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재무과․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군위문화관광재단․환경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재무과장 이정하
홍복순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민들과 함께 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지금 대구 편입이 되면 앞으로 도유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도유재산은 전부 다 대구시 재산이 됩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 합시다. 지금 우리 군 슬로건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입니다만 수의계약 발주 현황을 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화합이 되고, 행복한 군위가 되도록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삼국유사면사무소 옆에 정화시설, 지금 그거는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정리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게 관리부서가 맑은물사업소인데 아직까지 맑은물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용도에 관한, 예를 들어 용도 폐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들이 없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이것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든지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삼국유사면 석산리 농협창고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지가 건물은 농협 거고, 땅은 군청 거고 그렇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거는 농협 땅하고, 우리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그동안 사고 판, 매각한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정리할 때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게 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인허가과도 연관돼 있고, 또 그쪽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전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다음에 정리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질체납자가 군에 좀 많이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부분 고질체납자는 현재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상이 12명 되고, 전체는 만명 정도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00만이상이 12명이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는 1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금액도 꽤 되겠는데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금액이 지금 11억 정도 체납됩니다. 지방세는 11억 정도 됩니다.
장철식위원
이런 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것들은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자동차든 뭐든 압류를 다 해 놨는데 이분들이 압류해 놨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이게 공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낼 수 없는 분들도 많고, 이미 명의가 딴 사람한테 다 간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수의계약 금융기관에 특별회계 예치하는 것 있습니다만 이걸 제가 몇 번 건의도 했는데 특별회계 정도는 일반 금고 외에 다른 데로 좀 분산하면 안 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사실 협동조합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위군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기준에 안 맞습니다. 기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기준이 되도록 안내를 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는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왜냐하면 금융도 서로 약간의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보면 항상 금고를 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약간 허용하는 것이, 이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 허용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어떤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 검토하겠다 하는데 제안서를 제출 할 때 어떠어떠한 조건과 서류 이런 걸 내면 하겠다 하는 군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에서 할 의지가 없는데 신청하면 뭣 합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군에서 이런 걸 받아들여서 조금 분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할 의사가 없으니까 신청서를 내지를 않는 거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금고 업무의 약정에 보면 법에 자산총액이 2,500억이상, 자본총액이 250억이상,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그리고 법인세 비율 차감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초에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게 은행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올 초에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가능하다 라고 얼마 전에 축협도 오고 해서……
규종
최규종위원
가능하다는 거는 금융기관도 전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 저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형식적으로 안내하듯이 그렇게 하면 내지를 않죠. 그런데 이걸 정말 분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 사람들이 맞춰서 낸다 말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규종
최규종위원
더군다나 앞으로 대구 편입이 되고 하면 지역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이런 데서, 그 돈을 여기에 예치를 해서 돈이 수입이 되면 이 지역에 흐릅니다. 실제 대구은행이나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는 결국은 돈이 중앙으로 갈 것 아닙니까, 분산돼 버리고. 그걸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금이 여기서 흘러야 동맥경화증도 안 걸리고 우리 지역이 좀 발전되겠지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좀 명심하시고 하세요. 이것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조건이 안 된다 하니까 얘기 할 일이 없는데 군에서 확실한 의지는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조건을 맞춰서 한다, 이런 얘기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0쪽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마다 요구하는 이유는 알겠죠? 뭣 때문에 이런지. 왜 수의계약을 자꾸 요구하는지, 꼭 같은 건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되는데요. 즉, 말하자면 이게 편중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딴 데로? 이것 계약하는데 그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나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받지 못한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A라는 어떤 사람한테는 늘 가고, B라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가고, 어떤 기준없이 뒤죽박죽 되니까 그래서 불만이 그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편을 딱 나눠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건설 경기라든지 그걸 또 업으로 하면서 생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분배를 좀 잘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도 보고 많은 업체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게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 좀 이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성 수의계약 하신 분 있죠, 거기는 일반 기업보다 좀 올려주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액은 2,000만원이고.
규종
최규종위원
여성기업에 대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남자보다는 조금 불리하니까 여성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 법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요. 정확하게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참여 많이 해라, 그런 뜻입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렇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아무래도 법이라는 게 생기면 다 악용을……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알죠? 계약 부서인데 그걸 모릅니까? 계약하는 본인들이 모릅니까, 내용을 알고 있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굳이 저희가……
규종
최규종위원
여성들이 회사를 내면서, 예를 들어 부부간에 같이 하면서 이름을 여성 앞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배우자를 자료 내라고 하니까 밑에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내용을 알잖아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아는 분도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가 없죠.
규종
최규종위원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서류 감추고 낸다고 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람 업체 수가 나오지만 계약하는 데서는 그런 걸 좀 감안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개발이라 해서 심지어 부부간에 같이 내고, 또 아들도 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어느 특정, 누구 누구는 전부 내 놓고 다 갖고 간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계속 해요. 실제 그걸 우리가 믿지는 않겠지만 그 근사치에 가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성기업을 한번 빼 달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 여성기업이 등록했다, 그러면 이름만 여성으로 올려 놓고 실제는 안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대처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걸 옳게 안 하면 자꾸 그런 게 늘어나요. 그러면 자꾸 편법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밖에서 많이 나돌고 있으니까 꼭 좀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올해도 수목 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앞에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하실 때 작년에 지적된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수의계약을 분산해서 각 부서에다가 올려놨는데 실제 계약을 재무과에서만 하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분산하는 것보다 일괄 내 놓으면 보기가 낫겠던데 각 부서에다가 전부 분산해 놓으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게 공통사항이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분산해 놓으면 파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안 나오도록 해 주면 좋고,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부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총괄 부서에서 해 줘야, 계약 해 달라 하는 대로 해 줍니까? 재무과에서?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총괄 할 때는 저희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자료에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7쪽에 자동차 연납제도,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는지 계속 축소한다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네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이게 감면이 작년까지는 10%였는데 올해부터 0.7%정도로 자꾸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없애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동차세금을 국민들이 잘 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앞으로는 없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여성 기업, 이것 별첨으로 받았지만 총 몇 명이 등록돼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현재 군위군의 여성기업이 좀 많습니다. 37개 업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명의만 그렇게 돼 있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대표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기업이라는 게 등록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고 이게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기업청에서도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합법적으로 허가 내서 등록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법에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영숙
김영숙위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의 특혜가 있으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여성기업이 너무 많아서 불이익 당한다는, 그런 불만이 좀 있습디다. 그걸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고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다각도로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던데 이게 재무과에도 있고, 인허가과, 또 민원실 이렇게 재정보증보험도 있고, 손해배상보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험회사에 보면 요즘 좋은 상품이 많이 출시돼 나옵니다. 거기 문의를 좀 해 보고 이걸 통합해서 넣으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낱개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많이 쌉니다. 건강보험도 요즘 통합보험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플랜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마다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게 보장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재정보증보험하고 손해배상 이쪽이던데 이런 거는 묶을 수가 있어요. 안전보험 같은 거는 또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 상품을 좀 문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묶을 수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국유지도 재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국유지는 현재 우리가 하지 않고, 한국자산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군유지하고 도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군유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매년 저희가 1회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매년 하겠지만 군위군 전체에 제대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실제로 대부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우리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이런 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한번 했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조금 많이 발견해 가지고 지금 많이 수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체 한번……
서대식위원
전체 한번 해야 되겠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투입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대식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대부계약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청사 조경수부터 시작해서 군위군 전체 제초사업, 제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속시원하게 잘 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뒤돌아서면 풀이 또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풀 베는 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제초사업 개념보다는 좀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지금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그 지역의 풀이 많이 났거나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때 그 때 지금 수시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서대식위원
요즘 기후 변화가 많으니까 그걸 부서별로 좀 의논을 해서 했으면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환경정비를 잘 하는 건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쪽 공유재산 취득에 보면 외량리 부지에 KR스포츠 주식회사로 처분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 골프장 안에 있는 체육용지였습니다. 군위CC 안에 있는 것.
