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하기 전에 실제 현장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석방지책을 설치할 거냐, 돌망태를 설치할 거냐 아니면 디자인 난간을 설치할 거냐 3가지 안을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실제 보면 낙석방지책을 한 2m 정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육안상으로 실제 보면 뒤쪽이 암반 구간이다 보니까, 추후에 집중호우나 기상 변동으로 인해서 낙석이 떨어졌을 때 낙석방지책이 당연히 필요로 하는데, 그 자체의 미관상의 낙석방지책은 또 안 맞다, 그래서 디자인 난간까지 생각했는데 1.2m 정도 디자인 난간을 설치하면 어떨까도 고려했는데 디자인 난간으로 했을 때 그 자체가 좀 약하단 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에서 사석이나 돌이 굴러서 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받쳐줄 수 있는 안정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당초에 설계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검토하는 전문가, 팀장들이 게비온 돌망태를 설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저희도 시설해 놓고 나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인터넷에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따른......

지금 뒤에도 인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은 예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교를 안 했을 때 뒤에 주택이 한두 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으로 횡단을 하고 주차로 인해서 실제 그 두 집, 세 집은 막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쪽으로 도시계획 부분이 정비가 됐을 때 인도교가 설치가 돼야 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덩굴식물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담장식물로 해서 뒤쪽에 토사를 채워가지고 앞으로......

담장 덩굴식물로 해 가지고 밑으로 게비온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건 시설을 할 겁니다.

각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한 7월이나 8월정도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 기관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기집행이라든가 신속집행, 예산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최대한 빨리 건물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든지,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을 때 또 승낙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설계 먼저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2년 8개월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소를 이제......

엊그저께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구제역은 전체 다 접종을 했는데 염소를 접종한 데는 정확하게......

예, 가축방역팀장 김동순입니다. 염소는 구제역 상반기에 전두수를 공수의를 동원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접종비가 두 당 5000원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염소는 잡기가 어려우니까 보정비로 해 가지고 3000원씩 추가로 더 이렇게 보정요원을별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00원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채혈 보정요원을 자기들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수의 분들 중에 보정요원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농가에서 잡는 것 자체도 서툴고 그러니까......

예, 주인한테 잡아주라고 해서 접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정비는 3000원이 지급이 안 되고요.

아닙니다. 요원의 확인서가 다 있고 저희들이 먼저 받습니다, 신청서를.

예?

아니요,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역 송준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보정요원을 채용을 안 하니까 아예 5000원만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서 다 받고 그런 경우에만 보정비는 따로 줍니다. 보정을 안 한 요원들은 보정비는 안 줍니다.

