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배석하신 국·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근거하며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현시점에서 볼 때 담당 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로가 소통이 잘되어 오롯이 해운대구민이 행복한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기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9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면, 지금 상임위에도 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71회 2차 본회의에서 과장님들께서 배석을 안 한 것은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점 양지하기 바라고, 의회와 소통을 해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구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은영
최은영위원
잠시만요.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시죠?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행정국장님.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의장님도 이번 제1차 본회의 때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 제2차 본회의에... 저도 사실은 5년 차 구의원입니다만 그런 상황은 처음 봤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답변을 하신 분이 없어서 그 전반을 담당하시는 행정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이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자리가, 법적으로 과장님이 배석할 이유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례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내용들이 많이 공유되고 오픈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해운대구청장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안 나올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먼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 집행부에 해당되는 부서장들이 참석을 못 한 점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번 결산 심사 시에 각 부서장님들께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의가 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다 안 나오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상부의 지시사항이었든지 뭐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서장님들의 각각의 의지대로 그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각 부서 결산 심사 시에 부서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는 지난 4월 18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4월 18일의 이야기가 왜 또 이렇게 소환이 되는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이렇습니다. 해운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는 기관도 표현을 굉장히 점잖게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집행기관을 질타할 수 있고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의 명분으로 주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집행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제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4월 17일에 어떤 특정 언론에서 집행기관 및 집행부를 비난하는 이런 기사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모욕감에 사로잡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요. 저희 의원들도 표현을 굉장히 점잖게 해야 되고, 우리가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비판은 할 수 있어도 비난은 하지 않고 얼마든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의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발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 재무과에 대한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7페이지를 보시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목표가 하나 제시되어서 2022년도 작년에 2건의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과가 언제 신설되었죠? 정책목표가 언제 계획이 나왔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이것은 재무과에 있을 당시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이때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까지는 재무과에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부터 새로 목표의 성과 지표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받아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까? 단장님, 321페이지를 보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이 615억 원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거 예치를 어디에 해놓았죠? 농협?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농협에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치금을 보면 우리 수입에... 계획이 그때 보니까 4억 2361만 4000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실제 수입은 4억 9000만 원이라... 66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더 났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 방식이 변경된 겁니다. 이자를 매달 계산해서 하던 것을 일할로 계산해서 1년 후 만기 지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대마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많은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게 이자 지급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 은행에서 기존의 예금계좌 이자를 매달 계산해서 들어왔던 것을 일할로 계산해서 1년 후 만기로 하니까... 매달 하는 거 말고 일할로 하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1년 후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장님, 615억 원이 농협에 한꺼번에 다 예치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분산이 되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분산되어 있습니다. 1년 예치가 되어 있고 6개월 예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예대마진이 많을 때 갈아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6개월이니까 아무래도 갈아타야 되고,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132페이지인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131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132페이지, 작년의 정책목표를 보면 각종 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도 목표는 2000건인데, 3268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2021년도 2787건, 3년 연속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고 3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목표 설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2021년도에도 결산 검사할 때 지적사항이고 3년 동안 과별로 보면 수정됐거나 목표가 재설정됐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과가 바뀌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또 그럴 것이고 계속 이렇거든요.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정책사업 목표를 재설정해라, 측정 산식을 구체적으로 해라, 목표치 설정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이렇게 계속해서 누차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중간에라도, 추경 이후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추경 이후에라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 보이소, 정보통신 및 공사 감독 수행도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보면 300건에 300건, 2021년도는 300건에 377건, (2022년도는) 300건에 386건...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정보통신 및 공사 감독이나 검사 부분은 건축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목표치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확실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청사 건립에 보면 1400만 원... 재송동,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게 현재 어떤 상황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할 동안에 다른 데 이전시켜야 하잖아요. 그 대상을 한빛문화센터 쪽으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해서 옮길 생각으로 한빛문화센터를 증축하고 보수하는 데 안전진단 용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잡았는데 연말쯤에 그 자리에 신축이 아니고 다른 위치에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게 남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100만 원...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중에서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5명하고 거기의 인건비입니다. 사람마다 다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5호봉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건비 추계를 잘못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에 비해서 이 정도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부서와 비교하니까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찾는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박기훈위원장
