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쪽 팀별 업무분장 3쪽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입니다. 지난 1월 19일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는 국비 1억이 포함된 2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주민 참여형 영상 제작과 읍면별 문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주산골프린지 페스티벌 개최 및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큐 영상 제작 및 홍보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자문기획단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주관단체 공개 모집을 통해 무주산골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 실태조사와 다큐 영상 제작 및 홍보, 참가자 확정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10월 중 읍면순회 찾아가는 무주산골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개최 후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7쪽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실내상영관 4곳과 야외상영관 2곳에서 26개국 88편의 영화 상영을 하였으며, 등나무운동장과 한풍루, 최북미술관 등에서 산골콘서트 및 키즈스테이지, 넥스트액터 특별전시관을 운영하여 방문객 및 무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6500만 원이 포함된 10억 3500만 원이며, 유료 관람객 1만 3534명을 포함한 5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간식 부스는 7개 업체가 참여하여 58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는 키즈스테이지 확대 운영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하였고, 6월 6일에는 무주 토종씨앗 할머니 다큐 영상 및 무주 청소년 단편선 상영 후 대화 실시와 폐막공연 시 무주학생 태권도시범단 시범공연과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등으로 무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식부스, 참가비, 무주군 장학금 기탁 및 다회용기 사용 등으로 자연친화적이고 바가지요금 없는 영화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화제 기간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7월 중에 산골영화제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산골영화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주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과 공동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총 사업비는 33억 5400만 원이며, 올해 마무리 사업비는 1억 5935만 6천 원입니다. 주요 공간 구성은 마주침공간과 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다목적홀 등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전 운영 준비를 위해 생활문화센터운영협의회 구성 위촉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집기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추경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2024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문화가치 공유 공간 확충으로 자율적인 생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공연입니다. 지난해 지역주민 주도로 만든 창작극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연극 공연을 올해는 5월 3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2회 실시하여 6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연극 단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타지역 공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새로운 연극 대본을 제작하여 내년에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 나은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군민의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과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로 다른 풍경 등 기획전을 4회 개최하여 6926명이 방문하였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립태권도박물관과 협력 전시로 ‘우리 함께 태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북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부드러운 시선전’을 비롯한 기획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과 장애인 대상 미술 프로그램 운영, 김환태 문학관 어린이 전시 연계 교육 등 미술교육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35년까지 15년간 총사업비 380억 원 중 금년도는 13억 3707만 9천 원으로 북문지 및 서문지 발굴 조사, 탐방로 정비 설계, 체성부 일부 시굴조사, 성벽보수정비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성벽보수정비 공사,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득하고 사고이월된 북문지 발굴조사, 재착수 및 탐방로 정비 기본계획을 실시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성벽 보수정비 공사와 서문지 및 북문지, 체성부 2차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적상산성 종합정비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무주학정립 및 무주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입니다. 무주학 연구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과 미지정문화재 학술지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에 총 1억 원으로 무주학정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월에 착수하고, 착수보고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통계 작성과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문헌조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2024년부터는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3개소로 되어 있지만 조사 결과 우리군 소재 비지정 성곽유적이 6개소로 이에 대한 학술지표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20개 세부사업에 35억 8654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한풍루 및 백산서원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안국사 개방형 수장고 건립 및 천불전 보수 정비, 원통사 심검당 개축, 백련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대상지를 7월부터 조사 및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이안 재연 등 13개 사업에 4억 8427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연 행사에 체계적인 의식 절차 수행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재현을 통한 보존 육성과 전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되는 무주반딧불축제 시 전통민속놀이 재연을 위해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렬 재연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재야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등 4개 사업에 22회 546명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제고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풍루, 향교 등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한 무주 문화재야행을 실시하고, 문화재 활용 사업은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 개선하여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야사 발굴조사 정비입니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간 시굴조사 용역 계약 후 시굴조사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화유적 3개소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및 당산리 봉화유적 도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사업으로 백산서원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산서원과 분양서원은 행정절차 이행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백산서원, 분양서원의 허용기준을 7월까지 고시하고, 대상문화재 8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사업비로 태권도원 유치 조성에 관한 모든 자료 수집 및 백서 제작, DB구축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5월에 태권도원 유치·조성 기록화 사업 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6월 중 사업을 시행하고, 기록 수집 및 영상 제작 등 기록화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체부, 전북도 및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수시 소통을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고, 전북도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 수시방문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확보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태권마을 분양 및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정착을 위해 설천면 소천리 6681번지 5만 3563㎡에 39가구 규모로 부지 조성과 상하수도 및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조성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가격 조정위원회 개최, 분양 홍보물 제작 홍보 등 태권마을 조성사업 완료 즉시 분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내외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정례적인 국제 및 전국 규모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태권시티 및 전 세계 태권도 성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태권도원 및 국민체육센터에서 5개 국제대회와 4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9개 대회에 34억 5500만 원이며, 참가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태권도 관련 단체 및 전라북도 대회 조직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태권도 보급 및 확산, 학교 태권도 선수 지원 및 꿈나무 육성을 통해 태권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총 사업비는 5억 9664만 8천 원으로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지원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내실 있는 태권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내 학교 및 단체를 방문하여 운영과 관련된 점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학교 태권도 교육 육성 지원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실시 및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수시 소통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33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공공도서관 106억 19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5월 24일 기준 공정률 48%를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내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4월 개관을 위해 명칭 공모 및 복합문화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과 도서관 가구 및 집기들을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34쪽 형설지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전 군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의 날 행사, 영유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충 및 운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인문학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인문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지도 있는 인문학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월의 신계숙 교수 초청 강연으로 무주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및 일반 군민을 위한 강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인문환경을 제공하여 배움과 문화가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무주산골영화제 행사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 관련해서 지난 달 말 주관단체 공개 모집 및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단체가 무주산골문화재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럼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들 지금 저희들 사업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골프린지 페스티벌이나 다큐영상 제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골영화제를 완료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다음 달 중에 지금 무주군민한테 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제 문화 실태조사는 문화 접근성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현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그게 나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군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8월에는 또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를 방문하는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은 확정은 안 돼 있고, 지역문화 활력촉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빨리 방문지를 계획을 잡아서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문광부가 지난해 첫 사업지로 영덕군, 청송군, 울릉군 그다음에 함양군, 신안군, 해남군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 평가 결과를 보면 참여 주민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아시죠?

네.

94% 정도 나왔는데, 이들 사업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본 사업이 상당히 지역문화에 있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잘 보시면 영덕군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활용한 문화공연, 전시, 창작 지원을 통해서 생활인구 유입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함양군은 10대부터 60대까지 지역주민 25명이 직접 배우로 참여해서 마당극, 아동극 공연을 한 바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지금 타지역의 모범사례를 잘 우리 군도 벤치마킹해서 정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사업 내용을 확정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였고요. 참여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단편영상 제작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그런 자기의 문화의 끼를 발휘하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8월에 선진지 견학이 잡혀 있다고 하니 이런 데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정말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선정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보면 20개 사업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억 5800여만 원이죠?

35억

죄송합니다. 35억 8천여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20개 사업이 세부 사업이 지금 원활히 추진 중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요. 단지 조금 신속한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위원들하고의 자문이나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현황을 보면요. 지금 이미 완료된 이월사업이 2개 사업이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상화강편마암 계단 유지관리 사업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 오산 국악교실 보수공사 이것도 5개 사업이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월사업 2개를 제외하면 준공된 사업은 3개 사업인데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조금 사업 진행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는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6월 달에 지금 착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업이 있죠? 반딧불이와 먹이 서식지 지정 정비랑 그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관련 마을 유래비 4개소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진행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마을유래비 설치 사업도 지금 마을유래 안내문은 전부 다 작성하였고요.

설치 완료됐어요?

설치 완료는 하지 않았고 아직 그 구분에 대한 영문, 국문에 대한 감수 계약의뢰 했습니다.

지금 6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준비 중인가요?

아니,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완료는 되지 않았고.

네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먹이서식지 정비는요?

그 부분도 지금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저희들 또 9월에 우리 반딧불축제도 있고 하니까, 반딧불이와 먹이 서식지 정비는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연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항상 점검하시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4년도 보수 정비 대상지 조사를 다음 달부터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수 정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문화재가 신청이 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 사업 대상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0페이지 태권마을 분양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마을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과제는 분양과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의 과제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 사전 단계로 지난 5월 분양가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분양평가사 선정을 해서 현장 확인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평가는 나오지 않았고 진행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월 업무보고 시에 상반기 내에 분양 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부터는 분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이번 달 6월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분양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계획 수립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분양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같은 거 파악하고 그런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분양 공고를 하시는데 원활하게 하시려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닥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늦어지잖아요. 맞죠?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계획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속도감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 가구 수가 지금 39가구잖아요.

네.

지금 분양받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어, 용역하기 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도 문의가 오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해외 원로 태권도 사범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더 한번, 이번에 국제대회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홍보문안도 작성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양을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한테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의 기준점에 맞지가 않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권도 원로나 태권도 사범 중심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먼저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맞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분양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 몇 가구라도 먼저 분양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39가구 모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태권 원로로서 태권 사범으로서의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프로그램 태권도 관련된 일감을 이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도 들어와서 뭔가를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더 분양에 탄력이 생기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분양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 대상은 해외 원로사범이다 보니까,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2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 이분들이 아무리 원로라고 하셔도 와서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는데, 이때까지 해온 일은 태권도 밖에 없어요. 맞죠? 원로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 농사를 짓겠다.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분양 계획 수립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들어오셔서 뭘 할 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마을을 조성한 선진사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요.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일자리나, 지역 주민과의 화합이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검토해서 분양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권마을을 이제 관리 운영하는 문제가 있죠? 맞죠?

태권마을 관리운영요?

태권마을 관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옆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아닌가요?

공간이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공간인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태권커뮤니티센터하고, 힐링테라피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것도 이제 만들어놓으면 어쨌든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나 아니면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같이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영할 것인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잘 좀 운영 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지하고 천일폭포에는 개발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천일폭포는 사업 계획에 전체적인 사업에 거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지는 돼 있고요?

