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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재봉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배재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교육경영팀장 장승연 생활지원팀장 임재경 농기계팀장 윤선옥 귀농귀촌팀장 김기정

배재봉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신정교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농촌지도과))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단체 있지 않습니까? 회원수가 907명인데 상당히 많네요.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00만원 이러면?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군비로 책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거 말고 별도로 있어요?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16개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주로 내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400만원 가지고 900몇 명이 하면 1인당 4400원 밖에 안되는데 식사 한 끼도 안 돼서…….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여기 국비로 50 대 50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고 군 자체 사업으로 조금 보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임대센터가 5개나 운영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참 이용도 남다르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의 티라 할까 그게 지도관서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농민들이 문제겠지만 혹시 베일러가 임대센터에 안계ㆍ다인만 그렇게 있어요?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주로 베일러는 서부 지역 미작지대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안계ㆍ다인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2대 정도씩 있어요?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게 임대 내역을 보면 그게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로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임대를 못 해서 불만사항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결과적으로 원래 임대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농기계에 과다 투자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소에서 우리가 대여를 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산비 절감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전제조건이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엄선해서 선별할 수도 없고 이게 신청을 인터넷으로 지금 받죠?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별을 못한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타 명의 이름으로 또 등록을 하는 경우, 예가 있고 또 본인이 축산을 하는 규모가 벌써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이틀만 작업하면 다 끝날 일을 길게 하는 경우는 분명히 영업의 목적이 조금 가미됐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소리를 한번 안 들어봤어요?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그런 여론을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조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현장에 관리감독을 하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서 한 10몇 명 정도가 빌려가서 사용하는데 한 사람이 4일, 5일씩을 운영하는 것들은 그런 기미가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앞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소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도관리를 해서 좋은 취지의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고마움도 느끼게 하고 이 좋은 사업을 결과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에 의해서 희석될까봐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관리감독을 한번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그래서 조금 다소 다른 업무로도 바쁘시겠지만 이걸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인데 2022년도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2022년도 건 금년도 6월 20일 되어야 발표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아마도 1, 2위권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농하고 귀촌의 분리되는 차이가 뭡니까?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귀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귀농으로 보고 경영체 등록이 없는 사람은 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고향에 있다가 타지로 나가서 몇 년간 타지에 있다가 들어와야지만 인정되는 겁니까?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군 단위 이상 시 단위에서 1년 이상을 가 있으면 귀농으로 보고 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살았다가 내후년에 다시 들어오면 귀농으로 보는 겁니까?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이경원위원

그 기준이 1년이면 상당히 짧네요. 그렇죠?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예, 인구유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이 자료 보니까 귀농에 대한 지원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귀촌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교

신정교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귀촌 관련되는 거는 이사비용이나 이런 거 아니면 집들이 비용이나 이런 것만 하지 다른 것들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원위원

어쨌든 계속 귀농귀촌에 1, 2위를 하고 있으니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식량작물팀장 김일태 경제작물팀장 김병석 과수기술팀장 김인규 친환경기술팀장 채필선 스마트농업팀장 김성현 디지털농업팀장 김재석

배재봉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언제나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기술보급과))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가 엄청 많은데 고생 많이 했어요. 또 관계되는 계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실적 6페이지 중간 부분 외래 퇴치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60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했는데 3톤을 생산하는데 톤당 약 2000만원씩 소요됐습니다. 지금 외래어종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축산과에서 외래어종을 잡아서 갖고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갖고 와서 자연농업연구회 거기에 액비 생산하는 플랜트를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거기에서 당밀하고 저희들 미생물하고 넣어서 한 3개월 정도 후숙을 하면…….
무용

황무용위원

예, 과정은 제가 알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신 생산량이 3톤밖에 안 된 건 그 플랜트 설치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그걸 가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건 보통 가동하는 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는 크게 성과가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계획을 한 20톤…….
무용

황무용위원

이 성과를 올리려면 환경축산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연계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톤을 생산하는데 외래어종이 몇 킬로?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한 4톤 정도 들어갑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4톤 되는 이 어종을 어떤 분들이 그걸 4톤을 잡아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거기 베스하고 이런 걸 잡아서 환경축산과에 하면 거기 또 보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놓고 보관을 하면 그걸 우리가 갖고 와서 자연농업협회에서…….
무용

