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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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 및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말씀 좀 해 주이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 반가워요?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172쪽이요.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수’ 해 가지고 목표가 110에 실적이 133이고 달성률이 120%인데요. 2021년도에는 목표치가 160이고 실적이 179거든요. 달성률이 111%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목표치를 왜 110으로 낮췄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런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2021년도보다 목표치가 낮아졌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목표치가 160이었고 실적이 179였거든요. 달성률이 111%인데 2022년도에는 목표치를 110으로 낮춘 이유가 신규 숫자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숫자를 낮췄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이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와상 장애인 생활실 지원이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1년도에는 981만 5000원에서... 그러니까 3690만 원을 지출하고 6100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2022년도에는 1억 원에서 6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거의... 제가 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1명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이렇게 힘들다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와상 영유아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무 강도가 일반 다른 거주 시설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왔다가도 이직을 금방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하루 있다가도 도망을 간다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가는 그런 실정이어서요. 지금 와상 장애인 시설은 생활지도사 2명을 추가로 더 주는 거거든요. 기존 인력에다가 또 교대 인력이라고 해서 5명분이 오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와상 장애인까지 더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의 원장님이 수녀님이신데 ‘일단 그러면 교대 인력이 더 주된 인력이니까 그 인력부터라도 먼저 확충을 하고 이 생활지도사 쪽으로도 신경을 더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확보가 안 되니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사람을 구해서 쓰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요. 반납액이 450만 원인데 편성 목을 보면 복지위원회 10명 곱하기 1회, 활동지원위원회 5명 곱하기 12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위원 임명’ 해 가지고 12회, 사무관리비가 8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업추비가 80만 원이고 그렇게 다 해서 900만 원인데요. 이 450만 원이 반납된 이유하고 이 위원들의 활동은...?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 1회 개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 단체들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위원회는 각 구별로 1명으로 해서 월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 활동이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서면 심의가 많았습니다. 대면 회의를 안 해서 위원회의 수당이 안 나가서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이요.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300만 원이 오롯이 다 반납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홍보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없었다고 봐야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해 가지고 지출이 100% 다 됐는데 몇 분이나 상담하셨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발달장애인...

근호

나근호위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2명 정도에서 3명...

근호

나근호위원

1년에 3명이라는 말씀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75쪽이요. 중간쯤에 장애인 인식 개선이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현액이 100만 원인데 반납액이 59만 원이에요. 50% 이상이 반납됐어요. 편성 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차별 금지 및 인식 개선 효과’ 해 가지고 현수막이 5만 원짜리 1개, 10만 원짜리 1개,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 인식 개선 강사비 25만 원 곱하기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50% 이상이 반납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현수막을 제작하고 에코백도 구입하고 펜도 구입을 했는데 그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은...?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강사비를 지원해 줘서... 이게 강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강사비를 지원해 줬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남았다고 하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이요. 경로당 보수 예산 잔액인데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됐고... 반여 행복경로당 화재 안전 성능 보강으로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화재 안전 성능 보강으로 지출이 돼서 표면적으로 보면 본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소규모 보수를 40개소에 했는데 이 40개소의 경로당을 전부 다 보수했습니까? 잔액이 890만 원이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 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임차비는 지출보다 잔액이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임차비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경로당 개설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세나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구립 경로당도 있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편성 목을 보면 ‘보증금’ 해 가지고 1000만 원 곱하기 12개소, 월세 20만 원 곱하기 13개소 곱하기 12월, ‘등기 신청 수수료’ 해 가지고 1만 5000원 곱하기 1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금액이 남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평균치로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계약할 때 인상 요구 없이 그대로 재계약이 되면 그 돈은 세이브(save)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있죠. 이게 9120만 원인데 본예산 때 7900만 원을 했고 1회 추경 때 1100만 원을 했어요. 편성 목을 보니까 120만 원 곱하기 19개소 곱하기 4분기라고 해 놨는데 이게 지출이 4300만 원인데 잔액이 4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50% 이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교실이 총 19개소가 있는데 코로나19 기간 중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6개소가 휴지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소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인데 올해는 일을 조금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 있죠. 189쪽이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인데 이것도 보면 2021년도에는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숫자가 기입도 안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100%인데 실적에는 숫자가 기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189쪽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86쪽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189...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하는 사업인데 2021년도는 전산 작업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전산 작업 오류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빠졌네요. 계속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다 제로(zero)가 돼 있네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191쪽이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게 2021년도 결산서하고 2022년도 결산서의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기입 오류입니까, 아니면 전산 오류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바로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가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계획 목적이나 내용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으니까 제가 똑같다고 치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자체 평가를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 사항이 2021년도 첨부 서류하고... 이게 2021년도 첨부 서류 172쪽이거든요. 그런데 토씨 하나 안 달라요.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2021년도 회계 자료 첨부 서류 172쪽이에요. 제가 일일이 읽어봤는데 토씨 하나 안 달라요. ‘여성이’부터 시작해서 ‘높은 경향이 있음. 추후 성별 격차’ 해서 ‘확대’, 지금 토씨 하나 안 달라요. 과장님,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같은 사업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있잖아요. 179쪽이요. 성과 지표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보미 파견 횟수가 있잖아요. 목표를 보면 5만 1000회, 실적은 5만 2114회, 달성률은 102%인데 100% 이상 달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도 2021년도에는 목표치가 4만 4000회예요. 실적은 5만 5953회예요. 2021년보다 이렇게 저조하게 목표치를 잡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그 이전의 전년도 성과 지표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2021년도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요. 일단 2021년도에는 127%로 높게 나왔지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5만, 이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수정한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이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이 있죠. 이게 예산현액이 80만 원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근호

나근호위원

지출액은 7만 원이에요? 73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편성 목을 보니까 ‘현수막 제작’ 해서 10만 원, ‘위원 7명’ 해 가지고 70만 원, 합이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7만 원이면 현수막 값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 7만 원의 사용 용처는 어떻게 되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대면 회의를 못 하고 서면 회의를 하면서... 그런데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 1건당 수당 1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회의를 1회 개최했는데 민간 위촉 위원 일곱 분이 심사를 해 주셔서 7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동일 페이지인 180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예산이 65만 원인데 본예산 때 55만 원하고 추경 때 55만 원을 증액시키고 또 3회 추경 때 45만 원을 감액했어요. 궁금한 것은 위원이 5명이면 10만 원이고 현수막이 5만 원인데 지출액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 운영은 되고 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3회 추경 때 ‘위원 수당’ 해 가지고 60만 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은 5만 원 아닙니까? 3회 추경 때 위원 수당이 왜 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55만 원을 했던 것은 심의 수당이 55만 원이고 현수막... 회의를 2번 개최하는 걸로 해서 현수막이 10만 원이라서 5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서면 심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집행이 적게 나간 상황입니다. 두 번 다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거의 다... 저희 과에 위원회가 많은데 거의 다 서면 심의를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이요. 중간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학대피해...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억 1495만 2000원인데 2회 추경 때도 증액되었더라고요. 편성 목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인데 지금 1억 847만 3280원을 반납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용은 647만 원을 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인데 도대체 이만큼 반납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2회 추경 때 증액했어요.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하셨을 건데 사용은 647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거의 몇 배입니까? 다 반납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2022년 1회 추경 때 설치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공사를 했는데 일단 당초의 계획은 7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같은 것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이 조금 늦춰지면서 12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갈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아동들한테 작년까지는... 일단 개소는 12월 말에 됐지만 올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동도 없고 해서 그 관련 예산들이 다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하고 평일·방학 아동급식 지원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 평일 아동급식 지원에 비해서... 반납액이 238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공휴일로 국한됐기 때문에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급식 예산이 좀 복잡하게 따로 되어 있는데 토·공휴일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배정돼서... 토·공휴일하고 평일·방학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토·공휴일 아동급식은 시비로 돼서 많이 내려와서 남은 부분이고요. 평일·방학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6:4로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각각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나근호 위원님이 어제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성인지 결산서나 성과 지표를 보게 되면 2021년도의 사업 대상자 숫자가 다르잖아요. 작년 기준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결산서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 하시던데요. 2021년도 숫자가 다른 이유가 작년에 결산을 할 때는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숫자가 파악이 돼요,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021년도 수치가 변경되는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e호조를 당겨옵니다, 전산을... 본예산은 앞의 연도 8월이 기준이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내년 결산서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또 다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에 12월에는 12월 결산 기준으로 모든 수치를 입력해서 넣는데... 그러니까 작년 걸로 보게 되면 2021년도가 12월 기준으로 파악이 되고요. 올해 책이 나와서 전산을 당겨올 때는 2021년도 12월 기준이 아니고, 결산 때의 기준이 아니고 본예산 때의 기준으로 전산이 당겨와집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기준으로 당겨진 것은 앞의 연도 8월이 기준으로 되는 거죠. 본예산이 앞의 연도 8월 기준으로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는 수치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결산서) 75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수입 부분에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위약금... 이 부분은 실제로 수납도 했는데 예산에는 왜 안 잡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세입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잡는 건데 2022년도 자체에서 1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쯤 됐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산 추경 전이면 예산에 잡아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있고 징수가 있고 수납이 있는 게 맞는 수순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징금의 결정 세액 9861만 원은 예산현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고스란히 미수납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반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몇 건이 위반될지... 위반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과징금을 물었는데 예측이 불가해서... 그러면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2022년도 미수납액이 2억 34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의 거의 대부분이 과징금이라는 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과징금인데 9861만 원은 수납이 가능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독촉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징수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몇 퍼센트 정도 징수가 가능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과를 하면 수납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고 징수는 결정이 되었는데 9861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수납이 다 되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 9800만 원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case)거든요. 행복한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위반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처분 중에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일단은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해 놓으니까 이분이 지금 못 낸다고 하면서 행정심판도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도 청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징수 결정액, 과징금 때문에 우리 구하고 분쟁이 조금은 있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 노인장기요양병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건은 지금 12월에 징수를 해서 예산현액에 안 잡혔더라도 건수가 초반에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전에 발생된 것은 예산으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집행률이 거의 99.39%예요. 매우 양호하게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을 이렇게 올리는 데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재가복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176페이지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6페이지... 노인재가복지 지원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추경이 사실은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132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유가 ‘연내 공사 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의 외벽 공사인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 때 시비가 내려왔는데 2회 추경에서 시비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2회 추경에서 3159만 6000원이 구비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 2회 추경 때 확보가 다 됐는데 연내 공사 기간 부족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요청이 왔는데 지금 외벽을 불연재로 하는... 건축법이 개정돼서 이것에 대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가연성 재료로 불연재 석면 공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대수선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건축법 시행령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통보만 듣고 부서에서 그냥 판단하는 건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지만 이것은 대수선 허가 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요즘 행정은 굉장히 신속한 처리... 어제도 저희가 민원여권과를 심의했는데 민원법에 따라서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장 우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좀더... 99.39%인가, 집행률을 이렇게 높였는데 이 금액이 1, 2회 추경 때 다 나갔고 외벽 공사인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그러면 집행률이 더 높아졌을 거고 또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 있지만 그 외에는 사업을 잘 이행한 것 같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임차, 나근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47.93%밖에 안 돼요.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재계약 시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는 하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79페이지에 있는 부정이익 환수금이 세입 편성이 안 됐거든요. 16만 5490원이에요. 수납액이 1140만 원이 되는데 이 4286만 5000원이 고스란히 미수납액으로 되거든요. 예산 편성이 전혀... 5400만 원이 일어났는데 부정이익 환수금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징수된 부분 중에서 수납이 1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산 때라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미수납액은 4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납 총액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이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 올해는 이런 실수가 부서에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복지과의 정책 목표를 보니까 작년에 디딤돌 씨앗통장 신규 개설 인원 수 목표를 낮게 잡았는데 달성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목표도 상향 조정해서 234%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취약계층의 아동 자산 형성 지원인데 사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달성을 잘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그러니까 아동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1:1에서 1:2로 2배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혜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가적인 혜택이 늘어남으로써 취약 아동의 자산 형성에 관심을 더 가져서 이 부분이 발굴도 많이 됐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인원수가 2021년도의 실적은 113% 달성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1만 7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실적 목표치가 그대로여서 2만 1328명의 실적을 내서 142%가 달성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목표치를 좀 상향해 주셔야지... 이제는 코로나19도 풀리고 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작년에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상황을 몰라서 목표 부분이 똑같이 1만 5000명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좀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복지과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6.77%예요. 집행률이 양호하다고는 하나 가족복지과의 사업은 국·시비 예산 편성이 많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률 자체를 98% 이상으로 상향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목표들을... 좀 더 상향해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보면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같은 게 반영이 돼서 사업 예산들이 좀 이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이월액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80페이지를 보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은 80만 원인데 지출이 7만 원이 일어났어요. 아까 나근호 위원님의 질문에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서면 심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7만 원은 위원들이 한 분... 외부 위원들이 한 분이 오신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서면 심의로...

