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3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타 부서장 퇴장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명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월은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50%이상 지금 이월을 보시면 저희가 세출결산 중에서 사고이월이 복지정책과의 마을활력소 이거 인구소멸기금으로 하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지출 1,200밖에 안 하셨거든요? 지금 이월사유가 적절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색기간 소요라고 했는데 무슨 공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마을활력소가 내나 경로당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왜 공사업체가 많은데 이게 모색하는데 기간이 소요가 되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를 12월 9일 날 공사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공사모색기간도 그렇지마는 이게 혹한기다 보니까 도장공사하고 방수공사를 겨울에 하다보면 이게 마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 준공을 2023년 1월 12일 날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계획과 달리 이게 여름에는 비가 온다든지 또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우리가 페인트칠을 했다든지 방수공사 이런 것이 시간이 좀, 도료를 바르다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예기치 못하게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준공이 아니라 여기는 업체 선정하는데 기간소요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준공이 아니라.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유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혹한기에 방수공사와 도장공사를 하면서 날씨가 추워서 중단되는 그런 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하명희위원
혹한기 이전에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인구소멸기금 이거는 작년에 9, 10월에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이 요인이 조금 그런 다른 또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른 업무가 아니라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고 그리고 관내에 취약한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연내에 지금 집행을 못하셔가지고 2,800을 사실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지금 넘기시고 있거든요. 이거는 업무를 조속하게 집행하시면 충분히 연내에 저는 혹한기 이전에 사실은 필요한 게 혹한기 날씨 이전에 미리 따뜻하게 해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하고자 이 돈을 받은 건데 이 얼마 안 되는 예산조차 못써서 이렇게 50%이상 넘기시는 거는 이거는 조금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2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경로당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는데 이것도 지금 다 안 쓰셔서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예산과다배정 해서 이것도 30%이상 7,800이죠. 집행액이 지금 7,800이고 잔액이 3,400 정도 남았거든요. 왜 예산과다가 발생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경로당을 잠깐만요, (자료 보면서) 경로당을 우리가 처음에 등록경로당을 잡을 때 연초에 80개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3개가 더, 푸르지오 1, 2차의 경로당하고 경동리인아파트 경로당에 그 3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그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푸르지오 1, 2차와 경동리인에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이 개소를 좀, 경동리인 같은 거는 2023년 3월에 설치되었고 푸르지오 1, 2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모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다보니 난방료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된 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냉난방뿐만이 아니라 양곡비도 있잖아요,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양곡비 같은 경우도 식사를 어르신들이 거기서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분기라든지 이게 지금 이사분기에 남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안 열어서 양곡비나 냉난방비가 남았으면 사실상은 이분기하고 삼분기가 안 나갔으면 사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난방비가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중간에 조정을 좀, 예산 관련해서 점검을 안 하시나 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중간에 그거를 하지만 조금 이게 남은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난방 그것도 좀 쓴다 해도 1, 4월 달까지는 거의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밑에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종사자 우리 지원해 주는 거는 왜 예산이 과다발생해서 지금 30%이상 잔액이 남았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이게 지금 입소시설 이런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의 영향인지 지금 입소자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하명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입소자고요, 여기는 보니까 종사자라 돼 있네요. 종사자는 근로자 아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제 이야기는 입소자 수가 감소함으로 해서. 입소자 수가 감소하면 종사자 수도 감소를 하거든요. 거기에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소자 수 대비해 가지고 입소자 수가 늘면 종사자를 또 더 뽑고 또 입소자 수가 줄면 또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산 사정상 운영을 하려면. 그러다보니까 종사자 수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약간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코로나가 2022년에 발생한 게 아니라 2020년 우리가 연 초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에 충분히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을 하셔서 세우셨어야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서구청 전체의 예산에, 국장님, 서구청 전체 예산에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6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60% 이상인데 이런 식으로 30% 이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시키는데 국 차원에서 예산점검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사회복지비가 국·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데 보통 이런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어가지고 남아지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주도를 해 갖고 연도 중에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작업들이 거의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보통 국비를 한해에 1,000만 원 받았으면 집행을 한 내가 7,000만 원하고 예를 들어서 잔액이 3,000만 원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익년도에는 받았던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 반납하는 비율만큼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종사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입소자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2022년에만 생긴 게 아니라 2021년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면 종사자 현원 때문에 예산 과다 발생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셨겠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원 대비해서 신청을 일단 합니다. 