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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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부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안전생활국장 배종환.

주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종연 건설과장입니다. 노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종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은 재난 예방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더 안전하고 선진교통행정으로 더 편리하고 녹지공간 보존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편익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및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과 재난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관거 설치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운행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화물 운수업체 지도 점검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과 편리한 차량등록을 통해 선진 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강화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홀짝제 확대 시행 및 나눔주차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물 정비, 산림 조성, 도시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클린 북구의 날 및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를 추진하고 불법투기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운영,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전총괄과 소관

주순일위원장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방옥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현주 민방위팀장입니다. 왕정련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김종원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심재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작년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출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금액을 외우지 못해서요. 현재 수거보상제가 작년에는 8,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지금은 4월 기준으로 2,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작년에 8,000만 원이 되어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에서 48쪽까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저희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3월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수거보상제가 3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보니 6,914만 6,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1월, 2월 그 내용은 저희가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옥외광고기금이 활용된 집행내역을 일일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매칭돼서 지급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시비가 얼마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비 1,200만 원이 교부, 보조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불법수거 보상에 관련해서만 1,2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죠, 1, 2월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3월부터는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역에 1, 2월은, 저희가 1월은 얼마고 2월에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시비로 내려오는 1,200만 원이란 거는 해마다 1,200씩 나오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쪽에 보니까 1,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비로 해서. 통합결산서 166쪽 그리고 592쪽 보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희가 보려는 것은 기금도 있지만 집행내역도 같이 봐야, 어떻게 보면 한 해에 얼마가 나가는지 총을 알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자료들을 다 들춰보면서 찾는데 1월은 얼마인지 2월은 얼마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기준은 그냥 시비 매칭 100%이기 때문에, 매칭도 아니죠, 시비만 100%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1,200하고 저희들이 옥외광고기금에서 6,800만 원을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 조례에 있어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실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정비 내용에 보면 지정게시대 이설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발전기금에서 사용을 못 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저번에 동림동 그쪽으로 2개, 현수막 게시대 이설을 했거든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사용할 수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내용에는 상위법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 구청의 조례를 살펴보면 정비 내용에 지정게시대 이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좀 전에 동림동 말씀하셨잖아요. 동림동, 여름에 제가 이 부분의 민원을 받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러 과를 거쳐서 “이거 집행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회 추경 때 세워서 12월 안에 그 부분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설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경정을 통해서 이설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면 별도로 기금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황예원위원

용도 변경을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통합결산서 529쪽 보시면 거기에 북구청에서 해 놓은 내용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기재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이 원래 가을 전에 준공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설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12월에 가까스로 그 사업을 준공했단 말이죠. 몇 개월이 지연된 거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단, 이설 하나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다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기금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기준을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먼저 이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한 거거든요. 상위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근무는 하지 않았는데 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저희가 해석도 하고, 일단은 게시대 이설 문제는 주민 편의하고 관계된 문제니까 좀 유연하게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실무팀 입장에서는 지금 기금에 대해서도 추경에 추가이설 비용을 반영해서 운영계획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망설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의 사업에 관련해서는 유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준 잣대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운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 같은 거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안전도시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결산 자료 없으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산에 관련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왔거든요.

황예원위원

예산, 결산이랑 같이 보시고요. 우선 저희한테 주신 행감자료는 13쪽이 되겠죠. 위원회 회의 현황, 위원 명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이번 연도에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형식으로도.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비상설화 대상으로 바꾸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이런 유관기관이나 이런 분들과 만나서 미팅을 갖고 문제점의 분석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논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적절한 내용으로 실행되도록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이게 원래 예산이 있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참석수당이 아마 1,2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첨부서류 434쪽, 저희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운영도 하고 계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안전도시분과위원회는 시에서 각 구별로 분과를 지정을 해서 우리 북구는 안전낙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다른 구는 어떤 다른 분야의 위원회가 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전액 시비를 보조해 줘서 그 운영비 및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것들.

황예원위원

저희가 노인낙상위원회로 분과위원회를 지정받았는지 그것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낙상에 관련돼서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보조금 수령은 됐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전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서 보시면. 그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노인낙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수당하고 어르신들에게 운동하는 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황예원위원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 1,456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준비해 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 반납이 된 내역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반납내역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김방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현재 사업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이 됐고 여비 144만 원인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만 미집행되었고 그 부분만 반납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으로만 이렇게, 집행액에는 잡혀있지 않아요, 결산서에.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겠어요? 제 걸로 보세요. 사무관리비 되어 있고 집행내역이 없죠? 보조금 수령액은 있죠? 다 집행잔액으로만 남아있죠, 그렇죠?

방옥

김방옥안전총괄팀장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잘못됐다 그래도 이거는 문제인 것이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해도 그거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주순일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따로 보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방옥

김방옥안전총괄팀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결산서가 됐든 예산서가 됐든 사업계획서가 됐든, 저희는 이 숫자 하나에도 민감하고요.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전전년도까지 다 찾아서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다 찾아봐도, 뒤에 반납을 보니까 이자까지 해서 14만 3,000원, 운영이자까지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운영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지만 서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운영회 개최가 됐었잖아요. 그런 걸로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회를 운영할 때 어떠한 부분의 기준으로 이걸 운영하는지, 좀 전처럼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했고 여기는 못 했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 감사 자료 넘어가서요. 재임 기간과 횟수 주셨는데 위촉일자들 중에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이라고만 되어 있고 임기도 없고 재임 횟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들은 좀 더 자세히 기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통 위원회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저희 집행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당연직이라 하면 대부분 어떤 기관에서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 여기는 그 사람의 임기가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이 임기가 되는 것이고요. 위촉직은 공모를 하든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뽑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기준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어찌 됐든 통일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기재를 일일이 찾아서 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보려고 하는 자료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자료는 저희가 요구했던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위원의 명단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보면서 굉장히 섞여 있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검토를 좀 소홀히했구나.’ 그런 반성을 했던 계기가 됐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다시 명심해서 자료 제출할 때는 뭔가 분류가 되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노인낙상예방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 경우에 저희 구비도 같이 삭감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분명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차질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노인낙상위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광주광역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선포되었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그걸로 인해서 생긴 분과.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걸로 인해서 6개의 분과가 구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판단해봅니다.

황예원위원

삭감이 현재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번에 결산서랑 예산서랑 다 들여다봤더니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거거든요. 원래 큰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680만 원밖에 안 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매칭이 아니더라도 꼭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사업으로 추가로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자료 30쪽을 보면 최근 본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실내·야외 무더위쉼터에 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실내 무더위쉼터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고요. 각 은행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해서 417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2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여름에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냉방 물품 그런 부분들, 식수를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저도 지역 활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실내는 그래도 조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외 무더위쉼터 공원 내 정자라든가 마을 내 정자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촘촘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공원 내 정자 같은 경우는 폭염 특보가 떨어지면 시원한 물을 쉬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무더위쉼터가 등한시되지 않게끔 폭염 대비에 피해 없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그늘막 설치 계획, 사업기간이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인데 지금 벌써 더위는 5월부터 30도에 육박한 더위인데 설치기간이 9월이라는 게 조금 늦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그늘막이 우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신호등이나 그런 데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다 폈거든요. 그래서…….

주순일위원장

현황이 파악됐으면 팀장님이…….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인데 이 예산들이 일찍일찍 내려와야 되는데 항상 6월에 내려오거든요.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설치하고 싶어도 7∼8월까지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바로 밑에 보면 사업규모 10여 개소(스마트그늘막 포함), 스마트그늘막이 이 부근에 제일 가까운 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혹시 전남대 후문 신호등 앞에 그게 맞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상용

정상용위원

3개소 스마트그늘막을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위치나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가장 활용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할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 3개소를 설치할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폭염대책비가, 시 보조금이 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예상되기가. 그래서 수동식과 좀 이걸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설치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 동별로 수요조사 및 필요성들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다음은 54쪽에 침수 이력(우려)이 있는 주택·상가 등 차수판 설치 지원을 보면 2022년도에 5개소 설치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차수판은 2021년도 하반기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작년에 5개소 했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90%에 자부담 10%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그 차수판을 걸고 상시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한번 저희들이 세 군데를 점검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다섯 군데 다 못 갔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차수판 설치에 따른 실효성은 좋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내용을 봤더니 그게 특허제품이라고 하는데 약 1m 60cm 정도 되는 판인데 고무실링이 전체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압력을 가해서 바닥에 밀착시키면 실링으로 인해서 습윤성이 유지되는 그런 형태의 제품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요즘 매스컴을 보면 윗지방에서 상당히 그걸 많이 설치하고 지하물이 역류돼서,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보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차수판이 설치된 건물일지라도 침수보다 낮은 차수판이 설치되거나 부실한 차수판이 설치된 경우에 되레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차수판 설치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포항사건 이후로 행안부에서도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에 차수판을 보급하는 내용들을 광역시 단위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다라는 말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0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별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도 맡고 한 번씩 안전지수를 공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를 맡아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소방서장, 북부경찰서장이랄지 가스공사 사장이랄지 그런 분들 또 저희 청장님도 위원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12명으로 구성되긴 했는데 한 번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망한 위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다…….

정재성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왜 3년 동안 미개최되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행정 사각지대에 끼어든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확인해봤는데 좀 미진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비상설로 돌린다든지 좀 그런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활성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다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든가 비상설기구로 전환해야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활성화하고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 그런 취지로…….

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3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별로 없어서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앞서서 조례 개정이나 폐지 등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이게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정재성위원

이게 무조건 정비를 해야 되는 대상인가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3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비계획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3년 동안 하지 않다 보니까 개최 부분에서 비상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계획을 세운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것이 있고요. 간담회라든가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거하고 실제 운영 면에서 답변을 아마 그렇게 구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비상설화 기구라든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일단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행안부가 빈도수가 낮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기준 중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민관위원회 조례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 위험요소 같은 거 모니터링한다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을 지원한다든지, 또 피해 복구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민관협력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좀 더 큰 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죠, 성격이 다른 거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최근에 안타깝게도 운암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지원할 부분은 없습니까, 운암산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호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제2호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운암산 화재는 발생했고요. 운암산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과 관련해 민관협력을 할, 이 위원회를 통해서 민관협력을 도모해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민관단체가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고려를 못 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동 조례의 제8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열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부구청장님,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이 세 분만 사실 의결해도 소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만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율방재단 부단장님도 계시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도 계세요. 북구안전모니터봉사단 지회라고만 쓰여 있습니다만 이렇게도 계시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혹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예방 활동을 위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가동해서 현황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제가 요구해서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그리고 답변하신 말씀을 보면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겠다. 왜냐? 회의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게 “타 지자체들도 이 실적이 미진하더라.”, 타 지자체들 실적이 미진하니까 저희도 미진해도 괜찮은 겁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관련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조례가 시·구, 기초광역 합쳐서 177건이나 검색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북구도 이것을 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암산 화재 관련해서 지금 공원녹지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소관된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1개입니다. 그럼 이런 화재와 관련돼서는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커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도 2022년, 2023년 전부 다 서면회의에 그쳤어요. 워낙 격무에 시달리시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안전이나 재난에 있어서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심지어 2023년에 2건의 서면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최근에 화재도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작년, 올해 다섯 번 다 그냥 서면회의에 그쳤고 민관협력위원회는 1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다 들어가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면회의를 1건 했고요. 재난이 사실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폭염이 심해지면 산불화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장마철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수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기후위기 때문에 어떻게 이상 기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위원회들이 역할들을 더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킥보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구도 사고건수가 몇 건인지 사망은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현황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킥보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안전총괄과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사고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킥보드를 많이 타던데 거기에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펼쳐줌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펼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전혀 관리하는 건 없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랄지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주제로 넣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하이바나 무릎 보호대 이런 안전장구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미연에 사고 예방 방지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혹시 주부순찰단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나요? 혹시 조례가 우리 구에 제정되어 있는지, 다른 단체들은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임기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부순찰단은 보면 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부순찰단 단장의 임기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맞아요? 주부순찰단 관리도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그러면 주부순찰단은 놔두시고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1년 불법과태료 부과내역하고 2022년 불법과태료 부과내역, 이게 지금 처리부나 업무보고에 없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020년도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전혀 이런 게 없어요. 혹시 2021년도, 2022년도 부과내역을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 업무보고 자료…….

