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진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제4대 125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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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남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만 일어나면 되는.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선서문 제출)

성현

권성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고홍수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강선자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김현수 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속과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서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2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항만물류정책과 7건, 해양레저과 10건, 해양사업과 6건, 수산과 17건 등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서 진해항 이양 및 관리 현황,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 추진현황,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현황,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운영현황,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현황,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0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총 10건으로서 광암해수욕장 시설개선공사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행사 개최 현황,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추진현황, 남포유원지 개발 및 조성 추진현황,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마산항 친수공간 위·수탁 관리운영 추진현황, 진해구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해서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총 6건으로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2-2단계)건설공사 추진현황, 신마산어촌계 어민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5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총 17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연안어업 구조변경 추진현황, 수산자원 조성 다양화 사업 추진현황, 인증부표 공급 및 관리 현황,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마케팅 추진현황,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현황, 어·패류 양식장 관리현황,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어업지도선 단속 실적 및 관리 현황,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현황,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현황, 깨끗한 800리 바닷가 만들기 대책 추진현황, 청정어장재생사업 추진현황, 어항 기반시설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업무에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항만물류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4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것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창원시 지역물류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이것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물류활성화 수립 용역을 현재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진흥원에 물류전문가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게 된 이유는 산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위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사실은 물류가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텐데 저희가 이것을 잘 대비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해서 결과가 잘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체크하고 계시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현재 이 용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지방특례 권한으로 받은 물류단지 지정 권한에서 법적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 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국토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물류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물류 시범도시는 지금 해양신도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다면 184페이지에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현황에서 제가 보니까 물류자격증은 온라인으로 하고, 지게차 면허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물류자격증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하니 출결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의는 출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 위주로 하는 것은 물류기업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출결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다 용역을 주신 상태네요, 그렇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온라인으로 출입.

은옥

오은옥위원

휴대폰으로 앱을 이용해서.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앱을 이용해서 자기가 들어오면 출결이 되고 나가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 존에만 있어야 출결 체크가 되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 쓰고 계신 것 맞으시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 만약에 수기로 하게 되면 거의 다 출석을 안 하시거든요. 그것 앱으로 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꼭 해 보시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작년에는 29세 미만 청년을 위주로 했었는데.

은옥

오은옥위원

모집이 어렵지요? 모집이.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조금 청년들이 이런 업종을 기피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중년층에도 계속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지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내근직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술직 빼고, 이런 지게차나 이런 것은 아마 중장년이 좋을 것입니다. 장년 쪽으로 좀 확대해서.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래서 연령층을 다양화해서 올해는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장년층으로 늘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면 지금 6월 달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네요, 그렇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이 용역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도권이나 특히 인천 쪽에 있는 전문가들 모시고 이번 20일 날 전문가 포럼을 열어서 자문을 좀 받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용역보고서가 전문가들 자문 결과에 따라서 좀 보완을 하고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최종 보고회를 4월 달에 하셨는데 이때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최종 보고회는 다른 전문가들 모셨고, 이 앞에 회기 때 그 내용들을 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 이 용역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가 어떻게 자문하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도 좋지만, 앞서 먼저 체계를 구축한 혹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잘 되어 있는 지자체나 저번에 보니까 국장님도 해외 가시고 해서 보시던데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이미 이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특히 우리 시의 입장은 가장 큰 중요한 항만의 모습이지만 국가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부산항의 부분들을 많이 따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잘된 것을 따라 해서 우리 시를 항만도시로 발전하도록 그런 방향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용역과제를 너무 많이 해 봐서 용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창진원에 계속 전문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 창진원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결과를 내야지, 안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용역 또 올라옵니다. 계속 비슷한 용역 또 해야 하고, 이 용역이 잘못돼서 또 다른 용역 또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한 세 분 정도 계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물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창진원이든 우리 시든 전문가를 더 영입해야 할 것도 맞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엄청 과장님 애쓰시고 한번 설명해 주신 것은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는 이 부서에서 책임을 좀 져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잘 구성하셔서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잘 확인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전문인력을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항만이 인근에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지역분들이 더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궁극적인 것은 지역주민, 그다음에 지역사업체가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방식의 사업을 많이 전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보면 대부분이 지게차 운전면허증 취득 이런 과정만 가지고는 사실상에 항만물류 관련 지역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이런 자격증이야 대부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행정구역 내에 있는 진해신항의 사업체에 대해서 서로 연계망을 갖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받아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직업에 의한 능력이 부족한,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는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장기과제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해 줘야 우리 창원시에 있는 주민, 사업체들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97년 이후 한 26년간을 이에 대한 과제는 다 공감하고 해야 하는 것은 다 느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연구발표를 했을 것이에요. 결론은 뭐냐, 제가 앞에 말한 대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항시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후에 시에서 대응하는 것 보면 그 틀을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대로 가면 앞으로 진해신항이 완공되는 10년, 15년 뒤에도 결국 우리 창원지역의 사업체, 주민들은 여기에 거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년 전의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역의 사람들이 항만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랍니다. 절대다수가 부산에서 인력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뭔가 용역을 통해서든지 해서 부산에서 어떻게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어떤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산에 버금가는 인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중단기 과제로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보다 좀 크게 보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 답변?

