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재무과 류나영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재무과 정･현원은 정원이 37명, 현원이 35명, 결원이 2명이며, 세정, 경리, 징수, 세외수입, 재산운영, 지방소득세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4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사업 내용은 많지 않으나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니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한옥 등의 사업과 맞게 조명을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문화재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설계 변경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와 4월 전라남도의 설계 변경 심사를 거쳐 현재 시공 중으로 토목 분야 준공을 6월 말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BF 인증 후 8월 중에 최종 준공을 하겠습니다. 4번, 2022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건으로 먼저 고흥존심당 역사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존심당 및 아문복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이며 1차 토목 분야를 6월 말 안에 준공하고 전기공사 등을 8월 안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으로 군 메인페이지 열린 군수실, 분야별 정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과업 내용 변경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금년 3월 개편이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2022년 고흥군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과는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으로 사고이월되었으나 금년 4월 완료되었습니다. 9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으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5건에 대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과 한자어의 한글 수납 및 수수료 현행화를 위해 개정했습니다. 고흥군 수입 증지 규칙은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었던 대금 환부 관련 규정이 지방 회계법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임대차 사용료, 부가 규정 마련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한 건당 기준 금액 및 면적 규정이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 고지서 제작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 홍보 물품 및 리플릿, 현수막 등 48건에 대해 총 74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49쪽 14번,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중 지방세 분야는 2022년 결산기 중 633억 6638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613억 2396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6.8%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결손액은 1억 6218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8023만 3000원입니다. 150쪽,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 2235억 14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2129억 8673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5.3%이며 이 중 결손액은 7억 4522만 2000원, 미수납액은 97억 6945만 원입니다. 151쪽, 15번, 세출현계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잔액은 3390억 5924만 2000원으로 정기예금에 2350억 원, 보통 예금에 1040억 5924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수입은 25억 3113만 원입니다. 16번, 세입세출의 현금은 현재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보증금 등 총 333건 26억 9529만 9000원에 대해 반환 시기 미도래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152쪽에서 153쪽, 17번,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유흥주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의 일반 재산세의 16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군 중과세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악홀 등의 27개 사업장에 988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3개 사업장에 1426만 2000원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체납이 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서 160쪽, 18번, 최근 3년간 군유재산 처분 현황은 경작농지가 127필지, 주거용 토지 9필지, 축사 2필지, 유휴부지 1필지 등으로 총 토지 144필지와 건물 2동 매각금액은 25억 7407만 9000원입니다. 161쪽에서 163쪽, 19번, 군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도양노인복지타운,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모공원 조성, 도로포장, 하천정비공사 등 각종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242억 9730만 9000원을 투입하여 72건에 1만 6000여 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8쪽, 20번 군 소유 행정 재산 사용 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사무실, 판매점 등 건물 18동 경작용도에 토지 53 필지 등 84건으로 사용료는 총 3억 7229만 8000원입니다. 168쪽에 21번, 군 소유 일반 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총 6만 4437 필지 중 1103 필지에 14억 400평방미터를 663명에게 대부하여 임대료를 연간 1억 7131만 4000원을 부과하여 648명에 1억 5355만 2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은 15명에 1776만 2000원입니다. 169쪽, 22번, 은닉 탈루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22년 정기법인 세무조사로 과소 및 누락신고 법인 12개소를 확인하여 취득세 4684만 1000원, 주민세 25만 3000원, 재산세 53만 5000원, 총 4762만 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23번,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우리 군 감면 세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인해 취득세 등 총 8만 5030건에 대해 83억 1456만 2000원입니다. 170쪽에서 171쪽, 24번,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총 38종 3435건에 대해 3억 8821만 3000원을 부과하여 2억 2330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1억 6490만 8000 원입니다. 172쪽 25번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의 증지 수입은 구 읍ㆍ면 전체 3억 3614만 7000원입니다. 26번, 지방세 정리 보류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총 2194건에 1억 6218만 355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82쪽, 27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은 총 178명에 8억 1905만 7000원으로 자동차세가 9609만 1000원, 취득세가 1억 940만 4000 원, 재산세가 1억 1317만 4000원 등입니다. 183쪽에서 196쪽, 28번,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34명에 86억 2670만 4000원으로 주요 체납 과목은 각종 보조금 환수 및 지적 재조사 조정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건축법 이행 강제금 등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압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서 203쪽, 29번,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6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52대, 승합차 17대, 화물차 70대, 청소차 16대, 다목적 차 9대, 구급차 1대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차량 유지비는 총 6억 7095만 2000원으로 수리비가 9050만 4000 원, 유류대가 4억 5769만 4000원, 보험료는 1억 2275만 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4쪽, 30번 공사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총 1812건의 사업비 1670억 4652만 9000원으로 일반 경쟁이 5건, 전자입찰이 677건, 수의 계약이 1130건입니다. 다음은 13번, 500만 원 이상 용역 제조 물품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1019건의 사업비 488억 304만 7000원으로 일반 경쟁이 221건, 전자입찰이 192건, 수의계약이 606건입니다. 32번, 지체상환금 징수는 총 17건에 658만 6000원입니다. 206쪽, 20번 정수 물품 취득은 총 15건에 6억 1493만 1000원으로 냉난방기가 9대, 노트북 3대 드론 1대 등입니다. 207쪽, 34번, 불용품 매각 처분 실적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냉난방기를 비롯하여 의자, 책상, 티비 등 행정용품 63개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28쪽, 36번,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와 과학영농시험연구동 2개소를 경제산업과에서는 구 남열초 관사를 리조트 특구 토지매입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실태는 모두 양호합니다. 209쪽, 39번, 입찰 대행 현황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계약 체결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2022년 총 60건에 98억 9418만 8000원을 입찰 대행하였으며, 입찰 방식은 제한 요건에 따라 참가 자격을 고흥군, 전라남도로 하는 제한 경쟁, 전국으로 하는 일반 경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11쪽에서 215쪽, 40번, 공사 완료 후 하자 보수 기간 내 하자 검사 결과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하자 책임기관 내에 있는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작년 재무과에 2022년 기존 도급액 1억 원 이상 총 117건에 대한 하자 검사 실시를 통보하여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5쪽, 41번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끼친 자 등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존 총 3건으로 첫째 주식회사 짚트랙으로 고흥남열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사업, 고흥남열공중하강체험시스템 구입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 행사하여 1년간 부정당제재하였습니다. 지더블유 건설주식회사는 발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1개월간 부정당 제재하였습니다. 한송개발 주식회사는 2021년 도화 하동소하천 소교량 및 제방정비공사에서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미이행함에 따라 5월간 부정당 제재하였습니다. 216쪽, 42번, 공공건축물 임대위탁 현황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는 사용허가,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는 대부 계약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 보존을 위해 관리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부 계약으로 임대한 공유재산은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한 어울림 센터, 기능이 폐지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8개소, 폐교 2개, 영농 상담소 3개소 등 총 25개소입니다. 또한 사용 허가로 임대한 공유재산은 군 청사내 농협 구내식당, 카페, 문화회관 내 단체 사무실, 한우 직판장, 작은영화관 휴게시설 등 총 46개소입니다. 관리위탁 공유재산은 진지도 한옥펜션, 노인복지타운, 읍ㆍ면 목욕장 등 2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43번, 정보통신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정보통신장비는 전화기 94대, PC 130대, 모니터 225대, 등 총 594대 장비에 대해 5억 2814만 2000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답변이 필요시 우리 위원장에 동의하에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했었던 게 위탁이냐 임대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게 지금 그렇게 좀 첨부자료가 그렇게 정리한 걸로 보면 되겠죠?

