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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23-06-14

김동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제295회제1차본회의) 참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농민과 함께하며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에서 160쪽, 결산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3억 128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 8509만 6240원 대부분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5쪽에서 441쪽, 결산자료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1억 1708만 5460원으로 273억 401만 2619원을 지출하고, 7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8872만 3431원입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7억 6924만 3571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6948만 5050원 등 총 19억 8872만 343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7쪽, 결산자료 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 사용하였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사업의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결산자료 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예비비 121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4쪽, 결산자료 5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선정박 시설 사업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중 2억 3431만 9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7쪽, 결산자료 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4건으로 7억 4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37쪽, 결산자료 6쪽 기금결산 보고서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2692만 9503원이며, 지출액은 5억 4000만 원을 융자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억 2850만 20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8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채권현재액은 융자금으로 당해연도에 10억 483만 6513원이 발생하고, 10억 9639만 5176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3억 8854만 779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98쪽, 결산자료 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맞춤식전문농업인육성과제교육, 농업체험 활성화,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기능인 육성 전문교육 총 5개 사업에 1억 972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1억 8199만 45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29%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라는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간략하게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52억 57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농가에 융자한 금액이 지난해 말 24억 2800만 원 정도 융자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조성액이 28억 2800만 원 정도 지금 조성을 한 상태로 지난해 말 결산을 끝냈습니다. 올해는 10억 정도를 농가에 융자하기 위해서 기업자유예금에 10억 정도를 올해 예치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억 중에서 지금 한 농가가 2억 정도를 융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훈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양주시가 기금운용 실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기금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 가지고.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올해 연도 말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29만 원 정도 되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부정이익환수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21년도에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유리온실 시설개선공사 중에 산업안전보험관리비 재정산 실시에 따른 퀵배송비 회수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만 9960원을 반납을 했고요.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시간이라든지 식비가 좀 과다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에 따라서 21만 1000원을 환수받아서 반납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감사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김동훈위원

어쨌든 부정이익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잘못된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 부정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지원사업이다라고 치면 농민이 지원을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그것도 부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나 지원금이 이중 지원이 되어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부정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이, 시가 잘못해서 농민들이 부정한 돈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결산서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푸드플랜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이월액이 5100여만 원 있었고, 예산 세운 게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합계가 ‘22년도 예산이 한 6000여만 원 됐었고,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좀 예산 대비 저조한 것 같아요. 그거로 보면 425페이지도 보면 우리가 푸드플랜 아카데미 개최율이 늘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67%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랑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저희가 푸드플랜 수립 예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용역비에서 최저가 입찰자에게 저희가 의뢰를 하면서 입찰 차액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푸드플랜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의해서 저희가 그 교육이 좀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또 더불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교육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좀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코로나 영향은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지금 현재 ‘23년도 상반기까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21년도에 세웠으면 그때도 코로나가 창궐할 때인데.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산 800 있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900만 원 정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안 세웠어도 됐을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보면 이 푸드플랜 아카데미나 교육 이런 거 보면 청년농업인들 육성하는 데 사용하고, 또 농업인단체 교육, 학습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정책의 교육, 계속 교육은 끝이 없는 거지요. 농업인단체 이런 데 교육에 이게 예산을 작게 잡을 것이 아니라 더 잡아도 좋은데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보면 1억 6000이 돼 있었는데 집행률이 1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2700만 쓰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무지 많이 남았습니다, 1억 3000이.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어떻게 못 쓰셨는지.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22년도에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면서 저희가 그래도 농지위원회가 각 행정복지센터 간에 어느 정도 열릴 것이다라고 수요 예측을 했으나 초반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과다하게 예산이 수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농지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한 40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차후에는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농지위원회가 ‘22년 8월 경에 다시 재신설이 됐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부활된 거지요, 부활?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이게 예전에도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었어요. 읍면동별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영농회장들이 대부분 농지위원장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지요? 농지위원회 구성이.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박경원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농지와 관련된 전문가, 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 그리고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 사실상 지난 공무원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10명 이내로 각 읍면동마다.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농지가 진짜 농지로 잘 이용될 수 있게 또 농업인들한테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진짜로 우리가 방치되는 농지가 없게. 그래서 농지위원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 맞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농지위원회는 이제 불법으로 만약에 농지가 취득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법인이 구매한다든지, 또는 공유지분으로 하는 경우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먼 지역인데 새로 토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외국인이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농지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지난해는 1억 6000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 40번 개최됐다 하셨고.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3억 2500만 원이 예정이 돼 있어요. 지난해보다는 더 활발하게 농지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요. 옛날에 농지위원회 그러면 조금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폐지됐다 새로 생긴 거인 만큼 우리 농지실태 처음에 매수할 때 그때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릴 것인데 그거 농지위원회 관리를 잘해서 진짜 우리 영농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농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려도 되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결산서 이렇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어요, 시간상.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나 또 대표 위원들이 들어가서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성과서지요. 사업성과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3개 과에서 다 틀리지만 2021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볼 때 2022년도 우리가 결산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사실 다 예산 대비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어떤 거는 잘 맞춰서 하셨는데 어떤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 놓고 그거에 굉장히 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예산을 다 못 써서 왜 이랬냐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니까 예를 들어서 분야가 다 틀리지만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인 우리 소장님께서 분석을 하셨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핵심 인력 이런 면에서 보면 예산 대비 집행이 덜 된 게 많아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계신 건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갈 건지만 먼저 간단하게 소장님께서 방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결산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어디가 문제점이라기보다 조금 그렇고 그런 방향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6개월 정도 업무를 보면서 느낀 소회 겸 방향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남양주 농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농지면적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농업보다는 도시 농업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농이 92%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농은 2% 정도밖에 안 되고. 전업농보다는 다른 농업은 서브나 일반 다른 직업과 함께하는 이런 정도의 농업이고 전체적으로 농업의 방향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각광 받고 있는 부분이 체험이나 치유농업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도 하고, 농업인 교육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말씀 잘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촌진흥청하고 연계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한 새로운 기술혁신이라든가 식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보면 전년도 대비 그렇게 결산서 보면 우리가 바뀐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통해서 거기 신기술도 우리가 남양주시에 접목을 시켜서 옮겨 와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 투자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뵌 김에 이현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저거 있지요? 청소년 펀그라운드로 바뀐 그 부분에 경상경비가 한 7억 정도가 여기에서 글로 도시공사로 넘어간 거지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네, 도시공사에 있던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던 그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로 넘어갔지요? 그거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좀 궁금하거든요.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희가 결산자료에… 죄송한데 제가 그거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결산서에 안 들어와 있어서 지난해 넘긴 상황이라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7억 1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정확히 안 들어와서 그게 과연 다 경상경비인지 아니면 따로 이런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좀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그러면 지금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해서 세부 내용을….
현숙

