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현영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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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시작 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교교육국 유충열 국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일 제8차 교육위원회부터 제10차 교육위원회까지 초등교육과 김수로 과장님이 대리 출석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는 정책기획조정관의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순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3국 1조정관 2담당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 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32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4826명, 교원은 2만 2120명이며 예산 규모는 5조 354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역량지원국 김응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9쪽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119개 사업 1867억 7200만원이며 5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553억 9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29.7%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1차 추경 등을 통해 추진 예정인 사업은 2개 사업 65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9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8쪽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학급, 문화 다양성 교육 중점학교 그리고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다국어 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보조교재 개발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급 전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입니다.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사업은 신설학교의 도서관 구축 및 도서구입을 지원하고 노후된 학교도서관 독서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설 및 개교 3년차까지 총 38교를 대상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서환경 개선이 필요한 초ㆍ중ㆍ고 45교를 공모 및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환경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한 공간혁신을 통해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73쪽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교육지구 운영사업은 제물포 일대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와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총 18억 5000만원으로 대상교는 원도심 지역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중 25교입니다. 금년 2월 정보통신사업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와 3차 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 인천디지털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교사, 시민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52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입니다.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노트북 보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초6,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노트북 약 8만 3000대, 충전보관함 약 3200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4년 7만 8000여 대, 2025년 5만여 대의 노트북을 연차적으로 보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트북 고장 및 장애발생 시 5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과실에 의한 파손 수리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국 김수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수로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89쪽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192개 사업 5592억 5400만원이며 향후 추진 주요예산사업은 2개 사업 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64쪽부터 465쪽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유도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만 3세에서 4세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비 안정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학부모 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내ㆍ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공ㆍ사립유치원 만 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관내 지역간 원비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가 체감 가능한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고자료 527쪽부터 538쪽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적용되고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및 꿈이음대학 프로그램 운영, 일반계고 학점제 기반조성 지원, 교육도약지역 및 선도지구 지원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640쪽부터 641쪽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입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은 지역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반도체 분야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대상학교를 공모하여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를 선정하였고 지자체, 관계기관, 대학, 산업체 등 반도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과개편, 실습시설 구축 및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해 왔습니다. 올해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 시설비, 기자재비, 운영비 등 25억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반도체소프트웨어과, 반도체설계과, 반도체공정과, 반도체장비과로 학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현재는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천의 중요한 수출 분야로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85쪽부터 786쪽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경감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948개교 재학생 36만명을 대상으로 2240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급식소 현대화 사업교 위탁급식비 추가 지원액을 포함한 842억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인천시청 급식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쌀 현물공급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826쪽부터 827쪽 학교생활교육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습 지속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5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서행동 상담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돕기 위해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4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ㆍ피해 학생 위탁교육 지원과 미혼모 학생의 위탁교육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평가 및 회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김수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전윤만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60개 사업 6092억 800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 사업은 7개 사업 507억 8600만원으로 총 67개 사업 659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비, 고급 관리자 과정, 교원대 정책대학원 위탁 연수비 등으로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과 사무관 승진후보자 및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0쪽 학교 신축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가칭 검단11유치원 외 17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909억원입니다. 루원중 등 3개교는 2023년 3월 개교하였으며, 가칭 검단1초는 2023년 7월 준공 후 2023년 9월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가칭 검단4유치원 등 3교, 2025년은 검단2고 등 4교, 2026년에는 오류중 등 6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단계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신축공사를 적기에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1쪽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학교 안팎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인근 학교간 돌봄 수요 공동대응과 지역단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거점형 형태의 초등돌봄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원입니다. 단위학교별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의 공간적ㆍ시간적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특교 및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여 공백없는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8개 사업 82억 25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2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육사업 운영비를 맞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학교당 4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16개 학교에서 신청한 44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영역은 기초학력 향상, 문ㆍ예ㆍ체 교육,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의 자율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또는 학교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위탁ㆍ협력연구 운영사업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위탁ㆍ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연구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 및 정서ㆍ신체 발달 등 누적 결손을 추적ㆍ분석해서 학생성장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연구가 위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원 수급 정책에 따른 구성원의 인식조사를 위한 협력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교육회복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장기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전기관에서는 여러 교육회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교육회복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각기 다른 학교 및 학생실정에 맞는 교육회복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직접 발굴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회복사업의 내용 및 중요성이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회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학교 교육회복 담당자에 대한 컨설팅, 교육청 사업담당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학습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우울감, 불안장애, 무기력 등 증가로 이어졌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이러한 학습 무기력은 교육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읽기, 걷기, 쓰기의 학습역량 강화지원으로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고 문해력과 표현력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인간다움의 기본인 질문하고 상상하며 걷는 읽ㆍ걷ㆍ쓰 확산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 함양,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개인 심신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을 저희 사업추진에 유념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조>;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교육시책 홍보입니다. 인천교육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23억 8500만원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 인천교육뉴스, 지면 및 온라인 홍보, 인천교육 기획 영상 및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사업과 연계한 정책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정책홍보 컨설팅 용역입니다. 교육수요자의 이해를 더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활동을 분석하여 인천교육 정책브랜드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쪽 시민소통정책 홍보입니다. 교육현장의 중심에 있는 교육수요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시민소통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2억 200만원 중 SNS채널 운영, 시민소통참여단 간담회 운영, 학생ㆍ시민기자단 위촉 등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인천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소통과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안 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교 78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2021년 사업대상교 17교 중 12교가 공사착공 중이며 2022년 사업대상교 9교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대상교 10교는 사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대상교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올해 8월부터 10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선정 예정입니다. 현 정부 10대 교육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학교공간혁신 지원의 미래교실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3교에 대한 미래교실이 구축되어 학생과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유용한 교육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래교실 사업은 교실형 28교, 학년형 5교를 선정하여 학교에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학생참여로 만들어 가는 미래학교 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학생주도 공간혁신 공모대회와 학생 공간혁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진로ㆍ진학과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실과 미래학교사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현장 맞춤형 지원, 학교별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4쪽까지 민간투자 사업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입니다. BTL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관리운영기관인 20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23년도 1분기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3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강길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학교텃밭 활성화라고 있는데 7억 5000만원 예산이 다 끝났네요. 텃밭에 관한 학교에 7억 5000만원 집행 내역하고 정확하게 영수증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교육국 574페이지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예술ㆍ대중예술중학교 설립 정책연구를 했는데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역량지원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수와 그분들이 상담 등 어떤 회복 프로그램을 받았는지 여부 좀 알고 싶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역량지원국 정보지원과에 요청하겠는데 지금까지 노트북을 학교에 배부했던 수량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6월부터 계획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학교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트북을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했잖아요. 지금 노트북이 학교에 안 나가고 있나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입니다. ’23년도 5월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완료했는데 디지털기기 보급이 왜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 내용은 내년도 ’24년도 것을 계약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되는데요. 그것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23년도 치는 다 보급돼서 완료됐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완료된 건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에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학교 공간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고 나서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성과보고회 개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352페이지에 보면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지급한 용도는 어떤 용도인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올해가 단계적으로 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8만 2800여 대 보급이 됐고요. 충전 보관함이 3140대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보급 완료되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용도가 어떤 용도냐고요. 지금 코딩교육을 위한 노트북 배부였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노트북 단계적 보급은 여기 사업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명에 코딩교육 전면화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딩교육 전면화하는 것이 가장 맞기는 한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수업시간에서 보면 아이들이 각종 수업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노트북을 활용해서 직접 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작성도 해보고 그런 작업, 디지털과 관련된 수업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수업시간 외에도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기타 여러 시간에 자기만의 노트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요새 수업시간에도 노트북을 쓰게 하나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사용합니다. 작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보급됐고 2만 6000대, 금년에 초6, 중1, 고2니까 작년에 중1이면 금년에 중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개 학년에 보급 완료가 됐고요. ’25년까지 해서 초4부터 고3까지 해서 전체 다 보급 완료 예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올해는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 노트북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선생님은 확보되어 있나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코딩이라 것이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닌데 선생님들이 코딩 관련 사범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공대에서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선생님 출신들이 하실 텐데.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이라는 게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기초적인 코딩의 부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목별로 해당 과목 정보화 관련된 그런 쪽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코딩교육이 전개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코딩과 관련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연수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코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이 올라가면서 코딩교육을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코딩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아이들한테 전파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과목별로 관련 선생님들이 계시긴 한데 사실은 코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이 선생님들도 계속 자기 연찬 내지는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각종 연수라든가 또 스스로 자기 연찬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코딩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코딩 전면화를 하게 되면 수업을 대체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딩수업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과목들이 빠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목이 여러 교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노트북을 코딩수업에만 쓰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 수업이라든가 국어과 수업, 각종 수업에 노트북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포털에 들어가서 각종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을 자기가 워딩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별도 시간에 코딩교육을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코딩교육이 단순한 게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아마 다른 외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서 한다라고 해서 가르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코딩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글쎄 저도 사실 코딩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학교급에 맞는, 수준에 맞게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수업활동을 해서 코딩교육이 학교급에 맞는 수준으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더불어서 작년에 제가 김기찬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이 기반시설, 지금 학교 내에 인터넷 상황이 다 구비되어 있나요? 작년에도 노트북 예산 잡으실 때 노트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했을 때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나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트북만 있다고 해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죠. 학교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유선으로 들어가는 학내망도 있을 것이고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와이파이가 터진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선 쪽에 와이파이는 어느 정도 해서 대부분 학교에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도 워낙 유선과 관련해서 학내망과 관련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보고는 받았는데 그것은 기술진들이 현장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완벽한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입니다. 세계시민교육과에서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바로알기라는 것은 학생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부모에게 인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코스라든가 자료를 개발해서 그 안에 보면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생태 등 여러 가지 탐방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학생들이나 교원, 학부모들에게 인천길탐방이라는, 저희가 개발된 게 한 7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인천길탐방을 하는 전문해설사까지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선생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 한 반이 갔다하면 해설사 선생님과 인솔자인 담임선생님이 가면서 예를 들어서 특정 배다리 쪽에 어떤 코스를 갔다하면 그쪽에 어떤 역사라든가 지리, 문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인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인천시민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면서 나아가서는 인천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천바로알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 운영사업 중 인천바로알기 어플제작을 1억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인천바로알기 코스를 탑재하고 사이버진로교육과 연계해 이력관리를 위한 어플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는 개발이 돼서 해설사하고, 학부모가 가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학생이 가든. 그다음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곳을 직접 탐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인천바로알기에 개발된 수많은 70여 개 코스를 검색해 보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보는 작업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학교에서 안내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이버진로교육원하고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동시켜서 인천바로알기 코스를 거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탑재하게 되면 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천바로알기 어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천바로알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일반시민들까지도 인천바로알기에 관련된 코스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나는 이 코스를 가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어플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진로교육 같은 것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는 생각했던 투자 대비 질이 떨어져서 고도화 작업이 아직 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쳐서 “이게 뭐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연결해서 아이들이 사이버진로교육원을 통해서 가상으로 뭘 본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어플을 이용해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사이버진로교육원 한 부분 이 부분은 학교교육국에 해당 과가 있어서 거기서 더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은 못 하겠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보면 사이버진로교육원의 성과는 접속자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도 직접 들어가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고요. 그중에 메타버스 관련한 기법이 적용되면서 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추가로 보완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면 기본적인 사이버진로교육원의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도 큰 성황리에 호응을 받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관련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조금 더 보완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짐작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302페이지에 찾아가는 기후학교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집행률이 4월 30일자 기준 0.5%인데 현재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301페이지 말씀입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2페이지요. 찾아가는 기후학교입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320페이지가…….

