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대표로 모두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행정국장 김철문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747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페이지수 831페이지에, 과장님, 22년도 5월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교섭이 있었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거 조치 결과를 상세하게 적는 게 대외비입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재향위원
831페이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831페이지. 공무원노조 협의에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재향위원
예, 이게 내용이 때로는 우리가 궁금한 것도 있고, 실제로 이게 대외비가 아니면 간략하게라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대외비까지는 아니고요. 양이 좀 많다보니까 의회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 쪽에는 함축적으로 설명해서 그래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 세부사항에 대해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간략하게 요약이이라도 해서 마련한다 이러면 마련을 했다, 아니면 안 된다, 아닌 것도 조치가 완료고, 한 것도 조치가 완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이게 다 전부 다 긍정인 건지 전부 다 부정인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치 결과를 세세하게 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 구분해서 하실 필요는 있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진행 중인건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건지, 이 부분만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832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 당시에 휴게실 관련해서 일부 노조 협상에서 쉬는 데가 좀 없다 해서, 저희들 청사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간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설치하려면. 그래서 2청사 쪽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있고, 또 최근에는 비즈니스센터 2층에 가면 여유 공간이 조금 있어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최근에 저희들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회성보다는 저희들이 청사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추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내용을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추진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0만 원 이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50만 원이, 이게 규정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명단을 첨부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록되어있지는 않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 다 첨부해있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받은 게 있습니까? 소속과.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어떻게 그게 규정이 되어있죠? 규정은 숙지하고 계세요? 어떻게 뭘 기재해야 된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소속하고 성명하고 이렇게, 내역을…….
신재향위원
예, 실명을 그죠? 어디 소속이라는 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경리서류에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증빙서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기념품을 많이 하셨어요. 기념품이 나가는 데 있어갖고 지급관리대장, 있으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것도 카피 하나 해서 제출해주시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사이트를 개방되어있습니다, 그죠? 홈페이지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보공개.
신재향위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보시는 분은 사실 서면으로 받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속이나 성명이나,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정보 공개하는 데는 기본적인 항목별로 공개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도록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정보나, 이런 거는 경리서류에 우리가 정리할 때 부착토록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원래 다른 지자체도 다 소속이나 성명은 밝히지 않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왜, 성함에도 김O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지만 법은 어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금도 이재는 전체적으로 김 모 씨.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공개는 되는데 일일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소속하고 성명을 사실은 그거를 또 일일이 표기하기가 거기에는 좀 부족하고 해서 따로 우리가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자료에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없는데, 저희들은 경리서류에는 다…….
신재향위원
경리서류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부착토록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별도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회계처리지침에 의해서 다 부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원래는 내역하고 어떤 목적으로 썼다는 그것만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통상 그래 돼있고, 우리 시에는 전에 앞에 전임시장님 오셔가지고 업무추진비 그것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명단을 다 실명을 넣도록 그렇게 강화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만.
신재향위원
이전에 한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고,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성용근 위원입니다. 신재향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간하고 시책하고, 업무추진비 이거 구분이 돼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거 구분이 되어있으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성용근위원
예, 사용내역 금액.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상액은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9,620만 원이고요.
성용근위원
예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자료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747페이지부터 시장님 업무추진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집행액은 우리 시장님은 7,246만 5,000원이고요. 7,246만 5,000원이고 부시장님은 6,940만 8,000원.
성용근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쓴 거, 그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씩 됩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 옆에 비고란이 기관하고 시책하고…….
성용근위원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액만 있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합계, 예를 들어가 기관업무추진비 얼마,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여기는 기관만 시책하고 구분해놨는데, 따로 합계를 안 해놨다 그 말이죠, 그죠? 그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또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309건이고요, 시책이 24건인데, 시책 24건 중에 보니까 금액 쓴 게 1,166만 2,000원입니다. 2,000원 중에 우리 행정과에서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운영지역,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측정까지 다하면 3,1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915만 원인데, 자산취득까지 하면 자산취득비가 600만 원 거기 있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방문기념품 구입한 거 말입니까?
성용근위원
예, 테이블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 다 한 금액이 합계가 얼마입니까?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과 자산을…….
성용근위원
취득, 두 개 합계 금액이 얼마냐고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에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된 게 2개가, 우리 시장님 같으면 9,620만 원입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부사업에 보면 시책사업추진비와 자산취득비 합계가 3,515만 원이죠? 예산이 그래 편성돼가 있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시책요? 예.
성용근위원
맞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은 시장님, 부시장님 얼마라고 딱 정해져있습니다. 시책은…….
성용근위원
아니, 저는 사용금액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에 지금 시책사업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 합해서 3,15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데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어디에는 있는…….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결산자료를 보고…….
성용근위원
예, 결산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결산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담당팀장님, 결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용근위원
아니, 제가 그 금액 차이 나기 때문에 결산서 비교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해주셔야 다음에 또…….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렇게 시책은, 여기 뭐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쓰신 것만 기재를 해놓은 거고 시책은 우리 일반 직원들도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님, 부시장님 쓴 거만 이래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보시면 세부사업 이게 지출액이 3,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14만 3,000정도. 거기서 자산취득, 우리 아까 테이블인가 600만 원 빼고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414만 2,000원입니다, 14만 2,000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4건이, 시장님이 쓰신 게 1,16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액이 3,014만 2,000원 중에 자산취득 600만 원 빼고도 시책업무집행 한 게 2,414만 2,000원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가 자료에, 책자에 보시면 이 24건, 1,166만 2,000원을 빼고도 차액이 1,248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다 아닙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이, 시책은 추진하는 사람이 주가 되면 과장이 쓸 수도 있고, 담당팀장이 쓸 수도 있고, 직원도 쓸 수 있고, 저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쓴 거 외는 합계를 안 해놓으니까…….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아니죠, 맞죠, 시장님, 부시장님 쓴 건 맞죠.
성용근위원
자료에 금액이 안 맞는데 뭐 맞다 합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시장님, 부시장님 쓴 것만 기재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시책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외에 타 부서장님들도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장님, 부시장님의 시책추진비만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아니,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신 시책만 기재를 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추진비만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따로 쓴 거는, 이 자료에는 시책지원금이 없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 자료를 다 빼려면 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이 썼다든가, 제가 좀 썼다든가, 우리 담당팀장이 썼다든가, 그걸 다 제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쓰신 것만 기재를 하셨다,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747페이지 여기 보시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 부시장님 자료만 아마 이 책자에 수록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 거는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기준인건비. 우리 기준인건비에 비해서 집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기준인건비 집행이 많은 이유가요?
성용근위원
예, 작년도 22년도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실제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원은 1,368명인데, 현재 현원은 기준인건비는 1,269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현재 현원이 1,30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사실은 적게 내려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사실은 오버한 택입니다. 사실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직원들이 사실은 조직개편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현안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정원 대비 기준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명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행안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 72억 정도요.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작년도에 39억 정도가 오버된 건 결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오버하는 거는, 저희도 행안부에 자료 다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직 운영 관계 잘했다 해가지고 행안부에 우수상도 받고 이래가 3억 교부세도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잘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조직 운영.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올해 것부터 페널티가 부여되고요. 페널티 부여는 2025년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잘 기준인건비를 초과 안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가고 하는 이유가 다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용근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1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801페이지.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 전환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식당에 현재는 영양사 1명, 그다음에 식당에 지원해주는 관리 인력, 공무직 5명, 총 6명 정도 하는데, 이때 사실은 전환하시는 2분이,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하면 전에 본청에서 이쪽에 보면 본관 건물, 별관 거기서 할 때는 좁다 보니까 크게 인원도 그거 했는데 최근에 비즈니스센터로 옮기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 직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좀 늘다 보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인력 가지고는 힘들다 해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저희들도 100번 쓰고 했는데, 그게 상시 쓸 때는 그걸 우리가 공무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유가 있어서, 앞으로 상시 쓰는 걸로 감안해서, 계속 일도 늘고 이래서 저희들 명을 그렇게 한 사유입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이거 계약직이면 어차피 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계약을 90일 이상 기간제를 필요할 때 매년 기간제 채용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전환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계약기간이 넘어서 자동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장기간 쓴 것도 있지만, 아까 행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직원 수도 늘고, 규모도 커지고 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그래 한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받든지, 이러면 되지, 아니 그러면 굳이 이걸 오버해서, 그걸 잘 챙겨보고 하셔야지, 이거 의결은 거쳤습니까? 심의의결은.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제를 못해서, 그거는 자동적으로 기간제가 이렇게 넘어간…….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런 거 아닙니다. 식당 가면 알지만 일이 엄청납니다, 거기는.