이현숙농생명정책과장

저도 예산서에는 대충 봤는데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결산서 43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먹골배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도 예산이 3억 6900 정도 되거든요. 지출이 2억 99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약 7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골배 명품화 지원사업은 수출 배 차액 지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10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크게 사업이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2020년하고, 2021년 봄철 과수의 저온 피해로 인하여 배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여 매수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수출지원금 잔액이 적게 집행되었고, 또 계약이 저온 피해 방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먹골배를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는 아니고, 432쪽에 보시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세우고, 집행률이… 불용액이 많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남겨서 다시 반납하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울 때 일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이게 남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께 홍보도 잘해서 이게 남지 않고,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이 결과가 남는다라고 하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챙겨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부정이익환수금 문제예요. 이 문제도 보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농민들한테 지급된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는 내용들이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면 우리 시 우리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그분들도 내용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정으로 지급된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차단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 정책 사항 목표를 봤습니다. ‘21년 달성 성과보다 좀 높은 부분들도 있고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외에는 거의 전년도, ‘21년도보다 높거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지요? 대략적으로.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100개 정도.

이진환위원

100개 사업이면 정말 많은 거지요, 과장님?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이진환위원

정말 많은 사업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성과도 내야 되고, 예산도 알맞게 써야 되고, 사업을 체크하시려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많은데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결산서 430페이지 유기농시범단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이진환위원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2차 추경 때 사업의 시급성을 저희 위원회에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지요, 과장님?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