현영

조현영위원

2페이지, 302페이지.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30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라는 것은 생태시민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적인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인데요.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4차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1000학급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806학급 정도이고 하반기에도 194학급 정도를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협력단체가 각종 27개 환경교육단체 그다음에 교사실천협력단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율이 나왔다는 얘기이신 거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라든가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탄소중립문제 그다음에 생태전환문제 이것은 지금 굉장히 1.5도 이야기도 나오듯이 중요한 사항인데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기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그런 인식을 좀 더 고취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무려 20개 단체가 57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많은 단체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중ㆍ고등학생용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단체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개별 협의와 용역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추진실적에 보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전환 주제 4차시 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개발됨으로써 기 사용되고 있지만 항상 어떤 자료든 그냥 놔둬서는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료는 살아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일부 저희가 작년 자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또 새로 나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수정 보완하는 데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27개 환경교육단체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와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후면 어떤 단체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면 어떤 단체 뭐 생태전환이면 어떤 단체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열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손철수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607페이지를 살펴보면 학생 1인 1예술교육 실시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저희 중등교육과에서는 1인 1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총 49억의 예산으로 첫 번째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82명의 전문강사를 통해서 419교에 7만 시수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15억을 투자해서 악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주로 피아노, 우크렐라, 기타, 바이올린 등으로 15억을 지원하고 있고, 1학기에는 204교를 지원하고 있고 2학기에는 추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예술동아리는 13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악기 이외에 다양하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댄스나 이런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앰프나 드럼이나 다양하게 지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얼마전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예산으로 구매한 악기의 물품대장 미등록, 반출입 대장 미작성 및 이에 따른 악기 부존재, 사유 파악 불가, 내용연수 미경과 악기교체 등 악기 관리 부실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인천교육청도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악기 운영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각 학교에 악기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악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연 예산을 수립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매년 저희가 추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혹시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있나요?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관리현황은 저희가 각 학교에 배치된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따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없는 것이죠?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배치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악기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학교에 바이올린이 부족하면 B학교가 올해 쓰지 않는다면 B학교의 그 현황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즉 관리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대여해줬다가 다시 받아 오는 식으로?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왜냐하면 교육과정상 A학교가 올해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바이올린이 50대가 남아 있으면 다른 학교가 만약에 30대가 필요하다면 그 학교에 연락해서 추가 사지 않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위원장님 제가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봐주실래요. 통학차량 임차료 인천한누리학교 운영 지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통학차량은?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인천한누리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대상, 중학교 대상, 고등학교 학생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한누리학교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 각지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하고 남동구, 부평구 이런 쪽을 3개구 정도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차량…….

민수

한민수위원

출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까지 해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일단 등교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하교 시점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대상 아이들이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탈 수 있으면 타는 것이고 본인이 더 학교에 있다든가 다른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등교시간은 일정한데 하교시간은 다르게 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출근만 시키는 것이냐 이거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하교도…….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임차료가 1억 6300만원인데 하루 임차료가 얼마인지 따져보니까 40만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건데 등교만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하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등교, 하교 다 하냐고. 그러면 하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차 하루 임대하는 거예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죠. 연간 계속해서…….

민수

한민수위원

연간 하는데 출근하고 퇴근만 시키는 것이잖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등교하고 하교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낮에는 비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1억 6300이면 대당 8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운행해요, 200일, 방학 빼고, 토ㆍ일요일 빼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학교에서 수업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업체하고 입찰해서 계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업일수에 맞추어서 등교, 하교의 경우를 포함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나누어 보니까 8100만원이면 200일 정도 한다고 봤을 때 4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차량 운행일지하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차량 운행일지요?

민수

한민수위원

운행일지하고 운행 일수 이런 것을. 그래야 가격이 나오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640페이지인데 이건 누구한테 질의해야 하나요, 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입니다ㅣ.

민수

한민수위원

641페이지 보면 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추진 내용에서 올 1월 반도체고등학교 전환 대상교를 선정했죠?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선정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선정 과정.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저희가 1월 이전에 2023학년도에 반도체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계획했고요. 최대 2개 학교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낙점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5억원이죠?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0%죠?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투입 안 된 것은 지금 교육부에 저희가 전자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결과가 7월에 나와요?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반도체 신입생은 언제부터 뽑나요?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것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2024학년도부터 준비해서 정확하게는 ’25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과로 선발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인천시는 2017년부터 반도체 수출 부동 1위죠?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현재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서창동에는 지금 여학교가 없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여자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거기가 매년 300명씩 졸업해서 900명 정도가 여학생이 외지로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 정도 수요가 바깥으로 통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본 위원이 3월에 5분발언으로 해서 질의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림고에 대해서 서창동에서 질의를 한 건데 83.5%가 찬성을 해요, 남녀공학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질의하니까 나왔는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한 거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주민들이 83.5%, 90% 가까이 원하는데 교육청은 안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단성 고등학교인데 이게 남녀공학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1차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라든가 교장 선생님이나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교육 효과성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학생들 여건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주민들 83.5%가 원하면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지금 3개월, 4개월 지나도록 꼼짝도 안 했어요. 그다음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 자식 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9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1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학군조정 용역을 줘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학군개정에 관한 심의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전체 학군조정을 하다 보니 서창을 포함한 1학군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은 학군조정을 해서 확정 고시가 되면 그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은 남동구 안으로 해서 학군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추가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3월에 했고 제가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여론조사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여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83.5%의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러면 교육감 저기가 뭐죠, 아이들이 평등하게 이런 조건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뭘 하는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군조정 때문에 그런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고시가 된 다음에 어떤 검토가 학생배치라든가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또 빈 교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담당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녀공학이 되면 뭐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고 이성문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서구나 이쪽에는 17개나 있어요, 남녀공학이. 맞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지만…….

