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제295회제1차본회의) 참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81쪽에서 94쪽, 특별회계 519쪽에서 521쪽 복지국 소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7166억 99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172억 3만 원, 미수납액은 2억 8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쪽에서 316쪽, 특별회계 522쪽 복지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9876억 6621만 원으로 지출액 9442억 4588만 원, 이월액 69억 1799만 원, 보조금 반납액 252억 20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2억 8205만 원입니다. 결산서 4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잉여금 1억 7216만 원 중 582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 1388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보조금 정산액이 포함된 집행잔액 및 초과 세입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쪽에서 6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케어회의 참석수당 지급 총 1건에 대하여 1620만 원을 전용하였고 구)유기농 테마파크 폐관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1건에 대하여 7억 1897만 원을 이체해 받았으며 예산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7쪽, 147쪽에서 149쪽 계속비 지출현황입니다.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및 어린이집 확충 사업 총 2건에 대하여 9억 7008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5412만 원을 이월하여 20억 11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3쪽에서 36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명시이월 4억 8349만 원, 남양주동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 사고이월 16억 8037만 원,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등 계속비 47억 5412만 원으로 총 15건에 대하여 69억 179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37쪽에서 68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남양주시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751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12억 2460만 원을 조성하였고 1억 175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4억 1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81쪽, 883쪽 채권현재액 관련입니다. 2022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7409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억 6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6쪽에서 411쪽 성인지결산 관련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190억 3710만 원을 편성하고 178억 8461만 원을 지출하여 93.95%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 추진 미흡 관련입니다. 2019년 금곡동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해 화도복지회관 내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취약보육 활성화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말고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보고서에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기본경비에 대한 문제가 다소 있더라고요. 저희 복지국에서도, 지금 기본경비는 원래 산출 자체가 인원수 곱하기 금액 해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한 3~4개월 쓰시다 보면 이 금액이 앞으로 남을 것인지, 부족할 것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추정은 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 추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도 좋겠지만 2차나 3차에서 좀 반납을 한다면 그 금액들이 다른 부서에, 다른 과에 좀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도 추정한 거를 그냥 끝까지 갖고 계시지 마시고 혹시 잘 운영하셔서 남는다면 저희 추경에 반납하셔서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79쪽 법률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없이 시비 100% 예산으로 시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20%로 저조한 실적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도 또 같은 사업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소외계층 지원은 우리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남양주시에 상주를 하면서 그 소외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남양주시에도. 법무부에서 업무지침을 주기를 대면상담이나 이런 걸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출장을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만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하고. 소통이 안 된다든지, 전화상으로. 그 외에는 비대면 전화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장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출장을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돼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올해는 이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올해 이제 비대면… 팬데믹이 오면서 가급적이면 대면상담 하는 쪽으로 저희도 상주를 하고 있고요, 변호사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기 했다는 얘기군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6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이백?
이상기위원
616.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기위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케어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기위원
이 회의 참석수당은 미리 계획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 전용이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이 종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양급식이라든지 사례관리… 통합 지원해 주면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를 하면서 식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이지요. 2021년 같은 경우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예산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면서 식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했던 거지요. 근데 그거가 작년 2월 달에 업무지시가 되면서 케어회의를 하면서 수당 지급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사무… 사업비 쪽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그 케어회의 수당을 준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기위원
올해부터는 그 예산 전용 같은 거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결산서 279페이지 우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한 640억 정도 예산에서 저희가 보조금 170억 정도를 반납했어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박윤옥위원
279페이지, 결산서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결산서?
박윤옥위원
279쪽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279페이지. (자료찾는중)
박윤옥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 사업이요?
박윤옥위원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자료찾는중) 생활지원비라고 하면 저희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격리를 하면서 올 수밖에 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되잖아요, 직장을 못 나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 줬었는데 그게 단계별로 코로나가 심화되고 이렇게 완화되고 이러면서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작년 2월 달에 1차 개편한 게… 이제 처음에는 가구원 전체, 그러니까 격리자에 대해서 5명이 격리되면 5명 전체에 대해서 그 지원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2월 달 2월 14일 날 1차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구원 중에서 격리자 중에서 차등 지원이라는 그런 개편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개편이 2차 개편이 있었는데 자가격리자 중에서 정액 지원, 격리자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정액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됐었고요. 마지막 3차 개편 때는 중위소득도 100% 이하. 전에는 다 줬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또 중위소득 100% 이하만 주는, 그러니까 점점 더 단계를 완화해 가면서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은 많이 세워 놨는데 지원대상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점차적으로.