영숙

원영숙위원

아, 서면 심사를...?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서면 심사를 했거든요. 그때 일곱 분이 심사를 해 주셔서 7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분에 1만 원씩 그렇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안건당 1만 원인데 그때 안건이 1건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5페이지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입니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고이월된 부분은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구비 확보 문제로 사업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사업 지연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빠른 구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했나?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결국에는 사고이월로 안 넘겼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는 그 사유가 ‘구비 확보 문제로 사업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월의 사유가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이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도 이 이월 사유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반여센터는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했는데 그때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만 했거든요. 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우동에 올해 예산을 할 때는 구비 부분이 46%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없이 들어가다가 이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조금 지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 부서에서는 집행률도 높이고 그리고 연내에 이 사업이 빨리 끝나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개소식을 한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3월에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도 편성돼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연내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그 밑으로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거라고 보고 다른...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연쇄적으로 남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편성된 것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의 집행잔액이 연쇄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결산서 322페이지...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322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양성평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기금이 너무 많다...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많은데, 얼마로 돼 있습니까? 4억 9000만 원 돼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2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예, 2060만 원...

이게 지금 5억 원이나 남겨둘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안 하죠?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 가지고 3760만 원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5억 원이나 남아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설치 목적이 보면 양성평등 촉진,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보호... 뭐,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안 그러면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작년에 보니까 ‘건강가정 육성사업 등’ 해놨는데 작년에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다문화축제를 했었고요. 양성평등주간 행사하고 가족애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인식 제고사업도 했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부산은행에다가 이렇게 적치를 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전혀 안 바뀌었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렸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출연금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기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따로 출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 수익금하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수익금은 이자만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자만 있습니까? 그 밖의 수익금은 뭐가 있습니까? 이자밖에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 앞에는 계속...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출연금을 매년 넣어 가지고 적립을 해서 5억 원이 되는 시점부터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입은 이자수입만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024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내년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좀 많이 쓰세요. 사업도 좀 많이 하시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많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39만 명이나 되는데...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사업 좀 하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안 할란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박지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1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어린이, 청소년 미래공간 꿈 나눔터 조성, 이 부분의 불용률이 97% 가까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일단 이 예산은 전체 사업 예산은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비로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업 진행상 일단 사전에 해야 되는 측량이라든지 지반조사 이런 데에만 현재 예산이 집행됐고요. 일단 절차상 아직 설계를...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올해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공간입니까? 꿈 나눔터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좌1동 행정복지센터 옆쪽에 보면 우체국이 있고 그 옆에 청소년문화의집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15분 생활권 도시, 부산시 공모에서 선정돼서 15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설계비 6억 4000만 원이 반영돼서 올해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곧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공모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올해 중 착공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지적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하고 성과 지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 부분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명시이월된 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공사를 언제 시작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연내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자기들이 대수선 허가를 받고... 대수선 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공기까지 하니까 도저히 올해 안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미뤄서 내년에 공사를 하자고 하게 된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면 얼마나 걸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연내에는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연내에는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린이집 확충...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도 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역시 어린이집 확충하고 돌봄센터, 이 부분이 지금 사고이월까지도 넘어와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은 매년 이월이 돼야 되는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예산 자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아마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본예산 편성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것도 공사이다 보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연내 추진이 힘들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 기존 시설 장비 유지비 외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 저희가 수영장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영장 운영을 재개하려고 하니까... 결산 추경 때 추가로 예산 3000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결산 추경에 편성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차액이 남은 금액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수영장 지하 쪽의 다른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약만 한 상태로 공사 완료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복지 쪽에는, 복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혜택을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시설이나 공사 쪽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복지 쪽에는 이월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 지표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성과 지표가 9개인데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이 14개입니다. 이 14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세부사업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안 세어보셨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전체 세부사업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사업목표에서 성과 지표가 나오는데 가족복지과는 성과 지표가 9개예요. 정책목표는 4개고... 이 성과 지표 9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세부사업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80개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너무 많아서 사실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80개 정도 되는 거는 올해, 2023년도 거일 거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2022년도...

백철

김백철위원

159개 정도가 됩니다. 아, 이게 그때는 책자가 바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2년도에 159개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청의 과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성과 지표에 따른 예산사업이... 1개 지표에 7~8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성과 지표에 세부사업을 그렇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 세부사업이 160개 정도인데 성과 지표는 9개예요. 이 수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들은 성과 지표가 4~5개, 6개에 세부사업은 40개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이렇고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35명...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지금 이 성과 지표에 따른 예산 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권고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 왜 그럴까요? 사업 수가 너무 많으니까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 내용을 보더라도 과연 이 성과 지표가 우리가 정책을 하는 부분에 부합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가족복지과가 여성 쪽하고 청소년, 아동, 이렇게 나눠집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여성, 청소년, 아동...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부서가 따로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가... 이 사업 수에 비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매년,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성과 지표 이게 매년 똑같고 결산도 똑같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대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담당 일들이 정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복지 쪽의 사업들인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매년 똑같은 것만 정체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걸 위해서, 또 사업이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매칭사업들이에요. 따로 하고, 안 하고의 이런 여부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업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나눠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 때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좀 한탄스럽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번에 예산을 안 짜본 상태에서 결산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유를 한번 봤더니 세부사업이 다른 부서처럼 실질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 관계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시비만 되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정산 관계 때문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다 나누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그만큼 많아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 업무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업무의 전담 부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결산 때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더라...’, 기획조정실에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부서가 살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지 우리 해운대구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도 건의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머리띠를 묶는 한이 있더라도 좀 관철시켜주십시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도 힘듭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도 부서의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 부서도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예산 세부사업이 많아요.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세어보니까 93개던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90개 정도 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는 8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성과 지표 단위사업 수가 10개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게 정책이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숫자놀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해운대구는 진단을 하게 되면 가족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거는 정말 기획조정실이나 구청장 면담을 해서라도 과를 어떻게 분산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팀을 더 늘리시든가요. 이런 타개책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이런 부분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두 분 과장님 다 직렬이 행정직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생활복지국의 과장님 중에 복지정책과장님 빼고 다 행정직렬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보장과장님...

백철

김백철위원

아, 생활보장과하고... 그런데 복지직렬의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직렬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복지직렬의 직원 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200명이 넘죠.