이진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아, 결과는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반납을 하셨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저희 유기농시범단지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연장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장을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논의 과정 중 2022년 4월경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하여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 등 실시 검토 등을 해 보니 양여가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양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이 변경하기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말입니다, 추경에서. 그리고 2011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철거하기로 했었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철거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토지주도 철거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올해 2월인가 3월에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결국 철거는 하지 않고 양여하기로 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이진환위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사업계획 변경하는 게 맞나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원래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미흡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시2차 때 올라온 거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양여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관련 법안을 검토를 안 하신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 관련 법안을 사실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추후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다가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담당 부서에서 협약까지 체결을 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관련 법규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작년 2차 추경 때 2억 3000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또 철거 비용은 금액이 달라요. 3억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편차가 왜 발생한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금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감정평가 할 때는 2억 3000으로 충분하다고… 어떤 근거로 2억 3000을 요구하신 거지요, 그러면?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시차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미스 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계속적으로 질의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 이게 우리 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거나 요구하실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련 법 검토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면밀히 검토는 당연히 면밀히 검토하셔야지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밑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집행률이 0이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무엇을 응모했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 조성이 시설하우스가 제대로 돼 있는 시설에 휴대폰을 통하여 관수라든가 환기 등 환경을 조절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에 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결정이 나고 2022년 사업 시기가 되었을 때 농가의 상황이 변화되어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핵심 내용은 그 사업을 스스로 받은 사람이 자부담까지 있는데도 어쨌든 간에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대상은 맞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대상 뭐를 신청했던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시설하우스에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이니까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겠지만 이 분이 추구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겠다 이 대상이 되는 작물을 어떤 거를 신청하셨는지.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 농가는 딸기였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딸기였었어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가능한 건데 포기한 거네요,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진건에 소재하고 있는 딸기 농가였는데 그게 택지지구에 편입이 됐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음, 알겠다. 어디쯤인지.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실효가 없어지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분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문가인데 모르고 신청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도 우리가 소통이 돼야 돼요. 사전 설명이 교감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중간에 포기는 했지만 결산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품목은 얘기 들어보니까 해당 품목은 가능한 건데 이전에 따른 이런 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소통이 정확히 서로 교감이 안 됐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런 거를 행감은 아니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알면 홍보가 제대로 되면 하고 싶은 사람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 하는 농가가 많잖아요. 딸기 아니어도 다른 것도.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소통을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좀 이렇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결산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비료 가격안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국비하고 도비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보면 우리 내용이 예산액이 5억 3800이 있었는데 대략 반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도 2억 정도를 반납을 하셨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요의 예측이 어려워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으며, 또 친환경 유기질 사용 농가수가 증가되어 유기질 비료가 대체재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영농하는데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대면으로 영농하는 거는 아닌데. 비료는 우리 토지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작물 생산할 때?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업인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 보전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박경원위원

농업인들한테 보전을 당연히 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가 그래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왜 다 못 하셨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사용을 못 한 게 처음 수요 예측을 할 때 다소 과다하게 이렇게 측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이 적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무조건 국·도비 내려올 때 우리 남양주는 얼마다라고 막 내려보내지 않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게 전년도 사용한 실적 등 아니면 농가수 이런 것을 판단하여 도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박경원위원

‘21년도에는 5억 3000 정도가 사용이 됐고, ‘22년도에는 그 정도 사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원금을 내려보냈는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그만큼 보급을 못 시킨 거네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협에 있는 농자재를 농업인이 사고 그리고 산 것을 마지막에 저희에게 정산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이제 농협 조합원이든 일반 영농인이든 농협에 신청을 해요. 접수를 받아요. 매년 말에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신청한 게 ‘23년 봄에 나오지요, 비료 같은 경우에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농협에서 덜 받아서 못 썼다 하기보다 우리 농업기술과가 주무 부서이고 우리 남양주시 영농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그것이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면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단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비료에 지원이 붙어서 나오면 어차피 작물에 비료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친환경이든 무기질이든. 그러면 지원 나오는 사업 그 비료를 쓰고 싶지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추계보다는 우리 기술과에서 홍보를 좀 더 농협이든 우리 각 읍면동에 작목반이 진짜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농업인 단체도 많고. 이런 데 진짜 적극 홍보를 해서 국·도비를 우리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올해 이거는 결산입니다마는 올해는 지원이 나오는 거는 전액 가깝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617쪽에 보면 농업기술과에서 강소농 지원으로 150만 원하고, 300만 원 증액해서 한 내용이 있지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하나는 우수농가 프로그램 실비 지원금하고 내역이, 하나는 감시원증 조끼 제작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두 가지 일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듣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처음 농업을 하면서 작은 규모지만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농가에서 현지 연찬교육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정애

이정애위원

150만 원?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몇 농가인데 몇 농가가 참석하셨고, 참석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 강소농은 매년 다른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에서 30 농가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도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실비 150만 원 들어간 거는 어떤 개인별 거기다가 현금 이런 거 아니면 상품권 이런 거로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증액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런 것은 교육을 갈 때 거기에 대한 식비 보상금 이런 거로 지원을.
정애

