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종 국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랜만에 국장님 오셨는데 다들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안 하시네요. (구민호 위원 손듦)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아파트 신축관련 해가지고 준공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준공 절차를 거쳐서 하겠지만 주민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인허가 절차상에 맞으면 한다. 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울림도 마찬가지고 또 미평에도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6월 말에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으로서, 담당 부서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좀 응대할 때 주민들한테 응대할 때 조금 항상 같은 말하고 또 하겠지만 주민들이 한번 이렇게 공무원들을 응대할 때는 처음 하는데 솔직히 설명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돼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또 응대할 때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있다 보니까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면 저희들이 솔직히 지역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가에다가 절차상 어긋나지는 않게는 해주라면 당연히 공무원분들은 절차에 맞게끔 하는데 또 민원인들은 또 그게 아니다보니까 지금 어울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어울림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입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계속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사 측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안은 나왔는데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아직 그 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은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하고 하여간 절차에 준해서 하지만 그래도 주민 편에서 좀 말씀하실 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래서 담당 부서에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상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그냥 가시면 아쉬울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근에 우리 검토의견서에 성과보고서 지표 부적정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관련 과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개선을 하기로 했는지 그 계획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 부서의 성과지표 설정할 때 사업특성을 고려해서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지표 설정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지표랄지 사업목표와 다른 지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시한 거 맞으시지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아마 이 성과지표 설정할 때는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제 성과지표를 새로 설정할 때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다음 해부터는 좀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석주
이석주위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결산은 116쪽부터 117쪽까지, 세출결산은 304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 공정률 이게 지금 성과지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고 목표가 설정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성과지표를 설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됐던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작년부터 지구단위 관련해서 이거 하면서 성과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팀에서 중요 사항이다 해서 시민들도 많이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사항이 되다보니까 아마 지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다음번에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다음번 성과지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노력이 가미가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은 118쪽부터 120쪽까지, 세출결산은 30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열심히 많이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부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24쪽, 세출결산은 314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이 목표가 1건이고 실적이 0.49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도로의 부분은 육지보다 도서 쪽에는 교통량이나 인구수가 비교를 해보면 좀 적다보니까 육지 쪽에 비해서 낮은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목표가 1건이었다는 거는 도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1건만 하겠다고 1년 목표를 잡으신 겁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도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이나 삼산면 그런 데에는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 소규모다 보니까 거기에 다 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사회부 사업별 준공이지 않습니까? 측정상식이. 좀 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번째 자전거. 시민공영자전거 이용대수도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내년 성과지표는 또 어떤 걸 할 것인지 새로운 모습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양면 분재마을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올해 자부담금을 내기로 했는데 그게 시일이 5월 말인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당초에 5월 말까지 2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수시로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다보니까 법률 자문을 좀 구해 봐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한테. 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왔어요, 답변이.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한테 다시 지금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
일단은 그러면 자부담 2억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제 분재마을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건 고지서만 주면 바로 납부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시 입장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때 정옥기 위원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현장에서는 아직 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보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간 잘 판단하셔가지고 뭐 행정 쪽으로 문제없게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과장님 경도 리조트 관련해서 그 다리 있죠? 그거 진행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현재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사업승인 요청을 경자청에서 했는데 거기서 지금 좀 미뤄지고 있어요. 승인 요청을.
행기
김행기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안 되는 이유가 그 전에 사업승인 요청했던 거하고 지금 사업요청 했던 거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 “맞춰가지고 오라”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편입토지보상 관련해서 중앙토지 그건 아니고. 위치 관련해서 말입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게 사업승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나중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중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일련의 절차.
행기
김행기위원장
중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그 토지수용 그 문제고 이치와 관련해서 그때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 그 외에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해결했고요. 소거문도에서 좀 과한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때는 중토위 수용 의결이 나면 크게 문제없이 다리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보상 통해서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신출의원
궁금했는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제가 넘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문을 터주셔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도 대교 건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교가 만들어졌을 때 사후 관리에 대한 이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합니다.
정신출의원
아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겠네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해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서류상.
정신출위원
결론이 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는 말씀이 시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서류상으로 여수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어요.
정신출의원
아, 언제 한 겁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한 3년? 처음 시작할 때 협의할 때 그걸 시장님, 도지사님. 이렇게 협의를 한 거죠.
정신출의원
아 그래요? 어쨌든 저희도 300억 이상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 시에서 거의 목소리가 없어요. 경자청이나 해수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수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저희한테도 어떠한 내용도 뭐 이게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질문을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 중간 중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도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 또 연기가 됐는데 언제 시작을 합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승인 관계로 연기가 돼서 승인 일을 받은 다음에 행정절차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전체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 이후? 내년 이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이제 그 사업승인만 되면 바로 진행합니다.
정신출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조속히 진행이 되기를 과장님께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영자전거. 지금 정책목표가 보시면 자전거 교통 분담을 제거로 온실가스 차감 및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시민건강증진 도모를 하는 정책슬로건을 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달성률 보면 67%거든요. 아까 우리 이석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게 목표가 달성된 게 67%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활성화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상향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계속 도로과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주차관리과로 업무 자체가 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주차관리과하고 분담이 되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이걸 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우리 여천 쪽은 거의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래터널 지나서 원도심권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 전용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옛날에 하셨던 것들이 페인트가 다 지워져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들이 이게 과연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들인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번 분담하는 과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나중에 할 건데 만성리 쪽에서 해가지고 미평 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인도 바로 옆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옛 철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경
김채경위원
옛 철길 말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 도로요?
채경
김채경위원
도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도로가 거기는 완전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거는 관리를.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높이려면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해 놓고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결산은 125쪽부터 127쪽까지, 세출 결산은 318쪽이고, 예산의 전용이체는 480쪽입니다. 기타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또 성과지표 얘기입니다. 지금 성과지표 정책목표 자체가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에요. 우리 교통과가 지향하는 바가 대중교통 운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설정 했다는 게 사실은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뭐 여러 위원님도 주장했고 하다가 결국은 75세로 지금 교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르신 무료버스를? 이 성과지표를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료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지금 저도 이 업무를 작년에 맡고 나서 운수업체 재정지원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복지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적자보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정책 차원에서 딱 정해진 걸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환승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거고 청소년들 100원 버스 하면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교통복지 정책에 따른 부담인데 그동안에 용어를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이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제가 용어를 그래서 교통복지 정책사업이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치목표 지표를 정할 때는 교통복지정책에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무료버스 지원사업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면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는 다른 부분에는 공감하나 본 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분명히 75세는 버스이용률이 저조할 거다. 이용률이 20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5세로 밀고 가는 거는 시장님의 결정 방향이셨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꼭 그렇게 시장님이 판단을 하신다면 그 75세에 대한 이용률을 목표에 집어넣어서 과연 어떻게 됐는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65세로 하고 이용률을 10회로 줄이면 충분히 그 예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용률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찌됐건 75세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萱�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이석주 위원님이 먼저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가 136% 달성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 지원이죠,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 임금인상 분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임금체불도 많고 또 운수업체에서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불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하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 몇 차례 유인물도 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민원은 많이 해소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운수업체가 재정에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가 인상이 상당히 한 120% 이상 증가하면서 운수업체 재무 부담을 갖다보니까 이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급여가 적기에 미집회. 한 세 번 정도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러 번 지도를 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직이나 관리자의 급여는 나중에 주더라도, 받더라도. 대신에 운수종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많이 집행해 달라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 이후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부담이 몇 배로 뛰었기 때문에 아직도 운수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앞에 추경에 도에서도 시 부담까지 포함해서 특별재정지원금을 마련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운수업 종사자들이 적기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최대한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의원
예.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5세 이상 무료버스 시행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된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75세를 목표로 보건복지위 협의를 위해서 이 앞에 올해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일단 심의받았고요.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75세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75세를 내년에 추진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복지시스템 시외버스 단말시스템 카드시스템을 위해서 올해 예산도 별도로 그 부분까지만 편성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개인적으로 5분발언한 내용 중에 택시 관련해서 조금 대안책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택시지원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새로 정책을 수립한 것은 브랜드 콜택시라고 그걸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이 5만 8,000원에서 6만 원의 월 회비를 내고 있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2만 원씩 지원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콜을 부를 때 1,000원씩 콜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는 일단 회비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은 콜비 자기 회비를 안 내고 시민들은 1,000원 부담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택시이용 활성화와 택시운수 종사자들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실현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한 쪽에서는 뭐 안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 다 통합을 일단 추진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전남권에 여수만 브랜드콜을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순천, 목포, 광양 다 브랜드콜을 통합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택시운수 종사자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예산까지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했던 부분은 지원근거가 어디 있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운수조례에 보면 기타시장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 정확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지원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
정책이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인근도시들은 택시들 감차도 진행을 일부 시 해 왔는데 여수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해서 총체적으로다가 택시업계도 생각해서 이석주 위원이나 문갑태 위원이 70세, 76세까지 했는데 어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75세고, 어찌보면 또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75세 이상 시행을 하고 점차 가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지금 전체 무료버스 하는데 혹시나 보셨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번 최근에 하나의 시가 처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군민이 아니고 관광객까지 해갖고 시행을 하는 데가 있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전 시민 무료버스가 좋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대중교통은 무료로 가야 된다는 게 맞고 탄소 중립 차원에서라도 개인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여간 정책을 시행해서 택시업계도 더 어려운데 무료버스 75세 하면 더 어려워질 상황이 눈앞에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실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동킥보드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차차량과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관됐습니다.