백철

김백철위원

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두 분밖에 안 돼요. 복지가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많은 업무에 대해서, 정체도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도 가지고 있는 해운대구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거... 두 분 과장님, 물론 직렬이 다르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신경 안 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 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너무 불합리해요. 보통 70명에 5급 간부가 한 명 정도 돼야 돼요. 지금 따지자면 복지직렬의 과장 수가 5~6명이 돼야 됩니다. 다른 직렬에 비하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동장님들도 복지직이 많습니다. 다 합치면...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복지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복지직 사무관들이 있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올라오고 있겠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들이 복지 전문직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성과 지표라든지 단위사업 수에 따른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뭐라고 합니까, 사투리를 써서 좀 바라(바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좀 돼야 됩니다. 이게 볼 때마다 제가 진짜 한탄스러워요. 특히 업무 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이 두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결산 때 보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더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항의해 주십시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제는 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제 하소연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소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는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계속 실무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계속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쟁취한 게, 직원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라도 계속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분들 2022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도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를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예산의 38.8%, 3620억 원을 이 두 부서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은 2025년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장내 웃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어제와 오늘 오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68쪽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과태료 부분인데요. 차량 과태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기타 과태료’ 해 가지고 1451만 2000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1451만 원이 미수납된 것을 말씀하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 관련된 배출 부과가 초과됐다든지 했을 때 환경배출부과금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분야에 있어서 숙박업소라든지, 위생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그때 매기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이요.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편성 목을 보니까 구성원이 24명이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 24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위원장은 부구청장님하고 민간인 한 분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인 국장, 과장이 있고 민간인들은 주로 환경 관련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봉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지금은 21명이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60쪽이요. 탄소 배출 저감운동 전개라고 해 놨는데요. 편성 목을 보니까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교육 강사 실비 보상이더라고요. 이 교육 대상자하고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해서 해마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큰 타이틀(title)을 걸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주부, 경로당, 이런 데에 하는 환경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면 학교,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도 찾아갈 수 있고 주부들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할 때 전문 강사 관련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적용이 됐는데 지금 20% 가량인 424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에 국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의 돈으로... 얼마 전에 문현신 의원님이 발의했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이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 구는 작년에 9600만 원으로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착수보고회는 된 상태라서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할 텐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저희들은 국가 계획하고 부산시 계획에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delay)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원래는 작년에 완료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계획에 준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도 2회 추경 때 증액되었다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해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도장시설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정비소라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매년 보조금이 내려오면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도 크게 안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도장시설에 저감 장치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저감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원래는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 인터넷)라고 해서 안 좋은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환경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자비로 해야 되는데 신청한 업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 IOT를 부착하는 사업까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사실은 좀 늦게 내려왔어요. 9월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 연내에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금액을 올해 그대로 이월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인데 본예산 편성 목을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해 가지고 439만 6000원에 5개소이고,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해 가지고 200만 원 곱하기 25개소인데 이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떠한 계층 차이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데요? 그 숫자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60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160페이지, 8번째 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산출은 성과...?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게 본예산 편성 목에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편성 목에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해 가지고 439만 6000원에 5개소를 했고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해 가지고 200만 원 곱하기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39만 6000원하고 200만 원의 금액은 어떤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맞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하고 일반하고 그 차이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차이로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금액 차이가 계층 차이로 나눈 거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을 그런 식으로 어바우트(about)로 낸 거고요. 올해 확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취약계층은 철거하는 것을 전액 다 지원해 드리고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439만 6000원까지 왜 이렇게 디테일(detail)하게 나온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평균을 낸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가지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잠시만요. 161쪽이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가 있잖아요. 제가 편성 목을 보니까 어린이 전담 관련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1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18명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위생 감시원이라고 해서 어린이 식품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매달 아니면 분기별, 반기별로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법적으로 규정상 위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분들에 대한 활동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159쪽이요. 성과 지표 맨 밑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횟수’ 해 가지고 600회이고 실적은 1120회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업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주로 위생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처분을 한다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심하면 영업 정지 아니면 과징금, 과태료, 이런 식으로 주로 위생...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10쪽이요. 먼저 성과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목표가 25이고 실적도 25예요. 그래서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목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 비유하면 그 선에 서서 달리기 전에 ‘아, 내가 오늘은 완주를 하겠다.’, 이런 어떠한 목표치를 세우잖아요. 이게 지금 2022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어떠한 목표치가 본예산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 본예산에 목표치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461쪽을 보면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 해 가지고 30만 원 곱하기 30개소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목표치가 왜 25개소로 되어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근호

나근호위원

461쪽이에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30개소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동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골목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둥을 세워서 소화기, 소화전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화전 통을 그냥 바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기둥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돈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 목표 개소 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 반송2동하고 반여2동이 그것을 했었거든요. 골목의 특성마다 세우는 것도 벽에 부착하는 것, 이렇게 종류가 다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목표 개소 수가 이 예산서하고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과장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틀릴 것 같으면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이러한 이유로 목표치 수정이 일어났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저는 ‘왜 30개소인데 25개소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목표치를 왜 낮게 했나...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구장 표시를 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다를 경우에는 설명을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에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가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수자가 1만 8935명이에요. 이게 필드(field)에서의 현장 교육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교육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사이버 교육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1~2년 차는 집합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을 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1~4년 차까지 사이버 교육을 1시간씩 다 하라고 해서 사이버 교육을 한 실적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1만 8935명은 전부 다 사이버 교육이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이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인데 집행잔액이 560만 원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게 뭐냐 하면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피해를 입으면 복구 활동을 할 때 우리 직원들도 나가지만 이 자율방재단도 나가서 복구 활동을 같이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4시간 정도 복구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수고비...?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사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남은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가 7억 원인데 여기 보시면 CCTV 설치는 20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7억 원으로 208개소를 다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

근호

나근호위원

방범용 CCTV의 단가가 상당히 비싸던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폴대를 세워야 되는 지역은...

근호

나근호위원

예, 폴대 그게 1억 원인가 하던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들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 정도로 안 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폴대까지 같이 해서 한 세트로 다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기존에 폴대가 있거나 아니면 한전의 동의를 받아서 전신주에 설치할 때는 비용이 조금 싸게 들고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208개소에 설치를 하셨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것도 명시이월인데요. 방범용 CCTV가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간주예산 특교세(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12월 26일인가 그때였는데 재난수요 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근호

나근호위원

특교세로 들어와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내려왔는데 작년 연말에는 할 수가 없어서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사업비하고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를 좀 보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밑에서 7번째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현액이 4450만 원인데 편성 목을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현장점검 수당 29만 2000원 곱하기 150회, ‘안전관리자문단 업추비’ 해 가지고 70만 원인데요. 29만 2000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자문단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또 이분들의 퀄리티(quality)는 어느 정도인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그분들의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민간 전문가 중에서도 거의 특급 기술사 수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이 클래스(high class)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토질 부분, 전기 부분, 통신 부분 등 각 분야에서 30명 정도가 위촉이 돼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30명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위촉이 돼 있는데요. 이 수당도 엔지니어링협회에 특급 기술자 기준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각 지역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러면 저희 안전자문단하고 같이 가서 점검해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통보도 해 주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하이 클래스다, 이거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13쪽이요. 맨 위에 보면 ‘수영강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20억 원이에요. 이것은 간주예산이 명시이월된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에 20억 원씩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2026년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20억 원이 내려온 경위가 수영만이 지금 598억 원의 사업비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에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쭉 이어오던 부분이라서 그때는 국비 부담이 50%, 시비 부담이 50%였고요. 그런데 작년 6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 부담률이 ‘자치구에서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바뀌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하도록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정 당시의 비율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청장님도 시에 가서 건의를 하시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하시고 이래서 시에다가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래서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재정 보전분으로 20억 원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쭉 내려오면 중간에 민방위 교육 훈련(보조)이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편성 목을 보면 강사 수당이고요. 그 밑의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이것은 1회 추경 때 19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냥 반납이 됐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는 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이 훈련을 하려고 했고요.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도 보통 민방공 대피 훈련처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훈련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322페이지, 맨 밑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까지 31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13억 원을 또 조성했고,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44억 원이 남아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44억 원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일부 지출된 게 있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4억 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40억 원이 남아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작년에 쓴 게, 당해연도에 쓴 게 3억 9750만 원을 썼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남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유사시에 재난 대비를 위해서 사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비라든지, 이런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업인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 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고요. 40억 원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하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하고 같이 해서 기금을 세출 예산에서 짜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로 한다고 한 예방 사업하고 응급 복구 사업비는 8억 원 정도로만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적립금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작년을 보이소. 작년의 통계 목을 보니까 재난예방 사업에서 2억 원, 재난예방 사업 공공운영비에서 1억 9000만 원, 응급 복구비 3억 원 해서 8억 92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쓴 것은 3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은 10월에 3회 추경의 편성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겨울철 재난도 있고요.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삭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여기는 기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사업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40억 원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남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매년 10억 원씩 남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힌남노(Hinnamnor)’ 때문에 석대천에 유실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옆의 인근에 또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 복구 작업 사업을 해야 돼서 이 기금을 쓴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못 하는 응급 복구 활동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4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게 적당한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많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많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세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쓰세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재난예방 사업...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일이 바쁘셔서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여기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작년에도 목을 보니까 8억 9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밖에 안 써서 반도 안 썼어요. 잡은 것도 안 썼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6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서들에서 누락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68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에서 징수 결정액이 발생했고 수납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없어요.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세입으로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것은 관행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관행적이라기보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일이, 건건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아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인 것 같은데요. 이게 9월에 일어난 징수거든요. 우리가 결산 추경을 그 이후에 했으니까 가능하면 누락 없이 세입 편성에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과 지표의 정책목표 세 번째에 보면 대기오염 관리 건수하고 네 번째에 유통식품 안전 관리 강화, 이 부분은 성과 지표의 목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져 있거든요. 지도점검 건수가 3500회에서 3000회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 관리 강화의 수거 검사 건수는 450회에서 420회로 목표를 낮췄거든요. 그렇게 낮춰서 초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매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 목표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이렇게 낮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과 같이 목표를 수립하면 지도점검 건수는 미달이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자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식품하고 이쪽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항상 사업별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이 수거 검사 건수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 수거 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인해서 목표가 수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의 수거 검사 지침에 의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목표가 하향 조정됐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대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정책과도 부산시하고 다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부산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게 많거든요. 모든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업무와는 다르게 부산시의 철저한 계획이라든지, 방침에 따라서 구에서 많이 움직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분야도 그렇고, 식품 분야도 그렇고 해서 목표가 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부산시의 방침을 잘 이행하고 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는 거기에 따라서 하향도 되고 상향도 되고 또 지침에 따라서 성과 지표의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개선책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 집행률은 93.53%예요. 그런데 2022년도의 집행률은 82.42%거든요.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집행률이 10% 이상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출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조금 반납금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다 매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크면 우리 구 자체의 잔액도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석면 피해...