이정애위원

식비 같은 거로?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현금으로 한 거네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현금으로는 하지 않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않고.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실비 보상금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지요. 원산지표시 감시원들 이게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몇 명의 조끼 이거를 꼭 해 줘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감시원들이 저희가 8명에서 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감시원들이 나가면 신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끼를 입고 나가면 알 수 있게 조끼를 제작을 해 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작을 일장일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감시… 농수산물 표시 감시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분이 8명 정도 되어서 조끼를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조끼를 원해서 해 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거를 검사하고, 조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조끼라는 거에 300만 원 예산을 또 하셨다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끼만 하신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조끼만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끼 노란색으로 하셨어요? 무슨 색으로 하셨어요, 조끼?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색깔은 녹색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상관없이 물어본 거예요. 이 조끼를 8명에 300만 원씩 들여서 지금은 행감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원산지표시 단속원들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정규직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행정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임시직 비슷하게 필요하셔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액까지 하셔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439페이지 거기 보면 유기동물처리 업무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 (농축산지원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나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이진환위원

차량이 원래 계획된 게 스타리아에서 렉스턴으로 바뀌었지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올해 1차 추경에 차량 개조비 300만 원 올리셨고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이진환위원

차량 구매하셨습니까?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구입 다 완료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지난번에 안 사셨는데 샀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셨다고 하면 안 사고 사셨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그게 이제 원래 3300만 원 서 있다가요. 이월사업으로 300만 원 데크탑 설치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

이진환위원

설치 완료하셨어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이진환위원

네, 이번에 또 안 사셨는데 또 사셨다고 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668쪽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 중에 반려동물 등록률이 있어요. ‘21년 성과보다 ‘22년 작년에 많이 달성률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1년에는 238%, 그리고 ‘22년에는 127%. 목표보다는 다 초과 달성하셨지만 전년도랑 좀 편차가 심해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지금 현재 반려동물 등록 수는 약 5만 4000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약 5000에서 6000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러니까 증가됐는데 등록률은 좀 떨어지니까 제가 이유가 있나….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떨어지는 사유는….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전에는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가 홍보를 하니까 자진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그 목표 달성 과정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장 홍보 및 단속을 통한 동물 등록률 향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만 보기에는 전 전년도보다 목표가 많이 떨어졌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목표 3개년도 연속 초과 달성해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500만 원 한 거하고, 동물 긴급구조 관리비 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잔액이 다 지출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먼저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집행잔액은 신청 건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관련 기사가 나왔었고 개물림 신고 시 고지하는 것도 있었고요. 차후에 홍보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그때 2021년 진건 개물림 사망 사고 이후에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러나 예산을 세웠지만 신청은 없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유기견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과실 치상으로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주가 밝혀집니다. 그러면 견주가 피해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이 돈에서는 우리가 500만 원 해 놨잖아요. 언론에 나온 진건 그거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한 거잖아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물리는 거 이런 거에는 피해 보상이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신청이나 신고 들어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 좋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지금 반려동물들을 엄청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분명히 연계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 쓴 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도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특별하게 홍보를 이렇게 거국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저희가 읍면동이나….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 읍면동이라도 홍보를 해 주세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동물 긴급구조 관리비. 이런 거는 굉장히 이게 우리 야생으로 다니는, 남양주에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있는데.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 긴급구조 관리비 200만 원인데요. 취급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상 피학대 동물에 대해서는 5일간, 전에는 3일간이었고요. 임시 구조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재 동물보호센터 수용 공간이 많이 백여 마리 정도 지금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견호텔 등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예산을 해서 200만 원을 세워 놓은 거고요. 피학대 동물로 지정되는 신고접수가 되는 건수가 드물고 작년도 2022년도에느 경기도 피학대동물 구조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그러나 현재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일단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개선이나 뭐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소통을 해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조금은 넓게 포괄적으로 넓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결산에 조금 엇나가는 말씀도 질의를 드린 거예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참고하시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결산서 436페이지입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농기계등화장치라고 그러면 물론 요즘 신형 농기계들은 등화장치 뭐 뒤에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등들이 다 부착되어서 나오는데 기존에 예전부터 있던 그런 트랙터나 경운기에다가 안전 표지판 아니면 방향지시등 이런 것들이 옛날 것들은 없지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지출액이 한 푼도 없어요.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왜 지출액이 없을까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사유가 집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1400만 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등화장치 사업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의 완료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신도시 개발로 경운기, 트랙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신청자가 한 분도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지마는 금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 200만 원을 내려 주셔 가지고 그거는 몇 농가를 찾아서 금년도에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경운기가 있습니다, 저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새로 나온 기계는 다 부착이 되어서 나오는데 과거에 됐던 것들은 거의 지원도 됐지마는 또 그것이 불필요해서 또 경운기나 트랙터가 노후되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기를 꺼려해서 이렇게 저조된 상황도 일부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그래서 이제 신청한 농가가 없으니까 사용을 못 하셨다 그 말씀이군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리고 1400만 원에서 이번에는 200만 원으로 이 금액이 다운이 됐네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지난해에도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신청이 될까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200만 원 중에 지금 세 농가를 열심히 홍보해서 찾았습니다.