성용근위원
당연히 일은 해야죠. 저는 계약기간 때문에 말씀드리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요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식당이, 사실은 직원들 하다가, 실제로 식당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직장상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일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그 당시에 소속이 상조회사, 이분들이 상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사실은 지원해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시의 공무직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이 2분이 직장상조에 하다 보니까 2년이 계속, 새로 데려와서 쓰고 이러면 또 새로 보조금 그걸 이래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당시에 조금 써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상시적으로 시에서, 거기도 보면 공무직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아무 법적으로 문제, 절차를 잘해서 이렇게 그러면 전환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인정이 되어서, 상시로. 보통 보면 공무직 되는 사유가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상시로 써야 되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용근위원
지정하실 때 써주는데, 저는 이제 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절차는 크게,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792페이지, 공무원 징계·기소 현황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공무원 징계·기소 현황이 최근 3년 동안, 21년에는 잠시 줄다가 22년도에 또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이게 사유가 좀 있을까요? 도 감사나 이런 사유가 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또 사실은 코로나 위주 기간에 일정 부분은 영향도 좀 일부 있고, 2022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도 좀 많이 하고, 그전부터 조금 하기는 했지만 제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정성훈위원
지금 보면 연번 1,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이긴 하지만 직렬이 운전입니다. 그런데 징계사유가 음주운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물론 이건 절차상 정직이나 처리결과는 그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렇게 직렬과 징계사유에 어떻게 보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경과추이를 보곤 합니까? 아니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발이 없는 이상 지금 그대로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현재는 자기 징계벌칙에 대해서 끝나면 하는데, 저희들 음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징계하고 가중처벌 받게 있거든요. 유예하면 더 강하게 처벌되고, 그래서 우리 일반 형사처벌하고 별개로 우리 시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별도로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처벌의 강도 말고, 직렬이 운전인데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이면, 지금도 계속해 업무가 운전직일 거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속해서 감사실에서든, 아니면 행정과에서든 지금 음주운전이 추가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음주운전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음주운전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 특정 직렬에 대해서 이렇게, 운전직이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음주는 대한민국 전체에, 공직자에 대한,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매월,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은 전 부서에 음주 관련해서 전파도 하고, 음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직기관하고 겸해서 항상 공문도 보내고, 왜냐하면 신규직원이 수시로 오다보니까, 1회성으로 그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복무방송이나 복무기강 확립측면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나 기소사유를 보면 22년도에 유독 우리가 형법상 중범죄라고 하는 범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음주운전도 지금 3건이고요. 지금 보면 그리고 성희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묻혀왔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 처분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검사를 못했던 부분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서 입니까? 그러면 지금 22년 4월에 파면이 됐으면 이후로 성희롱실태조사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기명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희롱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시에서도 의견수렴은 인사고충이나 수시로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보통 1년에 한 두 번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하기에는 상당히 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래서, 노조 측면에서 개인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기명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 제한을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별적으로, 지부장이 하든지, 사무국장이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스캐닝할 수 있도록, 이게 까딱 잘못하면 실명이 드러나든지 어떤 문제가 하면 다른 문제가 번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의 조직 자체가 많이 거리도 있었고, 굳혀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나 이런 절차 또한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라졌고,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든, 뭐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5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858페이지.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내려왔고 하니까. 각종 위원회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압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양산시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은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위원회가 따로 있죠? 지금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렇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안건은 심사할 게 딱히 없을 거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시행도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양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 중에 공적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대상을 수여하는 거죠? 심의 내용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이번에 임시회에서도 올라왔던 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양산시 의로운시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이나 양산시민 대상을 받은 시민이나 공적이 있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같을 수는 있는데 성격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조례에 5개 분과에 해서 여기, 우리가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이래 하거든요, 그때 할 때마다 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그렇게 20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이래 해서 구성을…….
정성훈위원
성격은 분명히 다를 텐데, 다만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으면 심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에서도 선제적으로 각종 위원회 줄이는 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방금 자료 잠깐만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성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자산취득비하고 포함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915만 원, 자산취득비가 600만 원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의하면 이게 세부지출액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이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자료를 가져와주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장, 부시장 사용분만 여기에 기재되고 나머지는 부서 담당,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쓰신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를 우리가 행정과하고 있는 도중에 담당팀장님께서는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행정과에 편성된 예산, 업무추진비 2,915만 원 중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사용하신 1,166만 2,000원을 제외한 1,250여만 원은 행정과와 행정과 소속의 과장님과 팀별로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성별도 그렇고 계층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먼저 성별, 남성과 여성이 5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은 아직까지 사교적으로 이렇게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취미활동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여성분들은 사실은 취미활동을, 사실은 가족관계를 떠나서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시간 활용 측면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사실은 봐지고요. 그다음에 특정 연령층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녀 성비는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게 젊은 층에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성향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또 노출되는 것도 MZ세대들이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이래서.
이묘배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내용도 분명히 원인의 한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인과관계가 전도된 판단이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지금 배치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배치된 이런 내역과 같기 때문에 20대, 30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MZ세대가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MZ세대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밖에 배치되지 못하는 것인지를 먼저 조금 생각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과장님께서 MZ세대가 모이기를 꺼려한다, 개인의 활동을 더 중시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물금읍에 있는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 인원 이상이 신청하는 바람에 다 수요가 안 될 정도로 벅차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20대, 30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의 30대, 그것도 적지 않은 수의 30대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다면 뚜렷한 계층만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20대, 30대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일례로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아기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아기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배치를 해주시면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만 지금 수요가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사실은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분 위주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우리 젊은 계층에는 인원수가 제한되다보니까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용 인원이, 특히 젊은 층도 충분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 수렴해서 설문조사나 수요층을 충분히 발굴해서 그렇게 지원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읍면동별로 사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조사를 하셔서 그 읍면동에 맞게끔 프로그램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 조금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 성별이나 다양한 연령대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을 보시면 총 13개 읍면동을 보시면 특정한 3곳 정도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도 그렇고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도 있듯이, 양성이 똑같이 우리 양산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하북면 같은 경우는 21명중에 여성이 4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있죠? 보통은 위원회라든지 시정 참여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쪽 성은 반드시 40% 이상 정도는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몇 차례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8명중에 7명, 원동면 같은 경우에도 26명중에 9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히 하북이 조금 더 많이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페이지수 849페이지에 강사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강사수당을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인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13개 읍면동에 22년도에만 보더라도 댄스에 대한, 댄스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일단 여기 프로그램만 해도, 줌바나 뭐 이런 거 빼고라도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까지 다 치면 20개가 넘어가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과격한 운동이 조금은 무리가 있으니까 약간 스포츠댄스 쪽, 아니면 라인댄스 쪽, 이족으로 가거든요. 이게 사실인데, 이 댄스를 강의하기 위해서 강사를 뽑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뽑습니다.
신재향위원
뽑을 때 공고에 의해서 하시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강사는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이렇게 아마 한쪽으로 몰릴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쪽으로 많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몰린다고요? 뭐가 몰려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연세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챙기고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신재향위원
강사를 공고하는 데 있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공고합니다.
신재향위원
질의를 할 건데, 그 강사 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댄스나 예술 쪽에 어떤 기준을 잡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댄스강사를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밀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단법인에서 발급한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먼저 발탁이 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가, 심지어 강사를 하는 사람이 강사 책정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제자인 경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게 공고에 선발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저도 덕계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채용하는 프로그램 관계는, 사실은 그걸 주민자치회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자격요건이나, 이렇게 해서 심사를, 면접도 봅니다. 기본 조건은 일정 부분을 정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공고를 해서 강사를 모집하면 거기서 서너 명 오면 사실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또 면접에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보고 그 지역에 기여도, 봉사나 이런 거 보고 아마 하다 보니까 일부는 다르게 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공고를 띄우고 주민자치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더 나은 자격이나 이런 거와 별개로 친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그 동에서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어서 강사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그걸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동에 계시는 동민들이 많이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질을 따졌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와 어떤 스킨십이 조금 있고 그런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는 게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질보다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에 의해서 그분이 뽑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때는 이 질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충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댄스 스포츠 쪽으로의 관련된 강사를 뽑을 때는 기준점을, 그러니까 비율을 둬서라도 질이 조금 높은,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되시는 분과, 아니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비율을 맞춰가지고 시민들한테, 동민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프로그램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그 사람들도 당당하게 프로그램 발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평생교육이고, 평생교육은 결국 우리 삽량문화축전에도 나가서 뽐낼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자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해주시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삼성동에 주민자치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마무리가 된 단계지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회 관계는 동에서, 이게 전에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데 그게 자치회로 바뀌면서 시장이 하다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위상을 상향시킨 면은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장이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가 일정 부분 역할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어나고 있는 거는 동에서 동장님이 하고, 그쪽의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역할이 같이 맞물려 가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의논하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또는 위원들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기들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표출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민자치회 임기가 저희가 몇 년이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2년입니다.