영숙

원영숙위원

대기 관련...?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제일 큰 게 석면 피해하고 슬레이트 지붕 관련된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석면 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데도 대상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대비해서 실제로 대상자가 석면 피해 지원금을 달라고 승인했을 때 심사에서 탈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년 정부에서 석면 피해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사실 지원자 수가 예산 금액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 바람에 집행률이 2021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석면이나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있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올해도 석면 피해 국비가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슬레이트 지붕도 해마다 편성이 되는데요. 지금 이 석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목표를 다 달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대상자가 있고 하니까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든 2021년도의 실적만큼 좀 끌어올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 33% 이상 된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2021년보다 더 적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2021년도에는 73.6% 정도의 집행률이 됐는데 지금은 50%도 안 되거든요. 41.35%예요.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는 좀 됐는데요. 연말에 특교세가 나와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일어나더라고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보조금 반납도 일어나고... 보조금 반납은 코로나19 때문인데 그래도 이렇게 적은 거지만 복구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전액에 지금 불용이 일어났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212페이지, 앞쪽에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58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58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구비 편성이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전액이 다 지금...?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잔액으로 남아버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복구 활동 지원에 580만 원을 편성한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직원들이 복구 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 그러니까 장화나 삽,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복구 지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58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겨울철 대비 한파주의보도 지금 제가 오고 나서 3번 정도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비상근무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거나 만약에 한파로 인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하기가 곤란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는 힌남노가 왔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이 파견돼서 물품을 지급하던데요.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물품을 지원받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안 했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예산에서는 안 쓰고요.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에서 그 부분을 집행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어떻든 겨울철 한파 대비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은 결산 추경 때 삭감 없이 갔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부산시로부터 시 재정 보조금도 내려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에는 이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상에 없었는데 20억 원부터 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598억 원의 사업비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안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 공사를 언제 하느냐?’, 왜냐하면 해마다 태풍이 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6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조금만 있으면 10년이 돼 가요. 지금은 어느 단계입니까? 실시...?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원영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회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단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이 예산안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서의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잘 안 됐거든요. 간혹 행감에서 되고는 했는데 이 공사가 언제쯤 시작되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어느 정도 돼 가는 과정인데 행안부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설계검토 과정을 거쳐야 돼서 그것을 행안부에 의뢰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느냐 하면 이안제를 설치하는 바다 구간의 추가 지반 조사를 해라, 그리고 이안제 구간 바닥까지 지구 지정을 변경해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안제를 설치하기 전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추가 지반 조사, 이 부분도 시 해운항만과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협조가 온 게 추가 지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동 어촌계의 어장 구역 일부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동 어촌계에서 보상 요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설계가 되어야 보상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보상을 다 해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은 ‘못 믿겠다. 보상금부터 제시를 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뒤에도 한 번 더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관련 수협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반 조사에 대한 저희들의 일정은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라도 마쳐서 이것을 완료해서 행안부의 보완 조치 사항... 나머지는 보완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행안부로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그 뒤에 설계 VE(Value Engineering)하고 건설 기술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월 정도가 되면 설계를 완료하고요. 그래서 그 뒤에 11월 정도가 되면 공사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또 넘기겠네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어쨌든 추가 지반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그 보완 사항을 빨리 제출하는 게 지금 급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네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해운대구의 대형 음식점들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더베이101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감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보고를 받은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더베이101의 식당 안뿐만이 아니라 공개 공지에서...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상의 공개 공지는 180일 이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도 바뀌었는데 다른 공개 공지들은 장사하는 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불법이거든요. 카멜리아 상가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마린시티는 관광특구이고 한데 이런 관광특구의 넓은 1층의 공개 공지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은 공개 공지에서 장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서철이 되고 하면 야외의 공개 공지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운촌항 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더베이101이 해양레저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식당이 주업인지, 주민들이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보고 ‘본 목적대로 해양레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너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저렇게 식당을 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책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 보셔서... 현재 공개 공지에서는 장사를 못 하게 불법... 장사를 하면 불법 영업이니까 다른 곳하고도... 이게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다른 곳에서... 특히나 카멜리아라든지, 이렇게 공개 공지가 많은 데는 장사를 못 해요. 우리 구에서 부과금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여기는 장사하게 내버려두고 거기는 장사를 못 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베이101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일 이내로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점용, 영업 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영업이라는 것이 밖에서 뭘 끓이고 조리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5월 19일 자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어요. 그게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문구였느냐 하면 관광특구지역, 그다음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풀어진 게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에 위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다 했거든요. 위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또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베이101도 해당이 다 되기는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더베이101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소라든지, 말하자면 관광호텔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조례로서 90~18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시켜줬는데 더베이101은 숙박업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라는 게 아니고 관광특구지역하고 숙박업소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특구지역인데 그 관광특구지역을 좀 더 면밀하게... 저도 관광진흥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아닐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더베이101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영업하는 장소가 공개 공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법에 준해서라도 공개 공지에서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부지 안의 잔디에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베이101은 그 상황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에 좀 더 알아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품위생법 관련한 규칙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금 타 구에는 아직 없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의 위원님 두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마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면 다 허용은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따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허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은 환경위생과가 식품위생 관리를 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 감독,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은 해양레저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식당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이 의회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노? 저기는 왜 식당을 하게 내버려 두노? 본 목적대로 해양레저 전초 기지로 하라고 요구해라. 식당 영업을 왜 하느냐?’ 하는 따끔한 질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본 목적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59페이지, 성과 지표를 보면 세 번째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1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부서 성과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의 금액을 보시면... 161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관리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가 있어요. 이 세부 사업에 따른 지표인 것 같은데요.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는 금액이 보조와 자체를 합쳐서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건수는 420건인데 그러면 이 수거 건수를 달로 따지면 35~40건 정도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 지표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 먹거리 강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이 예산이 2500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포함됐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모두 포함해서 이 예산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 이것까지 포함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있지만 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지표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표는 하나도 없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문구가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 및’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한 외식 환경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표는 없잖아요.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안전한 외식 환경, 건전한 식문화 개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저희들이 감시를 함으로써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책 목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정책 목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보전 교육을 통해서 보전 인식을 높이고 생태 다양성 탐사로 녹색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그런데 생태 다양성 탐사를 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행사 같은 그런 행사를 의미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아이고, 제 질의가 조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제 정신이 조금... 질의 내용이 많이 헷갈려서 엉망이 돼 버렸네...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나근호 위원도 잠시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방범용 CCTV를 100대 설치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실적이 208대가 됐어요.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7억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100대에 맞춰서 예산이 잡아졌던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성과 계획서를 낼 때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같이 내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때가 9월이거나 아니면 늦었으면 10월쯤 됐을 거고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는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에 편성해 놓은 부분만 가지고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목표치를 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7억 원 정도가 내려오니까 이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많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내려온 것은 12월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는...? 일단은 이게 2021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월에 예산이 잡아질 때 예산액 대비해서 100대를 설치하려고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때 8월의 예산액이 얼마...? 원래는 애초의 예산액이 얼마였는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월이 되어서 7억 원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2배로 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대로 한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보니까 지금 2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2022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아마 100대 정도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다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2021년도 하반기에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려고 100대로 했다가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됐다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도 조금 납득이 안 되네... 예, 이것은 알겠고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10페이지 말씀이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212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 210페이지로 알고 있었구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212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예, 212페이지입니다. 2200만 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대재해팀이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에 제정됐거든요.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 전담팀은 2월에 꾸려졌습니다. 그렇게 꾸려져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초기에는 안전 관리자라든지, 이런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안전보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법을 이행하려면 어떤 의무 사항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구청의 중대재해 관련해서 실무적인 지침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이것은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1회 추경 때 이 중대재해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컨설팅 용역을 한 사항이라서 그게 예비비 2200만 원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잔액이 좀 있어서 15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이 1500만 원은 1회 추경에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여러 가지 편성했었는데 남은 부분이 뭐냐 하면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구 소관의 공중이용시설에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됐을 때 긴급하게 안전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200만 원을 편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200만 원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1회 추경에 200만 원... 원래는 더 많이 해 놨는데 3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해서 200만 원 정도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보수·보강 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해 놨겠지만 3회 추경에 조금 삭감을 하고 1500만 원 정도를 남겨놨거든요. 그 부분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남아 있는 금액이라는 거네요? 예비비로 사용하고 따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150만 원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있고 남은 것은 150만 원이고, 그런 말씀이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폭염관리 대책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폭염관리 대책비는 시비하고 보조금으로 진행된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재난안전과는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직원들한테 팀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자료하고 다른 자료하고 매칭해서 보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가지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염 대책 관리비는 시비가 25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시비가 7000만 원이고 구비가 3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이 7500만 원 정도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에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늘막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900만 원이 저는... 지금 보조 사업이 1억 원인데 1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여쭙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억 900만 원이 더 있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211페이지에 있는 우리 예산액을 보시면 폭염관리 대책비가 1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첨부 서류를 보시게 되면 340페이지인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340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여기에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래서 이 9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좀 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400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340페이지, 폭염관리 대책비가 사무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이거든요. 중간에 있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시비는 지금 700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3000만 원인데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폭염일 때 구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수해... 아니다, 풍수해가 아니고... 잠시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풍수해는 또 따로 있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예. 그늘막을 설치할 때 본예산에 시비가 4500만 원에 구비 3000만 원 정도가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7500만 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매칭을 해서... 이것은 매칭...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게 7500만 원이고요. 1억 원 중에서 그 시설비가 75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는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왜 1억 900만 원이냐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이 예산이 1억 900만 원인 이유는 공공운영비의 그늘막 유지비 9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늘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사무관리비는 25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25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남았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산 전체 1억 900만 원에서 900만 원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기세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늘막 유지수선비... 그러니까 그늘막이 훼손됐다든지, 부서졌다든지, 그런 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또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폭염대책 기간에 이것을 펼쳐놔야 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900만 원은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비는 3900만 원이 들어갔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은 26만 7500원인데 나머지 보조금 정산 잔액은 그러면 순수 구비인 집행잔액이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시설비가 매칭이라는 개념보다는 각각입니까? 이 7500만 원은 그늘막 비용인 것 같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시설비...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서 110만 1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칭이 되면 비율대로 가야 되는데 순수하게 구비만 이만큼 남았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폭염관리 대책비라든지, 시비를 요청할 때... 이번에 다른 것을 신청할 때... 아, 차수판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신청하면 원래 매칭분은 아닌데 ‘시비를 어느 정도 일정 금액 부담을 하면 구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라. 그러면 시에서 이 정도를 지원해 줄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무 비율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정도의 구비를 부담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4500만 원 정도만 좀 주세요.’ 해서 신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를 부담할 거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의무 매칭분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의무 매칭분은 아니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조금은 26만 7000원인데 우리 구비 보조금 정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일단 비율로 매칭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떨어져버렸네. 이월 부분입니다. 이월 부분에서도 재난안전과는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데 자산물품취득비도 설치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세트로... 카메라 부분은 또 자산취득비가 되는 거고요. 폴대를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공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 지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려왔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환경위생과도 명시이월이 있는데 대기 쪽에 있는 이런 용역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거하고 2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환경위생과)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141페이지에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가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월을 계속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이러면 집행에 대한 보는 눈만 떨어지는데 계속비로 안 가고 계속 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비 부분도 일단 해당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야지 우리 구에서... 알다시피 이 두 부서뿐만이 아니고 2022년도 결산에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아마 제일 큰 지적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고 이런 것들은 항목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계속비 부분은 예산팀하고 이것을 계속비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비가 우리 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 집행률의 성적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두 분께도 마찬가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 추경 때는 웬만한 구비 집행 부분을 신경 써서 정산이 미리미리 될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결산서) 159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에 탄소 포인트 참여 활성화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59페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부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부서 성과의 세 번째를 보시면 온실가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성과 지표... 탄소 포인트 참여 활성화, 이 탄소 포인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시라고 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을 아끼는 세대에 대해서 탄소 포인트 시스템에 가입하면 저희들이 일정 비율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절약했다고 하면 그 세대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이 포인트는 2포인트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 포인트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를 다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3500세대에 지급이 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의 건물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만 세대 정도 넘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별로 지급하는 세대는 사실은 절반 정도에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지금은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해마다 정책을 좀 더 개발해서 가정이나 건물, 단체나 이런 데에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수를 가입하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면 반기별로 최대한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학교라든지, 단체나 이런 데는 10만 원 단위에서 지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이것은 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기부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분은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업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대안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기업도 물론...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포인트를 주민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활동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숙박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신속·적극적인 민원 대응,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 부분을 보시면 2022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금액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산서에는 58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5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지해

박지해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두 줄 내려오시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숙박업소 밑에서 두 번째... 그런데 예산서는...?