황무용위원

이 4톤이라는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은 이걸 수급하는, 즉 말해 납품하면 그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완전 이거 뜬구름이에요. 4톤을 갖다가 3톤을 생산한다면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4톤을 누가 이거 잡는지 나는 의아할 따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톤당 2000만원 들어가서 1톤을 생산하는데 이게 특효한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효력이 이게 아미노산 계통이라서 일반 비료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고 또 친환경이기 때문에 화학적이지 않고 또 우리가 이걸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베스나 이런 걸 잡아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게 하는데 또 자연농업연구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화학비료나 이런 거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자연농업연구회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납품해 주는 거예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자연농업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 제조를 해서 회원들끼리 나눠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효과는 좋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3톤을 생산하는 데 4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물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게 베스 외래어종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하고 그다음 당밀하고…….
무용

황무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이러면 4톤이 들어가면 곱하기 2가 되든지 아니면 0점 얼마가 되든지 불어나야 되는데 3톤이 됐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와주시죠.

배재봉위원장

예, 친환경 계통이죠?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채필선친환경기술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방금 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필선

채필선친환경기술팀장

예, 그 6000만원은 저희들이 발효장비를 지원해 드린 거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군 환경…….
무용

황무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6000만원 중에 3톤을 생산한 경비로 쓴 게 아니고?
필선

채필선친환경기술팀장

경비는 없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장비대가?
필선

채필선친환경기술팀장

예, 장비 값이 6000만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모든 게 쉽게 풀렸을 건데.
필선

채필선친환경기술팀장

예, 장비 값이 6000만원이고 이게 특허된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조금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업완료가 한 9월 달쯤에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톤 정도 생산을 했고요. 올해는 한 10톤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또 이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4톤의 물량을 갖고 3톤을 생산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선

채필선친환경기술팀장

과장님이 전체 탱크양을 보신 것 같은데 물고기는 600㎏.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600㎏ 들어서……. 죄송합니다.
필선

채필선친환경기술팀장

물고기 600㎏에 당밀하고 물하고 설탕, 미생물이 들어갔습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다른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무용

황무용위원

돈을 6000만원이나 해서 3톤의 즉 액비를 생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필선

채필선친환경기술팀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고기는 600㎏ 들어가고 나머지 당면하고 이런 게 들어가서 4톤에서 3톤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재봉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제조 이거 지원한 지가 최근 3년이잖아. 그렇지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전량 수매를 했다 그러는데 이분들 지금 내수면 허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대충 몇 분인가 아세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박화자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들 고기만 받고 내수면하고 관련 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환경축산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축산과 내수면 어류보호사업 수매량이 전량 공급이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분들 창고에 혹시나 가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이 사진을 몇 커트 찍어놨는데 이분들 창고에 이 베스나 블루길인가 이거 잡은 게 제가 세 집을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세 분이 갔었어요.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분들은 단가가 안 맞으니까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이상 갖고 있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과수농가에서는 이걸 선호를 한대요. 그래서 액비로 안 하고 그냥 생고기로 그냥 자기들한테 납품을 넣어 줘. 이 액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만큼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아직까지 이게 그냥 생결로 팔면 불법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걸 전부 다 전량 갖고 계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금 단북에 한 분이 하고 계시죠? 지원해 준 기계가? 그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단북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제가 알아보고…….
화자

박화자위원

지원을 기술센터에서 그분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걸로 파악을 조금 하셔서 여기 허가자들 하고 환경과하고 조율을 해서 만약에 수매가 전량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섯 번이면 번호를 정해서라도, 이게 누구 말따나 어차피 잡는 건 매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양을 기계 액비제조기를 지원을 해준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것 한번 알아보고 베스하고 블루길하고 거기 잡아놓는 그 수요가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거기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한번 보고 액비제조기를 조금 더 내년 사업에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액비제조기 하시는 분하고는 한번 만나보셨어요? 이거 기계를 보급해 주고 나서?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제가 아직 그분하고 만나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도 한번 만나보세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나보고 제가 파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문할 게 줄줄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과장님 오셔서 보고 받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은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기간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 창업이 덜 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 또 미뤄질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업은 끝나는데 저희들 지역소멸기금 대응해서 거기 또 사업을 받아서 계속 추가로 조금 더 창업할 수 있으면 창업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지금까지 5년 됐는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안 그래도 제 주위에도 여기 가서 교육받고 하고 싶어 하고 또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이분들 딸기 생산하면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판매는 보통 직거래가 65%고요. 택배 5%, 도매상이 30%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딸기 맛이 다 달라요.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건 조금 기술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모종은 저희들이 해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원위원