박윤옥위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겁니다.
박윤옥위원
초창기 때 저희가 지원금 지급을 했던 그 부분인데 단계별로 저희가 2월, 3월, 4월부터.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완화가 된.
박윤옥위원
지원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남은 겁니다.
박윤옥위원
많이 남았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170억씩 반납이 된다는 부분들이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 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쭈면 639페이지, 결산서 639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기금 관련된.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육백?
박윤옥위원
39페이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자료찾는중) 네, 말씀하시지요. (담당직원,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아, 위원님 이거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여기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박윤옥위원
저희 결산서에는 복지정책과로 나와져 있거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구정책과로 가야 된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부서 이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부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인구정책팀으로 넘어간 거는 알겠는데 처음에 설계는 복지정책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처음 설계는 복지정책과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인구정책팀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처음 설계, 자체 사업 설계는 복지정책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 설계 시점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 인지 못 하시나요? 아예 모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 설계가 처음부터 잘 되었다면 물론 이거는 도에 따라서 정책팀으로 넘어가서 이관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다자녀 정책의 설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넘기 전에는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설계에 대한 걸 조금 더 한번 알아보시고.
김영실위원장
저기 잠시만. 이경숙 위원님 이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 다루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가요?
김영실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런 업무분장이 전부, 일부가 아니고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업무분장에 소관된 부서에서 다루시는 게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이관이 돼서 다른 팀으로 넘어간 거는 알겠는데 처음 설계는 복지정책과에서 했고 그 설계가 잘 됐고 잘못됐고는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될 문제며 그 문제가 다시는 정책과에서 잘못된 설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우리 박윤옥 위원님과 함께 인구정책팀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설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신중히 좀 사업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물론 소관 부서는 우리 게 아니지만 처음 설계가 잘못됐다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언가를 설계하고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잘 검토하고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결산서 8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증가가 많이 했어요. 그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우리 생계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 1년에 예산이 6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연인원… 월 실인원으로 한 1만 명 정도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득신고가 늦어진다든가 이랬을 때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부정이익환수금은 특별히 더 많이 되고 늦게 되고 이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1만여 명에 대한 그 징수고요. 그리고 소득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을 통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부정이익환수금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증가한 것이고, 저희가 납부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이시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시기가 어려워 가지고 대부분은 분할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정말 어려우신 분은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결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집행률이 거의 뭐 18.9%면 사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많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혹시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우리가 독립유공자분 중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선순위 가족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집행률이 낮은 거는 저희 남양주시에는 올해 같은 경우 180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증을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드리면 이거를 가지고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하시면 사후에 저희 시에서 병원비를 납부해 드리는 건데 조금 안타깝게도 그 병원 지정이 너무 적었습니다. 2021년에 남양주시 전체에 9개 병원과 약국이 지정되어 있었었고 2022년에도 12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집행률이 적은 거는 이분들이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신 가족들이 많으셔서 병원비 집행률이 조금 적은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큰 이유는 지정병원이 적기 때문에 내가 사소한 이렇게 일상적인 병원 진료까지도 남의 먼 동네 가서 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민했고요.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그 병원 지정을, 약국 지정을 20개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약국에다 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독립유공자 이런 의료비 사업이 있으니 병원 지정을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봐서 지금 현재 20개를 더 늘렸고요. 앞으로 계속 늘리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렇게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정말 국가에 좋은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정말 해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약국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이 독립유공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때 어느 곳에 가까운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사실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성을 자각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유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병원, 약국 지정이 적은 게 저희는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를 올해 추가로 더 늘렸었고요. 더 늘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연초에 이렇게 유공자 가족에게는 모두 다 증과 안내문이 가기 때문에 본인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다 고지가 전원에게 다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국 홍보라든가 병원 홍보를 통해서 건강… 병원을 많이 가시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사업안에는 잘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페이지 284쪽에 보면 밑에, 지금 질의하셨던 그 밑에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이 있어요. 그 묘지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독립유공자 묘지가 대부분 국립현충원이나 이런 데 모셔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묘소에 모셔져 있는 묘지가 저희 남양주시에 36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사업으로다가 ‘여기는 독립유공자의 묘’, 내지는 ‘애국지사의 묘’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벌초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었고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잔액이 조금 발생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판이 90만 원이에요, 한 기당. 그런데 이렇게 크게 품격이 있거나 그렇지 못하고 또 본인들의 그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의… 여기 남양주시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청을 많이 안 하시고, 하시고 나서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보류하시고 이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거의 우리가 한 50%도 안 되게 사용한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이분들의 명예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규모 있게 짜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9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292쪽이요?