박경원위원

아, 그러셨어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그래서 세 농가 집행하면 한 100만 원 미만 정도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금액이 한 농가에 얼마씩 지원이 돼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경운기 방향등 지시 세트가 30만 원, 그다음에 저속표지등이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사용을 네 농가만 하면 거의 다 꽉 차겠네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래서 좀 더 찾으면 200만 원은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지난 결산에도 충분히 쓸 수 있었네요,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찾으려고 노력만 했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요. 금액이 내려왔지만 이 부분이라도 다음 내년 결산 때는 꼭 100%가 아니라 사실은 모자라야 되지요. 이 예산은 모자라야 됩니다. 우리 트랙터나 경운기들이 도로도 부득이 주행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낮에만 영농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야간에도 다니다 보면 무적 차량이 될 수도 있어요. 승용차들은 막 달리는데 안 보이거든요. 코앞에 나타나면 진짜 위험해요. 우리 영농기계들이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번에는 100% 소진해서 내년에는 우리 도비 받을 때도 우리는 더 지원해 주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채

노태채농축산지원과장

네, 농어촌지역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100% 다 소진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올해 2023년도 거는 내년에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2024년 예산안을 올 연말에 하겠지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행감을 하고, 예산 올라오는 거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방향 전환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우리 도시위 위원들이 덴마크를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르딕 하베스트라는 채소를 만드는 스마트팜 같은 거 큰 거. 덴마크 거기 시내도 커버하고 독일까지 수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기농이고 또 일자리도 고급 일자리 많고 농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1차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항상 지적하지만. 지금 농사야말로 5차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승복

박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의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다 농생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축산지원과 다 통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 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딸기, 먹골배, 요새 고양이·강아지 반려견들 키우니까 그거, 그 외로 또 뭐 있냐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해서 딸기잼 만들고, 술 빚고. 근데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방향 전환만 해도 획기적으로 남양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남양주 그 넓은 토지에 산재돼 있는 농토 이런 데… 나는 그래서 2024년도 예산 올릴 거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쉽게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는 다 부결시킬 거예요. 이거 아까 소장께서도 이정애 위원이 할 때 방향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주 거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행감 때 이거를 얘기하시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예요.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21년도가 6.4%인데 2022년은 8.2%로 증가해. 전년도 8.2%가 증가했어요, 또.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은 의회 승인대로 실행하여야 하는데 안 해. 예산 전용도 하고, 이체도 최소화하고 아주 바람직한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상 잉여금도 2022인데 6500억이 발생됐어요. 전년 대비 791억 원이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도 엄청나고, 순세계잉여금은 2429억 원이 발생했고. 이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따지려고 큰 틀에서 안 하고 있어요. 행감 때 아마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2024년도 예산 새로운 사업을 만들라 이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을 안 해. 변화를 안 일으켜줘.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면서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 9098만 원으로 수입액은 14억 5382만 원, 지출액은 2억 983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5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69쪽~70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02억 6580만 원으로 수입액은 888억 9808만 원, 지출액은 521억 9522만 원이며, 이월액은 367억 285만 원으로 사고이월 10건에 22억 4934만 원, 건설개량이월 1건에 3억 335만 원, 계속비이월 2건에 69억 81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4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73쪽~7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17억 7312만 원으로 수입액은 1286억 6927만 원, 지출액은 905억 6387만 원이며, 이월액은 381억 540만 원으로 사고이월 9건에 29억 620만 원, 건설개량이월 3건에 9억 8269만 원, 계속비이월 5건에 70억 382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7828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상수도, 하수도사업에 대한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2사업년도 결산 결과에는 5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4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손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게 계속 지금 손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주된 요인은 물가 인상이라든가 우리 기존 시설들의 상하수도 시설 노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유지비는 증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우리 상하수도의 재정 원천은 사용료 수익이거든요.