건안

김건안위원

8쪽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을 보면 여기에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체가 누계로 나와 있거든요. 연도별로 아직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심재문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과태료가 2022년도에는 31건에 7억 280만 원이 부과됐고요.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4건에 1억 6,970만 원이 부과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이행강제금 4건은 다 징수했잖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10건, 3억 7,300만 원 정도가 미징수예요. 이렇게 미징수가 많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이것은 분양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모 아파트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채권 확보 같은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실상 광고물관리법상 설치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예산들이 떠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정 기간만 하고 치고 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미징수가 3억 7,300이나 되니 징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혹시 과태료 부과한 업체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 2020년도 지적사항 보니까 담양 고서 푸르지오가 30% 가산해서 6,500만 원이던데, 지금도 보면 우리 북구에 불법현수막이 엄청 난무하잖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현수막을 보면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우리 행정하고 업체하고 몇 % 선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이 1억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그런 게 행정하고 업체하고 그런 관계가 있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은 채증을 통해서 장수를 세거든요. 북구 전역에 있는 것을 다 세지 못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개수를 세서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들이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행정하고 “이렇게이렇게 할 테니 이 선에서 과태료 납부해라.”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에게 종종 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제대로 1건당 얼마씩 부과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담양 고서 푸르지오 현수막이 1만 개가 걸렸다, 1만 개가 걸렸는데 저희가 회수할 때는 다 개수를 세서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과할 때는 그렇게 부과 안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없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때 제대로 부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62∼63쪽인데요. 중대재해예방팀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283회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된 만큼 팀의 역할을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힘쓸 것을 주문했었거든요. 혹시 업무보고 때 했던 사항들을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지금 제대로 업무는 추진하고 계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신 분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장의 위해요소, 각 사무실 위해요소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과장들 싹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같이.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62쪽을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이라고 있어요. 부서장과 동장님을 대상으로 우편교육을 실시했는데 16시간 의무교육을 이걸로 대체하신 것인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6시간 우편교육 실시해서 업무에 혹시 실효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통과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등한시했다 하더라도 60점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 이상은 지식을 알게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근로자 건강상담 실시하잖아요. 3월, 4월 2회에 걸쳐서, 보니까 대상자 3명 그리고 각 1시간씩 상담으로 60만 원 수당으로 지급했거든요? 수당을 60만 원 지급했는데 혹시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중대재해예방팀이 올해 전담기구로 발족해서 여러 가지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고 저희 산업보건의도 올해 새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산업보건의 박형철 상담사 이분이 수당을 60만 원 받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분이 60만 원 수당을 받아서 3명의 대상자를 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실효성의 문제가 다분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 수당 받아서 교육하는 데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대상자가 3명이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좀 홍보를, 실·과·소 공무원들께서 검토해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구 예산 들여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데 60만 원 수당 받아서 강사야 뭐 좋겠지만 대상자 3명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했던 사항인데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이 조례 제정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도 조례들을 수집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하반기에?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사항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서두르셔서 가능하면 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 거기에 실효성이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행감자료 65쪽, 업무보고 9쪽, 4쪽, 폐기 방독면 훈련 활용 추진여부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년 업무보고 시 2023년 제283회 임시회 때 방독면 교육 관리와 관련해서 민방위대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2023년부터는 폐기 예정인 방독면을 교육용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용과 훈련용을 따로 비치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서에서는 민방위대원 1∼2년 차는 집합교육을 하고 3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시고 찾아가는 방독면 교육을 민간인 시설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독면을 지금 관리상 본 위원이 상당히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와서 위원님들 책상에도 배부해 드렸는데 지금 방독면을 하나 뜯어서, 이거 뜯지 않았습니다. 하나 집어내서 본 것이고 박스는 한 박스만 풀어졌을 뿐 나머지는 전부 다 밀폐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유효기간을 몇 년도에 입고되었는지 잘 표시해서 얼른 보면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납품받았다, 그때 검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쇼핑몰을 통해서 기타, 냉장고를 구입한다든가 물건을 검수하잖아요. 직원들 중 누가 검수할 거 아닙니까?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수량도 검수를 할 것이고 내부의 물건도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들이 구매하면서 각 동에 배분하는 그런 내용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동의 민방위 담당이 확인을? 예를 들어 5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민방위 담당이 확인합니까, 누가 확인합니까? 민방위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보세요.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 박현주입니다. 지역민방위대하고 구청의 기술민방위대가 있는데 기술민방위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역민방위대는 동별로 민방위 담당이 있어서 저희가 물건을 구입해서 동별로 배분하는데 민방위 담당자가 검수하고요. 한 박스당 10개씩이 들어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간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 동의 민방위 담당이 검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량이라든가 관리도 어차피 그분이 하시는 거죠?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예, 지역민방위대 거는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유효기간을 여쭤봤는데 유효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밀폐돼서 검수해서 박스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예 공기도 안 들어가요, 밀폐돼 있을 때. 이때의 유효기간과 포장을 뜯었을 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 그게 궁금해서 이거를 제작하는 업체의 연구관님하고 한번 통화를 시도했었는데요. 밀봉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풀면 유효기간을 따질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10년이지 풀면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유효기간을 따질 수가 없다?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예,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으신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뜯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생방전이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뜯지도 않고 보관해도 10년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폐기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우리 담당은 착용해보셨나요?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예, 써봤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충무훈련 때 각 과장님들의 교육이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있었거든요?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국장님도 오셨는데 거기에서 전 간부공무원들도 전부 다 쓰는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말이죠, 동에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20명에서 30명 사이가 주로 많은데 최소한도로 그런 숫자라도 풀어서 그분들이라도 착용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 담당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풀어보질 못하니까, 그 동의 담당도 오래 근무해봐야 재직기간이 2년 이내일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그냥 박스 현황만, 2017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사진과 마찬가지로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지금 안전총괄과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보유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동별로 보게 되면 총 집계 수량이 1만 6,373개인데 2개소는 50%가 안 돼요. 목표 확보 수량의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폐기 먼저 시켜야 되는지, 교육용이나 훈련용으로라도 비치해서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봐보십시오. 50%가 안 되는 동도 상당히, 많이 되는 동은 85%까지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50%도 확보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되면서 해마다 방독면을 계속 구입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 치는 아직 방독면을 구입 안 했는데요. 어쨌든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면 이 확보율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자체에서 폐기하던 것을 못하게 저희들이 싹 수거했어요. 한번 자생단체 회의할 때 저녁에 저희들이 나가서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쓰는 훈련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자주는 못 하지만 어쨌든 이 방독면 활용법을 더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싹 저희들이 수거해 놓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그런 활용을 교육용과 훈련용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동에 몇십 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몇십 개는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해요, 착용해볼 수 있도록. 오픈이 돼서, 잘 진열이 돼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통장님들, 민방위 대장이라도, 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착용해볼 수 있도록 관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최소한도로 동에 현재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수량이 빨리 충족될 수 있도록, 물론 85%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50%도 안 된 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확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29쪽, 업무보고 8쪽, 옥외광고물 관리 있죠. 보조금 집행현황, 1년에 한 번씩 지도·감사를 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도·감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니까 지도·감사 결과로 달랑 한 장 보조금 집행내역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전에 제출된 자료예요. 현재 각종 협약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을 3년으로 해서. 그때 아무 제출서류도 없이 동의안만 달랑 들고 왔길래 “아니, 거기 지도·감사를 했으면 그런 내용이라도 가지고 와서 동의안을 받아야지, 이런 것만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제출된 자료가 지도·감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얼마 전 일이에요. 현재 광고물협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3년? 지금 계약돼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를 하잖아요. 상업용 현수막하고 행정용, 지정벽보판,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이 다섯 가지를 협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물협회에서 잘못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증인출석으로 되어 있는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광주지부에서는, 여기에 보게 되면 세부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쓰게 되면 예산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제출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광고협회에서 제출받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업무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작성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도 좀 받아서, 그래야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협약서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놓은 것이 보조금 집행내역서라고 해서 한 장 달랑 내놓은 것이 아닌가. 과장님, 좀 방법을 바꿔서 변경시켜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조금하고 위탁하고는 조금, 29쪽에 있는 보조금은 광고물협회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도 하고 풍수해, 바람 같은 거 불 때 크레인 동원해서 위험한 간판 같은 거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도·감독 나가서 뭘, 볼 게 뭐가 있어요? 계획도 없고 사업 내용 이런 걸 받지 않다 보니까. 가서 보조금 내역서 한 장 달랑 내놓고 “이상 없다.”, 매년 했어도 뭘 지도·감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적사항도 전혀 없고. 잘했으니까 물론 지적사항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위탁업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지도·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행감자료 30쪽에 무더위쉼터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무더위쉼터로 미지정된 곳이 21개소가 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의정참고자료 요청해서 봤거든요. 현재 경로당이 전체 38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5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최소 면적이 16.5㎡ 이상이 돼야 되고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동의했을 때, 이것이 협의가 되었을 때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이것을 좀 귀찮아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쉼터 운영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 동에 무더위쉼터를 확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해 놨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무더위쉼터 지정동의서라는 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아파트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경로당 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로당의 회장님 본인 혼자의 의견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로당이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아파트 전 입주자의 공동시설물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공동체로서 폭염이 왔을 때는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20만 원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선풍기나 이런 걸 지원하잖아요. 몇 년 동안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거 지원하고 정산방법은 따로 없잖아요. 그냥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전에 조례 제정할 때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 동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 자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부사항도 말씀드리고, 종전에는 20만 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는 부분이라 정산절차가 불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이것을 정산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복지 파트와 협의해서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문서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문서를 보내신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한테도 고루 혜택을 주고 쉼터를 지정해서 지역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적극적인 방법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쉼터로 다 지정돼서, 수혜도 혜택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꼭 난방비로만 써야 된다는 그런 정산방식은 아니잖아요, 혜택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더 홍보하고 설득해서 많은 분들이 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부 회원들의 독점시설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돼서 확대하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64쪽, 업무보고 4쪽, 민방위 대피 계획에 취약계층을 포함할 것.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장애자나 그렇지 않으면 노약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이런 시설에 대한 홍보는 요즘에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행안부의 민방위 대피시설, 북구청 홈페이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하고 계시죠, 그 대피시설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지는 아무래도 조금 취약시설인 것 같아요.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 보니까, 없는 데는 동별 지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대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재난 대피 방송이 몇 차례 나와서 서울 시민들에게 대혼란을 가중시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광주 북구 지역에서도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피시설을 주민들이 숙지하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주변에 대피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매체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요청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피계획에 이 매뉴얼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대피요령, 화생방 상황 시 여러 가지 기준,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24시간 운영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야간에도 식별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행동요령부터 이런 것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과연 주민들에게 몇 %라도 알릴 수 있는가가 관건이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있죠? 이것도 재난 시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생활용수입니까, 급수도 있습니까, 식수?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 11개소 중에 음용수가 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총 저희가 3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11개소가 음용수로 관리되고 있고요. 19군데가 생활용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번에도 배전반을 교체하고 관정을 정비하고 물탱크 청소를 하셨어요. 현재 11개소 중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여기가 직접적으로 수도꼭지가 공원같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올봄에 가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 때는 소방용수 그리고 정말 제한급수가 들어갔을 때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총 가동해서 식수 같은 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비자원으로서 시범 운영 같은 걸 해본 적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11개소는 음용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30몇 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것을 어느 주기로 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란 얘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11개소는 음용수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음용수도 사용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물은 썩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사용하기 곤란할 테니까, 비상시, 재난 시에 급작스럽게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를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평상시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물이 그 정도는 안 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수중펌프가 지하를 내려가서 전원을 켜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한 번 가봤는데 외부에서 수도꼭지만 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가 있는 지하로 내려가서 전기를 켜서 가동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1개소 중에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이 몇 개소가 있는지는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도 개방했을 때 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물을 펌핑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씩 배출시켜서…….

무송

최무송위원

관정 정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징을 의미하는 겁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쇠관이나 마찬가지 그런 형태의 맨홀을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리자가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질문에 연결된 부분인데요. 민방위팀장님, 이 자료를 언제 기준으로 냈나요, 자료보고 하실 때?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월 말 자료이고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운암3동 방독면 교육은 언제 했나요, 4월에 했죠?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4월에 건국동 했고요. 5월에는 운암3동 했고 내일은 문흥2동 나갑니다.

주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독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지금 방독면 착용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요. 제가 제 지역구에 나갔는데 방독면 교육이 시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했어요. 왜? 지적된 사항이 현장에서 교육이 되니까. 그랬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교육이, 지금 이 교육실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교육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세워진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적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지적 이후에 세워졌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제가 그 현장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인 교육으로 저는 알았어요. 자발적인 교육인지 알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접목이 안 됐어요. 이것은 우리 지적에 의해서 지금 현장에서 방독면 착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지적해서 했다는 걸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부각이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직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나와서 정말로 비상시에,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하라고 해서 이걸 했다는 게 돼야 되고. 그때 그 강사는 강사비 주시는가요, 무료인가요?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제가 하는 거 답변만 해 주세요. 강사비 지급이 되나요?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아까 말씀하신 강사비는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둘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주순일위원장

강사라고 저한테 소개하신 분은 누구예요?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저희 방독면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분이 직원이었어요?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나이 드신 분이 직원이에요?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나이 드신 분 아닙니다.

주순일위원장

강사라고 저한테 소개했는데?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고영송 주무관이거든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강사비는 지급이 안 됐다 이 말이죠?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예.

주순일위원장

다행입니다. 들어가시고요. 3월 20일에 561개가 폐기되었잖아요. 이 561개는 어디에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싹 수거해놨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수거를 해 놨으면 그거 개봉해도 되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폐기하면 그 업체에 다시 간다고 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미 돈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살 때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할인이 됐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화통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순일위원장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화학약품이 나와서 인체에 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 업체로 다 수거를 해 줘야 되나요? 답변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정화통은 지정폐기물로 폐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판 업체가 그것을 해 준 거고요. 올해부터는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안하셔서 주민자치회 나가서, 아니면 그 회의 가서 말씀을 드릴 때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의원님의 제안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61건, 저희가 일괄 회수해서 그걸로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현주

박현주민방위팀장

예.

