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수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3년 10월 7일자로 도래하여, 현 수탁법인의 위탁기간 갱신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수영구 노인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이며, 향후 5년간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 민간 위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갱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인 2023년 5월 16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 기간 동안의 성과 전반과 향후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법인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서 갱신 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고, 현 수탁자에게 위탁 기간 갱신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영구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와 취미, 취미 및 돌봄 지원 등 노인복지종합서비스를 전문성 있게 제공해 왔으며, 우리 구의 여러 노인복지시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불국토에 5년간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수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사고 유형을 확대·조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2조 제6호 중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설치 근거 조항이 당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제5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의3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 정비, 재난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6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5월 22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기능반의 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사회질서유지반에 당초 평생교육과에서 세무1과, 세무2과 2개 부서로 수정하고, 수색·구조·구급반을 당초 세무1과, 세무2과에서 한 개 부서 평생교육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둘 수 있는 실무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표준화하고, 그에 따라 주요 임무를 부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3항에서 실무관의 열거 조문을 삭제하고, 실무관과 주요 임무를 안 별표1과 별표2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7개 실무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 기능과 연계하여 표준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 임무에 안 별표1에서 규정한 실무반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6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영구 육군지역방위대대의 책임 행정구역이 기존 7508부대 2대대에서 7508부대 3대대로 변경되고, 이후 부대 통상 명칭이 7508부대에서 6339부대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 중 육군 제7508부대 제2대대장을 육군 제6339부대 제3대대장으로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안 제4조, 6조, 7조, 8조, 10조 조문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6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수영구 위원회 운영계획 및 2023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기 위해 제3조 4항을 신설하여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중 “평상시 재난”을 “재난”으로 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 임기, 제5조 위원회 위촉 해제, 제7조 운영, 제8조 제1항 제2호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요청 시 위원회 소집 관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6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에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제1694호, 제1695호, 제1696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1693호에 보면은 조례안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에 보시면, 비상준비 단계에 보면 호우·대설 예비특보, 태풍 경보 시 도착 예정 1일 전이라고 지금 되가 있거든요. 제가 1일 전은,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내일 태풍 오면은 하루 전에 비상 단계에서 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행안부나 시에서 호우특보나 예비특보를 하고 호우주의보 발효를 합니다. 그래 되면 보통 하루 전에 발효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기상 상황이나 이걸 봐서 한 이삼 일 전부터 미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건 합니다. 다만 기상특보나 이런 게 보통 1일 전에 발효 내지는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힌남노 왔을 때 제가 망미2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보니까 주위에 힌남노 태풍 하루 전에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통해서 모래주머니가 필요한 사람들은 뭐 주문하고 또 직접, 배달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구청에 자기 차, 자차로 모래주머니를 싣고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에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걸 통보를 듣고 알고 가는 사람은 자차로 싣고 가기도 하고 동에서도 또 1톤 차로 실어서 그렇게 배급하기도 했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또 1톤 차를 싣고 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내리면 다행인데 그 주위 사람 것까지 한 두세 군데 지나가다가 지금 다 소진되고 이래서 뒤에 진짜 필요한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또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호우라든가 태풍 같은 경우는 보통 열흘 전, 일주일 전에는 우리 기상예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물론 앞에 공무원들께서 이삼 일 전에부터 준비를 하겠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상 준비 단계가 하루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최소 제가 생각하기에는 2일 전 정도 준비를 해야 만이, 올해도 지금 여름에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망미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택 공사 단계가 있는데 칸막이도 부실하게 처가 있고 이런 부분도 하루에 그걸 비상경계를 내려가지고는 안전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 저희들 얼마 전에 또 안전, 예전에 청장님 모시고 금방 말씀한 지주택 공사장이나 백산허리길 직접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태풍이나 기타 어떤 호우주의보나 내릴 시 한 3, 4일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아까 1일 전에 그거는 기상특보에 따른 어떤 그 법 조문이고, 저희들은 뭐 지금 한 5일 전에 보통 태풍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예보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 어떤 상황을 거울삼아서 한 6,000개 각 동에 적사함하고, 적사함도 추가로 늘렸고 한 6,000개 정도 지금 확보한 상태고 추가로 또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민들이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지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태풍이나 호우가 온다고 하면 철저하게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준비해서 재난 없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크네요. 일단 1693호, 이거 일괄 질의해도 상관없습니까?

일단 1693호부터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게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 발생시?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제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안전대책본부는 호우주의보나 기상특보 발효가 되면은 우리 재난지정부서가, 관련 부서가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있고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부서별로 1/3이나 또 1/2 그런 근무 형태 위에서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에서는 어떻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예?