지해

박지해위원

예산서에는 5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022년도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액을 보면 금액은 거의 다 지출이 되었는데 달성률은 60%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된 걸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중저가 숙박업소 정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문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고 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명패도 달아주고 이랬는데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숙박업소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우동 지역에 작은 모텔이 굉장히 많을 때였고 또 해운대구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비즈니스호텔,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면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지금은 사실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를 했을 때에는 참여율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는 30개소로 잡았지만 실정은 아시다시피 18개소밖에 안 됐고요. 이것은 일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만큼만 하고 일몰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실적이 조금 낮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식생활 관리, 이것을 보시면 식의약품 안전 항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액 1400만 원에 결산액 1400만 원 해서 모두 지출이 되었는데 달성률은 187%입니다. 물론 아주 잘했고 좋은 성과이기는 하나 결산액 부분하고... 지출은 똑같이 거의 다 썼는데 위의 부분은 60%밖에 달성이 안 됐고 아랫부분은 187%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에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어떤 명목이냐 하면 지도점검하는 항목비거든요. 사람 수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100% 다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측정산식은 점검 횟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의 당초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요즘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 놓은 계획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또 그만큼이 플러스돼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더 증가돼서 아마 187%라는 달성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6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약간 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향후에는 성과 지표 기준하고 측정산식을 다시 분석해서 객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또 있습니까? 그러면 유점자 위원님만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126쪽을 보면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59억 원 남았고 사고이월이 3억 86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총 사업비는...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다 내려왔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300억 원인데 이번 4월에 행안부의 사전설계검토 과정에서 이것도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재난예방 사업과 관계없는 사업들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범위를 확대해서 지구 지정을 변경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검토 과정에서는 27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사업비는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30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50억 원이고 시비가 75억 원, 구비가 75억 원인데 그러면 이 국비 150억 원이 다 내려오지는 않았겠네요?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국비가 다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국비는 지금까지 57억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150억 원 중에서 이게 향후에 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 됐죠?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완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설계 VE라든지, 건설 기술 심의를 해서 7~8월경으로 공사 발주 계획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펌프장 증설하고 관로 개선, 하천 정비 등이 있는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도시관리과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가 있는데 이 펌프장 관리는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준공이 되면 아마 같이 연계가 되지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마나 태풍이 오면 그쪽은 물이 계속 역류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밑에는...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자꾸 역류하니까 그 근처에는... 수영강 밑에 저류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계획이 안 잡혀 있나요?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그 계획은 지금 안 잡혀 있고요. 배수 펌프장 증설하는 거하고 우수 관로 정비하는 것하고 매립 펌프장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어쩔 때 보니까 수영강으로도 물이 내려오지만 그 물이 온천천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 다리 밑에 물이 넘쳐서 관리가 안 돼서 재해 복구를 또다시 하니까 그러면 재난 대비해서 금정구도 그렇고, 우리 해운대구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수영강 밑에 저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3개 과이니까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영강 밑에다가 큰 저류시설을 해 놓으면 물이 한꺼번에 갑자기 쏟아졌을 때... 지금은 도시 기반시설보다 관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군데의 부서에서 협의해서 혹시나 가능하면...? 수영강 밑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의견을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에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게 많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재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처음의 본예산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우수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95만 원을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반영한 금액이 5776만 4000원이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은 오전에 하던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창조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이행강제금이요. 이게 수납 총액이 115만 원이거든요. 미수납액이 2017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금액인데요. 총 3건에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2132만 원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제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미납하고, 수납액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115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현재 체납으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는 상황이고 일단 현재는 체납 부서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이요. 경관위원회 운영이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출액이 395만 2000원이고 잔액이 254만 8000원입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경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나 안 그러면 중대한 사항이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경관지구나 안 그러면 지구 안의 일반 건축물,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면심의를 조금 많이 해서 이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건수가 생길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 좀 보겠는데요.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이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목표가 500만 건이고 실적이 490만 784건이거든요. (달성률이) 98%인데, 전년도 목표를 보면 700만 건이에요. 실적은 999만 7798건이고, 130%거든요. 2022년도에는 건수를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작년에는 이거를 5000만 원의 수거보상제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불법 명함형의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하나에 5원을 보상해 드리거든요. 이게 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에는 계속 많다가 어느 순간에 많이 개선이 됐는지, 어찌 됐는지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당 5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보상금액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건수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건당 5원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불법 명함 전단지를 보면, 조그마한 거 그거 한 건에 5원을 드리거든요. 조례에 5원이라고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앞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아놨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내고 하다가... 일단 한 달에 최고 금액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낮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들이 목표를 좀 낮게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예산현액은 8억 원이에요. 잔액이 6억 7800만 원입니다. 이게 6배 이상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지정구역 안에는 안 들어가나 인접지에 지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예산을 구비로 편성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구간 안의 측구 개선이라든지 도로환경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고 보니까 측구 부분이 너무 양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는 게 모든 시설물을, 하수구 안에까지 다 정비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측구 부분이 너무 양호해서, 양호한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도 없고 하니 도로만 개선을 해서 이 금액이 남은...

근호

나근호위원

도로만 개선했다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 부분만 전부 다시 포장하고 보행환경 부분도 보행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구간을 정비하는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이것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이요. 행복마을만들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삼어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390쪽이거든요. 사업명 해 가지고 ‘『삼어마을』행복마을만들기’, 사업내용은 ‘주민공동체 및 마을자립을 위한 소요경비’ 해서 ‘행복마을센터운영, 장류, 차류 담기 사업’, 지금 저희들도 참기름하고 들기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줄의 ‘도시농부학교, 농장 운영’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401쪽에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양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2022년에는 이렇게 올라왔다지만 2023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좀 있고요. 2024년도에 혹여라도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그때 과장님을 뵐지, 안 뵐지는 모르겠는데 또 질의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95쪽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702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하시면 0원이 나와야 되는데 22만 원이 남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195페이지... 잠깐만요.

근호

나근호위원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22만 원이 남은 부분...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을 다 하실 수도 있고 빠지는 분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수당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쪽이요. 201쪽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95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재부(기획재정부) 땅이... 캠코(kamco), 그쪽에서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좀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협의가 완료돼서 이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정리는 다 되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202쪽인데요. 중간쯤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거를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집합을 안 하는 관계로 수당이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차례...