주순일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착용해봄으로써 어떤 약물이 나와서 우리 인체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 이걸 정확히 문의하시고요. 지금 동별로 된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어떤 데는 115%가 지급되어 있고 어떤 데는 50이 되어 있는데 50이 되어 있는 그 지역구 의원은 이거 보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주순일위원장

평균적으로 66%가 지급됐어요. 66%에서 67, 65, 이 정도 % 수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느 지역구는 115%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구는 50%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동으로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의 건의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 통장, 부녀회 이런 모든 자생단체, 우리 주민들이 방독면을 보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교련 시간에 배웠을 때 봤던 그 방독면하고는 엄청 진화된 거거든요. 그것을 착용해봄으로써 비상시에 이게 되잖아요. 착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방위 부서에서는 경계경보만 발령이 돼도 다행인데, 이번에 서울 경계경보 훈련 나왔잖아요. 화생방 나와 버리면 다들 좌충우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민방위대피소가 철저히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갑자기 상황이 발생되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주택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주택 같은 골목, 골목에도 대피소, 큰 건물 지하에 다 피해도 되잖아요. 피해도 되고 거기에 더 세부적인 것으로, 국가가 이럴 때는 비상식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를 조금 같이 보실까요. 감사 자료 27쪽에 보시면 저희 옥외광고협회에서 공익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자율재해방재단 운영도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현수막 및 불법유동광고물 자율단속과 캠페인 전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광고협회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런 캠페인들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48쪽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2022년 자율방재단 활동실적이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쭉 보시면 2022년도 활동내역을 달별로 해서 횟수, 연번으로 해서 쭉쭉 적어놓으셨죠, 일시랑 해서. 내용 쭉 한번 보시면서 이게 과연 저희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임무)에서 정해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많고, 또 때로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문가의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는 거. 여기에서는 제가 느낀 게 교육이 2022년도에는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여기에 저희가 주어진 임무를 했던 부분들이 ‘여기는 무엇을 하는 단체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색있는 활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포항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이 부분은 재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제설작업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왜 사업을, 저희 북구의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민간단체에서 재난에 관련된 단체들이 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자율방재단인데요. 이건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이렇게 각 동별로 다니는 분들이있는데 이분들이 그 예찰 활동 같은 것도 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던 재난현장에 대해서는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또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이라든지 그런 단체들과 좀 성격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분들이 이번에 집중호우 시기를 대비해서 배수로 같은 데 하수도 막힌 것들 청소도 하고 그런 사전예찰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니까요. 2022년도에는 예찰 활동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알릴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임무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활동 중에 넣었으면 좋았었겠다. 2023년도의 활동계획을 보니까 이게 2022년도부터 됐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2022년도에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활동계획을 잡아 놓으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2022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이런 회의나,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순간부터 고민을 하고 활동계획들을 잡아서 하는 건데 왜 이게 부재가 됐나,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상 의회 의정활동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이 내년도에 사업할 내용을 월별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것이 좀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아쉬운…….

황예원위원

그니까요, 1∼2월에는 아예 활동이 부재였고요. 포항이나 이런 데도 있었는데, 이거랑 연계해서 50쪽까지 되어 있거든요, 활동실적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다 해 놓으셨어요. 예방 활동을 하셨다는데 시설물 점검이랑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에 관련된 표가 있을 것 같아요. 활동표나 아니면 시설물 점검표,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 요청을 같이 하고 싶어요. 예찰 실시 점검표나 활동표하고. 그다음에 우기 대비 28개 동 예찰 실시를 5월까지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도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면 28개 동에 대한 예찰 실시 결과표가 있을 거예요. 그 예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거잖아요, 5월이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을 위해서 대비하는 계획표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나요?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왕정련입니다. 여기에 있는 활동실적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한 계획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때이때 이런 일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냥 알려주는 용도로 해서 자기들 단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예요. 본인들이 활동을 해서 별도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활동실적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11월 말에 계획서를 내게는 돼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실적을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단체 카톡방에 본인들이 활동한 사진들을 저희한테 공유하는 수준으로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문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조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규정해서 임무를 줬는데 그게 자율이기 때문에 업무를 시행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뭐 달라는 근거가 없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힘들게 다니면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반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그마한 메모 보고나 이런 거, 자원봉사 차원인 활동도 있고요. 저희가 태풍 대비해서 “정말 동에서 신경을 써서 예찰 활동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조례에 보면 저희 구에서 이렇게 소집을 하게 되면 소집수당을 주면서 소집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방재단장님이 자율적으로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28개 동 이번에 4∼5월에 하는 거는단장님이 자율적으로 동 대표들하고 소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황예원위원

단장님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닌데도 잘해 놓으셨어요. 여기 48쪽에 보면 다 반별로 나눠서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이 됐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구체적인 점검표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려는 활동의 마침표가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그게 반영이 돼서 안전하지 못한 곳들은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이라면 더 그러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에너지를 소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데 그것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 자료는 분명히 있는 건데 자료가 전달이 안 돼서,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다 못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활동인 것도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동내용만 보면 이게 다 저희 북구에서 활동을 하셨고 활동 자체에 대해서 계획도 있고 실시 내용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와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일관성 있게 뭔가 일 처리를 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한 번 미팅을 가져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예방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장에게 좀 동을 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자율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해서 관리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28개 동 예찰을 실시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같은 거 청소를 많이 했고요. 인력으로 청소가 안 되는 이물질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연락해서 장비로 뚫는 그런 역할도 좀 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임무를 보면 정말 작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임무예요,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탁상행정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하자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점검표를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제가 그곳에 가서 이런 부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그 탁상행정을 안 하고 싶어도 여기 앉아서 저희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항상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장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꾸려서 놔뒀고 포항까지 가셨었기 때문에, 포항 집중호우 때도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도 활동실적에 운암산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솔직히 조금 아쉬웠거든요. 멀리도 갔는데 저희 운암산 정말, 문자 다 받으셨잖아요,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거에 연결을 지어서 운암산 관련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운암산 화재가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말 큰 사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안전총괄과라는 자체가 실제 너무 업무가 방대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북구의 전반적인 각 부서와 연계가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안전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인데도 실제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진 제시) 자료 사진을 제가 직접 다 찍어서 가져왔거든요.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여기 최종적으로 피해 면적이 얼마나 나왔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약 0.5㏊ 피해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정정할게요. 3.9㏊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도는 4.4, 다른 데도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1㏊당 우리가 피해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도를 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98이면 거의 4㏊인데 그거 곱하기 1억 2,000을 하면 정말 큰, 그리고 집행부와 저희가 관변단체뿐 아니라 저희 관계된 기관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적이 있었잖아요, 3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등산로 입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등산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등산로 입구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끄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렇게 위험한, 지금 딱 보셔도 정말 이게 옆에서 붙었으면 화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희 대나무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다고 인터뷰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 지금 광주시에서는 이번에 운암산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인근 지역 100m 안에는 절대 소각이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북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더 발 빠르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어야 된다. 언론이 광주시가 아니라 북구에서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진 제시)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좀 전에 2장 같은 경우에는 삼익아파트 쪽에서, 발화지에서 난, 제가 그날 당시에 찍은 사진이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일 전에 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진화 때 올라가서 잔불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이어 밑을 들춰내면 발화가 화르르 타오르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적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저희가 진화하는 데 애를 좀 많이 먹었다는 부분, 이게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입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진 제시)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 등산로 저희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에서 보면 아파트 울타리거든요. 이게 불에 녹는 PVC 같은 재질인가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녹았어요, 그 주변 등산로 입구가. 이거를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녹은 이 울타리를 보면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어쨌든 직접 아파트까지 옮겼을 때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좀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진 제시)

황예원위원

이 사진은요, 이거는 제가 사고 일주일 후엔가 가서 찍은 거고요. 이 사진은요, 제가 3일 전에 같이 타이어 찍은 날 가서 보니까 북구청에서 복구를 해 놨어요. 다른 게 보이시죠? 제가 직접 가서 두들기고 만져봤어요. 이거는 불에 녹는 재질이 아니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철판 재질인 거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똑같은 사진, 똑같은 상황들을 보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안전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심들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올라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아파트 인근에 이렇게 산이 있는 경우가 많죠, 저희 북구에. 그러면 적어도 전수조사가 됐어야 된다. 울타리나 인접해있는 부분이 현대 아이파크의 PVC 재질로 된 것처럼 생긴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저희가 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피해가 있었다는 거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권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떠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일정 부분을,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근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시점에 같은 현황을 보면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고민을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더 깊게 주민들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고요. 다른 곳에서도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료 제시) 이게 태양광을 이용한 CCTV래요. 이걸 산불이 조금 우려되는 곳에 해놨대요. 그 밑에 제가 자료에 이름을 써 놨죠, 어디 지역이라고. 서울 중랑구 용마산 산불취약지역 2개소 설치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산불이나 우리가 발화시키는 것들을 다 못하는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멘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료 사진 마지막 한 장은 다른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51쪽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51쪽에 보면 자연재해 사전 예방대책 추진상황이 있죠. 경사로랑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건설과에서도 겹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이거를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구나.’, ‘정말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급경사지의 위험사면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유념해서 이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경사로에는 뭘 해 놨을까 했더니 비탈, 미끄럼방지되어 있는 도료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일괄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마, 이거는 그 용도로 해 놨겠지만 그 외에 혹시 더 예방 대책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이런 79개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우기에 대비한다든지 해빙기를 대비한다든지 그런 취약시기별로 각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16개소에 대해서는, 두암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면으로 흙이 좀 쏠려서 보수공사도 했던 부분이고 동림동 삼라마이다스도 뒤쪽에 흙이 쓸려 내려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를 정비작업이라고 합니까? 보강작업을 했던 지역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항상 예찰을 해야 되는 관리지역이면서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비를 해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여기가 개인 땅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정비 같은 거 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예찰 활동이랄지 안전에 대한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바로 개선시켜 나간다든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옹벽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급경사지였거든요. 급경사지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비만 살짝 오더라도 위험한 부분이기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도료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이번에 분사장치 하는 거 있잖아요, 제설 방지를 하는. 그거 같은 경우에 정말 이런 곳에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도로를 조금 더 훼손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떤 게 안전에 더 필요한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뭐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서영대학교나 이런 데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통행량도 많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잦은 곳이 있다, 이랬을 때는 거기를 중심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나 세워서, 시범 지역으로 하나 해서 만들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언덕이나 고가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비탈길을 어떻게 저희가 평지로 만들 수 없는 여건들이 더 많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경우에는 항상 해마다 이거를 반복하고 위험요소를 놔둘 수는 없으니 시범 지역을 하나, 사업을 하나, 시책 사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결과가 좋다고 하면 늘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보완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에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사진 한 장 맨 마지막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 한블리에서 이번 연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이 고가가 있어요. 고가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차가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울타리도 있거든요. 울타리가 있는데도 이 눈이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눈덩어리가 차량을 훼손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덕 옆에, 동림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언덕 있고 옆에 인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경우를 봤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제설 차량을 이동을 시킬 때 그건 속도가 좀 더 영향을 줬을 거라고 그쪽에서는 판단하더라고요, 한블리에서는. 그것처럼 안전에 저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내서 주의사항으로 그분들한테 전달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림동 복지회관 옆에 보면 경사로가 있는데 난간이 되게 낮은 경우도 있어요. 차도가 있고 옆에 인도가 있고 그 옆에는 절벽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뛰어 내려오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학교 가는 시간에 꼭 담당자분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에 “여기에 좋은 방안을, 안전장비를 해야 되니 한번 고심해보시게요.”라고 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이렇듯 이런 정보를 제가 주지 않으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보 교환을 해서 전수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북구 안전에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분야별로 나눠서 이거에 대한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안전점검을 각 과에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십시오.”라고 아예 이 총괄적인 부분에서 역할, 책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가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나요? 쉽지는 않죠. 각 과에 내리기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취약시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범사업 관련해서 사면을 정비한다는 것이 좀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과 이런 것이 소요되는데요. 한 예로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쇠를 산으로 30m, 40m 깊이 박아서 그 쇠 앙카가 흙에 안 내려가게 물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하로, 땅 주인한테 승낙도 얻어야 되고 그 공법을 하려면 이렇게 한두 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사진 보면 이 제설과 관련된 것은 아마 건설과고 사면에 대한 관리 부분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3개 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한, 어떤 점검 같은 걸 통해서 당장 육안으로 뭔가 유해요소가 나오면 바로바로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니까요,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 저희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시, 저는 지시를 말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다 못해요. 이게 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건설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면 실제 이게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도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권한들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권한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에.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가 전부 다 주민 안전생활에 관련된 그런 부서들입니다. 국장으로서 여러 과를 다 통할하는데 안전총괄과에 그 권한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저희가 여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충분히 말씀하실만한 그런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괄과에서 지시하고 해당 부서에서 즉각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았는데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자료 27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및 불법유동광고물 자율단속과 캠페인 전개, 아까 말한 자료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재해방재단 활동표, 만약에 그쪽에서 기재된 게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실제 점검결과, 맨 밑에 있죠. 공중이용시설 등 기초점검 실시한 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62쪽입니까?

황예원위원

62쪽.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 관련 점검…….