김영실위원장
2쪽.
이상기위원
1쪽, 1쪽.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1쪽?
이상기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집행률이 85%,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67%,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93%입니다. 잔액 발생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무료급식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부분을 좀 많이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우리가 3개의 복지관 중에서 동부노인복지관과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 코로나 시기 때 그동안 너무나 오래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그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다가 무료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사 배달이라든가, 또 가장 큰 거는 취사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취사원이 2명 있었던 거를 1명으로다가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르신 식사 지원에 대한 예산들을 앞으로의 사업에 남김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영실위원장
네.
이상기위원
결산서 291쪽입니다, 거기도. 독거노인 행복쉼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김영실위원장
291쪽.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291쪽.
이상기위원
맨 밑에.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독거노인 행복쉼터 지원 사업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 3월 정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5명 이상에서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홀로 살고 그러면 우울증이라든가 고독사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설로다가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상으로다가 저희 시에서는 등록된 시설이 없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 번도 지출이 된 사례가 없어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금 대부분이 시골 지역, 강원도라든가 충정도, 전라도, 전북 이런 데를 봤을 때 167개소가 다 이 사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비만 지출이 되고 실제로 운영 자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타 시군에서도 일몰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다가 저희가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기위원
이 사업은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랑 조금 의견들을 여쭤보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독거노인 행복쉼터가 2019년도부터 4년 차 우리가 예산만 세웠고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 10인 이하 홀로 사시는 노인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행복쉼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런 곳으로다가 안내 차원으로다가 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희망케어센터가 있어서 희망안심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 같은 경우를 보면 경로당에 많이 이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조례상에 경로당은 제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경로당 주로 이용을 하시든가. 근데 이게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을 모아서 행복쉼터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뭔가 구성을 하려면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누군가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될 것이며,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하셔서 모일 수 있게끔 뭔가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세워져 있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알아서 모이시든지 만들어 주면 우리는 지원한다.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참 글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거는 좀더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 예산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산편성은 안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래서 좀더 이거 고민하셔서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한 거는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니, 잠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전에 우리 8대 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을 준비했던 부분인데 그 지역이나 우리 농촌이나 이런 데에서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자녀들이 직장이나 가정을 꾸려서 나와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자라는 의미로 아마 조례를 발의하시고 예산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남양주시에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남양주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4년 동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았지만 남양주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더 홍보 좀 하고 또 더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폐지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됐을 때에는 근거 마련을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293페이지에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지원이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293페이지요?
손정자위원
네, 결산서에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자료찾는중) 네, 그냥 말씀하세요.
손정자위원
찾으셨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찾으면….
손정자위원
복지서포터즈는 뭐 하는 거예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오백구십… 저희가 경로당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555개 정도? 그 정도 있는데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실제로다가 회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모르는데 실제로다가 없으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르시고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도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못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회에, 지회에 이 서포터즈가 있으면서 파견해서 그분들을 안내해 주고 그거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2명이 순환 배치해서 돌아가면서 그 활동을 해 주는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근데 현재로는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손정자위원
올해는 아예 안 잡았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왜 그거를 안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연세가 어쨌든 수명이 계속 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을 대부분 운영하고 계시고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시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서포터즈…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서포터즈라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배치를 안 한 이유가 있으세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마 실제적으로다가 그동안에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경로당 자체가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지회나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도 사실상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로부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의 그 요원들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도비 지원도 일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한번 조금 더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올해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지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정자위원
지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면 내년에 굳이 배치를 할 이유는 없지요.
웃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담당직원,노인복지과장에게자료전달) 저희가 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로다가 대처해서.
손정자위원
뭔가 좀 착오가 있으셨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하겠다고 합니다.
손정자위원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지금 60% 정도가 집행됐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대부분 말씀하시길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서포터즈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서포터즈들이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돌면서 순환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경로당에 126군데 정도 실질적으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잘하고 있는지? 그곳에 찾아가서 여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고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진행됐을까요, 혹시?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6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2022년도까지의 결산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추측을 하지요. 하지만 이 복지서포터즈를 제대로, 경로당에 가서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잘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60%밖에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중도에, 중도에 서포터즈가 퇴사를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리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손정자위원
실버인력뱅크가 있어요.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실버인력뱅크는 혹시 노인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운영기관인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전담 요원입니다.