예.

이 자료는 어제 처음 와서 아직 보질 못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 고흥만이에요?

힐링센터 말씀이신가요?

예, 힐링체험센터 도덕면 용동리 여기는 임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매월 임대료를……

연간입니다.

연간 임대료를 받습니까?

연간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이제 납부하는 방식은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층에 보면 카페가 있고 중간엔 이제 조그마하지만 식당을 해요.

예, 풍짬.

거기 카페는 별도로 계약은 안 합니까? 여기로 봐서는 지금 식당이 있고 체험관이라 그러면 2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맞나요? 건물 전체적으로?

예.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카페가 있고 식당이 풍짬이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그다음에 낚시 용품점인가? 그렇게 1층이 배치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식당만 있고 체험관, 과실수 유지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잠깐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식당이다 그러면 카페든 식당이든 낚시용품점이든 간에 다 개별적으로 임대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거기는 지금……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거기 지금 식당하고 카페하고 같이 지금 그게 지금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해서 계약 임대를 사용 허가를? 그런데 하고 계신 분들은 각각 다르죠?

운영팀장 유병현 예, 그래서 한 군데로 해서 거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것을 분류를 해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대는 1층을 단일 건으로 계약 임대 저희들이 입찰 요구가 와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사항은 관광정책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사항 1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고 실질적인 사용허가 계약은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다?

예,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요?

예, 이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기 때문에 관리, 임대 이런 모든 부분은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임대를 전체를 받아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각각 재임대를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건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운영자는 각각의 사업체마다 다른 사람들일 것이고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 관광정책실에 한번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을 한번 알아보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상으로는 세 군데가 각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층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카페, 음식점, 판매장 이렇게 각각 계약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체험관이라 그러면 1층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가 2층까지 있잖습니까. 전망대까지 하면 이제 그건 빼더라도 공간 자체는 2층까지 있으니까 체험관이다. 그러면 2층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과실수 유지 관리라는 게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원자료 166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부분에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네 번째. 아니, 다섯 번 째……

용동리요?

예, 밑에 세 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계약자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계약기간도 다르고 계약자도 별도고요.

힐링체험센터 판매장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옆에 공간인 것 같은데요.

낚시점을 하고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무엇이 안 들어가 있는지 저도 확인이 잘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통째로 힐링 체험센터 전체에 대한 사용 허가 내용을 한번 좀……

예, 금액하고 계약자하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혹시 궁금증이 있으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위탁이냐 사용허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을 해놨다는 그런 의미를 좀 두고 다음에 이것은 차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할게요.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예.