신재향위원
2년. 2년 안에 절반에 1년가량을 한 주민자치회가 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지만 어느 정도는, 이 기간이라는 자체가 몇 개월도 아니고 1년이라는 기간을 이유 없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위한 밑에 작은 규모의 주민자치회인데, 그거를 그냥 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안 좋게 표현하면 방관을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이라기보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서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
신재향위원
이 선례가 아주 나쁜 선례지만, 이 선례를 남김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맞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주민자치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동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그 동에서도 어찌 됐든 만약에 보고가 안 들어간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들은 미연에,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꼭 삼성동뿐만 아니고 간혹 가다가 다른 동에도 일부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활동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회지도층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감정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섣불리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과에서 조금은 더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신재향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실시되고 13개 읍면동이 전환이 다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행정에서 표준안, 즉, 13개 읍면동이 각기 다른 운영세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동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저 동에서는 저렇게 운영하고, 저희 행정에서 지금 운영세칙 표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운영세칙이라 해도 별도로,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주민자치,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자체에서…….
김석규위원
아무리 자율권을 주지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하는데, 참고로 제가 한 개 곁들여 말하면,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금은 조례가 자치센터 운영조례하고 자치회 시범조례로 해가지고 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왔습니다. 5월말에 내려왔는데, 그거를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같이 통합운영하면서, 사실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로 바뀐 지가 1년이 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데에서, 타 지역하고 비교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만들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조례는 조례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저희가 있지만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근거를 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는 시행 운영세칙에 다 담겨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강사 선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수업이 연속성이 있게 진행하는 부분 등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운영세칙이 없다보니까 혼돈이 생기고, 다수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신재향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 말고도 다른 동에도 그런 문제로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된 부분도 있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월에 강좌당 15강좌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예산 관계라든지, 기본적인 저희들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기본적인 지침에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그런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조례 개정 전에 운영세칙은 충분히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표준안이 만들어질 때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이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업의 질, 저희 주민자치회가 시간당 3만 5,000원에, 강의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때 작년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사실은 쓱 이렇게 안 되지만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김석규위원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강사분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사비를 지금 단계에서 더 높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향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강사분들을 질을 높여서 더 질 높은 수업이 진행되기는 어렵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래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사분들이 수업을 신청하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 없이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사료가 시간당 6만 원, 8만 원,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에 따라서 만일 지급이 된다 그러면 진짜 질 높고 수준 높은 그런 수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강사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니다 라는 거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13개 읍면동에서는 자치회를 운영하다보니 최근에 6개월 정도 정식으로 하고 주민총회도 최근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각 마을단위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행정에 올 때는 각 읍면동별로 보면 조금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쪽에는 그래도 운영은 하는데, 원활하게 되고 있고, 또 인구수가 적고 이런 데는 안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개입보다는 타 지자체 사례를 해서 운영세칙하고 우리 지역의 운영세칙하고 비교해서 표준안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한 개 만들어서 13개 읍면동 회장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든지,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거는 자치회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니까 표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번 조율해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늘 과장님께서 몇 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예산이 아닙니다. 교육일 테고 하니,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저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전라도 쪽하고 이쪽에…….
김석규위원
아뇨, 저희 지자체, 저희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우리 시 말입니까? 시의 읍면동에. 휴무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아까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협약내용. 1번 내용이 그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요구가…….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토론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희들 부산이나 또는 전라도 쪽에는 일부 수도권에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3개 읍면동이 있지만, 동수도 작고 인구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원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점심 때 집중적으로 민원인 보러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붐이 전체적으로 되어서, 주민들이 인식 재고가 되어가지고 점심때는 가면 안 되겠다는 정도의 그게 되면 되는데 저희들이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의견 수렴이 있고, 공론화 절차가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노조 협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시행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초에 「민원처리법」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법령에 담겨있습니다. 주민공론화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 양산에도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비군 지역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저희가 뭐라 그러죠, 창설식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김해, 양산,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저희 건물도 5억을 들여서 다 지어졌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대 인원은 몇 명이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지역대, 제가 전에 할 때 여기 기동대하고 옆에 지역대를 창설하는데,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이야기를 그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 지역대 창설도 그렇지만 저희가 앞선 회기에 예비군들이 김해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행정과에서 잘 정리를 해서 9,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조금.
김석규위원
책정을 해서 수송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당시 계획 세울 때 1회에 얼마 해서 몇 차례,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일정별로 그게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는 예산을 보고 조금 놀란 게, 9,200만 원이 편성되어있다기에, 이번 주에 예비군 훈련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격려차 방문을 하셨고, 인원을 보니까 두 차정도 배차되는 것 같은데, 연간 10회 안쪽으로 예비군 훈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한다 그러면 9,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게 시비이지 않습니까, 전부?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게 그 자료를 갖다가, 군부대에서 추정치를 갖다가 우리가 하거든요.
김석규위원
자체경비로 하는 게 아니고, 김해 양산대대에다가 지원금을 줘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사업비로 했는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산을 다…….
김석규위원
당연히 정산을 받죠. 책정 자체가 좀 과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이 안에도…….
김석규위원
괜찮습니다. 과하게 책정됐지만 어차피 정산을 보기 때문에 다 반납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예비군대대한테 수송 부분에만 중점을 두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 예비군들이 하절기에는 훈련 받고 오면 굉장히 힘들고 지칠 텐데, 거기에 대한 간식, 이런 것도 혹시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갈 때는 그냥 갔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너무,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해서 말하기에는 그런데 그래하다 보니까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보통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에도 한번 위문도 가고 이랬거든요, 여성 위원님께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합방위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면 같이 그때 가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예비군 훈련 마치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했는데 양산시에서 시원한 생수라도 비치해두면 그분들이 얼마나…….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이 업무가 우리 행정과에서…….
김석규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하겠지만 애초에…….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무슨 답변을,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여 자료에 없는 건데,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1박 2일로 서울하고 세종시 다녀오신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추진은 아니고요, 저희들 노력만 했고, 이 결과가 원래 법에는 12월 30일 안에 통과한다 이래돼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11월 말쯤 돼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많이 했고 좋은 결과가 안 있나, 그렇게 밖에 예상을 못합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하면 저희들 시장님이, 전국에 괜찮은 관광지라든지 우리 양산이 좀 관광이 취약합니다, 지역개발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시고, 특히 세종에 식물원이라든지, 강원도에 식물원이라든지 또는 주민하고 직결되는 공원 관계,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저희들 황산공원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비전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웅상에 회야강 개발, 비전발표회도 하고, 또 낙동강 시대 해가 대규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도 협조도 많이 구하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한발 더 앞서가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양산의 아까 관광이라든지 이런 소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나서려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성과를, 가능성이 있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문제가 우리 직원분들이 다 유능하시고 똑똑하신데, 이게 업무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거나 또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가 조정 안 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성과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2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행복해야만이 그 행복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행복이 우리 양산시청의 경쟁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산시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있는데 지금 황산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린벨트 관련해서도 용역을 하고, 또 하천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공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사업을 각 부서에서 맡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거고, 그런데 준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판단애서 준공을 했다, 이러면 그 준공된 사안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맡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산시에는 그린벨트가 동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90%정도가 동면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GB사업을 합니다. GB사업을 하고 나면, 준공을 받고 나면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관리가.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해야 됩니까? 읍면동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동면으로 예를 들어서 내렸다, 관리를 동면에 하라고 했을 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업무 성격별로 부서별로 나눠주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소규모 작은 쉼터라든지 이런 거는,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읍면동에 해서 하고, 또 시설이 크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맞는 관련부서를 넘겨…….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준공이 끝났으니까, 준공되었으니까 이제 관리는 동면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면에서는 우리가 하려하니까 인력도 없고 돈도 없다, 인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관리권만 가져가라 하면 어떻게 되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행정과에서 어떻게 인력을 조정하든지…….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관리권만 넘길 게 아니라 거기에 제반되는 것도 함께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산 민원사무소, 언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7월초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 준비는, 근무를 하고 다, 내부시설 인테리어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지난번에 물금읍장님이 오셔가지고 7월달부터는 차질 없이 그렇게 운영토록 그렇게 한다는 쪽으로 간부회의 때…….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민원사무소에 대한 인력 배치는 몇 명 정도 근무를 합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기들 이야기는 조정해서, 현재는 저희들 인력이 없어서 우리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전체 6명정도 이래 하는데, 범어가 조금, 5명인가 그렇거든요. 5명인데, 거기도 한 6명에서 5명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금읍에서 인력 조정을 일부는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여유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청에 인력이 없으니까, 그게 하반기에 그러면 인사관계 없이 일단 7월 1일에 운영된다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금읍에서 인력을 뺐을 때, 물금에 또 다른 행정서비스가 약화되지 않도록 행정과에서 계속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력증원에 관한 말씀 많이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행복이 우리 양산시의 행복과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의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근무환경, 이것들이 바로 행복으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페이지 834페이지 보시면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가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는 왜 지급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834.