구민호위원
출퇴근 관련해 가지고 미평 어찌 보면 산단 출근 퇴근이 전용도로로 해서 하다보니까 차 많이 막히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개인적 생각은 여러 가지 뭐 지금 다른 도로개설이라든지 필요하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출근 시간을 오른쪽 도로에 주차 뭐 출근시간 한 2시간 정도 주차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퇴근시간에 한 2시간 정도 내려오는 차선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상가에서는 좀 반대가 있겠지만 최소한 출퇴근 막히는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문수3거리 같은 경우에도 우회전 차량이 많이 지금 출퇴근 시간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정체 현상이 심합니다. 그 부분을 상가하고 여러 번 설득을 제가 그 업무도 어차피 주차차량과로 업무도 넘어갔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맡아본 경험에 의하면 거기도 주민 설득을 여러 번 시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했고 그런데 그쪽 상가 측에서 너무 많은 반대를 하다보니까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조금 시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차피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과정에 주민 동의가 안 들어오면 시민교통경찰, 안전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이 부결을 시켜왔어요. 저희들도 그 교통안전심의를 통과를 못해서 지금까지 시행 못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차차량과에 담당 오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 대표위원이라서 질문 안 했는데요. 별도의 질문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6월 12일 날 여수시 교통기본계획 준공이 완료됐죠, 용역에요? 그 용역에 보면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공영화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공영화가 타당하다는 용역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65세 이상 무료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가 공영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노선을 좀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면허기간이 끝났을 때 2026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일단 근거를 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절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무조건 좀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과 여러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영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선이 확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먼저 실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현재지역에서 여러 가지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정부가 그것을 계속해서 시기상조다,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이런 이유들을 개선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산 심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차피 지방대중교통 이용 계획에 대한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보시면 과장님도 보셨죠? 마을버스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데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용하셔가지고 그 조사를 한번 실시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먼저 저희들은 면허기간이 26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면허기간 전에 마을버스를 공영화, 준공영화, 민영화 부분에 의해서 별도 24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그다음에 시민토론을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민영화가 낫다, 공영화가 낫다, 판단 내면 26년도에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모든 걸 준비해서 공영화가 됐든 민영화가 됐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요. 그 앞에 먼저 26년도 가기 전에 마을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던지 기타서비스 질 개선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설문조사를 준비해서 한번 시행해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렇게 하고 또 2024년도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 용역을 한다면 시간이 또 갑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의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의원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민원도 많고 뭐 애로사항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수시에서 택시라든가 아니면 전세버스 이런 곳에 영상물기록 장치를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산은 2차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한 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의원
어디까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대중교통 시외버스나 택시는 의무적이고요. 그다음 관광버스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지금 다 설치를 차 자체에서 나올 때 설치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물론 승객의 안전하고 또 운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이런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영상물기록 장치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제출 안할 수 없고요. 만약의 경우에 시외버스에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양쪽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화내용까지 다 녹음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그 버스 몇 시 몇 분 무슨 버스다 그 영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송신 받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게 민원인이 잘못했다 버스기사가 잘못했다 판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민원인에게 이러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 이런 부분은 기사가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얼마나 부담 내겠다. 이렇게 결과까지 보고하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분석해 봤는데 버스기사 잘못 없이 승객 중에 술 취해 가지고 아니면 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신 분들이 가끔 가다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런 분석을 해 보고 했을 때에 버스기사는 잘못이 없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이거를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 접수했을 때 미제출한 경우에는 그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그럼 어떤 제재가 들어갑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그 기사에게 과태료라든지 운행 못하도록 그 회사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운행을 못하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기사가 회사에서 기사에게 운수를 20일 간 못하게 하든 5일 못하게 하든 정지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 택시기사가 5일을 일 안했다 그러면 5일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따른 타격이 좀 크죠. 그러기 때문에 영상기록 장치는 의무적으로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 영상물기록 장치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질의 개선을 위해서 이 요청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회사에 청구를 하죠.