정원이 100명 같으면 100분을 신청을 했는데 연도 중에 80명밖에 입소를 못한다고 하면 20명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 전체 구 예산의 60% 이상을 복지가 차지하는 만큼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하셔가지고 잔액이라든지 이월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라고 봅니다. 2023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도 중에 이런 변동사항을 부산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연도 중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 65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과보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시면 세 번째에 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측정산식에 보니까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 금액이네요. 2021년도 목표가 5,800 이거는 그러면 건수가 아니고 금액이라는 건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5,896만 8,000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실적을 동일하게 하셔가지고 달성률은 100%인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그러면 목표치를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3,800으로 낮게 잡으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2021년도에 목표를 설정을 할 때 해당사업이 목적과 내용이 조금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유사한 사업까지 예산을 모두 포함시켜서 2021년도 예산 설정이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거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지원 예산만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 거기 유사한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편성하는 바람에 성과지표가 2022년도에는 그거를 상황에 맞게 통합사례관리지원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하고 이게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뭔가 사유를 적으셔야 안 됩니까? 저희가 목표라는 것은 항상 실적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잡으셔야죠. 그래야지 목표를 달성하는 의미가 있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는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유사사업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바꾼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희망나래단 구축 운영에 측정산식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인데 1만 2,500을 목표로 해서 실적도 동일해서 100%거든요? 그런데 2022년 성과에 보시면 1,000건을 낮추셨네요. 1만 1,500건이죠, 이것도? 금액 아니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것도 과다라서 낮추신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발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발굴을 했는데 그게 또 무한정 늘어난다는 것은 인구수도 줄고 있는데 그거는 복지사각지대가 주는 게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고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활동을 계속 수년 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복지사각지대가 는다는 게 그게 또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하명희위원
상황에 맞게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 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목표달성을 안이하게 했다, 라고 표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하명희위원
그럼 애초에 저희가 이 목표치를 제대로 세우셨어야 되고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사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는 저희들이 우리가 수시로 하지만 또 정기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고립가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도 하고요. 또 수시로 밑반찬 나눔이라든지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또 정서지원이라든지 솔루션회의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슈퍼바이저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사례회의도 그 사람에 맞게 사례회의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업이 아니라 대상자 발굴을 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구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동 주민센터하고 협업으로 해서 합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누락자가 없는지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실제로 1인가구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기준소득에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있는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늘어나는 게 좋지 않지만 저는 그 숫자라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기에서 그 사람들을 개입해야 되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더욱 더 세밀하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658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거 성과지표 4가지 세우셨거든요. 참여기업도 있고 참여기관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 인원도 있고 공공근로 관련해서 그다음에 활동지원 횟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자리 박람회나 아니면 취업센터가 지금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 서관에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통해서 취업을 몇 명 시켰는지 그다음에 상담횟수 대비해서 취업연계수도 저는 여기에 넣으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
하명희위원
취업정보센터가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1회성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면접을 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업하고의 컨텍에 우리가 연계를 해 주는 그런 것도 가장 큰 성과잖아요. 그래서 취업 일자리가 있어야지 전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저는 여기 성과에 넣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월사업비 진행현황을 보면요, 4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훈회관 국비 받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제대로 집행 안 되고 거진 명시이월 되고 사유로는 주민설명회, 진정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차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건축기획용역을 하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 공공건축사업계획을 받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했고 그래서 사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대응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직 용역은 안 했죠, 우리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용역 단계 전인데 지금 대략 그런 부분이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100%일 때 한 30%까지 근접했습니까? 공사 진행이 아니고 용역단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퍼센티지로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축,
이현우위원
많이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작년에 우리 국비 받은 그 금액하고 지금 만일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다들 건축공사비가 많이,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2020년 건축공사비가 239만 원이면 평방미터당,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31만 원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게 얼마죠? 공사현황이나 그 용역에 의해 받은 돈이 얼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70억 9,600만 원이고 국비는 26억, 시비는 12억 이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돈으로서 우리가 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황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좀 많이 부족하지요.