202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게 2021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2023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하면서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다른 첨부 서류들을 다른 건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만 확인을 했었을 때는 제출을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따로 계획안은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따로 이것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 자체 내에서는 진행들은 다 하셨더라고요. 각 실ㆍ과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되니 그 부분들을 제출하라 이렇게도 하고 도에도 보고는 하셨더라고요. 도도 1월 10일 안에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9일날인가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십분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처음 실시를 하니 빠뜨렸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다 밟았어요. 의회에 예산안 제출 전에. 그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료가 지금 안 보이네요. 이것은 제가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 인지를 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우리 제출 의무가 있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의회에 제출이 안 됐더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차후에 이제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중기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여기에는 중기계획안으로 해년마다 매입과 처분에 대한, 그다음에 사용허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임대나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중기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처분의 총괄표에 보면 2023년도에 취득을 5건을 하고 처분을 1건을 하겠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취득을 6건을 하고 취득을 1건을 하겠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취득 7건의 처분 1건, 2026년도에는 취득 8건, 처분 1건 이렇게 계획을 다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2023년도에 5건을 한다는 것은 그대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어요. 우리 폐교 취득이나 우리 앞에 경찰서 부지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왔어요. 계획안에.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에 각각의 취득을 하겠다는 건에 대한 부분들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해봤죠. 이게 참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다 그러면 2027년도까지의 계획이 사업적인 계획들이 다 잡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수립을 하라는 종합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 해온 것에 그것은 5년 동안의 계획을 다 넣어 놓잖아요. 그것을 반영해서 처분이나 취득계획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은 중기지방 재정계획하고 별로 연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정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중기지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2023년도 계획만 넣어놨어요. 이것도 이제 처음을 시행하다 보니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2023년도에 취득하고 처분계획만 명확하게 여겼다 명시를 해 놓고 2024년부터는 그냥 0으로 해놨어요. 취득도 0 처분도 0 이것은 아직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를 못 시킨 거겠죠? 그래서 저는 향후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 이 계획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이제 제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계획을 좀 짜야 된다. 2024년부터 내년에 이제 한다고 그러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정말로 매년 취득하고 처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자료 내용이 명시되도록 정확하게 해야된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계속 시행했던 대로 거기는 계획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투자심사 이런 것까지 다 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니까 거기에 연계된 공유재산 취득, 처분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계획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무작정 이 해에는 몇 건 하겠다, 내용은 없이. 이것은 이 계획안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5건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돼서 됐어요. 그러면 이 5건 외에 또 앞으로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발생이 됐어요. 이것도 의회에 항상 계획안의 변경도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내용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사업을 정책을 하지 마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계획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제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용도 앞으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게 되겠죠. 계획안이 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듯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무과에서 조금 더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정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지방재정 중기계획 이런 부분하고 매치를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단순한 수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169페이지, 지방세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뭐야? 감면이 지금 83억 원, 총 금액이 83억 14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취득세가 거의 절반이네요? 41억 9000만 원인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취득세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든가 그 농업인이 자경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농지.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들은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감면율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 지금 현재 8억 원입니다. 농업인이 자경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농지는 6억 원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4억 원, 임대주택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 취득 부동산 이런 게 3억 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2억 원 이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임대주택을 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게 감면이라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예.

어떤 법적으로 감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개별 주택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데요. 법령이라든가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께서……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이관형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허가를 내고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거기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것도 이제 전체 면적이 크다든가 그런 부분은 안 되고 60㎡ 이상은 몇 % 60에서 80은 몇 % 세부적으로 그것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서 B라는 사람한테 줬을 때 그것은 안 되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이 임대주택을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걸 지어가지고 했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를 면적이라는 것은 가구를 말하는, 한 가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의 6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60에서 80㎡ 이하 사이에 있는 것은 비율별로 예를 들어서 50% 아니면 75%, 25% 이렇게 차등적으로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뭐죠?

중해마루힐.

중해마루힐이 애당초 지을 때는 분양을 목적으로 했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은 것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어려워서 전체를 다 임대로 돌렸다 그러면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합민원실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그 부분은 아마 최초의 취득했을 때 당시, 그것을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세법을 제대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지었던 공동주택들이 임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고 지금 여기 제이아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임대주택이라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임대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이아트 같은 경우는 최초의 법인인 사업자가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전체적으로 한 건물에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개인들한테 팔았을 때는 개인들이 산 사람들이 또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취득세는 최초의 납세자는 건설사업자, 건축주가 건축법인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 나머지 잔여 세대들은 분양으로 했을 때 재산세가 혹시 감면이 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법을 세세하게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미 취득했을 때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안 됐기 때문에 일반과세가 되고 일반과세를 하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분양이 안 되고 일부는 분양이 안 되는데 나머지 잔여 세 대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해당이 안 되지만 재산세가 혹시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자체 수입이잖아요. 지방세 수입, 군 수입이잖아요.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 수입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이지 않는 .좀 그런 궁금증이었죠. 분양을 목적으로 했었던 민간사업자가 분양이 안 돼서 임대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악용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민간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미 최초로 등록을 임대주택에다 등록 안 하고 준공을 해서 일반 사업자를 분양한 단계라고 하면 이미 취득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예, 그때는 안 되고 나머지 잔여 세대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혹시 재산세가 해당이 되는지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초의 등록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중간에 과정상에서 분양이 안 돼서 임대료 돌린다 하더라도 그 최초 등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감면이 상당히 금액은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3억 원 정도라 그러면.

그 속에는 세세하게 상위 5개의 그룹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속에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장치가 있다고 하니 그런 건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많지 않은 자체 수입인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현황에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제재 1년이나 1개월이나 5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내용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정당 제재라는 것이……

그 기간에 입찰 참가를 못 한다거나 계약을 못 한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연장이 되기도 합니까?

아니오.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끝납니다.

글쎄요. 이제 다른 지더블유건설이나 한송개발이나 이 부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짚트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상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서류의 위변조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을 서류를 위조 변조로 해서 했다 이런 개념인데 제재를 1년을 가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1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떤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상회복이 된다. 이렇게?

