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9회 제2차 본회의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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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해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김숙영 님을 비롯한 두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67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 답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6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 (이인규ㆍ백현종ㆍ이기환ㆍ박명수ㆍ안광률ㆍ심홍순 의원)

10시06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현판식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가 시동을 건 지 불과 몇 년 안에 특별자치도를 이뤘는데 1,400만 거대 광역도시 경기도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인구는 약 362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행정구역은 4,200㎢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경기북부는 성장잠재력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가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신성장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기도는 2023년 1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는 여야 8명씩 총 16명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국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49명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10일 총 142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로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열망을 담아 주민 스스로 거리 현수막을 수백 장 게첨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기북부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 2022년 12월 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신설과 또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촉 등 지사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연구실의 연구가 아닌 실행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을 살리는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역사적 과제입니다.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합심만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써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부의장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백현종의원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백현종 의원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교통대란도 폭발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리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리시를 예로 들어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X라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이제 모든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됐습니다. 구리시 역시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GTX-B노선이 지나는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정차역이 없는 곳이 구리시입니다. 같은 GTX-B노선이 지나는 인천의 경우를 봐주십시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5월 31일 인천시의 모습입니다.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구청장들이 함께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조기 착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입니다. 특히 GTX-B노선이 지나는 지역 중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추가 정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각 구청은 교통 관련 국장급으로 GTX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관할 구역 중 GTX-B노선이 지나는 기초단체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의 경우에는 갈매역 선로만 이용하고 무정차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유독 구리시에만 정차역이 없습니다.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조속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의 구리 연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신내역에서 끝나는 지하철 6호선을 구리시 동구릉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사업은 전국에 총 44개의 노선입니다. 추가 검토 사업으로는 24개 노선이 발표됐습니다. 24개의 추가 검토 사업 중 하나가 6호선 구리ㆍ남양주 연장 사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구리시는 또 한 번 뒤로 밀리며 소외됐습니다. 제4차 계획에 이어 이제 곧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에서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보면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와 지역 간 빠른 이동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에 대한 기대와 철도망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건설의 투자재원은 한정적이며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전망이 어려운 만큼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6호선 구리ㆍ남양주 연장 노선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하철 6호선의 구리 동구릉역 연장 사업은 경기동북부 교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교통대란 해결방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도망의 확충입니다. 오늘 구리시를 사례로 들어 두 가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이고 또 하나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의 동구릉 연장 사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린 이 두 가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지사님과 경기도의 역할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철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켜보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솔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부의장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정규직 채용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낮은 출산율, 청년 실업 문제 등 많은 문제가 고용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2만 2,000여 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목표치 2만 6,000명과 비교하면 15%나 줄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로 말 그대로 고용 한파 수준입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있어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처럼 고용 한파가 불 때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늘어야 청년 취업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경기도 공공기관의 고용 안정 기회는 매우 부족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도 공공기관 채용정보란에는 올해에만 400건이 넘는 채용 공고가 제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계약직 채용 공고입니다. 이렇듯 경기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공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계약직 비율은 평균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100명의 직원 중에 30명 이상은 계약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근무 기간은 2년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2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부족이요,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전문성이 연속되지 못해 이는 도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막아야겠지만 기관의 사업비는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예산이 단년도로 편성된다고 하여 인력의 채용 또한 단년도로 이뤄진다면 이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인력 채용은 기관 측면에서의 사업비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올해 정부는 청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 81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90%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수를 전년 대비 1,000명 늘렸다고 하지만 인턴 수를 늘리는 것이 공공기관 정규직 축소를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인턴 중 체험형은 1만 7,000여 명이지만 채용형은 고작 3만 9,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가 일몰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인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우려로 올해까지만 2년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공공조직에서 조직과 인원의 확대는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론 등 혁신의 결과가 비정규직의 양산이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기도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도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부의장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 경기도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제2조에는 “경기도는 안성시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은 안성시와 인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의 균형발전을 이끌 해당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 북부지역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부재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역이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에 입지한 주요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인근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리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광역도로망을 통해 안성시의 균형발전이 가시화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계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화도로로 구상 