사고지도 적상산성 구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산성이라고 해서 꼭 산성만 종합개발인데 어떻게 보면 사고지나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조선왕조실록 사고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이 집어넣어서 종합개발 계획 정비사업에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천일폭포 같은 경우도 종합계획에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저번 결산검사 할 때 예산이 9천여만 원 보조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더 키워서 10년 계획인데, 너무 좀 산성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적상산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정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심도 있는 그런 제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번에 북문지 발굴 조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미 다 했지만 문화재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수 보완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형보존이 최우선시 되는 그분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사업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사고지는 그런 문화재가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문화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적상산성 종합정비 계획에는 같이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고지도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지금 해우소로 돼 있죠? 해우소 재래식이죠? 한마디로.

네.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도 마땅히 없죠? 무주군에서 조선왕조실록 사고지에서 하면서 엄청 홍보를 하고 우리가 이안행렬까지도 하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화장실도 노후화됐고 재래식이고, 주차장도 미비하고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그쪽 화장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굴착도 어떻게 보면 긴급 관수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안국사.

네, 이번에 급수관로 설치합니다.

그때 물을 뺄 생각도 했어야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면, 개량을 하신다면, 그런 계획들이나 이왕 돈 들여서 관정까지 파서 하는 사업인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도 같은 적상산 종합개발에 들어가야 할 천일폭포를 얘기하는 이유는 인공폭포로 일부러 양수발전소에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시간 맞춰서 또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 천일폭포가 길이가 얼마나 수려하고 이쁜 경관인데 이런 것도 같이 좀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접근성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적상산성 종합계발에 들어갔으면 아무리 문화재 쪽으로만 간다고 해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같은 사업에 끼어놓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 저희들이 사고지에 대한 부분이나 천일폭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마다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서 불편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천일폭포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지 방문자 수가 자꾸 늘죠?

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던 사고지 자체가 그렇게 미비하다는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사업에 대해서 29쪽이죠. 지금 전년도 12월에 용역비 확보 3억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습니다. 추진실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많아요. 추진실적이. 그런데 하반기 추진실적도 있고 2024년 사관학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 활동 2024년까지 용역비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이 이렇게 됐는데, 2024년 6월까지 활동비가 내년에 충분히 확실하게 용역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개요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점이 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처에서 기재부에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요건이 사전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돼야 타당성이 전제가 되어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용역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 조사 비용은 어떻게 3억으로 다 됐습니까?

3억은 돼서 문체부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태권도진흥재단으로 사업비가 내시가

타당성 용역 조사가 3억으로 됩니까?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나는 2024년도 돼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까지 있어서 내년에 확정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2024년도까지 수립 계획 용역비를 그때까지 못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지금 발주를 하기 위해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했고요. 6월 중에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발주가 되면 저희들은 중간보고 용역이 한 10월정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정치권을 대상으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런 기쁨을 누렸듯이 2024년도에 기본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기를 올해 안에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하고 우리 부서장님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보고서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산골영화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축제로 우리가 또 이번에 특히나 ‘바가지 없는 축제’로 ‘전국적인 모범 축제’로 됐다는 이런 전국적인 이슈를 받고 있는데,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축제위원회와 의원님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어떤 친환경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환경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물품을 구입하고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혹시 이번 축제 때 그런 게 좀 반영이 됐나요?

플래카드에 대한 현수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반영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걸 딱히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그때 또 사무실 문제도 잠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어떤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 산골영화제 축제를 우리 군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지금 사무실을 전주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얘기는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이런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다음 축제 때는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10과정에 수강생이 91명인데, 10과정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조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과정이면 상당히 많은 과정이고 91명이면 수강생도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럼 이 수업 장소가 다 지금 최북미술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별도의 또 장소가 따로 있나요?

저희들 문화원 최북미술관 내에 있는 문화원 교육장 이런 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부족하거나 비좁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어떤 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나요?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런 진행이 없었으면 이런 수강생분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또는 시설, 강사라든지 또 문화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해서 뭔가 트집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문화학교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이어서 13페이지 태권도 전략 홍보에서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그중에 하나 랩핑 광고를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 같고 이후에 또 하반기에 랩핑 광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랩핑은 택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 이런 데다가 하는 겁니까?

네, 관내 공공기관 개인 택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요?

네, 관내. 그리고 이제 단체에 있는 관광회사에 있는 버스들 그리고 교육청이나 저희 군 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랩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장에 대한 이게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또 어떤 홍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태권도에 대한 어떤 그 성지 태권시티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부에만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외부에도 지금 별도 어떤 이런 랩핑하고 있나요?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외부 차량에 지금 랩핑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를 했던 부분은 태권도 성지라는 부분이 무주가 태권도 성지이기 때문에 무주를 방문하는 어떤 축제나 어떤 대회나 이런 행사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무주가 태권도 성지다. 그리고 태권도에 군민들이 이렇게 태권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랩핑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활력과의 마케팅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과연 이 랩핑이 현시대에 맞는 어떤 홍보 전략으로 맞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큰 기대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페이지 인문학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이지영 강사를 지금 섭외를 하셨네요.

네, 섭외 완료하였습니다.

이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군민들께서도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3차 섭외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분을 지금 섭외 중으로 지금...

김창옥 교수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섭외가 지금 용이한가요.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 협의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확정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될 수 있도록 섭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문학 활성화 사업 우리가 이전에는 단순히 어떤 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이런 인문학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었어요. 군민들을 동원해야 되고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유명한 강사분들로 초빙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군민들의 호응도 되게 좋고 또 요구 사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적으로 그런 문화성에 대해서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섭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더, 페이지 18페이지 간단한 건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으로는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마루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반 군민들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게 운영 방법이...

저희들이 운영 방법에 대한 최종 확정은 안 했지만 현재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단체도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사실 개인이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세심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페이지 국제·국내태권도 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태권도 대회랑 국내 태권도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회 장소가 태권도원에서 하고 있는 대회가 몇 개 대회 정도 되죠? 이 중에서. 지금 9개 대회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태권도원배와 웰빙, 전북협회장배 그리고 문화엑스포의 일부, 이 부분은 저희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태권도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다 태권도원에서 하네요?

국제대회는 정규 시설 규격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원에서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태권도원 대회장에서 하다 보면 이게 일반 군민들이 볼 때 입장권을 발매를 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대회 기간에는 무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태권도원하고 협의가 잘 돼야겠죠?

네.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지난번에도 어떤 국제대회를 하는데 태권도원에서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태권도 대회를 구경 갔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보조금을 우리가 무주 군비에서 한 10억 정도를 지금 군비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에서 끝내실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 산골영화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무주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이게 우리가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성지로서의 더 거듭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모든 10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주는데, 이 돈을 다 전주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이 대회 관계자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태권도대회는 특히 한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도 지역 생산 물품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상당 부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게 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5억 원으로 늘었던데,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조력을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의결해 줬을 때, 아마 그 예산이 반영된 사업일 텐데 이게 4억 원이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보니까, 5억 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자담을 포함을 안 시킨 사업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조금 늘고 자담이 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하고는 지금 국도비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도비가 좀 늘었고 군비가 늘었고 자담이 좀 늘었어요. 보니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자담을 포함 안 시키고 사업비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도비하고 군비는 지금 늘었는데, 이거 보니까 조금씩 늘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 의결할 때하고는 지금 바뀐 거잖아요?

네, 조금 변동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연번 12번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4억이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줄었어요. 보니까, 혹시 예산이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쭉 점검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서 한 세 가지만 지금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력이 안 되면 나중에 와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연번 28번 전통문화 보존육성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1억 3865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1억 6318만 2천 원으로 지금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분명히 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의결할 때 이 사업마다 어떤 내시가 있었을 테고, 그 사업비가 산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보니까 조금씩 다 변동이 좀 있던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전통문화 육성 디딜방아 액막이 보존육성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2450만 원 정도의 추경을 반영을 해서

아, 그렇습니까.

1억 6300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 34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문화와 관련된 저희들 프로그램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초빙해서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책 읽어주기나 세계 동화 읽어주기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또 아동 대상으로 저희들이 세계 동화여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올 말이면 공공도서관이 지금 건립이 되죠? 건립이 되고, 개관이 지금 내년 4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형설지공 군립도서관도 운영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하는 정확히 목적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 것이냐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군민 독후감 공모라든지 또 무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관련 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책을 읽고, 어떤 독후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해서 군민들이 책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고, 이걸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단순히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먼저 복합문화도서관 개관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설지공도서관에서 군민 대상으로 독후감 경진대회나 다독상 대회나 어떤 이런 독서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권사관학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을 올해 국비로 확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체부에서 국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 태권도진흥재단에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그런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권도진흥재단의 사업비가 지금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전라북도와 저희들과 태권도진흥재단이 모여서 사전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한 그런 내용을 협의를 일체 하였고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 용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가시화된 내용이 나와 줘야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가 요구도 할 수 있고,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태권도진흥원에 지금 용역비가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월 달에 타당성 용역이 추진될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태권도진흥재단하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파악한 결과는 하반기 정도에

하반기 몇 월? 지금 상반기, 그렇죠? 6월이니까.

네.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시한 안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8월이나 10월.

한, 10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월 정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저희 도와 군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료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최대한 용역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 활동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몇 개월로 잡고 있어요?

6개월로 잡았습니다.

용역기간 6개월로 잡았습니까?

네 네.

6개월 거의 뭐 이런 국가사업 용역은 10개월 정도 잡고 있던데 가능한가요?

용역 기간은 6개월이고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앞에 행정절차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수행을 한 2개월이면 끝나고, 10월에 용역을 시작하면 그렇죠? 행정절차를 한 2개월 안에 10월 안에 끝낼 수가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긴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검토하는 기간, 결제 받는 기간, 보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무주군하고 전라북도가 어떤 자료를 보완한다거나 협의회 개최에 있어서, 그런 추진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고하는 기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타당성 용역을 상반기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추진실적을 보면 균형위 주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도 다녀오셨어요?

네.

그 간담회에서 무주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한 공약 사항도 거론이 됐나요?