숙남
정숙남위원장
834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방안과 추진실적. 위탁보육료는 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거 우리가 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못하는 데 대한 의무사항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근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시 500인 이상.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상시 500인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 이러한 기업들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말씀 안하셔도 되지만 우리 양산시 포함해서 한군데 더 있습니다. 그곳은 위탁보육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서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되는 곳은, 특히 여직원들도 많기도 하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께서도 요즘 워낙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고해야 될 우리 양산시가 지금까지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위탁보육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보육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내용도, 지난 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소 관계 등으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도 계속적으로 보육료를 지급해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애를 맡기려하면 집 근처 있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시청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다고 봅시다. 지금 상북이나 하북에 있는, 또 웅상에 있는 직원들은 애를 여기 와서 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가, 지금 현재 직원들 의견은 대부분 현행대로 위탁보육료를 지급해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 결론이 나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사한 결과 한번 주시고, 사실은 지금까지 위탁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는데, 이게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무상보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무상보육 이전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한곳에만 설치해있을 때는, 특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 13개가 흩어져있고, 출장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된 양산시청 내에 설치를 하면 맡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선택사항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우리가 그렇다고 100명,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가 나간 게 2020년은 146명, 21년은 151명, 2022년은 121명입니다. 위탁보육료도 3억 이상입니다. 올해는 3억 8,000만 원, 4억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양산시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맡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양산시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두게 되면 또 다른 직원이 왔을 때 또 이용할 수 있고, 아마 최소 50명, 60명 이상은 이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청사 계획에 한번 맞춰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장 어린이집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저희가 직원들 증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각 읍면동, 전부 다 청사도, 우리가 한곳에 청사를 다 모으지 못해서 2청사까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2청사도 복잡하고 우리 안에도 복잡해서 비즈니스센터에 부서가 나가있는데, 이 청사 계획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청사는 현재는 우리가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본청 정비하고 읍면동 청사 용역을 했는데, 본청 정비가 사업기간도 10년 걸리고, 용역 결과에 보면 사업비가 총 1,700억 원입니다. 지금 하면 더 많이 올랐겠죠, 단가가. 그 재원을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해서 일단 보류해놓고요. 그 대신에 읍면동 청사 정비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용역비 얼마 드렸었죠? 1억 9,000?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2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1억 9,000정도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도.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공원형 청사를 하겠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또다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1,700억 정도 들어서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안부나, 우리 시장님과 함께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도 건의문을 통해서 직원 증원을 요청했는데, 99명을 요청했습니다, 72억 정도. 99명이 다 되면 참 좋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 인원이 우리 양산시청에 어느 장소에, 어디에 배치돼갖고, 어디에 앉으셔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때라고 보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00억, 어마어마한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양산시에 사업 하나 하면 1,000억이 넘어갑니다. 1,000억, 2,000억, 3,000억 넘어가는데 우리 양산시가 50만을 바라보고, 또한 곧 중견도시로 올라서면서 진짜 전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크게 느는 도시인데,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의 요구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서비스를 대응할만한 시청 공무원들의, 이거는 시청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서비스가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 인력도 요청하는데, 그 100명의 인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그거는 부서별로 하나씩 하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서별로도 하죠.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2청사, 또 비즈니스센터, 다 이렇게 본청, 흩어져있는 이런 업무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엄청 큽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본청의 서비스 때문에 오셨다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들도 부서가 워낙 자주 바뀌고, 이게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부서인지 2청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사실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직접 와서 하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2청사에 가셨다가, 또 본청 오셨다가, 저도 몇 번 안내를 했습니다. 몇 번 안내를 했는데, 그분은 버스를 타고 또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각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흩어져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는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청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별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사 계획에 있었던 후문 쪽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의회 뒤에, 그것도 같이 전에 검토했는데, 현재는 똑같이 답보상태입니다. 예산하고 이게 지금 하면 타 지역도 보면 신청사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청사를 지어 달라, 또 우리는 못 보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산도 보통 2,000억에서 한 3,000억까지, 많은 데는 이렇게 됩니다. 과다하게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내부의 업무적으로 직원들이나 이런 관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은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안 되나 싶어서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현재는 잠정 중단되어있는데 조만간에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기준인건비나 인력이 늘어나면 별도 청사 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사 계획을 하다 보면 5년,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건 먼저 해놓고 하겠다 하면 2050년이 가도 우리 청사는 이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 청사는 10년, 20년 해도 또 다른 쪽에, 지금 출장소 뭡니까? 2청사 있듯이, 또 3청사가 계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양산을 위해서는 청사 계획도, 옮겨야 될 건지, 정말 이곳에서 있으면서 확장을 해야 될 건지,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해나갈 것인지, 이게 반드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100% 공감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청 공무원들의 행복이 시민들의 행복이라 하셔놓고서는, 지금 시청 공무원들도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여기에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이게 무슨, 더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공연장 하나, 복합 학습관 하나, 이거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위탁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반드시 하라고, 상시 고용인원이 이 정도 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위탁보육료를 정부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지금 다 무상보육인 마당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별도로 50%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게는 18만 원부터 많게는 26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부모부담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부담금조차도 정부에서, 도에서 지금 8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이게 어린이집에 쓰이고 있는지, 또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필요경비라고 해서 차량운영비, 이 정도는 쓰이고 있는데 지금 차량운행비로 부모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한 달에 많아 봐야 3만 원, 또 없는 곳도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만 원, 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위탁보육료를 20만 원 이상을 내야 됩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또 이거를 받기 위해서 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지급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의는 끊임없이 드렸는데, 어떻게든 우리 직원들이 혜택이 가면 좋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2013년도부터 무상보육 이전에 시행됐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 건의를 좀 하십시오.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위탁보육료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해서 어린이집에 대체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중혜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면밀하게 파악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우리 행정과에다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뭔지,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행정과에서는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행정과에는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848페이지죠? 총 5건이 있는데, 부서 간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각종 복무나 이런 것들을 꼭 챙겨야 하는 행정과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한 게 승진과 그다음에 인사이동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걸 꼭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 행정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2022년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부분에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너무 타이트하게 조직을 운영하니까 직원들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참고로, 저보고 우리 국장님이 참고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사실은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조금, 전체 해보니까 한 231명정도 요청이 왔는데, 그거를 실과별로 챙겨가지고 조직팀에서 곡 필요한 부분, 실제로 증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선제적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 때 만약에 행안부에서 일정 부분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 발 빠르게 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인력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승진이나 또는 보직이동도 있고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번에 특히 우리 의회에서 기준인건비 증액요청을 의원님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덧붙여서 격무부서,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격무부서에 상응하는 것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 또한 같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61페이지부터 1,0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1035페이지, 관내업체 지원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만 심사가 됐고,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게 하도급을 70% 이상 관내업체에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현상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긴 한데, 우선은 지역 업체가 77%, 83%, 84% 수준으로 올랐는데 우리가 이걸 조례상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별 예규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8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되실까요?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하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86%까지 하도가 가능하도록 이미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하도 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낙찰됨과 동시에 낙찰된 업체에다가 저희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라고 독려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문에도 그러한 문구를 명시를 해놓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부분은 원청업체들이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입찰을 하면 항상 입찰된 곳에 따라서 데리고 가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업체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제로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이 계약법상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는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강제로가 아니라, 이 비율을 조금 80%,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비율이 80%를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 시 예규상 권고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 맞겠네요, 임의규정으로써 혹시 조례에 담는 거는 조금 과도할 수 있으니 예규상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규상으로 저희가 명시하기보다는, 차라리 내부지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감사자료에 수의계약이나 하도급 비율을 보면 이게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책정한 거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비율 자체가 오르는 추세는 좋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금액을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관외업체의 비율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년 44%정도의 금액이 관외에서 됐는데, 22년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이는데, 하도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관외업체에 금액기준 비율이 48.4%에서 2022년 65%까지 올라왔습니다.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로 치면 2022년도는 아닌데, 2023년도 1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저희 양산시는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총량제가 사실은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보편화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과 거제와 고성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도 총량제를 시행을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았는데, 실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시군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실제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제한한다든가 계약건수를 제한하는 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수 공개된 거를 보면 그 총량제에 상한되어있는 공사금액을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은 공사계약이 되어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총량제를 제한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골고루 업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지금 총량제를 저희가 명시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규정이 어찌 됐든 조금 정해지기 때문에 일하시기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총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분석을 했을 때 저희 시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량제를 실시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하시는 거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총량제라는 개념 자체가 수의계약을 고루,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게 골고루 배정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액 상한을 둔다든가 또는 계약건수 상한을 둬가지고 분배를 하는 제도를 총량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여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업체들이 보면 업체 규모라든가, 직원 수, 그리고 관급공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금액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저희가 관급공사에 선호하는 업체가 계약금액 상한이 되어가지고 그 공사는 그 업체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긴급하게 이 업체를 필요로 하는 공사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배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급공사가, 의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제가 부정적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공사가 온다는 그런 것 때문인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니,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약간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마무리가 조금 저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반대적이라는 이야기십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실제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마무리를 책임감 있게 가져가는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 총량제로 해서 공사를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 공사를 배분하는 부분이고, 공사가 끝난 이후의 만족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부서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체를 쓰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 예외규정을 많이 둬가지고 실제로 총량제를 적용해가 하는 공사 건수가 그다지, 저희가 다는 파악을 못했지만…….