근호

나근호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아까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1만 원씩 나간다고 하던데요. 다른 과에서는 1만 원이 나간다고 하던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면서 지출은 안 됐는데... 다음에는 확인을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에 반여제3공원 일원 조성 사업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간주 1차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게 연말에... 5억 원의 예산이, 사실 3회 추경을 하고 나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간주 예산으로 해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회 추경 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지출액의 10배나 돼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산림청 국비 공모사업인데 2개년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사실 2022년에는 설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지출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금년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억 원이 배정된 예산하고 묶어 가지고 연초에 발주가 됐거든요. 연말까지는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이요. 장산구립공원 관리가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편성목에 보니까 장산구립공원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돼 있던데, 제작은 마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작년 봄에 약 2000만 원 투입을 해서... 홈페이지 마무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처음에는 홍보가 좀 덜 돼서 참여가 저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참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 개방에 따른 안내라든지 이게 좀 비중이 있습니다. 등산로 현황 이런 것도 게재를 해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 개방에 따른... 가끔 통제가 또 있거든요. 통제하는 그 안내 게시를 홈페이지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폐쇄에 따른 민원도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전에 열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조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함.’ 해놨는데 미세먼지 저감 조림하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가 있는데요. 차이가, 예산서를 보니까 조림은 1ha이고 숲 가꾸기는 80ha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평수 크기 차이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림하고 숲 가꾸기의 사업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림은 나무를 심는 사업이고 숲 가꾸기는 산에 있는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고사목 제거라든지 이렇게 숲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숲 가꾸기는 면적이 좀 넓게 잡힙니다. 산림청에서 기존의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조금 더 분류를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맥락에 맞춰서... 사실 도심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숲을 가꾸어 줌으로 해서 산에 있는 깨끗한 공기가 도심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조림 수종을 심는데 산림청에서 발표한 수종별 리스트(list)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특화된 이런 수종들이 한 50개 종이 있는데 저희들은 벚나무라든지 꽃이 피는 이런 나무를 선호했었는데 침엽수 종류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남부지방에 심을 수 있는 편백, 그런 수종을 심어서 미세먼지 흡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향상되는 수종을 심고자 이런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는 사업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니까 설계용역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구비 부담분이 20%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한다고 작년 마지막 3회 추경에 설계용역이라도 먼저 발주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확보한 건데 실제 이게 준비해 가지고 발주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해서... 저희들이 1월에 바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창조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장에... 도시재생과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잡고 성과 지표는 어떻게 해서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19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193페이지 제일 처음에... 정책목표 두 번째에 보면 ‘활력 넘치고 살맛 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성과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측정산식이 있거든요. 이 측정산식을 보니까... 사업 추진율이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과연 측정산식으로 맞는 건지? 사업 추진율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공기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100% 다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지표를 이렇게 반송이나 반여나 각 사업주체마다 사업 추진율을 측정산식으로 잡아서 작년에 공기가 70%일 때는 목표를 70으로 잡고 그리고 올해는 반송의 공기가 90%이니까 목표를 90으로 잡아서, 반송의 도시재생사업이 2022년까지 공기에 따라서 아마 90% 정도 완료됐나 봐요. 그래서 달성률을 100%로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성과 지표를 잡고 측정산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업 추진율이라는게 말 그대로, 이거는 공기에 따라서 당연히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측정산식을 성과 지표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정책목표에 맞도록,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낙후된 도시에다가 활력을 넣고 기능을 더해서 도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본래의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공기를 성과 지표로 잡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사업 추진율로 했을 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반송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매년 해야 될 사업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수로 하기에는... 잘 되는 사업이 있고, 하다 보면 진행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도 사업 추진율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물론 저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될지, 사업 건수로 해서 바꿔야 될지는... 계속해온 어떤 사업에 대해서 90%, 80%, 70% 이런 식으로 준공이 되고 그해, 그해 건물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몇 퍼센트까지 됐는지,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면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어떤 산식에 의해서 정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율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3개의 사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측정산식에 의하면 성과 지표는 항상 공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100% 달성할 수밖에 없고 부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다시 좀 설정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창조도시과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56.79%인 건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 당초 수입 계획이 3억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정 부분도 없고 수입 계획 현액이나 징수결정액도 제로예요. 그 외 수입 3억 원이 수입 계획액에 편성이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수납액도 0원이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결정액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길 간판 개선 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기금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 12월 28일에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21년 예치금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예치시켰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 예산 3억 원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연도를 조금 달리해서, 3억 원은 편성됐는데 2021년도 기금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편성시켜서... 그래서 이거는 징수결정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치금으로 징수가 됐다는 말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3억 원을 본예산 기금에 편성했었는데 2021년 12월에 그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원의 예산을 기금에다가 예치를 시킨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치금 회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3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밑에 부분...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714 예치금 회수... 당초 수입 계획액에 3억 7498만 3000원이 잡혀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억 1300만 원, 190% 이상 수정이 되거든요. 이거 특별한 사유들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원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을 연말에 쓰고 나면 예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자수입 부분하고 합산된 게 당초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예치금 회수가 수정 수입 계획액보다 플러스마이너스 10%,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보면 그런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예치금 회수 추계가 사전에 가능한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의 그 3억 원 부분을 저희들이 2021년도 기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생된 거고요. 그 3억 원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기금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당초, 이거는 2022년 수입 계획이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3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 건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공모는 2021년도에 했었고 선정된 그 예산이 저희들은 다음 연도에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2022년도 기금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돈은 2021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기금 예산으로 예치를 시킨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모든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의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 12월 말쯤에 이 옥외광고 금액이 내려왔다는 거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다음 연도에 내려준다고 해놓고 옥외광고센터에 사업비가 조기에 교부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불가항력적이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잘 안 일어나겠지만 당초 수입 계획 수립 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늘푸른과의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해마다 성과 지표는 똑같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의 비슷하게...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비슷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측정산식도 거의 비슷하고 목표, 실적도...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매년 초과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목표치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치 상향 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은 개선해 주셔서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성과 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목표치를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거는 저희들이 적정선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그 이월 사유를 보니까 20억 원 중에 12억 원이 명시이월로 발생했고, 그 사유가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넘겼다고 적혀있거든요. 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이 뭐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뭐고, 이게 어떤 연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크게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내용입니다. 이게 아시아선수촌공원 재정비사업이 주 내용인데 그 내용이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되고 같이 연접돼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노을공원이 또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4억 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노을공원, 특교세도 내려오고 시에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받아왔는데... 특히 아시아선수촌공원은 근린공원이 돼 가지고 시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공원을 재정비하면서 면적이라든지,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안의 내용이 좀 수정되다 보니까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도 좀 길어지고 심의라든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시아선수촌공원 정비 공사는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삽도 안 떴네, 그렇죠?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규모가 좀 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정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가 일어났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집행이 될 거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건이 좀 다릅니다. 사고이월 건은 지난해에 한마음공원하고 웃음누리공원하고 두 군데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물품하고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연말에 발주되고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고이월된 사항은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겼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다 됐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APEC나루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갔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사고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공기 부족이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고이월이라는 게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사유가 되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유가 공기 부족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주된 이유가 공기 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라든지 물품구매 요구를 했는데 연말에 발주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이듬해에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사실 APEC나루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유가 되기는 하는데 당초 영화의전당하고 APEC나루공원하고 연결을 하면서 지하차도, 그게 시에서 계획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들 설계용역 기간하고 중첩이 되기는 했는데 그거를 받아야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앞에 진·출입로의 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에 계속 독촉도 하고 해서 결국 시에서도 그 선형부터 우선, 가설계안이 되는 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출입로하고 그 선형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보다는 사전 협의 기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사유가... 사전 협의 기간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로 넘겼다고 이렇게 적어줬으면 납득하는 게 쉬웠을 건데... 아니, 이거는 작년 예산도 아니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표현이... 선제적으로 원인이 됐던 걸 사유로 적어드리는 게 맞았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8월 정도가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0% 공정이 됐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80%...?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준공이 되면, 지금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설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행정과에 관리 이관을 해서... 사실 지금 공사도 교통행정과에서 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토목직의 협조도 받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18억 원의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이 8.98%예요. 91% 이상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실 때 작년에 다 완공된다고... 아닙니까?

아... 제가 그렇게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작년 연말에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설계용역은 연말에 마무리한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철도공단 부지가 되다 보니까 설계를 마무리해서 철도공단에 착공한다고 통보를 하니까 철도공단 측에서 또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요즘 중대재해하고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5개의 역사인데 여기 안전관리자를 자기들이 용역을 요구하는 데에 맡겨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선임하고, 맡기고 하는 데에 또 좀 몇 달... 협의하고 하는 데에 좀 걸려 가지고, 지금 착공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철도공단도 그렇습니다. 이런 열섬현상도 해소하고, 주민의 휴식공간도 되고, 도시가 공원화되는 이런 사업 자체에... 아니, 몇 달을 자기들의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선임계 내고 이런 절차 때문에 몇 달의 공기를 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하여튼 의회가 많이 질타하더라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실태조사를 가서... 예산현액이 1400만 원인데 집행률이 100%거든요.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하셨는데 사실 올 3월에 청장님의 동 순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동 순방 때 우2동의 산사태 우려 지역, 취약지구에 대한 민원 제기를 했는데 2022년도의 실태조사 안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내역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월요일에 현장 방문을 했던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저희들이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난해... (집행부 답변 준비) 하여간에 지난해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을 조사할 때 저희들이 21군데 조사를 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난해에 지정이 됐던 지역이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사실 목책 부분의 길이도 짧고, 목책 부분을 흔들었을 때 흔들흔들 하거든요. 토사가 떨어진다든지 큰 바위가 중간중간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때 반여동에 바위가 떨어져서 도로로 밀려나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 등산로이고 한데,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목책 자체가 그 산사태를 방지할 수 없어요. 사람 손으로도 흔들흔들 해서... 장산에 갔을 때의 목책하고 이 부분의 목책하고, 2021년도에 그 목책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청장님 동 순방 이후에 보완됐다고 생각했는데 벌목만 하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 박았고 불과 2년밖에 안 되는데 그게 흔들거려요. 그래서 튼튼하게 철재 펜스도 쳐주고... 청장님이 동 순방 왔을 때 특별히 비디오를 틀어놓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이 장마가 오기 전에 이거 해결을 좀 해 달라고 저한테 몇 번 요청이 온 건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사면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울어진 나무하고 그런 거를 10주 가까이, 좀 큰 나무들을... 저희들 자체 인부로는 그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예산만 해도 10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위험성이 있는 거는 응급조치 이상으로 해놨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같이 가서 보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년 가용예산이 있는 거를 확인해서 추가 목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목책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목책 가지고는 토사를 받아낼 수도 없고, 또 큰 바윗덩어리가 떨어지면 목책으로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사면에 망을 씌운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를 다시 한 번 불러서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 안전조치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청장님 동 순방 때 부탁한 민원이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간단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점자

유점자위원

좀 쉬다가 하십시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쉬다가 하면 다 잊어버린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잊어버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하고 하십시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한 10분이라도 쉬고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창조도시과의 강경옥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도시재생에 8억 1800만 원이 사고이월됐다고 그랬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까 전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2건하고 반여2·3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해 갖고 8억 1800만 원인가, 그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사고이월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일단 그래 놓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가 반송은 9547만 원이 나갔고 반여2·3동에서는 1억 8226만 2000원이 나갔는데 기간제 인원이 다른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처럼 6급 1명, 7급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 인원이 4명 있고요. 그다음에...

성철

장성철위원

기간제 4명...?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총 6명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기간제는 4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 빼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서 기간제의 금액이 다른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5명이 있고 4명이 있는데 금액이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4명이고 반여2·3동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 행위를 보면 9547만 원이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예요?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 1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하신 말씀대로 6급이 1명, 7급이 1명, 그렇게 계시고 기간제는 4명인데 반여동은 지금 센터장이 있는 바람에 기간제가 5명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4명하고 5명, 1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보수를 보면 9547만 원인데 여기는 1억 8228만 2000원이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반송2동은 기간제가 3명이고요. 그다음에 반여2·3동은 기간제가 6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돈에 인원을 맞추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차이가... 아니, 돈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몇 명이 있는가도 모르고... 지금 금방 3명이라고 했다가 4명이라고 했다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는 5명이다, 그래서 1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이 배로 차이가 난다고 했더니 3명에서 6명이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 두 사람이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임기제 공무원은 아니고 센터장님 빼고 다 기간제로 돼 있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현황에 대해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봅시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인력 현황을 말씀하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옛날 반여초등학교에 쉼표느낌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플러스 사업...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리에 플러스스쿨,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60억 원 가까이...