간담회에서 지금 균형위에서 했던 공약은 전라북도에 있는 공약 사업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 사업별로 전문 교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균형위 쪽에서도 태권도 성지, 국기인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담회 부분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같이 정치권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듣고,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서 사업 설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10월에 착수를 하면, 결과 6개월이면 내년 4월이죠? 결과가 나오는 게.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 절차를 8월 안에 다 끝내놓고, 10월에 착수를 한다고 하면 내년 4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내년 4월이면 24년 예산이 아니고 25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중간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데, 중간보고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저희들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염원하는 태권도 사관학교잖아요?

네.

2025년도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24년도.

그렇죠.

2024년도 기본계획에는 지금 국회 예산에 5월 30일이 만료가 되잖아요.

기재부

예산 신청 기한이 5월 30일이면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신청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국회에 가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지금 노력을 하신다는 건가요?

현재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 기한이 5월 말이고요.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하는 기간도 한 상당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국회에 넘어가는 또 기간이 9월 말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국회에 넘어가기 전에

중간보고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8월에 착수를 해서 10월 달 촉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8월 착수가 아니고 좀 더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월 착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시겠지만. 행정도 절차 사항이 있어서 10월에 하신다고 해도 2개월 3개월 안에 중간보고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 24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5조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4차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부분이 지금 4차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4차

아니요. 3차. 3차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3차 기본계획이.

23년도에 완료입니다.

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이 24년부터 28년까지 진행되거든요. 수립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태권 진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5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서 5조 3항에 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항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태권사관학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용역 결과가 저희는 잘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용역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렇죠? 그 용역 결과가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 무주군에서 진흥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태권도 진흥에 관한 법률」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도 태권도진흥재단하고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도출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공감대는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결과물이 우리 태권사관학교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같이 아울러서 제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안에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 사관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타당성 조사 일정과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확인하여서 적극적으로 무주군이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무주군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도 해 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태권도진흥재단하고 상시 소통 체계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태권도원과 미팅을 통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충실하게 나와서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태권도 사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얼마나?

저희도 현재는 지금 10억으로

10억 요구하신건가요?

요구를 했었습니다.

10억 요구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무주군의 동행 의원인 유의동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2024년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호영 의원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요.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국회도 찾아가 보시고요. 같이 가실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은영 의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문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상반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비 반영을 위해 4월부터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 조사가 아직 협의도 안 끝난 상황에서 4월에 무슨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우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제태권도 사관학교가 왜 우리 태권도원에 무주에 유치가 되고 또 국기로서의 태권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단지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지금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있다는 용역 결과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국비 반영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절차가 아무것도 맞지 않죠?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추진계획도 지금 보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을 6월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맞죠?

지금 용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관학교 추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태권도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좀 더 치밀한 전략과 한발 앞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 설립 이후 집행부에서 태권도 사관학교를 포함해 태권도 관련 시설, 기관 등 설립과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강원도 춘천시로 최종 확정되고 이어서 국회의원 본원도 경기도 과천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태권도연맹 본부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그쪽에서 확정적인 거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대상자로 나왔나요?

우선 협상 대상자

대상자로 확정은 됐잖아요. 맞죠?

그거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도 경기도 과천시 이전이 추진된다고 언론 보도된 거 보셨나요?

저희들도 언론사나 국기원을 방문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무주 이전을 계속 건의 드리고 있는데요. 국기원에서 보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은 저희들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신문 읽어드릴게요. “과천시는 각종 태권도 관련 국제대회 유치, 국기원을 유치하려고 이에 따른 태권도 관련 사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태권도 문화밸리 사업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기원은 2022년 5월 서울시와 국기원 이전 건립 협약 체계 구축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태권도에 관계된 국기원이나 이런 거 유치하려고 상당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태권도 성지화를 이루겠다는 현재 목표만 세웠을 뿐 지금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움직여주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국기원 본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부분은 우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떤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국기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국기원 방문을 몇 번 했고, 국기원장님도 만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무주군에서 가시화돼서 유치에 관한 언론 보도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성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국기원과 태권도연맹이 저희 무주 태권도원이 아니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협의해서 전라북도하고 태권도원하고도 협의를 했고, 태권도연맹하고도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할 때는 그쪽 뭔가를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군민들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우리는 신청도 하지 않았지 않았냐” 언론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신청 안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맞죠? 신청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신청을 거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연맹에서 일방적으로 두개 단체만 가지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권도연맹에서 물론 두 개 단체 가지고 했었지만, 우리는 그걸 우리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맞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왜 두 개 단체만 했을까?

태권도연맹 본부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수도권만 고집하고 있었고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우위에 서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건 있나요?

지금 사업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나 춘천시에서 제안하는 그런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권도원 설립이 2004년도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후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세계태권도연맹이나 국기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군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선 언론 보도에서는 춘천시 확정 됐다고 나왔고요. 국기원 과천시에서 뭔가를 대회도 계속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있고 “국기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산업 밸리라는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우리 군에서는 뭐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 근데 우리도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해야 된다.

군민들이 그런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작성을 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 과천시 등 타 지자체보다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국기원은 꼭 무주로 이전할 수 있게끔 꼭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기 편한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옮기시겠습니까? 우리 오광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중복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F세계태권도연맹이 춘천시로 우선 협상 대상이 정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해진 언론에 기사화가 돼서 나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몰랐다. 알았으면 공모에 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답변에서 군민들은 엄청난 실망 엄청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태권도 성지를 만드는 데 좀 힘들다. 행정의 힘이 너무 약하다. 몰랐다.” 이런 답변이 적절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상당히 진행을 많이 했는데, 언론사에서 그 부분만 잘라서 방송에 내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세계태권도연맹하고 계속 만나서 건의했던 부분들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어떻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그전에 신청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런 인터뷰 내용만 송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언론사에다가 항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접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책임한 답변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의 혼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담당 과장이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하다. 너무 태권도 사관학교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것만 하면 되느냐, 태권도 사관학교만 하면 되고 다른 건 다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태권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관학교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력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태권도 단체 이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얘기는 첫째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모조차 하지 않고 놓쳤다는 것에 대한 실망, 둘째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 7대 의회에서 늘 제가 주장하고 부탁드리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던 내용이 태권도원하고 진흥재단하고 그렇죠? 진흥재단하고 무주군하고 주기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간담회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잠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나서 잠깐 진행을 하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지금

안건이 없더라도 일단 만나서 협력팀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그냥 어떤 태권도 동향을 얘기하든 그걸 주기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몇 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협조 협력의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태권도진흥재단하고의 관계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건가요? 앞으로.

저희들 정례적인 간담회를 공론화해서 회의 개최를 정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태권도진흥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는 거의 매일 통화를 하시고 소통하듯이 그렇게

월 1회로 일단은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주 1회 이상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례화시켜서 전체적인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들과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더 한번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관련해서 태권도 사관학교는 물론이고, 태권도 관련해서 태권도 주변 동향을 늘 주의 깊게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앞으로는 태권도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셔서 의회에도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태권도 관련된 동향은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예산 관련 명확하지 않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관광정책 소관으로 최근 관광 트렌드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획 중인 무주쿨썸머페스티벌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장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물과 음악이 어우러진 시원한 여름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5가지 공간을 구성하고, MZ세대의 지지도가 높은 유니크한 가수들의 공연과 힐링휴식, 체험공간, 그리고 우리 군의 농특산물로 만든 건강한 푸드공간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고, 하반기에는 점핑파크 일원의 축제장을 조성하여 7월에는 본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무주관광 홍보입니다. 관광과 관련된 TV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를 송출하고, 각종 홍보 활동에 사용될 사진과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나 여행공유 플랫폼, 각종 SNS등을 통해 무주관광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KBS 동네 한바퀴 무주군편이 2월에 방송되었고, 무주 감성여행 사진과 홍보 영상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제17회 무주반딧불축제 홍보영상 또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방송사 광고 송출과 프로그램을 통해 무주 감성여행과 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된 선포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태권도원이 2023년 디지털 마이스 공간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KTCS와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주 관광을 홍보하고 있으며, ㈜대상홀딩스와는 국내 브랜디드 지식존중 프로그램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는 현재 61건에 3758명으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6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주관으로 지난 5월에는 2023년 전북에 온(On) 페스타 서울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3도3군 관광협의회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정기총회가 코로나이후 다시 개최되어 관광벨트화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관광마케팅 관련 사업들을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여행 전문기관, 3도3군 및 백제문화권 등과 연계하여 자연특별시 무주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육성팀 소관으로 먼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을 중심으로 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축제제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축제 행사대행사를 선정하고 축제 지원단 구성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골영화제 기간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1박 2일 생태탐험으로 축제 사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프로그램과 추진계획을 확정 종합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축제 홍보영상 등을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기반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해에 이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반딧불 미디어아트영상관 및 축제전시관 조성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 미디어아트영상관을 예체문화관 1층에 조성하고, 2층 현재 도서관 자리에는 축제전시관을 조성하여 무주관광과 반딧불축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 용역사 선정을 완료하고 착수한 상황으로 금년 말까지 반딧불 미디어아트영상관 조성을 완료하고, 축제전시관은 현재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대상지가 정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골마을 작은축제 개최입니다.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자원을 특화하기 위해 8월에는 두문마을 낙화놀이, 9월에는 ‘통안마을 나비야 놀자’ 12월에는 ‘초리마을 꽁꽁놀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 마을별로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1개월 전부터 축제장 안전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실 있는 시골마을 작은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일반 음식점을 40석 이상의 입식 관광식당으로 바꾸고자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를 사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1개소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캠핑과 야영인구의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을 대상으로 캠핑과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과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개소가 선정되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교부 일정하고, 사업을 시행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관광지조성팀 소관으로 먼저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당해 연도 예산은 8억 6900만 원으로 ‘태권브이동작형 로봇’과 체험존, 포토존,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제작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통합제어실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작 공장 현장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70% 이상의 공정률로 하반기에도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봇 제작은 연말까지 완료되지만, 내년은 공장에서 동작 시험작업을 계속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장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연계 사업으로 태권도의 콘텐츠체험관, 전시관람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총 사업비 120억 규모로 당해연도 예산은 35억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분을 착수하였으며, 콘텐츠 체험관 조성 제안 공모와 비밀기지 전시체험 콘텐츠 구축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부분을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은 무주 당산리 일원의 약 3만 평 규모로 생태체험시설과 모험레포츠시설,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총사업비는 196억입니다. 상반기에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과 문화재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안전성 검토와 안전보건대장작성 용역은 지난 5월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통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남면 대유리 일원에 총사업비 194억을 투입하여 금강과 연계된 관광자원을 만들고,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금강유역환경청 업무 협의를 통해 환경청에서 추진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사업예산 절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4월에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금강 상류 하천 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이후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46억으로 통안천둘레길, 관광객지원센터, 진입로 경관개선, 휴게쉼터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둘레길 조성과 기반시설 등 1차분 사업을 재착공하여 6월 중으로 준공 예정이며, 국립공원 직원의 탐방로와 휴게쉼터 등 2차분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남대천변 일원의 경관자원을 활용해서 2025년까지 194억을 투입하여 반디테마 빛거리 조성과 교량, 제방을 활용한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 경관보도교 설치, 체험전,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경관조성 사업의 경관 심의를 완료하였고, 경관보도교는 설치 공사를 재착공하여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한풍루 입구 등에 대한 별빛정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을 지난 5월에 착수, 8월까지는 준공토록 하며, 경관디자인 2차분 사업을 11월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현재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이 통제된 수성대 교량과 진입도로 개선 등을 통해 수성대와 일사대, 서벽정 등의 관광자원을 재개발하고자 하며, 현재 1억 2900만 원으로 상반기에 문화재청과 토지주 협의를 거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사전협의와 문화재청 현상변경 신청 등을 진행하고 기본구상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와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구천동 33경에 우리 군을 찾는 여행객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기관 업무협의와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간별로 사업을 진행하여 전체 구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라제통문 주변 관광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구천동 33경 명소화 사업과 관련, 설천면 하도마을 일원의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1.2㎞의 둘레길과 힐링·치유숲 정원, 식물관 조경수식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관광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먼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반디랜드와 태권어드벤처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는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고, 태권어드벤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용역을 완료하고, 관리시설 증축공사에 대해서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권어드벤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 위탁 공고 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관리시설 증축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해서 이후에는 임시 개장과 시운전을 통해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기 조성된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기반시설과 주차장 및 쉼터 등 주변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관련된 행정절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재부 소관 등 편입 토지에 대해 사전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사업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태권마을 조성 사업은 1월에 태권마을 지구계 확정 측량과 4월에 1차분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 건축 조경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택지분양 사전 준비를 위해 단지지적 확정 후 문화예술과로 부지를 인계하고자 하며, 2차분 건축과 조경공사를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555m, 폭 13m의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월에 실시하고, 익산국토관리청과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로연결 협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계획 및 사업 인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한 후 편입토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페이지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무주관광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예산을 보면 4억 7500만 원이죠?