홍복순위원장
그럼 골프장으로 그걸 처리하셨네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이미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갖고 있어도 대부료밖에 못 받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그 때 마침 기숙사를 짓는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사용하기는 좀 불필요한 토지라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언제 매각 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쳤고, 등기가 올해 초에 넘어갔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대장에서 보면 정비 용역을 주셨는데 현재 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용역은 다 완료했습니다. 돈은 2,100만원으로 해서 용역 다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무단 점용하는 것, 이런 실태 조사도 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단지 전산자료가 안 맞는 것만 정비한 겁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저희가 갖고 있는 전산자료시스템에 안 맞는 것, 그걸 다 정비한 작업이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금년 2월에 새로 구성했네요. 지금 심의 전 조례와 현 조례를 보면 제2조, 계약 12년 구성에 보면 1, 2, 3, 4, 6번까지 다 삭제돼 있어요. 이것 삭제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에 다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게 다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 법령에 있어서.
홍복순위원장
상위 법령에 있어도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 6항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요.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을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위원에 조건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지금 되시는 분들은 부위원장, 예를 들어 홍동엽 교수 같은 분이 가능하고, 또 김기성, 전진문, 여경호 이분은 조달청의 공무원이고, 또 기술관련, 토목관련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계시고.
홍복순위원장
현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위원장은 김정애 위원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 계약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전문성 가진 사람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 금구 2리 이장,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은 계약 업무를 좀 다뤄서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국가기술자격도 없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입찰은 상관 없겠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밖에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주관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한 건도 안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군위 관내 작은 기획사도 있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작은 물품을 계약할 때는 영세업체와도 좀 계약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 발생하는 거는 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48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민원봉사과장 김익훈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물품구입에 냅킨케이스, 여기 케이스를 보면 우리 군위군의 주요 관광지가 그려져 있습니다만 손님들이 그걸 보고는 참 좋아하거든요. 군위군에도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칭찬도 하던데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음식점에는 관광 홍보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군위군의 주요 관광 명소에 냅킨케이스 뿐 아니고 다른 것도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대구 편입이 되고 나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우편번호, 지역번호 앞자리가 바뀝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역번호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KT에서 따로 조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는 이미 5월 30일 고시해서 다 바뀌는 걸로 해서 읍면에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장회의 때 반회보까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장철식위원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바뀝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증은 경상북도로 돼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수수료없이 읍면동까지 신청하시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군위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모범, 우수‧친절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게 있던데 민원봉사과에서 작년에 포상이나 이런 것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받은 적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을 가장 많이 상대하고, 가장 친절하게 대응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공무원 포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덜 나오는 거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표창을 한다고 해서 더 친절해지고, 표창을 안 한다고 해서 덜 친절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과장님, 친절교육도 좀 수시로 시켜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 정책으로 농막 고유기능을 살리겠다고, 그 방송 들으셨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고유기능을 살리려고 법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6월 12일 이후에는 농막기준이 강화된 그 법을 적용해서 주소 부여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번에 주소 부여된 거는 몇 건 됩니까? 우리 군위군 관내.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분들이 3년이 되면 만료되잖아요? 부여된 것. 그것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실무 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홍복순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재조사팀장이 장기 재직휴가 갔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년 뒤에 이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근수
김근수지방시설주사
발언대에서–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된 건이 업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소 받은 분들이 당황하잖아요. 내일부터 주소가 없어진다 하면, 3년 뒤에. (
발언대에서–주소가 바로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 후에 아마 폐지할 겁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식당에 다녀보면 에이프런 앞치마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 보조도 안 해 주면서 그걸 일회용으로 쓰라고는 강요는 못하지만 위생상 1회용으로 좀 권장해 주십시오. 사실 에이프런, 그것 쓰고 나면 세탁도 잘 안 하고 계속 돌려쓰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려면 조금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1회용으로 권장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지금 우리 군에 구축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홍
우재홍지적팀장
발언대에서–지적팀장 우재홍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현재 군위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구축 완료 돼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면은요? (
재홍
우재홍지적팀장
발언대에서–거기는 현재 구축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부서와 의논해서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군위읍에 구축 완료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
발언대에서–죄송하지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하는 게 첫 번째는 안전이고, 주민들이 속된 말로 얘기합니다. 땅 좀 그만 파헤치고 덮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루 빨리 구축 완료 해 놔야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정부에서도 보니까 하루빨리 어떻게 구축돼야 된다는 그런 양상이던데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선두적이지 못해요. 항상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이게 큰 금액이지만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를 매년 고시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 고시는 매년 합니다. 하는데 매년 1월, 7월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서 7월 1일에 고시를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7월 1일자로 공시를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추세가 어때요? 편입이 곧 되고 하는데.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조금 내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내렸다는 걸 조사 다 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거의 다 해 가지고 거의 확정되기 전입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 추세가, 올해 정책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지적도면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 있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어떤 민원인이 얘기하던데 자기 땅에 건축을 했는데 구거를 직권으로 넓어지도록 조치했다 그겁니다. 구거를 넓히니까 건축물이 구거에 들어가버린 거죠. 그런 얘기 있었죠? 내용을 압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팀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
재홍
우재홍지적팀장
발언대에서–지적팀장 우재홍입니다. 일단 지적공부는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사유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내부결재를 내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직권으로 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소유자가 개인이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보 이화리 건인데 그 건은 토지가 먼저 등록되고, 임야가 등록되고 그 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거, 국유지 도로, 이 부분의 등록이 후에 됐습니다. 1957년도에. 그 당시 등록될 때 토지 구거, 임야 구거 부분이 중복으로 등록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개인필지 경계라고 하고, 그 경계에서 국유지 구거를 정정했기 때문에 개인토지의 경계는 침범해서 정정이 된 게 없고요. 국유지 구거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일단 건설부 구거는 기 정리를 했고, 농림부 구거는 농지팀에서 등록하고 정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어제 회신이 왔습니다. 한 달쯤 돼서 회신이 와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법에 따라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필지의 경계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리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소유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설계 변경을 해서 건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사무실하고도 다 설명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뭐냐 하면, 그 건축물을 보면 이게 옛날에 한 번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거에 들어갔다 이거죠. 구거 같으면 정정허가를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허가 받은 부분이 지금 딴 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뜯었겠죠. (
재홍
우재홍지적팀장