동에서도 부서와 마찬가지로 1인 근무 내지는 또 호우 상황에 따라서 또 1/3 일반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1/3, 1/2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태풍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세 분 계셨던 때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최근에 호우주의보 때는 제가 동에 가니까 한 분 해가지고 8시간씩 교대로 서고 계시더라고예, 맞습니까?

예, 금년에는 1인, 동 같은 경우는 1인 비상 근무를 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갈 때. 동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직전에 큰 동에 동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동에는 사실 뭐 제일 맞닿아 있는 곳이고, 구청보다 먼저 맞닿아 있는 곳이고, 또 인력이 항상 부족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언제는 한 명이 있고, 언제는 세 명이 있고 이거 기준도 모르겠고 왜 이거는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이 있어서 이거에 근무를 하는지, 그냥 그저 직원이면 전부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편성하는 기준에는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긴급통신지원반을 한다하면 재무과 해당 부서에 해당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동 행정복지센터는 그거와 별개로 그냥 모든 직원이 제가 보기에는 근무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금방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서와 동은 호우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근무 인원이 딱 비상시 정해져 있고, 동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지원 담당과에서 부서별로 1개 부서 내지 2개 부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사시 비상시에는 지원 근무를 과 직원들이 동에 지원토록, 현장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성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동단위에서 1인 비상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까지 비상단계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런 발효를,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이윤형 위원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안에. 여직원분들도 혼자 계시고 하던데 그에 대한 대비 상황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싶고예, 그다음에 아까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착 예정 1일 전이라는 거는 24시간 기준이라는 말씀입니까?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 기준 비상 준비 단계! 1일 전인데 호우주의보 예비특보나 발효되는 게 딱 20시간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1일 전에 하는데 딱 24시간이라고 법 조문이나 그래 지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게 없으니까 이 조례, 저희가 법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1시 59분에 이거 비상준비 단계를 발생시켰고, 그다음에 12시 1분에 도착한다 하면 이것도 엄밀히 보면 1일 전 아니겠습니까, 날짜상으로?

그런데 보통 기상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행안부나 시에서, 우리는 행안부나 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보통 1일 전이라 하면 24시간 전 그래 봐도, 그 뭐 한 3시간 전, 2시간 전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보통 기상상황 보고 수시로 호우주의보나 경보 발효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좀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거 우리 저기 비상 단계에 따라서 국을 짤 때, 반이나 뭐 기관을 짤 때 어디서 조언을 받으셨습니까, 인원 배치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부서 인원, 현재 부서의 근무 인원이나 그 상황을 봐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그래 근무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안배를 했는데 이게 이거와 관련해서 전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획전략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한 겁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부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실제 이번에 따로 이걸 구분한 건 아니고예, 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이나 그런 조정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기존에 편성된 어떤 부서별 인원 이런 건 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애초에 저희가 이거를 구성할 때 그런 게 있었을 거고 아까 전에 여기 자료에는 없던데 어디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조정했다 했는데 그게 어떤 거였지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아까 전에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어떤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재무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서 옛날 세무1과, 2과로 나눠지면서 두 개 부서로 이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들이 부구청장 주재로 상정하기 전에 심의회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우리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직제 조직 개편되기 전에 없는 과에서 신설된 과인데 이런 부서 이런 걸 통합해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거기서 인원 조정된 거 있지예?

예, 당연히 인원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원 조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인원 조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과의 어떤 여건에 따라 약간의 인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여기 서류에 안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이 방대한 내용에 검토 의견이 너무 짧고요, 왜 여기서 여기는 두 명, 여기는 한 명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애초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희들 비상근무 부서별 인원이나 이런 거는 내부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발령을 하는데 다음에 어떤,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재난 최소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약한 단계가 예비단계로 알고 있는데 비상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다못해 요새는 지금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해당 관내 사고나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의원이 대단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은 이때부터 “비상준비 단계가 들어가고 해제가 됐을 때는 비상준비 단계가 해제되었으나 큰 이상이 없었다.” 항상 하기는 힘들다면 우리가 특히나 이제 오늘 태풍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동이나 해당 지역구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반영이 괜찮으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 태풍·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면은 호우주의보나 경보 기타 기상상황은 일괄적으로 행안부나 해서 저희들 참고해서 문자로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일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후로는 그런 경우에 문자를 발송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자는 너무 잘 받고 있고예, 너무 많아서 미칠 지경인데 문자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단 이 1693호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5분 정도만......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의안번호 제1697호 광안4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광안동 92-3번지 일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2022년 4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22년 7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2일 준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5월 22일부터 ’23년 6월 2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 동안 주민 의견 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 후 채택 여부를 결정 예정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7번 광안4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광안4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민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4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3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선민 간사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진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저의 단독 발의 조례안을 미리 깊이있는 설명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저의 제1호 조례안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