이현우위원
이게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이게 주민설명회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많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진행이 되면.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훈회관 건립이 사실 많이 모든 우리 단체가 열악한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그죠?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저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로 이거는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다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아미동 사랑방경로당이라든지 남부민2동 상조경로당 보수현황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있는 것은 산월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예산에서 경로당 보수현황이 되어 있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된 겁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경로당 보수, 어느 경로당 말씀을 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지금 남부민2동에 보면 상조경로당이라든지 아미동에 보면 사랑방경로당 같은 게 보수를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된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남부민동 상조경로당하고 아미동 사랑방경로당은 현재 계획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가보시면 누수가 막 발생해 가지고 빗물이 새는데 올 우기 오기 전에 빨리 집행해 가지고 보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진행되는 과정도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참고로 생활지원과는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자활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자활운영 잘 되고 있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마지막에 마스크사업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마스크사업은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비말마스크로 해서 덴탈마스크 쪽으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디 판매는 좀 되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고정적인 판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출이 낮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마스크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마스크는 사실은 우리가 한 차례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인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 외에 감염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또 언제 출몰이 되고 또 언제 발생이 되어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계속 마스크는 생산할 예정이고 그리고 단지 변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황사라든지 요즘 황사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그런 관련으로 또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스크는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기존적으로 판매루트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1년 정도 30만장 정도 작년에 매출을 이용해서 부산시내 홍보가 되고 관련 관공서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 여러 부서에 지금 정기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곳도 만들고 고정매입처도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마스크사업이 좀 더, 제가 드린 질의는 마스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량이 축소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인건비라든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는 우리가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애초 자활사업단에서 마스크사업을 할 때도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면 그 사업을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에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마스크생산량은 변화추이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계속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마스크가 많이 팔려야 그분들이 가져가는 수당이 좀 많아지는데 그런 게 적다 보니까 받는 인건비 갖고는 생활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작년에 마스크보다도 사실 등푸른생선 식당에서 성과급을 아주 많이 가져가고 1인당 근로하시는 분들이 월 70에서 80까지 성과급을 받으셨는데 그다음으로 성과급이 높은 곳이 마스크사업단이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마스크가 축소되더라도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많이 마스크가 판매되어 가지고 가져가는 수당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변화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결산서 6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과보고 중에서요, 취약계층 안심확인서비스 있죠, 저희 이거 셋업박스 그걸로 하는 거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셋업박스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작년에 실적이 이게 건수입니까, 인원입니까? 71명이에요. 지원인원이니까 명수겠네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71명이 실적입니다. 저희 현재,
하명희위원
그렇죠, 71명이 2021년도고 2022년도에 저희가 목표 100명을 세우셨는데 실적 왜 57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티브로드 감지하는 돌봄서비스가 사실은 그게 다른 돌봄시스템이 플러그 시스템이라든지 냉장고를 이용한 센서돌봄 그런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AI시스템이 점점 도입이 되면서 디지털로 하는 TV 감지로 인한 돌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셋업박스로 안 하셨어야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셋업,
하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1인 세대거나 노령 노인들은 집에 디지털 센서가 달린 전자기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전제품 최신사양보다는 대부분 집에 유선방송을 다 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셋업박스가 가장 여기 안심확인을 하는데 용이할 것 같은데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하명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71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해를 지내면서 한 20건 정도 15건 정도가 감소된 게 그런 다양한 다른 어떤 냉장고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전기소요량을 가지고 돌봄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냉장고에 어떤 그러면 그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전력사용 같은 뭘 부착을 해 주십니까, 냉장고에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냉장고 도어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하명희위원
어르신들 냉장고 저도 민원이 있어서 산복도로를 가보면 양문형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four)도어 그런 냉장고가 아니던데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게 아니고,
하명희위원
대부분 가장 용량이 적은 냉장고 사용하시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심확인을 확인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투(two)도어로 되어 있는 냉장고에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냉장고 문을 장시간동안 열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셋업박스는 저희가 유선을 설치를 해 놓고 이상데이터 감지가 방송사라든지 이런 전파확인이 되잖아요. 냉장고에는 냉장고는 문 열고 닫고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무슨 수로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확인을 하시냐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냉장고 문에다가 아마 센서를 부착을 해서,
하명희위원