발언대에서–저희는 건물을 철거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구거 부분을 정정해서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구거로서의 기능이 일부분 상실됐다면 아마 용도 폐지해서 그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되리라고 보지만 그거는 그 재산관리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걸 자꾸 해당 부서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부서간에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민원인 입장 생각할 때는 군위군수한테 얘기한 거지, 여러분 부서장 보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얘기하는 게 전부 군수보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개인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군수한테 얘기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서 가면 저 부서에 가라 하고, 저 부서에 가면 또 이쪽으로 가라 하고, 그렇게 되면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원인 얘기는 집을 뜯어야 된다, 일부를 철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민원인이 잘못한 것도 없이, 건축허가 내서 준공 다 받아놨는데 지금 와서 뜯어라 하면 그거는 군수 책임이 없습니까? 그걸 좀 명확히 아시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 봤는데 그것 지적 공부를 새로 정리하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
발언대에서–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필지의 경계는 저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고, 구거가 개인필지를 넘어서 중복된 부분은 경계를 정정해서 개인필지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군위문화관광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 군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군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문화관광과장 오기윤 군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형식
홍복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기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위문화관광재단 김형식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인사) 다음은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통하는 바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팁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군위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우선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7쪽에 군위삼장군 단오제 군민참여, 올해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참여율이 좀 낮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바위권에서 회의를 두 번 하고, 그저께 읍면이장협의회 이장님들과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SNS,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만 올해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오제는 잔디밭 거기서 할 거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행사 끝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하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풀베는 거는 읍면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효령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작년에는 행사 끝나고 잔디밭을 그냥 놔 둬 버리니까 풀이 우거져서, 그걸 작년에 지적을 해서 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 잔디 관리하려고 하면 풀을 좀 뽑아야 되는데 잡초가 커 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효령 파크골프장은 지금 설계 중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효령 파크골프장은 보통 추진하는데 이거는 위천수변테마파크 내라서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군위군시설물 등 민간위탁 운영 현황, 현재 군위생활문화센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군위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거기 재단에서 풀 뽑고, 청소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생활문화센터 구간이고, 반은 또 행정재산이라서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올해는 이것 이월 안 되게 다 할 수 있어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공사 사업량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김수환추기경하고 인각사지하고 오도암, 삼국유사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이거는 공사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70% 정도 하고, 내년도 일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2024년도 가야 다 끝난다, 그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기간이 많이 걸려 나오는거죠.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7월에 거의 다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올해는 안 넘기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게 공사 사업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단 김수환추기경하고 인각사지하고 오도암, 미디어아트, 이거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70% 정도 하고, 내년에 또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24년도 가야 다 끝나겠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거의 다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삼국유사테마공원 내 시설보수, 이거는 대표이사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삼국유사테마공원은 사실 애물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지, 그 방안에 대해 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6일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만 이전에 삼국유사테마파크 3대 문화권사업이 진행된 과정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을 해 보니까 경북도내 3대 문화권 사업중에 그래도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인접 지역에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이 대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조성 10년, 운영 3년입니다. 이 단기간에 그나마 10만에서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이유는 독특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일반 대중화 되기에는 조금 난해한 컨텐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중인 컨텐츠 3개가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지금처럼 조형물만 보고가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영상화 된 컨텐츠, 그래서 몰입형 미디어아트라든지 여기는 대부분이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좋아하는 공원, 그리고 요즘 대세가 캠핑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컨텐츠가 보강이 되면 지금 10만명에서 머물고 있는 관광객이 적어도 ’26년 정도가 되면 제 나름 분석은 25% 가량 늘겠다, 그래서 10에서 13만명, 13만명에서 16만 명까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연간 우리가 출연받고 있는, 올해는 군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연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2026년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콘텐츠 보강이 계획대로 된다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개장하고 조성하는데 그 동안 너무 많은 힘을 썼고, 마케팅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에는 조금 미진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열심히 한다면, 이게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내년쯤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것이다, 관광객이 다녀간다면 삼국유사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군위지역 전체를 다녀가기 때문에 그 파급은 굉장한 수준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근거는 사실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모델을 보고 분석한 결과이고요. 그 연도는 2026년까지 기다려 주신다면 충분히 자조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금액은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올해 계획이 15억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다면, 이 부분은 아직 관광과하고 협의도 안 됐습니다만 ICT를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가 보강이 된다면 3대 문화권사업으로 진행중인, 우리와 유사한 시설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우위에 갈 수 있다, 그래서 ICT는 최소한 7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물론 연차적,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지 의성군 같은 경우에 조문국, 거기는 아이들 수영장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스틸301, 거기는 손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대표이사께서 새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물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더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투자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투자했는데 앞으로 한목 돈 투자할 때, 과감하게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사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삼국유사파크골프장, 거기는 마을 임대료 외에 다른 것 지원 좀 했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개장 관련해서 뭐라고 해 놨던데.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쪽 삼국유사면 파크골프장인데요. 거기는 예전에 민간이 개발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군에서 자꾸 보강, 보강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쪽 18홀 쪽을 보니까 면적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200평을 늘리고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해서 준공식 비슷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본위원 거주지가 의흥인데 골프장이 의흥에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 때 보니까 군위읍의 분들도 그렇고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파크골프장이 효령에는 2개이고, 거의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산성은 지금 없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산성은 지금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작년부터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적당한 부지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현재 이장협의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을 좀 같이 구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군위군민이 파크골프를 치러 가면 못 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됐으니까 못 온다 그거죠. 그걸 자체 어떤 룰을 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의흥 분이 군위에 왔다, 또 군위 분이 삼국유사면에 가서 친다고 하면, 그것 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거기서 못 오도록 한다는 거죠. 또 삼국유사면은 특히, 영천 분이 또 와요. 거기는 허용을 하고, 우리 군민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 압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돈 투자했는데 영천 사람은 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못 치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군위군민이 어디 가서 치면,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체로 무슨 클럽, 무슨 클럽이라 해 가지고 거기 회원이 아니면 못 치도록 하면, 이게 군민 때문에 모두 해 놓은 거잖아요. 어디에 가서 치더라도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삼국유사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의흥 소재지를 좀 개발해 달라고 작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때 예를 들어 야시장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테마파크에 온 손님이 의흥 소재지 장터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사먹든지 할 수 있도록, 밤에 마치면 와 가지고 조금 놀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해당 부서와 협의를, 어차피 주관은 과장님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전통시장은 경제파트 거기서 하죠.
