 명부를 출력을 해가지고 세대별 명부에 보면 101동 101호, 102호, 103호 나가다가 104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05호, 106, 그러면 104호라는 집에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저희가 이제 관리소나 그런 데 하고 음식물 부과하는 거에 대조를 하면 음식물 부과세가 나가면 그 집은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00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1,100세대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전입신고를 저희들 들고 가서 현장에서 여쭤보고 아차 이러고 뭐 차일피일 미루신 분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또 설명하면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아이들 문제 때문에 전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하고 전입이 거의 숫자가 상반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인동 같은 경우에는 늘지가 않습니다. 그 늘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저희는 ´97년도인가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계속 아파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인근의 산동이나 칠곡으로 전출이 가장 많고요. 타 시·도로는 ´22년, ´21년 또 보니까 파주시로 가장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인구는 현재로는 인구수는 가장 높지만 좀 이렇게 여건이 아파트가 조금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입세대들은 또 빠져나갑니다. 전체적인 연령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37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인동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명희 위원장, 김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김근한위원
우리 인동동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동장님들이 현황파악 돼 있으면 현업 주관 부서와 또 이거는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을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진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기업 있는 우리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좀 전입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영미
민영미진미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진미동장 민영미입니다. 우리 김근한 위원님께서 우리 진미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이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 진미동은 이렇게 인구정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월에 우리 세대수가 11,264명에 인구수는 16,602명에서 2023년 5월에는 세대수가 11,775명에 인구수가 16,961명으로 세대수가 521명 증가하고 인구수가 35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진미동은 주택에 있어서 원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 전체 건물 수는 1,016개인데 호실 수가 11,498개로 공실률이 한 22.7%입니다. 저도 이렇게 동장으로서 원룸 이렇게 입주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관내에 우리 3공단이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SK실트론, 또 코오롱, 주광정밀 대외협력팀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진미동에 입주해 달라고 그죠?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원룸 전수조사를 했었고 3월 말에, 또 원룸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원룸주택 관리업체나 공인중개사, 또 단체장협의회 등 그죠? 이렇게 3월, 4월 이렇게 2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가는 전입신고 중이고 구미시 인구정책 홍보, 관내 부동산 업체에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실 해소 노력으로는 우리 진평동에는 먹자골목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상가번영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주여건 개선 등 우리 인구정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한위원
예, 현황파악이 잘 돼 있네요. 그래 우리 같이 머리 맞대고 좀 노력해서 좀 더 진일보적인 어떤 우리 이룹시다.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양포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대학 중에 우리 상주해 있는 금오공대 관련해서 생활관의 지금 현원이 1,896명인데 전입은 6.5% 124명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금오공대 저희들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또 대학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구미시 소속으로 할 수 있도록, 뭐 경운대든 구미대든 폴리텍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뭐 금오공대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일반행정은 뭐 우리 엄 동장님 뭐 칭찬이 자자해서 다른 거는 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취업을 해서 또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도록 또 금오공대가 또 상징성 있는 대학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또 전입률은 우리 아이들 제일 낮네요, 일단? 아까도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군 입대 관련해서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교 생활관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스킨십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따뜻한 그걸로 해서 우리 전입자가 많이 발생돼 들어오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양포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득
엄기득양포동장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장 엄기득입니다. 양포동은 제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인구는 한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거의1지구 공사 관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5공단 확장단지 공사 때문에 이제 와 계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많지는 않지만 공실률도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장기체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전입률이 많이 낮은 편이고요.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와 협업해서 저희들 지금 뭐 입학식도 그렇고 좀 가급적이면 전입신고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우편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전입에 대한 마음이 조금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더 노력해서 많은 학생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학생들이 전입했을 때 우리 인센티브제를 동에서 제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반영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부분 학생뿐만 아니고 우리 기숙사 관련해서도 인센티브제 관련해서는 동에서도 여러 가지 좀 아이템이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십시오. 예산에 입안될 수 있도록.
기득
엄기득양포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일단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그래 합시다. 개선 의견드리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송조호 동장님 복지직 몇 명 근무하죠?
조호
송조호공단동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곽경철 동장님도 마찬가지죠?
