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 6282억 8700만 원 대비 24.25% 증가한 152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806억 37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안은 2023년도 최저임금 상승,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영한 지방세 등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및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환자 격리 치료비를 감액하고 부산바다축제, 사하예술제 등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기원하는 화합 행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안전 및 재난 예방 관리, 신평·장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주차장 조성, 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여부와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수입 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사업 실시에 따라 예수금, 이자 등 17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지출 계획도 예치금 17억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 5000만 원은 전액 예치하고 2024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기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6573억 83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3억 40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긴급복지 지원 등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 사하경찰서 내 LED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은 예산액 2억 4000여 만 원의 전액 구비 사업으로 예산 심사 전 사업부서와 함께 관련 기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함께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하절기 피서지 다대포 간이도서관 운영 사업은 다대포해변공원 방문객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간이도서관 위치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해수욕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책 훼손과 분실이 우려되므로 도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14억 3190만 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영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32억 2080만 3000원으로 각종 도시기반 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등 재난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체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략사업과 소관 해외박람회 참관 및 자료수집 예산은 미국 CES 박람회 참관에 대한 뚜렷한 성과목표와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아 신규 편성 요구액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유치를 위한 홍보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으로 대규모 공실 사태 발생과 그로 인한 도시슬럼화 등 우려되는 바가 크므로 지식산업센터 현황 파악과 미분양 사태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예산 관련 구비 증액분은 민간보조금의 증액만으로도 골목축제 개최 목적과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 예산 증액이 관광객들의 유인책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어 편성 요구액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1132억 2080만 3000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65억 4337만 6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 사하구청장님은 오랫동안 상공회의소에서 근무를 하셨고 구청장에 당선되어서는 구정 철학을 기업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악한 사하구의 신평·장림공단이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첨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첨단 부품 소재 기업이나 ICT 기업 등이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들어오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구정 철학에 저희들이 발맞춰서 저희 직원들도 기업 중심으로 보는 안목과 생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세계전자박람회에 우리 구 유망기업 한 2개소하고 전문가 그룹인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동반 참여해서 해외 홍보도 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그다음에 참여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CES 세계전자박람회에 전시된 각 분야의 특히 AI라든지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과 해외 우수 사례를 우리 직원들이 보고 배워서 앞으로 유치될 유망 기업과의 접목 방안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CES 참관을 통해서 사하구 발전에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개인적으로는 뭐 친구지만도 그리고 30여 년간 또 공직생활 하면서 이번 달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또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식산업센터란 뒤에서 정의를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첨단 정보사업과 그리고 지원시설이 함께 모여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산업 집적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산업 집적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이하 약칭 산업 집적 관리법으로 인해가지고 2020년 참 2010년도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는 지금 장림공단 그리고 신평공단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 300년 후 하면 우리 사하구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최첨단 산업이 유치를 해야 되고 최첨단 산업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되고 또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지금 보니까 사업명세서 보니까 5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6페이지네요. 지금 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이 사업 목적을 보시면 CES인데 영어 대문자를 표기해놨습니다. 그죠? 우리가 외국어 영어 대문자를 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문을 표기하고 괄호를 열고 대문자 표기하고 이안 앞 다음에서 나오는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CES라 이러면 이게 뭔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Consumer Electronics Show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은 세계전자제품박람회 그럼 세계전자박람회에 과연 가서 뭘 할 것이며, 뭘 배워올 것이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세계전자제품박람회라는 것은 우리가 한 1965년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거 표기 하나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인허가 건수가 약 13건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 중인 업체가 한 건, 두 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논리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유영현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연 그러면 인허가 해줬다 해서 다 설립할 것인가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왜 이 시점에 이 전자 CES 박람회에 참여해서 견학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그 정보를 다시 사하구에 와서 백년대계 기업 유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하구는 인구 감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강서로 그죠. 주거 환경에 따라 또 산업 여건에 따라 많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참 이런 좋은, 예를 들어서 박람회가 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의원님도 몇 분 정도 함께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도 지금 현재 청년층 의원님 계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층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사하구를 갖다가 짊어지고 나갈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라 할까 기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조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의회와 소통도 좀 잘하고 사전에 정보 공유도 하고 해서 이런 세계박람회에도 저희 생각은, 저희들 생각은 짧았지만은 구 의원님 한두 분 정도도 같이 동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로늦게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신평·장림공단은 지금 제조업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식 산업과 최첨단 IT 정보와 바이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 디지털, 환경, 에너지 이런 업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도 필요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예를 들어 사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건설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유치는 사실 우리 사하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 되다 보니까 인재 양성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특화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오명, 전략사업과 해외 연수 기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과가 1월 1일부터 생겼는데 청장님이 기업 중심의 어떤 그런 구정 철학을 많이 실현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기업 관련된 그런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문 지식도 약간 떨어지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임기제 이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분을 한 분 모셔가지고 기업 유치하고 기업 관련 업무는 전담적으로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청장님께도 지금 그런 의중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제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화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특화 산업을 갖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출장 인원 보시면 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계장님, 담당자 두 분, 통역 그러면 계장님 한 분, 통역 한 분, 담당자 두 분이라는 소리인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4명 인원만 지금 정해진 겁니까?