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올렸는데,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입니다. 작년 5월에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어서 올해 2월에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와 구의회 설명회 그리고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4~5월경에 구민 디자인단 공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 3월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1차 방문을 했고 그리고 어제 또 행안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설계 경제성 검토 심의를 완료했으며 중앙투자심사 신청 접수를 5월 30일에 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어제 행안부에 갔는데 현재 저희가 총 법정 기준 면적은 전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3월에 가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준수하고 있는데, 총면적이 970㎡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의회하고 주차장이 제일 큰 사유인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건설 기술 심의에 있고 7월경에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고 공사 원가 심의를 해서 10월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1월에 공사 발주가 되면 12월에 착공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 청사입니다. 현 청사는 1~2월까지 선진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복합 주차공간이라든지 문화복합시설에 주로 다녀왔고요. 그리고 2~5월까지 외부 전문가 컨설팅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현 청사 활용 방안 전문가 포럼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 청사 활용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더 해야 하겠습니다만 7월경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전문가 의견들을 취합해서 또 구민 의견도 작년에 수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민 원탁회의를 거쳐서 도입 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23년 12월에 착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착공식에 대해 매진을 하는 것 같고, 착공 이후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재무과장님, 세입 부분에 좀 여쭤볼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환급액과 미수납액 정도만 나와 있는데, 어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의 환급액 600만 원은 재송1동사 2층에 예전에 신한미소금융재단이라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로 해서 사전에... 원래는 올해 5월까지인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종료를 하고 나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33만 8090원을 환급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구청의 것하고 좌1동의 여행사하고 이 부분에 대부료 감면을 50% 했습니다. 그 부분이 581만 7420원 해서 602만 1090원을 환급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923만 원 부분은 해운대체육회가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입주해서 있는데 2023년분을 2022년도 연말에 사용료를 내라고, 대부료를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해운대체육회에서 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9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잡혔고 현재는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다 낸 상태네요. 그러면 신한미소금융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에 나간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사전에 나간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약이 딱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나가면 이 금액을 바로 줘야 할 의무 같은 게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서 계약 일자가 지나면 환급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약이 끝나면 바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재무과장님,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에 빔프로젝터 건이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용 건이라서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전용 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빔프로젝터가 얼마 만에 교체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빔프로젝터가 내용연수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갑자기 고장이 나서...
김미희위원
6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6년이 지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내용연수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아,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갑자기...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그 상태는 아니어서 새로 구매했던 부분입니다.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나고 12월에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갑자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거기에 몇 개월 동안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내용연수가 지나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고장이라기보다 그 앞에 조금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러면 미리미리 추경을 할 때 체크를 해서 ‘아, 이 정도는 고쳐야 할 분위기가 됩니다.’ 하면 추경에 올렸으면 되는데 이게 어떠한지 인지를 못 한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 경우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게 좀 오래되다 보면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김미희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에 회로나 이런 데 고장이 나버리면 사용 불가가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사실은 예측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김미희위원
워낙 재무과에는 이런 물품관리들이라든지 큰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 올리면 예산을 전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챙기기는 힘들지만 기간이 많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결산서 133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됐던 부분인데 집행잔액도 많고 보조금도 지금 다 집행잔액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21년도에 시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는 부분인데 시비로 해서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2022년도로 이월이 되었고요.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조성은 다 해서 저희가 가족복지과로 이관을 했고, 잔액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2동사 2층에 예전 문고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이 1억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3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으면서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된 부분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넣을 부분은 빠짐없이 다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빠짐없이 다 하신 것은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조금 같은 사항은 항상 지적이 되었던 건데, 사실 복합문화공간 이런 경우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물론 내부에 원래 지향하던 것대로 다 넣으셨다고 하던데 이 집행잔액 같은 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나라도 더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들락날락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도 좀 꼼꼼하게 예산액에 맞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배석한 직원들도 고생합니다. 재무과장님, 1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청사 보안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5억 38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되는데 이 5억 3800만 원의 지출이 주로 인건비의 포지션(position)이 제일 높겠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청사 관련해서 전기, 소방, 안전 관리의 각종 수수료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공제회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창우위원
공제회비는 결국 보험료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보험료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정문에 계시는 보안요원들은 인건비가 재무과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얼마 정도 지출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이... 134페이지의 인력운영비에 있는 3억 원의 부분이, 청사 관리의 청소하시는 분하고 기간제분의 인력운영비가 3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직 부분이... 아, 청사 관리하는 부분의 공무직분들이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력운영비의 기간제, 아까 전에 주차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뒤에 인력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열려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직책이 뭐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문에 계시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정문에 계시는 분은 기간제로...
서창우위원
아니, 주차요원 말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청원경찰분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청원경찰이라고 부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6명입니다.
서창우위원
6명이 근무하고 계시... 본청에만 6명이라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문복(문화복합센터)에 1명 계십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본청에 5명이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5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 구청 전체를 떠들썩하게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통제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이 통제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생긴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본인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광고를 따기 위해서 도를 넘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통제해 줘야 되는데 통제의 기능이 사실은 상실되어 있다, 우리 해운대구만 그렇지는 않겠죠. 전체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은 다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출입을 할 때 카드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이 청사는... 저희가 한 3년을 근무하고 나서 신청사로 가게 되면, 신청사 건립하는 쪽에는 시처럼 들어갈 때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하죠. 단장님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통제하는 부분은, 시청은...