냉장고 문에 센서 부착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게 냉장고 문을 장시간 동안 열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게 데이터가 송신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뒤에 이 사업 담당계장님 앉아계세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안 하는 사업이라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전기소모량 가지고 하는 플러그 사업이라든지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돌봄 사업은 야쿠르트하고,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 이거 지금 아니에요? 케이블TV 시청 이게 취약계층 안심확인 안에 케이블TV 시청 이게 데이터 활용인데 이거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취약계층의 이거 안심확인 어떻게 하시는데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안심확인 서비스는 유선에 TV를 장시간동안 켜놓는다든지 장시간 TV를 보지 않는다든지 그거를 감지를 해서,
하명희위원
그게 셋업박스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게 셋업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와 관련된,
하명희위원
그런데 냉장고가 왜 나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소모량에 관련해서 가지고 이용하는 돌봄시스템이라든지,
하명희위원
과장님!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 파악하고 계세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사업 파악하고 있죠. 지금 질문의,
하명희위원
여기 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냉장고에 문 열고 닫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안심확인을 한다, 라는 내용이 글자가 있습니까? 케이블TV 시청 아니에요? 거기서 냉장고가 왜 나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돌봄시스템이 TV뿐만 아니라 냉장고, 전기소모량 다양하게 지금 노인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디지털 셋업박스가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우리 위원님의 요청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하명희위원
679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우리 지원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90명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실적이 65명이고요, 뒤에 보니까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거든요. 사실 보험료가 우리가 기본보험료라는 게 있잖아요. 과표에 보면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이런 거는 거의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본 보험료가 있어서 5,000원 대부분 웬만한 가구는 1인이든지 아니면 2인, 3인일 경우에는 기본 1만 원이 넘어갈 거거든요. 5,000원 미만이라서 대상자 찾기가 힘든 건지 이것도 현실적인 목표를 수정을 하시든지 한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저소득 건강보험료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었던 사업인데 이게 조례가 만든 지가 좀 오래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5,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치만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번 의회 때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5,000원 미만 그거를 삭제를 하고 기본으로 용어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대상자가 자연히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금액도 기본 보험료가 한 2만 5,000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고 목표치는 당연히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한 160명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다시 성과계획에도 수정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하잖아요. 작년 2021년 실적이 490건이고 올해 보면 실적이 542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치가 오른 편입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650건으로 조금 과하게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83%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목표치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을 마치고 나서 목표치를 650에서 600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는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퇴장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97페이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가 여성역량강화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이렇게 있고 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이 출산장려 홍보캠페인 개최 횟수가 성과지표고 측정산식이 캠페인 개최횟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누가 결정한 거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정이 된 거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에는 출산장려 홍보캠페인을 하는 게 출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캠페인 횟수를 목표로 해 가지고 실적으로 잡으면 그냥 캠페인을 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나 아니면 측정산식에 출생신고 건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행복캠페인 개최횟수도 성과지표도 당연히 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로 해 가지고 출생신고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왜 고민이 되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출생신고라는 게 참,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저희가 성과지표를 세우고 이게 측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서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달성이 어렵든 쉽든 일단은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언인데 어찌됐건 일선의 공무를 보시는 과장님과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저는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조해도 일단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제언을 드린 거고요,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예, 한 가지 새로여성일하기센터에서 간호조무사 실무양성과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기금 처음에 할 때 그거는 지금 한 가지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거 다른 사업을 조금 의견개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에서 기감실이나 이런 데다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로 출생을 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거, 지원금을 확대해서 주는 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현금성.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런 것 등을 건의를 했는데 아마 현금성 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안 되었습니다.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현금성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큰,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구소멸위기대응기금이 왜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더 이상 인구가 소멸되는 거를 방지하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다양한 기반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답을 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을 늘려야 됩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거는 필수조건이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게 최우선과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가족행복과 아니겠습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10년간 1년에 1조 원씩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어찌됐건 다음에 인구소멸기금 공모를 할 때는 가족행복과에는 조금 노력해 주셔가지고 출생을 좀 약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추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전년도보다 목표치를 좀 낮게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페이지는,
강경미위원
아, 페이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5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미위원
목표치를 조금 낮췄다고 하거든요. 혹시 우리 서구가 형편이 나아져서 낮아진 건지 아동이 준 건지 뭐 이런 근거가 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드림스타트 관리대상자 목표치를 낮추는 거를 말씀하시죠?
강경미위원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첫째는 아동 수가 줄었고 그 아동 수에 비례해서 우리 드림스타트로 관리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래서 대상자가 좀 낮춰졌고 그래서 목표치를 좀 낮추었습니다.
