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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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2022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논란들이 꽤 있었던 해인데, 결론적으로는 위탁업체에서 그만두게 됐던 거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송윤섭위원

뭐 지금 결산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만두는 직원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출사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운영 과정 속에서 생겨났던 문제에 대해서 자체 내 평가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당시 제가 행정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서 행정의 결단을 요구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면에 있어서 순조롭지 못한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 건은 지금 종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고요. 또 그 외 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가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치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미칠 사항, 행정범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못 미치는 사항은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거마냥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욱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대부분 공적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라든가, 여러 조건에서 위탁을 주는 게 더 마땅하다고 싶어서 위탁을 하지만, 관리·감독과 관련 돼서는 권한이 충분히 작동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적영역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분명 위탁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좀 개입이 돼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된 상태로 오히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서비스의 혼선들이 생기면서 혼란들이 더 가중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위탁업체하고 관계에서 기준들이 분명 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준이 있을 텐데, 자체 내에서 보완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식이 안 나올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행정의 입장이 좀 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성과보고서 357페이지인데요. 거기 의약무 지도·점검 개소수가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목표치가 2021년도하고 ′22년도 있을 때,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목표 수치가 좀 적어졌거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달성률도 ′21년도에는 99%인데, ′22년도에는 94%예요. 개소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성률은 더 낮아졌거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 원인과 그 분석을 해 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개소수가 적어진 것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가감해가지고 개소수를 정했고요. 목표치를 달성 못 한 것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환자 수가 좀 줄고요, 또 치과하고 물리치료실은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따른 진료실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무 지도 개소수도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330개를 저희가 잡았었는데 지금 310개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3개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료기관하고 아니면 구급차라든지, 아니면 또 심장박동기라든지, 마약류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줄어가지고 달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개소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더 낮아졌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이 사실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이게 의료기관이 점점 옥천에서 줄고 있다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휴·폐업이 좀 있어 가지고요.

김경숙위원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의료, 공공의료라든가 일반 우리 그냥 의료 측면에서도 옥천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낙후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글쎄, 낙후됐다기보다는 대도시하고 또 농어촌 지역의 차이점이 없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응급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성모병원이 지금 옥천에서 응급기관에, 옥천에서 응급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일반적인 주민들도 사실 잠깐 아픈 걸로 또 성모병원 응급실 가서 비싼 비용을 이용하고 이러고 할 때는 사실 어려워 하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걸 봤을 때, 당번 약국도 있고 하지만, 뭐 심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