예. 4명 인원만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이 세계전자제품박람회라고 하지만 로봇 공학이나 인공지능 최첨단 이런 기계들인데 거기에 맞는 전문, 전문인 쪽으로 조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라는 거는 전략사업팀 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전문인에 관한 사람들인지 그거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실무진 위주로 갈 예정인데 경제진흥과에 기업 관련 담당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략사업과의 기업 담당자가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마 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경제진흥과도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때 우리 도시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매년 CES가 1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구 예산을 700만 원 아아, 3000만 원씩 들여갖고 그렇게 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된 상태고 내년에는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내년에 가서 또 더 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결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또 추진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생각해 보신다는 생각이네요?

예. 아마 그다음 해에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이 들어오면은 또 한 번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가봐야 되니까.

앞으로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지금 많이 만드시고 추진하시고 이런 제조업 탈피해서 첨단 산업 유치하는 데 적극 그거 하시는데 계속 이거 저기 뭐 한 번에 그친다면 이거는 정말 조금, 한 번 한 번에 그친다는 거는 정말 그냥 구비 낭비하는 것 같고 계속 가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걸 한다면 업무보고 한번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선보산업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된 많은 기관들과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기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도 선보 쪽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지금 의견을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많이 생각 지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재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예산인 거 같은데요.

예. 한번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1인당 720만 원에 관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왜 700만 원인지 4박 5일 기간이거든요. 4박 5일 기간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4명이 가는 거를 생각해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안에는 항공운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4박 6일 동안 체재하는 체재비가 일비, 숙박비, 식비가 있습니다. 항공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사항이고요. 항공운임이 저희들이 보면은 한 540만 원, 1인당 54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알아보니까 항공운임이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4개 여행사의 평균이 한 지금 450만 원 정도 합니다. 450만 원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이거스 직항할 경우에 450만 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표를 예매를 할 당시에 라스베이거스 직항이 없으면은 거쳐서 가야 되니까, 경유해서 가야 되니까 로스앤젤레스 갔다가 다시 라스베이거스 가는 데 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운임은 약간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대부분이 항공운임비로 차지하네요. 그죠?

예. 항공운임비가……

한 60%가 넘는 돈이……

거의 항공운임비입니다.

참가비가 또 따로 있다고알고 있는데 ……

참가비가 아니고 티켓, 티켓 구입 하는 데……

그렇죠.

20만 원 들어갑니다.

20만 원이요?

예.

그렇게 많은 돈 1인당, 인당……

아닙니다. 4명요.

4명 다 합쳐서 20만 원이요?

예. 2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렇겠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건 때문에 참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직원분들도 이렇게 CES를 통해서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던데 무관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보여지는 어떤 이 건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좀 느끼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조 사이트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이트뿐만 아니고요. 여기저기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더러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업무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과 직원들이 상당히 조금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다들 처음 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바탕이 있는 일이 아니고 찾아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청장님이 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저희들 한번 보고 와야겠다는 어떤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사실 해외 이렇게 연수를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구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가 어떤 내용의 구성이나 목적이 뚜렷하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후에 과장님께 설명 듣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나 CES라는 행사가 워낙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이고 물론 이런 데 가서 시야가 좀 넓어지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고려도 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나 검토는 조금 부재한 거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순히 견문을 넓히고 오겠다라는 것 외에는 납득될 만한 사유가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CES보다는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것을 새로 찾아보심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주로 의제로 다루고 계신 게 지식산업센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를 그 자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신평‧장림공단 등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연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사실 만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가시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준비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하고 조금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식산업센터에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더라도 바로 지식산업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청장님 임기 시작하신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를 해 오셨던 기간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사실은 놓여 있는 상황들이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미분양 우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략사업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현재 파다한 우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시스템을 갖추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분양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이거를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관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정말 전략사업과가 앞으로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연수를 가시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CES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의 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의 아까 주 업무가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 유치에 주가, 주 업무가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좀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주라기보다는.

그럼 이번에 우리 이 박람회 참가 목적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많은 거죠?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희 애초에 우리 전략사업과 사업 중에 하나인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사업이 있던데 거기랑 같이 이 항목을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까?

아,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산 과목은 여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 별도로 묶을 수는 없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사업명에서부터 일단 어떤 문제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니 처음부터 기업 유치를 위한 박람회 방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명을 조금 원래 목적을 조금 사업명에 넣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것도 그럼 오해의 소지가 좀 덜할 텐데 아마 유영현 위원도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사하구청 내에서 우리 직원분들,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요 항목만 딱 보고 이 사업명만 보고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세심히 좀 따졌으면 좋겠고 전략사업과인데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 가지고 설명이 잘 하시고 또 경상사업설명서나 이런 데도 좀 상세하게 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보면 연수도 가고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맞습니다. 가서 견문도 넓히고 또 이런 예산 또 지금은 보니까 지금 세계 최대 또 전자제품 박람회고 가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좀 더 과장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틀을 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적지 않았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렇지 않게끔 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여기 또 기업도 선보에서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은데 선보 같은 데서도 보면 아주 좋은 지금 우수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하고도 같이 가는 것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해가 오는 거는 맞는데 아까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강현식 위원장님도 이야기하듯이 직항도 없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과장님 지금 뻥 쪘죠?