규종
최규종위원
경제파트인데 같이 협의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완결시켜 놓으면 이게 끝난 겁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3주 전인가요, 의흥면장님한테서 테마파크에 대해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활성화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신다, 그래서 자기도 노력하고 있는데 상가번영회를……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상가번영회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상가번영회가 어떤 기준이 안 맞아서 등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 시키자면 의흥 소재지하고 삼국유사테마파크하고 화본역하고 삼각관계라 할까요, 이렇게 좀 돌면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좀 검토를 좀 충분히 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완결시켜 버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계속 짚을 거에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시장은 일단 경제파트에서 주가 되고, 저희들이 삼국유사테마파크를 연계시켜 주는 걸 담당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대표님하고도 오는 사람들 식사를, 전번에 풍류정이 운영 안 될 때는 그쪽으로 안내해보자는,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안내 정도로는 안 되고, 그것 안내한다고 갑니까? 그런데 거기 실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안내한다 해서 거기 가보라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깊게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완결 지어버리면 더 이상 보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14쪽 의흥 파크골프장, 여기는 아직 부지 구입을 못했다 했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지리가 지금 무슨 지구라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농림지역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농림지역에 공공시설 중에 체육시설은 안 된다 이말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딴 데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다른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 용도 지구를, 딴 데는 없었는지,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을, 그것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니까 좀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보통 보면 농림지역이 있을 건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내는 일단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관내 없다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의흥 동부스포츠센터 증축사업 지금 합니까, 아직까지 설계 덜 됐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설계는 다 됐고, 지금 계약부서에 넘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편입 후에 경북선비아카데미, 이게 도비가 좀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게 대구에서 지금……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경북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없는 줄 아는데 경북의 지원을 좀 받아서, 이것 군비가 대다수 아닙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게 600만원이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사업 이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대구시에서는 이 경북선비아카데미라는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폐지하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선비아카데미가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경북내에.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경북 시군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리에 리틀포레스트, 거기에 임차로 하는데 이제 대구 편입이 되고 하면 폐철도로 활용하면 땅값이 계속 오를 건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분이 칠곡에 사십니다.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주기가 좀 그래서 땅을 우리 군에 매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른 재산이라서 못한다, 그런 답변만 자꾸 하고 계십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시도를 많이 해 봤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매년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어떻게 하든지 사야 되지, 그것 나중 되면 진짜 많이 달라 할 건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감정가로 해서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감정가로 하지만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하면 감정가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임대료 주는 걸 저희들이 감정가로 주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대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사업하기가 좀……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걸 빨리 사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선 활용에 대해 아까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것 용역 두 번이나 했네요? 여기 추진 현황에 나와 있네요. 2013년, 2018년 하고 두 번 했네요. 그런데 이게 불가하다고 조치를 한 건데요, 안 된다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경북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불가 판정을 내려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판정한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도에서 이미 결정난 거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중앙선 폐선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사용 동의를 받게 되면 가능하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로 문경이나 강원도도 보면 이걸 거의 활용을 하지, 버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도 화본역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왔을 때 우리도 이제 폐선 활용이 된다, 그리고 경기도 어느 역인가요, 거기 폐선이 돼 가지고 불빛정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하자 라고 하니까 국장님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철도공사에서 지금 이설이 되면 이거는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활용은 사실 우리 군 아니면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이게 큰 자원입니다. 거기 화본 봉림역에서 오지만 길이가 길고, 중간에 리틀포레스트 촬영지도 있고 하니까 관광지로 조금 개발하면, 이걸 좀……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대구시 편입이 되면 대구시 관광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좋은 자원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흥 골프장은 추진에 박차를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쪽 대추공원을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좀 줄여서 활용하고, 나중에 테마파크 앞 180홀짜리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거기 가서 이용하셔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그거는 용도를 좀 달리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유료로 해서……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당연히 유료라고 생각하는데 군민들은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전용으로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다 있다면 의흥도 맹 하나 있어야 되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규모를 좀 적게 해서 배우고, 나중에 라운드 갈 때는 그쪽으로 가고, 이런 방안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김수환추기경 공원 위에 보면 집 지어놓은 것 있죠? 농막.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창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보기가 좀 흉한 것 아닙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천주교 공원 신부님도 그게 참 보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해서 가림막을 조금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허가를 왜 내 줍니까, 그런 거는 좀 안 내주면 안 되는가요? 인허가과에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 데다가 그걸 해 놓고, 나중에는 또 보기 싫다고 자꾸 하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하든지 좀 자제를 시켜줘야지요. 하여튼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한테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의흥에는 동부스포츠센터가 있고, 군위에는 군위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만 여기 군위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있고, 의흥스포츠센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입장권을 의흥도 발매를 하고, 여기도 발매합니다만 발매 카드 하나를 만들면 이용을 이쪽, 저쪽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얘기하니까, 여기 과장님 얘기는 물론 거기 재원이 재단에 가는 게 있고, 출연금으로 가는 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운영하니까 그게 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 채무, 채권 관계에서 변제를 좀 서로 시켜주고, 또 해마다 손실이 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하면 상당히 군민들이 편하고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재원 자체를 서로 변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말이죠.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최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같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그거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수요자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삼국유사면에서 여기 와서 칠 수도 있고, 여기 사람이 또 관광 삼아 거기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갔다 오다가, 예를 들어 회원권이 있다면 거기 가서 운동도 좀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주면 좋은데, 단,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오고, 갔다 오도록 하는 그런 변제 체제를 맞추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산으로 그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먼저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해룡열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지원했잖아요? 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어려서 요 주위에 대구나 구미 쪽에 있는 젊은 엄마들하고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는데요. 키즈공원 조성사업, 캠핑장, 이런 거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들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형식적인 것 있잖아요. 그냥 키즈공원 만들어놨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사님이 방금도 답변했다시피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좀 조성해 주십사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님, 거기에 대해 신경을 어떻게 쓰시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서대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해룡열차는 종전에 개장하고 지금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사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수익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민원도 왕왕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달 말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고, 서비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금 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너무 형식적인 부분은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해룡열차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직영체제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고객만족도도 올라가면서 우리 컨텐츠가 조금 더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즈파크, 캠핑장은 저희들이 군하고 1주일에 한 두 번은 꼭 협의를 합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후발주자이면 분명히 선두주자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취합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한정된 에산 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이런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와서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여러 선진지도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물론 롯데월드라든지 대기업에서 하는 어린이공원은 수백억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50억 범위인데 실제 대도시에 키즈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알차고 실제 공간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부분들은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실패 사례들을 꼭 취합해 가지고 적용해서 그런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꽤 걱정되는 부분이 몰입형 미디어아트체험관입니다.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서 이거는 한물가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형 미디어아트 있는 데를 한번 가보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젊은 여성분들도 거기에 큰 관심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이것 어떠냐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한물갔잖아요, 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군위군의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사님도 ’26년까지는 좀 기다려봐 달라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단오제 축제, 저 며칠 전에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행사계획 수립할 때 우리 의회와 협조한다고 해 놓고 의원님들한테는 또, 이게 과마다 작년에도 소통이 부족하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의원님들께도 초청장이 갑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소통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시거든요. 이것 한번 더, 진짜 우리 의원들 입에서 아, 이제는 소통 좀 되네? 라는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 종합운동장 잔여부지 활용을 검토했다는데 어떤 것 검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운동장 입구 들어갈 때 버스 들어가기가 좀 힘들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미비하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있잖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화장실은 평상시에 이용하고, 큰 행사 있을 때는 임대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서대식위원
7월 1일 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얼핏 들어보니까 2만명 넘어선다고 하는데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다음에 또 행사가 있고 하면, 활용 부지 거기라도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 묻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거기 뒤에 활용 부지에는 군위읍 파크골프장을 조성중에 있고, 그래도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행사 있을 때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임시로 해 가지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위원
하여튼 이번에 2만명 넘게 온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야구장은 위탁이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위원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 모교인 인천동산고 학생들이 여기 야구장에 왔더라고요. 개네들하고 제가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개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구할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려고 질문 드립니다만 우리 군민들 야구팀이 몇 팀인지 아십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마추어는 몇 팀 안 됩니다.