예.

지금 이게 국도비 지원 없이 모두 군비로만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본 예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는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1억 8천이 편성돼 있죠?

1억 8천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추경에 의원님들께 더 말씀드려서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선포식과 그다음에 무주관광 영상콘텐츠 제작하는 데 조금 더 예산을 더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데 선포식에서 95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방문 선포식 9500만 원이고, 그러면 따로 2억 원은 그냥 홍보비로만 쓰여지는 건가요?

예, 무주관광 홍보하고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추경에 3억 7500 더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홍보 관광관련 TV프로그램 유치하는 데에도 쓰여지고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데도 비용이 투입되죠?

예, 저희들이 감성여행 사진이나 홍보 영상 등이 제작되면 보고드린 대로 SNS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홍보 예산이 금액은 많지만 쓰고 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길이 없죠?

지금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말이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투입만큼 관광객이 얼마만큼 왔는지, 관광 지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 주민들의 관광소득이 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이런 어떤 매체를 선택해서 홍보비를 투입했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이런 분석도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왜냐하면 이를 근거로 매체 선정을 내년이나 후년에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홍보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한번 혹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더 증액을 해야 한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매체 효과 측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매체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내실 있는 홍보는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야간체험 콘텐츠 조성 및 운영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홍보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인들한테만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이 오늘 어느 정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각종 분야에 추진단이나 협의회나 다 만나 뵙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동네 이장님들도 이런 행사를 한 달 뒤에 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한 번쯤은 주민간담회는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단체들 기관 단체들이나 아니면 이장단들이나 개발위원장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꼭 한 번쯤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또 이 사업을 홍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일정이나 또 세부 행사 계획 이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바로 홍보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전에도 다른 실과들도 보면 버스랩핑, 택시랩핑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그런 구시대적인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런 데 쓸데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구천동 자체에서도 펜션협회 여러 가지 관광연합회 많습니다. 펜션협회에서도 펜션들마다 쓰는 홍보비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오늘 회의가 끝나시고 주민 이장단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좀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에 대해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의회에도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확정되고 프로그램 내용이 확정되면 바로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의회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19페이지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골마을 작은축제 통안마을 축제의 경우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 6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로 미뤄진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거기에는 생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식물을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비하고 같이 테마를 해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개화 시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준비단계 이런 것들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6월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추경에 올라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작년에 확정돼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안마을에서는 빨리 좀 교부 결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4월에 발전방안 사전컨설팅을 하고, 5월에 선진지 방문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무엇인지, 축제계획에 지금 반영된 내용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각 마을을 방문하고, 사업 계획을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축제가 더 발전적일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선진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각 마을축제를 전담하고 계시는 대표자들을 통해가지고 같이 선진지를 갔다 온 부분입니다.

그럼 축제계획에 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맞죠?

거기에서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 축제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두문마을 낙화놀이인가요? 맞죠? 8월 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시고 있는가요?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저희들이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준비 단계에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낙화놀이와 또 각종 사전에 했던 행사들 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조금 바로 잡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작은 축제를 했었잖아요. 이런 축제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 유입이 우리가 목표치보다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항상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두문마을 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저희 무주의 대표적인 하나의 테마행사가 돼서 그 당시에 도에서도 방문하시고 또 평가위원들도 오셨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초리 꽁꽁놀이 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겨울에 한 달가량 했지만 저희가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7500에서 한 9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도 많이 오셨지만 초리 꽁꽁놀이 축제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명칭이 지금 보면 작은 축제이지만 마을 사람들 참여가 늘고 관광객 등 방문객도 많아진다면, 작지만 내실 있는 축제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축제를 거치고 나서 저에게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도 있었고 축제 기반시설이나 그다음에 운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부터는 그리고 축제 1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제 준비를 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지난해 보시면, 축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을 안 해주고 본인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시면서 근데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 수나 축제 운영 관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축제 현장에 자기들이 직접 모니터링 해서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도입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다음에 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내에서도 축제하면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들 축제할 때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도 그런 걸 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서, 좀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옆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태권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태권마을 진입 도로하고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지금 태권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4월 건축조경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4월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바로 2차분으로 건축하고 조경공사를 착공했습니다.

4월 20일. 추진실적에 보시면 건축조경 착공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죠?

착공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떤지 9월에 우리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9월에 준공 문제없다.

예.

올해 2월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양 준비를 위해 태권도팀으로 부지를 인계하도록 하고, 건축시설물은 7월에 인계인수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쳐 9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인수인계와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협의하여 진행이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 앞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마무리돼간다는 걸 미리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전달해줬고요. 그게 이제 택지 분양하는데 택지분양가 감정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달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금 커뮤니센터하고, 힐링테라피스센터 두 동만 공사를 완료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와 시범 운영하는 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그대로 9월에 준공하고 다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장소를 이동해서 원형교차로 1개소를 포함해서 보고드린 대로 550m 정도를 폭 13m로 2차선으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는 이미 마쳤고요. 편입토지 설천면 주민들이

1월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반영하겠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 거쳐서 현재는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지금 현재는 중앙지에 게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4월 중에 지적 분할과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6월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겠다 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잘 진행되실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되고 있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방금 말씀드린 주민의견 청취 후에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고시도 해야 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럼 토지보상 6월 안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 토지보상은 6월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보상 시작 6월에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토지보상 계획 및 사업 인정에 따른 주민의견 정취를 올 6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월까지 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도 하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재착공해서 바로 금년에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이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아요? 토지 보상이 끝이 나야 공사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하고, 개설공사 매입이 완료. 저희들이 이제 한 66필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22필지 정도가 사유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 국공유지라서 22필지에 대한 부분들만 편입 토지 매입하고,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난 5월에 익산국토관리청에 도로 연결 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어떻게 진행 상황은 잘 됐나요?

협의는 잘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일부 의견을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했고요. 서로 원만하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협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가 행정 절차에서 끝이 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남원국도사무소에 대한 도로 연결 관련해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가 원활히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태권마을 분양이 같이 함께 원활히 이루어진다. 맞죠?

맞습니다.

주변의 기본 시설이 잘 구축이 돼야 분양이 되지 도로도 진입 도로도 없는데 거기서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도로 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무주관광 홍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과 오광석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공중파 TV랑 또 인기 프로그램 촬영 유치 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기 프로그램 촬영 유치 이런 실적은 있나요?

지금 상반기에는 KBS 동네 한바퀴 무주군편 방송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쟁력에서 좀 뭔가 효과를 거두려면 좀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명 연예인한테 섭외를 하고 또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에 협찬을 통해서 그 제품을 홍보하잖아요. 근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뭔가 다른 또 그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프로그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무주군의 홍보 방식을 보면요, 대부분 지역 방송이나 아까 말씀대로 동네 한 바퀴, 6시 내고향 약간 좀 기성세대 위주로 좀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전부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었는데, 지금 MZ세대나 또 40대 이하 젊은 층 또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을 위한 이런 유치를 위한 노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좀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저도 SNS를 많이 하지만 조금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물론 무주군의 관광 콘텐츠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이런 인기 프로그램, 젊은 층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에도 적극적으로 한 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침체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치 노력은 하는데 참 가격 차이가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이 있죠.