황예원위원

구 근로종사자 현황 파악 및 공중이용시설 등 기초점검 실시 가장 밑에 62쪽, 거기에 보시면 점검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수도 필요하고 파손된 데는 다시 또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사업계획표가 나와 있는가, 작성되어 있는가. 실시표하고 같이 그거를 조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대한 점검은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요즘은 공공시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유해요소, 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검했던 부분들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조치를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련해서 같이, 왜냐하면 이걸 4월 28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꽤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현황이라도 주셔야 어떠한 부분에서 안전이 취약했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몇 건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안심택배함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안심택배함 매년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설치한 곳들은 그래도 적은 곳도 1년에 한 200건 이상 정도씩 이용이 됐더라고요,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가장 최근 2022년도에 설치된 효죽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일자가 아무리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15건 정도밖에 이용실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요청드렸던 건데요. 이게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임의로 그냥, 이러한 원룸·빌라·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니까 임의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는 자료 제출했던 것과 같이 1인 가구나 여성 가구, 이런 다가구 빌라 같은 다중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 동부시장 건축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아서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부를 해버리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죽공영주차장이나 동부시장 2개소는 작년 예산 가지고 작년에 한 군데, 올 연초에 한 군데 각각 했는데 다 승낙을 얻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박자, 즉 이런 취약가구가 많은 데, 사람 이용이 많은 데, 설치를 허용해 주는 협의가 된 데, 그런 데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이 택배보관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 동에서 “우리 어디가 취약하니까 설치해달라.” 그런 요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재성위원

안심택배보관함 보면 일단 좀 규모가 있더라고요. 아마 다양한 크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저희들이 이용빈도나 이런 걸 보면 하루에 1∼2개 정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전에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설치되는 그 기기의 규모를 줄이고 차라리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안심택배함이 잘 이용이 안 되는 이유는 보통 자기 집하고 너무 멀거나, 혹은 요즘 워낙 잘되어 있잖아요. 집 앞까지 가져다주고 도난사건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택배함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당부 말씀 조금 드리면 최근에 그네 사망사고 난 거 아시죠, 다른 지자체에서? 그게 일반적인 그네는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탈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소파 같은 느낌의 그런 거를 뒤에서 성인이 밀어주다가 그게 넘어지면서 아이가 거기에 깔려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피소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서 대피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는데 관련해서 홍보 관련 예산이나 홍보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요. 지금 2022년, 2023년 홍보 관련 예산을 보면 안내 유도표지판 등 교체비용 정도, 2022년에는 리플릿이 제작이 됐습니다만 2023년에는 교체만 되어 있고 홍보 자료라고 제출해 주신 것이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리플릿 배부, 비상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지판 부착, 반상회 홍보 자료 제출 이런 건데 저희가 반상회를 많이 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실상 반상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요. 회보를 통해서 각 동에서 자료들이 비치되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회의 같은 데 의원님들이, 본 위원도 배석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내 유도표지판을 부착을 하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그 아파트 혹은 그 근처에 사는 주민도 별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홍보 자료라고 주신 것들을 보면 일단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방안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서울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네이버에 접속이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터지니까 네이버로 접속이 몰려서 그 거대 포털인 네이버가 접속 지연이 돼 버리는, 검색사이트가 접속 지연이 돼 버리니까 검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북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숙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혹은 자생단체의 각각 회의들 같은 데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현대사회는 대부분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 먹통이 됐을 때 대안으로써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목록을 다시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자생단체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도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비상대피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응이 되겠지만, 사실 당장 바로 옆 아파트만 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받은 자료들 보면 위치들이 좀 “정말 이런 곳에 있어?”라고 할 곳들도 있어요.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곳이 대피소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생활안전보험 예산이 얼마 정도씩 나가고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보험이 지금 예산이 1억 300만 원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보통 얼마 정도씩 받죠, 1년에?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화재사망 2명, 화상수술 3명 해서 2,200만 원 나갔고요. 2021년도에는 2,600, 올해는 화상수술 4명 해서 8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결위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지적사항이기도 했던 것들이 “보험 금액에 비해서 보장이 너무 낮다. 차라리 실비로 줘 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언제나 나오죠. 그래서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저희 이상은 정책지원관님이 조금 조사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사고, 폭발 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광산구에 우리와 다른 특색있는 것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농기계 사고 사망 300만 원, 감염병 사망 200만 원, 실보존 사고 치료비 담보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보험사도 같은 DB손해보험이에요. 물론 보험비용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많이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농복합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사망사고나 개물림 사고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농업이 우리 북구에도 있죠. 건국동과 석곡동 일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야생견 포획사업도 사실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들여서. 그 이야기는 곧 우리 구에서도 이런 개물림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스쿨존, 사실 최근에 스쿨존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산구에서는 1,0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약관에 의해서. 광주만이 아닙니다. 뒷장 보시면 아예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시면 부산 기장군, 강원도 정선군 보면 되게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10만 원도 있고요. 미아 찾기 지원금,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다 보니까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자전거까지도 함께 보장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입니다만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게 오히려 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의사상자 지원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자연재해 사망, 여기도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3,000만 원,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아마 전동보조기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생활안전보험들에 다양한 특약들을 넣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봤을 때, 물론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보장금액이 더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500만 원인데 우리는 7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우리 북구에 맞는, 혹은 북구에서 빈도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지만 보장이 되지 않는 것들을 넣는 방안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보험사에 대한 것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죠. 물론 계약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2024년 2월까지니까 지금 당장 바꿔라, 바꿀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게 만료가 되고 새로 우리가 보험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계약을 유리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장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특색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구에 이게 있다면 다른 구에는 이게 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 맞는 게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고민해서 내년에 보험, 다시 사업할 때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잖아요.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3건 있었고, 거기에 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종합감사는 2022년도 9월 26일부터, 그 전년도에 있었는데 2023년도 접어들어서 이제서야 부과한,징수가 됐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여기가 세 군데인데요. 이게 집합건물입니다. 하나는 건축 구분소유자가 20명이 넘는 부분이 있어서 지분을 전부 다 비율을 나눠서 싹 부과를 했고요. 각 개개인에게는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한 80% 이상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점포가 20개가 넘는데 다 소유자가 구분소유더라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20명에게 각각 부과를 하는 겁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지분별로, 2개월 이상 되고 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을 전부 다 지분별로 싹 나눠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분으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어렵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무송

최무송위원

5,000만 원의 채무를 지면 공동 보증을 서도 각각 20명이 있으면 20명한테 5,000만 원씩 압류를 때려야 쉽게, 법이 그렇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집합건물법에 지분별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두 번째 말이죠. 관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5억 있잖아요. 이거 이월시켰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에 추경 때 선 것이 늦게 서서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건 사업이 발주되고 지금 6월 말 완공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이 됐으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신속히 추진해서 잘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2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있죠, 밑에. 그것도 현재 미징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좀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요. 그다음에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지금 체납 건수가 9건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9건인데 지금 1,000만 원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압류가 지금 돼 있는 것은 3건밖에 안 돼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는 징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참 이것이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양광고를 때렸는데 사업주체, 즉 아파트 회사에 먹이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속칭 ‘떴다방’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임시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고 치고 빠져버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거를 단서로 해서 나름대로 추적을 하긴 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빨리 신속히 압류수단을 다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71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로고젝터 설치 현황 있잖아요. 이것이 2022년도까지는 몇 개 안 돼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여기에 금액은 915만 6,000원으로 4군데에 설치됐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올해잖아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급격히 늘어서 지금 17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연도 표기라던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보면 그전에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래 2023년도에 준공됐다고 있는 것은 작년 그 정리추경 때 로고젝터가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2023년도 로고젝터 사업은 삭감이 돼서 2023년도 사업은 없고요. 이것이 마지막 2022년도 정리추경 때 샀던 그 사업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준공 연도를 표시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도 있을 것이고 2022년도도 있고 쭉 있을 텐데, 오늘 2023년도 6월인데 이 기간 내에 다 한 사업은 아니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우범성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지역에 주로 청소년이라든가 약한 여성들을 안심귀가 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전 추경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킬 수 없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안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셉테드 부분에서 많이 활용됐었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로고젝터가 우리 관할경찰서에서 주로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우리 28개 동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필요성이 있는 곳을 잘 체크해 놨다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조금 분석해보면 말이죠. 어떤 동은 3개, 어떤 동은 2개, 없는 동은 한 10개는 없어요, 아예. 이렇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갖다가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민원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담당 부서에서 우리 북구 전체를 딱 놓고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2023년도는 사업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심택배함은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이용률이 높은 데는 2,760건, 말하자면 각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말이죠.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 가장 적은 새봄어린이공원 앞에 도로변에도 지금 836건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효죽하고 동부시장도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면밀한 계획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부족했던가 말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효죽주차장이 연말에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데요. 올해는 나름대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잘해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그래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제가 그 모든 위원회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8대 때도, 9대 때도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의원들이 하는 5분 발언이나 의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정말로 이렇게 좀 지켜지면 보람도 있는데 아무리 해봐야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지나갈 때는 좀 답답함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위원회 조례에 보면 어느 특정 성을, 그러니까 조례에 10분의 6을 초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비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촉직입니다. 당연직은 성비를 따질 수가 없다지만 위촉직을 보니까 4명 중 1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보면 20명 중에 여성이 1명밖에 없어요. 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보면 9명 중에 2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면 6명 중에 1명,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조례에 지금 위배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모든 위원회의 기본은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안입니다. 다만 전문 인력풀에서 조금 성비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측 3명하고 노동자 측, 주로 노동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특수성 있는 데 제외하고…….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무리 특수성이 있는데도 지금 성비가 여성이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핑곗거리인 것 같고, 적어도 10분의 6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요새 남성, 여성의 성비가 거의 같아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이게 만약 지금 위촉직으로 기간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가 제가 했던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위원회를 했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번 했는데 공개는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아예 공개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개가 된 부분은 뭐고 공개를 안 한 부분은 뭐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심의가 되면 기획조정실로 통보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과거에 좀 안 됐던 부분이 있는가 한번 그 부분…….

주순일위원장

작년이에요. 우리 행정감사를 다음 연 6월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2022년, 2023년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5번 회의를 했으면 4번 정도가 됐고 1번이 어떻게 빠졌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5번을 했는데 2번밖에 공개가 안 됐다. 그러면 3번 했던 회의는 뭔가 비밀이 있지 않냐. ‘주민의 알 권리를 알게 해 줘야 되는데 알면 안 되는 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맞춰서 성비도 맞추시고 위원회도, 정 위원회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 주십시오. 우리가 심사해서 그 조례를 폐지하든지 위원회를 없애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만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어떤 부분을 건의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연수를 해서 뭔가 북구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뭔가를 벤치마킹할 것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100% 우리보다 후진국은 될 수 없으니, 이거 보면 벽보판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대표로 정재성 의원님이 했고 개별적으로도 다 지금 올려놨어요. 지금 우리가 지정벽보판도 민간위탁을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재위탁이 안 되어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재위탁이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입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서류를 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멋진 게 있어요. 유명 관광지, 유명 관광지도 그 관광지의 기본을 흐리지 않고 정말로 멋지게 벽보를 한 곳에서 몇 타임을 할 수 있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면서 멋져요. 멋지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하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갔다 와서 내면, 선진지에 우리보다 좋은 것이 있더라 해서 그걸 볼 수가 없다면, 과제로 이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원들이 그쪽 부서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와서 올리는 거나 의원들이 갔다 와서 올리는 거나 분명히 뭔가를 보고는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지역 위원회, 우리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숙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부서의 우리 직원들, 우리가 올려놨던 걸 보면 너무 예쁜 사진 많이 있었어요. 해당 부서들은 그 부분을 가져가서 우리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의원들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제가 자율방재단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에 의하면 내년 계획서를 올 11월에 내 줘야 돼요.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계획서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것은 자율방재단에서 계획서를 안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49쪽을 보면 활동계획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쪽에서 낸 계획서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올린 것인지 그 부분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40쪽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실상 2023년도 활동계획은 지역자율방재단으로부터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조금 무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주순일위원장

이분들한테 내려가는 예산이 700만 원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보조금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서를 받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에 어떤 활동을 하는 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산이 필요하니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럼 계획서도 없는데 작년에 700 줬으니까 올해도 700을 그냥 내려 준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 보조금은 별도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나간 부분이고요.

주순일위원장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낼 때 2023년도 계획서가 따라오지 않나요? 잠깐만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신청자료 있죠? 우리 상임위에 다, 자료 좀 요구합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분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또 뭐가 있냐면 조례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왜냐하면 단체들의 활동현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총괄표를 제출해 줘야 돼요. 분기에 1회,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이분들이 큰 예산을 받아 가거나 큰돈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례에 의하면 1년에 4번을 내 줘야 돼요. 상하반기도 아니고 분기예요. 분기에 활동현황 총괄표를 우리 북구청에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럼 담당 부서는 이 분기, 2021년, 2022년 4번 다 받았나요? 우리 과장님 말고 담당 부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죄송한데 분기별로 활동계획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분들이 큰돈을 받아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봉사단에게 너무 이렇게 큰 힘을 쥐여주는 것도 봉사를 중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봉사를 원만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활성화되게 더 많은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서류를 만들어서 내는 분은 이 단체에서 3달 금방 가버려요, 이걸 못 내니까. 벌써 2021년 못 냈고 2022년 못 냈고 2023년은 어쩔 수 없이 제출은 받아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지적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쪽 방재 단장님이나 단원들이 여기에 너무나 큰 부담을 느낀다면 이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봉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과장님, 안 드세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분기에 한 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상임위와 소통하면서 봉사자들이 더 많은,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북구민을 더 많은 봉사 회원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유롭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20년 이상 자원봉사를 했고 논문을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써봤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정말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와서 보람된 봉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예.

주순일위원장

57쪽을 보니까 지금 민간건설장비 협약을 해서 우리가 재난을 입었을 때 이분들이 다 지금 협약에 의해서 나와서 작년 폭설이 왔을 때 우리 정말로 발 빠르게 대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또 아이러니해요. 특히 제 지역구는 왜 그랬는지 20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석곡동이나 이쪽은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투여된다고 스스로 이해가 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적은가요? 면적이 적어서, 인구가 적어서, 왜 이런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여기 협약 수량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인 것이고 실제로 이 협회에 요구를 하면 본인들이 또 다른 데로…….

주순일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건하중기하고 8권역하고 했는데 ㈜건하중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갑자기 8권역만 집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를 들면 4번에 있는 공영중기㈜ 것이 와서 대체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련

왕정련재난안전팀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잘 안 돼서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지금 페이지 68쪽을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들이 있어요. 이 봉사단들이 있는데 1인당 한 분이 나와서 봉사를 하면 1만 원인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보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그날 참석한 분들만 이 수당이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 6월 28일에 중흥3동 등 20개 동에서 103명이 봉사를, 딱 이쪽 부분만 지급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실비 지급이 시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다달이 주기도 하고 2달 치를 한꺼번에 주기도 하는데요. 6월 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이것은 모니터봉사단과 협의해서 시에서 직접 그 실비를 지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전모니터봉사단들이 자기들의 활동실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빠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 체크를 해봤더니 다 나갔어요. 딱 6월 28일만, 103명이 왔던 예산만 빠졌어요. 이걸 만약에 안 줬다면 챙겨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준 이유가 분명하다면.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시에서 봉사단들한테 직접 나간다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왜 나머지 이 많은 것이, 18건 중에 17건은 구로 와서 나가고 1건만 시에서 직접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중흥3동인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재배정해 주는데 조금 일정하진 않더라고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18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17건은 우리 구로 하고 1건은 다이렉트로 봉사 수당이 들어간 이유도 있나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는 70명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8월 치는 사실상 시에서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70명도 빠졌네요. 103명, 70명, 두 번 빠졌구먼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이 조금 정례적이진 않고 약간 변동이 있더라고요.