잠시만요.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우리 경리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신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짚트랙 관련, 부정당 업자 제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입니다. 계약 제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계약법상 그 사안에 따라서 짧게는 1개월부터 1년 이 정도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트랙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이 해당이 돼서 그때 당시에 계약 심의를 거쳐서 1년으로 그때 처분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서류 위변조라든가 우리 고흥군에 끼친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 반환이라든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적인 어떤 제한을 두는데 최대에 기한이 1년이다. 법으로 정한 부분이?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예.

이거 위변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그것은 형사처별로 별도로……

그런 것으로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러면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의 소송 중에 해서 우리 군이 승소를 했어요. 이 업체가 서류 위변조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그런 위법사항을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입찰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분은 계약법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1년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형사재판 건은 지금 형사재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물품대금 반환 소송은 또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죠. 면허가 정지가 됐다거나 취소가 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는 거고요. 그것 자체로 계속 연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봐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을 하면 입찰을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팀장님들 좀 긴장 좀 푸십시오. 전명숙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43번, 정보통신 장비 구입 현황 건에 관해서 재무과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됐죠?

올해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저희들이 행감 때 행정과에 정보통신 장비 구입 현황 내역하고 누락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온나라시스템 서버 4월 28일에 4100만 원, 그리고 차세대 전자 문서유통 연중계 보안 서버 1000만 원 등등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관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살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번, 정보통신 장비 구입 현황건 자료가 틀리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은닉ㆍ탈루 건에 대해서 말씀 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할게요. 사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수입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고의로 함부로 정말로 회피한다든지 또 상습적인 체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주민세 체납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 지방세 전담 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징수팀이 총 4명입니다.

4명에서 저희 읍ㆍ면에서도 요원들이 있으시죠?

읍ㆍ면에 직원들이 있는데 재무 업무만 전담하는 데는 양읍, 도양읍, 고흥읍만 있고요. 나머지 14개 면에서는 다른 업무랑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던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이 부분은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담 인력을 공무직을 늘리든지 조금 더 증원하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체납자 중에서 생계용 체납자도 있고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호의호식하면서 정말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 은닉ㆍ탈루 세원 발굴 실적을 보니깐 12개소로 압축하게 된 게 이것 말고 더 있죠?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12개소만 선정한 것 같은데요?

아니오. 작년에 발굴한 실적은……

예, 그러니까 발굴은 12개 소지만 대상자 중에 이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탈루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법인에 대해서만 한 게 12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납부 능력이 또 상실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죠. 매년 정기조사는 언제 하나요?

정기조사는 상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팀장 이관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일정 법인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달별, 분기별, 이렇게 우리 과세 통지를 보내서 아니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보내서 하는 게 정기조사고요. 그다음에 법인 탈루ㆍ은닉이라든지 어떤 제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수시 조사로 특정 법인을 세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2개소 나와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총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 고흥군이 12개소로 돼서 여기 개소는 사실상 법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1년 동안 부동산을 3억 원 이상 취득한다든지, 일정 금액 이상 감면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부과제척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 넘어가버린 가까운 해에 걸린 법인들 그래서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12개소를 걸러서 작년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개소에 저희들이 지금 정기조사 플러스 수시 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발굴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제 법인만…… 그리고 작년에 수시조사는 없었습니다.

수시조사는 못 했군요.

그 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는 아니지마는 그다음에 이제 취약 분야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감면이 많았던 자경 농민 취득으로 감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자경농민이라 그래서 농민이 자경을 한다 그래서 취득을 하면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감면 유예 조건이 2년 동안 임대를 해주거나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해주거나 다른 용도로 하면 그것을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실적은 안 나왔지만 이 속에는 안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려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38기동대 과장님 아시죠?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시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재무과에서 7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6개입니다.

예, 이 중에서 저희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성으로 60%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서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거요. 보완해 주실 거죠?

예, 보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재무회계에 약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29번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죠. 지금 현재 165대에 관용 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 잘하고 계시겠죠? 지금 보험료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쭈도록 할게요. 이 보험료는 특정 어떻게 해서 보험료를 넣게 됐나요? 견적을 받습니까?

보험료는 총액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입찰자료와 그다음에 보험사 내역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계사 이름이 들어간다면 설계사 이름까지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고흥군에 건설업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그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대략.

경리팀장 신창옥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따라서 업체수는 다릅니다만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50개 이상도 있고요.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철콘 같은 경우는 10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면허를 중복으로 해서 6개씩, 7개 이상씩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한 개만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2000만 원 이하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손가락 길이가 다르듯이 반드시 순위는 있겠죠? 제가 건수별 상위 50위와 금액별 상위 50위까지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수별 상위 50위 중에서 1위 하는 모○

같은 경우 51건에 6억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제가 53위 마지막은 아니에요. 53위 ○

같은 경우는 10개 해서 1억 원 정도.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쉽게 말하면 지금 2022년도 상반기는 민선 7기 하반기는 민선 8기예요. 그렇다면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정말로 억 단위가 몇억 단위가 넘어간다는 억 소리가 나서 좋겠지만 정말로 사업을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곡소리가 나는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자료 받았을 때 조금 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조금은 공명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힘들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이런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좀 할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항상 수시분, 1차 수시분, 2차 추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결과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2021년도에 관리계획을 했던 우리 가족센터 건립에 관한 부분인데요.

2021년도에요?

예, 가족센터 건립에 원래는 계획이 어울림센터 지금은 거기를 어울림센터라고 그런가요?

예, 어울림센터입니다.

여성가족과……

옛날에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거기 앞에 주차장 부지를 원래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위치를 변동을 시켰어요.