가격 차이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 한바퀴나 6시 내고향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요청도 드리고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 투입을 한다면 홍보에 그만큼의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아마 쉽게 인근의 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적극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요 정말 그 기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벤치마킹하셔서 하여튼 잘 무주군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침체된 관광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로타리에 보면 큰 대형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오가면서 이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우리 무주군을 위한 홍보가 있을지,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몇 번씩 이걸 교체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수천만 원씩 계속 그렇게 좀 해야 될지, 왜냐하면 과연 이게 관광 효과가 홍보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오히려 미관상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뿐만 아니라 반딧불축제나 다른 각종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원형로타리 부분이 무주로 진입할 때도 좀 위험하긴 한데요. 그건 어차피 도로 선형적인 부분이고 광고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거기에 LED 광고판을 만들든가 이런 것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다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대비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효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 효과 대비 우리가 평가가 있어야 된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잘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예.

페이지 17페이지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산골영화제가 평가를 하자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했었고,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검토를 좀 하고 계신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직원들의 교통이나 주차에 동원되고 또 그런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세부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무주군의 사정상 공무원들 전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 교통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주차와 교통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인력 확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건 안 되더라도 어떻게 일부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반딧불축제는 우리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의 축제가 아니고, 무주군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에서 서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통이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지금 산골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어떤 자원봉사자인지 또는 용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투입이 안 됐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주되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과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물론 관광객분들이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또 산골영화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식당 운영할 때 그런 일회용 부분에 재활용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가격적인 부분도 가격은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 있는데 이번에도 무주군에서도 반딧불축제를 하다 보면 많은 개인이나 사업자, 단체에서 식당 운영을 하려고 아마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평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또는 제전위원회에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격도 어느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나 우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지금 산골영화제에서는 식당의 어떤 그릇만 재활용하는 걸로 했지만 일회용 제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환경현수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무주군이 반딧불축제가 전국적인 대표 축제지만 친환경축제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반딧불축제뿐만 아니라 아까 오광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쿨썸머페스티벌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미 6월 달에 개최된 산골영화제에서 너무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호응이 깨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모든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축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깐 궁금해서 썸머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회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연계 사업입니까?

예?

1회 사업입니까? 아니면 썸머페스티벌 개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도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라고 준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집행할 건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또 하나의 페스티벌을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하지만 해보고 성과가 좋다면 혹시라도 도에서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비 지원도 요청해볼 생각이고, 성과가 좋은데 또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군비라도 좀 확보해가지고 2회, 3회 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이게 소멸성 일회성 행사였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저희 나름대로는 큰 행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어떤 임대인지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3일 내에 치르는 행사 치고는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억 참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무주의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K팝 콘서트도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행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억, 20억 들어가는 그런 콘서트는 전국에 이렇게 많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고, 3억으로 하면서도 좀 이번에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획하면서 그런 부분들 협조도 많이 받고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주관광 홍보하고, 반딧불축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축제 사전 홍보 영상 제작 및 집중 홍보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반딧불축제 홍보 영상 제작 또 두 군데에서 홍보 영상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5월 6월하고 또 7월 8월해서 이렇게 지금 홍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만들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꼭 지금 두 가지 영상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는 영상을 만드는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까?

두 가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무주관광 홍보 영상은 말 그대로 무주관광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거고 무주반딧불축제 홍보 영상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 내내 기록 영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관광 홍보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무주반딧불축제 제대로 된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영상은 또 그렇게 하고, 반딧불축제에서 홍보 영상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전 홍보 영상

축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축제에서는 지금까지는 홍보 영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기록 영상으로 가지고 있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축제 반딧불축제에 대한 홍보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예산이면 하여튼 목을 하나로 하든 해서 하나로 제대로 만들자 이거죠. 이것을 만들어서도 지금 반딧불 미디어영상 그런 쪽에도 또 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화질로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면 목소리를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영상을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차, 2차로 해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1차 상반기에 만들었던 영상이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이죠. 태권어드벤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어드벤처 관리시설 증축 공사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잡혔어요. 전년도 이월 금액과 올해 9억 4천, 도비도 한 8억 5천 잡혔어요. 작년에는 군비가 7억 6천, 도비가 8100만 원해서 한 15억 정도 잡혔는데, 이렇게 작년 의회 보고하고 방문하고, 공사를 지금 예산을 잡아줬을 때 하고 좀 많이 늘었어요. 더 공사금액이. 이 사업 한 15억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태권어드벤처 관련해서는 작년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태권어드벤처 보강공사하는데 한 8억 5천 정도를 편성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이월된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하니까, 지금 15억 정도 됐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설계비 집행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집행하고 그다음에 증축공사는 그렇게 가고 위험시설 보강하는 데 사업비가 조금 더 이월된 금액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태권 어드벤처 시설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장비나 짚라인을 이용할 때 그런 도르래나 이런 장비 그다음에 안전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비용이 지금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관리동 하나 짓고, 휴게소 하나 짓고, 그 관리동에다가 15억이라는 것을 어쨌든 증축 공사로 잡았죠? 아무튼.

예, 그렇게 지금 태권어드벤처관리소 증축공사 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공고는 지금 선정이 7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저희들은 현재 지금 태권어드벤처 시설 관련해서 설치한 업체나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보고, 현재는 태권어드벤처 민간위탁 공고를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좀 늦어지네요.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계획대로 말씀드린 대로 9월 완공되기 전까지는 위탁자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2일에 증축 공사 지금 착수를 한 겁니까?

현재 착수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예, 계약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이거 지금 공사를 다 완료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4개월인데요. 공사 기간은 4개월인데, 저희들이 지금 증축 공사하는 부분을 복잡한 건축물이 아니라, 저희들이 H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어드벤처가 매스컴도 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간위탁을 공고해서 위탁자가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추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가능한 사람으로, 분명히 그럴 거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점검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서 그런 예산으로 같이 썼으면, 같이 이용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또 엇박자가 좀 공고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임의는 아니겠지만 다 설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어려웠던 위탁자 선정, 이런 부분은 좀 이왕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가는 게,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완벽하게, 태권어드벤처가 사업비 투자되는 대비 어떻게 효과성을 더 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제안서 공고도 하고 할 건데요. 그때 현장 설명도 할 겁니다. 우리 현장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도 또 제안을 하거나 또 운영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9월까지 완료가 되면 선정되신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하고 시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운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제가 9월에 완공을 해도 9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빨라야, 늦으면 10월이고 12월이 또 추워서 겨울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하시더라도 올해 안에 끝내시더라도 일단 수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공사를 천천히, 변경을 할 망정 좀 그렇게 갔으면 제 의견인데 본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급하게 9월 말 해서 또 시험 운행하고 나면 또 한 달 걸리고 그러면 또 벌써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천천히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식 개장보다는 시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선정된 업체와 저희들이 임시 개장해서 시운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설을 준공을 할 거고 또 위탁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또다시 또 돈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추가 비용은

이제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까? 15억으로 내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준공을 천천히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본의원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시설 점검하다가 미비한 상황 되면 또다시 예산 세워서 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표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가 지금 21년도에 준공됐죠? 55억을 들여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관리하는 위탁을 지금 용역을 긴급으로 시행해서 현재 제초 작업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도 하고, 물도 주고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관광지 시설운영팀의 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얼마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생태테마파크

생태테마파크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공원을 관리하는 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편의시설이고, 제가 봤을 때는. 편의시설 말고, 화단 조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도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관리.

그게 저희들이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몫으로 얼마나 잡혀 있는지.

현재는 1억 4500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내 입찰입니까, 도내 입찰입니까?

관내에서 했습니다.

관내 입찰입니까?

네.

본 의원도 궁금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어제 찍어 왔습니다. 어제. 어제. 또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거꾸로 다시 한 번만 넘겨주세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게. 지금 시커먼 부분 있죠? 저기가 이제 구절초로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언제 발주했습니까? 이건.

제 기억에는 5월 정도 긴급으로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싹 돌아보니까, 그래도 걱정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좀 작년도에 봤을 때는 좀 많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싹 돌아보니까 좀 많이 살았더라고요. 살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또 이렇게 관리를 돈 들여서 하는 걸 또 보고 났더니 또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구절초가 작년에 꽃대가 다 뭉그러졌는데, 지금 저렇게 그래도 관광지라고 만들었는데 돈을 50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저거를 보러 새카만 것을 보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도 최근에 가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구절초 부분이 작년에 폈다가 진 부분인데, 그게 제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밑에서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밑에서 꽃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팀에다가 지금 제거하려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관리비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초작업은 이제 완료됐고요. 바로 저기까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꽃도 보면 아까 전에 봤다시피 지금 7월 6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월 달에 피는 꽃이 마땅치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생태테마파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절로 해서 꽃을 심은 것 같아요. 계절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을,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피는 꽃으로 이렇게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딧불축제에 맞춰서 수국도 그렇게 심은 것 같고 한데, 지금 관리 상태가 돈을 1억 4500이나 들여서 하는데 저렇게 아직도 저런 방치된다는 건, 제가 물주는 거 봤습니다. 물주는 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돈은 돈대로 들여서.

1억 4500은요. 저희들이 1회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올 연말까지 관리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억 4천이면 풀 뽑고, 물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억 4500이 적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5월부터 해서 보면 5, 6, 7, 8, 9, 10 많이 해야 여섯 달, 많이 하면 일곱 달 하겠네요. 일곱 달. 어떻게 보면 일곱 달 내에 연간 단가로 해서 1억 4500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저렇게 꽃대가 새카맣게 관광지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 기억에 5월에 현재 계약이 돼서, 제초작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제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안쪽으로는 덜 뽑았어요. 제초작업도.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꽃이 피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더 오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좋겠고, 지금 관수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곤란을 겪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용 관수. 지금 생태테마파크에서 농업용 관수를 같이 묶어놨더라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돌리면 관수를 주면 용수까지 같이, 거기서 끄면 용수가 끊기고, 쓰고 있을 때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항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껐다. 마을에서 원래 주관으로는 자기들 용수로인데, 거기서 용수를 댔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시설물 관수시설 모터를 다시 따로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전기를 배분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맥없이 관수시설 물 준다고 하다가 용수로에 그냥 물만 흘러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전기 소모량도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수중모터를 달아서 하나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대표관광지 육성, 어드벤처 본 의원의 생각을 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지난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딴에는 좀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도 구천동 관광명소화 사업에 30억,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10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천동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천동을 한번 살려보자고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구천동은 변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희 구천동 지금 터미널입니다. 다음. 하천변 옆에 평상입니다. 상가 단지. 마찬가지 상가 단지고요. 정각 옆으로 또 또. 상가 단지고, 다음. 도유지에 저렇게 적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구천동 하천 주변이 저렇습니다. 구천동 하천을 이렇게 막아서 저렇게 지금 쓰고 있고, 다음. 하천 주변이 지금 저렇습니다. 다음. 평상 하천 주변으로 그냥 싸놓고 있죠, 들어가는 입구 옛날 구 터미널입니다. 그 밑에 펜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우리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개선을 좀 정말 해야 된다. 다 공감을 분명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구천동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체를 과장님께서 총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추진계획 보고를 하셨죠?

