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모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복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2개 사업 394억 2000만원으로 4월 30일 기준 148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6%입니다. 참고로 5월 31일 기준은 238억 8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0.2%입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정적인 시민생활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시민안전보험사업은 예산액 총 4억 4000만원 중 4억 2900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 1100만원은 정리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올해 주요개선사항은 사회재난 사망특약을 신규 추가해서 압사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까지 보장하고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2019년부터 5년간 총 230건, 8억 4400만원이 시민분들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14쪽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 UN국제기구와 협력해서 국제행사 및 세미나 개최,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UNDRR 국제부담금 지급 등 8억 1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제2회 인천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5쪽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비는 40억 72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319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229대 교체와 재난감시용 CCTV 17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10개 군ㆍ구에 보조금을 3월에 전액 교부한 바 있으며 현재 군ㆍ구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7쪽 지능형 수위감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갈산천 등 주요하천 내 10개소에 수위감지센서 10대 그리고 감시용 CCTV 7대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하천수위가 사전에 설정한 임계치에 도달할 때 재난안전상황실에 알람과 CCTV 영상을 자동 표출하고 담당자에게 문자가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장조사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최대한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해서 기습적 폭우로 인한 침수재난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 인천대공원 일원에서 시민안전문화체험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입상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도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92.2%인 96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쪽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안전취약지역에 솔라표지병, 로고젝터 등 안전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ㆍ구에 2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군ㆍ구에서는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2023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어제 범정부 재난대응체계훈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신공항하이웨이, 공항철도 등 민ㆍ관이 연합해서 해무로 인한 차량추돌 및 공항철도 단선사고 재난유형을 설정해서 영종대교를 기점으로 한 가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한 총 9800만원으로 현재 구 지원사업비 39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시 직접사업비 5900만원은 2분기 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설정해서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월지구 등 6개 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8억원이며 이 중 올해 사업비는 304억원입니다. 구월지구는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 4월 신규 지구로 지정된 간석지구 제3저류조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6개 지구를 모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주택 등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역류방지밸브,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 8100만원으로 시비 50%와 군ㆍ구비 50%를 매칭해서 추진 중이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7쪽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시민 먹거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해서 관련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9대 분야 위반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입니다.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6700개 보급, 민방위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7400만원으로 군ㆍ구 보조금을 올해 2월에 모두 교부를 완료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마지막으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도심지역과 접경지역 노후 경보사이렌 2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500만원입니다. 지난 5월에 접경지역 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도심지역은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안전체험관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가 안 된 시ㆍ도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1개 시ㆍ도에 1개의 체험관을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이어 가지고요. 저희도 계양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설치를 희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확대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행안부 동향을 보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조례 국은 도시계획국이고요. 저희는 하여튼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 차원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압사 포함해서 보험설계가 다 완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약관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우수저류시설 구월, 간석, 간석지구(제3저류조) 공사진행에서부터 완공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