서창우위원
마이크 켜시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시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차이점이 구는 큰 민원, 작은 민원들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고... 왜냐하면 보통의 민원, 건축 민원, 환경에 관한 민원 이런 부서가 시가 아니고 최종 결정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발걸음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걸러낼 수는 있다는 거겠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상대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저는 청원경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근무하는 장소에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것은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청사에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집회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사 바깥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안에서는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청사 내와 청사 외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공간이에요, 그렇죠? 청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주차장이 청사입니까, 청사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청사 안으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청사 안으로 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주차장 그 선에서 분수대하고 있는 데 그쪽은 청사 바깥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1인 시위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벽면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청사와 청사 외의 경계가 모호한 이런 입장에서 요즘 들어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동안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잖아요. 2~3년 전인가 해운대 심벌마크, 빨간색으로 ‘HAEUNDAE’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하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HAEUNDAE 글자를 말씀하시는...?
박기훈위원장
예.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그 심벌마크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글자를 말씀하십니까?
박기훈위원장
예, 글자.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됐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그거는 따로 예산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가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래 백사장에 박혀있는 그 글자를 말씀하시죠?
박기훈위원장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그대로 사용하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진 찍는다고 줄을 많이 서 계시거든요.
박기훈위원장
송정은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도 글자가 있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그대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기훈위원장
그 심벌마크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 또한 심벌마크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해운대는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인기를 얻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올여름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에 대해 강구, 노력을 담당 소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기훈위원장
거기에 밤에는 라이트가 비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저 혼자 질의합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10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325만 6000원, 기타 사용료하고 과태료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12-09 기타 사용료를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기타 사용료하고 뒤에 과태료하고 두 개 합치니까 325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타 사용료가 징수결정액이 3071만 3650원, 수납 총액이 2881만 1320원 이거 말씀하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해운대하고 청사포 관광안내소 관광상품 판매점 사용료, 저희들한테 6%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청사포 거기도 6개의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랑 도시공원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192만 원이고... 과태료는 어떤 부분이에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과태료는...
성식
박성식위원
135만 원이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과태료는 차마 진입이나 담배 못 피게 하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징수가 다 됐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가 다 안 되고 나머지 체납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그다음부터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태료는 1인당 5만 원씩이에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해운대구 비치 시스템 이용률이나 특구공원시설 유지관리... 두 개 다 보면 전부... 뭐, 축하할 일은 아닌데 3년 연속 초과 달성을 다 했어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3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237페이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세출을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 지표... 해운대구 비치 시스템 이용률이나 해수욕장 관광객 만족도나 특구공원시설 유지관리, 이런 게 목표는 70인데 (실적이) 80이고... 또 비치 시스템 이용률도 목표는 88인데 93.3... 또 2021년도는 목표가 88인데 96, 실적이 여하튼 3년 연속 전부 보면 초과 달성을 했다고요. 이게 축하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목표를 좀 재설정해 가지고... 그렇죠?
웃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치 시스템 이용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짜 수십 년 만에 비가 없는, 해수욕장 날씨가 정말 좋았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비치 시스템 이용률이 저희들 상상외로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축하할 일이 맞을 것 같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때도 목표가 88인데 실적이 93.3이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여름철에 태풍이 오고 비가 좀 잦고 하면... 사실 저희가 목표를 무작정 높게 잡을 수 없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3년 동안 목표가 다 88이란 말이에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 2022년도 전부 88인데 작년에는 실적이 93.3, 2021년도에는 96... 작년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목표나 이런 게 재설정돼야 되겠다...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하고요. 전반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꼭 좀 해 주시고요. 238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월액을 보면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이월됐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동백공원 수영부두 정비 사업인데, 왜 이월됐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이 내려왔는데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돼서...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랑 실시 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면... 작년까지는 의회에 서면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서면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언제 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올해 2023년부터는 상임위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까지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간주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네요.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간주 예산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무시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의회 상임위에 48시간 내에 서면보고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꼭 지켜주십사...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칩니다.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2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구공원 관리 쪽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일단 동백공원 수영부두 정비 사업의 6억 원을 2022년도에 한 번도 안 썼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서창우위원
2023년도, 지금도 가보면... 거기가 지금 어떤 장소로 전환돼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환돼 있단 말씀...?
서창우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칸막이로 막아서 공사 준비 중이라서 출입은 안 되고...