주순일위원장

그럼 70명하고 103명은 이미 시에서 지급됐으니 확인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어쨌든 6월 치는 시에서 직접 지급된 걸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주순일위원장

8월 치는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8월은 시에서 모니터봉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럼 시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주순일위원장

예산 상황에 따른다지만 시에서 직접 봉사자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76쪽에 보니까 우리가 그 (재해)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조례를 보면 40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죠, 최고 400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보십시오. 대설이면 작년 12월 아니면 1월이겠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12월 대설…….

주순일위원장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구먼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2023년 5월 4일에 나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된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국·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금액이 500만 원으로 확정된 건 언제인가요? 돈이 안 오고 확정을 일단 해 놓은 다음에 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는 건데 확정은 언제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 사고가 대설특보가 떨어지고 나서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주순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12월 21일부터 24일인데 “이분들한테 500을 줘야 된다. 500 줄 테니 지급해라.”, 500이 확정된 날은 언제냐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500만 원인데요. 지금 그…….

주순일위원장

우리 북구에 소상공인이 이 5명밖에 없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피해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주순일위원장

피해신고를 한 자에게만 지급을 하지, 피해를 많이 입어도 신고를 안 하면 안 준다 이 말이죠, 이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좀 늦게 신고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급했는데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 전액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국·시·구비가 오잖아요. 우리 구비도 들어가긴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를 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각 동에 피해 접수를 받는 창구를 개설해서 받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소상공인이 5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고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지급대상입니다. 그게 기본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500만 원이 된 것은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해서…….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난·재해라는 것은 날짜도 정해놓지 않고 언제, 어느 때 할지는 모르지만 재난·재해가 있을 때는 분명히 국·시비가 온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12월 21일, 24일에 이미 받아서 어떤 큰 피해를 입고 가게도 안 되고 힘들 때 500을 준다고 확정이 되는 날, 몇 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3월에 500만 원을 주기로 확정이 됐다면 거기의 2분의 1이라도 먼저 우리 구 예비비에서라도 그분들에게 드리고, 500이 왔을 때 우리가 나머지 덜 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매칭으로 해서 일괄로 지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나눠서 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보는데…….

주순일위원장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만 확정이 되면 국비, 시비가 50 대 25 대 25 이렇게 된다면, 이미 확정이 그렇게 돼서 A라는 소상공인한테 500이 됐다면 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구 예산이 예비비로 있다면 먼저 좀 지원을 해서, 이자 놔둬봐야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우리 구민들을 살피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왜냐하면 500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금액이 확정됐을 때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해를 입어서 회복하는 그 기간보다 너무 늦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너무 늦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정벽보판 같은 거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이번에 플래카드 걸어 놓은 데서 사고 났죠? 걸어놓은 플래카드에 다쳐서, 우리 북구 사고 안 났나요? 없었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랬을 때 높이 다는 것보다, 화순군에 보면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화순군이나 양주시청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에 낮게, 이런 식으로 너무 잘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는 플래카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빨리 알려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담당 부서에서는 저에게 있는 이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북구 지자체에서 하는 지정게시대를 결정해서 거기에 계속 우리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경중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소관

계속해서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김병환 북구지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북구지부장 김병환.

그럼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김병환 북구지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북구지부장 김병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단체에 대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 품위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1986년도에 전남 시지부하고 분리가 됐고요. 2010년도에 광주광역시로 독립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협회 위수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5개 구청으로부터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30여 년간 현수막 게시 시설, 육교현판, 벽보게시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을 위탁받아 매 3년마다 공시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공시 공고에 의해서 위탁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대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협회 북구지부는 옥외광고물 자율재해방재단을 조직하여 태풍 발생 및 강풍에 의한 위험간판 제거를 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안전재해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 2023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병환 북구지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지정벽보판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벽보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월 점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관련해서 지금 점검대장을 보면 다 이상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상 유무는 말 그대로 외적으로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인가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벽보게시대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있는 홍보물들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지는 않는 거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벽보 게첩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게첩을 하는데 점검을 나갔을 때 불법 부착물들이 있으면 제거하고요.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따로 보고하진 않습니다.

그 업무시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벽보게시대를 가장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여다보시는 곳이니까요. 이 벽보게시대가 예년처럼 자주 이용되지는 않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면 한 달에 60개소, 100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달에 6장, 100면이면 한 면에 한 열두어 장 정도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장이, 열두어 장이면 한 600면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6면 정도밖에 게첩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이용률이 낮은 거죠. 이용률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핸드폰들도 들어오고 옛날에 비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접근경로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벽보가 상대적으로 예전만큼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 벽보게시대가 한 동이나 혹은 한 마을, 혹은 지근거리에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근거리에…….

정재성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다 벽보게시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동들을 커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한 마을에 벽보게시대가 2개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마을에 있는 벽보게시대는 알림판, 공고판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정재성위원

그렇죠, 벽보게시대나 이런 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떤 옥외광고상의 벽보판이 아니라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 대부분 공고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다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몇 개 제한이 있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벽보게시대가 사실 예전만큼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반면에 벽보게시대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곳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벽보게시대가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정보를 접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운 지점들이라서. 그래서 옥외광고협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시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도심 내에서 잘 이용되지 않는 것들은 배치를 다시 한번 조정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은 마을회관 같은 데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시죠?

정재성위원

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때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노후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상태가 어느 정도 깨끗한 것들을 선별해서 도농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나 마을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위쪽부터 보면 위탁기간이 보통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쭉 나와 있는데 중간쯤에 지정벽보판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7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끝난 걸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동의안은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실상 12만 원 정도의, 이용률이 없고 점점 철거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탁 관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을 보면 옥외광고물협회와 관련해서 지난 제283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강력하게 지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시설의 구체적인 소재지나 규모, 위치도 등의 개요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행감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아니냐, 여기 29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지출액만 나와 있지 다른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올해 4월까지, 올해의 자료도 없고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겠다는 것은 계획한 예산과 예산 대비 집행률을 함께 적절한 집행이 되었는지 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 같아서 ‘그동안 챙기질 못했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고요.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해 온 업무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게끔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자료가 너무 허술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행감을 하시게 되면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조금 집행현황만 올릴 게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것도 같이 자료를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좀 전에 29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되게 강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태풍 힌남노 북상 시 출동했었을 때도 같은 날짜인데 비용만 나눠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늠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출, 주유권 구입부터 해서 이게 분기별로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6월, 12월, 이러한 부분들도 어떠한 일에 필요한 건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꾸준히 계속했던 일인지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주유권 구입 이런 것들은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자료 요청은 김건안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위원님께서 하세요.

주순일위원장

자료 요구 안 했어요.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같은 날짜에, 출동이라는 건 인건비 부분 아닌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 표현이, 아까 김건안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도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요. 힌남노 북상 시 출동, 이게 사실상 크레인을 동원해서 정비를 했던 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크레인은 위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목인데, 여기 위에 철거 시 크레인만 있는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자가 10월 27일로 겹친 부분이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상 크레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크레인 지불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크레인을 운영하시는 주가, 일자가 다른 날짜인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날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사정으로 일시가 변한다는 것은 발생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묵인해 준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 업체의 사정인 것이고 저희 구청은 정확한 것들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유를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반영을 해 주지 못한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 이게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도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많으셨을 테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나중에 파악을 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상세 기재된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회원현황이 있더라고요. 정회원과 준회원 업체가 있어요. 혹여라도 정회원과 준회원 업체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저희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원이 정회원이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 등록필증을 마친 회원을 준회원으로…….

그러면 회비 납부를 하는 정회원과 그렇지 않은 준회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그 크레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각 업체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예산을 짜서 크레인을 올해 3번 정도 쓰고 물품 구입 얼마 하고 하는데, 크레인이나 이런 일은 저희 자율재해방재단에 들어 있는 회원을 먼저 섭외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광고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되는 업체들이 태반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 유리알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음 날, 하루이틀 늦어져서, 저희가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를 쓰고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이틀 날짜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방재라는 게 예고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출동하고,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 날 정산을 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늦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저희 정회원을 상대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을 상대로 하고 있으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지는 않은 거예요? 준회원이라고 해서 영세하신 분들이 더 많거나 정회원들은 다 영세하지 않거나 이런 차이는 없는 건가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영세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혼자 와서 일하시고 매출도, 일도 별로 없고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런 1인 사업장이 많아서 영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정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재해방재단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정회원에게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정회원들에게만 그 부분을 준다고 했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정회원이면 어느 정도 자기 업에 관련돼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책임 그런 것도, 아니면 그거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 관심도가 더 있는 회원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고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하는 건데 카드,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 주셨었잖아요. ‘이 카드 단말기조차 없을 수 있을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든 그렇지 않든 많은 곳에서 구비를 해서 그걸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찌 됐든 보완을 시켜서 보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들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협회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협회를 믿고 저희가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믿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회원 관리나 이런 것들도 지금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변화를 시도하셔야 될 때가 어떻게 보면 온 거잖아요. 계속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데 단말기가 없어서 일시 이런 것들이 오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완책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풍수해 대비 대형옥외광고물 사전 안전점검 수탁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한 루트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즉시 출동하시는 건가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자율재해방재단 같은 경우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협회 차원에서 소집을 해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상황이 진행되면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옥외광고물도 그 방재단 쪽에서 다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대형옥외광고물인데요? 풍수해 대비 대형옥외광고물, 이거는 전문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그건 안전도 점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도 점검 사항이어서 그것은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협회 안전점검요원들하고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하신다라는 사전점검인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1번 제일 아래에 있는 풍수해 대비 말씀하십니까?

황예원위원

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광고물관리법상 간판을 새로 달거나 또는 그 표시기간이 약 3년 정도 유지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거쳐서 합격해야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안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을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점검사항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풍수해 대비라는 말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래 대부분 오는 계절들이 있는데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잖아요. 기후가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되는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형옥외광고물이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보조로, 저희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여건들은 되는 건가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에서 민원인한테 위탁을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안전점검요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먼저 사전적으로 나가서 보는 예찰은 거의 육안 예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구에서 민원인한테 위탁을 받아서 오는 것은 현장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그러한 지시가 내려갔을 때 바로 그런 부분들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고 기술이 투입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요. 좀 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세한 부분, 저희가 지원을 다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더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도 하시고 발전 방향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하는 사업들도 그 안에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부장님,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운영하는 데 경제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셔서. 위탁현황을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5개 하고 올해는 지정벽보판까지 해서 4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당 기본적으로 인원이 3명에서 4명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상업게시대 같은 경우에 게첩 수수료가 13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점검 같은 경우 한 달에 저희가 자격증 내 3명 확보해야 되고 관리요원 1명, 차량유지비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협회가 사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얼마 전에 단가를 한 번 다운시키셨나요, 어쨌어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다운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고 효과는 있죠? 광고비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나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게시대 상단광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협회에서 광고함으로써 별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와 서구가 현수막 게시대, 상업용 게시대가 상단광고판이 달려있습니다. 저희하고 서구하고 북구하고는 처음에 게시대를 세울 때 저희 협회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할 때 “상단광고 운영비로 기부금을 상쇄시키겠다.” 이렇게 운영계획서를 써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10년 동안 운영을 해서 투자비를 상쇄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중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3년 위탁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5년, 5년 이렇게 위탁을 저희한테 해 주기로 하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5년에 한 번 하고 3년 그다음에 또 3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상단광고 투자자들한테 배당이 다 끝났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작년까지는 저희 협회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설립할 때 따로 사업단을 꾸려서 그 사업단에서 상단에 대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거기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겠네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수입이 발생하면 구에 저희가 1개당 40만 원 정도를 납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협회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올해는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예산을…….

수입 발생이 그런 광고 효과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보면 협회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가니까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 위탁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협회에서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도 수거는 혹시 협회에서 하시나요,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수거는 대집행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위임을 받은 그런 내용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은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광고협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계의 위탁을 받아서 명예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철거 권한이 없습니다. 계도만 권한이 있고요. 구청담당자들이 나오셔서 같이 단속할 때만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고,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민원인이 돈 내고 다는 게시대 주변, 현수막이 가리는 것만 강제집행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김경중 과장님, 얼마 전에 4월엔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동의안만 갖고 오셨어,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려면 그동안에 지도·감사를 했다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라도 제출하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물론 잘하셨겠지만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가져왔던 것이 보조금 집행내역 한 장, 그런데 이번에 지도·점검 결과보고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고 우리가 보니까 광고협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어떤 것을 지도·감사했는지 우리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상임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지도·감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도록, 아시겠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겨우 원하니까 가져와서 이러지 말고요. 그다음에 지부장님,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가 산하에 5개 지부가 있는 형태입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지부장님은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5개 분야의 협약을 통해서 임무를 하고 계신 거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그럼 이외에 다른 일을 합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저희가…….

아까 종사자 준회원, 정회원 교육 말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저희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협회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해서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간판 철거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으로, 저희도 지부나 협회로 계약을 해 주시면 좋은데 조례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로…….

공신력을 갖춰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지부는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내서 별도의 철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영위하신다는 말씀이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지금 지정게시대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권에서는 저희가 위치를 해마다 2개 내지 4개 정도 자리를 잡고 다니는데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원녹지과, 도로과, 건설과 이렇게 다 겹쳐있는 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건물을 가린다든가?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그렇게 돼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외곽지로 나가버리면 수요가 너무 적어서, 시내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법현수막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교통섬이나 광주역 같은 이런 녹지 정도의, 대부분 다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우겠다고 신청을 하면 대부분 그쪽 과에서 반려가 들어와서 못 세우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교통섬이나 다리 밑 이런 데도 될 수 있으면, 교통 통행량이 많으면 허락을 해 주는 편인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세우기가.