정신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영상물기록장치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도 인지를 좀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들이 좀 정확하게 체크가 좀 돼서 개선이 확실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 뭐 국도비 매칭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진명숙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남관 공영주차장이 협의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해당 주민들은 월요일에도 차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구가 거의가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또 수리도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그런 시점에 있고 또 어찌보면 누구에게는 희망적인 거고 또 대대로 몇 년 동안 살아왔던 분도 계셔서 하지만 하루아침에 내 집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실망감도 있습니다마는 또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 협조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작년까지 저희과 소관에서 올해부터는 주차차량과로 이관되어 있고요. 제가 관리해 올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요청을 하는 과정에 자기 희망한 가격, 보상가보다 감정평가액이 적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3분 정도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본인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본인 개인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그래가지고 세입의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제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교통과 여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과 업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은 두 집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되고는 있는데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또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기다림에 지쳐있고 안 되면 대체부지라도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또 마무리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데 일단 그 문화재가 일부 조금 매장문화재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 그쪽에 관계 부처에 조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주민들 아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자문이. 도로시설관리과, 주차차량과장 오시면 진행사항을 자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채경
김채경의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콜택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랑은 다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관리 부분이 있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업체에서 장애인 고용하는 숫자에 비례 맞춰서 노동부에 청구를 해서 위탁 관리합니다. 그 수익금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종사자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 달에 올해 위탁업체 선정 전에 증진 위원회에서 거기 의결해서 모든 예산은 이 고용, 장애인 택시. 장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장콜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방법이라든지 기타방법이 한 3번에 걸친 회의를 걸쳐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장콜 노조 관계자들하고 참석해서 범위까지 결정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복지를 위해서? 그러면 정산은 우리시에서 정산 보고 받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다 받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장애인콜택시 때문에 말이 많으신 건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연계가 새로 됐지만 올해부터 또 다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 관리측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나중에 검사를 할 때도 점검을 할 때도 그때 보니까 제가 작년 걸 보니까 영수증처리도 많이 미비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모든 게 영수증을 제대로 증빙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날짜. 그리고 쉽게 말을 해서 뭐 어떠한 복지물품이 나갔다라고 그러면 뭐 직원들 격려금이나 아니면 뭐 추석 때 물품들 구성된 물품 나갈 때 그 날짜들이 제 날짜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가 시민과 관련된 그런 직결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어러 가지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한두 시간 이렇게 주차·정차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거 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 상인 동의 받아서 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본적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제가 담당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는 올해부터는 주차차량과 소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건 알고요. 지금 시도를 해 봤냐, 안 해 봤냐 그거를 지금 그거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작년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우리 교통과장님 소관이었기 때문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작년에. 작년 거 저희들이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못 받아서 경찰서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심의도. 예, 안건을 못 올려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심의 안건 상정을 못했죠? 그러니까 동의만 받으면 안건 상정해서 할 수 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과에서 시도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산을 보면 올해 집행 잔액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교통과가 얼마 나왔냐하면 253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이게 232억이에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확충 관리해서 6억 4,600인데 유가 보조금 지원은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매년 누적 이월금을 관련법에가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 유가보조금 정책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보면 자동차주행에 따른 자동차 재원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6조에 보면 당해연도안 분의 때에 따라서 집행 잔액은 다음 년도에 편성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지금 누적된 200몇 억은 다 그 전 과거부터 쭉 누적된 금액들을 다음 년도 계속.
행기
김행기위원장
계속해서 매년 누적된 이월금이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발생한 누적금 잔액도 또 내년도에 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걸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행기
김행기위원장
한번 좀 정리하고 가면 그런 것을 매년 누적할 수 있는 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걸 유용하게 예산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이 법조항으로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황은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희들이관련 부칙에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보내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확충 이 부분이 6억 4,600인데 교통안전 시설은 심의를 위해서 편리한 곳에 적재적소에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소홀함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우리 교통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지출결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건축과와 허가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 김인호 허가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허가과 소관 세입결산은 128쪽부터 129쪽까지, 세출 결산은 321쪽부터 322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08쪽부터 413쪽까지, 433쪽부터 438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487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기타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322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어요. 그게 보면 8억 6,400만 원이 설립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이나 지출액이 7,000만 원 정도하고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아요? 5억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청년월세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건축과로도 넘어갔나요? 허가관리과에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월세가 사업비가 5억 6,000. 8억 6,000 썼습니다. 그랬는데 7,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이유는 연도별로 22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를 지출은 2달간에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내려오기는 국도비가 해서 내려 온 것은 8억 6,000 내려왔습니다만 사업선정해서 된 것은 국도비 다 포함해서 7,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에.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게 11월에 내려와서 지금 11월하고 12월분만 이렇게 지금 측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두 달간만 지출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근데 보조금반납을 하고 다시 받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최정필위원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23년도에 4억 6,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 6,500만 원요.
최정필위원
8억 6,000을 받아가지고 7,000만 원 쓰고. 보조금 반납을 하고 다시 4억 6,000을 세우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청년월세는 아까 말한 대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하고 청년독립가구인 경우는 중위소득 60% 이하다 보니까.
최정필위원
11월, 12월에 해서 과장님 대상 인원들 몇 명 정도 됐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11월 달에 72명, 12월 달에 103명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2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씩.
최정필위원
그럼 11월, 12월만 시행을 해서 지금 저희가 7,000만 원뿐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8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갖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8월 달부터 신청 분을 소급지원을 해갖고 해 준 것이 11월, 12월 두 달간 해서 나온 것이 7,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4억 6,00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받나요, 전액?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4억 6,500만 원 정도가 2023년 전체예산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게 대상들을 이렇게 해서 보면 72명, 120명 여기 지금 청년 범위가 한정이 돼서 지원을 적게 하는 겁니까? 아까 뭐 저소득층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 홍보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만 원 월세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홍보활동하고 인근시군이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보셨지만 만 원 주택. 이 부분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인구정책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전라남도도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보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저희가 보면 지금 4년간 400세대를 지금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률도 10대 1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 거들 벤치마킹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명시하셔서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첨부 서류 책자 보시면 245페이지에요. 빈집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빈집 정비사업이 어떤 건지.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말 그대로 1년 이상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한 집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민호위원
300만 원요?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저는 45개 해가지고 4억 5,000 예산 세웠길래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300만 원입니까? 내용이 틀리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 사실 그거는 매입비도 또 따로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빈집철거사업이 있고 빈집 매입하는 사업이 있고
구민호위원
그러면 예산 4억 5,000이 매입과 철거준비 300만 원 포함해서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철거사업비는 59동에 1억 7,700이고요. 23년도는 59동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5동에 300만 원씩 해서 1억 3,500입니다. 작년에 빈집철거는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이거 2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상가액이 4억 5,000이고 지금 지출액이 106만 4,800원입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매입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매입경비가 4억 5,000 쓴 거였습니다. 작년에 감정평가 비용만 들어가서 올해 2월에 매입을 지출이 되었습니다. 2억 정도.
구민호위원
이게 예산세울 때 예산먼저 세워 높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보상협의를 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대상지를 선정하다보니까 맞지 않지 않냐, 순서가. 먼저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가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빈집매입 정비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팀에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가용예산보다 지금 몇 배로 더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뭐 4억 5,000 중에 100만 원만 지출해서 이게 좀 너무 적절치 않아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게 빈집매입이 좀한 것이 아까 상임위에서 먼저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가평을 해서 산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이 지진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좋은데 예산을 먼저 세워 놓은 상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금액을 평가를 한 결과 너무 낮게 나와서 매입을 안 할란다 포기 할란다 하는 거를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예산 자체가 좀 늦게 지원이.
구민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내년부터는.