서창우위원
그게 어떤 공사예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D등급을 받아서, 안전 보강공사입니다. 그게 바다 쪽에 잠긴 부분이 침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동백공원 수영부두가 우리 해운대구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동백공원 수영부두는, 과거에 군사시설이 거기에 있었죠? 군사시설이 있었고 부산시에서 군사시설과, 쉽게 말하면 대토를 한 지역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진해 그쪽으로 군사시설을 옮기고 이거를 우리 해운대 주민에게 돌려주고,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려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든요. 거기에 향후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마린시티 전경이 보이는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인데...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려고, 개방하려고 보니까 위험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고 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처럼 거기에서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도 가능합니다. 잘 꾸며놓으면... 야간에 마린시티의 전경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아름다운 동백섬을 배경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개발을 제대로 잘 해야지...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안전 보강공사부터 하고 적극적으로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안전 보강공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역 중이고 절차 이행 중이라서... 안전이 담보돼야 저희들이 민간에 개방할 수 있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준공되고 나면 안전펜스도 쳐야 될 거고요. 지금 바다와 바로 붙어 있어서 위험할 거니까 그런 게 조치가 된다면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에 지금도 모든 공사자재의 야적을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공유수면 부분입니다. 수영부두 쪽은 아니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어지거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공사자재를 야적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이중 펜스를 쳐놨더라고... 그런 거는 소장님의 부서가 아닐지라도 보기에 흉하면 내 부서, 네 부서가 없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송정 죽도문화광장이 며칠 전에 준공을 했어요. 이거 100% 시비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문화광장을 조성했는데... 태풍에는 지금 바닥 석판이 괜찮겠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해영향성 평가도 받았고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충분히 그거까지 담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도 현장에 보시면 틈새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소장님이 계실 때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준공만 소장님이 하셨고 그런데... 좀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송정 죽도공원 앞에 화장실 있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화장실의 오폐수가 바다로 바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측구가 없어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바로 가죠? 바로 가는 것을 은폐한다고 지금 뭐를 갖다 놨죠? 큰 돌을 넣어놨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야죠. 방법이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받았는데요. 안에서 일정 부분 정화가 돼서 나가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현재 민가하고 멀어서 측구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창우위원
‘민가하고 멀어서’의 개념은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앞의 죽도공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기반 시설의 문제인데요. 저쪽에, 주민들이 있는 주택가랑 멀다는 의미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역시 소장님이 한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거를 예측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지...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앞으로도 더 고생하실 건데, 그렇죠? 다른 거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인지예산에 조금 의문점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7페이지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과별로 다들 한두 개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목표달성액을 보니까 현저하게 낮아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수상구조대 채용 비율이거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민간 수상구조대 요원을 100명 모집하는데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민간 수상구조대를 꾸릴 때 미달이었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 입맛대로 젊고, 튼튼하고 성인지예산에 맞게, 성비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김미희위원
하고는 싶지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도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요. 다른 구하고 경쟁이라서... 해운대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똑같은 조건이면 체대 학생들이 광안리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해운대에 오고 싶지 않답니다.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는 장소인데... 여기는 땡볕에 이 많은 인파를 자기들이 구해야 돼서 굉장히 기피하는...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상구조대까지 기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웃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구조대원들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수당 부분들은 다 동일한 겁니까? 전 해수욕장별로, 민간 수상구조대의 수당이라든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옛날에는 해경에서 하던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관을 하면서 각 구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복지가 더 좋은 구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예산을 더 많이 주는 구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쪽은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일이 편하다는 거죠.
김미희위원
아~ 일이 편하니까, 같은 돈이더라도...?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운대보다 일단 관광객이 적으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는 계속 다대포나 광안리에 비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 같은 거는...? 그래도 해운대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인데 사람들이 기피한다면...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람을 구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 기간제와 동일한 임금을 주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체계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
김미희위원
2023년 예산은 어차피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 결산 때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꾸렸는데... 복지가 이래서 안 된다고 사실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치가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오고 나가고를 많이 하니까 인원을 가지고 사실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는 이직이 잦았던...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의 목표를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반복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성인지예산을 세울 때는 이 민간 수상구조대 비율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할 수도 있겠지만...
김미희위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100명이나 되는 큰 부분이라서...
김미희위원
지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수치도 떨어져 있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체크는 해봤는데... 결국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평등 목표치에서도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수상구조대를 뽑을 때 하시는 말씀이 두 달을 보고 젊은이가 이 힘든 일을 할 리가 없다, 상시 근무하게 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었거든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두 달이지만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해운대관광안내소 운영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집행잔액이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잔액이, 통역 관광안내원 집행잔액이고요. 공공요금하고의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기간제의 변동이 잦고요. 사실 삭감을 미리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이 많을 때는 사실 수도세,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예측이 불가해서 저희가 삭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했더니 해수욕장이라는 이 변수가, 공공요금을 가늠하기가... 요새는 사실 겨울철이라고 해서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일 때는 화장실의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통역 관광안내원 부분, 그러면 채용이 덜 돼서 집행잔액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통역 관광안내원이 6명이거든요. 굉장히 임금이 많은데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발생합니다. 공무원 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간 추계치로 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에서는 도저히 삭감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서 빼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네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였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해운대관광안내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서에도... 뭐, 작년도 비슷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번에는 3회 추경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되도록 적게 남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사포 관광시설 관리 부분도 답변은 같을 수 있겠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전 부서와 관련이 있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다 모으다 보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부서, 한 부서에는 다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측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남는 거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통틀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다른 데에 꼭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첫 질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아,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 똑같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목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만 개선해 가지고...