지정게시대에 게첩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소음이라든가?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전에는 아파트 단지에 세워 놨을 때 떤다고, 소리가 계속 난다고 문흥동 쪽에서 몇 번 나와서 그건 이설했고요. 요즘에는 소음 때문에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흥지구도 현재 철거가 됐는데 그쪽에서도 소음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민원이 생겼던 것으로…….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문흥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 부근에 하나가…….

안전도 검사를 하시잖아요. 장비를 갖추고 하시는데, 광고간판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검사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검사하십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안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공인자격증을 갖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자격자가?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광고업자가. 저희가 간판이 달려있는 하중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풍압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볼트가 나갔다든가 부식됐다든가 이런 것은 안전도 검사를 나가서, 저희가 눈으로 봐서 불안하다 이런 것은 시정 조치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간판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법령에 의해서 적합하게 달렸는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렸다든가,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요. 특별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태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주로 하절기에 많이 집중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대형게시대가 있잖아요. 대형게시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북구에 대형게시대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게 20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노후?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20년 정도 전에 세워진 게시대인데 그때는 현수막을 900에 7,000 정도로 대형으로 달아서, 현수막이 크게 달린다고 해서 대형게시대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7,000이라면 7m를 말합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7m. 현수막이 좀 크게 달린다고 해서 저희가 대형게시대, 계속해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체?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신형으로. 그게 노후가 돼서 계속 신형으로 교체를 해마다 2∼3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도 관리하십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육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몇 군데입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7개소 13면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고 6군데는 양쪽을 다 하고 있고요. 운암동은 한 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산동 동강대 있는 데는 한 면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나머지 여섯 군데는 양면으로 해서 7개소 1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 설치기간이 길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보름입니다.

15일이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주로 광역단체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그것은 행정용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전용으로 되어 있고 광고용이 전혀 아니다 그 말씀이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민간인은 달 수 없습니다.

게첩은 누가 합니까?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데 그 비용만 받고 하고 전용으로, 말하자면 광주광역시 광고를 위해서. 아까 황예원 위원님도 물어보시던데 카드 결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사업자 내에서 카드 등록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일이잖아요. 세금 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발급해 주는 건데 아직도, 이런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자를 상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지부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부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쪽을 보면 맨 위에 토탈된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5억 3,830만 3,000원이 전체 수입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1년 수입.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업용 같은 경우는 관리대행수수료, 인증기 수수료,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부과하고요. 그 아래 공공용 육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 수입…….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금액이잖아요. 대상 수량은 2만 2,495개가 게첩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게첩이 돼서 그 게첩된 수수료를 전체 5억 3,830만 3,000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우리 북구에 지금 지정벽보판이 166개소가 있어요. 166개소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서 2만 2,495건이 게첩되었고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5억 3,830만 3,000원을 받았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받은 다음에 다시 협회로 이 금액 100% 전액을 돌려주면 아까 한 게시대에 40만 원씩을 북구청에 납부한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40만 원 납부는 무슨 말씀인가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그것은 위에 상단광고에 관한 것만 40만 원을 저희가 1년에 납부를 하고요.

166개소 중에서 맨 위에 상단에 거는 것만 1년에 40만 원을, 그 수입 금액을 우리 북구청에 넣어준다 이 말씀이고, 게시대를 설치할 때 모든 비용은 우리 협회에서 내면서 그 금액을 기부채납했다 그 말로 이해하면 되나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그러면 5억 3,800이 수입이 됐어요. 우리 북구지부에 있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북구지부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으로 보시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은 광주시 전체로 봐야 되나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그럼 광주시 전체로 보는 수입을 내가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북구 전체로는 5억 3,800이 들어와서, 9명이라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되겠죠? 광주시 전체가 9명이니까, 직원이.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지금 5억 3,000 이 금액은 전체금액이고요. 저희 협회로 들어오는 금액은…….

아, 이게 광주시 전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관리대행수수료만 저희 협회로 들어옵니다.

전체 게시대에 걸었던 수수료 5억 3,830만 3,000원 중에서 우리 북구지회로 들어가는 것은 관리대행수수료 부분 2억 2,400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북구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5개 구 전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이것은 우리 북구 것만…….

우리 북구에서 주는 거죠?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그렇다고 하면 5억 3,800도 우리 북구에서 받은 돈으로 봐야지, 시로 보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대행수수료 2억 2,482만 7,000원을 우리 협회로 드리는 거니까, 보면 5억 3,800이 우리 북구의 수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시 전체를 해서 5억 3,800이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 광주시가 아니고요. 이건 북구만…….

주순일위원장

아까 또 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협회 사무실이 통합사무실…….

주순일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협회 사무실의 직원은 9명이고 우리 북구 게시대에 있는 수입금액 5억 3,800 중에서 2억 2,482만 7,000원이 우리 지부로 들어가고 나머지 1억 1,000하고 약 3억 1,2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북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주순일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기부채납을 해서 그것을 설치했어요. 우리 북구 돈 안 들어갔죠? 우리 협회에서 기부채납한 돈이잖아요. 기부채납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운영돼야만, 우리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하시구먼요, 북구지부에서. 이것으로 받고 무작정 “기부만 해라.”, “봉사만 해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재난이 났을 때 아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기를, 간판이 떨어지면 얼른 지부에서 와서 이렇게 다 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북구에 166개소 게시대가 있고 전체 들어오는 금액이 5억 3,800인데 그중에 관리대행수수료는 우리 지부로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나머지는 우리 세외수입이 된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하여튼 우리 지부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북구가 5개 구 중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게시대도 제일 많나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서구가 더 많습니다.

서구가 더 많아요?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하여튼 우리 직원들 복리 증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자리는 우리 북구이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게시대가 파손되거나 미관상 흐려졌을 때는 빨리 수선 좀 해 주시고, 우리 지부도 수익 내서 잘돼야 하잖아요.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플래카드로 해서, 게시대로 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북구지부장 김병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병환 북구지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 중지

16시 0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건설과 소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극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선홍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규 하수방재팀장입니다. 김수령 하천팀장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확인 먼저 할게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체크해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를 반영해서 갖다 주셨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서식을 잘못 판단한 팀이 있어서 자료를 좀…….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14번 같은 경우에 집행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었는데, 하수관거가 추진 중인데 아무것도 없어서 사업내용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지연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 하수도 정비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긴 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명시이월 사업이, 하수도 쪽 사업이 개수가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됐고…….

황예원위원

그럼 예산 확보 때문에 대부분이 늦어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장애 요인이 아니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하반기에 돼서 저희들이 설계 같은 걸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중간에 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도 있고 해서 좀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16번에 보시면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가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었는데 실제 땅 꺼짐 현상에 개연성이 있는 곳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차량 같은 특수한 시설로 지나가면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부착을 안 하고 물리탐사라고 해서 탄성파를 지표에 투과하면 그림 모식도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동공이 있거나 500㎜ 이상 관로 같은 경우는 그쪽 주변을 촬영합니다. 그걸 보고 분석을 해서 이쪽에 동공이 있거나 했을 때는 말씀하듯이 싱크홀 같은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황예원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던데 저희는 그거를 안 하시는 다른 사유가 있나요, 이게 더 장점이 많은 건가요? 이게 더 빠르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나요? 대부분 검색을 해보면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자동차를 하더라도 제가 말한 그 시스템으로 물리탐사를…….

황예원위원

시스템은 저도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조사가, 싱크홀이 겨울에도 위험하지만 우기철에 상당히 많이 위험하지 않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우기철이 많이…….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조사가 완료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집행액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진행이 전혀 안 된 걸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통하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관련 관계 법령이 생겨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업체를 고르고 그런 과정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황예원위원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를 언제 하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상반기에 했죠.

황예원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선정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연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구민들도 그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솔직히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는, 요즘에 싱크홀도 많고 도로에 저희 배상해 주는 것도 보면 많잖아요, 도로에 싱크홀이. 겨울에 특히나 많이 제설 이런 과정에서도 더 많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비가 오면 더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상수도나 이렇게 하수암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각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보이고 자료인데 이 부분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시기적으로 놓친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챙겨서…….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11쪽 한번 보실까요. 11쪽 4번에 운암동 대주아파트 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정비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아직, 다른 데처럼 “몇 월 예정임” 이렇게 적혀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이 민원을 넣으신 분은 진짜 지치실 것 같아요. ‘누락이 되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시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 계획 예정이라도 조금 잡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2건은 조치가 완료됐거든요. 직원들이 처리결과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을 그때 당시에 답변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황예원위원

그거는 아니죠. 저희한테 자료 주시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현재 시점, 4월로 보시는 데도 있고 다 조금씩 변경은 있는데 저희한테 현재 이번 연도의 시점을 주시는 거지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상태를 저희가 질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났을 때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그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4번을 보시면 여기에는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중임.”이라고 했어요. 시에서,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거 지금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추진 내용이 어떤가요? 왜냐하면 이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잖아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어떠한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시는지가…….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선홍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주변으로 해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서광주IC 진출입 부분이고요. 현장을 가서 보면 교통섬을 새로 정비해놨고 횡단보도도 새로운 곳에 이설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공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실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건하고 같이 연동돼서 갈 수 있는 추진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그 건마다 저희가 반영하는 것들이 다른 건가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구청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의견을, 다른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시에서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바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시에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전역을 다 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쪽에서도 모르는 또 다른 자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그러한 과정들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발굴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제가 단연 2개의 건으로 얘기를 했는데 처리결과들이 대부분 반영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의문이 들게 하는 결과가 대부분이에요, 완료 빼고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실 때는 적어도 요청을 했는데 처리 과정이 요청으로 완료된 건지, 아예 처리 자체가 완료됐는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세부적으로 자료 넣을 때 그런 거는 직원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챙기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 더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45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료 저희 주신 거 맞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아니, 자료에 단속내용은 있는데 처리결과가 없어요. 처리결과 없죠? 단속내용은 있어요. 무슨 동에 몇 개, 저희가 단속내용만 들여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단속 처리결과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뒤에 보면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적치물, 자진철거, 대집행, 건수 다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들여다보고 싶은 것들은 단속내용에서 단속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자진철거가 안 되고 강제집행을 했지만 실제 다시 도로 원상복구가 되는 사업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고질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장기계획으로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있는 걸로 건수가 126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재하셔서 자료 좀 요청하고 싶고요. 가능하실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황예원위원

기한은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해도 정확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에 있어서 너무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다각적인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해서, 저 또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요청도 드려보고 할 거니까요. 그 자료 조금 상세히 해서 가져다주시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47쪽에 영조물 배상 현황이 있거든요. 사고 원인에 대한 처리현황에, 자료에는 기한이랑 이런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그 비고(사유) 같은 걸 보면 자전거도로가 되게 많죠, 보도랑 자전거도로. 그게 주요 위치가 비슷하더라고요. 이번 계획에 정비하신다고 한 부분 말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배상해 주는. 그곳들은 혹시 정비가 되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사고가 나면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가보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황예원위원

자전거도로는 간단히 못 하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로보수원들이 하고…….

황예원위원

도로 파손된 건 바로 못 하시잖아요. 계획 잡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대규모 공사에 들어갈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처리 예산 세워진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52쪽 보면 제가 “왜 즉시 그거를 해소하지 않았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57번, 59번 보시면 자전거도로 이용 중 쇠줄 와이어가 설치되어 신체 상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7일에 있고 12월 15일에 있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각각 다른 분들이 상해를 입으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것들이 신고되면, 그 주변에 쇠줄 와이어가 한쪽만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주변을 조사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상해가 발생했으면 또 다른 우려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조치가 시급한 거 아닌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이 횡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게 쇠줄로 해 놨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이거든요.

황예원위원

과실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지 않나요, 원래? 과실이 있어도 보상해 줍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일단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상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희들에게 민원접수를 하잖습니까. 사고장소, 원인 같은 걸 1차로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억지다 싶으면 국가배상 보험 쪽으로 돌리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리의 과실이 있거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보상받으신 분의 잘못된 부분인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뜻은 아니고 별수 없이 쇠줄이 있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이라 저희들이, 차량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횡단하는 부분이거든요.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라 쇠줄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이 넘어지셨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방법이 없다고 하셨지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사고가 다음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곳에서 다치시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생각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다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자주 나는 곳 주변으로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가까운 인근 주변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들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 아니면 철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건설기계)를 보면 34.8%로 나왔는데 2021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19.8%에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손해배상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폐업을 해 버리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건설기계, 저희들도 올 상반기에 안 했는데 우편물을 저희들이 3회 정도 보내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재고율을 저희들이 좀 더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폐업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지할 의무사항은 있거든요. 행정력이 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득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건설기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손해배상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건 내셔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게 몇 년이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2년 정도 안 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태료 징수는 몇 년 정도 계속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보니까 횟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의무적으로 고지를 만약에 손해배상보험을 안 냈으면 해야 되는데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고지의무를 충실히 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47쪽에 방금 영조물 배상 현황, 황예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일장소에 발생한 사고가 한 5곳이, 예를 들어서 일곡동 886-6, 각화동 517, 두암동 969-9, 운암동 366-1, 동림동 779, 한 달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동일장소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것은 하자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한 번 발생한 장소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진 경향이 자료로써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할 수 있게끔 그것도 구상을 한번 해서 사고지점에서 다시 재발생되는 사고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번에 우리 지역의 포트홀이라든가 민원을 바로 접수를 했는데 우리 동 주민분들이 빨리 잘해 주셨다고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칭찬도 듣고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약간의 실망이 듭니다.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연번을 쭉 보니까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총 해서 75건이라고 했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연번이 달라요. 51, 52…….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51번에서 52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연번을 매기다 보니까 그것이 좀…….