김동훈위원

네.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그거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이후에 최종 인상이 동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요금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인상 이후에 지금 동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수익 대비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훈위원

네, 일단 적자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기도 총괄원가계산서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률을 여기서 차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요금 현실화율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금을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 일정 부분 인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럼 요금을 인상을 하려면 당장 요금 인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아직은 없고요. 올해는 이런 물가 인상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시에서 요금 인상을 정부 기조에 맞춰서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동훈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타 지자체가 하면 우리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현실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계획을 짜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노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우리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면 25페이지지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수익이 529억 정도 되고 상하수도 보면, 비용은 580억 정도 되고 순손실이 나고 있지요. 순손실이 51억 정도 나고 있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자료 보면 전기 ‘21년도 보면 30억 정도, 그렇지요? 지난 ‘21년 대비 ‘22년 계산을 하면 221억 정도가 차액이 증가된 거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손실 폭이 확대됐습니다.

박경원위원

손실이 증가된 거지요, 손실. 그리고 또 우리 하수도도 같이 우리 사업운영과장님이시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도 보면요. 페이지가 29페이지 되겠어요. 거기도 수익은 715억. 그런데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요, 969억. 그럼 한 970억 정도. 그래서 그것도 ‘21년, ‘22년 대비 121억 정도 손실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121억 원 손실이 증가해서 25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꾸 손실이 나는데 우리 하수도, 상수도를 보면 상수도는 그래도 손실이 좀 적어요, 수돗물은. 그런데 하수도는 특별히 이렇게 손실이 더 많은 원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일단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하수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82.04%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2021 사업연도 결산 결과에 보면 경기도 내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1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상수도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박경원위원

그거는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 해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19위 정도.

박경원위원

19위?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31개 시군구 중에 19위 정도.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그래서 37.7%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박경원위원

그러면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거네요. 많은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경기도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는 같이 묶어서 보면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은 당연히 ‘깨끗한 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내야 되지’ 하는데 하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요금까지 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결산서 보면 손익도 보고 다른 내용들도 보면 비용 지출이 하수 쪽에 더 무지 많다는 얘기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37.76%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화율이. 그렇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것도 강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상하수도 사업운영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시민분들께 적극 홍보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거를 사용을 그런 예산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개인 기업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이거.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특별회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차후에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사업 운영을 하시려면 소장님이랑 같이 연구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소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 사업운영과를 하고 있지만 우리 수도과 그리고 하수과 궁극적인 사업 목표, 목적, 정책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구조 개선 외에.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야 맑은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게 목적이고요, 상수도는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1차적인 목표로 보고요. 하수는 거기에서 생활하수가 나왔을 때 적정하게 처리해서 환경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최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재무구조 개선 외에 우리 수도과 그리고 하수과 급수 보급률이나 하수관거 하수관로 구축률 이런 거를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제 책자를 보니까 사업운영 성과는 이제 잘 표현돼 있더라고요.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두 부서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성과계획서.

이진환위원

네, 연도별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하는데 사업운영과는 있는데 이런 재무구조 개선 외에는 성과계획서에는 수도과나 우리 하수과에 대해서 그런 수치적인 목표가 좀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급수보급이나 이런 부분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그러면 예산의 성과 목표를 좀 수립하시고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이렇게 결산 때 목표가 또 수치적으로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업운영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690페이지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우리가 예산하고 또 결산에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제가 볼 때 50% 이 두 가지가 다 다른 거는 제대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떨어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방치공 원상복구에서 우리가 2022년도 예산이고 결산에 보면 반도 더 못 썼어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공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읍면동에도 그런 대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홍보 안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시공업체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방치공을 수소문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022년도에는 예상외로 발굴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정애

이정애위원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1년 결산에 보면 남았어요. 그 전에 비교할 때 두 가지가 수질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이유를 여쭤보니까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섭섭하실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읍면동에서 그거를 제대로 과연 조사해서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담당 부서는 사업운영과에서 총괄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내년에는 그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어쨌든 예산이 반 정도의 사장이 되는 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예산을 다른 데 또 우리가 배치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두 가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운영과장님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승인을 해 주면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 적자 폭이 합치면 300억 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민도 알아야 돼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요금 인상은… 나도 남양주 시민이에요, 저도. 올리는 거는 이렇게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사업소는 사업운영과장님하고 소장하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자인데 적자 폭을 우리가 다 다른 데서 메꾸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형