웃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까도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랬습니까?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웃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살피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한번 잘 살펴봐주십시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관광문화과에 대한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해양진흥과가 개설됨에 따라 해양진흥과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양진흥과와 문화관광과를 함께 한다는 점,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 빛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우리 구의 대표축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봄·여름철에는 모래축제, 그다음에 겨울 시즌에는 그래도 빛축제가 지금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데이터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해서 표현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
서창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빛축제의 계량화된 표식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경제적 파급효과가 몇천억 원 정도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몇 시간 이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분포도를 조사하였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몇천억 원 정도의 소비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성과 지표에 담았어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담았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인가 언제 제가 이런 지적을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계량화 작업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빛축제의 무대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입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에 오시는 분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고 구남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소비를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구남로 근처에서 안 하고 좌동으로 온다든지 송정에 간다든지 재송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보편적 사항은 못 된다, 이겁니다. 주로 소비가 그 인근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소득세가 얼마큼 어떻게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조사해 보면 알잖아요? 소득세가 그만큼, 몇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세금을 당연히 많이 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는 세무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세 납부 현황도 보면 알 수가 있고, 소득세의 10%를 우리가 균등하게 주민세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 하나 없이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몇천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평가할 때 그 부분은 세심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느껴질 때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구남로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엑스포 정원은 철거가 되었고요.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음악 분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킹... 버스킹은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거의, 그리고 이번에 정원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난 1차 본회의 때 우리 최명진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때 광안리해수욕장과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어요. 광안리에는 평상시에도, 평일 저녁 야간시간에 드론 라이트쇼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는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화된 것은 구남로에 고운바다길 분수라는 게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분수 공연이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세팅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365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시즌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창우위원
시즌에 따라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즌이 있고요. 4~10월 정도에 하는데 여름에 집중적으로 운영합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1회에 몇 분씩 합니까? 몇 회 공연을 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6월이니까 하루에 4~5회 정도...
서창우위원
하루에 4~5회... 야간에도 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서창우위원
야간에는 몇 회를 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야간 공연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의 고운바다길 분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색다르게... 분수 공연이 매일 똑같지 않고 요일별로 다르다, 이런 느낌을 준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검토해 보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운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소요하는 시간도 길어야 하고 소비도 해운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잠은 해운대에서 자고 소비는 광안리에서 하고 이런 형태의 보도를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적극적인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은 결산 시간입니다. 결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부서 신설이 몇 월부터 됐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2023년 1월 1일 자로...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신설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새로운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직 애로사항보다는 업무를 익히고 그러는 단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정책목표나 성과 지표 같은 것을 신설했겠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정책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저희 과 정책목표는 해양레저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상반기 중에 한번, 부서 목표라든지 그리고 성과 지표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7월 1일 자로 저희가 재정비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목표는 해양레저 활성화이고 성과 지표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 부분에 보시면, 63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2억 원 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이 추계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과징금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 부분의 63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10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억 7000만 원이나 돼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예. 전체 금액...
성식
박성식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실제 수납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밑에 과태료 같은 부분에 보면 이게 예산액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 작년에도 1787만 원의 과태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편성도 안 해놓았어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이나 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적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도 와서 보고 조금 놀랐는데, 기존에 들어오는 수입 중에 당연히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했고 추경에라도 올해 예산에서 빠진 부분은 보완을 하고 내년부터는 누락되는 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1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이번에 예비비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예비비도 보면... 148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방역용품 구입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집행은 1억 3000만 원, 잔액에 1억 75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종교시설 방역용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종교시설에 방역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파악한 종교시설이 총 31개가 있습니다. 한 곳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예비비를 편성했고, 산 물품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했는데 결국 들어온 영수증이 그만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돈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방역물품 지급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안내를 보냈고...