손정자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전담 요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혹시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전담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손정자위원
그러면 인력뱅크는 요원이고 시니어클럽은 전담 기관이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도 기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노인일자리를 배출하는 거지요? 그러면 인력뱅크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인력뱅크는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인력 2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부분인 거고.
손정자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도 일자리를… 일을 하실 분들을 안내해 주고 그런 부분을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손정자위원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만 다를 뿐이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 실버인력뱅크는 남양주노인복지관 소속인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는 사업이 여가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돌봄들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실뱅이, 실버인력뱅크 거기 그분 요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자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다른 노인복지관에서도 혹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노인일자리 실버인력뱅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실비인력뱅크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다 전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전담 요원들이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복지관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동부복지관 뭐 이렇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손정자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여기 실버인력뱅크에도 2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분산해서 계속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 총괄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꼭 노인복지관마다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게 맞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요구도도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는 기본적으로다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도 실버인력뱅크와 비슷한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직원들이 각각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확하신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전담 인력이 몇 명씩 있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다가 한 2명 정도씩은….
손정자위원
전담 인력이 정확하게 몇 명씩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그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분들의, 그러니까 인력은 많지만 그것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본인의 책임소재, 그러니까 어디에 노인일자리 요청을 했을 때 책임소재가 각각 다르다는 거지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본인만 알고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소통의 문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노인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너무 어렵지요, 복잡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일단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이든 실버인력뱅크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를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다 챙겨서 주시고요. 또 분명히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노인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을 총괄하고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의논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또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293쪽에 보면 아니, 293쪽인가? 잠깐만. 장사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 295쪽에. 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용역비. 295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295쪽 위쪽에. 이게 2200만 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분명히 이게 코로나19라고는 하지만 연구용역 하는 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연구용역 발주해서 할 수 있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출 안 하시고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시작한 게 10월 정도거든요.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지역수급계획을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수급계획을. 근데 복지부의 지역수급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져서 올 1월에 그게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이. 그러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는 기간을 연장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장사시설 그 용역비는 우리가 10월부터 준비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추경으로 세워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10월에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수급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1월에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장사 용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과장님?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293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293페이지 그 위에서.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자료찾는중) 네.
박윤옥위원
저희가 예산은… 이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고 받는 거지요, 우리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한 12억 정도 받았는데 보니까 한 4000 정도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냉난방비 지급기준이 모든 경로당을 똑같이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현재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냉난방비가 덜 쓴 데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큰 경로당도 있고 작은 경로당도 있다 보니까 똑같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과연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기준을 둬서 차등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어렵지요, 지금.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어렵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들이 똑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써서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고 어디는 좀 남았는데 이거 반납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어르신들이 총무님들이 이거에 대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회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각 경로당에서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 ‘우리 다른 거 모자라는데 그것도 못 쓰게 하면서 우리는 돈이 없는데 이것도 반납을 하라고 한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냉난방비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용도의 돈입니다. 보니까 저희 한 4000 정도라는 예산이 이제… 이천몇백이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요구를 좀 드렸어요. 그렇지요? 한 5년 치의 데이터를 쭉 내서라도 각 경로당에서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데이터를 좀 데이터화 해 놓으시면 나중에 많이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좀 적게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을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서 유동성 있게끔, 많이 들어가는 데 좀 주시면 저희도 반납금액이 없을 수 있고 이분들도 ‘우리 거 돈 더 들어가서 우리 냉난방비 너무 모자라.’ 아니면 ‘너무 남아서 이거 반납하는 거 힘들어.’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르신들은 금액 가지고.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늘 또 우리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다가 해결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차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거는 반납이 없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르신들의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저거 해도 되게 많이 서운해하세요. 왜 갑자기 우리 주던 거 줄이고 안 주고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이게 1~2년 데이터화해 가지고서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최소한 4~5년 이상의 어떠한 꾸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분들에 대한 설득도 좀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면서 반납을 하는 부분들을 줄이자는 어떠한 예산 절감에 저희 시로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심도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정이익환수금 발생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김영실위원장
부정이익환수금 발생 사유.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반에 이경숙 위원님이 안내 말씀을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좀… 기본적인 거 빼놓고. 혹시 찾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부정이익환수금.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자료찾는중) 잠시만요.
김영실위원장
아, 여기가 지금 노인복지과지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김영실위원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결산서87페이지에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월동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지?
김영실위원장
기초연금 과오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이요?