상용

정상용위원

총 87건인데 75라고 나와 있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팀을 합산하거든요, 이 영조물 배상보험이, 하천팀도 있고.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음에는 조금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에 이어서 영조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주신 자료들만 해도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정재성위원

다 합산은 안 하셨고요? 상당한 것 같은데 보면 대부분 도로파손이 다수잖아요. 4월에도 도로 포트홀로 이런 차량 파손,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인한 신체 상해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시에서 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년 같지 않게 줄어들고 있고 세수결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도 걱정은 진짜 많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안도위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 주고 해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도로 예산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보수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꼭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 내에서 민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주민들을 위해서 쪼개 쓰고 아껴 쓰고 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도로는 도로 폭에 따라서 시 업무일 때도 있고 저희 구 업무일 때도 있잖아요. 구 소관이어도 사실상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의 지원들을 많이 받아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주민제보를 받은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이 폐보도블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도정비를 하고 나면 폐보도블록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폐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바로 폐기물차가 와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폐기물차량 부르는데도 또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처리비용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주민 제보는, 제보라기보다는 주민 제안입니다만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과나 팀에 이러한 내용들이 연락 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폐보도블록을 만약에 주민들이 자기 텃밭이나 자기 개인주택 사는 데 앞에 까신다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갖고 오시는 데가 개인들은 그렇게 하고, 행정기관이나 특히 군부대 같은 데는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그것을 나눠주면 폐기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주고는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나눠주고 계신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대장까지 쓰고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거시기는 안 하고 현장에 있으면 그 주변 분들이 주로 현장을 보잖습니까. 그 주변 분들이 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독 통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은 이미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나눠주고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니까 제안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도 비용을 아껴서 좋고 그분들도 비용을 아껴서 좋고 서로 정말 윈윈하는 결과이고,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보관을 해 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필요시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북구청 홈페이지에라도 홍보한다든지 해서 주민분들 혹은 이 폐보도블록을 활용하고 싶으신 단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도공사가 있으면 각 동에 알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위주로 소요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가끔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 동네 공원이나 이런 데를 꾸밀 때 이용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산강 배수시설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유역청 소관이기는 한데요. 상황이 발생하면 유역청 직원들만 나가나요, 우리 북구청 직원들도 나가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상황이란 폭우 피해나…….

정재성위원

그렇죠. 수문을 개방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럴 때는 유역청 직원만 나가나요, 우리 북구청 직원도 응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업무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수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제방도로 같은 거, 제방도로 같은 게 크게 유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수위,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은 일차적으로 의무가 있죠.

정재성위원

당연히 우리 구청 직원들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수문을 긴급히 개방해야 될 경우에 우리 북구청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우리 북구청 직원들이 대부분 나갑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총 37개소 중에 전동식 11개소, 수동식 4개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몇 년 전에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잘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전동식 같은 경우에야 그래도 가서 버튼을 누르면 문제가 해결되고 작동이 되지만 수동식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의 수압도 무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하는 곳에 전동식이나 수동식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대응을 하러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역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자동식, 안 되면, 특히 수동식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으로라도 가능하다면 바꿀 수 있도록 협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보험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1년에 1억 2,000…….

정재성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난해 얼마 정도 받았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보험 지출이 얼마나 나갔는지…….

정재성위원

저희 주민분이 혜택받으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에 79건으로 약 2,800만 원…….

정재성위원

건수는 굉장히 그래도 적지 않게 받고 2,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보험을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포털에서 검색되는 자전거보험이 남구밖에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구·서구·광산구도 마찬가지로 아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검색해보시면 혹여 오해하실 수 있겠다. 남구만 자전거보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는데 혹시나 보험 대상인지, 우리 구에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포털을 검색해봤는데 포털에는 남구만 있단 말이죠? 이분이 북구청에 문의해보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문의를 안 해보시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잘해서 추후에 주민들이 이 혜택을 받으시려고 할 때 우리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포털에 연락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그중에 보장항목 부분을 보면 상해진단위로금 같은 경우에 광산구는 20에서 60만 원이에요. 저희보다 10만 원 정도씩, 최고가 10만 원 정도씩 더 높거든요. 우리 구와 광산구가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심하게 체크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은 보장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구민이 손해가 안 나도록 가입조건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포털에서 생활보험이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각 지자체들 거 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광주광역시 자전거보험만 갖고 왔습니다만 광주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잘되어 있는 선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건들은 보장액을 좀 낮추고 대신에 많이 들어온 것들의 보장을 좀 높인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어차피 보험은 가입자가 가입조건을 말씀하신 대로 유리하게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 어린이근린공원 인근에 하수시설이 있어서 좀 악취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더더군다나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아마 하수시설이 먼저 되고 어린이공원이 정비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곳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이 아주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라면 옮긴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나지 않는 방안들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7월에 법이 개정되는 것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행일이 2023년 7월 4일에 개정되던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53쪽에 보면 신안동에서 자전거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 법 시행일이 올 7월 4일인데 보면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렇다 보니 관리가, 이 법이 개정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를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법 시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영조물 배상 신청이 좀 많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추진사항 있죠? 여기에 보면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됐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안 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영조물 배상 신청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기에 대한 건수는 많고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명시이월이 많고 이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셔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을 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할 때, 자치구에서는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치구에서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시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시는 시고 우리 자치구도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건설과 쪽에 공유자전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공유자전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5개 구청이 다 지적을 같이 받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5개 구청이 다 똑같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보도를 보고, 구청은 7대까지밖에 없거든요. 산동교에 일부 있는 것은 영산강 주변에 있는 동림동이나 신용동, 건국동에 수요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동 근처에서도 공유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서, 5대씩 다시 배부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자전거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고 현재 먼지가 쌓여있고 녹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2022년도에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내역이 자료를 보니까 22대 처분했구먼요. 이것도 너무 미비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 그래서 5개 자치구 똑같이 언론에 나와 있지만 언론에서 지적당하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보험도 보니까 홍보 관련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홍보실적이, 본 위원이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올 2월 9일에 북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 가입 홍보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말고는 전혀 홍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공유자전거 주민 이용실적도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이것도 올해 보니까 31회 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쓰셔서 각별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4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에도 오치동 관광호텔 인근 도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비보조금 교부 건의했다고 답변서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개선책에 대응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이상 지난 현재도 추진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4쪽 4번에 오치동 857-4번지가 현재 오치동 관광호텔 부근 도로가 맞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잠깐 제가 확인 좀 하고요. 2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데가…….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봐도 2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상금액이 12억인가 그러잖아요. 12억에서 2억이 확보되고 10억이 미확보됐다 이 말씀이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2021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현재도 그대로 똑같다,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쪽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 과장님이 신경 한 번 더 쓰셔서 시의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6쪽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요. 실적이 저조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많이 저조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불법노점상이 됐든 노상적치물이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 보겠습니다. 차량진입방지봉(볼라드) 관련해서 처리결과 쭉 하셨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도로안전시설물(볼라드) 정비 계획 수립 해서 볼라드, 볼라드를 쭉 추진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11월도 있고 9월도 있고 6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연초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 등 정비 관련, 지금 창고가 문흥동에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문흥동 각화대교 밑에…….

무송

최무송위원

각화저수지 밑에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요, 각화대교 밑에.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방치 자전거를 2022년도에 22대를 수거했는데 이것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팀에서 합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전거 업무가 있는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업무하고는 달라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관련 내용이 있죠. 착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국비가 10억 있어서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말 착공이, 착공식만 하는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무송

최무송위원

착공식은 2023년도 연말에 있을 예정입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확실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도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것은 꼭 해야 되는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본격적인 공사는 2026년도부터, 도로공사에 저희들도 그게 궁금해서 파악해봤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2024년도도 아니고 2025∼2026?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무송

최무송위원

착공식은 올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속 착공식을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구정질문도 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오치에서 문흥동 과학고 현대아파트 가는 도로 개설, 813m 미개설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비 확보, 물론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어떻게 신경은 많이 쓰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 도로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호남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자연과학고 뒤 도로 그리고 북부순환도로에 대해서 2건의 보조간선도로나 간선도로를…….

무송

최무송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북구청에서 사업의 정책 우선순위를 위에 두고 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건 없는데 우선순위가 앞 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청장님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번에 시장님과 대화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7쪽을 보게 되면 시 종합감사 받으셨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시 종합감사 받은 부분에 교량 차량방호울타리 미설치 및 설치 기준 미달로 인해서 8개소가 지적을 받으셨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교량 차량방호울타리 말씀하시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개소 수는 8개소가 아닌 걸로 제가, 지적받은 건 있는데 8개소는 아닌…….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알기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통보 및 주의 요구사항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여하튼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청암교의 경우 안전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위험이 산재하고 차량 추락사고 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교량 바깥쪽에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은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을 때 그때도 방호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그 난간에…….

무송

최무송위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도로 같으면 경계석이 있듯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현재 경계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같은 경우 동절기에 미끌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적받은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예산 확보가 5,000만 원 된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로관리팀장님한테 설명을…….

무송

최무송위원

예, 한번 답변해보세요.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선홍입니다. 작년 시 종합감사 때 8개소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제출할 때, 감사관한테 설명드릴 때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체를 우리 구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연차별로 5,000만 원씩 세워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월요일부터 바로 지금 안 된 부분 중에 한두 개소를 골라서 하려고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무튼 자체감사가 아니고 시 감사에서,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으신 거니까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홍

김선홍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도로의 파손된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손길이 못 미쳐서 주민들이 이러한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이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쪽을 보게 되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단속반 2개 반 5명이 더블캡 2대로 운영하고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 행정처분 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29건이에요. 고생은 많이 하시고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상적치물은 이면 도로에도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생하신 데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실적, 세부 29건을 들여다보면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29건이? 이것도 어떻게 들어보면 대형마트 앞에 점유하고 있는 거, 서로 협의 하에 하는 그런 건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 건이 좀 많이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주로 그런 건인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저히 안 된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통해서 계속 적치하고 계신 분들을 파악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적치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도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사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각화농산물시장에, 현재 그곳에 서희아파트, 한국아델리움, 더샵 포레스트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일방로로 돼 있던 것이 신호체계로 지금 작동하고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각화농수산물시장 쪽 말씀하시죠?

무송

최무송위원

동광주IC 사거리 쪽에서 도동고개 쪽으로 가다 보면 각화동 농수산물시장 들어가는 진입구 그 사거리, 아까 제가 각화동 3개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차가 나올 때 우회전은 물론 되는 건데 좌회전까지 되는 신호체계가 들어왔잖아요. 여하튼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곰곰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아까 말한 3개 아파트 직진을 통해서 순환도로 쪽으로, 각화중학교 있는 데로 올라가서 제2순환도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불법차량들이 양쪽 도로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 한계에 다다르는데, 정리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쪽이 가장 많이 밀린 부분 중에 한쪽이 돼버려서, 주거지가 돼버리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신호가 터졌을 때 그 도로가 현재까지는 일방도로이다 보니까 우회전을 타서 동광주IC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순환도로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 체계가 개통이 되면 바로 거기서 직진하게 됩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신호라는 것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비보호가 아니니까.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부분도 있고 경찰들하고 교통체계로 해결하는 방법 또는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시하고 이야기를…….

무송

최무송위원

그 인근 일대에 그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15건을. 보시면 이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북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민원제보 신청서도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 다 읽어드리려면 복잡하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접수돼서 알고 계실 거예요. 세부사항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진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가 각화중학교 있는 데로 신속히 빠져서 그 순환도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나, 동광주IC 쪽으로 나가는. 말하자면 그동안에 가장 많이 밀린 곳이 서광주IC도 이렇게 비아IC 하남공단 쪽으로 출근하는 차량들이 정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의 분산 효과도 있다는 얘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적치물이 교통 장애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사실은 이런 민원이 제보되기 전에 구청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농산물 이전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뉴시스 노컷뉴스에도 9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도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쪽의 교통체증도 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는 동광주IC 유휴부지, 폐도부지라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방문하셔서 협의 중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로공사 측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5월경에.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무송

최무송위원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전에 전화를 했죠. 해서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오셔서 “북구청 생각은 어떠냐?”라고 저희들한테 한번 물어보길래 그동안 조오섭 의원님하고 공청회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 문화의 집.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문화의 집에서 공청회하셨을 때…….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주민의 종합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때 공청회도 하고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있고 들어보니까 어떻게 개발해 주길 바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도로공사하고, 일단 그 유휴부지 자체가 도로공사 토지이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더라도 허가권자인 우리 자치구에서 계획을 딱 밀어서 우리 것이 좀 최소한도로 3,000평, 그 부지의 1,500평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시해서 이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종류는 다양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진행 과정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우산동 감적길 인도요. 거기가 지금 언제쯤 완공이 될, 혹시 사업이 언제 추진될 계획입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쪽이 공원 조성 계획,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들이 이번 달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직 안 났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실시계획 인가만 나면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일수가 걸리지 않습니다. 보름부터 한 달 안이면 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교부금을 가지고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척이 없어서, 아무튼 관심 좀,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주IC에 인접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서희, 한국아델리움, 더샵 포레스트, 각화동에 있는 신축아파트들이 다 입주되어 있고 더샵 포레스트도 7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학교문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문흥지구하고 도로로 연결되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도로로 연결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흥성당의 굴다리 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수저류시설하는 뒤 거기, 그런데 우리 각화동에 있는 아파트, 또 굴다리가 하나 있는 데 아시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저쪽으로 완전히 뚫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쪽의 입주자들은 연결 통로로, 말하자면 문흥성당 굴다리같이 차량은 못 다니더라도 자전거라든가 사람이 걸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도 건의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런 내용도 있다고…….