네, 군수님께.

그러고 보니까, 추진계획 보고 이후에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행정적인 조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간담회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이 사전 점검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이렇게 또 방문도 하셨고 주민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문도 전달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각 마을의 대표인 이장님들 다섯 분을 또 면담도 해가면서 저희들 취지를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레저바이크텔에서 간담회 할 때 주민들이 5명 왔었죠?

네.

저희 공무원들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 혹시 직원들 전체를 각 부서에서 불러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사전 점검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 그런 걸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자리 그날 저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사전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일단 눈으로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레저바이크텔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 주민 대표분들 해서 좀 참석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 구천동 지역을 돌아다니면 또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연락드리기는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다들.

아니 왜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저게 불법 행위인데, 지금 30년 넘게 저 행위가 되고 있어서 몇 번씩 개선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지 못해서 이번에 본 의원이 한번 이걸 개선해보자고 지적했는데,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어찌 됐든 간에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한 번에 일률적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때가 4월 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가 관광 비수기여서 구천동 지역에 가보시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돌아다녀보니까, 저도. 그런데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레저바이크텔에서 간담회를 했던 목적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도 하려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직원들을 그때 불러서 분명히 조사를 한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점검 차 나왔습니다.

그럼 사전 점검해서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결과는 저희 직원들이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시다시피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어떤 사항인가를 직접 한번 다 봐라 해서 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평상이 있고, 각종 그런 노후화된 건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세웅 군수님 때부터 그 뒤에 계속 군수님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했어요. 분명히 불법 행위인 줄 알면서 어떤 행정적 조치도 없었고, 지금 행정에서 용인해 주고 묵인해주고 지금까지 이 결과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주 우리 황인홍 군수님께서는 관광 10선에 뽑혔다고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데, 무주군 대표관광지 무주의 관광 1번지 무주구천동이 저 모양입니다. 이걸 좀 개선을 강력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민들 대표들께서 방문도 하셨고 또 저하고도 면담도 했고, 건의하신 내용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구천동 지역의 주민들이 변하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저희 군에서 이렇게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고 또 동참을 하시려고, 그런 의견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천동에 몇 명 때문에, 상가 몇 명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묵인해 주고, 용인해 주고 이렇게 왔는데, 저 상황을 보면서도 지금 불법하고 계속 타협을 할 겁니까? 불법하고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타협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6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안 했느냐면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획상 보고 드린 거고, 저희들이 그거 하겠다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각 가구별로 서한문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나니까 어느 정도 구천동에서 그런 동향이 다 전파가 되니까,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십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의견이라는 것이 지금 이번 성수기 때까지는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죠.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왔는데, 이거 황인홍 군수님이 민선 7기 때 들어오면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5년이 넘었어요. 이 군수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 의지 있으십니다.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년, 40년 넘게 계속 있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든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방금 언뜻 말씀하셨지만 8월 말까지만 하고 우리가 깨끗이 우리 스스로 정리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30년, 40년 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8월 이후 지나면 정리하겠다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큰 성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불법을 묵인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제가 묵인하겠다고 답변 드린 건 없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만 3천 군민들이 대다수 군민들이 구천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정리해야 된다. 이제는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천동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습니다.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지금 행정에서 계속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용인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지금 타협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께 분명히 보고할 때 6월까지 정리하신다고 분명히 믿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하여튼 6월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분들이 6월까지 정말 제대로 정리해 준다고 하면 관광진흥과에서는 구천동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 받고 해서 구천동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들 건의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관광진흥과장이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진흥과는 사실 계도하고 단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권한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걸 총괄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총괄하겠다는 건 뭐였냐면 그런 부분들이 누가 그걸 주무부서가 돼서 해야 되는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특구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제가 그 부분을 주무부서가 되겠다, 총괄부서가 되겠다 한 겁니다. 그거는

자, 이거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늦추지 맙시다. 제발.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예, 나섰습니다.

그 용기 정말 적극적으로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천동 성수기 때 또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게, 진짜 구천동이 정말 가서 보니까 난장판이더라. 이 소리 듣지 않게 성수기가 오기 전에 좀 정리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6월까지 되도록이면 정비될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6페이지 관광트렌드에 맞춘 전략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관광벨트화 공동사업 추진으로 3도3군 백제문화 연계 관광상품이 있어요.

예.

3도3군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3도3군은 금산, 영동 저희 무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셨지 않나요?

네, 못 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추진을 못하셨죠?

이제 보고드린 대로 이제 정기총회도 하고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예.

예산은 얼마나 되죠?

좀 확인하겠습니다.

5천 정도 되지 않나요?

그게 지금 협의회 분담금으로만 예산이 있습니다.

협의회 분담금 5천이고, 사업 추진비는 투자 안 되나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면, 거기 안에서 사업을 서로 협의해서 구상을 해서 추진합니다.

백제문화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미디어물 제작,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몇 년 추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걸로

10년 넘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2기 아니면 3기 그 정도부터 전 군수님부터 시작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관광진흥과에 와서

처음, 아직은 안 하셨잖아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본의원이 8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특히 백제문화권 정기총회에는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백제문화권은 부여, 공주, 금산, 대전 유성구 그다음에 저희까지 5개 시군인데요. 거기에서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것이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실질적인 공동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그런 기획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시군 단체장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교환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이 부진했으니, 앞으로는 잘 추진해보자라는 협의를 했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100억 사업을 국비,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잖아요.

현재 100억 원 예산이 지금 저희들은 1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규모로 하겠다는 거지, 아직 사업비

사업비가 아직 책정된 건 아닙니다. 100억 규모로 하는데, 저희들이 1억 9900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용역과 구상으로서 용역을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수성대 주변 개발 사업은 출입이 통제돼 있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수성대 교량을 그렇게 계곡에 구천동 33경에 흉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 다시 재가설을 해가지고, 거기 주변까지 포함해서 관광자원화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저희 무주군은 계곡이 관광상품이잖아요. 계곡이 관광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계곡에 근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성대 교량하고 진입도로 개선, 주차장 조성, 서벽공원 전망대, 수성대 주변 그러니까 제4경에서 제7경을 산책로를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국립공원공단과 국립공원 사무실과 다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성대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당초에는 위험 요소만 없애고 거기에 보완하려고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다시 놓는 걸로 이렇게 의견도 줬고요. 그다음에

등급이 B등급이 나왔죠?

예?

안전진단 등급이 B등급.

예, 안전진단을 하니까 너무 위험한 시설이 돼서 통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도로 개선이나 현재는 진입도로도 이 흙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배수로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 정비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을 밑에 개인토지에 좀 하려고 이미 토지주도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대 주변 학소대하고

일사대하고

예를 들면 4경이 와룡담에서 학소대까지, 7경 학소대잖아요. 산책로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예를 들면 수성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승지로 지정이 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추진 실적에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사전 협의를 하신다고 했고요. 추진계획에는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상변경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재 주변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서벽정이라는 거기를 훼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4경, 제7경 산책로 조성사업은 공원계획변경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 내에서 저희들이 산책로나 탐방로로 표시를 하게 되면 총량제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에 총량제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총량제에 걸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폐쇄를 하고 쓰지 않는 칠봉 탐방로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칠봉인지 모르겠는데, 국립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얘기를 해 준 부분이 일부 폐쇄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돌리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칠봉 탐방로를 지금 쓰지 않고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칠봉 탐방로를 개방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 고지대 산행 문화가 고령화로 인해서 저지대 탐방 문화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단도 이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저지대 탐방문화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립공원하고의 행정절차도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용역에 넣어서 추진해 왔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을 확정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많은 부분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추진계획도 보셨지만 미리 사전에 기본계획 구상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도 총사업비가 30억을 편성을 해놓고 예산현액이 5600만 원, 이것도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편성이 되었나요? 책정이 되었어요?

이거는 제7차 전북권종합개발계획에 저희 무주군에 3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도의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원계획변경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한 번에 추진하려고 구천동 33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구간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2월에 최종 보고하셨고요. 그러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몇 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가 돼 있나요?

지금 거기에 많은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준공은 안 돼 있습니다. 용역 준공이 되지 않고, 그때도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모든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나 대형 사업으로 해서 한 4개 정도를 저희들이 즉시 공모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성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4개 사업은 대략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구천동 지역을 하나의 관광 그런 구상으로 묻고 그다음에 적상산, 태권도 주변, 그다음에 부남 금강변의 관광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를 보면 라제통문, 적상산, 무주구천동을 트라이앵글식으로 해서 주력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4개 사업 용역보고 내용에 보면 14개 사업을 어느 정도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4개 사업이라 했어요. 구천동, 적상, 태권도원, 부남을 주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주력할 것인지 이 용역을 기반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사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많은 사업들을 다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을 봤지만 저희가 이제 한다면 지금 구천동 그다음에 적상산 권역 그다음에 무주군 전체적인 관광을 보면 부남면 쪽, 저희 무주군의 관광이 구천동 지역하고, 무주읍내하고 설천 태권도 주변 반디랜드를 포함해서 이렇게만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무풍, 부남, 적상 그리고 안성면 쪽에 이런 일대에는 조금 관광자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용역 결과물에서 4개를 저희가 얘기해 준 부분도 있지만 용역사에서 용역하신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대형사업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4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안성은 지금 임도 사업하고 있죠?