민수

한민수위원

정확한 수치 보는 게 아니고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설립과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이 이성에 눈이 어두워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따져보면 중학교가 70%가 나와요. 고등학교 20% 나오고, 초등학교가 10% 나오고, 성 비율이 범죄가. 고등학교는 공부하기 바쁜데 그다음에 서창동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좋다고 하면 남자아이들은 가까운 만수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갈 곳이 아예 없어요. 이런 것을 헤아려서 남녀공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꼼짝을 안 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가 학군조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사항도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학생성공버스 운영 20억을 아시다시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도시라든가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성공버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민수

한민수위원

성공버스를 저희가 20억 해줬나요, 40억 해줬나요. 그 담당은 누구죠, 국장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당초 편성된 게 20억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20억이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는 그 버스가 가능했는데 지금 임대하면 안 될 걸요, 그 돈 가지고. 버스당 30만원씩을 하루에 책정했는데 버스회사에서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50만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안전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버스 추진 상황은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노선을 확정하고 일상감사나 계약 요청을 해서 입찰공고가 지난 ’23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했고요. 1차적으로는 유찰이 됐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6월 9일부터 올려서 6월 15일에 개찰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왜 유찰이 됐을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학생성공버스 차량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1종 저공해 차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종 저공해 차량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그런 종류의 차들입니다, 친환경적인 차.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버스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맞추는 그런 수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입찰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더 세우든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서창동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걸 해줘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도 설문조사는 했어야 되는데 사실 3개월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성공버스가 저희도 성공하리라고 보고요. 큰 저기가 없다고 하면 학생성공버스가 안착이 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군 조정도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근거리에 통학거리가 될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23년도 학생들까지는 먼 거리에 배치가 되다 보니 ’25년까지는 원거리 통학은 일부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민수

한민수위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 기 신설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학생배치여건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중기학생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조금,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어떤 승인이…….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못 하는 것이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내부에서 안 된상황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80% 넘게 원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배치 부분 또 원거리 통학 부분에…….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교장 선생님을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그렇다고 가만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학군조정 용역을 주었고…….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서창동 이렇게 많이 났는데 교육청에서 하나도 안 움직였다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그걸 교육청에서 학교 민주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조직 내부의 그런 학교 내부에…….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그런 논리로 따지면 주민들이 100% 원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학군조정을 진행해 온 거고요.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 여건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위원

학군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남동구와 연수구만 쪼개는 거지 남동구에서는 논현동이나 구월동은 걸려도 그렇게 저기가 없어요. 지금 연수구와 논현동만 쪼개는 거잖아요. 맞죠, 학군조정이.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군조정안은 그렇습니다. 1학군…….

민수

한민수위원

큰 틀은 그렇잖아요. 1학군, 2학군해서 연수구만 빠지는 거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연수구하고 중구, 동구하고 미추홀구를 한곳으로 묶는 안이 있고요. 남동구를 하나해서 1학군이 3개 학군으로 쪼개는 안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갈 일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논현동이나 구월동에 걸리면 서창동 아이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큰 틀은 연수구가 이렇게 빠지는 거지 남동구는 똑같다니까요. 질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896쪽에 폐교활용 주민문화예술공간 마을 환원해서 보고되어 있는데요. 지금 폐교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량을 다 모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폐교를 활용해서 독서캠핑장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6200만원은 용역비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용역 완료 시기가 7월입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소통해 본 게 있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도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 것도 영종 신도에 있는 북도중학교라든가 강화에 있는 마리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여건이 그동안 같이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도로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요구하고 있고 일단 1차 의견은 그렇고요.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고 주민들 의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문의하고 지역 이장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설명회도 갖고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하고 계십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봉락

이봉락위원

독서캠핑장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활용방안을 확대해서 모색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별도로 어떤 방안이 좋을 건지 각자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도 많이 들으려고…….

봉락

이봉락위원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 보고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좀 더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연수로 해서 지방공무원이 가서 폐교를 활용한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해외 우수사례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단순히 폐교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하고 소통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학생수가 감소해서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황폐화되고 또 결과적으로 지역이 소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계에 계시는 원로 한 분한테서 제안을 받은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도서지역에 폐교를 어떤 민간사업자가 폐교를 구입해서 안 그러면 차용을 해서 거기다가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시설을 다 완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그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을 영어공부를 시키는데 그 경비를 강화군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6대4면 6대4, 5대5면 5대5 이렇게 매칭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한테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처음 들었지만 그런 안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검토할 만한 것은 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교육복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지방에 시골이라든지 학생들은 학원에 간다든지 영어마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안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교육복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과장님, 이 용역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

재길

이재길교육재정과장

좌석에서 - 어제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미 얼추 다 끝난 얘기잖아요? (

좌석에서 -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북도분교 독서캠핑장, 마리산초 예술문화공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좌석에서 - 테마는 콘셉트를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는 이 2개가 독서캠핑장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거 아니에요? (

좌석에서 - 그렇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인 용역 시작부터 테마를 정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를 하신 거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시 지금 처음부터 하실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미 진행된 것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답을. 그래야지 더 질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봉락

이봉락위원

위원장님 이 북도분교 독서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폐교도 많이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처음부터 이것도 이렇게 테마를 정하지 말고 용역을 했어야지, 지금 6개 돌리나요, 폐교. (

재길

이재길교육재정과장

좌석에서 - 전체 폐교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미활용 폐교는 현재 7개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지금 용역에 포함된. (

재길

이재길교육재정과장

좌석에서 -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지금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

좌석에서 - 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용역은 이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신 제안은 반영이 될 수 없는 제안이잖아요. (

좌석에서 - 지금 폐교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

좌석에서 - 네.) 이 사업 내용과는 안 되는 내용이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다 돼서, 하나 하시고 하실까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갈산초 신관동 내에 온라인학교하고 수퍼비전센터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888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들어가신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교육환경평가하고 지적현황측량도 성과도를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사항인데요. 지금 용역기간이 1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180일간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완성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아직 안 시키신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저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했던 시기하고 어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본예산에 태워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월부터 빨리 시작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되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 결정고시는 안 나온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입안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주요내용이 뭐 뭐 들어가죠, 도시관리계획 변경했을 때. 예를 들어 부지 내 주차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교육환경평가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또 다른 아이들이 학교 내이기 때문에 학교 교내 통학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외부적인 기본요소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학교부지를 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온라인학교로 도시계획상 나누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아직…….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학교 자산이 우리 교육청 자산으로 변경되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온라인학교하고 갈산초등학교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2개 사업부서가 해당되거든요. 중등교육과하고 고교학점팀하고 진로진학팀으로 나눠지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신관이 교내 강당이었어요. 그래서 강당과 급식소를 같은 부지 내에 새로 증축하는 안인데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진행이 안 되면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공사 사업기간이 2023년 6월부터 시작입니다. 사전기획과 각종 심의 또 설계 제안 공모, 실시설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안 됐으면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시설사업은 지역…….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우리 해당국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끝나면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업계획에 차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당초에 그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 학교부지가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 축소된 만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만 강당 신축이나 급식소 신축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온라인학교나 슈퍼비전센터가 준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도시관리계획 입안조차 안 됐으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건 소상히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음에 손철수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의 계획 설명하고 또 이 사업을 시작까지는 우리 손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을 제가 같이 일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이해하시죠?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아직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안 됐는데…….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참고로 도시환경평가가 어제 승인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온라인학교 설립은 집행률이 89.8%예요. 거의 90% 진행이 돼 갑니다. 이 사업이 원래 설립목적은 그때 설명하셨지만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과과목 확대 그런 목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신설했거든요. 설립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북부교육지원청에 1월에 28억을 교부한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9월에 14명의 교원을 발령 내서 지금 계산여고에 임시 온라인학교를 운영해서 내년 2024년 3월에 온라인학교에 입교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당초대로라면 8월 정도면 준공 계획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그 시기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온라인학교는 8월 안에는 준공이 어렵다고 보고요. 알다시피 현재 협의할 때는 4층에 쓰고 있는 강당은 갈산초등학교가 그대로 쓰면서 온라인학교가 먼저 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갈산초등학교 공사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여고에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로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준비해서 3월에 정식 개교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일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다른 공간을 사용하다가 내년 3월에 공식적으로 개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준비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장과 교감 발령을 9월에 다 임명해서 발령을 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 계획수립하고는 좀 차질이 있는 거죠?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현재로는 내년 3월에 개교를 정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에 강당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셔서 승인을 했는데…….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새로운 건물이 완공돼서 학생들이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온라인학교하고 아이들하고 동선이 어떻게 되죠?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당시에 공사 측하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분리해서 학생들이 전혀 공사를 못 느끼게 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나머지 잘하셔서 내년 3월에 입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온라인학교 설치하는 신관동에 진입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학생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말고 큰 도로에 문을 따로 내게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 수립하시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습니까?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환경평가가 어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나온 거예요?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현장을 아시지만 큰 대로변 한 40미터 이상된 도로에서 지나치는 도로예요. 거기에서 바로 직각으로 꺾어서 진입로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차장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주차장은 바로 건물 앞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원래 공간보다 조금 더 학교부지를 먹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임지훈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그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본 건물 바로 앞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빨리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 안 들어가면 그 준공 안 떨어집니다. 참고하셔서 부서 협조 빨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염려하신 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슈퍼비전센터는 우리 김흥복 과장님이신가 본데요.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선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는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는 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진로의 총 메카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각 권역별로 나눠서 오프라인을 저희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서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진학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아까 온라인학교는 집행률이 90% 정도 되고 미래슈퍼비전센터는 5.3%예요. 그런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계획에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미 4월은 지났지만 4월까지 추진실적에 그대로 됐는지에 대한 게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집행액이 1700만원으로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3억 19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집행 속도가 늦어지는 거고요. 지금 온라인학교와 더불어서 1층에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해서 2월 이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당초에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3억 1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최소한 추경 이전에 사업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집행률은 5.3%이고 이번 6월 추경 있죠?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의지가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 자체를 너무 미온적으로 하신 건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리모델링까지는 다 기한 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운영이 내년 3월부터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일부 예산 중에서 운영 물품, 집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 운영 물품 구입이라든지 집기 구입은 내년 3월 개교라면 내년 2월에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향후라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갈산초 입장에서는 신관동 하나를 교육청에다 변경하는 건데 학생들 지장없도록 잘해 주셔야 됩니다.