김진형사업운영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안 메꾸었으면 부도났어요, 벌써. 다른 예산으로 안 메꾸어 줬으면 부도났다고 사업소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박경원 위원님이나 이진환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시민들한테 홍보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지금 요금 체계 2014년도에 올린 거를 그대로 하수과는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실화는 37%밖에 안 되는데 또 상수도는 요금이 1000원만 더 올라와도 막 전화 오고 그럴 거예요.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그건 74만 시민의 소수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대열 소장님이나 김진형 사업운영과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100% 현실화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주신 거로 결산자료 주신 거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진건읍 용정리, 송능리. 그렇지요? 오남읍 팔현리 일원에 동시 공급하는 통합 배수지 송배수관로 신설하시겠다고 예산 추경에 올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60억 정도였었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60억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0억이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60억인데 물론 계속비 이월사업이지만 예산이라는 게 결산에 보면 마지막에 전년도 거에 많이 이게 잡혀 있는 건데 이유가 이렇게 특별히 있는 건지. 이것만 간단히 진행 사업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사실 신송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 발주 때문에 사실 예산을 잡아 놓기는 했는데요. 행정절차로 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져 갖고 예산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들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수도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시간이 되어서 노후 관로들이 부식되고 안에서 제시간에 교체를 못 해서 녹물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볼멘소리가 나오고, 사건이 터지고 그러는데 혹시 남양주시에서도 녹물 사태가 있었는지. 그러면 향후에 지금 소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수도과장님이시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경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노후관로 교체 대상은 30년 이상 된 거는 100km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녹물이나 그런 거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행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을 부평에서 그게 계속 나오니까 다른 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물은 굉장히 국민들 생명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걱정되어서 자꾸 보도가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 건가 궁금하고, 100km 정도라면 굉장히 작은 저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안전하게 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사실 배수지 관로상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탁도 때문에 배수지별로 사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배수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나가는 거까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오래된 노후아파트 관로 된 데가 남양주시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터지면 행정에서 또 욕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주신 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6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꽤… 반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반 정도가 이렇게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먼저 이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신 사항이 집행잔액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옥내 급수배관 공사가 사실은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수질검사 해서 탁도가 안 좋을 때 사실 지원비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있더라도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탁도가 높으면 사실 못 해 주거든요, 노후배관 교체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동훈위원

미신청하는 그러니까 신청한 세대는 파악을 해서 해 주는 거고, 신청을 안 한 세대는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상 세대 822세대가 신청을 해서 이제 공사를 했을 거고 또 신청을 못 해서 못 한 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상 세대가 총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은 사업 못 하고 남겨서 불용을 해서 반납하는 거보다는 우리 각 부서에서 홍보를 좀 잘해서 최대한 쓰고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서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추가로 이제 세입예산 결산보고서인데요. 71페이지에 있는 건데 불납결손액 이게 지금 불납결손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불납결손이요?

김동훈위원

결산보고서 71페이지 보면 보고서에 총합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도과장,자료찾는중) 미수금 있고 그 옆에 왼쪽에 2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불납결손액이라는 거는 이게 못 받을 돈이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수용가에 행방불명이라든지 파산, 부도, 사용자 불명, 소멸시효 경과 이런 거로 사실 못 받았습니다.

김동훈위원

해년마다 이런 결손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미수금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3개월 넘으면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게 돈을 못 받아서 발생되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사업운영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급수 보급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수도관도 86km 연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불량관로 교체,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 12페이지 저희 결산자료도 별도로 보내주셨는데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제가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결산서 내용을 보다가 이 자료를 보고 내용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금액이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이 여기는 10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 결산서에는 예산이 14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큰 실수는 아니지만 위원들께 드리는 자료에 예산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집행액이랑 잔액을 더하면 14억인데 10억이라고 그냥 나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네, 저희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23년 6월 30일 준공 예정 연월일로 돼 있는데 우리 배수관로 신설사업 공사 이달 말에 완료될까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6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저희 급수관 수선교체비, 급수관로 및 생활민원처리 내역이랑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이진환위원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동파 사고나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즉각 즉각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업 내용이….