구민호위원
아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일단 예산 먼저 세워졌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먼저 좀 세워졌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뭐 좀 적절치 않아서 개선을 하신다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빈집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해보고 싶은데 빈집을 우리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도시에서 보면 활용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지금 빈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갖고 그걸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을 할려 그러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빈집 있는 데가 달동네 비슷한 산 있는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 집을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가 안가고 걸어서 한 3분만 넘어가부면 세입을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무거운 거 들고 가기도 어렵고 이래놔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등동 뭐 충무동 저쪽 위로 동산동 요런 쪽에 빈집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활용하는 것보다 현재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에가 우선 정비하는 쪽에서 우선으로 하고 그런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거를 사서 정비를 해서 운동기구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빈집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매입을 물론 매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주변이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젊은 청년세대들이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은 차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여수시에서 왜냐하면 일단 요즘에 집값도 굉장히 고가고 전세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입도 중요하지만 임대로 뭐 활용을 해서 조금 쓸 만한 집이 있다면 리모델링 약간 해줘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는 게 걸어서 접근성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청년세대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살만하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아요. 요즘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거할 수 있는 것만도 그래서 만 원에 대한 어떤 지자체에서 접근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반응이 좋은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정책적인 대안도 좀 생각해 줘 보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허가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기반시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21년도 50, 22년도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딱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현재 법은 200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폐지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조례에 남아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옛날에 8억6천만원을 이월을 하고 이체를 하고 현재 잔액은 78만원 남아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월을 하고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법도 폐지되어 버린 상태에서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결산에서 나온 것 같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손처분하고 정리를 하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반시설이 두 개가 미납되어 있는데 하나는 납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한 분은 건축허가에 따라서 냈는데 아직 공사착공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허가를 취소를 하고 취소함과 동시에 기반시설부담금도 삭감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개선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와 허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결산은 151쪽, 세출결산은 361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82쪽부터 390쪽까지, 399쪽부터 407쪽까지, 420쪽부터 422쪽까지, 439쪽부터 444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4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결산심의에서 지적사항인데 특별회계에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보상금 수납금 이 부분이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2022년 2월 달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희 시하고 보상 이주대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금으로 176억원을 저희들이 6월경에 받았는데 그러고 바로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죠? 그때 담당 아니시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바로 못했던 이유가 사업인가 해수청에서 인가승인을 못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3일자로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후속조치로 해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의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곡절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1월 달에 추경에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제1회 추경 때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만성리 LH개발 관련 건 현재까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구민호 위원님께서도 몇 번 회의 참석해 주셔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중재해서 사업시행자인 LH하고 비상대책위원회하고 미팅을 한 두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위원회하고도 정식적으로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측에서는 조속한 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비상대책위에서는 현재까지도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을 부여하여서 혹여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안을 사업시행자가 제시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 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시가 계속해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LH 개발 건은 저희 지역구 주민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여수에 있는 시민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간 개발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연로하신 독거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보상 받으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반대하는 부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28페이지 보면 망향비 설치공사가 1식이 100% 완료되었는데 마을별로 다하는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망향비가 여수국가산단에 들어서면서 마을이 이주했던 그 마을들에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마을별로 적량마을, 월하마을, 평여마을 이렇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추모공원 조성 계획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추모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혹여 여수국가산단 재생사업을 계획한 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혹시 담겨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수국가산단 조성한 이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은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이 없어서 조직화되지 못했고 또 망향비 등 제대로 된 기념물이 없어 고향을 추억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라고 봅니다. 이주민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진명숙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망향비가 시비로 해서 두 개가 올해 거의 완공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세워지면 관리를 어디서 하실 것인지? 세워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망향비를 하신 이주민들이 하실 것인지 혹시 결정이 되어 있나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설치되어 있는 망향비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시설의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해서 관련부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일단 공원과에서 명확하게 답은 안 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세워만 놓고 서로 부서가 니가 해라 내가 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주하신 분들의 마음도 달래주는 측면에서 망향비를 세운 거니까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망향비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망향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했거든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했으면 거기가 공원부지가 있고 공원부지가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망향비 설치할 때부터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망향비 설치해놓고 풀차고 어쩌고 그러면 정말 흉물이 되어 버려요. 그런다고 거기에 요구했던 주민들은 그냥 시에서 알아서 다 해달라는 거죠. 계속 요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세워서 미리 질문 나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런데 알아보겠다, 공원과하고 협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답이 아닙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을. 답을 해보십시오. 저 말이 맞는가?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정옥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관심을 더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결론은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수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광도 마찬가지 모든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엉망이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것 보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좀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몇 곳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인제 저 본 위원이 계속 성인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좀 그 지시만 내년 예산에는 진짜 성인지 예산도 제대로 세우시고 집행까지도 좀 꼭 100%면 좋겠지만 정말 일반 부서에서 하는 평균까지는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해보십시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끝나고 돌아가서 오후에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방금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내년부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호 소장님 올해 마지막 공직생활을 이번에 끝나고 들어가시는데 소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31년째인데 제가 구 여천시 지역경제과 농산계에서 수습을 시작했거든요. 농업에서 시작해서 농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센터소장으로도 두 번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그동안에 제가 행정직으로서 주요 요직부서를 다 거쳤지만 그런 것은 기억에 남지 않고 가장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을 해냈던 그런 기억들이 오래 남습니다. 특히 교통과가 고통과라는데 거기서 이런 저런 일 하면서 대상포진도 걸려보고 또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2007년도에 국제청소년축제를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BIE회원국 35개국 고위관료 자녀들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중남미 작은 국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프리카, 유럽해서 시차 때문에 밤낮으로 잠을 못자다보니까 아, 이러다가 사람이 미치는구나 그 정도로 일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뭐 시원섭섭하다기보다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의 날개를 향해서 날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장인호 소장님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정말 31년 동안 공직생활에서 여수시 발전과 특히 농업발전으로 시작해서 농업발전으로 끝낸다는 강인한 소망과 의지를 담아서 실천했다는 것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여수시의 큰 행사 치르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남은 2막 즐겁고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다니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은 140쪽부터 142쪽까지, 세출결산은 339쪽부터 346쪽까지, 예산의 전용 이체 480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죠. 결산서 보니까 한 70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이 65억 정도 됐어요. 5억 정도는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역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급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현장이나 이런 학교 같은 데를 시찰을 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학교급식을 할 때는 우리 담당 팀에서 수시로 우리 음식재료가 잘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채취를 해다가 검사를 의뢰를 해서 혹시 우리 친환경 급식이 아닌 식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는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랑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아마 만족도 면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식자재나 그다음에 어떠한 식자재 부분에서는 우리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모니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서 좀 어느 지역 농산물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이 농산물들은 표준에 있어서 어느 A등급에서 F등급까지 기준을 두고 학생들이 만족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갔을 때 선호도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면 내실 있게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에 반려견 놀이터 1호를 미평동에 설치를 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작년까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진행을 같이 했는데 기획행정으로 가다보니까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국외공무연수 간 사이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보고 참 서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오픈이라도 저 있을 때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하여간 수고하셨고 2호점 계획은 갖고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반려인구가 계속 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좀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두 번째로 반려인이 많은 데가 웅천 쪽입니다. 그래서 이순신공원 쪽에 장소를 우리 공원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미평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예산부분 해서 기존계획은 작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5월 달까지 왔는데 2호점 할 때부터는 현재도 조금 미비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호점부터는 완벽하게 예산이라든지 준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늘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여수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관련해서 또 인구정책에도 보이지 않는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논지엠오 관련해서 젊은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 하시고 관심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뭐 분위기상 일본 원전수 오염수를 방류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떤 분들은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바다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육지에도 다 이렇게 비로 내리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 농산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연차적으로 이런 대안을 미리 좀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기계가 있잖아요. 