영석

심영석위원

예.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에 비하면 97년도, 그러니까 부산항이 개장하고 있는 2006년도에 갑자기 노무인력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너무나 항만을 모르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제가 파악한 대로 보면 현재 신항이나 진해신항에 오는 그 노무인력들, 노무 공급들은 전부 다 부산항의 대체항으로 해서 부산항운노조에서 이렇게 다 인력 공급이 되고 있고, 현재 항별로 노조가 있는데 지금 진해항에는 진해항운노조가 있고, 또 마산항에서 지역 공급하는 경남항운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만을 만들 때 대체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사업 선정 배점을 우리가 좀 넣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연의 연구과제를 둬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 연구과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할 생각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아까 지게차나 이런 부분들을 취업을 생각해 보니까 중장년층들이 취업을 원하는 부분으로 재취업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층들은 이런 과정들을 취업할 생각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생각에 여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항만투어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이런 젊은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또 전문인력 그러니까 보세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번 하반기에는 내년도의 이러한 투어를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구상을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하고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전에 같이 뭔가 단기적인 과제에 치우치지 말고, 좀 중장기적인 과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현장 투어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진해신항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에 있는 청년들, 항만에 대한 인식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항만에 대한 젊은이들 인식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 진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까를, 다 앞에 보고 있잖아, 일자리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관심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외 지역, 창원 외 지역의 젊은이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만나 보면 항만지역이 우리 지역에, 진해신항이 우리 지역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거기에 또 자기가 ‘내가 무슨 일자리를 가져야 하지?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접근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접근방법을 일러주는 것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항만투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 항만에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내가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하겠구나.’ 그런 준비해야 하겠다 하면 학교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앞으로 진해신항이 완공되기 이전에 창원에 있는 지역사업체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일자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건의 겸 해서 물어볼 사항은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창원시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진해신항 관련 뭔가 일자리 창출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구나. 뭔가 대변을 하고 있구나.’ 제목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구성원, 구성단체를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 수협, 어민 대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창원시민, 어떻게 보면 지역대표 주민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민관협의체는 바다에 관련 피해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이지,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장기과제에 관련해서 해결하려는 협의체가 아닙니다. 창원시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을 받으려면 주민의 결속력 있는 단체가 필요해요. 그 단체가 창원시와 힘을 넣어서 해수부, 정부에 어느 정도 압력단체 역할을 해야만이 해수부에서,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우리 창원시의 대변을 의견을 수용하려고 그러지, 지금과 같이 행정상으로만 서류로 건의서만 올려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에는 나름대로 우리 항만에 관련해서 진해신항사업소가 있으면서 그 지역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전담조직이 해체돼서 해양수산국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무해요. 진해신항이 되고 그 이후에도 창원시와 진해신항의 뭔가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을 대변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담조직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전에 항만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국가에서 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 한국항만연수원이라고 별도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연수원이 인천하고 부산에 이렇게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신선대부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부산에 있는 연수원을 우리 진해신항 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 과장인 항만물류정책과장이 가서 연수원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서로 상당히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제공된다 하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이 일단 가능한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고, 일전에 경자청에서 종합회의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남문지구에 지금 경남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1만 평 정도를 제공한다 하면 이 사업 추진에 절차를 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항만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우리 진해신항 쪽으로 오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고, 이 부분을 하여튼 좀 더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민관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많은 회의를 하고 또 앞에 63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해서 해수부와 그리고 BPA라든지 그다음에 경남도나 창원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쌈이 갈려져서 서로 자기 맡은 바에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 올 2월 달에 각 어촌계를 이렇게 돌면서 별도로 어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도 많이 받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안 맞지만, 경남도에서도 지금 부산항만공사를 경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됐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전담조직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전담조직 문제에서는 국에서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창원시가 우리가 알아야 지역의 권리를 찾고 주권을 찾는 것이지, 지금 창원시에서는 사실 이 관리감독권이 경자청에 다 있다 보니까 손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부분이 우리 창원시에 이관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특례시가 되면서 이관되어 올 것입니다. 앞날이 뻔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준비과정이나 전담인력이 없으면 나중에 받아도,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든 것이 항만개발의 수혜는 부산, 김해가 다 가져가고, 받은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수혜는 다 돌아간 뒤에 받을 것입니다, 전담인력 생기는 것도. 그래가지고 늦는다는 것이에요.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을 당시에 우리 인력이 가는 사람도 하면서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모든 것 특례시 되고 나서 받으려고 한다면 때가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 2명 정도만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전방향, 주민들하고 하면서 풀어갈 수 있어요. 전담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작 우리 주민하고 행정하고 소통의 벽이 생기면 나중에는 주민들은 한두 번 하고 나서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말해 봤자 소용없는데 우리 대체해서 일할 사람 없다, 놔버리면 결국은 창원시가 손해 보는 것이에요, 결론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전담조직 구성하는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서.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하고 부산시 공무원이 50명, 50명 해서 1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이 이렇게 갖춰져서, 우리 시의 공무원 2명이 지금 정원 외로 해서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남도가 우리 창원시도 경남도의 한 구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의 좀 더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좀 더 추가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자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2명에서 5명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7월 정기인사 때 가능하다면 전체 5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진해 동부권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정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2명에서 경자청 인력이 5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참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자청은 결국 해수부의 직속기관이고 경자청 내에 있는 파견직 근로자잖아.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산업부.