지금 거기는 저희

관광 임도로 해서 추진을 산림녹지과에서 관광임도를 다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는 산림욕장하고 지금 임도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안성 통안천 둘레길, 칠연지구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 그리고 안성은 특히나 안성 덕곡저수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본 의원은 무주군의 지역균형 관광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표 관광지로서의 한 군데는 제대로 조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구천동도 그렇지만 저희 적상권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제 그런 구천동지역과 그다음에 무주 읍내 그다음에 태권도원, 반디랜드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저희 무주군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권역으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됐고 지금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거의 무주 읍내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권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그런 계획에서 나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적상권역 그다음에 무주읍내 그다음에 구천동 이렇게 지금 대표관광지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에서 무주군의 관광을 다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안성면에 임도관광을 추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적상산성 정비 개발 사업을 15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관광으로 중심이 될 수 있게끔 그 과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처음 관광진흥과에 오셨을 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구천동 단지 상가를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대로 43년, 44년 된 상가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읍 내장산 관련 사례도 제가 들어봤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찾아봤지만 참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전라북도 안전점검단이 올해 금년에 상가지구를 전체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건축, 전기, 소방 그다음에 가스까지 해서 다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례발굴 사항에 집단시설지구를 재개발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특례에 포함시켜놨고, 물론 건의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총선 공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사업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구천동 단지가 안전재난과에서도 다 같이 돌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뒷동 같은 경우는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천동 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으면, 본의원이 누누이 말하는 구천동 공원 반절까지 다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천은 현대식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상가는 80년대 79년도에 건물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구천동이 무주군의 대표관광지 웰니스 관광 10선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도 서비스고, 음식도 서비스지만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밥 먹고 관광객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눈으로 보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천동 환경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환경개선 요구를 하셨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행정에서 통 크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고령화가 돼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70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각종 구천동 관광특구 관련해서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구천동 관광특구 내에서 집단상가 시설지구의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아까 황인동 의원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 앞에 있는 터미널부터 해서 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법적인 부분이나 또 개인 사유재산인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종 저희들이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매년 1억 5천 정도 지원되는 그런 부분밖에 없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무주군 행정에서 통 크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도 가능하겠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다 상가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다 동별로 돼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이산 내 중턱에 있던 식당 단지들이 밑으로 다 내려와서 각 개별로서 식당 단지가 다 조성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는 거예요. 좀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무주군 방문의 해’로 잡고 있잖아요. ‘무주군 방문의 해’를 잡고 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무주 방문의 해를 추진하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선포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무주군 방문의 해’를 하려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각종 인센티브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포식 때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공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식을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죠?

예, 9500만 원 세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포식뿐만이 아니고 홍보 부분에서도 24년도는 ‘무주군 방문의 해’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과 내용이 같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구천동 관광특구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과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사진을 잘 찍어 오셔서 잘 봤습니다. 물론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빨리 계도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네.

하는데, 과장님도 계도 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도 하고, 이장 간담회도 하시고,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께서 우리 황인홍 군수님 간담회도 하셨죠?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웁니다. 맞죠?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을 봐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은 불법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우리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6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6월 말까지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을 잘 해 주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6월이 아닌 일정이 좀 길어지더라도 올해 안에는 잘 계도 조치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치우고, 철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저는 그 방안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30년, 40년 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민들도 공감해 주시고 또 저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구천동 환경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천동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은 어떻게 구천동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활성화시켜보자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또 어려움을 드리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공감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제가 보고드릴 때는 아까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안에 어떻게든 치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구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30년, 40년 저희들이 불법을 용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항들, 건의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공권력을 주민들에게 그걸 불법사항을 해결한다고 해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아니할말로 용역을 투입해서까지 문제를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가면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 드린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앞서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대안 제시도 통 크게 말씀하셨잖아요. 통 크게 대안 제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주민들도 더 빠른 수긍을 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입구 앞에 구 터미널 있죠?

예.

그거는 어떻게든 검토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27회 반딧불축제 코로나 이후의 축제는 우리 아까 최윤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늘 의회에서 저번에 우리 또 축제에 대한 어떤 계속 용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이후의 축제는 철저하게 특히 무주는 환경축제, 생태축제로 가줘야지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27년 전에 26년 전에 반딧불축제를 시작할 때는 환경이라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군민들 전 세계인들이 환경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축제로 재도약을 한다면 철저한 진정성 있는 환경축제로 재도약을 한다면 이 또한 전국적인 세계적인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먹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우리 산골영화제가 부분적으로 시작해 준 일회용, 다회용 사용 부분 있잖아요. 일회용 없는 반딧불축제를 이번에 시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만족을 하시는 건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한번

일회용 없는 축제를 먼저 시작을 하고, 모든 행사, 모든 축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회용 없는 무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잡고 또 우리 이번에 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님이 또 의회 출신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의회의 생각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주시기 바라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부서에서 환경 이야기를 축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했으니까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전 부서 직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표지철을 하는 이런 자료는 제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서류처럼 이렇게 종이철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표지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재무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5억 39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개별주택 및 주택 특정조사를 비롯해서 총 22건입니다. 이 중 국비 예산은 4건이며, 나머지는 군비 사업으로 대부분 청사 정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개요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312억 44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100억 8700만 원으로 8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면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와 신규세원 발굴, 그리고 하반기 지방세 부과 시 보다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QR코드 시스템 도입입니다. 2023년 신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각종 고지서 앞면에 QR코드를 탑재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지서 QR코드 제작 계약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정기분 고지서부터 QR코드 탑재를 시행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와 기초자료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업무의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9011건으로 건물과 토지 22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산정가격 검증을 거쳐 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그리고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오는 9월 26일까지 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세무조사 정례화입니다. 본 사업은 탈세 및 누락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행으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분기 사례별 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4건의 3250만 1천원을 추징하였고, 2분기는 현재 진행 중으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조사와 그 외 총 사례 4건을 추진하여 913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전한 납세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행정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계약 업무로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입찰 및 수의계약 989건의 636억 7800만 원과 대금지급 705건의 362억 2000만 원을 무주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 바 있으며, 부서별, 사업별 진행 현황과 자금운영 현황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우선 계약을 실시하여 수의계약 805건 중 84.2%인 678건을 지역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현황 등을 연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긴급입찰, 선금 지급, 적격심사 단축을 통해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법정사무로써 2022년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7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출납폐쇄 및 세입세출 사무를 완결하여 결산서를 지난 3월까지 작성하였고, 무주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4월 7일부터 5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를 통해 개선 요구 28건과 수범 사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군의회의 승인, 전라북도 재정연감 등재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2022년 기준 결산결과를 7월 중 고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정확한 재정상태를 진단하여 건전하고 체계적인 지방 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업무로서, 2022회계년도 자산 현황과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를 7월까지 공개하겠으며, 재무 지방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8월까지 공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 운용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을 고려한 여유자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정 신속집행에 대응한 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13억 원이며,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4월 말 기준으로 여유자금 1200억 원을 예치하였고,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900만 원, 4월 말 정기예금 만기예약 시 21억 6천여만 원의 이자수입이 확보됨에 따라 추경에 10억 원의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매월 자금소요액 판단과 계획적인 배정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회 연속 동결과 하반기 금리인하세 기조가 예측되므로, 3개월 이상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끌어올리는 데 최대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물가 추세에 따라 지방세입이 감소세인 데 반해, 지방재정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외수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징수상황으로 부과액은 70억 6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61억 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7.18%로 납기 미도래액 중 5월 징수분 2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징수율은 90.31%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월체납액 8억 7400만 원의 40%인 3억 5000만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5월 30일 현재 이월체납액의 20.48%인 1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 직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내역의 적법성 충족과 체납처분 절차의 적기 이행 여부를 상시 검토하고, 부서별 납기 전 미납액 납부를 통제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건전재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7월 25일 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의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달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3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정리액은 4억 400만 원이며, 정리율은 30.2%로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은 재산 압류 등 771건에 6억 8900만 원을 체납하게 되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그리고 무재산 등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과감한 정리보류, 즉 결손처분으로 징수 목표를 초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와 국세 동시 신고체계 확립을 통한 신고 및 납부율을 극대화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고 누락 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말 지방소득세 부과 건수 대비 전자신고 비율은 86.1%이며,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98.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와 전자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텍스 등 전자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국세청 통보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공무원 후생관 조성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이 예상되는 9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토지 및 건물 1차분을 매입하였으며, 건축물 구조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토지 2차분을 매입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 및 계약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현황은 총 20,081필지의 44,466㎡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난 5월에 각 부서별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보존 부적합토지의 매각과 임대, 무제한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현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 및 소방, 전기 등 공공청사에 대해 대행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보강 및 보수공사 41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 청사 시설물 보강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군민과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체계적인 공공자산 관리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으로, 공용 차량은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고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물품의 경우에는 수급관리계획과 불용물품 처분을 통해 물품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재물조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공공자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부로 이어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마케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제도 인식 재고와 기부금 모금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사업으로, 1차적으로는 무주군민, 관외 거주하는 출향인, 인근 시군 자매결연 도시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를 46회 진행하였으며,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시와 이슈화를 위한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 반딧불축제, 추석 명절, 연말을 겨냥해 도내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실질적인 기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상생으로 지역을 살리는 답례품 발굴입니다. 올해는 한 번 소비하면 사라지는 답례품이 아닌 기부자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 숙박형 상품, 기부의 가치를 부여하는 상품 우선 발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답례품 공공업체 공모를 거쳐 포인트 기부하기, 산골영화제 등나무 운동장 입장권,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 할인권 등 8개 상품을 추가 선정하여 현재 총 47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와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답례품 품질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부자가 선호하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서 재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4월 말 기준 부과액이 113억 300만 원 중에 징수액은 100억 8700만 원, 달성률이 89.2%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312억 원이에요.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36.2%고요.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32.3%로 저조합니다. 지금 목표액 대비해서 부과액과 징수액이 매우 낮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설정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세입 목표액은 1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 지방세 특성상 1월에서 상반기 6월까지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산 과세다 보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그때가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징수율이고요. 아마, 하반기 12월 정도 가면 아마, 95% 이상 이렇게 징수율을 올릴 수 있고요. 충분히 세입 목표액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몇 프로였어요?