무송

최무송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각화동 쪽으로 상당히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유지 보상비가 나와야, 사유지를 우리가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과 계획이 맞물려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험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때문에 예산이 1억 1,551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보상은 3,030만 원 받았어요. 우리 돈 8,5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보험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민 재난으로 해서 보험이 9,488만 3,000원이 들어가요.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북구민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의 보험이 2,349만 6,000원이 들어가요. 이걸 토탈해봤더니 2억 3,389만 6,000원이 보험료로 나가요. 1억 1,500 나가서 3,030 받았어요. 그러나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험을 통합한다면 2억 3,300이 안 들어가고도 전체적인 보험으로 합산해서 들어갔을 때 자전거도 보상을 받고 재난도 보상을 받고 이런 보험이 있는지 봐서 하나의 보험으로 넣는 것이 훨씬 우리 북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이 자전거하고, 생활안전보험을 보니까 속에 보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2억 3,300이에요. 제가 봤을 때 3개의 보험만, 지금 생각나는 보험만 예산을 따봤는데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우리 구민들은 그대로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일단 그 세 가지 보험이 합쳐질 수 있는 상품이 보험회사에서 개발될 수 있는지 그거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하고 같이 통합되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처음에 정재성 위원님이 뽑았던 것은 재난도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이 보험을 부서마다 넣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넣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 예산을 좀 절감, 보험을 넣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보험의 수혜를 받으면서 보험에 들어가는 납입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종연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감사 중지

17시 4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 소관

계속해서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 문세훈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장 문세훈.

그럼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 문세훈 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저희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는 1995년 12월 8일, 그 당시 내무부 때 전국 최초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1,243명 정도 되고요. 현재 거점터미널 운영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 각 지부를 두고 있고요. 현재 각 정비 분과 위원 그다음에 직할대, 여성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 2023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문세훈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할까요? 페이지 9쪽입니다. 자료 주신 거요. 여기 보면 2021년도는 코로나가 좀 있었죠?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있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이 자료를 보니까 동일하게 교육비가 67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670만 원이 2021년도는 32명, 2022년도에는 33명으로 학교는 수창하고 일동초등학교가 2021년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림초가 2022년도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몇 명이 강의를 받았고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일단은 선정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학교를 선정할 때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먼저 협조 공문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학교들이 1순위부터 약 7순위까지 저희들한테 일단 명단이 넘어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학교들은 신청하십시오.”라는 전자메일을 동시에 발송하게 되고, 거기에 조건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자전거는 하루에 끝나는 부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관시설이 있는 학교, 평상시에 자건거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학교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학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학사일정에 따라 일단 예산, 예산이라고 하면 강사비라든지 차량 이동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타 예산에 맞춰서 몇 회 정도 실시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학교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통화를 한 이후에 학사일정에 맞춰서 직접 가게 되는데 강사는 총 4명이 가게 되고요. 선정된 학급당 2교시씩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교시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직접 전문강사가 사고영상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핫한 사고 영상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사고 나는 것 그다음에 골목길에서 사고 나는 것 그다음에 법에 관련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법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교육, PPT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교재를 전부 다 지급해서 아이들한테 실시하고 있을 때, 운동장에서는 실기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전거는 학급 수에 맞는 대수의 플러스 2대 정도를 더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전거를 다 착용하는데, 거기의 안전교육은 가장 중요한 안전모 착용법부터 해서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 그다음에 조금 중간 타는 친구들, 아예 못 타는 친구들, 각각 세 분의 강사님들이 전담해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전혀 못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양발 밀기, 외발 밀기를 통해서 중심 이동 잡는 법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콘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실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잘 타는 친구들은 강사 선생님이 S자 돌기, 8자 돌기를 통한 회전술, 정지법, 출발법, 이와 같은 걸로 해서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잘 들었는데요. 2021년에는 코로나 와중에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2021년도 코로나 때도 학교하고 똑같이 협조를 해서 다 실시했습니다. 전원 다 마스크 착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생에 대해서 손 소독제, 헬멧 착용이 끝나면 모든 걸 다 뿌리고 자전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매번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쉬는 시간에 학생들 교체하기 전에 모든 걸 소독제 다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산동교 아래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몇 대나 되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저희가 초등학교, 산동교에서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22년도에는 동림초에서 했는데요. 동림초에서 할 때 자전거가 어린이용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어린이용인데 5개 구청에서 저희가 5∼6대씩을 협조를 받아서 5대 구청을 전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북구 것으로 북구만 하는 것은 너무 낭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 구청 자전거교육장에, 저희가 산동교에 보관을 하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직접 선정된 학교들에 대해서 순환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인이 지금 33명인데 일반인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겠다고 접수가 되어 있으며, 일반인은 어디서 교육을 하는지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일반인들은 주로 자전거를 배우지 못했던 분들, 특히 나이가 드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는 자전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못 배우셨던 분들이 성인이 돼서, 또 라이딩이라는 건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 홍보는 당연히 현수막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친수공원 일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자전거교육장이라는 걸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인원모집을 건설과하고 같이, 전화번호를 연결해서 여기에서 문의가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QR코드라고 해서 접수날짜, 시간, 준비물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착순으로 뚝뚝뚝 이렇게 해서 저희가 30명을 모집한다, 25명을 모집한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모집을 선정해서 끝나게 되면 그분들에게 다시 모든 공지사항들,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다 초대하게끔 링크를 다 걸어 놓고 있고요. 거기에서 위치선정, 위치부터 시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주부들은 아무래도 몸이 좀 둔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용, 즉 부인용 자전거를 가지고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헬멧까지 전원 다 지급해 주고 전액 무료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방식은 일단은 자전거를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양발 밀기, 중심 이동 그다음에 이론교육을 실시하면서…….

선생님, 그 정도면 잘 들었고요. 지금 2022년도에 33명이면 한 달에 평균 3명이에요, 3명. 3명 교육인데, 더 이상 모집이 안 돼서 교육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강사나 그런 조율 때문에 안 된 건가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아닙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1회씩 실시했던 겁니다. 1회 또는 2회씩 교육을 실시했는데 한 번 모집을 하게 되면 보통 20명 모집을 하게 되고요. 수료된 인원을 저희가 여기에 32명을 해 놓은 겁니다. 즉 한 번 모집이 된 인원들은 1년 내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에 따라서 1회의 교육을 보통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루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말반, 주중반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주 정도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한 달에 3명을 하는 거예요. 평균 33명이면 한 달에 20명이 왔더라도 3명이 수료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모집된 인원이 25명을 전체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한 달간 가는 겁니다. 한 달간 해서 약 6회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전거의 특성상 한 번에 도저히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평균 한 달에 3명이지만 이 3명이 25회 정도 교육을 받고 자전거 타는 것을 습득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교육을 20명이 모집되면 한 달에 3명이 아니라 20명의 모집인 전체 인원수가 그대로 5회에서 6회가 계속 가는 겁니다. 한 달에 평균 3명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모집된 인원이 20명이면 20명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를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이 33명이지 교육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교육을 5회 받았잖아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그렇죠.

여기는 보면, 우리 본부장님 설명이 없으면 33명이 하루를 받았는지 5일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저희가 예전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분들이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를 미리 대기하고 있고, 그 정도로 사실 폭발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생은 그러고, 저도 제 지역구예요. 저도 산동교 아래를 그래도 가끔 운동 때문에 가는 사람인데 내 자전거가 있어야만 이 자전거를 타는 줄 알았어요. 영산강에 자전거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전거가 있어야만 거기에 가서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했지, 여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산동교면 동림동·운암동·신용동·양산동·건국동 쪽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통장 회의를 할 때나, 여기 지금 대여가 무료죠?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자전거 대여하고 교육은 좀 달…….

아니, 탈 줄 아는 사람은 대여해도 되잖아요. 대여를 해서 영산강 자전거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반상회보라고 해서 아파트에는 붙여지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안 했지만 게시판에는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멀리서 오더라도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각 동에 홍보를 할 때, 다른 데 또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산동교밖에 없고요. 산동교가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공유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도 제 지역구인데 가면 있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정리를 좀 잘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이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것을 대여해서 탄다는 것은 몰랐어요. 이 상임위에 와서 알았거든요.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에 홍보가 좀 돼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산동교 아래에 가서 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그 자전거 교통안전교실 관련해서요. 첫 번째로 저희 교육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실기교육하는 애들과 안전교재로 교육한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안전교재가 어떤 교재인가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책자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압축을 해서 별도로 리플릿과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혹시 아이들의,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 보면 사고영상이나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초등학생들 대상 교육들에 있어서 차량 신호 같은 교육도 하시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수신호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했을 때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실질적으로 수신호에 대한 것보다 저희가 많이 계도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처음 자전거 교육을 했을 때는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1년에 한 300명씩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50명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것 중의 하나는 수신호 측면보다는 안전모 착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이 돼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학교에 수업을 진행하러 갔을 때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외면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아직도 학생들 중에 보면 역주행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죠. 헬멧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특히 아이들 중에는 차량 신호를 몰라서, 저는 차량의 통행 방법,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편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 현수막이랑 블로그 홍보 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공문 발송한 건이랑. 그런데 블로그 홍보를 보니까 우리 본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에요, 맞죠?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저희가 지금 밴드를 총 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전거학교도 밴드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또 유튜브 쪽에 같이 되어 있는 블로그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사)자전거사랑 통합해서 하고 있는 그쪽에…….

밴드하고 유튜브는 몇 명 정도 되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지금 회원 수는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각각 1,500명인가요, 합쳐서 1,500명인가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있고요. 자전거학교 쪽에는 약 8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 혹은 그쪽에 일일 방문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일일 방문자는, 저희가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끝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각 클럽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방문자 수가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럼 우리가 이 교육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특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현수막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주민자치단체 쪽에, 아파트 홍보 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광주본부 다음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방문자가 15분이에요. 일 평균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밴드나 유튜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자전거교육의 효과가 지대하죠. 그걸로 인해서 사고건수도 많이 줄었고 필요성,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장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홍보가 더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코로나 전에 2∼3달 대기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감한 거잖아요. 이게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갈수록 기후위기나 이런 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를 특정해서 무슨 카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명한 카페,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80만 정도 되는. 물론 거기는 전국 단위지만 그 안에서도 광주방 따로 있고 지역별로 따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에 홍보 내용을 올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지금 광주에 ‘광주라이딩’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자출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홍보 차원에서 이런 걸 올리게 되면 운영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걸 그냥 올린다기보다는, 이게 공익적인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카페에 사익에 관련된, 우리가 학원을 운영해서 학원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운영진과 이야기를 해서 공익적인 부분이라는, 저희들이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본부 차원에서 올릴 수 있어야지,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카페들이나 그런 동호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십분 공감합니다만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 취지만 잘 설명을 한다면 오히려 반기지 않을까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돼서 진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안전하고 자전거 때문에 다치는 보행자도 없고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차량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외 연수가 있어서 독일, 체코를 다녀왔는데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가이드하시는 분이 공히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면허시험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정말 줄을 맞춰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가고 거기는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고, 이런 룰에 대한 것을 잘 지키는 모습을 저희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기본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제도 정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기본지식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문세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자전거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1993년도부터 시민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그때 당시 내무부에 비영리단체를 최초 설립을 했고요. 자전거로 인해서 국토 순례부터 크고 작은, 예전에 2010년 세계박람회, 2020년 세계박람회 그다음에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모든 홍보를 저희가 자전거로 다 했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생의 거의 전부가 자전거라고 해도, 자전거를 빼놓고는 우리 본부장님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전거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요. 주말에 운영하잖아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주말과 주중반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휴무라든가 국경일 이럴 때는 운영을 안 하고, 그다음에 동절기는 또 운영을 안 하잖아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거점터미널 부분을 말씀?

예.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점터미널을?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거기에서 자전거를, 헬멧이라든가 임대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죠?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그렇습니다.

연중 관리를 하다 보면 폐기시켜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그쪽에서 일과시간이 끝나게 되면 어떤 차량으로 다시 이동해서 한 곳으로 집합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창고가 있습니까?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지금 산동교 아래쪽에 컨테이너 3×6짜리가 4개 있습니다. 그곳에 보관을 해서,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아침에 정비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갖다 놓고 끝나면 다시 넣어 놓고…….

다시 입고하고요. 아까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유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전거 면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제가 크라운출판사에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책을 발간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면허시험도 2008년도부터, 예전에 강운태 전 내무장관님 계실 때 그때 이것을, 법 통과가 되지는 못했지만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과 한때 굉장히 많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생들에게 뭔가 이 자격증이 실효화될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자격증만 남발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면허증이 없으면 자전거를 못 탑니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수단으로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발목을 잡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동교도 그렇고 극락교도 그렇고 교육장 안에 보면 횡단보도 시설부터 좌회전, 우회전, 자전거 표시, S자 돌기랑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자전거 면허시험을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KBC 방송국이나 MBC 따따부따 이런 데서 여러 번 나오셔서 방송도 많이 나왔었고요. 긴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유럽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거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인데, 함께한다고 해서 겸용도로가, 현재 광주시는 168km 정도 되어 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4대강이 뚫리고 광주 천변과 영산강변이 뚫리면서 레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는 아직도, 예전에 인도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교통법규상으로는 전동자전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자동차가 나오듯이. 그런 부분은 지금 자동차 면허 1, 2종을 가지고, 원동기 면허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그건 조금 다릅니다. 자전거는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됐던 게 자전거도로가 예전에는, 전기자전거가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 그다음에 일반자전거 세 가지인데 스로틀 방식은 스쿠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2019년도에 법이 다시 개정됐던 게 자전거가 계속 활성화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가면 갈수록 E바이크라고 해서 전기자전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 통행은 안 된다, 통행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다시 법이 개정돼서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그런 면허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25km 제한속도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전동킥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동킥보드는 1인승만 해야 되고 헬멧도 착용해야 되고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 1, 2종이나 원동기 면허나 셋 중 하나를…….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그것은 전동킥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전동킥보드를?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의외로 보면, 말하자면 면허 소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다고 봐야 되죠? ○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장 문세훈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세훈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와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애드파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