예.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는 대우자동차 옆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거기……

대우전자?

대우자동차요.

예.

도시재생센터 거기 자리에 하겠다.

예.

그렇게 계획이 됐어요. 국비 반납을 하고 그런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는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최초의 지금 2021년도에 가족센터를 그 어울림센터 자리인 남계리 400번지에 하겠다 이렇게만 이제 올라오고 이후로는 변경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다시 올려야 되는 게 맞겠죠?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후로는 있지는 않아요. 저희 의회에 그때 그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이 여성가족과에서 한거죠?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만 들었어요. 그것도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 이러니 여기는 맞지가 않아서 제가 저쪽으로 변경, 다른 데를 찾아볼란다 하다가 안 돼서 이제 거기에다 한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억이 거기가 그렇게 주차난도 앞으로 심할 것인데 주차장 확보도 없이 어떻게 거기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나누는 이것은 우리 의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렇게 그냥 의견만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거기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항상 혼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안지으려 한다는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고 2022년도에 보면 풍양의 축제장 거기를 한다고 취득을 관리계획에 올라왔었어요.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2020년도네요. 2020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또 수로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 문제는 혹시 해결이 좀 됐나요?

그 부분을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재무과에다가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공유자산으로 그때 취득을 한 사항이니까 거기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축제에 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들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절대 농지라서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을 그동안에 못 받아서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그 부분의 농지 전용을 받았습니다.

완전하게 받은 거예요?

예.

조건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아니오. 받았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관광정책실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공유재산 관리는 제가 2020년부터 지금 자료를 2023년까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1차, 2차로 나눠서 1차 수시분으로 하고 2차로 해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매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정말 필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것은 이미 2015년도부터 우리 조례가 이미 적용이 돼 있었어요. 개정을 해서.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 회계연도 시작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40일 전 40일 전이라는 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때 계획안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1차 2차로 나눠서 그냥 관리계획안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은 거죠. 그런 부분으로만 간 거예요. 그러고 이게 만약에 계획안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이 생겼었을 때는 우리 조례안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중기계획안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가족센터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도 하지 않고 유자축제장 같은 부분들을 매입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과장님 말씀대로 축제장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시니 그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저것을 불허하는 부분이 결정이 나버렸다 그러면 저기는 축제장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이 이 자갈이나 좀 깔아서 그때그때 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저기는 연구시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계속 추가를 시켜서 축제장으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저기를 매입한 건데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나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획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오류를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실용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실시를 하라 하고 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예.

이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매년 하는 부분이나 또 그다음에 2개년도를 하는 부분에도 거기에는 확실한 계획안 있고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 계획이 좀 올라와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안 변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것도 복잡할 것 같아요. 정책도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정책에 따라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그냥 공모 예정이다 이런 부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모가 확정이 된다고 할지 확실한 어떤 계획적이지 않으면 반영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좀 강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챙겨서 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인구정책과장 김춘원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인구정책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 증원입니다. 팀 구성은 지방 소멸 대응, 일자리 창출, 청년 희망, 귀촌 행복 4개 팀이며 팀별 사무 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3번, 202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역 청년지원사업 강화 등 5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2페이지, 4번,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5억 6500만 원으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6500만 원을 도비보조금 송금 지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2023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귀농후 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3페이지, 5번, 민간 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22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원 1명에 5000만 원, 가업 승계 청년지원 5명에 9833만 7000 원,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20명에 2억 5500만 원, 귀향청년주택 수리비 12명에 1억 1975만 3000원, 농가주택 수리비 24명에 1억 2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4309만 원을 지원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4건 1억 4930만 8000원,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5건에 5919만 2000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건에 6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1건에 2209만 9000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21건에 2억 6844만 7000원 등 총 15개 사업 10억 335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2페이지, 7번,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은 우리 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사업을 사업 추진을 통한 10년 후 인구 10만 기본 구축 사업으로 226억 1600만 원, 2022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2022년 온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은 지역 공동체의 주민 주도적인 돌봄 활동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는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2022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스마트팜 홍보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예산안 고흥기금은 2018년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으로 103억 6022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22억 8060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22년 말 잔액은 82억 7961만 5000원입니다. 233페이지, 9번,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귀농 후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조례를 2022년 12월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 정보지 제작 등 74건에 1억 33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11번,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39페이지, 12번,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내사랑고흥기금 심의위원회, 일자리 창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내사랑고흥기금 심의위원회는 3회 운영하였으며, 13번,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출생 사망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자는 628명, 사망자는 3421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5.4배 많습니다. 15번, 인구정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고흥애 간다 고흥애 산다 라는 주제로 고흥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고흥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전국 유선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40페이지, 6번,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189명을 채용하여 11억 745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번, 귀농ㆍ귀어업인 유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귀향청년정착장려금 등 총 8개 사업에 258억 10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1페이지, 18번, 공공근로 사업은 215명을 선발하여 20억 226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마을기업 2개소와 사회적 기업 7개소에 대해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 고도화 시설장비 지원 등 총 31건에 6억 6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20번, 청년 창업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고흥군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18개 업체 재료비 인터뷰 비용 등 2억 565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번,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청년 문화예술 취미동아리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45페이지, 22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공공 임대 주택 건립 사업,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22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23번, 귀농귀촌학교 현황입니다. 귀농귀촌행복학교는 남양면 구 망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 교육실, 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귀농귀촌학교 센터장 등 3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귀농귀촌인 영농정착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은 6개소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신 후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명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팀별 사무분장내역 중에 지방소멸 대응팀, 일자리 창출팀, 청년희망팀, 귀촌행복팀 저희들이 팀별 분장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그동안의 인구정책과는 귀촌행복팀만 보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조직 개편에, 조직 개편에 아마 소멸 대응이 이제 신설이 됐고 이게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희망도 약간 업무가 분장이 좀 조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귀농･귀촌 업무를 이제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좀 보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모든 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고흥군의 전체 인구수 중에서 청년 인구가 몇 % 정도나 해당될까요? 한 20% 정도나 되나요?