김영실위원장
네, 기초연금 과오납 환수. 소득재산의 변경으로 인한 과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7건이나 되는데 이거를 미리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여쭤보려고.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망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게 확인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기초연금 과오납 같은 경우는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기초연금 과오납이 나간 건가요? 기초연금 과오납 환수가 소득의 변경으로 인한 과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지급. 소득재산액의 변경으로 인한 과지급. 소득 변경으로 인한 과지급. 이게 7건이에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560만 원 여기 돼 있는데.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 네. (담당직원,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저희가 1년에 확인 조사를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그래서 확인 조사 시에 나타나는 사항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리 체크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거를 나중에 수납하는 형식으로.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제 2번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1년에?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아니,근데소득재산부분은…』하는위원있음)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하는 건데 2번 하신다며.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시나?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소득재산을 매년 하는 아니, 매달 하는 게 아니라.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하시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고 하반기 때 조사해서 못 한 것들이 이렇게 과오납 지출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과오납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거기서 발견된 내용들에.
김영실위원장
과오납 환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변경으로 인한, 소득재산의 변경으로 인한 과지급.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변경에 대한 부분은 사망 등의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득재산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재산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뜰 텐데?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자동으로 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확인 조사를 하거든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요. 1년에 2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상반기.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 때 조사하는 것은 상반기 때 정리가 되고 하반기 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서 늦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과오납이 정리가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확인 조사라는 거는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이 뒤늦게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김영실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과오납으로 자꾸 이런 건수가 생기면, 이게 제가 건수가 한두 건이면 말을 안 하는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7건이나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사망이 됐든 또 재산 변경이 돼서 우리가 과지급을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미스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관심을 못 가져서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인력 손이 부족해서. 그러나 이건 읍면동에서 어쨌든 상·하반기로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소득재산 변경은 사실은 지금 집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소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김영실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01쪽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기위원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뇌병변 장애인 수는 한 700여 명이고 70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0명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설정하였지만 그나마도 쓰지 못한 이유는 수요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22년도 신규 사업이었는데 기저귀 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구입한 총금액에서 50%만 주는데 그것도 한도가 또 월 5만 원 한도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만 원어치를 해도 50%만 주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거 자체가 진단서를 해서 무슨 점수 배뇨·배변 점수가 있는데 그게 아주 최하 2점 이하여야지 이게 또 대상이 되거든요. 되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좀 하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결산서 298페이지에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8600 정도 되는 거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지출액이 2600밖에 안 돼요, 이게. 이 이유가 있을까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22년도. 그거 플러스 365쉼터의 종사가 채용이 잘 안 돼요. 거기 수동에 있고 또 일도 좀 어렵고, 그거에 비해서 거주시설 종사자랑 급여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밤에 24시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망애에서… 이게 2017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인데 신망애재활원에서 맡아서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관련 단체나 그런 데서, 이게 또 지침이 그 거주시설에다가만 꼭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데에다가는 설치를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사회에에다 설치를 하게 해 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뇌병변 그 기저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되는 사업이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지원인 거잖아요, 보면. 이게 저희가 하는 거면 당장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바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도나 이런 데 그냥 저희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밖에는 안 되나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지금 그거를 몇 년째 하고 있어서 조금 개선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 올 것 같아요.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다가는 어떤 식으로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더 홍보를 해 달라 이런 것 정도에 대한 건데 저희가 봐도 맞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도 많은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의 어떠한 그런 실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은 꾸준히 요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조금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것만 사실은 결산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어려움이 뭔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제도적인 부분으로다가 조금은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있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은 좀 인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한 가지만 더 저거 하면 2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것도 역시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돼 있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22년도 3회 추경 때 생긴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조건이 좀, 훈련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고 한 달에 80% 이상 출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충족하는 훈련장애인이 좀 적다 보니까. 근데 또 배정은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이라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많이 지금 배정이 된 건데 이것도 직업재활시설도 또 나름의 다 그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 안에서 근로장애인이든 훈련장애인이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어서. 만약에 훈련장애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도 또 시설에서 좀 잘 신경을 써서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 기간만 하고 그 비용을 또 본인들이 받으면 자립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시설이랑 잘 좀 협조하에 올해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윤옥위원
장애인들이 4시간 근무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80% 이상의 출석률이 돼야지만.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윤옥위원
이 지급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작년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생겼다 하니 아마 이 사업도 지금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자립하고자 하는 부분들, 훈련받거나 이런 기회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니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더 많은 우리 훈련하시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먼저 살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자격 조건을 굉장히 못 채워서 받지를 못했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게 혹시 자격 조건을 좀 조정하실 의향은 있나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조정은 도 지침이라서.