흥복

김흥복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학부모님들 의견이 어쨌든 학생들이 교육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강당하고 급식소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사업이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수립대로 강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 강당은 아마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죠, 추진을.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정회하기 전에 김흥복 과장님 마이스터고 얘기하셨잖아요, 반도체. 거기 정문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올 텐데 훌륭한 학교를 유치해 놓고 정문 앞에 안전성이 매우 결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확장에 대한 사업도 그때 제가 제안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주변 용지가 확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시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23년도 제가 건강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입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 서 – 공문 시행했습니다.) 공문 시행됐습니까? (

좌석에 서 – 네.) 언제? (

좌석에 서 –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그 사업 자체가 없죠? (

좌석에 서 – 그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돼 있어 서 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 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좌석에 서 – 네, 그렇습니다.) 교사분들 특히 체육과에 관련된 승진 가산점 제도 그것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알아봐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

좌석에 서 – 인사혁신위원회에서 보류로 나와 있습니다.) 보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좌석에 서 –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 2월에 다 시 논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중식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교육균형발전학교 교당 4000만원 지금 거의 다 집행됐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93%.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달랐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준비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 17페이지를 보니까 시민소통 정책홍보라고 해서 사업비가 2억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을 보니까 SNS 채널 운영 용역비, 인천교육 SNS 메시지 운영비 등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아래 SNS 콘텐츠 제작 한마디로 SNS 관련해서 1억 80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채널을 어떤, 어떤 것 운영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지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운영 용역비 9000만원 상세 내역을 보고 싶기는 한데 궁금한 게 인천교육 SNS 메시지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SNS 메시지 보낸다고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카카오톡 채널이 알림 형식으로 돼 있어서 현재 저희 구독자가 4만 9000, 5만 정도됩니다. 강원교육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우리 교육청의 행사나 정보, 가벼운 정보입니다. 정책적인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을 하려면 한 회 메시지 한 건에 2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원에 5만 독자에 한 달에 5회 정도 되고 그다음에 12개월, 1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1분기에 800만원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효과는 있나요, 소통하려는 목적이 있으실 텐데.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래도 구독자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례해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구독자가 많다는 게 카카오톡 채널만 말씀하신 거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종혁

정종혁위원

다른 SNS는 어떠세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저희가 3만 6000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몇만이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유튜브 독자부터 말씀드리면 3만 6000 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세 번째로 구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홍보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블로그가 1만 6000 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5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한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스타는 10위 정도 돼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시교육청과 비교되는 대상이 몇 개죠, 몇 개 중에서 10위하신 거예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17개 시ㆍ도교육청.

종혁

정종혁위원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요. 그리고 페이스북은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페이스북은 솔직히 별로 효과가 좋지 않은데요. 게가 기억하기에는 10위권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죄송스럽지만 저는 카카오톡 채널도 추가 안 되어 있었고요. 유튜브도 몰랐었고 블로그는 있고요. 인스타, 페이스북을 제가 찾아봤어요. 인스타를 찾아봤더니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못 찾지 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썼더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른 잠시만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검색했더니 나오는 것들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등등 나오기는 한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안 찾아졌나 봤더니 이건 인천시교육청이라고 찾아야 되더라고요. 인천시교육청 치면 나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치면 안 나오고 인천시교육청 하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인천시나 인천광역시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공식명칭은 그래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간 김에 제가 팔로우도 했고요. 방금 했습니다. 팔로우가 6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팔로우잉이 5600명, 게시물이 1180개 되고요. 세어봤더니 5월에는 25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25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눌러 봤더니 ‘좋아요’가 많이 나온 게 42개 보통이 17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스승의 날 이벤트 같은 것을 할 때는 200개, 보통 ‘좋아요’가 30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나 인스타가 저희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보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페이스는 요즘 SNS 매체 중에서 옛날 걸로 쳐져 있는 상황이고 인스타에 저희가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SNS 채널 운영 용역비에 9000만원이 인스타, 페이스북, 카드뉴스 만들어주고 올려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9000만원이면. 왜냐하면 다 똑같은 거 올리는 것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카드뉴스 만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올라가는 것은 똑같은…….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조금씩 버전을 달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버전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페이스북 찾아보고 인스타 찾아봤더니…….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블로그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스타, 페이스북인데 블로그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봤더니 인스타는 매일매일 올라가는데요. 페이스북은 중간중간 안 올리더라고요. 업로드 아예 안 시키더라고요. 카드뉴스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페이스북은 3일에 한 번씩인가 넣고 인스타가 좀 더 자주 올리시고 페이스북은 안 올리시고, 인천교육청 블로그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학교 학생 안전지킴이 이런 것은 같은 것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슬기로운 인물사전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민주항쟁 기념일 이 카드뉴스 같은 거예요, 인스타, 페이스북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카드뉴스는 다 똑같은데 보니까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각 채널마다 다른 내용으로 해서 올리고 있다고 왔네요.

종혁

정종혁위원

다른 내용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6월 9일에 6ㆍ10민주항쟁 기념일 관련해서 블로그 올라왔거든요.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인스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스타도 6월 9일 6ㆍ10민주항쟁 기념일 똑같은 거고요. 페이스북은 여기도 똑같이 6ㆍ10민주항쟁 기념일 똑같은 거 올라오거든요. 다 같은 내용 올라왔는데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한마디로 똑같은 것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9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해보니까 카드뉴스 하나당 금액이 상당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콘텐츠 제작하고 하는데 당연히 업체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업체들 당연히 이윤이 있어야지 일할 것 같아서 이윤이 껴 있겠다 싶었는데 그 아래 SNS 콘텐츠 제작 및 제작단 운영비 3000만원은 별도예요. 이 얘기는 순수 용역비만 9000만원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기를 쳐보면…….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일단 9000만원을 12로 나누고 평균 25개 올라온 것을 보면 1건 당 30만원씩 나오거든요. 이 30만원이라는 것은 카드뉴스 하나당 30만원이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정확하게 각 채널마다 몇 건씩 올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2억 200만원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매년 나가는 건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카카오톡 채널도 사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될까 싶으면서도 그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나머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 1억 미만 사업이 총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1억 미만 사업이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총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역량지원국 일반사업에서 1억에서 5억 미만, 5억에서 10억 미만, 10억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1억 미만이 몇 개 있을까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1억 미만은 사실…….

종혁

정종혁위원

없다는 건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있는데 이 자료에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개수도 틀린 것 아니에요. 이걸 다 더하면 맞을까요? 전체 사업을 말씀해 주신 건데 총 121건 맞거든요. 일반사업 1에서 5억원 미만 72건, 5억에서 10억원 13건, 10억원 이상 21건,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5건 그래서 총계가 121건에 2527억원. 그런데 여기 1억원 미만이 다 생략돼 있거든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보시면 단위가 지금 100만원이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1에서가 100만원부터인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저도 자료를 저기 했는데 1억원이 아니라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앞에 1, 100만원부터 5억원 미만이니까 1억원 미만은 여기에 포함돼 있겠네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 미만 사업 총 몇 개인지는 파악 못 하셨나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1억원 미만 사업 중에서 가장 생각나시는 것이 뭐가 있으실지?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1억원 미만이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대체로 보면…….