예, 한 20% 정도됩니다.

그러면 청년의 기준이 만 18세 이상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49세까지인가요?

예, 49세까지..

제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나열식으로 물어본 이유는 고흥의 청년 희망팀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나 청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앞으로 고흥의 청년정책 뭔가 대표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청년 인구가 많아야지 그 지역이 활력이 넘치고 발전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청년협의체라든가 청년발전회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난 어떤 그런 협의체가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정말로 청년협의체가 지금에라도 구성된 거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4개의 분과가 만들어졌고 이 협의체와 분과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책 발굴 대회도 있나요?

예, 저희들 지금 계획은 9월 아니면 10월 중에 정책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청년정책 대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청년들의 고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찾아오는 청년이 찾아오는 고흥, 그리고 활력 넘치는 고흥이 되었으면 하는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신중년에 관해서 한 가지 좀 여쭐까 싶어요. 신중년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50대, 60대를 칭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신중년에 해당되는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신중년 그러면 4,50대 이게 한 저희들 관리한 인원은 보면 한 2만 8000명 정도 이렇게 전체 인구의 한 46% 정도를……

신중년이요?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대, 60대 신중년 세대가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 앞으로 50년간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신중년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이 신중년 연령층이 아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게 신중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은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죠?

예, 현재 상황은 이거 하나입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신중년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부모였고 그리고 그동안에 묻어두었던 꿈들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을 펼쳐보지 못한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모작 해서라도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게 저희 지자체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앞으로도 신중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100명 중에서 68.5%가 일할 수 있고 2026년까지 32.2%,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이모작 지원센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정말 직업 훈련을 해서 재취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사회적인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신중년을 위한 예산 9000만 원이 아닌 정말로 8000억 원이 넘는 1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 고흥군의 예산 중에 신중년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라는 거 저희들도 정말 의원이면서도 반성하고 있고요. 정말로 인구정책과장님도 한번 되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인구정책과 구성 및 개최 현황을 보니까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수 17명 중에 여성은 없음. 내 사랑 고흥기금 심의위원회에 8명 중에 여성 세 분 37%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 15명 중에 여성위원, 위촉위원 1명.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성이 한쪽에 60%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정책과에서는 제일로 제로 베이스에 가깝다라고 저희가 이 자료를 실ㆍ과ㆍ단ㆍ소 것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인구정책위원회는 최근에 다시 재구성이 되어서 여성위원이 조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재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성비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 정말로 해 주시고요. 정말 이런 어떤 위배 규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이 세 가지 기업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들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적 기업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반드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일자리 창출 맞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단서가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신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 사회적 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작년에 11개 사회적 기업에서 올해 하나 지금 진입을 해서 12개……

사회적 경제기업은요?

사회적 경제기업은 통합해서 사회적 기업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개 그다음에 마을기업 13개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29개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2개 있습니다. 총 해서 지금 56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 편중이 상당히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고흥에서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경제 기업이든 자활 기업이든 간에 사후 관리가 제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보조금을 쓰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모니터 요원들 있나요?

저희들 작년 말에 개소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기적으로 계속 컨설팅,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모니터링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행정에서도 같이 해서 지금 부분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남양면에 있는 귀촌ㆍ귀농 행복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 17기 귀촌ㆍ귀농행복학교 수료식 때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지금 거기 다녀온 지가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고흥에서 남양 와야에 있는 이 행복학교까지 진입하기까지 사실 고흥군은 정말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주변이.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남양면에서 귀촌ㆍ귀농 행복학교까지 가는 길에 조경이라든지 너무 황무지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말로 요즘 금계국이 얼마나 예쁩니까? 금계국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져 있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에 덩그러니 17개 기수를 배출하면서 귀농ㆍ 귀촌 행복학교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반 이번에 정주여건 시설개선사업비 들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1억 5000만 원이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가서 보면 관사 뒷부분이라 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이라 할지, 최소한 꽃길 조성 그리고 귀촌ㆍ귀농행복학교라는 입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세워서 정말 어쩌다 보면 지나가 버린다니깐요? 제대로 정비를 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고흥의 주소지를 둔 분들만 귀촌ㆍ귀농행복학교에 수강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원룸, 행복둥지하고 그다음에 귀농어 집도 고흥의 주소를 둔 사람만 기거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전입을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귀농의집은 17동 정도 그리고 희망둥지는 원룸 격으로 해서 14실인데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간사를 통해서 신축 뭐 개보수할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료식 할 때 저도 잠깐 인사말을 하기로 했는데 단 5일간 교육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 좀 삭막했어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라서 집에 갈 생각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레셨을 거 같아요. 그러면 고흥의 따뜻한 유자 주스, 아니면 과일 한 조각, 떡 하나, 비스켓 한 종류 한 테이블에 한두 접시만 놓고도 수료식을 정말로 유연하게 얼마나 정말로 따뜻한 어떤 고흥의 정을 느낄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 편성하셔라도 마지막 수료식 때 그분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 챙기지 못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군에 찾아와서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지금 17기를 배출했는데 17기 배출 인원 중에 현재 고흥에서 정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별도로 좀……

예, 아마도 모니터……

40%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분들이 고흥에서 거주하고 귀촌,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사후관리가 제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마무리까지 모니터링 좀 철저히 해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저는 220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적사항 중에 아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의회에서의 관심사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좀 대동소이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이 청년 문제나 우리 좀 재촌자들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청년에 관련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청년 지원 조례 발굴 검토나 청년 지원 사업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협의체가 지금 다시 재구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3기라고 그러셨나요?