강경미위원
이게 소득 120% 이하지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소득 120%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수가 적은 겁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 대상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
강경미위원
제외하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드림스타트 시작이 가족해체의 사회양극화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족이 또 역기능적인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드림스타트가 생긴다고 알고 있고 또 드림스타트의 수혜자가 어느 어느 건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아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후관리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산후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요. 지금 출생 저출생, 저출생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출생이 0.78이거든요. 0.78인데 드림스타트의 120% 하위의 숫자가 줄어서 만약에 거기에 지원이 어렵고 만약에 이 근거가 목표치가 설정이 낮아졌다고 한다면 산모들한테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의 산후조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부끄러워서 못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문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 오고 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다문화는 거기에 포함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산후조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계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동이다 보니까 드림스타트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확인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이 임산부도 포함이 되거든요. 0세부터 12세까지.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022년도 목표가 160이고 이게 만약에 하향조정이 된다면 이 돈을 줄일 것이 아니고 산후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서 건강검진, 산모들이 임신하고 있을 때 태아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제적인 그런 것보다 부모양육의 방법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해 주면,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무궁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아이들이 요새 아동학대 이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잖아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게끔 다른 아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혹시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산후나 임산부 쪽으로 혹시 계획을 잡으실 수는 있는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아동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고요, 혹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타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구비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요새 산후조리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가 되게 비싸다고 그러대요. 되게 비싸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들 빈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빈곳이 많은데 거기에 산후조리원이라기보다는 3주나 한 달 동안 바깥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또 폐공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을 넣어서 아기와 엄마가 자기들이 케어는 하지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바라기쉼터 이런 곳도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니까 산후조리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가정과 아이와 남편에게서 약간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드림스타트에서 이런 거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낮은 거 여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 봤습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전년도가 저희가 3억 1,600이네요. 그리고 당해 연도 사용액이 450이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연말 조성액이 3억 1,100이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액 대비해서 사용액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당시까지는 3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조례가 있다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기금 조례에 당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이후로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지적도 되고 그래서 원금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해나갈 것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사실 저희가 여기 충무동이나 남부민동에 보면 어시장이나 생선을 다루는 다문화여성도 있고 사실 또 그 여성들로 인해서 출생하는 중도입국이나 아니면 다문화도 학생들 아동들은 여러 가지 학습에 가장 필요한 게 어제도 제가 다문화여성 두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기초학습이 워낙 떨어지니까 학습에 대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페스티벌에 쓰셨네요, 그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실 이런 것은 1회성 행사잖아요. 가족프로그램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시부모와 다문화여성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가족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이제는 이자만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다문화여성도 충무동, 초장동, 아미동 일대 다문화여성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셔서 사업을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다문화여성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은 쓰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라고 조성해 놓은 예산이 아니죠. 얼마든지 목적에 맞게끔 부합하도록 이거를 저희가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인데 혹시 질의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1억 9,300 중에서 음식문화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집행해서 3,300정도 쓰셨다 그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현재 1억 6,000정도가 저희가 기금이 있고요. 최근에 부산시 사법감사단에서 부산시에 권역별로 몇 군데만 해서 잔반 사용하는 식당 TV에 방영된 거 보셨죠? 김치 같은 거 반찬 담아놓은 것 다시 다른 상에 올리고 하는 거. 저희는 혹시 이 기금 어떻게 활용하셔가지고 3,300 어떤 사업으로 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저희 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는데 지원이 됐고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 홍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음식점 입식 좌석 하는데 지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점점 여름철 다가오지요. 장마도 하면 수인성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식중독 우려되고 있지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잔반사용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장균이나 이런 그리고 또 위생에도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은 안 하셨네요, 그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 업소를 불러놓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감시원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식중독 예방으로 잔반사용 같은 거는 모니터링을 하신다고요?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단속원들하고 같이 가서 실제적으로 위생모를 착용했는지 잔반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저희 구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잔반사용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업소가 없습니까?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적되어 온 것은 거의 없고요. 항상 점검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는 꼭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도 한 군데 최근에 뉴스 나고 난 다음에 한 군데 제가 사진을 받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열악하지만 사실상 잔반사용은 식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잔반사용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요원들 다 있죠?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하명희위원
활용을 하셔서 기금이 1억 6,000이나 있으니까 기금을 활용을 하셔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3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안전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타 부서장 퇴장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구민안전과가 서구에서 제일 중요한 과기도 하고, 그죠? 745페이지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건이 있는데요, 이 징수 건에 대해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거기 신축을 하면 기존에 나왔던 하수도량하고 또 신축했을 때 하수도량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 차이가 나는 것만큼,
강경미위원
부담금을?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부과합니다.
강경미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 달성성과도 18 일단은 숫자대로 읽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이게 딱 수치가 정해져있는 거는 아닐 텐데,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경미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수치가 나왔는지?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아, 목표설정을?