성식
박성식위원
영수증이 안 들어와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실제 신청한 곳이... 31곳이 다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조금 전에 세입 부분에서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공유재산 임대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200만 원과 800만 원이고 결국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으로 된 것이고요. 기타 수입 부분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400만 원과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두 부분을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잡았던 예산 현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먼저 관광기념품 홍보관 사용료를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실제 징수 금액이 176만 1190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리버크루즈와 관련해서 매표소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누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온 돈이 696만 6900원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지금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짐시만요. 누락된 이유는 그러면...? 사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김미희위원
일일이 체크를 못 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세심하게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챙겨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기타 수입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타 수입...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외 수입을 말씀입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 외 수입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2억 1000만 원 이 부분...?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김미희위원
예, 큰 부분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쿠아리움 수입금을 기금으로 변경시키면서 제2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 수입이 4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든 것이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되는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던데, 사실 기금은 오랜 기간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그런 게 조금씩 나와야 하는데 계속 적립만 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도 와서 조금 놀랐는데, 일단 세출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관광기금이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세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세출 부분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상반기가 끝났는데 앞으로라고 하면 하반기 쪽에 어떻게... 내년 예산 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세출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미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네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세입만 해서 계속 적립만 한다는 것은 기금의 성격하고는 조금... 원래 세출의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2023년도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새로운 게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같이 챙겨 보셔서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보시면요. 다른 과도 그렇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146페이지 밑에 바다소리 갤러리, 이게 예산 현액과 비교하면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50%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솔밭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항상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30%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솔밭예술마을은 시설장비 유지비 돈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은 태양열로 하다보니까 아마 집행이 안 됐고요.
김미희위원
아, 그것은 미리 예측을 못 하신 거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솔밭예술마을도 코로나19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고 빛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
김미희위원
아예 못 한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전부 무산되는 바람에, 그 시점이 결추(결산 추경)가 지나고 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솔밭예술마을은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당연히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솔밭...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해 원데이 클래스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할 계획...
김미희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밑에 공공조형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은 100만 원으로 세워놓으셨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의위원회 이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회가 3년째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고요.
김미희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작년 이후로 코로나19가 풀렸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3년째 신청이 안 됐고... 그런데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결산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계속...
김미희위원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잘 반영해서 삭감할 부분은 정확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공공조형물 유지관리가 금방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항상 잡기는 잡아야 되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결산 추경 때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통문화시설 보존 및 정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저번 결산 때 보니까 절이 두 군데... 인지사, 해월정사였던가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해운정사, 인지사...
김미희위원
보조금이죠?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보조금을 받았다가 또 남아서 잔액 부분이... 이게 몇 년 반복이 되는 부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요. 어떤...?
김미희위원
사고이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죠? 이게 연내 사업 불가의 이유로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이 사고이월은 ‘힌남노(Hinnamnor)’ 때 석각이 좀 파손되어서 급하게 112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좀 늦어지고 그 의견을 반영하면서... 겨울에 집행하지 마라, 그래서 공사는 착공했습니다만 사고이월을 해서 봄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해서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이거 집행이 현재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되어서 이제...
김미희위원
다 된 상황인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집행할...
김미희위원
결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남아 있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다른 과에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10%까지는 안 되지만 이 또한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교육을 시켰고요.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다음 결산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침에 전체 부서장님들 계시고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지난 2차 본회의 때 부서장님께서 단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인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듣고, ‘그런 것은 없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의 의지로 참석을 안 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준비하셨겠죠? 아침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그날 단체로 스트라이크(strike) 하듯이 그렇게 2차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신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본청과 조금 떨어져 있고 그날 청사포와 관련해서 2시에 중2동에서 보고회가 개최되게 되어 있어서 그 준비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소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문복에 계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그런 이유들을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2층에 있죠? 의회 본회의장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멀어서 못 오신 것도 아닐 거고...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일단 해운대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대구청장이 참석하는 회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참석하는데도 우리 부서장들께서... 구청장에 스트라이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를 향해서 스트라이크를 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셔야 될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까 해양진흥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인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못 오실 수 있는데 그날은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끝나는 겁니다. 국장님이 국장님의 역할로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답변을 하고 끝내야 하는 부분을 모든 부서장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엊그제 본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참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엊그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난번 것을 여쭙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도 미팅이 생겨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이 혹시 우리 쪽에 왔는지 체크를 해서 내용을 다 파악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엊그제...