제가 왜 물었냐 하면 판매가 온라인으로 되고 어쨌든 타지로 가는데 의성 청년이 그걸로 갈 것 아닙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런데 딸기 맛이 없는 데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기술보급과다 보니까 그 기술을 조금 잘해서 어쨌든 의성의 딸기로 또 이렇게 미는 것 같은데 맛이 조금 비슷해야 하고 또 좋은 맛이 나야 우리 다음에 앞으로 저게 의성도 알릴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그 기술 조금 맛없는 데는 과감하게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농가들은 저희들 교육을 새로 재교육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느라 고생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또 잘 하신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가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존재 이유는 바로 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7,80%가 실증실험을 거쳐서 체계화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이관해서 담당 실ㆍ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실증실험을 거쳐서 우리 본청의 담당 과로 이관돼서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그 사업이 펼쳐지는 예가 저는 드물다고 봐요. 여기서 3년이면 3년 사업해서 폐기시켜버리고. 이게 보면 되게 좋은 제도도 많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사장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거기 가만히 계셨으니까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너무 무거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훈식

최훈식위원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대해서 새로운…….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본래 기술체계하고 우리 지도체계하고 행정체계가 지도체계에서 시범적으로 선도하는 기술을 저희들한테 적용을 해서 실증을 거친 다음에 괜찮으면 행정에서 사업을 갖고 그걸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그런 부분이 세월이 또 흐르다 보니까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과장님은 물론이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도 소신 있게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의회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 사업이 지속이 되어야 하지 좋은 걸 사장을 시켜버리면 다 예산 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정착시켜 보세요.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각 읍면별로 진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봉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 어떤 사업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관찰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다른 실ㆍ과와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을 이렇게 읍면별로 여러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과연 성과는 어떻게 연말에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춘봉

류춘봉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평가회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해서 사업에 문제가 있고 농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건 폐기를 하고요. 괜찮다고 평가가 되는 건 저희들이 연속으로 사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행정으로 넘겨서 지원 사업으로 농가에 보편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하시든지 대체작물을 또 육성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관리팀장 김정미 상하수도팀장 이효상 시설운영팀장 권해식 하수도팀장 신동한

배재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소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상하수도사업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의성군을 위해서 늘상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에 상하수도는 읍면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지금 올해까지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하수도는 지금 안사ㆍ신평만 빠지고 안평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두 군데는…….
화자

박화자위원

신평도 앞으로 할 거지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신평도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걸 제가 뭐를 묻고자 하냐 하면 이 공사가 연계돼서 계속 하는데 주로 겨울에 동파되어서 공사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사업들을 겨울에 계속 하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자잘한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와요. 이거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이 공사에 포함돼 있습니까?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이거 공사 다 끝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뭔데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안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안 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할 때 조금 있다가 하는 것.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지. 몇 달이고 안 해서 농사철에 또 동절기는 또 양생에 문제가 있어 못한다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좀 수평으로 고루어놓고 무슨 덮개라도 조금 덮어씌워놓든지 먼지가 나서…….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 과장님, 한 번씩 현장에 가봅니까, 어쩝니까?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 나가고는 있는데 제가 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우리가 한 달에 막 몇 건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 파악을 조금 하셔서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고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는데 업체별 공사 현황을 제가 쭉 받아보니까 많이 한 업체는 24건이고 적게 한 업체는 1건인데 이건 과장님이 언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재봉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회기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각 우리 지역에 보급됨으로 해서 그동안 동네에서 간이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던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재봉위원장

그래서 용도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용도폐기가 된 부분도 있고 미처 아직 용도폐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용도폐기를 빨리 하셔서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대신에 이 용도폐기된 이런 상수도 부분을 사실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데 농사하시는 분들이 물이 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적으로도 물 가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현재 지난해까지 그러면 용도폐기된 어떤 마을상수도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들어간 데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황은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바로 폐기 신청을 해서 폐기가 되고 있습니까?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재봉위원장

폐기된 마을상수도는 용도변경을 해서 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넘겨주고 그래서 동네에서 쓰는 데도 있고 또 아예 못 쓰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하고 쓸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봉위원장

그런 부분들 우리 소장님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