종혁

정종혁위원

대체로가 아니라 어떤 거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 제일 생각나시는지?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저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1억원 미만 사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계획 세우고 예산 필요하면 예산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저도 하나씩 다 보면서 느낀 게 실제로 이것을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들어간 건지, 예산을 쓰려고 사업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국장님께 제가 여쭈어봤을 때도 생각나는 거 하나도 안 나오시잖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워낙 그게 많다 보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대체로 1억원 미만이 많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도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지원현황을 봤어요. 피해교원이 ’23년에는 93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프로그램 예정해서 441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4412명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교권 침해를 당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거나 하기 위해서인데 이 4000명의 사업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이었던 게 사업비 1000만원짜리인테 아로마테라피, 티ㆍ커피테라피, 푸드테라피 240명 대상으로요. 그 아래 온라인 심리검사 1000만원하고 4000명 하면 2만 5000원 꼴인가요, 2500원 꼴인가요? 이게 2500원 꼴인데 이것으로 회복이 돼요, 그분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실제 침해를 입은 피해교원이겠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 발생해서 입은 교원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종에 마음앓이를 하는 우리는 보통 소진교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교원들도 학교현장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침해를 입은 교원이 2023년 같은 경우 94명이라고 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94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뒷장에 있는 것은 기타 그러니까 침해교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표현한 소진교원이 되겠죠.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 부분은 일종에 교원상담 치유지원 프로그램인데 온라인 심리검사 같은 경우도 4000명 6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 많은 교원들이 있는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가 그렇다면 심리검사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테라피 같은 경우도 소진교원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6월에 아로마나 푸드, 티테라피 같은 것이 있는데 일종의 힐링캠프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240명 정도 계획 잡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부분들이 합쳐지고 사실은 교권과 관련해서 침해를 입기 전부터의 어떻게 보면 예방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제목 자체가 보시면 교육활동침해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활동침해라고 돼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제대로 침해피해교원들한테 예방이든 어떤 회복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실 것이면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 4200만원 적은 예산 때문에 맞추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걱정되고요. 그래서 저는 1억원 미만짜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1억원 미만짜리 없앨 것은 다 없애고요. 정말로 집중할 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이든지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어떠한 큰 사업이 있다면 그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 전체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작은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 미만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작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싶기는 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121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시간 주시면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관 안 된 것도 많고요. 너무 허투루 쓰는 것 너무 많아요. 뭔가 사업 개수가 많다고 교육청의 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역량지원국 예산이 다른 교육행정국이나 학교교육국보다는 예산이 적죠. 그렇지만 거의 2500억에 대한 예산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2500억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 위주로 하시지 말고 좀 큰 사업 위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교육행정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나가지만 주로 시설비나 이런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긴 힘들지만 교육역량지원국은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국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네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학교폭력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궁금한 게 학생과 학생들끼리 싸웠을 때는 Wee센터든지 어디에서 상담을 받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만약에 학생과 교사와 다툼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어디에서 관리받게 되나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학생과 교사 간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학생이 교사를 폭력을 가했다 그런 것은 교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을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 그것은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은 학교교육국에 학교생활교육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국의 과에서 일단 하고 저희 국에서 하는 부분은 교권과 교사와 관련된 그런 쪽의 일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학생과 관련된 어떤 처벌이나 그런 부분은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생활교육과요?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 학생과 선생님과의, 요즘 교권이 많이 낮아지기도 했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께 무뢰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인가 있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운영되고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러면 학교생활교육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한번.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혹시 학생들과 관련해서 조치 취하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 학생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학생하고 교사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고요.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때렸을 때는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조치를 받게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되나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조치결과에 따라서 Wee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일반병원에 연계를 시키기도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최근에 ’22년도, ’23년도에 Wee센터에서 상담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제출해 주시면 그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른 위원님 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추가 시간 안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안전복지과 소관 사안인 것 같은데요. 981쪽을 보시면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보면 총사업비가 58억 정도 되는데 거기 신학년 학습 준비비라고 48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학년 학습 준비비 이게 48억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년도에 초ㆍ중ㆍ고 다자녀 학생들이 신학년 학습 준비비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학년 학습지원비로는 48억이 책정돼 있고 숙박형 체험학습비로는 10억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수학여행 1인당 다자녀 학생들이 15만원이 해당되고 또 고등학생은 28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이 되고요. 수련활동은 1인당 초ㆍ중ㆍ고등학생이 10만원 범위 내에서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가 여기에 있는 사업명 그대로 신학년 학습 준비비예요, 20만원씩 주는. 그런데 4월 30일 기준에 48억 잡혀 있는 건데 사실 신학년이라고 하면 벌써 48억이라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텐데 전혀 이 금액이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신학년 학습 준비비의 취지에 맞는 건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하다 보니 빨리빨리 신학년에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못 했던 이유가 뭔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못 했던 이유는 학부모가 신청서를 다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신청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취지나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신학년이 지나서 20만원씩 해 준다고 다 해 놓고 누가 다자녀인지 확인하고 지급하는 과정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사실 말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추계가 된 건가요, 48억이라는 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자녀 추정하는 인원이 2만 3000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현금 지원이 아니고 제로페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학습목적에 쓰도록, 전자기기라든가 학습도서라든가 의료, 신발, 안경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미 다자녀에 관련된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학생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게 이음카드를 권장하고 있는데 왜 제로페이 이걸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제로페이가 뭐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제로페이라는 것은 모바일 간편결재시스템인데요. 이걸 카드사에서 학부모 카드로…….

오상

이오상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음카드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이음카드로 안 되는 이유가 수수료를 한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음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맹점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음카드로 하기에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로페이…….

오상

이오상위원

추가비용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나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음카드는 안 하고 무조건 제로페이로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처음 도입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음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 제로페이가 사실 말하면 이런저런 학부모들 맘카페에 많이 올라와요. 제로페이로 바우처로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가맹점을 결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홍보가 잘 돼 있는지, 사실 저도 낯설어요, 제로페이가.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음카드가 인천시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유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우리가 이음카드로 이용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왜 제로페이로 하지 않고 이걸로 했습니까라고 역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쨌건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벌써 몇 월이에요. 신학년에 지급하신다고 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건데 다자녀 준다고 홍보만 하시고 지금이 몇 월인데 신학년 학습준비비로 20만원씩 주신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지급된…….

오상

이오상위원

지급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1만 6305명에 대해서 32억 6100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조사된 인원에 대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아까는 수요조사도 안 되고 몰라서 못 하셨다면서요. 몇 월에 하셨어요, 몇 월 며칠에.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자료작성 이후에 된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자료작성을 4월 30일 이후에 하신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5월 4일까지 됐기 때문에 신청기간 이후에 그러고 나서 신속히 집행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급됐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윤재환 과장님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는데 다시 한번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종혁 위원님이 잠깐 학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어제 지원청 결산하면서 학폭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성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듯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게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이외에 다른 유형이 있는 건가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같이 혼합되거나…….

오상

이오상위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 통계를 잡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언어폭력과 금품갈취를 했을 때 언어폭력에 카운트 1 그다음에 금품갈취 1 그런데 이게 복합적으로 있을 때 기타로 통계를 잡는 건가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어느 한쪽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오상

이오상위원

애매한 게?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기타로 넣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지원청에도 여쭤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던데 그중에 서부, 동부, 남부 이런 쪽은 건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심의를 못 하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늦다 보니까 사실 말하면 계속 정체되어 있거든요. 1건을 심의하는데 두 달을 기다려야 되고 그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도 3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법적 소송 행정소송을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 9일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원탁토론회를 했어요. 여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나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때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하고서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워낙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원탁토론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뭔가 학교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아이디어, 학부모들의 참여 여러 가지 전문가가 참여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 같은데 결론은 시스템이 구축돼야 그런 아이디어도 추가가 돼서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 갈등조정과 관련된 위탁 주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 맞죠?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세 곳인데요.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하고 평화비추는숲,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세 곳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좋습니다. 이 갈등조정의 취지도 좋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8대 때도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6월 13일 기준으로 학교폭력심의위에 접수돼 있는 게 1280건인데 이 갈등조정에 신청한 건수가 28건밖에 안 돼요.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 부모들이 다 동의를 해야만 갈등조정으로 접수가 돼서 진행될 텐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는 홍보가 조금 늦어진 점이 있어서 현재 실적은 부진한데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와 연수를 통해서 갈등조정에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3개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결제하나요? 뭐 건수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탁기관에 예산이 주어지나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했고요. 위탁해서 2000만원씩…….

오상

이오상위원

1년에 2000만원씩?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건수와 상관없이 1년에 무조건 1건이든 100건이든?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갈등조정을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갈등조정 인원을 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추경에 추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디 다른 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이건 저희 교원 중에서 기본연수하고 심화연수를 거쳐서 아예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잠시만 과장님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새로운 기관을 추가적으로 해서 갈등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인재양성을 한다고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 내부 교사 중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아예 따로, 별도로.

오상

이오상위원

아, 별도로?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건 전문가도 좋고, 저는 전문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장이나 거기 장학사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산을 세워서.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담당 장학사 협의회 때나 전국 과장 협의회에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다 좋거든요. 원탁회의하는 것도 좋고 인재양성도 좋고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이게 시급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굉장히 갈등요소가 크거든요. 제가 답답한 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재양성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몇 명에 어떻게 운영하려고 인재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65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65명이요, 우리 교원들로?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그분들이 기존에 갈등조정협회에서 하는 역할을…….

오상

이오상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3개 기관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오상

이오상위원

네?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3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계신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원 플러스 내부적 인원을 양성해서 그분들까지 투입을…….