이경숙부위원장
아예 못 하나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도에 또 의원들이 한번 건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너무 좀 까다로우면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은 저는 기금 조금 여쭤볼게요. 기금 저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하고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모아야 될까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5년도까지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목표액은?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300억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300억이지요. 지금 170억 정도가 작년 ‘22년도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잘 모아 주시고 계신데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통합기금에 넣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통합기금으로 하면 지출을 할 수 있는.
이경숙부위원장
어차피 지출 안 할 거 아닌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출을 장기간 동안에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부지가 선정되고 건립이 추진되면 지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2025년까지 모을 거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근데 이제.
이경숙부위원장
그 안에?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 안에 지출할 요인이 생기지요.
이경숙부위원장
통합기금은 절차 밟으면 그래도 기간이 있으면 뺄 수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아예 못 빼는 건 아니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거를 기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통합기금이. 처음에 그렇게 알아봤었는데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정기예금으로만?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자가 조금 더 높으면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기금에서 이자 수익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부정이익환수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중에 장애인활동지원금 중복 보상한 게 있어요. 중복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환수한 게 있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게 왜 중복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이요?
김영실위원장
네, 장애인활동 지원.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
김영실위원장
환수금액이 요양보호서비스 중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 요양보호 대상자하고 활동지원 대상자하고.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게 지원사들이 바우처 카드를 잘못 결제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모니터링하면 다 이제 그게 확인이 돼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근데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지요. 그 활동지원 제공기관이랑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영실위원장
근데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됐다가 환수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적으로도 좀.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번거로운, 그렇지요.
김영실위원장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원거리 교통비 오지급 환수가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건 뭐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가 원거리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교통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근데 그게 바뀌었을 때 원거리가 아닌 가정에 하게 되는데 교통비가 또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나중에 확인이 되면 환수를 하고.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지급, 중복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만 쓰고 관심만 가지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영실위원장
아닌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맞는데 활동지원사들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제공기관이 우리 6개 있는데 그거 잘 좀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지요.
김영실위원장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오지급, 오지급은 이거 우리가 잘못 지급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업무에 차질이 자꾸 생긴다라는 건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해 주세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결산서 311페이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삼백?
이경숙부위원장
11페이지.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이요. 찾으셨어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퇴소하고 보호종결 하는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잠깐만이요. (자료찾는중) 네, 준비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준비되셨지요? 지출액이 1억 1000밖에 안 되지요, 우리 예산보다.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잔액 31만 원이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경숙부위원장
아니요.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4억 2000짜리 예산액.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3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보호종료 아동이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1억 1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잔액 발생 사유로는 타 시군 시설 전원 및 전출, 보호 연장 등 보호종료 아동 감소로 인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처음에 이거 수요조사 하고 들어가시지 않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도비 30에 시비 70%인데요. 사업량은 처음에는 삼십… 28명이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호아동이 11명으로 책정이 돼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처음에 28명인데 이사를 갔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11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자격이 미달되거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다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사를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금 양성평등기금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대부분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을 통해서 이자 수익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자 수익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쓰셨더라고요. 이거 비융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전년도 사업 예산액을 5000을 잡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6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이경숙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어떠한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300 쓰신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대부분 보면 이자 수익으로 많은 사업을 하게 되고 다른 기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성아동과가 그 이자 수익보다 조금 더 많이 쓰셨길래 또 중요한 사업이 있었을까 해서 제가 혹시나 좋은 사업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게 맞는데 여성 양성 관련한, 양성 관련한 사업들이 훌륭한 사업들이 좀 있을 때 저희가 초과해서 단체를 지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6가지 내용은 차후에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조금 더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 있으면 저도 과장님께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운영을 잘해 주셔서 많은 이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결산서 307페이지 보시면요.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0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운영위원회입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관련 근거법은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제1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여성·아동과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대면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를 저는 여기서 결산서에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며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지는 않고 289만 원에 65만 원 지출을 하셨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위원회 구성은 총 10명으로 돼 있고요.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동·여성 폭력예방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계획 수립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되는 운영위원회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위원
앞으로 좀 더 확대된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밑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하는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일하는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인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위원
저는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됐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이다 보니까요. 어떤 본인의 가정을 개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용자분들이…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이용자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렇게 다독이면서 그 가사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공모사업 부분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2023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박윤옥위원
올해 사업에는 없고 작년에 진행을 해 봤더니 본인들의 노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내 가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적어서 이렇게 사업이 좀 지원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게 한부모들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게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만큼 집행률이 저조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아니요, 다음에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셨어요.