대여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폐농기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대형 폐농기계 보상을 해 주면서 사업은 시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폐농기계는 고물로 해가지고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대형이든 소형이든 간에 다 고물처리하고 있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신고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발견은 어떻게 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폐농기계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등록은 제외를 하고 있는 거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그런데 그 폐농기계가 주인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래 주인이 있겠지만 또 농기계가 없어졌다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 대로 주인이 없다고 했었을 때는 아마 우리가 지금 수산 쪽에서도 지금 현재 폐선박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폐농기계를 어디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만일에 앞으로 발견되었을 때는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인가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신고를 했을 때는 본인은 본인 거니까 수거요청이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아니고 방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 말씀은 본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처리를 할 경우에 아까 사전에 고시도 하고 우리가 자동차 신고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진명숙위원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도 그것을 수거해서 어떤 다른 방안으로 했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에 따라서 불참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미라 농촌진흥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은 143쪽부터 144쪽까지, 세출결산은 347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결산은 145쪽부터 146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52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결산은 147쪽부터 148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56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회의 첫날 건의안 가결했던 것 기억하시죠? 소아응급위기 대책 마련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도 그 사안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고,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소아과 전문의 모임에서도 정부에 건의안을 채택한 게 있거든요. 소아과 전공의가 충원이 되는 그 사회가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시작점이다. 그러면 소아과 전공의가 일반 인턴에서 전공의를 소아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수가 진료당 수가라든가 그다음에 대상 환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된다든지 삶의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아마 촉구안을 결의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거나 보건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의 크기가 좀 달라서 계속 저도 의사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갖고 또 변화되는 부분 필요하면 저도 서명을 해서라도 힘을 싣도록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가에서는 수가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의사들 급여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 본 위원은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는 조금 파이가 크다 이 질문은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좀 더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그 외 그런 뭐랄까요, 작은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 보건소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소아진료 위기 외에도 저희가 섬을 다수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1차 진료의 미진한 부분들 쉬운 말로 하면 공보의 선생님들한테 섬의 주민들의 진료 전체를 의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경험이 미흡한 공보의 선생님들한테 진료의 경험을 케어할 수 있도록 지난번 저희가 여수시의사협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협조를 확약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선생님들 진료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수시의사회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문의를 하면 의사협회에서 해당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런 환자는 이러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하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 외 공보의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진료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의사회에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소아 외에도 1차 진료의 공백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의료계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조금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노고가 많으시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주심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뭘 하고 있냐라고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아응급 의료의 위기에 이쪽에 공백이 생기니 이쪽 부분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라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 부분은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을 전라남도에도 없는 부분에서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계속 소아과 진료 그 요건자체가 소아만 진료한 경험이 1년 이상이 된 그런 의사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저희 여수시내의 소아과 진료 전문의 숫자가 타 도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라서도 최대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여수시에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여수시 보건소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아침 9시에 소아 진료를 받으러 가면 11시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당사자로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전문가시니 고민을 해달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방향들 그런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차원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참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데 이것은 당위와 현실의 문제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것이 정부와 의사간에 어떠한 충분한 어떠한 대안이 없으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이석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하는 이야기지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내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 제가 참고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사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분야의 의사를 하셨는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는 응급의학과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여수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와는 좀 다르게 지금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원을 가면 모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여름을 대비해서 좀 방역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니까 지역구 동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여수시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 기본 방역은 읍면동에서 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약품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자체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 야외공원 이런 지역에는 해충포집기 같은 게 있습니다. 포집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포집하도록 하고 그 외 또 기피제 같은 게 있거든요. 진드기 진딧물 같은 게 안 생기도록 산행을 갔다 오게 되면 뿌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했던 부분들을 더 확대해가지고 올해 예산 세워서 공원입구 이런 데다 더 많은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해충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묘도동 같은 경우는 모기가 계속 준설토 관련해서 생긴 것들도 있고 향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전혀 완전 박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매년 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유독 전화가 주민들한테 많이 와서 전방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방역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결산과는 별개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더 많다. 지자체 역할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소장님 우리 재활병원도 무산됐다라는 언론이 나왔고 현재 전남에 의대대학병원 설치에 대한 얘기들이 논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의협에서도 신설보다도 증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더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표출될 것 같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신설보다는 증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중수본 회의를 하면서도 전라남도 같은 영상회의를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이미 의대신설에 관련해서 전라남도 유치를 결의하고 보건소 쪽에서 저희들이 협조 부탁한 게 플래카드라도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 유치 관련 이런 부분들은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도에서도 증원보다는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전남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전남에 의대가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한 욕구잖아요. 우리의 희망이고 그렇다면 지금 여수는 17년 전에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저희들은 약속을 정부가 했어요. 그러면 그 요구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에 대학이 존재하고 안하고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시의 이미지가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저는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은 시기에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부분들도 지자체 역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남에 의대가 신설되는 것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여수시는 특히 그동안 17년 동안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여수대학병원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입장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가 미온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에서는 적자수익에 대한 부분들의 보전의 부분들에 대해서 전남대 입장이 강경하다고 했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저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입장을 내놓고 이건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남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소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해서 산단도 있고, 수산 쪽도 있고, 도서지역도 있고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쯤해서는 시가 같이 시민들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가 그동안 너무 기존에 소장님들은 공직에 계시다보니까 입장표명을 정확히 못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의사출신이고 현실적으로 의협의 의사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입장이 한 사람이지만 의사이기도 하고 보건소장이기도 하다라는 게 사실 상충되는 개념이기는 하거든요. 의협의 입장에서는 신설도 증원도 반대의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보건소장을 하다 보니 지역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좀 더 수도권에 집중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역에 어떻게 분포를 재분포해가지고 그렇게 지역, 사실은 지방의 의료가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충된 의견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장의 입장으로서는 항상 어떻게든 의료가 재분배돼야 된다는 생각을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할 수 있는 노력은 제가 의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으로서 하는 마음어린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의협의 동향 추이나 또는 환기조성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정도고 제가 할 수 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과제도 있지만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대로 1차 진료가 도서주민에게도 우리는 여수시는 그래도 병원이라도 있으니까 진료를 가기 쉽지만 거문도나 초도 삼산 이런 데는 진료를 받으려하면 배타고 나와야 되는, 일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나마 있는 게 공중보건의인데 진료경험이 1년이거나 아주 없거나 이러면서 훈련 받고 바로 나와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제가 하는 게 저는 그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당연히 우리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뭐 대학 동문들이나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했던 거고 통합이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뭐 대학에서도 용역비를 세워서 통합당시에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학병원이 우선적인지, 전문의가 우선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저는 그 용역을 빨리 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사회 입장에서 또 소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강력히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위원님 외에도 여수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강력히 권고도 하고 제가 저 의견을 하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여수시민들의 권리를 정부의 약속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31쪽부터 133쪽까지, 세출결산은 324쪽부터 328쪽까지, 예비비지출은 488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34쪽부터 135쪽, 세출결산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기금은 513쪽부터 514쪽, 531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부속서류는 일괄 보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문화개선에서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 지정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점 관리 관광지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나 상인들 간에 언쟁이 심한 경우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히 식품위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관광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지금 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하고 지금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간에 약간의 마찰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할 때마다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그 업소를 방문해서 일단 정확한 진위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진위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귀책사유가 업소 측에 있다 하면 반드시 적발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약간의 조금 하다 보면 업소 측은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용하신 분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불평이 많고 여론이 많다보니까 업주가 잘못을 안 해도 그냥 잘못한 것처럼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불친절도 물론 있지만 음식이 형편없다는 그런 여론이 더 심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어떻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친절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한 게 예전의 여수음식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있는 여수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낮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단체하고 위생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특히 교육부분에 집중적으로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교육 때 이러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엮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식재료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부분이 많이 오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대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맛을 중요시하는 여수시의 음식점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젊어지다 보니까 퓨전화가 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음식점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퓨전적으로 돌아간 것도 있지만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불평은 마무리되기가 종료되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패널티 같은 거라도 주어지면서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진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잘하셨는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택시기사들이 제가 차가 없어서 택시를 가끔씩 탑니다. 