이진환위원

16페이지에 먼저 급수관 수선교체비. 수선유지교체비고요. 배급수비 내역입니다.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찾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급수관 수선교체비는 생활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10억씩 책정해서 다섯 지구로 나눠 갖고 단가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예측에 의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환위원

20억이지요, 20억.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20억인데 계절적으로 갑자기 추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기온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평균적으로 해 갖고 한 20억 정도 1년 예산을 잡아 갖고.

이진환위원

그래서 작년에 5억 정도 4억 4900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 안 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사실 이월시켜서 계속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12월 31일까지인데 사실 예산이 바로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을 그 예산 설 때까지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집행하기 전까지 이월 예산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은 끊기면 안 되니까요, 수도 민원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다음 거 우리 17페이지 첫 번째 항목에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가 있습니다. 24억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도 11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또 사유는 똑같아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제 사고이월 된 항목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공사….

이진환위원

저희 결산자료 내역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이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사실 단가 계약으로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진환위원

단가 계약으로 24억 책정했는데 사용된 부분은 11억이고.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이것도 5개 지역으로 분류해 갖고 지역별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하신 부분은 아닌가요? 제가 전년도 결산은 확인을 못 했는데.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월해서 또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부족하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누수복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해진 공사가 아니라 예측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진환위원

네, 그러면 저기 위에 말씀드린 급수관 수선교체비나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삶과 또 직결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보수공사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 두 분 중에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 수도 전부 회계감사 이런 거를 따로 맡겨서 받는 거지요, 재무제표 이런 거.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1년에 결산 볼 때 남양주시가 수도 또 하수도 결손이 얼마 되냐 이 수치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전문성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어디서 맡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업체 어디서 하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삼영회계법인 김○
한테

씨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한테 계속 의뢰해 가지고.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기존에 이분이 한 지가 2년.
정애

이정애위원

바뀐 거네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2년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년 됐지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수치가 결손금 내역을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2021년도에 틀리고 2022년도에 숫자만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늘어난 수치지요, 마이너스가.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서 맞는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가 특별히 결산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거는 다 회계 이런 게 전부 자체에서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전문가들 배치해 가지고 다 내용을 보지만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다른 분이 보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특별히 남양주시 이대로 가다 어렵다 이런 거 혹시 어렵지만 또 뭐가 문제 있는 거를 지적받고, 감사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에 이런 영향 받은 이런 단어를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아까 염려해 준 것처럼 요금이 현실화가 제일 우선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자를 만회하려면. 상수도도 그렇고 특히 하수도나,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도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누적 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요금 인상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이제 좀 동결하는… 요금 인상이 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 가지고 동결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시도 지금 인상 검토를 못 하고 있고, 하반기 정도 해서 타당성이나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내년 정도는 요금 인상을 단계별로, 일률적으로 한 번에 요금 현실화를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실적으로 계속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또 이해도 가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하수도나 상수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서민물가. 이런 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하는 건데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나오는데 걱정이 되니까 결손금이 계속 마이너스로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저희 위원들도 이 수치만 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되는 것만 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큰 문제점은 없나 하고. 또 이런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서민물가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이 누적 적자를 그대로 과연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저희들도 수치만 갖고 결산 때 이런 거보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뭐 결론은 그거 현실화를 때가 되면 올린다. 위원들은 올리지 말아라 당연히 저희들은 또 좀 보류해 보고 힘들어도 참아보자,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올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과연 이대로 가서 남양주시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비교 분석 혹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대답하실 상황은 되십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현실화율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조성대위원장

얘기하세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하수도 현실화율이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19위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중하위권이고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 이후에 아직까지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수돗물 1톤을 정화할 때 드는 비용이 톤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톤당 1400원이 들어갑니다. 1.4배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요금표를 보면 오히려 수도요금보다 20%가 더 쌉니다, 하수도요금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기초가 좀 초석이 잘못됐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당연히 올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학술용역을 시작해서 과연 얼마부터 올릴 건가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2021년도에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14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보면 57억 그러니까 약 94억 정도가 수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4층짜리 건물 10톤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데 건축이 올 스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이 안 들어왔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지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 소비자 물가를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를 보면 약 물가가 6, 7%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인상은 안 했고 또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노후화되고 관로도 노후화되고 하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31개 시군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19위라고 그랬어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가장 근본적인 핵심 이유는 지금 과장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요금을 현실화 쪽으로 안 맞춰 주는 원인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 비교 분석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확한 그 원인이 그 수치예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번 시간 되실 때 비교 분석하신 거 그것 좀 보시고 디테일한 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오늘은 결산에서 제가 너무 많이 질의드리면… 행감이나 아니면 다른 때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