중인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아직 세부적인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길이가 25㎞, 왕복 4차선 도로로 사업비가 최소 6,00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안은 민간이 도로 노선을 계획하여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용인-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경기도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있는 노선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다면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되어 사업 추진이 비교적 빠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이 연결 도로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화성 남부와 안성 동부를 잇는 화성-안성 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경기남부 상생을 위해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국토부 그리고 민간이 협의해 온 내용을 관계기관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남부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계하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안성시 북부도로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비와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안성시 북부지역 지방도 306호선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서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절차 지연을 방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보면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계획노선을 확장하여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만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경기도가 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계 지자체 간의 원만한 의견 협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힘쓸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부의장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를 교육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교권보호관,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을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느린 학습자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느린 학습자란 좁은 의미에서는 지적 능력이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유사한 용어로 경계성 지능 학생으로 불리기도 하며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느린 학습자는 인구분포의 13.6%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학교에 대입할 경우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은 느린 학습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비장애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들은 우리 주위의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지 발달의 지연으로 사회적 상황 이해가 어려워 규칙을 빨리 습득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정서 발달 지연으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이로 인해 친구 관계마저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엔 원치 않은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학교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재학했던 학교에도 느린 학습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적절한 교수 지도도 받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책임은 역시 올곧이 자신과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그 시절의 학교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소중한 시대이고 한 아이의 꿈도 존중받아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가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서 더 이상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 통계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2022년도에는 800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연간 190일의 수업일수를 고려한다면 매일 학교에서는 4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권침해의 유형도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상해폭행과 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사 스스로 교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3월부터 교권보호지원센터 6곳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ㆍ용인ㆍ수원 등에 위치하여 각각 북부ㆍ남동ㆍ남서 권역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12만 명에 달하는 교원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센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권보호관,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는 찾을 수 없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단 3명만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사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곳의 센터에 교권보호관,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을 채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교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교육감님께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부의장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우려되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가 특단의 도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에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의 극심한 주택 부족과 집값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신도시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산ㆍ분당 등 5곳 1기 신도시들은 한때 꿈의 도시라고 불리며 그동안 수많은 도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 왔지만 다가오는 2026년이면 조성된 지 만 30년을 넘기게 되면서 도시 기반시설들의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 등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층간소음이 65%, 주차장 부족이 64%, 상하수도 부식이 55% 순으로 주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배관설비 노후로 인한 누수, 녹물, 하수 역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세대 불편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는 오로지 주거의 불편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안전에도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당과 일산에는 아파트 열수송관 파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2021년 12월 말 일산에서는 지반 침하로 건물 파손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분당 정자교 보도부가 붕괴되는 등 현재 1기 신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들이 도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 노후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정비 등 주요내용을 담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내용과 제정 시기만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당장 경기도가 처한 상황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 신도시들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제는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기 신도시 정비ㆍ재생을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중앙정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3기 신도시 개발이 맞물려 있는 현 상황에서 1기 신도시의 기능 재정립과 3기 신도시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들이 결성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비계획 그리고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이주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이를 정부정책과 연계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이 되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정비 대상에 학교도 포함하여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현재 1기 신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경기도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2기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노후화 문제 예방과 대응에도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공간이자 우리의 자손 그리고 후손들도 함께 거주할 신도시들이 단지 30년만이 아닌 향후 100년 이상을 지속하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안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수

김판수부의장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강웅철ㆍ박세원ㆍ고준호ㆍ최민ㆍ이인애ㆍ유호준 의원)

10시4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69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강웅철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 고준호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웅철 의원

10시45분 질문시작

웅철

강웅철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시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은 2023년 본예산 심사 때부터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와 선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기본소득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근거 조례의 제ㆍ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본예산 심사 시 자진 삭감하고 선결 사항인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의 정비를 하고 순리대로 처리하자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기를 달아서 예산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취지가 좋다고 절차,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이 행정은 저보다 더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선결 사항 미이행 시 본 의원은 집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