아, 예.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직항을 제가 찾아봤더니 직항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는데, 금액대가 일단 250만 원대, 260만 원대입니다. 정정합니다.

아까 그래 42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런 또…… 과장님, 한번 보이소. 지금 위원장님이 또 그래 이야기하니까…… 또 미리 파악을 안 하셔 놓으니까 또 이런 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직항이 아까 있다라고 이야기를 없다라고 했으면, 알고 계실 때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또 미리 생각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것도 미리 파악 안 하셨고 그래 문제가 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뭐 가시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설명이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셔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지 않을까? 또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뭐 과장님은 이제 마지막이시지만 가실 때는 항상 전략사업과에도 이 부분이 아닌 모든 걸 전략답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사하구에도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데도 보면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는 상반기에도 보면 한 11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돼요. 답례품을 진짜 좋지 않은 그런 또 답례품을 해서, 삼진어묵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보니까 그런 거는 또 영도구에 다 뺏겼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를 다녀오셔 가지고는 저희들이 뭘 크게 희망을 지금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우리 또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가 감천문화마을 축제는 우리 사하구 대표축제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13회 문화마을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구비가 고정적으로 거의 1억 1000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물가 상승분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전하게 해제가 되었고 기간이 2박 3일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비 저희가 작년에 대표축제로 해서 우수축제로 시비가 1400이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추가해서 전체 사업비는 1억 8700으로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저희가 주최는 구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감천문화주민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 편성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통상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하구 전체 보조사업 규모 대비해서 전 과목, 전 예산을 민경부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조금 별개로 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별도 5000 부분을 행사 운영비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개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개별 사업처럼 설명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부실하게 대응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보통 통상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용역으로 저희는 또 그런 의미로 용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실 때 개별적으로 용역 아주 일종에 학술용역 식으로 이해를 또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편성 과목을 분리를 하게 됐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를 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올해는 그러면 집등을 설치하나요, 골목축제 할 때?

저희가 원래 코로나 시기에 대면 없어서 다른 축제는 다 취소가 되었지만 저희가 빛 거리 축제로 해서 집등 축제를 특화를 시켜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호응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겨울에 빛 거리 일종에 집등 축제를 할 계획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기적으로 또 전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야관 경관이라서 별도로 저희가 문화관광과랑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작년처럼 했던 집등 축제로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도 안 맞고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온전히 작년처럼 하지는 못 할 것 같고 대신에 겨울에 조금 마을을 경관과 빛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과장님. 집등 축제 한다고 그걸 학교마다 겉에 갓 같은 거 등 씌우는 그거를 색칠을 다 하고 감천문화마을에 맞게 모양 색칠하고 뭐 하는 데 그거 예산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희는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색칠하고 도와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일일이 색연필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물에 지워지지 않는 거 나눠줘야 됐고 어디 학부모연합회 애들 모여 갖고 한번 해도 거기에 또 운임이 나갔고, 이게 자원적으로 그렇게 봉사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그거 한데다가 이 집등 설치를 위한 장비 설치 이게 지금 제일 집행 금액이 작년에 제일 많이 나갔고요. 또 한 번 불 켜고 나면 불 꺼진 전구 정말 안 갈아집니다. 군데군데 꺼져 있는 거 많고 보수 안 합니다. 그렇는데 거기에 작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썼다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올해 진짜,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려 그랬는데 과장님 이거 말고, 집등 말고 다른 데 문화마을 다른 거 예쁘게 바꾸는 데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숙희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지금 10년째 사실은 코로나 빼고는 골목축제를 지금 13회니까 쭉 다녔거든요. 쭉 다닐 때마다 사실은 좀 조금 발전적인 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갔다 오면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하는 얘기는 너무 좀 식상하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도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산 과목으로 두 개로 편성하면서 이제 50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었어요, 그죠? 그래 했는데 이제 우리 위원들의 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5000만 원 올린 추가 추경에 올린 거는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아까 과장님도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설명이 부족했다고 이러는데 좀 더 우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해 보셨어요? 안 했죠?

저희가 보통 사업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은 그전부터 사업이 증액 부분이 조금 이제 위원님, 아까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을 통해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놓쳤죠?

네,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 놓쳤어, 그거는…… 위원님들을 무시했죠?

아,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예.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원님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 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5000만 원 올렸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따지고 또 이제 이 돈 가지고 감천문화마을에 얼마나 적합하게 행사를 치를까 모든 걸 다 걱정을 하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다 우리 의원들이니까 그런 점을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사업이나 모든 것에 살펴보시고 사전에 또 설명을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꼭 좀 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히 사전설명 못 드리고 또 설명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했던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잘 놓치지 않고 또 세심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