강경미위원
예.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그 정도쯤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강경미위원
그래서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똑같이 그렇겠네요.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있는데 상수도에 들어갔던 게 상수도로 배출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 같은 게 좀 정확하게 지금 하수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로 많이 노후화된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조금 높지가 않고 좀 낮은 좀 편에 속하더라고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노후하고는 상관없이,
강경미위원
아 아니오, 이거는 부담금에서 떠나와서 하수도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정비도 많고 한데 이게 좀 약간 낮게 잡혀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렇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완전한 정답이네요. 예,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아레 저기 나온 거 보니까 물휴지 있잖아요, 그게 막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도시가 마비되는 그게 어느 도시인지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인터넷뉴스로 보니까 물휴지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하수도 쪽으로 물이 안 흘러가서 그 지대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쪽으로는 조금 설정을 목표설정을 높게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경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6페이지 보시면요, 맨 상위에 보시면 해돋이로 천마산로 도로개설 준공공사 있죠? 사업추진하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 사업 진행되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30%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지하옹벽구조물 설치하기 위해서 지하 터파기하는 와중에 암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암판정을 하고 설계변경을 추진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석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옆에 가시설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면 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파일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아서 공법을 변경하고 하면서 지금 작업은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우위원
막상 파다보니까 8m이상의 청석이 많이 깔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또 추경에도 들어가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추경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6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분명히 실시설계나 용역 받아보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받아볼 때는 그게 청석이 8m 밑에 그게 안 나타났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두 번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이 지역에 암이 이렇게 적게 나올 일이 없다 해서 두 번을 더 추가로 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암층은 비껴나가 가지고 설계단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설계단계에 용역 할 때 시추했던 8m가 마치 없는 부분만 콕 찔렀다는 뜻이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니 그 장소가 원래 천마산 밑으로는 청석이나 암석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 천마산 지역은 공사해 보시지마는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거의 다 청석이나 돌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저도 암층이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이번 같이 큰, 그러니까 큰 전석이 군데군데 이렇게 전체 면이 아니고 군데군데 박혀가지고 있는 거는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거기에 우리 지금 순수 공사비 보상비가 68억쯤 들어갔죠, 거기가? 예, 해돋이로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보상비가 한 35억쯤 되고요,
이현우위원
보상비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보상비가 한 39억 정도.
이현우위원
그래 한 70억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75억쯤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시 우리 추경에 6억을 갖다가 지금 올려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를 거의 다 지금 무진동으로 해서 바위 청석 깨는 그 작업 아닙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게 워낙 주택가 복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차가 상당히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시험적으로 수중기로 한번 폭파하는 여비로 한번 해 봤는데 한번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전부다 다 내려오실 정도로 소음, 진동에 상당히 민감한,
이현우위원
거기가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진동이나 발파작업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진동이라든지 소음 없이 하려다보니까 시간도 늦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에서 그게 안 나타나다보니까 안타까운데 그 짧은 구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보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서 질문드리고 어차피 시작한 공사가 좀 순조롭게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힌남노 관련해 가지고 송도에 보니까 복구하느라 한 6건 정도 예비비를 지출을 이거 세우셨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야간경관조명 시설정비공사 800하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항로표지 복구공사 400 있는데 지출일자가 없네요. 이거 설명 좀 하시겠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출일자요?
하명희위원
이 실시용역만 옆에 보니까 사유에는 지금 용역만 추진을 했다는 건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는 다 해를 넘겨가지고 2월 달 내지 3월 달에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고 집행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지출일자 표기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출액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예비비 보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거는 나중에 작성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잘못 작성된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실제 설계한 날하고 그다음에 공사 최종마무리하고 준공금 나가는 게 이듬해 다들 해를 넘기다보니까 이 부분은 빠져먹은 모양인데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야간경관조명하고 시설항로표지는 어떻게 이게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인,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 중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올 2월 달, 3월 달 이래 해서 늦게 끝난 거는 3월 달, 보통은 2월 달 대부분 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각각 얼마 쓰셨습니까, 지출을요? 800만 원하고 400만 원 이거 잔액 없이 다 떨어서 쓰신 거예요? 집행하신 겁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800만 원하고 400만 원 저거는 용역비로 보이네요. 용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기금 받아서 공사 마무리하고 그런 겁니다. (의회사무직원 위원장과 대화)
주지웅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하명희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죠. 그러면 용역을 언제 이거를 용역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하잖아요. 용역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출일자도 없고 그냥 0이면 잔액 없이 다 지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입·세출 이거 보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거는 따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설계비를 집행을 한 것 같은데 표기가 왜 이래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하. 자료작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검토를 안 하고 결재를 올리시며, 이게 의회에 지금 승인받으시려고 올리신 자료잖아요. 800하고 400 전액 쓰셨습니까? 0 떨으신 거예요? 예비비 지출하시면서 지출일자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해서 올리십니까?