신재향위원
실효성이 없다.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실효성이 싶다고 판단했고, 인근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량제를 시행하다가 폐지를 한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시고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이 보이신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고, 별개일 수 있는데 관급공사를 우리가 결재할 때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거 진짜 마무리가 정확하게 잘되었다고 검증을, 검사라고 해야 되나, 한 다음에 이게 지급된다든지 이런 룰이 있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그리고 준공이 되었을 때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준공검사를 나가서 설계도대로 실제 공사가 시공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검사를 통해가지고 준공검사 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준공검사 조서에 따라서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데, 현장에 사업부서에서 나갔을 때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하면 준공검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보완조치를 시켜서 사업부서에서 준공조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도 처음부터 아마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부서에서도 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설계대로 마무리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한번 짚든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나머지 책임 부서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든 연계를 하시든 협조를 구하시든, 결재는 하는데 이 부분 단서조항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라는 그런 게 부서와 협조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관급공사를 했을 때,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로 도시재생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관급공사 들어가는데, 그게 마무리를 의원 입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기 집이면 저렇게 했을까 라는 그런 마무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결재를 하고 나버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다시 한번 와서 거기를 손을 보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대로는 당연한 거고,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준공검사하는 부서에다 대고 그 얘기를, 저 역시도 아니면 도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지만 부서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돈이다, 결재 부분이 권한이라고 하면 그 부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대금 주기전에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대금이 다 지급되고 나서도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우리가 보수를 하면, 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다음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제외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022페이지, 공용차량 보유 및 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총 95대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관리는 우리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저희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용차량의 대형화나 사적이용행위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등을 배경으로 해서,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공용차량의 표준화된 기관 로고 부착, 공무용도 표시를 권고했는데, 다만 수사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95대의 차량에도 이 로고를 달고 있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양산시 마크가 달려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전체 다 달려있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송은영위원
우리 임차, 2022년도에 관용차량 임차한 부분도 있던데, 여기도 지금 다 달려있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임차한 차량에도 악취면 악취 이런 식으로 업무명까지 해가지고 부착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런데 부착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 같거든요. 부착이 되어있는 차량도 있는데, 혹시 공용차량, 업무용 차량에만 붙입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공용, 예, 맞습니다. 관용차량은 전부 다 업무용…….
송은영위원
우리 공용차량은 전부 다 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전하는 전용차량에는 왜 로고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의전차량에 대해서, 의전차량은 사실 두 대 다 지금 부착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공용차량에 전부 다 양산시 로고 마크를 다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지금 그런데 전 지자체에 저희가 봐도 의전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공용차 마크가 부착은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왜 거기는 부착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권고사항이라든가 법적으로 붙여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공용차량에 다 부착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두 대 차량은 공용차량이 아니라는 말로 들리는데.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공용차량이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공용차량은 맞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게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사실은 지자체 자율입니다, 그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송은영위원
자율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또 우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관리, 그다음에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하십시오.
송은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내역이 96건이 있네요. 금액 변상금은 1억 1,700만 원가량이고, 맞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송은영위원
이게 변상금이 지금 납부된 금액입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모두 다 부과 조치하였고 이제, 이거는 부과한 현황입니다.
송은영위원
부과한 현황입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송은영위원
1년에 그러면 이게 몇 프로정도 납부되고 있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저희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정도는 수납이 되고 있는데 행정재산 부분이 수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납부기한이 아마 납부통지일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다른 독촉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부하고 있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발부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만약에 독촉장을 발부해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이제 우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독촉장의 발부 의미가 추후 체납처분, 재산압류, 이런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거네요.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 징수하는 절차를 같이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송은영위원
체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어서 페이지 992페이지, 미활용 시유지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미활용 시유지가 꽤나 많습니다. 514개의 소재지에 이렇게 산재되어있는데,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14필지의 미활용 시유지는 우리 양산시 전체 시유지 현황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 514필지 중에서 뒤의 자료 보시면 1,01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유휴재산 홈페이지 공개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전체 양산시 일반재산 중에서 면적이 조금 작거나 경작지로써 활용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목록을 빼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대부라든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양산시의 공유재산의 대부분이 보면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도 있고, 임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작용으로 일반에 임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송은영위원
유휴 공개재산 홈페이지 공개 현황,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신 자료를 봐도 전 같은 경우에 대부를 5건 정도 지금, 6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른 지금 여기 연번에 나와 있은 미사용 시유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대부를 활발하게 이용하시라고 공개를 사실은 해놓고 있는데, 경작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조금씩 많이 신청하러 오시기는 오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를 하기 위해서는 농민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거를 첨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경작용으로, 텃밭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왔을 때는 또 대부가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대부 실적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미활용 유휴재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규모나 형상 등으로 봐서 면적이 작은 부적합 토지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약간 매도, 활용함으로써 세외수입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대부분 농지임야 같은 경우에도 경작용으로 일반에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료 수익 등의 세외수입 확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휴부지 미사용 부지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토지 특성, 활용 형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정말 1㎡, 3㎡,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 낭비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저희 양산시 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어서, 청사가 사실 진행이 되더라도 문제는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주차시설에 대해서 많이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쪽에 태양열 주차장도 사실은 저희들도 가끔 이용을 하면 정말 길가에 대면 안 되는 곳까지 다 대어가지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저희 지금 청사에 주차면수가 약 746면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주차를 할 공간이 부족해서 길가에 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태양열 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세워서라도 주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2단 3면으로 100면짜리 주차건물을 만들었을 때 공사비가 약 25억에서 28억 그 정도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주차타워를 만든다하면 예산은 그만큼 더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00면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타워를 세우더라도 밑에 1층 부분은 어차피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면밖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센터 옆에 양산고속도로 하부에 예전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저희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희 부서에 청사팀에서 고속도로 양산지사에 방문을 3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지사에서 올해 3월달에 관련자분하고,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우리 청사팀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현장 확인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대부를 해주겠다,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용역비를 올릴 생각입니다. 여기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약 88면정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는 공사비는 대략 2억 8~9,000,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용역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타워 형식인가요?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냥 바닥에…….