박윤옥위원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그 밑에 성희롱 고충 상담 지원이 있어요. 지출을 안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있을까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결산서로 보면 몇 페이지?
김영실위원장
307쪽에 밑에.
손정자위원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307페이지.
김영실위원장
307쪽 지금 질의하신 거 바로 위에.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손정자위원
307.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307페이지에.
김영실위원장
30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손정자위원
네 번째. 성희롱 고충 상담 지원. 200만 원 서 있는데 지출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시네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일하는 한부모 가사서비스 뒤편… 뒤쪽으로?
김영실위원장
아니, 앞쪽에.
손정자위원
앞쪽으로.
김영실위원장
바로 위에.
손정자위원
두 번째.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발생에 따른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및 사건 자문 미실시를….
손정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 접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남양주에서 한 건도 일어나지 않지는 않았겠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자문에 대한 미실시 부분이어서요.
손정자위원
아, 자문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고충 상담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변을 해 줄 건지, 어떠한 자문을 해 주는 거예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손정자위원
근데 사실은 이런 고충 상담을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금액을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200만 원이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텐데.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고.
손정자위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또한 정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거야말로 사각지대에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인식 자체가 많이 개선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사각지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맨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30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그랬는데 이것 또한 예산은 편성해 놓으시고 사용을 안 하셨어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306쪽 중간에.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이거는 서면으로 심의 개최로 해서 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서면으로.
김영실위원장
협의회 운영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협의회 운영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2번을 진행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 위원회 협의위원회 기능은 외국인분들 주민사업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사업의 조정,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분들에 대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는 다문화가족이 꽤 많은 편이에요, 다른 시보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사례가 뭐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이 협의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참 좋더라. 다문화가족 또 외국인들이 이 협의체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나 사업이 잘됐던 사업이 뭐 없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사례를 확인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잘 돼야지… 저희 남양주시는 유독 다문화가족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주민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살고 있는.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 주민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지원 사업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줬고 이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사업이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면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대면하는 거하고 분명히 회의는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비대면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면회의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309페이지, 결산서 309페이지 보시면요. 다섯 번째 보면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309페이지 다섯 번째 줄이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김영실위원장
위에서 다섯 번째.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문아동보호비가 있고 아동용품구입비가 있는데 전액 저희가 이거 사용을 안 했어요. 저희는 이런 거 한 번도… 전혀 발생을 안 했다라고 봐야지 되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즉각 분리하고 미취학 학대 피해 아동 일시 위탁 사례 부분에 대한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례가 없어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혹시 이거 지금 ‘22년 말고 ‘21년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21년도에도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됐었던 건지 알고 계세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그 부분 잠깐만요.
박윤옥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여기 팀장님이 계시긴 한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박윤옥위원
네, 해서 말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인 거지요, 저희가?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 아동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를 좋아라 해야지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된 학대 피해 아동이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를 잘 진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업무를 잘 진행했다고 반대로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윤옥위원
근데 물론 1년에 2번 이상 학대를 받았다라고 신고를 한 학생에 대한 그 대상자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동이잖아요, 아동. 그렇지요? 청소년도 아니고 아동이 2번씩 내가 학대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다. 글쎄요, 이게 지금 상습적으로 어떠한 학대를 받는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져요. 단 한 번에 끝나거나 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신고에 대한 여부들이 되는 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지 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를, 보통 학대의 주가 부모잖아요. 부모를 신고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이런 현실이 된 건지 참 이런 사업을 보면 보호해야 될 아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1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혹시?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1년 이내에 2회씩 학대 아동 피해로 인해서 분리해야 되는 아동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합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학대받는 아이들이 2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들어가거나 집에 다시 들어가거나 그런 조치들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조금 더 이것도 의견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어디야, 308쪽에 보면 맨 밑에 쪽으로 입양아동가족 지원(입양숙려기간 모자), 그다음에 입양아동가족 지원(입양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목이? 308쪽에 밑에 쪽에.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입양아동가족 지원(입양숙려기간 모자) 이 부분인가요?