서대식위원
두 팀 있습니다. 두 팀이 있는데 야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려고 하니 사용료가 좀 비싸다, 야구는 자주 하고 싶은데 사용료가 비싼데 이것 좀 저렴하게 해 줄 수는 없나,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스포츠시설물 쪽으로 보면 그 군의 시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할인혜택도 주고 하는데 우리 군위는 그런 것 좀 없나,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십사 질문을 드립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이관되는 게 꽤 있습니다. 그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로 다 이관이 됩니다. 위원장님, 각 부서의 사업 이관되는 부분, 이것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보면 화산마을 화장실 문제하고 주차장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진척돼 가고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BF 인증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용역기간이 최소 6∼8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3월부터 지금 용역중인데 이것 인증 받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담당자 얘기는 8월 달에 한다, 그러면 7월 달로 좀 당겨달라, 그렇게 좀 해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발주를 합니다.
장철식위원
관광객들이 여름철이 되면 많이 올 건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9쪽에 삼국유사면 파크골프장 운영, 여기 조치결과에는 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임대료, 군에서 지급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년부터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철식위원
한다고 전번 과장님이 저한테도 얘기했고, 지금 과장님도 연초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미 1월 달에 납부를 해버렸더라고요. 1년만 좀 참아주십시오.
장철식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나는 파크골프 치는 면민한테는 이번에 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거짓말쟁이밖에 안되네요.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전통문화 전승보전 및 문화활동 지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옛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잊혀져 가는 소리라든지 전통문화 이런 걸 계승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교육시킬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교실이나 문화학교 이쪽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있으면 각 면 단위 몇 명씩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죠.
장철식위원
우리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2쪽입니다. 저도 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 안에 전천후 관람장이 없잖아요. 비가 오면 공연이라든지 관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전천후 관람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천후 관람장은 사실 개장하고 3년이 되면서 시급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월은 연중 내장객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100% 아웃도어다 보니까 지난 번 5월 5일, 또 부처님 오신 날 3일 연휴, 그 때 3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쉬움이 있었는데 군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이, 지금 공연장은 있는데 관람석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옆에 180홀 파크골프장이 설립되잖아요. 그러면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연계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80홀과 관련해서 군위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중인 게, 이게 협업입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힘이 들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니까 전국에서 골퍼들이 온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용태세 준비를 지금 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고급 특급호텔이 아니더라도 파크골퍼들이 수도권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해서 온다면 수용태세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돔하우스라든지 삼국유사테마파크 입구 로타리에 민간사업자가 지금 펜션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12동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숙박시설 도입을 위해 현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관광객이 더 유입되도록 좀 신경 써서 계획을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에서 해마다 군민 체전 맞춰서 걷기대회 있었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군민한마음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올해도 그 행사 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10월 달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작년까지는 삼국유사면 일연공원 거기서 출발은 했는데 어느 쪽이 좋을지 장소를 조만간에 결정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대구 편입 후에 동부권에는 관광자원이 많은데 향후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화관광과에서 계획 중인 것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시티 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간 매주 금, 토, 일요일 하는데 거의 만석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하고 군위로 해서 테마가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려고 지금 3개 노선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개 노선은 체험할 수 있는 코스, 또 한 개는 테마파크, 수목원 그쪽으로 해서 인각사, 일연공원, 군위댐, 그리고 화산마을을 넣으면 좋은데 버스가 안 돼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코스 한 개 하고, 다음은 효령으로 해서 군위에 와서 전통시장 거기서 밥 먹고 가는 코스, 그렇게 해서 3개 코스로 해서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흥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거기하고 테마파크를 연계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테마파크에서 해룡열차 비슷한 그런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의흥 강변에 보면 여름에 벚꽃이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 야간조명을 이용한 그런 열차를 이용해서 의흥 전통시장까지 가서 먹고, 또 테마파크 쪽 꽃구경이라든지 해서 산성 마을로 한바퀴 돌도록 하는, 그런 관광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차후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해서 올해도 운동기구를 많이 사 주셨는데요. 동네마다 운동기구가 너무 방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서두에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올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셔 가지고 안 쓰는 거는 좀 폐기해 버리고 수리 가능한 거는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 하도록 좀 조치를 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올해 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또 폐기할 것도 있고, 이동시킬 것도 있고, 도색해야 될 것도 있고, 파악은 해 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군수님 방문시에 신청 받은 것, 그것 무조건 다 해 주면 안 됩니다. 현장 실사하셔 가지고 꼭히 필요한 부분만 사줘야 되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은데 자꾸 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 나중에 좀 고려하십시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이미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몇 가지만, 삼국유사테마파크에 건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방문하니까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고, 이제 공원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문제가 보니까 거기 표 파는 매표소 있잖아요, 거기 표를 사 가지고 여기와서 통과해서 검토를 받고, 이것 동선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통과하는 문이 있죠, 다른 데 가 보면 그 옆에 칸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바로 바로 해 가지고 들여보내고 하면 동선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또 효과적이고. 그리고 검표요원도 그렇게 필요없고, 보니까 인터넷 예매해서 다시 와서 검표를 또 하데요. 거기 바코드 찍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은 할 수 없습니까?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 오자마자 이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 건설을 할 때, 그 시스템을 도입을 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은 깔 수 없습니까?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이게 또 예산도 들어야 되고……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이 들어도 몇 사람 인건비를 줄이잖아요. 사람이 이 만큼 필요없거든요. 매표소에도 많이 필요없고. 그래서 한 3년간 인건비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것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가도 뒤떨어집니다. 다 거기서 딱딱 찍고 들어가지, 인터넷 예매하고 다시 여기서 검표 받아서 또, 그것 너무 번거로와요. 그것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가온누리관,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한문입니다. 삼국유사 자체가 한문인데요. 그런데 과연 그걸 해독하고 읽어낼 사람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 외에는 해독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요즘은 디지털화 돼 가지고 화면을 탁 누르면 그 내용에 대해 해석이 쭉 나오고, 또 일연스님의 일대기를 탁 누르면 아이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놀이시설이 아니고 역사체험관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를 중점적으로 거기에 와서 체험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놀이시설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60%는 역사 체험관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제대로 디지털화 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놀이시설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가온누리관 안에 ...써클 영상관, 거기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리 설화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일연스님의 일대기 그런 것도 만화식으로 돼서 나옵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면 거기 담당자가 혹시라도 휴무가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업무 대행자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전에도 시의회에서 다녀갔는데 그날 업무 보는 분이 휴무라서 그 때 그냥 돌아가신 적이 있죠? 그런 불상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사전에 어렵지 않으면 업무 대행자가 한 사람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캠핑장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밤에는 아무 볼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 앞에 못이 있대요. 거기를 수성못처럼 경관 조명을 좀 해 가지고, 그것 큰 돈 안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캠핑을 할 때 밤에도 좀 볼거리가 있도록, 조명만 있어도 분위기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도록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 새로 오셔 가지고 학교에 공문내 가지고 유치원생들하고 학생들 유치하는 것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기성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되면 인구가 많이 감소하잖아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10년 후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멀리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네트워크라든지 인맥을 좀 다 동원해 가지고 예산 확보에 주력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문제는 직원들 이직율이 많이 높다 하던데 그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개장을 하고 이직자가 그동안 4명이 나왔습니다. 정직원 4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이 되지 않고, 기존에 남아 있던 사람들한테 업무가 전가가 되다 보니까 업무 피로도가 많이 높아졌고, 두 번째는 재단의 특수성이 우리 뿐만 아니고 비슷한 성격의 재단들이 대부분 보수가 좀 사기업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최저임금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다 보니까 이제 3년쯤 경력을 쌓으면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가 버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 사이에 이직률이 좀 높았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갔으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퇴직 후에 보강이 되지 않은 직원, 그리고 필수요원을 뽑는 기간 중에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채용 공고가 자주 뜨데요?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기간제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두 세 번 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 끝인데 자기가 다른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쉽게 갈 수 있는 게 또 기간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맞습니다.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삼국유사테마파크 특성상 기간제가 많습니다. 지금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기에 자주 공고가 난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우 문제도 제가 이사장이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우 문제는 그동안 임금 인상이 너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이 점진적으로는 될 것이고, 또 이번에 6명 채용 중인데 보강이 된다면 두 가지 문제로 이직을 하는 현상은……