신재향위원
평면에?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평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2억 8,000정도 드는 거예요?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로 적게 들면서 주차면수도 88면이면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장기적으로 다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면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다 끝나신 겁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이제 고속도로 하부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화재라든가 또 높이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충분한 검토가.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주차타워식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그러면 저희 태양열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지금?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태양열 주차장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약 100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00면 가까이, 그러면 주차타워를 설치하더라도 100면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미경
민미경회계과장
주차타워를 태양열 주차장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에 2단 3면으로 해서 100면 짜리를 만들었을 때 사업비가 약 그 정도 든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100면짜리를 만들더라도 기존에 바닥에 있는 주차장 자리가 없어지고 다시 건물 1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약 50면정도로 밖에 안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047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이걸 페이지로 봐야할지 모르겠는데 1054페이지입니다, 우선은. 빅데이터 활용현황. 과장님, 아마 이건 아닐 건데 지금 양산시에서 빅데이터 광장 이래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그게 지금도 보니까 2019년 자료가 최신 데이터던데 혹시 그게 5년에 한 번 주기로 최신 업데이트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5년의 주기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자료가 확보가 되는대로 올리는 형태입니다.
정성훈위원
인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 국가통계포털이죠? 통계청에서나 아니면 각 부처별로도 계속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인구는 메인에서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정성훈위원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도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정리해서 향후 추계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자료도 있죠, 지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인구추계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업데이트 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하지만 사실 2023년인데 아직 2019년도 자료가 나름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 정보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19년에 머물러있다는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최신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최신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양산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유지보수 정보통계과에서 외주를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난번에 부서 주무관님한테 따로 전화를 드려서 누리집에 공지사항이었는지 거기 란에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니까 안 넘어가지고 이런 홈페이지상의 에러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서 유지보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하나가 있었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을 클릭을 했는데 안 넘어가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오류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전면 개편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끝으로 여성청소년과나 아동보육과 이런 부서별로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정성훈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시설이 더러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마는 경남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라든가 구인공고란에 특정 지을 수 있도록 비공개 시설들의 장소가 개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보통계과나 소통담당관실과 한번 협조를 해서 그 비공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N포털이라든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정보통계과에서도 한번 비공개 시설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1056페이지 3D과학체험관 운영현황에서 행사현황 부분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 찾아가는 작은 과학관이라고 하는 행사를 보면 대상이 과학문화소외지역학생이라고 되어있는데 과학문화소외지역이 어디인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역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나 아동보육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학문화 소외지역 학생이 대상이라고 되어있는 이 자료에서의 내용은 맞지 않는 표현인 건가요, 그러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소외지역이라는 관점을 특정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 과학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형태에 찾아가서 콘텐츠 교육이나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찾아가기 어려운 학생들은 어떤 학생, 그냥 학생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묘배위원
여기 대상에 유‧초등, 중학생이라고 나와 있고 참가인원이 1,06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신청을 해서 간 아이들이라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주로 다들 골고루 분포돼서 왔나요? 아니면 주로 모인 연령층이 있었나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주로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이 주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과학전시 15종이라고 되어있는 게 있는데 보통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됐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주신다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양산타워에 전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에너지 관련해서 국립중앙과학관 임차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빌려서 전시를 하는 형태였거든요. 주로 요새 기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콘텐츠 홍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콘텐츠 홍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그린라이프 특별전이라는 내용이 유사했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어서 가는 형태가 되어가지고.
이묘배위원
이것도 보면 양산타워 홍보관이고 그럼 위에 거랑 지금 시기도 겹치고 있는데 그럼 이건 행사가 두 개가 진행된 게 아니고 하나가 진행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처음에는 앞에 찾아가는 작은 과학관으로 시작해서 연장관점에서 요청을 해서 이어서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린라이프라고 하는 충분히 기후위기에 부합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양산의 과학센터라고 하는 게 웅상에 있지만 3D과학체험관이라고 되어있어서 이런 과학 분야에 대한 아이들의 참여라고 해야 되나요? 노출되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 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진행된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도 유치에서 중학생이면 6세부터 16세까지가 대상이라는 건데 이 연령을 모두 커버할 만한 전시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사실상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전시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는 행사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는, 사실상 찾아가는 작은 과학관과 그린라이프는 하나의 행사로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구분되는 우리 양산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3D과학체험관의 경우에는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콘텐츠 부분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인이나 고학년 부분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설이 콘텐츠를 구축하려고 해도 공공건물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콘텐츠 공모사업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고학년이나 성인들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사실 저학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또한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도 사실상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학년 위주의 콘텐츠지만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방문해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찾아가는 작은 과학관만큼은 타깃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캐릭터에 확실하게 특징이 맞는 그런 콘텐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학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넣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제되거나 취약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소외지역이라기보다는 3D과학체험관이 웅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양산이 서부양산 쪽에 좀 더 접근하기 편한 형태로 장소를 찾다보니까 타워 쪽에 그나마 공간이 있어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과장님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의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용어로 대체해서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양산에 평산사거리에 2005년도에 설치된 전광판이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평산사거리에요?
김석규위원
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김석규위원
2005년도에 설치되고 2015년도에 LED로 바뀌었고 또 약 한 10년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해상도가 떨어져서 멀리서도 잘 안 보일뿐더러 차량 통행에 빛 공해로 인해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인지 혹시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평산사거리 도로 중앙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김석규위원
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오고 가며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관리 주체가 정보통계과,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어디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사선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광판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나…….
김석규위원
최초에 대기오염 전광판으로 설치된 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후환경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은 행정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거는 어차피 전광판을 활용해가지고 부서에서 내용 홍보 차원에서 아마 기후환경과로 협조 공문을 통해가지고 행정정보를 표출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관리 주체가 기후환경과일 수 있으니…….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설치 전광판에 대한 교체나 이런 부분도 기후환경과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작년 본회의 때 공공와이파이 설비 및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추진상황을 보니 2022년 12월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고 2023년 구축 예정이 54개소로 일반 35개, 버스 19개네요. 일반은 다중이용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반은 지금 4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운산 자연휴양림 쪽에 한 곳 하고요. 젊음의 거리 2개소하고 양산역 1개소, 이렇게 총 4개 정도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23년 구축 예정이 54개소로 지금 일반 35군데, 버스 19군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버스 19개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쪽에 30개 정도 됩니다.
송은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총 저희가 53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 54개에서 53개가 된 이유는 버스 승강장 쪽에 한 개가 줄어가지고 총 30개소가 승강장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이 4개, 일반시내버스 19개. 그래서 총 53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운산, 젊음의 거리, 양산역 이렇게 다중이용장소에 구축 예정이시고, 그러면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 향후 계획은 없다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사실은 특정 한 군데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 통도사 쪽에는 거의 다 지금 되어있고요. 나머지 홍룡사나 내원사나 이런 쪽은 특정 곳에 설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관광명소라고 해도 모든 지역을 제가 지칭을 한 건 아니었고 입구 안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 일단 통신이 가야되고 전기가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지역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황산공원 같은 경우도 전기 인입을 해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로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홍보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 장소에 설치를 하고 이통장 회의 때 주로 와이파이를 학생들도 많이 쓰다보니까 교육청 쪽으로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했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적으로도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자체적으로도 확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도 총괄적으로 매칭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1년에 데이터요금 산정기준으로 16억 정도 통신비 절감의 효과는 보여지는데, 이걸 사용자수로 나누어 보니까 1년에 금액적으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아무래도 지금 저희 같은 세대, 저와 비슷한 또래 세대죠. 세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무제한 요금을 쓴다던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학생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안 그래도 속도개선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LTE에서 5G로 속도개선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관제센터에 연계되어있는 CCTV가 한 3,400대, 관제센터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가 835개소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관제센터에 관제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20명이 교대형태로 해가지고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교대로 20명이면 어떻게 지금 교대로 근무가 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4조 5명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4조 5명씩, 3교대로 근무가 되고 있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근데 지금 방범용 CCTV나 연계돼있는 CCTV 대수가 굉장히 대수에 비해서 우리 4개조 3교대 5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몇 대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저희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방범용뿐만 아니고 안에 어떤 다른 CCTV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당 대수 관점으로 보면 680대 정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전에 행안부 내용상으로는.