성철

장성철위원

공사 금액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시작을 언제 하실 예정이신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설계 공모에서 로운이라는 건축사 사무실이 설계하는 업체로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곧 착수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올해 12월까지로 설계를 잡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설계를 잡고 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설계 기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설계 기간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공공 건축물 심의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심의를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은 현명하시니까... 저번에도 저희들이 거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없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축대하고 같이 하려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올렸는데 거기가 교육청 부지라서 빠꾸를 먹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들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교육청 부지라서 특교가 안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접근성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오면 좋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은 그것만 딱 믿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부지 자체가 우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듣고 만약에 예산이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접근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 돈이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그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원래 엘리베이터는 4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전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정도 예산이면 그 주변에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10억 원의 예산으로 조금 넓게 하려고 했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축대까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4억 원의 예산 가지고 되는데 조금 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그해, 그해에 매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좀 들어보이소. 그러면 반여동의 쉼표느낌표도 사실은 그 60억 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될 겁니다. 왜냐,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유가 모든 자잿값이 올랐다, 뭐가 올랐다고 하면서 20억 원을 더 달라,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접근성이 없는 데에다가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사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접근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4억 원으로 과장님이 현명하게 어디든지 만들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3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주가 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에 기획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취득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성철

장성철위원

취득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부를 하더라도 고인이 하는 게 아니고 유족이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유족이 취득하고 그다음에 기부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순서가 갔다가 또 와야 되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속세는 안 내겠지만 취득은 해서 그게...

성철

장성철위원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취득세가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 금액이 크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시지가가 2필지 해서 5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형제가 많은데 7남매나 되더라고요. 미망인도 계신데 그 8명의 의견이 분분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또 보니까 1남 6녀더라고요. 막내가 아들이고 위는 전부 다 누나들인데 막내인 아들이 처음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아들이 대표 자격으로 오기는 왔는데 사실은 취득세 문제가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누나 중의 한 분이 청장실에도 면담을 한 번 오셨어요. 저도 그때 배석을 했는데 세무과에도 알아보면서 면제나 감면, 이런 방법이 없는지 강구도 해 봤는데 중앙부처, 행안부 지방세과에 질의한 사례를 보니까 유사 사례에서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회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취득세까지 내면서 기부를 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에는 취소 요청이 돼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기획위 회의에서 통과가 못 된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는 몰라서... 사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분의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큽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필지 중에서 반여3공원하고 연접된 곳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면적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도 우리 공원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등산로 정도는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자기가 기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용은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받고... 본인 앞으로 취득세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안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제가 동의를 구하려고 연락을 한번... 의회에서 통과된 최종적인 결과도 알려드리려고 한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사업도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진행도 빨리 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 그래도 현장의 팀장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 공원 부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양봉을 하시던 분이 대부분 철거를 하셨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2달 전부터 계고도 계속하고 안내도 하니까 그분도 공원 부지에 본인이 깔고 앉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서 지금 자진 철거 중이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잘 됐고요. 일단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라도 설명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피해를 안 주도록...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행감도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아주 심플(simple)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주요 사업 추진에 반여2·3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210억 원인데 이게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2동 사업은...

백철

김백철위원

반여, 반여2·3동...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반여2·3동은 올해 3년 차 사업이고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은 기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약간은 연장이 될 것도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뉴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자체가 항목에서 계속비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자꾸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납득이 안 돼 가지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비의 성격은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키고, 사고이월을 한 번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연속성이 계속 있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세입부터 먼저 잠시 볼게요. 8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970만 2000원의 예산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수납이 제로예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이 잡힌다면 좀 예상된 거 아니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세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의 세입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한번 들었거든요.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금액 자체가 징수 결정을 해서 현재 도시관리과의 세입 금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세입 예산에 잡아놓고요. 실제적으로 징수 결정이 발생된 부분은 도시관리과에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 시스템 부분을 한번...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처음 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스템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하든지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193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예산액과 이월된 금액들을 다 합쳐서 예산현액이 202억 원 정도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114억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43.2%예요. 되게 많죠? 절반이 불용...?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뉴딜 사업이나 이월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안을 하는데 옆에 있는 지출잔액을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 말고요. 지출잔액을 보시면 7억 6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억 6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어떻게 개선이 가능할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까 보행환경개선 사업 부분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송2동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 반송2동에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1억 원이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금액이 사실은 제일 큰 금액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1억 원이에요. 구비 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송1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때 발굴 용역비인 3200만 원 정도가 큰 금액이었고요. 자잘한 금액 빼고는 큰 금액이 지금 2건...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 추경 때 이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올리는 데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늘푸른과장님, 여기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번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9번째, 10번째를 보시면 이자 수입이 수납됐습니다. 이자 수입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액에는 빠졌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밑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자 수입은 100%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빠졌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자 수입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이자 수입의 자료 좀...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부서에 잡힌 겁니까? 이자 수입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이자 수입 자료를 놓쳤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과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과장님, 역시 이월된 금액하고 합치면 220억 원의 예산이거든요. 지출은 161억 원입니다. 예산 대비 불용액이 26.46%입니다.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못지않게 지출잔액이 2억 32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구비거든요. 구비 2억 3200만 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두 부서는... 물론 다들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잘한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는 줄 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측 가능한 사업비하고... 사실 집행잔액으로 하기 전에 연말에 삭감을 하든지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이...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결산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는데요. 보니까 금액이 큰 부분들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의 모든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기획조정실이 있다면 정말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22년도에 이월 금액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집행잔액도 너무 많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안 챙겼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보게 되면 진짜 해운대구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부서의 관리 책임자로서 꼭 챙겨질 수 있도록, 2023년도부터는 꼭 챙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 124쪽,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24쪽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124쪽이요. 명시이월이 ‘산림 내 체육 시설물 관리’ 해 가지고 3억 2100만 원하고 사고이월이 2500만 원으로 너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삼 억 이천... (집행부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밑에서 두 번째요. 확인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반여동의 오봉산 숲놀이터 공동화장실 조성 사업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2건인데 장산의 전망 데크 하는 사업에 2억 원이 있었고 오봉산 화장실에 1억 5000만 원이 있어서 3억 5000만 원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화장실은 인근의 학교하고 가깝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학교 옆인데 사실 하수관로라든지, 상수관은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학교 건물하고 불과 20~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이 다 된 것은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억 5000만 원이 들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달맞이언덕에 올라가면 와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화장실을 보면... 사실은 해운대구 지역구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대천공원에 있는 공원 내 시설물하고 와우산하고 너무 차별을 둔다고 지역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이 있는데 오봉산에는 왜 불가한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청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을 때도 동일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는 산능선이 사실은 상수관로, 하수관로를 연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니까... 큰 산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200m 이상 내려와야 건물들이 있는 데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수관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할 수가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것을... 물론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의 공간을 저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쉼터를 만들기도 한 사항인데... 거리가 좀 됩니다마는 좌동 소각장 시설이 있는 그쪽하고 송정옛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공용 화장실이 또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가봤는데 저번에 어떤 분은 거기에 물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 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인근에 있는 경남선경 아파트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벽산 아파트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을 설치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는 경남선경 아파트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급하게 갈 만한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산에 보니까 국방부 시설 땅이 많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처음에 물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인근에 인구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면 화장실이 설치되겠다는 거하고요. 대천공원도 사실은 옛날부터 체육공원 시설 내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은 산의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 인근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경남선경 아파트 가까이 보면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협조를 구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에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봤어요. 혹시 그것은 어렵나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몇 차례 민원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 공급이 어려우면 거기에 따른... 지금 장산 정상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물을 한 번 채운 것을 가지고 순환식으로 해서 자체 정화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 외에 그 정화 시스템만 해도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든지...