영숙
김영숙위원
안에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혹시 순천만국가정원 다녀오셨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형식
김형식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도 참 볼거리가 많던데요. 벤치마킹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우리 군위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이게 잘 활성화 되고 잘 운영돼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표님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써 관광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실 줄 압니다. 오늘 또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삼국유사테마파크가 되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굉장히 실적이 낮습니다. 저조한 실적이 안 되도록 본 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군위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 소관
12시50분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과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환경과장 김영숙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환경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대구시 편입의 대역사와 함께 그 어느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군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 효령면에 보면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완료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완료됐다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완료’라는 표현이 거기 해당하는 사업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좀 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달라 이런 조치를 한 걸로 저희들 ‘완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사실 비가 오려고 하면, 제가 효령 동네쯤 와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완료됐다 하니까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24쪽, 전기화물차, 올해 신청이 몇 대 들어왔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18대 신청 접수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전기화물차가 배정된 게 18대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총 예산은 31대 분량인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게 18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13대 분량이 남았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지인이 차를 신청하니까 돈이 모자란다 하던데, 돈이 몇백만원 모자라서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전기화물차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계속 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시됐다가 다시 조정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조정돼서 내려온 국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현재 국비를 추가로 해 달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좀 해 달라고 일단 요청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현재 7월 1일부로 대구시내버스가 군위로 옵니다만 그 버스는 무슨 버스입니까? 경유차가 아니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우리 군 관내는 전부 경유차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삼국유사면에서만 폐기물 매립하는 줄 알았는데 군위읍에도 있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도 이 사실은 도경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땅 속에 묻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료가 오자 마자, 여기 해당하는 16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군위읍 수서리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해서, 제가 봐서 토지소유자는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시던데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땅이나. 그래서 도경에서 이 자료가 왔으니까 사실 이걸 아는 거지, 거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목책기하고 포획틀을 사용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휀스를 계속 해 준다는 거는, 그거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 줘봐도. 또 그게 끝나면 또 해 달라 하고 그러는데 그것 몇 년만에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기준은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3년 지나서 또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고, 그것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그게 50%죠? 보조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40% 자부담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걸 잡는 위주로 전환시켜 달라고 제가 그 때 주문을 했고, 또 지금 포획 제한이 있다 했죠? 하루 얼마라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거는 잡는 제한이라기보다는 보상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월 50만원 주다 보니까 한 마리당 5만원입니다. 열 마리 이상은 잘 안 잡으시려고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많이 잡아도 그럴 건데 그것 잡아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그걸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세요. 울타리 하는 것, 그거는 아무리 해 봐도 한계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 그래도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디 도나 이런 데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군 자체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게 그전에 한 사람이 이만큼 잡아서 예산을 다 가져 간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집중 가져 가면 안 되고, 사실 이게 열 두 달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좀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풀어야죠. 한 사람이 다 잡든지 어찌하든지, 사실 그게 잡는 게 문제죠. 포획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모자라면 예산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피해가 계속 있어요. 사과 농사 지어 놓은 사람들 사과 피해 다 보고, 그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나는 도에 어떤 기준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100만원어치 잡든지, 또 다 잡아라 해 놨으면 잡는대로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거는 좀 했으면 싶지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것 한번 더 촉구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1쪽에 생활폐기물, 여기 ‘적정한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개선’이라 해 놨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왜 형식적이냐 하면 이것 분리가 잘 안 됩니다. 플라스틱, 캔류, 종이류 이런 걸 수거하는 사람이 잘 안 해요. 내가 보니까 그냥 담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류하는 사람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를 물론 따로 갖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마대에다가 각자 가져가서 그걸 재활용하는 데는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봤습니까? 내가 그것 한번 얘기했는데.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군위환경에서 분리해서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아침에 여기 내 놓은 것 보라니까요. 쓰레기 내 놓은 것.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걸 그냥 일괄적으로 수집해 와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에 가면 아홉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분리를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분리를 할 필요가 없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분들은 그냥 수집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집에서 분리할 것 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도 그렇게 따로 따로 가져 오니까 관리센터 갔을 때는 분리하기는 훨씬 쉽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하나도 안 내 놓고, 분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대구시로 이제 편입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낙후돼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구시민이 된다는 그런 주입도 시키고 해서 좀 의식을 바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편입과 동시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슬레이트 사업이 남아있다 했죠? 지금 창고도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축사. 그런데 이게 건축에 따른 부속창고라야 됩니다. 아래채나 이런 것.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슬레이트는 환경부에서 업무 처리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주택 부속 창고에 대해서만 일단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창고든 뭐든 간에 옛날에 정부가 공고했다면 그게 유해 물질로 분류되고 하면 창고든지 돈사 위에 있든지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고 하루 빨리 없애야 환경이 지켜지는데 그것 어떻게 잘 좀, 물론 여기서 안 되는 한계도 있지만 그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정 안 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든지 국비 지원은 안 될 거고요.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4쪽, 의흥 수서2리의 돈사 문제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 되죠? 이게 보니까 계속 시위는 하고, 냄새는 나고, 이러면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대안으로 예전에 산림환경과 있을 때 그 때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산림청이나 이런 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군위읍 들어가다가 보면 도시숲 조성해 놓은 데, 그런 쪽으로 하든지. 지금은 땅값이 계속 오르고 하면 군청에서 군유지로 확보해 놔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가격이 비싸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치에 맞는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그 대안을 제시하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 숙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매수 안 하고는 안 돼요. 매수 안 하고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이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을에서는 마을 복판에 있어서 항상 시끄럽게 그러고 있고, 언제까지 행정이 계속 거기에 시달려야 되냐 이거죠. 그것 다시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7쪽입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에 주민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여기는 읍면 재배정사업만 일단 넣어놨는데요. 읍면 재배정 사업은 보통 시설비로 농로 포장을 한다거나 농기계 구입한다거나 마을의 냉동창고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시설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지역은 우리 관내 다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낙동강 수계로부터 5㎞, 군위댐 만수위로부터 5㎞로 해서 저희들 관내는 33개 마을입니다. 삼국유사면은 다 들어가고, 의흥, 산성 봉림하고 그쪽으로.