김영실위원장
네, 그거 하나하고 밑에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 그래서 입양비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근데 이게 연관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보여지는데 하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 한 부분은 모두 다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 반납을 하셨어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액 다 사용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입양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을 가지… 그 기간 안에 있는 때 지원하는 사업비예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전액 반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입양아동가족 지원(입양비용)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 그러니까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입양한 가정이 생길 시에 그 비용을 기관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이 11명이… 그러니까 11명의 아동이 입양됐고 그거에 대한 그 사업비를 집행해서 전액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11명을 저희 남양주시에서 입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고 입양을 시켰다. 그래서… 그거 맞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근데 중간에 추경 때 그 사업비를 감액을 좀 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는 누적으로는 7명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누적으로는 7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한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근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전액 다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입양가족 이 부분은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으니 입양을 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예산편성을 준비를 하고…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이거는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올해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 했고? 지출을 아직?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 입양가족에 대한 예산은 사업이 있거나 이런…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지출되지 않았어도 혹시 기본예산으로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해마다 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기금과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또한 도비도 진행… 도비 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많이 입양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업에 충실히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처럼 지출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업예산이 편성됐으나 사업이 없어서 반납을 했을지언정 그 이듬해에도 이런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위원장님 이거 저희 잠깐 5분만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31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요.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 좀 남았잖아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잠시만요.
한송연위원
밑에서 세 번째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자료찾는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말씀이십니까?
한송연위원
네. 입찰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총액 예산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찾는중) 잔액 2500만 원 말씀?
한송연위원
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가 다산동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했잖아요. 그때 이전하면서 육종센터를 내부 시설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사 와서는 4층 다목적 강당이 있는데 다목적 강당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 말에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송연위원
이게 그러면 입찰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때가 언제예요? 대략 날짜가.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실내 건축은 작년 5월 정도쯤 됐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은 작년 11월 정도쯤에 됐었습니다.
한송연위원
작년 11월이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5월에 했던 거….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이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나 싶어서 그러거든요. 다시 반납해서. 남은 금액이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아, 남은 금액으로 다른….
한송연위원
네, 다시 세원으로 확보하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연초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큰 금액이 남으면 추경을 이용해서.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반납하면 그 예산을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좀 몇천만 원대라 담당자들이 추경에 삭감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 관찰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보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손정자위원
야간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페이지를 지금 안 적어 놔 가지고 찾고 있는데. 야간 어린이집 지원하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정자위원
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야간연장은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 반부터 12시까지 남아 있는 어린 유아들을 보육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시가 금일 현재로 친다면 한 1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그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총 512개소 어린이집 중에 한 137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경기도 시군구 확인했을 때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평균적으로 야간 어린이집 지정한 곳에 어린이들이 다닐 때 시간이 대부분 6시만 잠깐 넘어도 야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야간연장은 7시 반부터.
손정자위원
7시 반부터?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대부분 9시, 10시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 보육 시간은 24시로 돼 있는데 대부분 다 9시 전에 이때 어머님들이 다 데리고 가니까.
손정자위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활용도인 거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제가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걸로 본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웃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모든 결산이나 본예산 심사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보육정책과가 특이하게.
손정자위원
여유 있는 예산을 많이,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연말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야간 보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 잘 나름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드셔 가지고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애들 이렇게 퇴근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관리를 하고 선생님이 혼자서 여자 선생님들이 저녁까지 있다가 문을 닫고 가다가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본 적은 없는데.
손정자위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야간 보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보육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또 외진 데 있었을 때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갈 때의 위험성이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까지도 혹시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316쪽에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맨 끝에. 316쪽 맨 마지막 줄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예산 잔액 없이 잘 쓰셨어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코코몽팜빌리지 저희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준비가 다 끝나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코코몽팜빌리지가 작년 1월쯤에 저희 부서로 이관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게 다시 지금 현재 미래교육과 그쪽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은 지금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썼다라고,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받았는데 한 7억 정도 이관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50% 삭감하고 50%는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인건비로?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월에 이관이 됐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작년… 이게… 작년 2월 3일 날.
김영실위원장
2월 3일 날. 그래서 그전에 받아 가지고 쓴 게 이만큼 남아서 쓴 거라는 얘기이신 거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이제 업무는 넘어갔는데 예산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50% 삭감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삭감 요구한 예산은 저희가 마무리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는 행정적으로는 넘어갔는데 예산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예산 마무리는 여기서 하신 거구나.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코코몽팜빌리지가 지금 우리 미래교육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거라는 얘기인 거네?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그쪽에 있어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 테마파크 하다가.
김영실위원장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게 없어지니까 코코몽팜빌리지는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래 가지고 작년 1월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관을 받았는데 받아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 2, 3월쯤에 거기가 청소년 펀그라운드로 개조를 하니 코코몽팜빌리지도 청소년 펀그라운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또 정관에 다시 미래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업무가 이관되면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 예산편성은, 그쪽으로 갔지마는 예산은 여기서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문화교육국과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