오상

이오상위원

어디 투입을 하는 거예요, 지원청에?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에서 갈등조정을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오상

이오상위원

그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요청하면?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게 사실 취지는 좋지만 되게 여러 가지 문어발처럼, 그 3개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투입해서 나가시는 분들하고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전문가 양성하는 분들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투입을 목적으로…….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면 이 3개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갈등조정은 안 하실 거예요? 그분들로 전문적으로 인재양성하시는 분들한테 할 거예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투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원 트랙이니 갈등조정한다고 3개 기관에 위탁했는데 지금 1280건이 6월인데도 상반기에만 이 정도인데 이제 28건 했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홍보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65명 전문인력을 배출해서 학교에 그분들한테 맡기든지 투 트랙으로 한다고 하면 힘 빠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양분해서,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내후년에 나오겠죠, 통계가. 과장님 참 우려스럽습니다.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러는 동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서로 경제적, 시간적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인력들을 예산하고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언제까지 인력만, 그분들 스트레스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65명 교원들, 전문가 배정하려면 교육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기관 3개에 위탁했으면 거기에 많이 위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기에 하는 게 맞는 거지 또 다른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배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시켜서 학교 현장으로 보낸다? 저는 그게 맞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발굴하신 사업이에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한 거예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힘을 빼요? 한 가지 했으면 위탁했으면 열심히 거기에 줄 수 있도록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할 수 있지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겠어요, 65명 배정, 누가 신청자들이 있어요? 의견을 들어봤어요?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그래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하실까 모르겠네, 과장님.

재환

윤재환학교생활교육과장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잘해도 본전이고 못 하면 욕먹는 거 압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애는 쓰시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정말 좋은 정책으로 맞는 건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데 학교로 사람을 갈등조정 좋죠, 갈등조정 서로 원만하게 피해자 가해자 법적으로 문제없이 학폭위 안 올라오고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부모님들이나 이 가해자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학폭위 열어서 소송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다리를 긁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그런 예산 있으면 지원청별로 예산 세워서 전문가를 거기에 배치하는 게 맞는 거지 갈등조정 할 수 있는 사람을 학폭위 심의할 수 있는 지원청에 배치하는 게 맞는 거지 학교에서 부르면 가서 갈등조정한다는 것은 그 3개 위탁하는 기관에 맡겨 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분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국장님들 이 부분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건지, 예산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잘 답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174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통학버스 운행일지 여기에 킬로미터가 안 나와 있네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시간하고 출발, 도착시간은 나와 있는데 킬로미터가 안 나와 있네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운행 거리는…….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출발할 때 1만 그다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1만 10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 날 갔을 때 1만 10부터 출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운행일지는 월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 4, 5, 6, 7.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날짜별로 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거리는 아마 연료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거리없는 운행일지가 어디 있어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건 아마 별도 장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요.

민수

한민수위원

타코미터라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쓰더라도 킬로미터는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0에서 시작하면 3월 10일에 8시 출발했죠? 9시 도착하면 8시 출발할 때 여기서 1만㎞ 그다음에 9시 도착했을 때 1만 10㎞ 그날 1시 30분에 출발할 때 1만 10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1만 2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학교차의 개념이면 운행일지에 킬로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게 버스업체하고 입찰을 맺어서 계약을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킬로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제출자료 붙임1에 보시면 2023년도 예산 금액이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7만 5000원씩 두 대, 172회 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민수

한민수위원

47만 5000원에 하루에 2시간도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면 킬로미터라도 나와야 되는데 운행일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몇 시 출발, 도착, 킬로미터 시작해서 나와야 돼요, 사인한 거 다 있고. 이거 국장님 원본 갖다주실래요. 그다음에 다음부터 일지 쓸 때는 킬로미터 다 적으세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원본 좀 갖다주세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현영

조현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게 있어서 김응균 국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까 코딩교육 전면화 관련해서 내년도 학교별 담당 전담 선생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학교별로 다 주세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예를 들어 전담 선생님이라든가 코딩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회과목 선생님이 수업 중에 코딩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아까 말씀하실 때 과목 중에도 코딩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내가 무슨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 게 지금 코딩교육 전면화해서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명이 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약명이거든요. 공약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트북 보급에서 코딩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딩교육의 전면화ㆍ고도화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딩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함양 전체적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별 코딩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부분이면 사실 코딩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소양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담당 정보지원과장님한테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일반적으로 아는 수준 높은 정도의 코딩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학교급에 맞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소양을 키우는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교육감님 공약인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코딩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들 프로그램 PC 사용법에 대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컴퓨터 잘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요새 코딩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과목 쪽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래서 코딩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약 때문에 이런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나 이런 쪽에서 학교마다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서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과목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별로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황표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그런 선생님이 얼마 안 계시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필요하다면 전문인력 관련해서 강사의 개념으로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전문인력을 좀 더 투입해서 이것이 진짜 작은 의미의 코딩교육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는 이런 코딩 단어 자체가 어떠한 수박 겉핥기식의 말은 코딩이라고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저는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탁상행정인 것 같고 아무튼 학교별 코딩 담당 선생님들 현황 좀 올해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황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설명서 894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1억 9100만원 편성됐는데 운동장 개방해서 학교별로 200만원 지원하고, 실내체육시설 체육관 개방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됐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집행률을 보니까 53.1%를 집행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올초인가 3월 정도에 학교에 지원받아서 학교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3.1%만 집행됐으면 나머지 예산은 추후에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22억 4900만원이 책정됐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억 95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가 10억 54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쨌든 학교시설 개방할 때 필요한 시설로 보수공사라든가 소규모 시설보수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당직대체 근로자 인건비도 쓸 수 있게 해서 이런 분들이…….

춘원

임춘원위원

폭넓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2학기 때 그렇게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추경 요청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새로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죠?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전용해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번 회기 때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건의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또 이번 회기 때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 학교 개별로 하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관계자 TF팀도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개별학교별로 해서 개방하려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학교측에서도 부담이 되니 그런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나 체육회 관계자하고 TF팀 구성해서 논의했던 부분이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추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 연계해서 6개 학교에 12명의 노인분들을…….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수요가 총 6개 학교에 12명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관리 인력에 대한 요청이 없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춘원

임춘원위원

현재까지는 요청을 받은 것은 6개 학교 정도?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만 움직여서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는 진행 상황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재길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교육재정과장

지금 인천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인천시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노인 일자리 창출 연계해서 그 관리 인력을 저희가 지원받는 것 그거 외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작년 공청회 때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지자체에서 이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나 군ㆍ구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협조를 해서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청만의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어제 제가 본 위원회에서 지원청에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당초 저희 교육청에서 전기차 의무설치를 급속충전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급속은 한 곳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완속충전기만 지금 설치한다고 해서 애초에 했던 말씀하고 약속했던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협의했던 부분에서 급속충전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켰는데 당초 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구역에 50대 이상 있을 때 신축일 때는 5% 기축은 2%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미설치 학교가 242학교인데요.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급속으로 충전했을 때는 급속으로 충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춘원

임춘원위원

죄송한데 간단하게 그렇게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급속으로 할 때는 개방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600만원씩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수요가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간다. 그래서 완속으로 충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완속충전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급속충전기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역분들도 와서 학교 충전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완속충전으로 해 놓을 때는 완속충전을 해 놓고 그곳에다 충천해 놓고 차가 지금 법정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가 제가 알기로는 14시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 관계자들이나 그 기관의 관계자들만 충전하고 외부에는 전혀 개방되지 않고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게 학교 관계자들만, 기관의 관계자들만 말하자면 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 이런 것을 염려해서 급속충전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라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이미 설치된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전기차 산업에 그런 영향을 기술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급속도 하고 완속도 하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치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같이 장려해서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 부분도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추후에는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페이지 947쪽에 전체적으로 늘봄학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당초에 우려했던 늘봄교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 인천형 늘봄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인천형 늘봄학교는 20개 정도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돌봄 수요하고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공모를 했더니 30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교를 모두 수용해서 한 부분이고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시작을 조사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한쪽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주워졌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 확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인력 확보에는 당초 3개월 정도해서 정착 단계는 했고요. 그다음 8개월 정도는 추가 인력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4년도에는 지금 30교인데 60교로 확대하고 ’25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교육부 정책상에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인력 충원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해서 지금 늘봄사업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관련해서 돌봄사업까지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처음 학교로 입학하는 그것 때문에 초1 에듀프로그램으로 해서 1학기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2학기 때는…….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고 보호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규과정이 끝나고 1시 이후부터 2시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에듀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 오후에는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돌봄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2학기 때부터는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늘봄학교 30교하고 또 늘봄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도 초등학교에 31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그것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라고 해서 아침이 신나는 학교하고 아침이 따스한 학교 두 종류 있는데 따스한 학교는 돌봄이라든가 이런 휴식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하고요. 신나는 학교는 신체놀이라든가 스포츠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운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이 확정이 된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돌봄 수요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7시 넘어가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8시까지 수요가 있다면 2학기 때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개별로 해서 아이들에 맞게 개별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2학기 때부터 준비해서 할 예정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고, 위원장님 추가질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82쪽에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차질없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성공버스를 시행을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에서 하고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30만원 정도해서…….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30만원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50, 60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단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축소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영향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기 노선별로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수요조사는 다 끝난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수요조사는 해서 노선도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계약상에서는 차질없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야 7월 1일부터 성공버스가 출발하게 될 것 같고 대신 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체들과 학생들이 탑승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에서 탔다 안 탔다 이런 출결 관리라든가 또 업체에서 끌고 들어오는 안전도우미를 같이 배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또 지역별 설명회도 필요하고 해서 투 트랙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노선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이나 현안은 잘 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추후에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개별적으로 위원장님이라든가 계실 때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걸로 아는데요.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춘원

임춘원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의견을 주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왜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이 최종적으로 딱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역 민원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같이 상의하셨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딱 픽스가 되고 고정이 돼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충분히 좀 더 논의해서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저희는 항시 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시범으로 운영하니까 그런 거고요. 내년에 할 때는 계속 확대할 거고요.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의견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준비상황이라든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학생성공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에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학생 사용자 주도의 공간혁신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린스마트단, 제 입에는 그린스마트단이 편한데 그린스마트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저희가 작년만 해도 학생참여라든지 학부모 참여가 약간 서원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아무래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학생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신 그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의 참여를 늘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공간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주도 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학생참여를 통해서 공간혁신사업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진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탐색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혁신지원사업으로서 미래교실하고 미래학교에 대한 대상학교에 대해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성과보고회도 같이…….