은영
최은영위원
엊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사유가 있어서 못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 없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날짜 일정을 챙겨보겠습니다. 그 시간에, 1차 본회의... 아, 1차는 오셨구나... 2차 때 오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게 전부 두루뭉술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부서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의회가 존중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은 그래도 대표기구인 것입니다. 대표 회의인 것이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참석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지 답변을... 이 답변을 들으면서 과장님도 마음속으로는 켕김이 있으실 거고 어이가 없을 겁니다. 저희도 충분히, 위원들이 참 기가 막히네요. 일단 그 질의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과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올해 오셨는데, 정책목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책목표라는 것이 늘 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성과 지표도 만들고 하는데, 늘 지적했듯이 성과 지표라든가 측정 산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이번 결산에 문화관광과로 들어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후에는, 2023년에는... 2023년 계획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2024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혹시 대표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오기 전에 관광계장을 3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관광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껏 올려놓았더니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떨어지는데... 아까 수영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제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는, 결론은 문화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화는 스테디(steady)하게 가지만 문화가 기반이 없으면 관광이 올라갈 수 없다, 관광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문화도시 벤치마킹을 나갔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의 문화관광과에서 가야 할 방향은 문화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이쪽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문화도시 사업부터 해서 이번에 행안부의 로컬 브랜딩 사업을 저희가 신청한 이유도 문화 때문입니다. 원래 행안부 사업은 우리 과에서 손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화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한 것이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행안부 사업에서 문화... 문화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거의 문화라고 해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행안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의 문화의 개념은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행안부는 문화 개념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 정주 의식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가치를 만들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행안부의 목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조금 더 투입해서 같이 상생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모든 부처에서 핵심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틀리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사람을 끌어올 것인지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공간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또 중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칙칙폭폭,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고요. 이관되어 왔을 때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바람에 그게 올해, 내년 2년인데 아마 길면 3년까지 사업이 갈 것 같고 정확하게 생활권 로컬 브랜딩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정되면서 올해 6억 원, 내년에 20억 원 해서 총 2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행안부에서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권 로컬 브랜딩이 뭡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야기하면 조금 긴데, 하여튼 내용은 아틀리에를 중심으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틀리에에서 하던... 청년들의 전시 공간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시 공간과 크리에이터(Creator), 그렇죠?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포함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포함되었고, 해운대 구[舊]역사가 1934년에 영업을 개시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해운대 플랫폼 1934로 사업을 신청했고요. 거기에서 근대적인 어떤 모습을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소품이라든지 대여를 해서 사진을 찍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근대적인 가치를 넣고요. 그다음에 현대적인 가치는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해서 정주 의식을 만들고 미래적인 가치는 로컬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방향을 잡았고... 어쨌든 해리단길과 그다음에 아틀리에 그리고 구남로까지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서 해리단길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짜리로 진행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까지요? 2년짜리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원래 사업은 2년짜리인데, 보통 2년으로 이 사업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년짜리 사업인데, 사업이 진행되는 게 2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수반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수반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반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주로 용역과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리모델링은 올해 가급적이면 끝낼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게 우리가 5년을 임차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년 임차하는데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2년 차면 내년에 3년, 4년... 그러면 4년 차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현재 있는 사업으로 간다는 이야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행안부에 신청한 그 사업...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한 그 사업으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일단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지금 될 거잖아요? 실제 오픈을 하는 것은 언제라는 이야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부산시의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부산 이즈 굿(Busan is good)’이라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슬로건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슬로건 홍보관으로 우리 아틀리에를 좀 사용하자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부산시에서 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이 위치가 가장 홍보하기에 좋고...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임차료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야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것도 브랜딩 사업이라서, 저희가 원래 그 부분을 브랜딩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계속... 브랜딩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하겠습니다. 하실 분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를 해도 되는데요. 결산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칙칙폭폭이 있기 때문에...
박기훈위원장
예, 결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최은영...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훈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요?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할까요? 지금 하시렵니까?
서창우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한 것은, 우리 의회가 첫 시간에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별 질의 시간에 또 되풀이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내용을 참석하신 부서장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자제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은영
최은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께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서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가 끝난 후에 위원장께서 결산에 해당하는 내용만 질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결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본회의 때 우리 과장님들이 출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아침에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들께 넘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전에는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첫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도 아닌데 집행부 과장의 입장에서 저의 질의를 막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며 추후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잘 처리하지 못한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힘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의 공유재산 중에 청사포 사랑채가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 사랑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100% 잘 활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0%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 공간,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들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부엌이라든가 공유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부구청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만 내어주면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다른 방안으로라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혹은 동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사포 사랑채가 사실은 문화관광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게 동 겁니다. 청사포에 경로당으로 지어진 것이거든요. 경로당으로 지어졌는데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고 접근성이 좋지 못해서,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활용이 되지 못한 게 있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2동에서도 공유 부엌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작년 결산서에 보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아,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후 이것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매장문화재...?
은영
최은영위원
예,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요. 과목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으로 해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2022년도 예산...?