타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순천시는 지금 정원박람회하면서 음식이나 이런 식당, 숙박 이런 데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굉장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수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음식도 가격도 비싸고, 질도 낮고, 양도 적게 준다 이런 것이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불평불만 요소로 되고 여수에 다시 안 가야 되겠다, 여수의 이미지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기사 분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홍보를 하고 같이 떨어지면 여수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로서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수 이미지 떨어지는 것 좋을 일이 뭐가 있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낭만포차도 어떤 분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직접 가봤다, 가보니까 아주 대실망하고 왔다.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혹시 가면 굉장히 실망해서 다시는 안 간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 어렵겠지만 같이 좀 노력을 하셔서 여수시 이미지를 또 개선하는 데도 좀 노력해 주시고 이런 음식 특히 여수 음식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만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보면 음식 자체가 민원이 많이 발생된 데가 특히 낭만포차 그쪽 주변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낭만포차 주변에 있는 포차 관련해서는 여수음식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퓨전화도 음식을 정형화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쪽 업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개선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인제 우리 시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마이스 정책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통해서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음식이 1번입니다. 음식이 퀄리티가 엄청 떨어져있다. 그러니까 그 주된 장소가 낭만포차에 있잖아요. 해양공원 위주로, 그랬을 때 진짜 시에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낭만포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해양공원의 상인들을 함께 모여서 자주 모이신다라고는 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퓨전으로만 이제 물론 쉽게 퓨전으로 가는데 우리의 어떤 고유의 우리 여수시의 음식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을 교수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보완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수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음식맛은 솔직히 1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 여수는 어디를 가나 음식이 맛있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 이야기를 전번에 마이스산업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도 관광협회 그러니까 관광협회 회장님이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좀 안타까워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식품개선 그런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는 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식품위생과에서 인제 위생 점검도 하시지만 우리의 음식을 찾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조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세출결산은 33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333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이게 지금 37억 정도가 2022년도에 결산보고에 나와요. 보조금 반환도 일부 있고요. 지금 여수시가 이번에 박영평 위원장하고 공동발의로 했는데 저도 본 의원도 해서 첫째 아이는 500만 원, 둘째는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는 2000만 원 이 조례가 지금 상임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출산율이 지금 0.78%인가요? 여수시는 지금 몇% 정도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0.97%
최정필위원
전국 평균 보다는 높네요? 전국 산후조리원 출산율 1위가 어디 지역인지 알고 계세요?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영광입니다. 영광이 거기가 출산보조금이 첫째가 500만 원, 둘째가 1200만 원, 셋째가 30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서 전국 출산율 1위를 달성하고 있어요, 영광군이. 그래서 이 조례가 아주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는 일단 여수, 순천, 광양이 지금 어차피 같은 인근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500, 1000, 1500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물론 그걸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일단 저희 임산부들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의 박탈감 해소에는 분명히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갖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인근 광양이나 순천이 같은 우리가 이제 발맞추는 거예요. 여수시가 그전에는 출산장려금이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가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셋째 1000만 원은 제일 먼저 주기 시작했었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 하다가도 또 하다 보면
최정필위원
이제 광양시가 2000만 원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신에서부터 출산에서부터 육아를 같이 병행해서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돼요. 지금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만 첫 발을 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 출산 뭐 우리 임신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우리가 지원을 들어가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수시 인구를 높이는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단계 단계 해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결산은 336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단장님, 다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의 BTL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지나가는 그니까 빠져버린 곳들이 있어서 민원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이제 가셔서 전반적인 것들은 아직도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년 사업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할 때 기재국의 승인을 받거든요. 승인받을 때 경제성이 안 나오면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니까 소단위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단위가 적은 마을에 동떨어진 몇 가구 있는 데는 다 빼버리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필요한 데는 순수 시비를 가지고라도 장기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을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큰 단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된 가구들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촘촘하게 우리가 그동안은 큰 틀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지나가버리고 빠져버리고 또 이제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그곳이 못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수도과에 몇 번을 쫓아다녀도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뭔가 예산을 수반해서 실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단장님께서 좀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부터는 조금 몇 곳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는 업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소관 세입결산은 157쪽, 158쪽, 160쪽, 세출결산은 367쪽부터 368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54쪽부터 463쪽까지이며 예비비지출 488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영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세입결산은 159쪽, 세출결산은 369쪽부터 370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64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거하고 관련 없이 중계펌프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어쩌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 심각한 냄새를 유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최근 빚어진 일에 의하면 결국은 관리소홀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 위탁사업인데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습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느끼고 중개 위탁사에 경고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계펌프장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저희들 공중화장실 보면 며칠 며칠 어디 부위 점검했다고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든 시설물에 체크리스트를 매 일일점검표 월간 분기당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그걸 붙이라 했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하는 것은 거기에 항상 가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인원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관리가 약간 소홀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고자 체크리스트를 모든 시설물에 현재 부착하도록 하고 그 시설물을 부착해놓고는 꼭 체크하고 기재할 수 있도록
정신출위원
과장님 제가 위탁계약서 같은 거를 보면 사실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관리감독 해야 의무사항으로 항목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야 새롭게 그거를 체크리스트 만들겠다 하는 것은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상의 어떤 또 다른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 원도심에 있는 중개펌프장들이 굉장히 악취가 심한 편인데 어쨌든 빠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가지고 여수산단 공업용수 사용하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대충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것은 일일 5만톤 용량으로 지금 저희들이 8만에서 많게 9만톤 정도를 지금 종화동 방면을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를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5만톤 정도 용량을 공단 공업용수를 처리장에서 다시 정수를 합니다. 공업용수에 맞게 정수를 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GS, LG, YNCC 이 세 개 공장에 하루 5만톤씩 보내는 것으로 지금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몇 월이요? 6월? 그럼 이 달에 착공했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공사비용은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여수산단에서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국비가 70%, 우리 시비가 15% 저쪽에서 BTO업체에서 한 15% 이 정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총 얼마죠 예산이?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780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780억. 몇 년간 사업입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내후년 25년 6월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2년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공업용수가 상당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해소가 안 됩니다. 저희들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2030년도에 15만톤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장기적인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만톤 정도를 거기에 세이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쪽에 수자원공사하고 남동발전의 온배수가 있습니다. 남동발전에 열을 식히는 그것은 해수로 열을 식힙니다. 그것을 또 BTO 형식으로 하려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그것은 한 일일 15만톤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다 커버될 수 있네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어느 정도 이제 커버는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처럼 이렇게 가뭄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소요가? 그것은 15만톤 가지고는 이렇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용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탐진댐, 장흥 탐진댐에서 지금 현재는 약 1일 5000톤인가를 저희들이 주암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늘리려고 연계관로를 시공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좀 아무래도 소요가 적고 댐은 좀 크고 하니까 그런 준비도 수자원공사에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산단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산단도 조성되고 그러면 율촌산단이 만일 조성된다 하면 거기에 공업용수 그런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BTO사업이 잘 되기를 과장님 특별히 사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일일 공업용수가 몇 톤 정도 필요하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저쪽 공단에 65만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43만톤 필요할 것인데요. 그 BTO 사업을 할 때 아까 5만톤이라고 하셨는데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이게 5만톤이 가려면 6만 5000톤 정도를 정수를 하면 5만톤 정도가 정산이 됩니다. 어차피 또 필터막을 통과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늘릴 용량에 비해서 추가로 늘리기에는 좀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물 양 자체가
용진
고용진위원
일일 배출되는 양이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5만톤을 그대로 해서 5만톤을 주는 게 아니고 6만에서 6만 5000에서 7만 정도를 가지고 원수를 가지고 정수를 하면 5만톤이 생기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여수시가 이를 배출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잡으신 거구나.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많이 생산한다 해가지고 한치에라도 공업용수를 준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어기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류량의 적정선이 5만이다, 생산 가능한 양이.