영석

심영석위원

창원시의 직속 업무를 다루는 담당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시의 의견을 명확히 조사해서 관철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두 사람은. 26년간을 근무했는데 그 두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가 민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현지 조사하고 현지 문제 파악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두 사람 역할은 사실상 그냥 자리 지키고 민원 응대하고 그 정도에서 지금까지의 역할이었고, 앞으로도 아마 두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할 것입니다. 3명이 무슨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봐지는데, 그래 경자청 파견 근무로 5명이 가는 것과 창원시에서 독자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서 파견직이 근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사업 추진을 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무관급을 1명을 포함시켜달라, 사무관급은 거기에 가면 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관급을 파견시키려 하니까 또 경자청하고 우리 시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또 사무관급이 파견 나가려면 경남도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시의 의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원을, 지금 정원을 바꿔서 하려면 부산시의회, 그리고 경남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정원을 바꾸려면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원 외 파견이라도 사무관을 포함한 5명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일단 약속을 했고, 절차를 밟아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야기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미래를 준비한다면 창원시 전담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전담조직은 경자청의 파견직이 아닌 창원시 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굳이 뭐 사무실은 구청에서 근무해도 되고 아니면 웅동2동 동사무소 분소가 신항에 있으니까 신항사무실 이용해도 됩니다. 장소는 있어요. 문제는 전담으로 미래를 위해서 맡아서 갈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전담조직 구성하는 문제 이것이 있어야만이 주민단체와 연계시켜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수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방법을 앞으로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만 나서서 하는 형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것이 될 수 없어요. 주민과 행정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전담조직 문제를 건의했던 것입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핵심적인 사항에 전담조직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신항사업소에 있다가 신항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소’라는 직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 ‘소’라는 것을 본청에 과를 두고 우리 해양항만국장 소관으로 이렇게 더, 우리 시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 전담조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항만물류정책과가 신항의 전담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항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이나 민원 소통이 저희들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드셨는가 본데요, 우리 담당이 신항지원담당에 팀장 외 직원 두 사람이 이 업무만 하고 있는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아마 이 전담조직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진해신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항 협의체에는 사실은 이것이 국가사업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상, 주민, 어민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역할들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또 이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신항지원담당 팀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담조직이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문제를.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마무리.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항만물류과에서 업무를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지막을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신항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과의 협조가 필요한 주민조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하여튼 항만물류과가 이 업무를 대응하니까 그 힘을 받으려면 결국은 민관협의체, 앞에 이렇게 형성했듯이 주민의 힘이 되지 않으면 항만물류과도 그 힘을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협의체나 단체를 만들어서 진해신항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심영석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진해신항 관리 권한 이양되고 나서 관리비하고 운영비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뭐 대충 이렇게 받아서 한 7천만 원 정도로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1억 5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도비 확보해서 추가로 1억 5천 더 확보해서 지금 항만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우리가 이양되기 전에 관리운영비를 얼마 정도 집행했던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반에 7천만 원 정도만, 그러니까 그것은 전기료, 수수료, 뭐 이런 것으로만 그 정도 비용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창원시가 진해항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이양된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이것이 항만, 철도, 공항은 국가사무로서 지방행정사무에서 접하지 못한 사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항만의 어떤 물동량이나 물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관리 능력들을 저희들이 습득하게 되면, 특히 인근에 국가가 관리하는 진해신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바를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해양수산부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항만전문가는 지방정부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월 27일부터 저희들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지금 항만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해경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해상사고,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만전문가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맥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진해항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면 항만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가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해서 진해신항의 운영에 대한 참여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지방에 맞는 그리고 창원시에 맞는 물류에 대한. 그래서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도와 함께 항만공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만국이 됐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뭐 이양만 받았지, 인원은 증원된 인원은 없지요,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관리, 진해항개발팀이 생겨서 직원이.

성현

권성현위원장

늘었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2명 더 늘려서 수산직도 있고 토목직도 더 늘어서 지금 관리를 팀장 외 5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해정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