예, 3기입니다.

1, 2기는 거의 활동이 없었죠?

예, 거의 모임도 갖지 않고……

구성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어떤 진행 사항은 전무한 상태였었고 그러면 이번에 3기 협의체를 만들 때는 구성 인원은 새롭게 구성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구성 인원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기존의 구성 인원이 몇 분이 있고요. 거의 다 새로운 인원으로 그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했죠?

인터넷 모집, 읍ㆍ면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몇 분이 하시고 계시죠. 협의체를?

지금 19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뭐 직업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분포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보면 자영업도 계시고요.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자영업이 좀 말고 어떤 회사나 기업의 중소기업에 종사하신 분.

지금 우리 관내?

예, 그리고 주부들.

주부도 계시고요?

예.

그러면 이 지금 협의체는 뭐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는 없네요?

나이제한만……

49세 이하?

예.

우리 고흥군에서 정한 청년……

예, 49세 이하.

그러면 협의체를 회의를 몇 번 하셨다 그랬나요?

지금 저희도 최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촉하면서 회의를 했고요. 어떻게 분과위원회도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최근 이제 저희 행정 주도가 아닌 그 협의체 위원장 집행부 주도로 해서 최근에 한번 모임을 가졌고 저희들도 거기에 시작할 때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저희들 최근에 어떤 안건도 발생하고 저희들도 이 기존의 청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의 어떤 개선･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주거비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서 안건 논의를 해서 어떤 적정하게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저희들 입안한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그래서 하여튼 예년하고는 틀리게 올해부터는 청년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에 의해서 지금 귀향･귀촌한 청년과 재촌 청년들의 어떤 비율이 좀 나눠져 있나요?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아직 구분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김준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귀향, 귀촌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모든 어떤 우리 인구정책과의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재촌자들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저께 이제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촌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엄밀히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1, 2기를 할 때 실망스러웠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속해 있었던 사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몇 명 해보고 그래서 제가 전혀 열리질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최 횟수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3기가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구성이 돼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렇게 환영하면서도 염려스러움이 같이 동시에 좀 느껴진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라면 지원이고 어떤 또 사기양양인 차원에서도 우리 주무과에서 뒷받침을 잘해서 자력적으로 이렇게 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년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청년협의체 위촉하면서 청년발전위원회도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 기본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그리고 조례 내용에는 청년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대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좀 그동안에는 도외시 해왔다. 그리고 좀 이 소위 말하면서 안중에 많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서 조례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사항조차도 지금까지 이게 마련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등한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정책보다는 단기성 그런?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청년들에게는 이게 다가오질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저기 자료를 요구를 해서 18년부터 23년 5월까지의 청년 관련 정책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사업비는 사실은 잡기는 많이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출이 된 부분으로 보면 그 예산을 훨씬 못 미치는 지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의 어떤 지원 현황을 보면 그 대상 자체가 사업 혜택을 받았던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년 동안 따져서도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봐볼게요. 고교 졸업생 사회 진출 성장 사다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5월에 지금 공고하고 추진 중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공고로 끝났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2021년도에는 1명, 2022년도에는 2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각 해년마다 3억 6000만 원을 군비로 사업비를 잡아 놓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당 여기는 최고 360만 원 지원하게 돼 있는데 한 해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해에 2명밖에 안 되고. 이게 물론 어떤 이제 재원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는데 반영을 했다는 자체는. 그런데 이 지원자가 이렇게 적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사업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로 제가 이것을 극단적인 부분의 예를 들은 것인데 나머지 사업들도 보면 바라는 만큼의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의 예산은 상당히 지금 투입이 되고 있죠. 올해도 지금 2022년도에도 아까 몇 억 원이라 했는 십몇 억 원을, 우리 기금에서만 해도 10억 원이 넘게 지금 뭐 지원이 됐었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정책사업으로 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는 방향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대를 좀 가질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항상 노인복지를 저는 청년복지하고 좀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 노인복지에 편중돼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 군 지자체 내에서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봤었을 때 너무나 파격적이다 할 정도로의 어떤 이런 정책이 좀 나오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대를 좀 할게요. 그리고 222페이지, 명시ㆍ사고 이월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이 명시 이월이 됐어요.

예.

지금 이것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청년들 이렇게 창업 어떤 그런 지원사업에 대부분 전문기관,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거기서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표, 참여자들의 발표까지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 사업화 지원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업종 불문하고요?

예, 다양한 업종이 신청에 들어옵니다.

그 업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업종 중에 저희들이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프랜차이즈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로 주류를 판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씩 지원을……

2200만 원 정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아예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데하고도 계약도 돼 있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이월이 된 거 잖아요.

예.

그러면 2022년도에 이게 시행이 안 됐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좀 있었어요?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지원자가 없어서요?

교부가 도에서 최종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11월인가 이렇게 그렇게 선정이……

2022년 11월에?

예.