송은영위원
권고기준이 있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한 명당 50대가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대수만큼 인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능형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능형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CCTV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관제 시스템을 바꿨던 부분이다, 그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 진행형 형태로 CCTV를 계속 보고 있는 관점에서 개체인식,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내용을 띄어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요새 유행하는 AI형태의 분석을 통해서 조금 효율적인 관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 것이 도입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겠다,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선별관제시스템 적용을 해도 관제원 한 명당 285대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워낙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과연 이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지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추후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송은영위원
말이 안 끝났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관제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의 CCTV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AI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부분하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은영위원
지속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추후에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좋은 장비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60페이지 전산장비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민체전 프린트 구입, 모니터 구입, 컴퓨터 구입 이게 있는데 도민체전만을 위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단지 도민체전을 위해서 일단 구입을 하고 도민체전 사용하고 나서 우리 일반 행정업무로 교체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도민체전용으로 컴퓨터 55대, 노트북 30대 이렇게 해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 각 부서에…….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각 부서에 교체대상 PC를 교체를 한 상태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부서지원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원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트북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 이렇게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고 맨 마지막 밑에 보면 행정안전망 행정인터넷망 침입 차단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는데 요즘 지자체 행정망에 해킹 우려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해킹되었다던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단지 몇몇 PC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체크하고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단 침입 차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건 그전에도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교체를 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처음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까? 행정인터넷망 침입 차단 시스템 구축 7,800만 원.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침입 차단 시스템은 거의 갖추어놓은 상태고 교체 또는 이중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좀 더 강화하고 교체하고 이런 관점이다 말씀이신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AI CCTV가 행안부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신재향위원
저희 정보통계과에서는 그 정보에 대해서는 뭐 없으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에서 AI시스템해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없었고, 단지 요새 AI진행 이런 부분들은 CCTV에 진행형이 포함된 CCTV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사업 이런 형태지, 진행형을 우리가 말하는 관제를 진행형으로 해가지고 개발해서 전국 지자체에 보급‧확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는 통제라기보다는 어떤 범죄나 아니면 응급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모니터에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요새 도에 사회안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시군을 통합해가지고 도에서 전체사항을 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광역 단위의 관점, 서울시 같으면 서울산하 구 단위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태,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시군 18개를 도에서 상황 모니터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지자체 단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없다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도도 7억에서 8억 정도 갖고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말하는 AI관제 부분하고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AI라기보다는 CCTV를 관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을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위급상황이나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서 빨리 발견을 하는 부분이 CCTV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정보통계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정보를 조금 빨리 접하셔가지고 우리 양산시에도 어떤 식으로든 접목을 시킨다면 한 분이 또 업무과중에 있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부분에 검토를 수시로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요새 새로운 트렌드 선별관제 내지 또는 AI관제 형태로 저희가 자꾸 고민을 하고 동향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접목을 빨리 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실제로 저희 양산시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은 그래도 관제를 시작한지 제법 되었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가 쌓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나은 형태의 관제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복지시스템 운영현황에 보면, 페이지는 105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을 해보면 그 안에 혈압기라든지 복합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던데 보통 처음 시행한 게, 그 기계를 처음 놓기 시작한 게 2009년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본 사업이 2013년도에 끝나가지고 계속 장비를 사용하다가 노후화된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별로 혈압계나 혈당계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진행하고 계세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사양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사용하고 폐기되는 PC를 활용해가지고 그쪽으로 교체하고, 지금 교체 부분들도 장비 쪽으로 그래도 한 7억 정도 계속 교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향위원
이게 13년도에 마지막으로 비치가 되었다고 하면 최소 아무리 좋은 거라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이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름의 의욕이 있으신 노인회장님 경로당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건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신재향위원
근데 우리가 통계과니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활용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혈압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도,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 몇 개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측정횟수는 감소를 했고요. 지금은 거의 과거의 숫자만큼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올라오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1055페이지 3D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2013년 개관을 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정성훈위원
내부에 전시실이라든가 각 탐사관, 탐험관 이런 것들이 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혹시 변경이나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사업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저희가 2013년도 개관 이후에 지금 두세 개 정도는 기존의 어떤 형태를 인기 있는 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들은 조금 조금씩 거의 변화를 주고 콘텐츠나 장비 같은 경우는 빔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화질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 이후로 그래도 콘텐츠 보강이나 또는 교체나 개선이나 이런 형태로 그래도 한 13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자꾸 변화를 꾀하고는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한 13억 정도 투입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정성훈위원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조금 최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조금 더 많이 담았으면, 지금 3D과학체험관이 딱 관람하기 적합한 연령대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우주탐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에 누리호 발사도 성공했고 미국에 기업체에서는 발사로켓의 연료부분을 다시 돌려보내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도 더러 등장하고 있으니 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탐사관이나 탐험관을 조금 성장시키면 중‧고등학생까지도 많이 아우를 수 있을만한 체험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데 지금 과학관 자체가 장소가 사실은 협소하다 보니까 협소한 면적에 조금 맞게끔 꾸미다보니까 조금 큰 규모의 전시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나로호 관련 부분도 체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바깥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도 했는데 이 컨테이너도 못 들어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정성훈위원
입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실은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구 웅상도서관을 리모델링 형태로 3D과학체험관을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면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약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꾸미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정성훈위원
그러면 3D과학체험관에 전문적으로 하나만 담을 수 있는, 3D과학체험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분야에 대해서만 과학체험관을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다양한 콘텐츠 부분인데 사실은 포커스라기보다는 주 테마가 사실은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포커스를 담고 있다 보니까 한정된 장소에 다양한 형태의 관람객 다 맞춰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비용상의 문제나 장소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직접 가봤을 때 느꼈던 점은 우주탐사관 부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10년, 15년 전에 가봤던 한창 그 당시 유행하던 최신기술로 좀 접목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느꼈고 똑같이 4D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민간에서도 4D체험관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돈 받고 사업도 하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D체험관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도 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단순 시비로만 가지고 콘텐츠를 바꾸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금액이 콘텐츠 내용에 따라가지고 6억, 7억 되는 경우도 있고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콘텐츠 부분 가지고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21년도에도 공고사업해가지고 국비 3억 받아가지고 시비해서 6억 형태로 해가지고 콘텐츠 개선도 하고 했거든요. 성인들 위주, 유아를 벗어난 부분들도 나름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콘텐츠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부분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보니까 이게 몇몇 체험관에 한해서 조금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입비용 대비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치원생이라도 정보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쉽게 느낄 수 있을 텐데 흥미를 잃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조금 과다하다 하더라도 방안을 찾아서 한번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1053페이지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이게 비상벨이나 사이렌이 사건이 났을 때 울린 적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실은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기록을 그러니까 우리가 벨을 몇 번 눌렀는지, 그다음에 작동을 몇 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모니터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시도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CCTV형태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이제 관제형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골목길 안전지킴이의 CCTV는 블랙박스 관점이거든요. 기존에 우리 블랙박스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CCTV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형태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CCTV쪽으로, 관제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벨을 급한 상황에서 눌렀을 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주위에 경각심을 주는 형태지요.
성용근위원
경각심 하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성용근위원
경찰서하고 파출소 이런 건 아무 영향이 되는 건 없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지금 경찰서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 떄문에 과거에는 CCTV가 적다보니까, 또 CCTV 한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다보니까 이 골목길 안전지킴이는 예산을 덜 들이고 주위의 벨이나 경광등을 통해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안전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안심귀갓길하고 연계돼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거하고는 크게 연관되지는 않고요.
성용근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귀가길 안심길이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만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길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정보통계과에서는 비상벨, 그 위주의 어떤 지역에 비상벨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비상벨은 관제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하여튼 그렇게 연계를 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골목길 안심지킴이 서비스는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지금은 저희도 이 부분은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장비가 사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철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지금 철수된 건 아직?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총 10군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9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거나, 또 이렇게 안전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연계하셔서 하시든지 골목길 안심지킴이 관련해서는 지난 대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안 그렇다면 관제센터랑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몇 차례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은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더 이상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 위치에 지금 현재 CCTV 관제형태로 전환을 하는 형태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전혀 비상벨 울렸다거나 하는 현황은 알 수는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영상 저장 형태는 메모리 갖고 하기는 가능한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련해서 영상을 요청한다거나 한 적도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없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행된 사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077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페이지는 안 나와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1080페이지, 1081페이지일 것 같은데. 과장님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계속해서 성행을 하고 있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정성훈위원
도에서 지침이나 향후 경과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을까요? 어떻게 시에서 대응하라든가 뭐 이런, 이를테면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게 도에서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도에서는 건축주택과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터지고 나서, 양산은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3건 모두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해가지고 4월달에 경남도 토지정보과와 저희는 공인중개사와 연관이 되어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문제가 되고 평소에 민원을 야기했던 그런 중개업소 10여 군데를 합동점검, 지도점검을 했고 공인중개사협회와 5월달에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를 국장님 주재 하에 이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달에 젊음의 거리에서 3시간 정도 캠페인을 벌였고, 직접적으로 전세사기하고 토지정보과에서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중개하는 업무를 공인중개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인중개사가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자문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구성 중에 있는데 7월중에는 그걸 구성하고, 공인중개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명찰을 시작해가지고 중개사한테는 붙이고 문에는 이렇게 QR코드를 해서 누구나 QR코드를 찍으면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QR코드를 제작해서, 그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중개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7월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그럴 예정입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어느 과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럼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아직 도에서 시군에는 업무부서가 지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양산시민 중에 누군가가 전세사기 혹은 깡통전세로 인해서, HUG가 주택공사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정성훈위원
HUG에 보증가입이 되어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누가 양산시에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분은 누구한테 연락을 드려야 됩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경상남도 아까 주택.