춘원

임춘원위원

성과보고회가 올 12월에 합니까?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사이트투어를 통해서 공간혁신 우수사례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탐방하는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학생주도 공간혁신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쪼록 새로 시작되는 이 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학교공간이 혁신되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련해서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 바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교육행정에 치우지는 경향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특히나 학교시설을 새로 신축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요자의 의견 같이 사용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다면 공간이 좀 더 혁신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에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만 남은 것 같으니 빨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원금을 주는 게 학교 개방에 도움이 됩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원금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운동장 개방했을 때라든가 또 실내 체육시설을 개방했을 때라든가 이런 정비라든가 이런 게 안 그러면 학교 돈으로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는 비용 일부는 학교에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들을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주면 학교 운영비에서 써야 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전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개방을 하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비교하는 저기는 크게 없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학교 개방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개방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개방을 했는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코로나 이전에는 49% 정도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해 주고 했어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의 인식의 변화라든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평균 68%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개방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68%면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거의 약 20% 정도 올랐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개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과정이 있다든가 또 사정이 있다든가 또 개방은 하고 싶으나 어느 한 단체에 장기적으로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중간한 그런 게 있어서 개방은 하지만 개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학교는 개방하는 것하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개방하는 것하고 체감형 느낌이 달라서 그렇게 개방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나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학교를 돌다 보면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사고 날 경우에. 그래서 학교를 오픈하고 싶어도 개방이 어렵기도 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책임을 좀 완화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별개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 다양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중압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안전사고 났을 때 도의적인 책임 또 그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부분 또 시시각각 보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이 그런 책임일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 그래서 학교장이 져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장의 책임이 없다. 어느 교육청에는 그런 것을 규칙에도 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도 하고요. 그런 것에서 완화해서 어쨌든 학교가 지역사회랑 같이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까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감되는 게 있었는데요. 아까 인천시와 교육청과 같이 TF를 만들어서 할 생각 없으시냐고 위원님께서 제안한 게 있거든요. 실제로 고양시에서는 지금 고양시와 고양시체육회와 교육지원청해서 MOU 협약을 맺어서 학교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방은 그렇게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돈을 내고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방법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교육청 전체는 힘들어도 만약에 서부교육지원청이든 남부교육지원청이든 한 지원청이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정종혁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쪽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면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상을 올해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잘 준비되나요,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노선은 다 정해졌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노선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을 노선할 때 대중교통 연계라든가 원도심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들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계해서 많이 자문도 구하고 인천시 버스정책과라든가 택시과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노선도 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노선은 확정이 된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버스는 다 구해졌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버스는 지금 입찰 계약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첫 회는 유찰이 됐고 두 번째 올렸는데 그게 6월 15일에 개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첫 번째 유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첫 번째 유찰된 이유는 통학버스는 1종 저공해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차가 해야 되는데 그런 차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버스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두 번째는 그게 해소될 거라고, 두 번째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유찰될 확률이 큰 거 아닌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첫 번째는 그랬지만 몰라서도 그랬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참가해 달라고 버스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전화를 드려서 참가해 달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 두 번째 유찰이 될 경우에 대비책은 있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혹시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전기차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경유차라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찰이 됐을 때는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그런 저공해 차량이 아니고 일반 경유차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버스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것은 무난하게…….

종혁

정종혁위원

그것은 두 번째까지 유찰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두 번째까지 유찰되면 저공해 버스가 아니더라도 그 버스를…….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운행할 생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운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검토받으신 거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사실 노선이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중ㆍ고등학생 대상이어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청라지역 같은 경우 보면 청라3동에서 청라1동 가는 버스 순환노선보다는 저는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위한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부로만 계속 돌면 반대로 청라에서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버스를 했을 때 청라3동에서 대인고나 서인천고 아니면 가좌고, 가림고 정말 멀리 가능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실 청라 내에서 도니까 거기 학부모들이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학부모들이 출근길에 다 태워주시고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크게 와닿을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 약간 아쉽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첫 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견도 많이 듣고 설명회도 하고 내년에는 더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완 수정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손철수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고자료 548페이지를 보시면 꿈이음대학 운영지원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꿈이음대학 사업은 우리 인천시만 가지고 있는 어떤 대학진학을 위한 특성 아이들 진로 맞춤의 사업으로서 지역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융합형 진로탐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폭넓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력 강화 일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1학기에는 108개 강좌 21개 기관 13개 대학과 8개 기관과 협력해서 1600명이 참가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로는 1기가 운영되고 있고 계속해서 2기와 3기는 겨울방학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번에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인하대, 인천대, 연세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해서 104개 강좌가 있습니다. 숫자도 안 맞네요?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108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늘어난 거네요?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하지만 홈페이지 수강신청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4개 기관 중 아직 1개 강좌도 개설하지 않은 기관이 네 곳, 1개 강좌만 개설한 기관이 여섯 곳입니다. 좋은 사업인만큼 연계기관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파악하신 홈페이지 상황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채워져서 지금은 108개 강좌를 연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2차에는 거의 25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고 심지어는 인기학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과밀하게 몰려서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진택 사정관이 와서 저희 강의를 하면서 인천에 가장 특색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꿈이음대학 사업이다라는 지적을 할 정도로 이것이 앞으로 학생들 진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과 교육과정 선택과목으로 결정 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음대학이 잘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엊그제 이틀 동안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 꿈이음대학은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잘 운영하여 아이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어제도 자료 때문에 정회를 오래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또 띄어쓰기가 안 돼서 글이 이상한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보완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린 건 아니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전자칠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균형발전 해당 학교에 대해서 90억원에 대한 전자칠판 지원 건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언론에 퍼트리셨고 또 이번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건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확정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것 보고 할까요, 정회 좀 하고.

신충식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민수

한민수위원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마저 질의할게요. 국장님 버스하고 지하철은 뭐가 다를까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지하철은 대체로 보면…….

민수

한민수위원

지하철은 땅속으로 다니고 버스는 위로 다녀요. 그렇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물론 그건 있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이 있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일직선 내지는 곡선 그런 형으로 해서 돼 있지만 버스는 좀 더 지하철보다는 여러 구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민수

한민수위원

지하철은 정시 출발하고 정시 도착해요. 맞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버스가 정시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여기 원본을 보면 3개월 동안에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07시 30분에 출발해서 08시 40분에 도착했어요, 전부다. 이게 가능해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아 보고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의아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5월 것을 보면 제가 찍어서 확대해 봤어요. 조금 아까 써온 것 같아, 한 번에. 이거 어떻게 되죠, 공문서위조인가요, 뭐 어떻게 되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런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는…….

민수

한민수위원

석경원 교사인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담당 교사 확인으로 봐서는 이분이 담당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분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니, 금방 쓴 거예요, 금방. 국장님 한번 보실래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저도 복사본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원본 보세요, 원본. 잘 안 보이시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해서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 이건 국장님 위조예요, 위조, 그냥 한 번에 쓴 거지. 어떻게 버스가 3개월 동안에 정시 도착을 합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 부분은 나름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해 듣기로는 해당 교사가 출장을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수사 의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실제로 이것이 하루하루에 대해서 버스가 운행하고 안 하고의 부분 그런 것이…….

민수

한민수위원

일지라는 것은 매일매일 쓰는 게 맞잖아요, 사인도 매일 하고, 그렇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일지라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한 날 쓴 거죠, 한 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뭐 출발 시간, 도착 시각이 똑같고…….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도 한 날 쓴 것 같지 않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의심을 살만한 정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걸 비춰줄 수 있나? 국장님 1호차는 보면 도착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출발 시간은 똑같다고 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한 번에 썼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2호차는 보면 어떻게 석 달 동안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출발 시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도착시간이 일정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시간 측정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지하철도 이렇게 못 와요, 그렇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여기 보면 한 번인가 출발 시간이 달라, 한번, 도착시간은 다 똑같고. 그러면 지하철도 이렇게 못 하는 건데 이것은 위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것은 의회가 끝나고 나면 가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여기에 만약에 잘못된 어떤 것이 개입되어 있다면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다른 것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런 게 만약에 또 많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수사해서,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니까 한 번에 와서 이렇게 해 갖고 온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킬로미터를 보자는 것은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킬로미터가 나와야 지금 이런 것말고 타코미터라고 해서 딱딱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타코미터를 썼는데 지금 이렇게 킬로미터 안 쓰면 이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석경원 교사 해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내일모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출석 요구하시겠습니까?