은영
최은영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2022년도 것은 아닌데, 이것이 혹시 이후 현황이 있는지... 발굴조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2022년도 결산서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2021년도 것하고 2022년도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사업이 없어진 것들이 좀 있고 신규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어찌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및 시설 개선 전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이 2억 5000만 원이 되고 2022년도 예산까지 해서 5억 원에 가까운 예산 현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억 6800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요. 이월이 있습니다.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사고이월로 7177만 556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또 49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이 돈 1000만 원 정도가, 982만 71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월금까지 해서 5억 원 정도로 시작해서 이월, 다시 이월,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불용액까지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먼저 2억 5000만 원 이월 사업은 리모트셀피(remote selfie) 사업이었고요. 이 돈은 2억 385만 3760원이 집행되었고 여기에서 남은 잔액이 46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1억 2000만 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미포 바다길 보도관광코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그 사업이 사고이월로 해서 7100만 원이 넘어갔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잠깐만요. 7100만 원이 뭐라고요? 미포...?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미포 바다길 보도관광코스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광수용태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수용태세는 따로 있는데요? 밑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2개가 있습니다. 달맞이 사업이 있고 미포 사업이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미포 바다길 도보 사업? 도보... 뭐요? 탐방 사업?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보도관광코스 조성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사업이 관광안내 및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미포 바다길 도보관광코스 조성 사업이 관광안내 및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방금 이 예산을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에 따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 공모사업은 그렇게 받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환을 했다는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편성을 여기에다가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71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뭐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때 공사가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잔액이 2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잔액 반납이 49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 200만 원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남은 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인데, 관광안내판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긴급 수시 안내표지판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남겨두다 보니까 이 돈이 마지막에 집행을 못 해서 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안내표지 검수단 자문료가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16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못 됐는데 이것도 3회 추경에 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550만 원 중에서 3회 추경에 216만 5000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도 돈이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5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막 섞여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예산들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섞여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상세하게 하셨는데, 하셔도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되는 것이 있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리모트셀피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리모트셀피 사업이 그때 2억 5000만 원짜리가 와서 46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되었다고 하셨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 사업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조금 안 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조형물을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한번 떨어지고 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장님의 지시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된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을 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공모사업을 하고 나면 구청장의 지시가 떨어져야지 왜 시장님 지시가 떨어집니까? 월권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마 회의 중에 현장에 오셨다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부산시장님이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지적한 부분입니다. 바다소리 갤러리가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40만 원으로... 117만 6000원 정도가 지출되고 122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났습니다. 바다소리 갤러리가 2022년도에 조성된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활용이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거의... 저희가 실적이 한 번밖에 없는데 현재 공사 때문에 통로를 다 막아놓고 공공근로하고 투입된 인원이 없다 보니까 거의 폐쇄 분위기였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1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활성화...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공사가... 해월전망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월전망대 공사가 몇 월부터... 언제부터 막혔죠?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5월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8월로 보고 있는데 공사 진행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기가 단축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는 조금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그렇지만 안전하게, 그렇죠? 사고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바다소리 갤러리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몇 회를 했고 올해는 막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길을 5월부터 막았고요. 데크길...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인력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인력이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부서에서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도, 예를 들면 7대 때 만들어 놓은 거라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칙칙폭폭부터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길이 보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폐막사 아닙니까, 그렇죠? 폐막사 안에 가면 뷰(view)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해양진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국·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과장님들께 넘겼습니다. 그래서 김인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 본회의 때 참석을 못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행정국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참석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말 뜻밖의 대답입니다, 진짜...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답변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 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네요. 술을 많이 드셔서 못 오셨다고 하시니까, 10시에 우리가 회의를 했죠? 10시에 회의를 하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본회의장에 못 오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환급액이 많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환급액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환금 말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공식적으로 환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6280만 원의 환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타 사용료 말이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세입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입에... 환급하고 수납액인데요. 1억 600만 원은 좌동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대부료 1600만 원하고 반송골목시장 대부료 150만 원하고요. 해운대시장 공영주차장의 대부료가 625만 원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66페이지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623만 3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가 65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66페이지의 환급액... 수납액에서 ‘환급액’ 해서 3번입니다. 1억 6280만 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결산하러 들어오시는데 결산서를 안 갖고 들어오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결산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안 적혀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기본 아닙니까? 수납액에서 환급액을 질의하는 것은 위원이... 환급액이 다른 부서에는 많이 없단 말입니다. 세입에 환급액이 있잖아요. 환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답변 안 하시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것을 하셨잖아요, 지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님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했습니까? 갖고 계시죠? 6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일자리경제과의 세입 부분,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잘못된 것을 요구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집행부 논의)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찾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환급금이 세분화되어서 일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국고보조금이 오천백십오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금 66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2개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환급액이 375만 원이고요. 시·도비 보조금에서 1억 5905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수치상으로 읽는 겁니다. 제가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읽지 않습니까? 이거 2개를 합치면 1억 6280만 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수치가 저희가 보는 것과 다른 책을 보고 계시는 건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을 세분화시켜서, 보조금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지금 찾는다고 그랬고요. 보조금을 보면 지산맞,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국비 잔액들,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비의 잔액,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과징금분 반납,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1914만 원, 그다음에 그 이자가 오십오만팔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이 다 해서 환급액은 3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 원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도비 보조금이 1억 5900만 원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저히,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기훈위원장
지금 결산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기훈위원장
인지하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기훈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금요일 오후에...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보호 조례가 금요일 오후에 있으니 그날 같이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질의를 마치고 금요일 오후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소관 사항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해양진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자원순환과 등 6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학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