경철
곽경철비산동장
예, 팀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4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맞춤형복지계에요? 맞춤형복지계.
경철
곽경철비산동장
맞춤형복지계는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철
곽경철비산동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공단동은?
조호
송조호공단동장
예, 예. 저희도 2명.
재우
김재우위원
2명입니까?
조호
송조호공단동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2명 이래 해도 좋습니다만 공단동은 차상위계층은 22명, 기초생활수급자는 30명 그런데 지금 2명씩 근무하고요. 인동동장님.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몇 명 근무하시죠?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000명이 넘는데요? 22명하고 1,000 차이인데, 마이크 한번 인동동장님.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최소와 최대를 지금 찾는 거예요. 면은 빼고요. 1,000명입니다.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동네가 가장 차상위계층과 수급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 찾아다닐 수 있습니까, 3명이서?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좀 버겁지만 저희는 또 특히 또 금오사회복지관이 그래도 좀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곽경철 동장님한테 이야기해갖고 시간되시는 분 그쪽에 좀 지원 좀 받으라고, 송조호 동장님하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지원 받기에는 아마 거기도 나름대로 작은 동이지만 또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가요?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력배치를 바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저희는 계장님 포함해가지고 세 분이신데 세 분이서 30명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가만있어 봐요. 송조호 동장님하고 안 친합니까?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그거는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겁니다.
미영
권미영인동동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구조적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물었는 겁니다. 사곡상모도 많죠?
성학
김성학상모사곡동장
예, 팀장 포함해서 2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은 휴직 중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혼자 있습니까, 그럼?
성학
김성학상모사곡동장
예, 팀장 포함해서 2명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거기는 안 되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형곡2동보다는 작아요, 그래도 사곡상모가. 거기는 현재는 1명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성학
김성학상모사곡동장
예, 하여튼 복지계하고 유기적으로 또 지원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성학
김성학상모사곡동장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김성학 동장님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우리 동장님들 좀 아시고 전체 판에서 왜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를 찾는 데가 이쪽입니다. 정말 이쪽에서 사각지대가 대부분 발견돼요. 이게 정말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여기 다 간부님들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할 때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진짜 수고 많으신데 일선에서 애로사항 진짜 많으시죠? 혹시 뭐 오늘 감사 지금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동에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뭘까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동장님이 해 주실래요? 상모사곡동장님, 애로사항이 뭡니까? 제일 큰 애로사항.
성학
김성학상모사곡동장
예,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또 최고 애로사항을 물으니까 외부에서 보면 소통을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지금 최대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내년에 광역철도가 지금 개통됩니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그에 걸맞게 역후나 이런 데 환경정비나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2호 매장을 지금 하는데 그에 따른 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서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협력해서 그래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동장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물었던 거는 우리 동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소통이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사실은 동에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장님 뭐 아침에 회의하고 나면 잠바 입고 동네 돕니다. 그래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동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그래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동장님 말씀하십시오. 뭐 감사 지적이지만 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애로사항이 없으신가 봅니다, 다.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옆에서 보면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래 좀 동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정지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한시적 복지로 아마 팀에 1명씩, 다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동, 양포, 진미, 상모사곡, 선주원남 5개 동은 아마 한시적으로 일단은 복지하라고 아마 파견이나 지원이 갔을 겁니다. 혹시 맞습니까, 혹시? 아닌가요? 그렇게 작년에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총무과에 얘기 듣기로는, 그거는 없었나요? 그러면 그거 묻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인구정책 때문에 이제 우리 김근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주 이제 인동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동육교인가요, 거기 보면 인동동으로 뭐죠, 인동동으로 전입신고 하러 오세요, 오시기 뭐 이런 플래카드 하나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관련 좀 인구 유입이 있을 동네는 그래도 현수막이라도 학교든 어디든 좀 협업을 해서 조금 붙여 놓고 큰 사거리에 붙여 놓으면 분명히 까먹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라도 조금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 동에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동이 두 번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의 많이 개선됐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앞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잘 됐는데 진미동, 진미동은 여기 개선되어 있다라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만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진미동에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동 등 8개 동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인물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검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이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 정리 작성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 작성한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담당 부서 조정 등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보고 후 집행기관에 시정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