민수

한민수위원

네, 내일말고 모레요.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모레 회의 때 그 교사분 출석 요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혹시 시민소통참여단이 어느 쪽이죠, 시민소통참여단.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민소통참여단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의견을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 관련된 것이잖아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시민소통참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시민소통참여단이 다른 정치인의 행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모임에 활용되고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감은 잡힙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고 계세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시민소통참여단이 다른 행사 목적성 모임 등에서 시민소통참여단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알면서도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밖에 안 돼요. 전혀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 계속 방관하실 겁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송도지역이에요, 송도지역. 처음에 취지하고 완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감님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이 주최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참여단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 너무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도 정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등과장님, 초등과장님 그리고 체육과장님 세 분이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인천시 체육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면 선생님들 가산점 있습니까?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 서 – 없습니다.) 초등과장님?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있는 것은 체육연구논문대회만 있고요. 메달을 따서 부과하는 점수는 2020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중등과장님은? (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좌석에서 – ’20년도에 모든 교과에 다…….) 없어졌죠?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세 분 다 알고 계신 거죠? 소년체전도 없죠? (

좌석에서 – 네, 모든 교과에 다.) 전국체전도 없고? (

좌석에서 – 네.) 그런데 밑에 분들은 다른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은 이미 들었고요. 밑에 분들은 다른 얘기하시니까 가서 전달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연구대회인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소년체전 몇 개 종목에 몇 개 종목 출전했죠, 김기춘 과장님?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 서 – 37개 종목에 842명이 출전하였 습니다.) 한 5종목 출전을 못 했어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하고 서울만 다 출전했죠? (

좌석에 서 –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이 팀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지도자분들이. 맡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말하는 아이들을 결대로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에서 더 이상 쇠퇴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낸 것들이 지금 과학경진대회나 이런 경진대회에서 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체육도 예전에 있었던 것 물론 다른 교과목에서 불평불만이 많지만 우리 소년체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국위선양 하는 체육 종목 다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다른 교과목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초등은 사실 체육 전공이 운동부 감독 맡는 것 아니잖아요, 부장님들. 그러면 중등도 다른 과목 맡으시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가산점 주세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추진하자고 하는데 계속 이것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의견 올렸다고 그러고 위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원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자그마한 안건 하나조차도 이게 서로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 올 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알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여쭈어볼 건데 다 같은 목소리를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이것은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소년체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말씀 못 드렸네. 교육역량지원국 김응균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에코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 IT하고 AI하고 접목된 에코스마트팜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10개교에 1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교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과정으로 교부됐습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10교 1억씩 지급이 됐는데요. 학교까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건 아마 해당 담당자나 과장님이 아실 것 같기는 하고, 사실 에코스마트팜이라는 게 과학기술하고 인공지능이 접목돼서 시간, 공간 제약없이 원격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신충식위원장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여쭈어보는데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니, 1억이라는 돈이 지원됐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제가 10개 학교를 정확히…….

신충식위원장

아, 10개 학교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학교명을 정확히…….

신충식위원장

아니, 학교명을 모르면 당연히 그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사업의 진행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교명을 제가 자료에 별도 갖고 있지 않아서…….

신충식위원장

지금 사업이 다 완성됐어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예산이…….

신충식위원장

예산은 학교로 교부가 됐겠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만 주고 땡이에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신충식위원장

네, 과장님 어떤 과장님이시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AI융합교육과장님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입니다. 지금 예산은 학교로 교부돼 있고요. 학교 구축에 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다 진행하고 있고요.

컨설팅만?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컨설팅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산도 다 교부가 됐고요. 학교에서 지금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고요. 학교는 정확하게 10교인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학교를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다 완성되나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올해 다 완성이 됩니다.

올해 완성되면 우리 현장에 방문하는 걸로 일정 잡아주시고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네, 알겠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학교에 교부되는 돈치고. 예전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했던 스마트팜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뒤에다가 텃밭처럼 꾸미고 했잖아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교육공동체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학부모님들 참여사업이에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아니,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함께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요. 완성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같이 모시고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오늘도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외부인사 공모제 대책마련 시급’ 어제는 다 알다시피 대변인에 대한 기사가 났고, 교육행정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현재 우리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1월하고 7월에 정기인사를 하고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일반직 외에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경우에도 필요시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인사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원칙일 텐데 교육청 인사업무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입니까? 인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인사원칙은…….

신충식위원장

아니, 인사는 총무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 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대변인 관련해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해당 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김수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9일 박흥순 비서실장님이 갑자기 일신상으로 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자리에 대변인인 황보근석 대변인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 자리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연구사로 근무했던 이상훈 연구사님을 배치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자리는 전문직 자리라 장학사 자리이기 때문에 연구사에서 장학사로 이동할 수 있어서 이상훈 연구사님을 배치 발령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전에는 거기가 공모로 뽑았죠, 대변인을?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네.

신충식위원장

아무튼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원칙이 뭔지는 매우 중요하죠?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임명을 안 하고 굳이 내부에서 올렸어요?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대변인 자리가 임기제 자리인데요. 원래는 전문직 장학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이었던 분이 자리를 옮기면서 임기제로 5급을 뽑았는데 다시 그 자리를 장학사 전문직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때 왜 그만두셨는지 아시죠?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왜 그만두었죠?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문제가 뭐죠?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그때는 제가 교육청에 없어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시 징계사유가 있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징계사유나 그런 결격이 없기 때문에…….

신충식위원장

당연히 없죠, 징계를 안 줬으니까. 아니,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는 났어요. 그러나 규칙을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서 통화를 한 거잖아요?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사규칙 상에 오류를 범한 것 아닙니까? 공모제 교장 뽑을 때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전화한 거잖아요. 아니, 검찰조사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왜 갖고 들어갔대요? 왜 걸렸지? 아니, 아무튼 검찰조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무혐의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교육청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를 안 줘요? 그래서 징계를 안 줬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다?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현재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신충식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직접했어요, 그것은. 아니, 무혐의 났다고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에요, 교육청. 어디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 학생을 가르치려면, 지도하려면 모범이 돼야 되는 곳 아닙니까?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사에 나오게 하고. 지금 감사관 뽑은 것까지 말 나오게 하고. 아니, 이게 무슨 괜히 왜 이런 피해를 입힙니까, 같은 공직사회에서. 아무리 인사가 교육감님의 유일한 본인의 그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 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공직기강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도 썩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러한 얘기가 들릴 정도면 이 인사에 대한 것은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진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아무리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죄가 없는 것 물론 법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전에 있던 자리에 또다시 이렇게 오시게 한다 그리고 제가 또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 비서실장님 편찮으신 것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통협력관님 다 계신 데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특히 전문적인 그런 감각도 있으셔야 되고 그분은 그냥 교사시잖아요. 외부 공모해서 더 좋은 대변인을 뽑아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사에 대한 문제 앞으로 더 이상, 더 이상이 아니죠. 이번 인사부터라도 제대로 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안 하셔도 제가 계속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

김수로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이것은 저의 소신이고 저의 방향이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손철수 과장님 한 번만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고서 527쪽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하고 534쪽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과거에는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국가가 정해진대로만 배웠지만 이제는 다양한 대변환시대에서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고교에 맞는 과목을 개설해서 진로선택 과목을 늘려서 그것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하고 성취기준에 맞으면 다음 학년에 진급하는 그런 제도이죠?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20년도에 마이스터고를 시작해서 준비하고 있고 2022년도에 특성화고, 일반고 학점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하면서 보면 개략적으로 제가 판단하면 네 가지 정도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과목개설을 위해서 교실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개설과목을 통일시키거나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과목선택 전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내용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교원의 정원감축이 되다 보니 정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부 회의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교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실현은 어렵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은 동의를 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한시적 기간제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교학점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께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2년간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중3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 8회에 걸쳐서 2만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1, 2학년 선택과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교실 확보에 대해서는 교과교실제가 연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별로 보면 학급 학생수가 줄면서 교실이 확보되는 그 교실만큼 지속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서 교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 교원 인력이 감원됐었죠?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한 것도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교실 공간이 확보되는 학교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실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결국은 교실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의 진로선택을 하다 보면 소인수 과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반이 두 반으로 쪼개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저희가 갈산초등학교에 만들고 있는 인천온라인학교가 그것을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기반이 시설이 못 따라오는 부분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충족하고자 인천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들도 다양하고 그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국은 이 사업들이 우리 학생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이거든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어쨌든 ’25년도에 전면 시행하니까 조금이라도 학습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올해 목표한 대로 설정을 분명히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중등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큰 축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자체가 그 학교에 개설되지 못한 그 과목을 다른 학교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7개 시ㆍ도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또한 꿈이음대학이 그 일종의 일환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잘 준비해서 2025년도에 전면적 시행될 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