용진
고용진위원
방류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8만에서 9만 정도 되는데 상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있는 양,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정수해서 나온 물이 5만톤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5만톤 용량을 잡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해수담수화시설에서 공업용수 대체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 BTO 사업은 일일 방류량이 있겠네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단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완 단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단장님께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업들이 많고 그런데 단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단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 소관입니다. 장지문 주차차량과장님이 애사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문치곤 주차지원팀장님이 답변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세입결산은 125쪽부터 127쪽까지, 세출결산은 318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ㆍ이체는 487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23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동킥보드 관련해가지고 소관 업무 맞으시잖아요.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우리 과인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팀장님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전동킥보드가 어찌 보면 탄소중립에도 또 일조를 하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최종 목적지에 가면 제대로 좀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아무 데나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어디서 들어 왔는지 궁금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해외 공무연수를 가보니 유럽 쪽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은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실성 있는 거 같아요. 전동킥보드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차가 우선 아닙니까? 자전거보다.
치곤
문치곤주차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자전거가 현재는
구민호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킥보드 지금 헬멧을 착용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자전거팀장 배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킥보드 업체가 본사는 서울인데 3개 업체 1280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점은 전동킥보드를 반납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아 아무 데나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공영자전거 같이 딱 반납구역이 지정된 데만 이런 무질서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데 업체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되면 자율업종이 됩니다. 아무 데나 신고만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견인조례를 개정해서 이번 229회 때 견인조례 지금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견인해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편 있을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사용하는 시민들이 헬멧을 가지고 다니면서 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맞습니다. 업체에서 그 부분도 원래 킥보드 한 대에 헬멧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에러사항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프랑스 파리는 시민들 투표를 해서 67%가 찬성해서 퇴출하는 것으로 파리는 그렇게 이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니까 뉴스에는 보면 이렇게 또 혼자 타는 게 아니고 2명 타고 사고 나면 거의 중상 아니면 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가지고 아까 교통과에다 했는데 업무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미평 쪽에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부분 담당하시는 팀장님, 교통과장님은 작년에 상인들 좀 했는데 반대가 있어가지고 찬성을 안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상인들이 무조건 반대해서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하지만 개인적으로 출근할 때 산단 출근할 때 미평을 거쳐가는데 오른쪽 라인 출근 할 때 올라갈 때 2시간 정도 아침에 출근시간에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정하고 반대쪽에 퇴근할 때 반대쪽에 주정차금지로 정해서 출퇴근에 교통을 원활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임현
임현주차지도팀장
주차지도팀장 임현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미평 삼거리에서 미평 성당까지는 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4월 달부터는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반대 민원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심의까지 올리지는 못하고요. 일단 계도를 하면서 차근차근 그쪽 구역에 차량이 빠지다 보면 그다음에 출근시간 대로 넘어가면서 다시 계도를 쭉 하고 이것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그럴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심하게 하면 민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계도부터 해서 차근차근해서 쭉 하고 있는데 4월 시행하기 전보다는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쭉 보면 옛날은 신호 한 4개 내지는 5개가 되어야지 삼거리를 통과했었는데 지금은 한 2개 내지, 2개 정도로만 거의 통과하다시피 하거든요.
구민호위원
팀장님 말씀은 저기 삼거리에서 지금 옛날 철길있는 고가 그 앞에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속이 황색선 하나 무조건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 가능합니까?
임현
임현주차지도팀장
황색선도 단속입니다. 황색이 복선이든 단선이든 간에 무조건 주정차 금지구역이고요. 백선만 허용이 되고 단지 복선하고 실선 차이는 시간을 더 주냐 안 주냐 7분 단속이냐, 12분 단속이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다 불법 주정차하는 거네요, 거기? 다 황색 아닙니까?
임현
임현주차지도팀장
다 황색이라도 저희들 인원과 장비들이 거기까지 모든 여수 시내에 구간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출퇴근 좀 해서 계획대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앉아계십시오. 지금 미평을 말씀하셨는데 문수동 삼거리에서 성당있는 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출퇴근 시간에 도저히 차량이 정체돼서 어렵다 그걸 좀 해결 해달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근데 문수동 관련해서는 그런 계도 같은 거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임현
임현주차지도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같이 하고 있죠? 이제 문수동은 어떤 점이 상황이 바뀌었냐면 문수동 주택단지 중간에 도로를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는 출퇴근 시간대는 차를 거기다 갖다가 주차를 한다면 이동을 시킨다면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미평 보다 오히려 더 유리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서동 이쪽도 일방통행 하면서 격주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 쪽에. 그런데 그 상가 주인들이 주로 주차를 해가지고 순환이 안 된다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상가에 일을 보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주차허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갔다 대면 주로 상인들이 하루종일 차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냐 시민들이 고루 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주차장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서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그런 판단을 통해서 주차가 이렇게 회전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실은 제가 문수동 삼거리에서부터 주차장을 제가 의원 바로 되어 가지고 거기 주차를 참고해달라고 민원들이 엄청 이야기를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주차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단속 차량 말고 단속 카메라가 성당 앞에 있었어요. 그걸 제거하는 데까지 역할을 했어요. 그랬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그런 반대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주력점을 찾아야 되겠다. 주차도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그 복잡한 시간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은 그런 쪽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팀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
임현주차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52쪽부터 154쪽, 세출결산은 362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성과목표와 달성률을 보면 100%입니다. 성과달성률이 어디에 들어와서 100%죠? 그 도로를 보면 아주 혼잡한 도로도 많고 저희가 생각해도 불법적인 곳도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결산을 대비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과는 도로를 신규 개설이나 그런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비ㆍ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것은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5일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장날마다 계속 나가고 계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저도 장날마다 가봤는데 전남병원 앞 도로 같은 경우에는 4차선인데 4차선은 상인들이 물건을 거기에 아예 그냥 자판을 펼쳐놓고 3차선은 그들이 갖고 온 차량을 세워놓고 2차선은 또 장을 보러간 사람들이 세웁니다. 결국 차선이 하나밖에 안 남는데 우리 여수시민들은 장날은 그쪽으로 차량도 가지 않고 아예 고개도 안 돌립니다. 이 부분은 단속이나 지도 해보셨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한테도 계속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4월 달부터 행복주택 그런 부분에 진ㆍ출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집중 장날이면 4일 9일입니다마는 계속 관리를 하러 나갑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통시장 이외에 일반 잡상인들 그렇게 계속 그 구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병원 앞 구역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에 그 구간을 배제 시키고 유도구역을 별도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우선하고 있지만 실상 보따리 상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가 하기는 저희들 10명이 지금 계속 나가서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은 주차차량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유도구역으로 유도한다는 범위를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 답변을 받으시겠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조금 관심을 더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조금 있으면 중외마루도 입주하잖아요. 아주 거기가 혼잡한 상황이 되어서 크게 농협을 하든가 해서 해야지 약간의 단속으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하고 주차차량과 저희 도로시설관리과 3개 과가 모여서 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시장님 앞에서 보고도 드리고 그 부분을 단순히 현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반발하는 시민들이 생겨납니다. 중외마루나 행복주택 주민들 430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진ㆍ출입에 대한 사항 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정했던 유도구역 여기로 유도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게 동시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결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용역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정으로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용역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인들이 유도구역이 원만하지 않은 구역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오늘도 오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니까 확실히 잘 정리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뒷골목으로 유도를 해도 상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LH행복주택이나 중외마루 거기에 주 출입구 그쪽으로 상인들이 지금도 있고 또 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차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주민들이 차량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아비규환 식으로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노점상만 관련해서 운영을 하지만 주차차량과에서는 또 차량단속을 합니다. 유도구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란색 2개 실선입니다. 또 행복주택 앞에는 백색실선입니다. 주정차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상을 그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면 행복주택 앞에는 한 노선을 노점상이 운영하고 주정차는 금지한다거나 또 중외마루 같은 경우는 현재 50미터 정도만 더 단속을 차량단속을 해주면 주정차 금지로 그 이후로 노점상을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 고민을 해야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행복주택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흰색 선이잖아요. 그걸 주황색 선으로 그어주고 일방통행하게 해줘라. 그러면 한쪽은 노점상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니까 잘 논의하셔서 하시고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근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경찰서나 교통 관련 교통행정과에서 심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편에서만 행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기존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주택 편에서 일방적인 행정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더 용역이라든지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항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진명숙위원