주지웅위원장
잠깐 정회하고,
하명희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우리 담당부서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명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예, 아까 정회 전에 여기 예비비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 금액은 설계를 하기 위한 돈이고 11월 달에 실질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특교금으로 12월 달에 재원변경을 하면서 발생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업은 다 하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업은 다 했고 재원이 예비비가 아닌 특교세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란에다가 그런 사유를 좀 표기를 해 주시든지 그죠, 아니면 예비비로 안 잡아놓으시든지 자료구분에 대한 좀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자료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옆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건설, 건축은 사유가 대부분 다 절대공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보면 아예 우리 예산액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넘긴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송도연안정비사업 5,440 밑에 동일한 연안정비인데 340, 그다음에 암남동 이거는 인구소멸기금이죠, 10억. 집행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전절차 이거는 절대공기가 아니고 사전절차 지연인데 어떤 절차가 지연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실제 힌남노 이후에 수리모형시험을 한 결과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 72억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109억으로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이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무장애보행개선사업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사업은 인구소멸기금으로 우리가 10월 달에 예산을 받는 바람에 그때는 당해 연도에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액 이월한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공정이 있습니까? 여기 연안정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설계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하는 중간단계 정도 됩니다.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그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지요.
하명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절대공기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만 사전절차 지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양해야 됩니다,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명시나 사고이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집행 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서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는데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원중 국장님 그리고 김규경 과장님.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지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나 자료설명이 좀 충분치 않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불과 지난 회기 때일 겁니다.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 하명희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부터해서 담당계장님까지 명확하게 답변 못하는 모습에 상임위 들어오시면서 자료검토나 답변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들어오실 때는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저는 여기 성과보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71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771페이지가 전체적인 부서의 성과지표현황이고 뒤에는 아마 세부단위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771페이지에 따른 775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성과지표 중에서요, 주차장 시설개선유지관리하고 그 밑에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작년에 실적이 지금 건수죠, 이거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목표가 65건에 실적이 70건이거든요, 2021년도. 그런데 2022년도에는 70건이 아니라 실적보다 더 낮은 66건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할까요, 그죠? 똑같이 70건이네요.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상향을, 실적 대비 상향하는 게 목표치나 성과 우리가 세울 때는 그게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왜 목표를 더 낮게 세우신 것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는 77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관리하면서 과태료 징수율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78.57%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771페이지 저희들이 목표 대비 실적을 조금 낮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예를 들면 70%를 달성한다고 보면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서 목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적에 비해서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이번에 결산하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실적에 거의 좀 맞게 목표치를 조금 상향해서 결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불법주정차 이거 과태료 징수율도 설명해 주십시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속을 1년에 한 2만 6,000건 정도합니다. 2만 6,000건 정도 해서 저희들이 부과는 말씀하신 대로 한 78%정도를 하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최대한으로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본부과를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조금 구민들 의식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조금 작게 내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부과했을 때 내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이 넘을 때는 저희들 자체부서에서 바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압류를 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또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매진을 해서 저희들 주차장 수입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주차장 과태료수입을 몇 퍼센티지 조금 더 늘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사실상 우리가 고의 체납하는 사람들은 아마 악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과태료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닌 고질적인 체납차량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집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과태료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성이 있어야 세외수입뿐만이 아니라 교통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민동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산복도로는 주차장이 없고 통행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업무용 트럭 같은 승합차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30분 이내에,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좀 감안을 하시고 최근에 또 과태료 이런 걸 받으셔서 저한테 항의 전화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 통로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주택가에 갓길이나 학교 주변에는 안전 때문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영세한 가게라든지 이런 생업을 위해서 하는 데는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편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구가 원도심구이고 하다보니까 산이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차량인 경우에는 30분까지는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대고 예를 들면 찍고 난 뒤에 7분 뒤에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더 찍힐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이면도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위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범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를 보시면요, 남부민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반납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 왔는데 일부 입구 쪽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보상관계 때문에 소송을,
이현우위원
소방도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소방도로는 충무대로, 그러니까 공동어시장 쪽에 있는 충무대로 입구에서 관광고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74억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됐고요, 마지막에 남은 소송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잔여부지를 제외하고 공사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돈이 총 시비 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분하고는 다 합의돼 갖고 이사 간 상태 아닙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작년 5월경에 준공됐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사업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준공 처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은 아마 건설과에서 충무대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아마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제가 그 현장가보니까 그분이 이사 가고 거기에 준공이 길을 갖다가 통과시켜놨더라고요. 그게 한 3년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겠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아마 공사하는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위치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겁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현수막 관련한 질의?