규종
최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성리 양계장, 그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분들이 원하는 것이 허가 취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허가 취소 해 주고, 보조금을 회수해라, 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그분들 주장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군청은 주민에게 사과해라, 저분들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첫째, 군청에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 왜! 허가 취소를 하면 공사익간의 비교 형량 했을 때 높은 게 그 사람들로 봐서는 피해가 엄청 크고, 사실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소수 조그마하기 때문에 안 낼 것이다, 소송해 봐도. 그러니까 허가 취소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 보조금 회수도 그 사람이 지금 일부 주장하는 게, 왜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하냐 하면 건축을, 증개축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또 배출도 기준치에 안 맞고, 아무데나 처리했기 때문에 위법을 했다, 그거는 일부를 군청에서 시인을 했더라고요. 맞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단은 보조금 관련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허가 취소 부분에서는 저희들 일부 행정에서 좀 잘못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있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청에서도 잘못했을 군청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겠다, 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 놨던데 그러면 사과도 우리가 할 입장도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세 개 다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과장님. 계속 시끄럽긴 시끄럽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분한테 이게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왜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전의 것까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는 환경과장이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 논리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얘기는 안 들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중재를, 지금 군청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악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업주하고도 그렇고, 그렇다면 서로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공항이 들어가면 보상을 한다 하잖아요. 이 소음 때문에. 이것도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고 검사를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고발 조치도 했던데 그 부분을, 일부 손해 배상을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데 그 협상을 누가 중재할 거냐, 그럼 군청에서도 할 수 없고 하면 주민 중에, 내가 그분한테 들어보면 주민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 그렇게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호적인 사람을 통해 중재를 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돈으로 좀 배상하든지 해서 해결을 지어야 됩니다. 해결을 지어야 끝이 납니다. 안 그러면 그 숙제를 영원히 안고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민원을 제기하는 그 분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을 딴 데로 이주시켜야 됩니다. 이주 시키는 데는 그 사람하고 또 협상을, 그 사람 소 먹이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소를 먹이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강구책, 그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해줘 봤는데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놔 두면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잘못하면 고발하고, 고발하면 또 군청에 와 가지고 공무원 문책해라 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해묵은 민원이지만, 이게 17년인가요, 오래 됐던데 그걸 잘 좀 해결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방금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을 그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적발 세부내용에 보면 쭉 있습니다만 이게 마을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죠, 전부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규종
최규종위원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 관계가 나쁘다 하는 거는, 그 대가를 안 해 주니까 그렇거든요. 자기는 돈 벌면서 그 냄새 맡아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을 허가 날 때부터, 지금은 허가를 내지도 않고, 낼 수도 없지만 그런 걸 다 챙겨서 마을에 어느 정도 유대를 가지고 어디 바람도 좀 쐬도록 해 주거나 해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해 주잖아요. 요즘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걸 해결 지어야 되지, 이것 놔두면 또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의흥 수서리 나왔죠, 또 양계장도 나왔죠. 그것 뿐입니까? 지금 군위읍에 또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것이 계속해서 딴 데 발생하면 거기에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이 그 마을을 위해서 적당히 써야 된다는 거죠. 냄새 맡게 하면 해 줘야죠. 그걸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일반하고 에코입니다만 지금 읍하고 효령도 있는데 의흥면에는 일반 한 군데이고, 에코는 부계, 우보, 의흥, 산성, 삼국유사면까지 1개소 돼 있는데 이것 신청 받아서 장소를 정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걸 좀 안내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쓰레기 수거가 안 되면 다 태웁니다. 지금 집집마다 다 태워요. 그래서 그 쓰레기는 악성이에요. 악성. 페트병이라든지 비닐 이런 걸 다 태웁니다. 그것 태우면 시커먼 공기도 오염되지만 그것 다 안 타잖아요. 땅 속에 침출수로 흘러내리면 그게 결국은 다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 안내 해 가지고 장소를, 군청에서 적당한 장소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옳게 하죠. 그 수거할 장소가 어디가 좋겠는지. 그게 결국 자기 혼자 겁니까, 그것 내 버린 사람은 내 버려도 결국 피해는 군민 전체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청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여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클린하우스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장님들이, 분리수거함 아시잖아요. 사실 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신청 자체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억지로라도 좀 시키십시오. 시켜서 장소를 정해서 수거가 좀 될 수 있도록, 수거만 되면 덜 태웁니다. 집집마다 흄관 주워다가 거기 놔 두고 그 안에다가 다 태워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이장님께 좀 독려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40쪽에 반사필름, 이것 다 수거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80∼90%는 수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사과밭 반사필름 있잖아요. 저쪽에 가면 그냥 다 내버립니다. 몇 년 게 묵어 가지고 정말 보지 못할 정도인데 그거는 타지도 안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거는 태우면 안 되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계속 그렇게 세워 놔두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 집중 수거기간도 정해서, 사실 구석구석 있는 거는 못하고요. 본인들이 마대에 깨끗하게 좀 넣어서 마을마다 거점 수거지역 있잖습니까, 거기에 내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하기가 힘드시니까 구석에 아무데나 버린 것 같은데 일단 내 놓으신 거는 거의 100% 수거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어떤 상황이어도 그런 쓰레기는 수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피해를 안 봅니다. 그 한 사람 피해 보면 괜찮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디 냇가에 또 내버리면 강으로 떠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보면 쓰레기로 또 걸려 있고, 보면 엉망 아닙니까, 홍수 한번 지면.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 지금 그냥 둘 일이 아니고, 이거는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 외에 나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일단 우리가 현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고 돼 가지고 형사 사건 된 것만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신고를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은 어쨌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그러면 그분도 분명히 어떤 벌칙은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처분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든 어떻든 간에 이걸 다 해 가지고, 지금 판결도 1심 선고가 났지만 유예됐잖아요. 됐으면 이것 폐기물을 땅 밑에다가 계속 놔 놓는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이걸 어차피 파 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그냥 두면 청정이미지 이제 없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자꾸 나면, 폐기물을 전부 땅에 묻어놨다 하면 물도 안 마시려고 할 건데 그걸 파악할 방법은, 처벌 받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고 자기가 묻었다면 그 매립해 준 사람이 책임이 안 있겠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 법으로는 나열이 돼 있는데 토지소유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토지소유자가 내용을 알아야, 그게 고의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몰랐다손치더라도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폐가 좀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현재 의원 발의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몰랐던 토지소유주는 제외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토지 소유주도 책임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형사법에는 고의성이 없으면, 미필자 고의가 있으면 그러한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고의성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렇긴 한데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하고 이분이 우리 군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면 미필적 고의라든지 이게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은 그분도 책임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형사 처벌은 어느 형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고의성이 없으면 책임이 없거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형사 처벌은 그러한데 우리 행정 처분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책임을 지어서 대집행으로 전부 돈을 구상권 행사 하세요. 구상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대집행하면 구상권 행사는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66쪽입니다. 한국 자원재생공사, 거기서 지금 무제한으로 이 폐기물을 받아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내용을 과장님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게 어차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를 하지만 실제 수거 운반하는 업체인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 금액 예산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안 한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요. 나도 옛날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마다 아주 깨끗하게 안 하면 거의 다 태웁니다. 그래서 그것 태우면 누가 손해에요. 그게 다 발암물질이고 플로말레이드 있죠, 이런 게 녹아내리면 결국 땅 오염이 다 돼 버린다고요. 그 물 마셔야 되죠, 공기 마셔야 되죠. 이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비닐 아니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전부 비닐로 다 해 놓잖아요. 그걸 밭 주위라든지 또 과수원 주변이라든지 이리 저리 보면 버려 놓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부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수거가 옳게 안 되니까, 수거를 하고 싶어도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갖다 놓지를 못하잖아요. 과장님, 그걸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대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환경재생공사에 가기 전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차 운반해 주는 데.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냥 운반 업체죠. 이거는 환경공단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가 돈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뇨, 환경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 돈 주는 것 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우리 주는 거는 군비로 해서 국도비로 보상금 줍니다. 폐비닐 수집 보상.
