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예.

그렇죠, 영예수당.

참전 명예수당과 영예수당과의 차이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예수당 부분도 지금 여기 대상자분들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십시일반 같은 경우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1,4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고요. 횡성 행복나눔 성금은 1억 6,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해지면 2억 8,000만 원 이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십시일반이 소액이잖아요. 1,010원이다 보니까 자동이체 해놓으신 분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10구좌만 해도 1만 100원이니까 그 정도 유지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행복나눔 성금에서 그동안 필요한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십시일반에서는 현금 지원성으로 해서 현금이 필요로 되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 십시일반에서는 조금 적은 규모로 소비가 된 상황이고 다른 큰 규모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행복나눔 성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성격이 횡성 십시일반은 저희가 강원도 공동모금회하고 지역 연계 모금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행복나눔 성금은 모금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해서 3자간 협약을 통한 연합모금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서 충분히 내용을 2개 다 합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연합모금 같은 경우는, 십시일반이나 연합모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부금은 1년 이내에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라서 그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올해부터 모금회에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합쳐지는 게 지역 연계 모금 하나로 가는 것이 연합모금의 형태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의 의결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더 제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행복나눔 성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중위소득 100%로 선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십시일반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행복나눔 성금이 법외, 법내 다 적용이 됐고 십시일반은 법외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목적에서 이걸 풀어서 법외, 법내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조금 확대를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풀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사기 진작 차원과 인정의 범위를 저희가 조례에 못 담았다 하더라도 근거를 통해서 인정의 범위를 좀 더 고민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게요. 십시일반운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통합적인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달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원화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운영경비라든가 또 인력면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 모금액에 비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현상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의회의 주문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잘 살피면서 사업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이 조례 “제8조”로, “자”를 “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에 “제1항제2호”를 이 조례 “제8조제2항제2호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입니다.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주택 화재 피해도 있었죠?

금년에도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있었네요. 지원금이 현행은 지금 얼마로 돼 있는 거죠?

현행이 전소가 되면 500만 원, 그다음에 반소는 이제 300만 원, 그리고 일부 소실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금액도 한 1천만 원까지 상향 지급됐네요.

예.

왜 이렇게 불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리 기본조례가 입법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도 하고 정비도 하고 또 집행 근거를 다시 개정하고자 하시는 건데 재난관리 상황 때 긴급하게 임하시려고 이렇게 올라온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지금 활동이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이 언제 됐죠?

그게 2년 전에 신설된 거로 제가······.

21년도에요?

예.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인구정책위원회는 매년 기본 계획을 결정하고.

그럴 때마다?

예.

21년에 한 번, 22년에 세 번, 23년에 1회, 이랬는데 이제 횟수가 적은 거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당연직이 5명이고요. 전체 15명에서 5명이고 위촉직이 10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정리가 되셨나요? 질의 준비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오늘 쓴소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감사 법무팀장 소관이잖아요, 왜 안 올라오셨죠?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다른 부분 때문에 의회 먼저 올라오느라고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조례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제 심사도 받고 있고 또 조례규칙 심의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 나름대로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법무통계 전담팀이 있었었는데 이게 감사 법무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법무 쪽에 감사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법무 쪽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현재 감사법무 팀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이 쓴소리는 실장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찍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서로 어긋나는 조항이라든가, 또 문자, 숫자 이런 것을 직권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덜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야근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직권 처리된 그 상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다면 아마 조례심사특위를 하루 정도 더 연장을 시켰어야 될 겁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느 조에서는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조에서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똑같은 상황들이 완전히 전혀 다른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이런 것을 우리 총괄 부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각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 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럽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조례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역,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의견 내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쓴 말씀드린 거, 특히 소관하고 있는 조례를 올린 소관 팀장님 같은 경우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22조3항에 보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병의원에서 횡성군에 건강검진하러 올 때 횡성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신고할 때 거기에 대한 의사나 간호사 관련 행정요원들의 신고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고한 사항이랑 틀렸을 때 이런 거랑 그다음에 개별 기준에 보면 3번에 지역보건법 29조의 동일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는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횡성군에 와서 하실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와서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짝수 홀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출장 검진하는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게 없고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 기독병원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공단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를 하면 원주시에서 그 대상 병원을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위임 조례니까 ‘기재 실익이 없는 그 조항은 삭제해도 된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네요, 그렇죠? 제명을. 조례 제명 변경하고 있고, 임기도 조정하고 주기별도 개정하고. 정비하는 조례네요, 지금 그렇죠? 자치법규 입안에 맞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제3조제3항에 있습니다. 소장님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원안은 그렇고요. 수정 의결을 원하는데 여기에 1항, 2항은 같지만 3항에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랬거든요. 그냥 여기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는 당연히 그러니 그냥 위촉직서부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제3항 중에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한다고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2023년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