이현우위원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서 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광고물 게시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뭐라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수막 전용 게시대 보면 사실 맞지도 않는 게 굉장히 많이 걸려있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걸려있는지도 좀 애매하고 우리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걸어놓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떼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기는 한데 아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현수막 폐업체 수거해 가지고 재사용하는 부분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위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2,500만 원 시비 지원을 받는 걸로,
이현우위원
오,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2,500만 원.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500만 원이나 늘었고요, 아마 다음 추경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처럼 또 집행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굉장히 그게 호응도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같은 거라든지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단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회의할 때 좀 나누어주시면 굉장히 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적극 그거 좀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명희위원
결산서 783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집정비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폐가 철거하는 이거 정비 동수 한해에 1년에 지금 35동 2021년도 목표로 해서 26동 철거셨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2022년도에는 2021년도 실적과 목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20개 동을 목표로 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나 목표액 대비해서 이렇게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현재 서구에 공폐가 가구 수 현재 어떻게 됩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제 기억에 1,218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돈으로 이 폐공가 정비사업을 했냐 하면 시비 3억, 우리 구비 1억 정도 해서 매년 한 20동에서 25동 정도를 이렇게 쭉 해 오고 있었거든요. 아마 달성 성과가 좀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의서 징구가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3동 정도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2년도에는 20동 목표로 해서 지금 실적 사실은 2021년과 동일하게 35동 철거하셨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달성이 175% 잡으셨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2021년과 거의 목표치 동일하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의서 징구라서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2023년도 올해는 목표치 어떻게 잡으셨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올해는 지금 추세대로 가면 적어도 5, 60동은 할 걸로 저희들은,
하명희위원
5, 60동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 올해는 그러면 목표를 한 50동 정도로 잡으신 거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게 잡지는 않았지만 인구소멸기금이 17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 역량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 4번에 보시면 이거는 인구소멸로 받은 것 같거든요.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플랫폼 이게 말은 길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공폐가 철거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측정산식이 제일 위에 하고 동일하네요, 폐가철거정비동수. 그렇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위클린사업에 있는 20동은 기획감사실에서 5년치 목표로 해서 매년 20동을 목표로 총 100동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된 자료라서 이렇게 목표치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20동 보다는 훨씬 많은 목표치를 달성할 걸로 실행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1번과 4번이 지금 측정산식이랑 성과지표 동일하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폐공가 정비사업 하고 위클린사업하고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분리해서 표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좀 목표설정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 목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말은 1번에 빈집정비 활성화가 그냥 철거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폐가 철거고 4번도 사실은 위클린플랫폼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이것도 그냥 폐공가 철거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2개가 측정산식이 동일하니까 2개로 이렇게 분리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같은 업무잖아요. 같은 업무니까 목표와 실적을 하나로 하시면 더 이게 목표치라든지 달성률이 높잖아요. 4번에 인구소멸로 하는 거는 지금 20동 목표 실적 5동 해 가지고 달성률 25%밖에 안 되잖아. 사실상 많이 하셨는데 25%니까 부서의 이런 성과를 이게 깎아먹고 있잖아요, 이 지표 자체가요. 그러니까 2개의 동일한 업무인데 굳이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서로 달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보고요, 올해도 사실은 시에서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또 1억 정도의 돈이 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섞어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구소멸기금이랑 또 시비지원금이랑은 달리 표현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폐가 철거를 하는데 지표가 2개다, 그럼 나중에 돈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기도 하고 일단 사업명 자체가 달리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묶어서 이래 하기가 어떨지 한번 기획실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동일한 폐가 철거가 그죠? 1번과 4번에 잡혀져있으니까 이거는 측정산식을 아니면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상 활성화 추진은 폐가 철거가 맞고 4번에 위클린 플랫폼은 폐가 철거 플러스 이게 공공이용시설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인구소멸사업에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폐가 정비, 동수, 동수율 하고 아니면 공공시설 활용률 이렇게 해서 산식을 어느 정도 수정하셔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거 대비해서 달성률이 낮게 이게 25% 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부서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구소멸 10억 받으셨잖아요,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위클린 플랫폼으로. 1,800밖에 집행 안 하셨고 명시가 지금 9억 8,000이거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거는 작년,
하명희위원
올해 다 이거 집행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2022년, 2023년 합쳐서 140억 받았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10억이 내려왔고요,
하명희위원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올해 또 7억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총 17억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은 하여튼 저희들이 기한 내에 다 쓰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반납 소멸기금은 반납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연내에 폐가 철거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1,200호나 1,200호에 가까운 데 9억 8,100 이거 다 보상도 하시고 매입도 하셔가지고 철거를 해서 집행잔액 없도록 9억 8,100 이거는 올해 안에 다 쓰시도록 적극적으로,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가 제일 문제라서 일단 동의가 된다는 전제 같으면 다 집행이 가능할 텐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위해서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12 명)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관계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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