규종
최규종위원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겠는데 한번 강구를 해서 정말 깨끗하게 좀 해 주세요. 그 주위를 보면 살려고 군위에 이사 잘 안 옵니다. 그것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폐기물 여기 명단에 보면 양지리 이기희 씨 하천 부지 땅, 그 안에도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산더미 같이 그냥 대충 덮여 있던데 내가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곧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 위에 비닐이나 그런 걸로 덮어줘야만 비가 와도 그게 안 씻겨 내려가는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 물이 전부 댐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것 별도로 한번 여쭤보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 가지고 저희들 내일 출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곧 장마철이니까 임시 방편으로라도 덮어 주셔야 되겠더라요. 그리고 화북1리 솔모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그 도로변 바로 옆에. 요즘 댐으로 해서 아미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도로변 옆으로 해서, 요즘은 포대기에 넣어놨던데 전에는 아무 것도 안 넣고 해서 바람이 불고 하면 산으로 해서 온 천지에, 거기 도로변 옆에 그걸 설치해 놓으면 오는 관광객들 눈살 찌푸립니다. 하더라도 좀 안 보이는 곳으로 해서 좀 옮겼으면 싶은데요. 바로 도로변 옆에 해 놓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안 좋아해요. 이게 삼국유사면에서 오는 쓰레기들 포대에 넣어서 거기에 한가득 재어 놨어요. 조금 있으면 양지쪽으로 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도로가 나면 그 자리가 없어지겠지만 아무리 없어져도 도로변 옆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해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쪽 편에는 수시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계속 치우는데 사실 한번 버리게 되면 계속 그 자리에 버리거든요. 일단은 이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려서 좀 조치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것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변 옆에 해 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치 좀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처리현황에 보면 지붕개량은 어느 정도까지 해 줍니까? 전부 다 안 해 주는가 보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붕개량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주택에 한해서,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주택만 해 주고, 달린 아래채는 안 되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안 됩니다. 주택만 됩니다. 그것도 슬레이트 처리된 그 면적에 한해서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처리된 면적만큼 안 해 주고, 일부 자부담이 발생된다고 하던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거는 아마 그 면적보다 좀 넓었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해 주면 넓거나 적거나 전체로 해 줘야되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레이트는 환경부의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물질이다 보니까 이 지침을 벗어나서 하기에는 저희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도 좀 편성해서, 맞잖아요. 어느 지붕을 벗겨서 3분의 2는 해 주고, 3분의 1은 당신 돈 가지고 하라, 자부담 하라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량이 안 돼요. 유해물질도 나오고 동네 환경도 좀 개선해서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것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체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니까 참 잘 하셨더라고요. 용역비 집행현황 및 결과 활용에 보니까 ‘반영’, ‘반영’이라 해서 쭉 해 놨는데 다른 과에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과마다 용역을 많이 주거든요. 몇%가 반영이 되고, 몇 건이 반영됐는지 사실 저희들 궁금했어요. 그런데 환경과는 특별히 이걸 잘 만들었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삼국유사면의 폐기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관에 성분 의뢰를 해 놨는지, 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토양 오염 같은 경우에는 경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한 달 정도 가는데 아마 다음주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 땅속에 전부 다 침투가 많이 됐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금속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고요. 혹시나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저는, 사실 환경부나 전문기관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규종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다면 그 사업비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국비를 좀 따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문제가 크지 싶습니다. 이게 침수가 돼서 댐까지 다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그래서 사실 고민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감도 안 오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같이 최선을 다 합시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3쪽에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네요. 거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3억 7,000만원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2023년도에도 합니다. 이게 4월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집행을 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5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안 나온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 별도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어서 거기 45페이지에 보면 선정한 내역은 넣어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요즘 로드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한 마리 잡아오면 20만원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7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 도비 얼마 하고 해서 20만원 정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로드킬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그 돈 타는 거는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잡으면 주는 겁니다.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한 마리당 20만원 추가로 주고 있고, 우리 군에서 5만원 주고 해서 합이 25만원입니다. 고라니는 그냥 5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로드킬은 한 마리에 7만원이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수거할 때.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 싶은데 지금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매월 보면 한 2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많이 잡았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업체에 연결 시켜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차가 다닙니다. 로드킬이라 해서.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잡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사실 홍보가 안 됐는지 20마리, 30마리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매월 이삼백은 나가거든요. 월 사후정산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1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2,000만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몇 마리 잡던 2,000만원 다 주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닙니다. 실적주의,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아, 7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주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성 양계장 거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관에서 상대방 편을 든다고 자꾸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밴드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런데 이것 법의 잣대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중립을 지키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법 설명도 좀 하시고 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것 없으면 쌍방 협의가 잘 돼야 안 됩니까, 그래서 원만해지도록 잘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돈축사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작년부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선은 많이 됐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는 날, 얼마 전에도 비가 왔는데 업자분들 이 때다 싶으니까 흘려보내고 하는데 단속도 하시겠지만 좀 더 쪼운다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강에서 수영하다 보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결국은 똥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발견해서 신고하면 따로 보상하는 것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결국은 정부나 도에서 지침이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방침, 지침 얘기 하는 거는 맞지만 타 시군 과장님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목소리를 좀 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꾸 지침에 이러이러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시대도 자꾸 바뀌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각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야 위에서 또 알아듣고 해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이게 대구 편입이 되면 이 사업은 그대로 갑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 자체 사업이라서, 안 그래도 대구 편입 때문에 환경부 사업에 보면 재활용 마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클린하우스하고 비슷한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이름만 다를 뿐이지, 속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신청해 놨습니다.
서대식위원
아, 다행이네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르신들 그냥 막 태우다 보니까 집도 불나고, 들밭으로 해서 산불 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내량리 매립장에서 밤낮으로 진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쉼터는 마무리 됐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서대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전기충전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기간이 다 돼 가지고 그 때 철거를 했고, 올해 또 설치할 겁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 자리가 너무 밑에 있다 해서 어디에 설치될 거라는 소리가 있어서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게 원래 있던 데 하고, 또 2주차장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2대입니다.
서대식위원
그것도 물론 지침에 있었겠지만 의회 출근하다 보니까 대구시 넘버 차가 와서 여기 전기충전소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충전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떼 가고 다시 또, 우리가 떼 가면 안 된다 있어야 된다 이래서 다시 그 자리에 또 설치는 합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인데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보 복성 양계장, 이것 대안 제시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따로 왔습니다만 법원 판결 하나가 났다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지식은 모르겠는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소를 했다고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보통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저도 시원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요.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대구 편입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질문하신 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또 부족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폐기물 관련 삼국유사면 댐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차단망을, 이게 여름철이 되면 장마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시설부터 갖추는 게 우리 주민들 위생상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과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정말 환경과에는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