작년에도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가면 95%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과세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과세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런 리조트라든지 이런 쪽이 양수발전소 세원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 또 아파트 대형 건축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반영해서 아마 차질 없이 아마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별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징수 대책은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이장회의라든지 그쪽 이쪽 해서 하고,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직접 방문해서 대형 이런 업체들도 사전에 홍보, 기관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우리 지방세 위택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마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악화로 고심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대책을 잘 추진해서 거의 완벽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체납액이 부과액 113억 맞죠? 지금 체납액이 10억 9000만 원으로 정리율이 보면 90%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의 경우 정리율이 98.4%인데, 지금 과년도의 경우는 30.2%로 저조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체납지방세가 저희가 체납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를 제일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심지어는 공매 처분까지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체납지방세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채권 확보는 충분히 해놓는데, 선순위 채권자들이 또 많이 있어서, 저당설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제반사항이 선순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체납 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4월 말 기준치 30.2%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연말까지 가면 징수율이 한 55% 저희가 목표를 세워 놓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자료에 보니까, 과년도 정리 목표를 55% 이상 정하고 있잖아요.

연간 목표입니다.

달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정리를 목표를 잘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정리보류의 경우 284건이네요. 맞죠?

예.

정리보류. 금액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리를 보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리보류 용어가 그전에는 결손처분이었는데 정리보류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4월 말까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을 대상으로 전부 다 발췌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4월 말까지 정리보류 결산처분을 한 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타에는 32건이 있어요. 4400만 원. 기타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는 우리가 크게 재산 압류나 공매 의뢰나 번호판 영치 적립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행방불명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기타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기타라고 이렇게 표현한 점

그러면 기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늘어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고액·고질체납자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2월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하겠다 하신 건 아시죠?

예.

그러면 명단 공개나 출입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연간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심지어는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도와 합동으로 압수수색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출국금지 내린적도 있어요?

출국금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일정 금액이 체납액 이상이 되면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처하겠다며, 분납 유도와 행정제재 유보, 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말씀하신 바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분납 유도 등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실제적으로 생계형체납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체납자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시대가 조금 오래 걸리면서 또 재정 압박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관련 있는 체납자 그렇게 고액 체납자들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자동차세가 그중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주민들은 찾아가서 분납 시스템적으로 자동차세가 높기 때문에 분납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재산 과세인 경우도 저희가 분납 유도 및 이런 걸 통해서 좀 최대한도로 분납을 유도해서 여건이 되는 만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경제악화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에 적절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분납으로 유도를 잘 하셔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납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반을 군 조사반 3명, 읍면에서 6명이라고 이렇게 조사반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 우리 공직자분들이 포함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누구를 섭외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 군 조사반은 실제로 읍면에 한 명씩 전부 다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군청 소관 부서 이렇게 같이 해서 병행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되신 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저희 세무담당 직원들하고요.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의견 제출이 안성에서 단독주택에서 한 건이 들어왔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이번에 산정결정 고시할 때 안성면 단독주택 건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감평사 심의회를 열어서 감평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 신청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세금 문제가 아무래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 제2공무원 후생관 조성 사업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9월 정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입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도 그 관계를 정확히는 몰랐었는데, 한 1년 전에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및 구조 기능검사를 해야지만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후생관 대상지를 봤을 때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숙박시설로 돼 있거든요. 보다 보니까, 1층 근린생활시설을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부 구조가 1층에 8실, 2층에 8실 해서 16실을 저희가 지금 개조하고 있거든요. 일부분이 조금 구조보강을 하고 내진성능을 조금 보강해야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속히 처리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진행하면

후생관 조성할 때 적상에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반대 의견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은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급성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또 약간의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직원분들이 아직도 신규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큰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하루 빨리 입주를 해서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최고 9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이번에 최근에 발생한 기능보강을 조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9월 30일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준공을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이 후생관 조성 사업에서 질의를 한 것 말고, 후생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남면에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 펜션 식으로 지금 두 개실이 있죠? 부남면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 부남면

천문대

천문대 옆에 거기에 2층에 콘도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기는 지금 관광객들에서 오면 사용료를 받고 지금 일정 부분 쓰고 있고요. 한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조금 바꿔서 그 의사들 숙소로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의사들 숙소.

의사요?

예 예, 아 거기 공중보건의들 숙소를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펜션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거기도 좀 희망 직원분들이 있으면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진짜 솔직히 부남면에 있는 직원들은 또 희망자가 있으면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도 2실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를 조금 리모델링만 한다면 직원들 몇 명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활용을 해서 후생관 쪽으로 한번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관광진흥과에다가 반딧불축제를 지금 고속도로변에 안성면하고 부남면 쪽에 광고판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옆에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다가 왜 반딧불축제를 홍보를 안 하냐, 금산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고판에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지금 재무과로 넘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고 시설물에 대한. 근데 또 왜 안 하고 있냐, 협의해서 하지 했더니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철거 통지 명령서가 내려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을 저도 갑자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옛날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거기다가 우리 무주군 관광홍보를 위해서 밑에 이 터파기를 해가지고 철콘 공사를 하면서 그 간판을 제작을 해서 대형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물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품은 작년에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설치 공사를 해서 물품제작 설치 구매 공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무리하게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그 부지가 합법적이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그 건물이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불법 시설물이고 또 재난에 있어서 좀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철거하라는 이런 하달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디서 착수를 하고 어디서부터 했는지 그걸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말고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한번 발췌해서 그렇지 않아서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발췌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서 차쉼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때 할까 하다가 오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보면 해마다 지금 차쉼터 쪽에도 지금 부담금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차쉼터 주차장, 지하주차장이나 차쉼터나 계속적인 운영비가 점점 관리 운영비가 점점 더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21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차 주차장 민원 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21년도에도 보면 그런데 21년도에서도 보면 이제 잠정 보류 중이고,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유료화도 한번 생각을 하신다고 해놓고 22년도 올해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보면 “다만 유료화를 실시할 경우 장기주차장 문제가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 방식에 있어 민원주차장 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장기주차장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 그 사항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항을 해서 그때 한 번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쉼터하고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를 하고 민원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생각 끝에 제가 1층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차쉼터 1층을 민원인들만을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했거든요. 그리고 2, 3, 4층은 민원인과 공무원들도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다 쓰여 있어요. 전말 처리서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민원인 누구나가 다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차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시행은 안 해봤지만 거기를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1일권으로 해서 발급을 할 때는 장기주차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민원인들이 다 하루 정도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더 불이익을 볼 거 같아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서

그러니까 과장님, 운영의 미가 분명하게 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고쳐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 보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서 갑자기 한 방에 주차장 비용을 올리느니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서 주민들이 솔직히 장기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습관을 들여야죠. 주차장 지금 계획은 많이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지금 추진되는 게 없어요. 사실상 제가 오늘 모순도 있어요. 사업부서 다른 부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계속 주차비가 늘어나면 이 두 시간 무료해도 충분해요. 두 시간. 두 시간이면 민원처리 부분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계획을 하되, 내년도에는 올해는 산업경제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실내주차장 이 부분만 해도 민원, 솔직히 무주군의회 그 표도 떼십시오. 주차장에 주재기자 떼십시오. 그것부터 푯말부터 저희는 뗐으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다 대는 거 아닙니다. 주재기자가 다 대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의회들은 전용 주차장이 있고, 우리 주민들은 받칠 데가 없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차쉼터 주차공간, 지하 주차공간을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여론조사도 해보고.

시범으로 해보시죠.

시범으로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참,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주차장, 주재기자 주차장 푯말을 먼저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자동시스템으로 뽑고 하다 이렇게 보면, 저희 인근 지역이나 바로 공무원들이 거의 대상이 되거든요. 하루 1일권을 하게 된다면 주차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다 그냥 하게 되면 진짜 정작 민원을 보러 온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하 주차장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차쉼터 하면 되고, 아니면 차쉼터하고 지하 주차장 그때 하면 되고, 시범으로 어디 한 군데를 잡아서 하자고요. 무대를 한 번 잡아보자고요. 지하주차장을 할 건지, 지상 차쉼터로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상황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아무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찾아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재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차쉼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송재기 의원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주차요금 내겠습니다. 그 푯말 다 떼시고, 진짜 장기주차 이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과감히 하십시오.

일정 부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천면 삼곡리 519-8번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예,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했었죠?

네.

그런데 네이버 지도를 그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부터 계속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재무과 온 다음에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께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께도 해당 토지를 절대 대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납니까?

아니요. 저기 그 부지에 대해서는 대부하지 않겠다고 그때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계약 해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그 토지 절대 대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본 의원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 13일날 대부 해지계약 공문을 보냈고, 보니까, 이게 도유지죠?

네 네.

도유지라서 행정에서 사용을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12월 19일날 공문을 보내서 1월 13일까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했었죠?

예, 거기를 행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왜 그러냐하면 연말이고 연초고, 가장 바쁜 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당 부서에다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사전에 어떤 계획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놓을 부서가 있겠습니까?

저희 재무과에서는 어차피 행정 수요 목적을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각 실과에서 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문을 해서 내려보내 드린 거고요.

그것을 혹시 주간업무보고 때나 전 실과소에다가 혹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전체 실과소 이 내용 검토해서 혹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할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혹시 부서에다가 보고를 한 적 있습니까?

부서에다 보고는 아니고요. 공문으로 전 부서를 다 대상으로 해서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초에 전체 부서가 바빠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3일까지 사용 계획 내라고 하고 16일에 대부계약을 했어요.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한테도 해당 토지는 절대 대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3일 만에 지금 이렇게 대부를 했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확실히... 그것은 내가 적법 조치를 취해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은 불법 부당하게 사용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대부계약 안 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도유재산이고 저희는 관리 위임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부 목적이 맞으면 저희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부료를 받아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걸 따져서 이렇게 적법하면 단지 예전에 같이 그것을 갖다 농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전 같이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못 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는 이번에 찾아온 사람도 그것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고 또 도에까지 그것을 확인을 시켜드려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5년간 지금 대부를 해줬죠,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