지침이 농가에서 잡는 것은 돈을 지급을 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축주분들이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보정요원을 쓰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안 쓰시는 분들은 보정요원을 안 하고 염소 키우시는 분들은 잡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들이 더 잘하니까 그분들이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몇몇 농가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이제......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하신 것은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축산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환경산림과장 황진동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3 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정원은 24명, 현원은 22명으로, 환경분야 3개팀, 산림분야 3개팀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남양면 다수 민원 관리 철저건은 사법 및 행정처분 이행 완료 조치하였으며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사후 관리건에 대해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경계측량을 시행하고 허가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3억 9천 1백 7십 1만 2천원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진행 등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5건에 25억 2091만 5000원으로 32건은 완료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미지급대상 조기폐차 7대 DPF 부착 18대에 대하여 사업 완료기간 도래 재안내 후 올 10월까지 마무리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은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변경 예정으로, 상위계획반영 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은 과업기간이 1년이 소요 됨에 따라 올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350페이지부터 388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400대를 지원하였으며, 매연 저감장치는 25대를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7대를 LPG화물차 신차구입 22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은 1대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5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는 5대 보급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 전기이륜차는 48대를 지원하였고 전기화물차는 52대를, 전기자동차는 96대 지원하였고, ‘22년 수소자동차는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18개 시설이 완료하였고 또한, 산림작물 소득향상을 위하여 버섯 종균 구입 등 산림소득사업으로 7명 지원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7개의 환경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1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9페이지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임업인이 산림청에 공모한 사업으로 전형관씨는 육송 숲가꾸기 및 산마늘, 눈개승마 등 식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22년에는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고흥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한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등 23건에 565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다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렁이 분변토 투기로 인한 악취로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고발 및 제거조치명령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현장 점검 중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 의원회 1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심의 위원회 1회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80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5건과 237만 3000원의 배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배출업소 258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배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실적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258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197,390㎏을 수거하여 8779만 1000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7번,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52회 운영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1건, 불법투기 1건, 불법소각 2건, 쓰레기 매립 1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5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18번, 정화조 청소 이행 실적입니다. 총 6,606개 정화조 중 5,393개 청소대상 정화조에 대하여 3,281개 정화조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미실시한 정화조 2,112개에 대해 독촉통지 1,389개, 청소주기조정 534개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미이행 정화조에 대해서는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주택 283동 798,397㎡ 지붕개량 33동 207,148㎡ 비주택 48동 157,948㎡에 대한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87만 8천 8백장, 6억 8143만 775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1~22년 총 2,716건에 6억 775만 원을 부과하였고, 4억 9411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2번,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건비,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은 56명으로 인건비는 35억 6879만 원입니다. 청소차량은 39대이며, 유류대 등 차량유지관리비는 6억 2560만 8000원입니다. 411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경제수 조림 수종은 편백, 황칠나무로 90.51㏊, 5억 2836만 3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수종은 편백으로 18㏊, 8580만 8000원, 미세먼지 저감조림 수종은 호두, 동백, 황칠나무로 19.19㏊, 2억 524만 3000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는 솎아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및 풀베기 등의 공종으로 추진되며, 1452.43㏊에 대하여 22억 5308만 4000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장계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5억 39만 8000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5건이며, 11명의 사업자가 1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27번 한평정원 설치 현황입니다. 45개소에 대하여 다년생 위주 초화류로 조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28번 팔영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이용객수는 21,953명이며, 1억 7436만 1000원을 시설 이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29번,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운영현황입니다. 테라피센터에 8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22년 내방객수는 69,600명이며, 3억 5885만 1000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습니다. 419페이지 30번 임도 및 사방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도, 사방사업은 15건, 35억 2790만 8000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임도 개설은 4개소, 5.74㎞, 13억 8140만 2000원으로, 사방댐 설치는 7개소, 14억 2621만 7000원으로, 계류보전은 1개소, 1㎞, 1억 7143만 7000원으로, 산지사방은 1개소, 1㏊, 2억 246만 원으로, 해안침식방지는 2개소, 3억 2479만 2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림훼손, 불법형질변경 등의 피해면적은 7만8천1백7십8㎡이며, 피해액은 14억 607만 2000원입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35건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32번,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입니다. 군 산불진화 대기실에 무전기 35대, 등짐펌프 2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등짐펌프 794개를 보유중입니다. 진화요원은 군 28명, 읍면 57명 운영하였습니다. 33번 공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입니다. 도유림은 35필지, 12,486,971㎡이며, 6필지 2,872,242㎡를 공공용목적으로 무상대부 중입니다. 군유림은 1,459필지 36,842,557㎡이며, 7필지 2,446㎡는 공공용목적으로 무상대부 중이고, 2필지 9,748㎡는 유상대부 허가 되었습니다. 422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광덕산업 등 총 8개소에 417,294㎡ 허가되었고, 토석매각대 징수액은 없습니다. 423페이지 36번 21~ 22년 전기차 지원 현황입니다. 전기이륜차는 116대 3억 5백 6십 7만원, 전기승용차는 146대 13억 7631만 4000원 전기화물차는 72대 16억 4423만 원 수소자동차는 4대 1억 4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민원으로 남양의 이장님들 다수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 8월에 폐기물 처리는 행정처분 조치 명령을 다 내렸고요. 또 형사 고발은 별도로 해 가지고 고흥 경찰서에서 고발돼서 최종 검찰에서 약식, 구약식 그렇게 해서 처분을 받은......

우리 행정처분은 군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그게 저희들의 행정처분이고 형사 고발은 검찰청에서 최종 결정을 냈습니다.

구약식......

환경지도팀장 송수일입니다. 작년 7월에 남양면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렁이 분변토 1950톤을 거기에다가 반입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1950톤 폐기물을 다 반출시켰습니다. 이것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고발을 했습니다. 순천지검에서 구약식 통보 왔고 벌금 300만 원 나와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같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종팔입니다. 전답에 있는 건 별도 허가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답이 더 많습니다.

예, 산림 내의 것은 임산물 굴취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가 산림 내에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예, 산림 내에는. 저희들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산림 내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전답이 묵전 같은 데에 지금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답 소유자들이 별도 허가 처리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반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즉각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벌금이 부과되고 또 행정적으로는 복구조치를 합니다.

외부 반출돼버린 것은 벌금으로 처리가 되고 현행범으로 신고 들어왔을 때 즉각 갔을 때는 그 자리에다 심도록......

예, 거기에 그대로...... 굴취하다가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까지는 어려운데 그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벌금이 더 많이 부과 됩니다

보통 한 500만 원 내외로 보통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계류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농경지라든가 주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4~5개 정도 이렇게......

사방댐 관련해서 하나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이 사전에 금년 2024년이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위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 그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