정성훈위원
업무분장상은 그런데 사실 양산시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나면 우리 양산시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화 받아서 경상남도 어디어디에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라고 그 정도 업무분장까지는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관련업무가 저희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서만 내려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과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과로도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고 일단 TF팀이 구성돼서 접수처는 경상남도다, 그런 건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고 사실조사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긴 없었는데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지금 행정국에서 행정과 소관이겠지만 작년에도 한번 업무분장하면서 인사이동 싹 한번 12월달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이런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아직 업무분장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양산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너무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최소한도 내에서 업무분장은 우리 시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관련된 건 토지정보과에서 해야죠. 해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도에 연락한다든지 중개역할은 관련부서인 토지정보과가 하는 게 맞고.
정성훈위원
그래서 이게 누군가 전세사기를 당하면 최근에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포털이나 아니면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합니다. 양산시 전세사기. 관련된 내용이 언론보도 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관내에서 전세사기를 당했으면 이쪽으로 전화 한번 주십시오라고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그래도 양산시는 공공기관이니까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니까 믿기라도 할 텐데, 광역시처럼 집행청이 광역시면 광역지방자치단체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경상남도가 우리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그렇게 접점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도 멀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집행청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까지 연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분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우리 양산시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죠? 전세사기를 당했다기보다는 전세가율 상위에 랭크가 됐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보면 양산시 작년 한 해 동안 연립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91.3%에 달합니다. 2019년 전국 5위에 랭킹이 됐던 총 주택 484채를 보유한 전세왕 A 씨가 양산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양산에 484채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그중에 일부 비율은 양산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가율도 높고 전세왕도 양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아직 드러난 게 3건일 뿐이지, 향후에 언제 몇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특히 물금권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에서 취약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범어리 일원에 오피스텔 개략적으로 전세가랑 매매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전세가 6,500, 매매가 6,300. 전세가 1억 4,000, 매매가 1억 5,900. 전세가 1억 5,000, 매매가 1억 4,000. 전세가 7,500, 매매가 7,700. 전세가 8,000, 매매가 9,000. 벌써 역전세의 영향을 띄기 시작하는 오피스텔도 더러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결코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업무분장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추이를 기다린다든가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있다는 얘기는 조금 무책임하게 들리는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가 이슈가 된지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소한도의 업무분장은 하셔가지고 경남도랑 연결을 하든 HUG랑 연결을 하든 최소한의 방도는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이거는 홍보자료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캠페인 할 때 홍보자료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명을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양산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한번 파악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10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양산 전체 지역에서 아파트 시세가, 공동주택 시세가 낮아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평균 잡아서 했을 때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매년 말이 되면 표준지 개수가 정해져가지고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한테 그 공시지가를 조사, 물론 공동주택 가격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하락률 그다음에 거래사례 이런 걸 다 비교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감안을 해가지고 2월달에 표준지가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에 따라서 인근지 지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아까 공동주택은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별개사항으로…….
김석규위원
개별토지소유자나 이런 부분들이 지가하락에 대한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참고로 금년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양산시 전체가 6.5%가 하락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7%가 하락이 됐는데 조세부담 이런 것도 낮추자는 정부의 취지로 전국적인…….
김석규위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낮아진 건 아닐테지만, 급격하게 낮아진 현 상황이 거품이 많이 반영되었다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토지개발하면서 내는 비용 맞죠?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예,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의 토지를, 300평이지요,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전 금액과 개발하고 난 후에 금액 그 차액의 25%를 환수해서 납부하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성용근위원
근데 부과액보다 미납액이 왜 이렇게 많죠? 개발부담이 징수.
상근
김상근토지정보과장
미납은 개발부담금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저희한테 40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6개월의 납입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납입을 못할 때에는 3년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이 되겠죠. 3년을 연기를 하게 되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에 보증증권을 끊어서 해두기 때문에 저희는 보증증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돈을 못 내더라도 그 돈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미납은 없는데, 지금 이 자료에 미납이 많은 이유, 이게 납기미도래였는데 이게 22년도 자료라서 그렇고 사실은 1월부터 6월달까지 해가지고 전체 거의 다 납부가 됐고 44번 하나만 연장, 1078페이지입니다. 1078페이지 44번 그거 하나만 지금 3년간 연기돼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을 사면서 개발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해야 이 사업도 자꾸 진행될 건데 개발부담금이 미납액이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 1087페이지부터 1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되었고 그리고 방침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종합민원과에는 많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계시지만 그래도 콕 찝어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 처우개선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 조례에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숲애서를 이용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숲애서를 이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민원과에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용을 하셨나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주최해가지고 숲애서에 가서 힐링체험을 한 경우는 없고요.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부서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합민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건데 거기도 배정되어있습니다, 인원수가. 보통 2명, 3명 해가 올해도 한 300명이 숲애서 갔고요.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원동내화목장하고 산약초 체험하는 데 있어가 이번에 24명 다녀왔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코자 대표적으로 종합민원과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행정국장님이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지원해줄 거라 믿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국장
맞습니다. 직원들도 폭력에 대비해가지고 녹음이라든지 녹화 그것도 공무원증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민원서비스 평가등급이 20년도에는 양산시가 나등급을 받았거든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근데 22년도에 라등급의 결과 이렇게 하위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분야가 5개 분야가 있는데 이 5개 분야에 고루고루 점수가 다 낮았습니다. 특별히 더 낮은 분야가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분야에 사회적 가치 구현 이 분야에서 점수가 더 많이 낮았고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대민업무인가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민업무인데 과는 3개과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과하고 소통담당관하고 그리고 감사부서하고 이렇습니다.
신재향위원
22년도면 종합민원실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어수선한 부분이 연결이 돼서 그것과 관계해서 민원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위등급 받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게 평가대상기간은 21년 9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거든요.
신재향위원
해당이 없네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종합민원과하면 사실 양산시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민원인들이 일반관련부서 다른 집행부에 오는 것보다는 민원실 찾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봐도.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등급이 이건 진짜 다도 아니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는, 종합민원과는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생겼고요. 이건 앞에 부서에서 한 결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 결과를 가지고 올해는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등급을 받는 건 결국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등급을 받는데 몇 가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개별의 항목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해볼 만한 그런 등급이 사실 없습니다. 다 저조하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나왔는데 종합민원과의 그전에 업무를 보시는 직원분과 지금의 직원분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등급을 이렇게 받았냐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있어서 다음 감사 때는 이 등급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어서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합니다. 1090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 보면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친절신고접수는 82건, 불친절은 31건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친절하게 느끼면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친절하다고 기관에다가 칭찬을 해주고 조금 불편하면 또 이게 불편하다,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한 건 맞습니다. 발급처리를 요청했을 때 조금 친절했다, 불친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정말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에서 사실은 조금만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3배 정도 가까운 수치로 친절신고가 되고 있으니 이건 칭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까 과장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가 다섯 가지 항목인데 네 번째 고충민원처리가 다른 건 다 라등급인데 여기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한 가지 저는 우리 시가 3번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있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것도 라등급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처리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채널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가 SNS를, 카톡을 연결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채널에 똑같은 민원접수가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카톡을, 이게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죠? 카톡을 연결해서 그냥 쉽게 양산시에다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것, 이건 언제 했습니까?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상충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시민들께서 많은 루트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오히려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반드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종합민원과에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