교부가 그때 왔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도 사업은 했었죠?

예, 이 창업 지원 사업은 그렇게……

그러면 그때도 인원은 이 정도 했었어요?

보통 도에서 이렇게 공모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이 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6:4?

예.

도비가 6이고 우리 군비가 4고 그렇습니까?

예.

사실 좀 도비 주도의 사업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비가 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창업화 지원하는데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6명이니까 나눠보면 3000만 원씩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지금 추경이 엊그제 기획실 말로는 9월 정도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시행이 될 수 있겠어요? 9월 정도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귀농귀촌인 우수창업 이 부분은 단년도 사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른 쪽의 어떤 사업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걸로.

이 사업은 마무리 6월까지 해서 마무리 됐습니까?

예, 마무리하고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된 것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32페이지에 우리 공모사업 현황 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 인구정책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인구정책과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주거 환경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예측을 하고……

지금 공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향후에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드론센터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계속 어떤 확장해 가는 어떤 그런 부분 확장 필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에 저희들 많이 집중을 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집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지방 소멸대응기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그게 프로그램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자영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가능은 해요?

지금 그 행안부 지침이나 도의 기준을 보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직은 물론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기금은 프로그램 지원사업 쪽으로 많이 현금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아직 기초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직 그럴 여력이 지금 시설 기반 확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조금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도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주거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너무 거기 그쪽으로 편중이 되서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뭐 우리 청년이든 아까 우리 저기 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장년이든지 간에 못살겠다고 떠나버리면 자체가 필요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이 같이 병행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꼭 이렇게 기준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자꾸 중앙에 건의를 그러니까 지방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에 어떤 건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시설보다 이렇게 프로그램 쪽으로 돌린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들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내년에 소멸기금 투자계획은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반반씩이나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인구정책과에서 대비를 하면서 사전에 발굴을 해 놓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한 조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나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어떤 주택 지원 관련해서 화성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택 이런 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행돼야 될 것이 조례도 제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그쪽으로 청년협의체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조례 재정 쪽으로 한번 해서 그게 또 부분이 필요하고요.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지금 또 그 부분 조례 때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우리 전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잘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도감사에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정산 및 관리 부적정이 부적정에 대한 도 감사의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좀 끝났나요?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팀장님 보조 발언 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이현주입니다. 작년에도 감사에서 나왔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속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는 저희가 보내고 있긴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 회사던데요? 4개 법인이던데요?

마을 기업이요?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감사에 지금 적발된 데가 4개 아니 3개 법인하고 1개 조합법인, 협동조합법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회사가 지금 운영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받아서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감사 결과인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보조사업을 받았어요.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중요, 이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춰야 되고 보조금 받아서 이제 시설, 기계를 취득했기 때문에 중요재산의 장부를 갖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리가 좀 소홀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혹시 뭐 이렇게 도감사 끝나고 이게 각 과로 통보가 안 되나요?

통보가 되고 뭐 처리, 마무리될 때까지 도 감사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그러면 우리 인구 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감사가 끝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을 아까 하셔서 저도 이제 이게 생각이 좀 나는 거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지 간에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 관리라는 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예산에 또 반영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보다 보니까 감사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잘된 부분이 있다고 그게 대표적으로 보니까 우리 모범사례로 귀농･귀촌인 원스톱 서비스 시행이 이게 아마 좀 모범사례로 됐는데 이게 보니까 귀농･귀촌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자료는 뭐 없으실 거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보니까 실제 정착률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73.6%가 실제 정착을 했다는 부분이라는 것이 귀농･귀촌 학교를 행복학교를 수료하고 난 사람들이 정착한 비율인 것 같아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죠?

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귀농귀촌이 지금 19년 이후 7월 이후부터는 5200명이 귀농 귀촌을 했다. 이런 모범사례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이제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좀 더 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모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게 전국 최초로 또 개설이 됐고 지자체 중에 그것도 최근에 또 귀어학교 공모가 돼서요. 아마 이것도 귀농ㆍ귀촌 학교에서 귀농어까지 아마 교육한 데는 저희들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잘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이게 아까 그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융자사업은 보조금과 융자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또 뭐 역귀향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30여 명의 위반자가 적발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자금 회수를 통지를 하고 사업취소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조치 결과를 자료에 기재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30여 명이 적발이 됐다 그러면 회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금융기관에서금융기관에서의 조치를……

그러면 지금 회수 조치는 아예 우리 군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융자 사업은 농신보 보증제한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협이나, 농협이나 수협 이렇게 해서 회수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각각의 어떤 기존에 담보 잡았던 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회수 조치는 금융기관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30여 명이 적발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로로 적발이 되는가요?

저희들 매년 저희들 연초에 이런 융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보통 1, 2년 사이에 융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1, 2년 사이에 융자 실행을 받습니다. 그럼 자금을 지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전출이 갔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뭐 다른 쪽에, 다른 쪽의 목적 외 사용을 뭐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 16개 읍ㆍ면에 정착 도우미가 있습니다. 정착도우미 저희들 이 사업 전에 교육을 한번 시켰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그 마을에 가게 되면 융자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시설 장비가 있다면 그것까지 확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 융자 사업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자료는 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예. 모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30여 명이 적발……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러면 융자 저기 받은 사람들 몇 분 정도 되시죠?

저희들 보통 한 해에 귀어가 한 80 그다음에 농업 쪽 또한 그 정도? 그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러며 그 데이터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여기 뭐 적발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자료를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챙겨서 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인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장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