행복주택은 자체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도 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잘 정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중앙동 로터리 부분에 찹쌀모찌하고 그 건너편에 이순신광장 옆에 상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가. 인도.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있어가지고 저희도 저번에 가봐서 사진촬영도 해놨습니다마는 전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도에다가 그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선을 그어놨었습니다, 도에. 전라남도에 보니까 사진에도 선 그어있는 거 봤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선 자체는 전부 지워져서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어떤 대책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렇게 집행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주민들 숙원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건 노파심입니다마는 대부분 연말 되면 공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 거를 굳이 뒤로 미루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집행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명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저희들이 실은 민주당에서 일요일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런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앙동에 저희들도 이순신광장에 나가게 됐는데 서명지를 받으면서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수당하고 딸기모찌 이 부분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긴한데 과연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는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줄을 서지 말고 날씨도 덥고 뜨거운데 줄 서는 것보다는 번호표를 줘서 자기네들이 전광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뜨면 가는 이런 좀 순환적인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앞에 길을 쭉 섰다가 그늘에 따라서 이분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늘이 있는 곳에 서 있다 보면 이 보행하는 사람들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한쪽으로 다 서든지 근데 이제 한쪽으로 서려고 보면 아무래도 햇빛이 강하니까 양산도 쓰시고 우산도 쓰시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길을 가는 분들한테 상당히 난해한 모습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보호도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그쪽의 줄 서있는 것도 좋지만 그 건너편에 이순신광장에 보면 조금 더 지금 보니까 천막도 쳐놓으시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조금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서 있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도 왜냐면 다 좀 분산해서 많은 집들이 서 있어서 많이 그런 좋은 상품들 사가면 좋은데 몇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과 칭찬해주시고 격려에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진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더 고민을 해야된다라고 말씀드렸냐고 하면 저희들은 도로시설과 도로정비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어떤 차량의 연관된 그런 안전운행에 기반 인프라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상점에 줄 서 있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런 안전을 위한 그런 햇빛가리개나 그런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관광객들에 대한 기준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부분 관련 부서를 먼저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어찌 됐든 3선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가 관광객이 됐든 주무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어느 부서 하나 어디 부서 어디 부서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기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 총괄안전과와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좀 해주십시오. 하여간 고생하신 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그 요구사항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과장님 소관이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포장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에 지금 오래돼가지고 훼손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빨리 포장을 하시든지 정비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사고위험도 있고 보기도 대단히 흉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바로 좀 챙겨서 지금 파악은 되어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가까이 말하자면 흥화아파트 들어가는 여서로터리 버스승강장 있고 바로 조금 올라가면 로터리입니다. 엄청 다 갈라지고 완전히 크랙이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신월동 쪽도 아주 안 좋다 그런 거니까 주요 간선도로 차량들이 엄청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없어져요, 그런 게 훼손돼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 소관은 세입결산은 162쪽부터 163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7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매립장이 감염성 폐기물 적매립 금지정책이 몇 년까지죠?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2030년까지
최정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 매립장 잔여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지금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타지역에 있는 폐기물이 여수로 지금 매립이 돼서 각종 언론에나 보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경과가 어찌 처음부터 발생을 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일단 매립장을 운영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타지역에서 쓰레기가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관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는 하루 양이 1일 쓰레기가 300톤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100톤 정도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0, 40톤은 재활용으로 나가고 160에서 170톤 정도 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정도 매립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37년까지 다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37년도까지 쓰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 1월 달에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매립장에 내진설계를 하면서 내진 성능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매립장이 계속 아래로 다져나가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진성능평가를 하면서 매립장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현황측량을 해봤습니다.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립 용량이 한 6.8년 정도 더 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2029년 9월에서 10월 그 정도 종료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 안에 그런 내용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 통보해서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 요청하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공사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들어올 수 없는 금지하는 조례를 2019년 때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부결됐습니다. 근데 다시 또 추진을 해야된다 그런 같이 공감내역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년에 복토량까지 해서 매립량이 12만톤 정도 됩니다. 1년에 12만 톤인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중에 2만톤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장 작년 기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2만톤을 줄이게 되면 저희들이 한 거의 한 2년 가까이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2029년 9월이 아니고 2031년 정도 근데 불법지역으로 지금 무단으로 타지역 것이 지금 들어와서 2년 정도가 더 단축이 된 거죠? 그렇게 지금 보고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단속된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가 이번에 발견됐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3개 업체가
최정필위원
아니 언론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에서 그것을 파악이 돼셔야죠. 몇 개 업체가 불법으로 반입이 된 것을 과에서 파악을 해야지 언론보도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몇 개 업체가 지금 된 거예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월, 6월에 나간 공사장폐기물은 저희 반입하기 위해서 사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신청된 285개 사업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한테 읍면동별 전담제를 해서 저희들 직원 13명이 지금 이번 달까지 다 현장조사를 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게 그 반입을 통제하는 규칙에 의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할 수 있는 계량카드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반입금지 1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정필위원
지금 반입금지는 타시군은 3년간 반입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조치가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행위를 계속 묵인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까지 들어요, 공무원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2년 치가 우리가 지금 단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조치는 어떻게 지금 향후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반입금지 최고 할 수 있는 게 반입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업체는 어제 바로 저희들이 반입금지 1년 조치 내리고 계량카드를 전량 회수를 했거든요, 회수를 했고 또 나머지 업체들도 저희들이 길게는 1년 그리고 이번에 반입금지 통제규칙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입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도 반입금지한 사례가 있는데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차량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해당 업체를 제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통제규칙을,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의견 받아서 지금 의견 검토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업체가 지금 그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후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담 인원을 배치하는 부분하고 교육이 좀 필요해요. 공무원들, 이거 묵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실 다른 순천,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가져와서 다른 장소에서 바꿔가지고 다시 여수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다시 한번 거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적발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거 처음부터 우리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들어올 때부터 사전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때부터 감시를 충분히 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발생하지요. 근데 그것도 장작 몇 년, 2년 치를 단축시켰던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 텐데 이 부분 여수 시민 전체가 생활쓰레기 줄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정말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각해서 좀 생각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 19년에도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그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폐목재를 받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쓰레기 앙을 줄였어요. 그 이유는 우리 지금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매립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인근 순천만 보더라도 그곳이 없어서 5년 동안 그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인근 별량에다가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그마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만흥매립장의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시간들은 다가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나름대로 많이 했고 조례도 개정하면서까지 그렇게 양을 줄이고 그랬는데 실은 우리가 잡지는 못 했어요. 그런 요구를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인제 광양이나 이런 곳에서 일반폐기물 업체하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집합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양을 우리 것처럼 해서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밤에 환경단체 분들이 계속 제보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제 집행부에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도 특히 폐기물이 매립될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이 또 법제화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시급성을 요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한 쪽에서는 줄인다고 그렇게 조례 개정해서 그 폐기물 업체한테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을 보니까 정말 허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단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130쪽, 세출결산은 323쪽입니다. 기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국소단별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