점자

유점자위원

지역 주민들은 요구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제가 그 유치원에서 위로 한번 걸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인근에 혹시 협조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학교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여초등학교에 한 것을 보니까... 거기는 좌산초등학교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 좌산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관을 바로 올려서... 주말에 산책하러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강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몇 년 동안... 세상에, 거기에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물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송정옛길도 가보고, 달맞이길도 가보고 하니까 학교가 바로 있더라고요. 다행히 반여초등학교도 그렇게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 적극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한테 물이 없어서 안 된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물은 근처에 학교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23쪽의 명시이월을 보니까 반여2동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10억 49만 4000원이 남아 있고 사고이월이 3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국비가 100억 원이고 시비가 50억 원, 구비가 50억 원인데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다 내려온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만 남아 있는 거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만 남아 있는데 올해 1년 연장이 되어서 5년 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소모가 다 안 되면 이것도 혹시 반납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일단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료는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보니까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반송하고 반여동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고충은 많은데 사업 완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거점 공간에 대한 앞으로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행복마을센터를 보면서 위원님의 말도 듣고 집행부의 말도 들었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집행부의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분들 말고 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 뉴딜 사업이 금액은 큰 데 비해서 성과가 많이 안 나고 해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사업비를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첨부 서류 132~133페이지를 보시면요.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놓고 ‘반여2·3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놨는데요. 이월 사유를 보면 ‘반여2·3동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의 도중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 이월’, 그래 가지고 8023만 4930원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기간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이게 1000만 원인데요. 이게 보조금 반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로 들어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사업 자체가 4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업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서 계속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결산서 1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님, 도시 디자인 관리를 보시면 성과 지표에 도시 디자인 탐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력을 따로 구성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위주로 매년 디자인 탐사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도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에 찾아가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구청에 접목해서 앞으로 개선이나 필요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활동이라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인건비도 줍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운영에 따른... 팀별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경관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경관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우리 해운대구 지역에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심의를 거쳐서 안의 색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의해 주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감 디자인, 안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옥외 광고물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간판개선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어메니티 형성,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인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금액은 제가 앞의 예산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어메니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를 보시면 벽보에 시트지로 해서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외부 사람들이 아무 데나 붙이고 가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시트지를 매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지역은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 3개의 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는 예산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판개선 사업은 지금 어디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간판개선 사업은 예산이 기금인데 온천길 2차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청 주변에 간판개선 사업을 해서 130여 건의 간판을 전부 다 새롭게 디자인해서 부착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혹시 간판 디자인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디자인 설계를 해서 설계안을 만듭니다. 업소별로 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규격은 일치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로 전체를 다 통일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업체에서 그 규격에 맞춰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204페이지를 보시면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장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소는 10군데 가까이 됩니다. 주로 대천공원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숲해설 프로그램은 2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이런 선생님들이 연중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위주로 예약 신청을... 초·중·고등학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연간 계획에 맞춰서 거기에서 접근하기 가까운 장소별로... 최근에는 앞서 여가녹지 사업처럼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와우산 여가녹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성된 데에는 아이들의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데를 활용하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겠네요? 초·중·고교면 다 기관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접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를 하고요. 일반인들도 접수를 받는데 위탁기관이 홈페이지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하는데 매년 기존에 있던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니까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는 혼용을 하기는 했는데 집합하기가 어려워서 비대면,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다 대면 위주로 바꿔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장산에서 산림욕장 관리,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하고 연계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늘푸른과장님하고 창조도시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이월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늘푸른과장님, 보니까 사고이월이야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개를 합쳐서 작년에는 25.2%나 돼요. 재작년에는 23%로 딱 2%가 늘었더라고요. 그 재작년에는 21%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씩 계속 늘어났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월이 많다는 것은... 아까 지적했지만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해 보겠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도 보니까 재작년에는 59%였는데 작년에는 39%로 한 20%가 줄었어요. 이것은 반송2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서 그런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끝난 것은 아니고 반송도 아직까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그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업비를 많이 썼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비를 많이 썼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창조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세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안건 4.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6월 9일에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워낙에 질의를 다들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반송에 장산길 행복마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는 지금 문을 닫아놨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6월 30일까지가 사용 수익허가 종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해요.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이후로는 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관리할 주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구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이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구에서 직접 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안 되면 실제적인 관리 주체는 일단 구청이 되더라도 거기를 운영하는 단체, 이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뽑으나 민간위탁이나 똑같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민간위탁을...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민간위탁은 우리가 모든 사무를... 거기는 행복마을센터라는 특성상 그것으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사무라든지, 시설 부분을 다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시간 내의 운영자, 그러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간 안에 운영하는 것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안 되면 결국은 구청에서 사람이 나가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지고 귀찮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귀찮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업무가 늘어나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행정에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부서에서 이 사항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부서의 특정 감사에서 확인된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사용 수익보다는... 그런데 사용 수익은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특히 이분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이 민간위탁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공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자, 가지 말자, 이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을 텐데 과장님은 오로지 민간위탁에만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플랜 B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B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지금 현재까지 사용 수익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많은데 사용 수익허가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다 알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그대로는 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거기에만 포커스를 딱 맞춰놔서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이라는 게 오너(owner)가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100% 얻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플랜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민간위탁에만 이렇게 꽂혀 있어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플랜 B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은 보면 지금 현재 운영자들에 대해서 참여의 기회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기존에 참여하고 계신 단체들이 훨씬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을 하는 그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보조금을 줘서 탄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것은 구청의 입장이고, 과장님의 입장이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의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가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구청의 부서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으로 할지, 7인 이상으로 할 때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사실은 어느 단체에 수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공모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예산 부분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조금 폭넓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직영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 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단체가 선정됐다, 그러면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협약했을 때 구청의 지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자율성도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약간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말이 긴데 과장님은 이 사업이 민간위탁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렇죠?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이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다른 여러 사람은 저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무조건 고집을 하시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으시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한테만 매달리는 형국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아니,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one), 투(two), 쓰리(three)가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을 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고집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아무리 좋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바꿔서 예산의 폭을 넓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 재산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준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공과금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감사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사용 수익허가로 갔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행정 재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하시는 분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구청에서 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데 행정 재산 사용 수익허가로 갔을 때는... 거기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해

박지해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정말 예산을 더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전용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있고요. 그런데 그 조례라는 것도 상위법의 규정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저희들의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안 맞는 겁니다. 조례도 위의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기존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다른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부분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확보해서 마을마다 한 사람의 활동가를 두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태껏 그렇게 해 오지 않았거든요. 그 마을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저희들도 사실은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서 기존대로 하는 방법에서 지원만 가능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지원만 가능하다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것을 좀 알아보면 되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과금도 사용 수익허가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자율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각 동마다 특색 있게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운영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각 동마다 충분히 다르게 자율성 있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각 마을의 특색에 최대한 잘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더라도 공모해야 되는 기간, 다시 뽑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6월 말에 전부 다 그만 뒤서 또 공모해서 단체들을 새롭게 뽑는다고 하면 그동안은 그냥 비워두는 게 맞는 건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안을 한 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저희들이 그 뒤에 공문을 보낸 게 일단은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6월 30일까지 종료되는 행복마을센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종료가 되니까 비동의함에 따른 추진 계획을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6월까지는 일단 행정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3군데의 행복마을센터는 끝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7월 1일부터 사실은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3군데의 행복마을센터 중에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행복마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쪽으로 운영한다고 행복마을센터 위원장님들한테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내년에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끝나는 3개의 행복마을센터가 갈포하고 삼어하고 재반인데 이 3군데 같은 경우는 내년 3~4월에...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행복마을센터에 저희들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A, B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A에서 C 사이에 B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삼어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든다면 각종 프로그램하고 지역 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분들에게 도시락 봉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갑자기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기간이 행정 재산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거든요. 삼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일단 현재는 7월 1일부터 공과금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 기간은 어차피 지금 무상으로 내년 3~4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과금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보조 사업비도 지금 현재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다 ‘안 된다. 안 된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민간위탁으로 가면 예산 지원을 폭넓게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부산시에 행복마을센터로 지정된 곳이 70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 사례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없고요.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 여태껏 공동체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행복마을센터를 사실은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하고 구청이 어떤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마을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에 구청의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면...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도 지금 행복마을센터의 사용료하고 공과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사용료하고 공과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과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해운대구 부서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에 행복마을센터가 70여 군데가 있는데 이곳들도 민간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행복마을센터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용료하고 공과금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가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는 기존처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공과금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기존처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런데 이 행복마을센터는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는 지금 관리 감독만 하지, 사실 행복마을센터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구비로 더 지원을 하겠으니 그 뒤에는 자립해라.’, 이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은 부산시 행복마을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또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조사해 주시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왜 우리 해운대구만 불가합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6개의 행복마을센터 위원장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례로서 지금 감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감경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가 적합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부서에서는 이 행복마을센터의 본래 취지대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공동체의 주민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가야지, ‘끼리끼리 놀더라. 끼리끼리 해서 그 꼴을 못 보겠다.’, 또 수익성이... 그때도 팀장님이 설명할 때 ‘수익성이 너무 창조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최초의 행복마을센터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행복마을센터는 능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의 주민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마을센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마을은 어르신들한테 국수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주민들과 행복마을센터의 조합원들이 그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인데 이게 수익성이 있니, 없니, 이런 기준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70군데의 다른 데도 다 복권 기금으로 마련이 돼서 그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낸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유독 이런 잣대를 대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이 감사의 지적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가... 3년간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온 이 행복마을센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돼. 사용료를 부과해야 돼.’, 이런 접근 자세가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지적 사항을 우리 부서가 극복해 나가면서 부산시 전체의 사례 조사도 하면서 감사에 대비하고요. 또 사무위탁 보조금 절차에 따라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있는 행복마을센터를... 어렵게 공모해서 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안골이나 갈포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성과도 내기 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했는데 이것을 다 민간위탁으로... 저는 모든 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 행복마을센터의 운영 실태 조사서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어느 부분을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행복마을센터...

영숙

원영숙위원

행복마을센터 전체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공과금 부분하고 사용료 부분...?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료, 공과금, 보조금,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각 구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은 아까 끝났는데... 저도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최초의 부산시 시책 사업으로 해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2012년부터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쭉쭉 했는데 어쩌다 보니 관리 주체가 우리 해운대구청이다 보니까 예산이 6군데에 대해서 1년에 거의 1억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님들도 월요일에 간담회를 했고 전에도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왜 발생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구에서 갑자기 행복마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복마을센터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를 보니까 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어서 행정상 조치 5건 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검토 및 개선 사항을 보면 ‘행복마을센터는 행복마을 만들기 시비 공모사업 등으로 건립되었으나 행복마을센터의 운영을 살펴보면 고유의 목적인 마을 공동체 운영이 이렇게 다른 시설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있는데 수탁자 선정 기준에서 수탁자 자격을 보면 ‘행복마을센터 소재지 등의 주소를 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에 살지 않는 분 중에서 이 센터에 계신 분도 있고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게 센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 월요일에 오셔서 이것저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출발된 건지는 다 알아요. 또 주민들이 독점하는 것도 알고 코로나19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영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니까 집행부도 말을 다 못 하고 센터의 위원님들도 말을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도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몇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우리한테 한 번도 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억울해하셔서 저도 저번 주부터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제로 민간위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행복마을센터가 있어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고생한 분도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접근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산시 시책 사업을 어쩌다 보니 우리가 관리하게 됐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구의 집행부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구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해운대구에 살지 않는 분이 이 센터를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목적 사업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산하고 보고를 했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됐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점자

유점자위원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사실은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센터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회도 노력해야 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한 번 더...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고민해서...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 집행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소통을 해서, 아니면 정말... 어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많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속기록에는 다 못 남기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민간위탁을 올해 최초로 이야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만 왜 유독 앞서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서 뭐가... 사실은 지원금을 끊겠다는 말이잖아요. 1억 700만 원인가,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도 하고요. 감사 결과를 보니까 어떤 센터는 예산이 전용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참에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답변은 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짧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유점자 위원님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년 전에는 코로나19였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몇 가지의 문제점 중에서 아까 예산의 폭도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행복마을센터의 취지상 효율성이 수익성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폭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셨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보시면 조례로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3년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자립을 하라는 취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부분은 우리 행복마을센터에 대한 취지가 아닙니다. 행복마을센터는 국가 예산을 넣어서 세금을 투입해서 그 마을에 그런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수익성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계속 유지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요. 저는 행복마을센터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 왔을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방법은 공문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문으로 소통을 하려는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전에 만료되는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접근보다는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자의 역할,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헬퍼(helper)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행복마을센터 같은 형태에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치료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센터의 코디 같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왜 공동체 지원 부서만이 이 업무를 꼭 해야 됩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협력해서 행복마을센터의 취지를 살려서 접근 방식과 소통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위원장들하고 끊임없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분들도 응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들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고 신뢰성 있는 소통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해서 조례 변경부터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논의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유점자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문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한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자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파악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고요. 두 번째,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민간위탁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들었으니까... 사실 집행부는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계속 찾아가서 소통을 한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정말... 속기록에 남길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한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 개선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은 하지만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공동체 거점 시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전환 이전에 마을 공동체를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