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588억 8300만 원 중 집행 426억 800만 원, 명시이월 86억 3700만 원, 사고이월 45억 5600만 원, 집행 잔액은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7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6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6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6억 600만 원으로 이 중 40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7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96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239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47억 2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4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84억 700만 원으로 127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85억 3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8800만 원은 결손 처분, 미수납액 37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84억 700만 원으로 이 중 64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80만 원으로 286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280만 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은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만 9000원으로 1만 9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만 9000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1550만 원으로 4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2000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1550만 원으로 이 중 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5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으로 일반 예비비 1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건 총 8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285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과 지표를 만들고 성과 계획서를 만들고 성과 결과 보고서를 결산에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2016년도부터 성과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이 표준안에 의하면 사실 성과 계획을 하는 근거가 우리 구의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정 방침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전략 목표라든지 이런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음… 거의 한 7년 정도 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새로 바뀐 구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목표에 맞는 성과 지표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목표 설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할 텐데 이게 지난 7년간 거의 변화 없이, 여기 작성 기준에 보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이지 않은 거, 별스러운 노력이 없이도 그냥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성과 지표를 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도시안전과도 보면 부서별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성과 지표를 설정해 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부터 다시 또 2024년도 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어쨌든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구태의연한 성과 지표 작성에서 벗어나서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목표 설정에 맞는 그런 성과 지표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구태의연하다고 보실 수는 있지마는 나름대로 현재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목표를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는 조금 지나치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지표가 설정이 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민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입니다. 다른 질의들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거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난 대비 훈련이라는 게 있던데 훈련을 별로 안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금액은 작지만 거기에 한 85% 가까이가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혹시 훈련이 적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난 훈련은 거제1동, 11월 달에 거제2동 안전한국훈련을 했는데 시에서 또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면서 많이 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방사능 관련 훈련이 많이… 한국훈련을 했는데 방사능을 주제로 했는데 방사능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 구비가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생겼습니다.

보통 그러면 재난 대비 훈련은 보통 평상시랑 같이 했는데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구비를 조금 아꼈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의 방사능 상황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떤 거죠?

김기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부산시 연제구가 방사능 지역에 포함되면서 방사능 상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부산 연제구가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저희 연제구 전체가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각종 시스템, 우리 영상 장비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구청에 시스템 되고 각 동별로 차량이 9대, 구청 1대 동에 8대 해 가지고 이동용 방사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사능 관련된, 아시겠지만, 이슈가 많고요 주민들 불안도 많고 많은 언론에서나 이슈가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잔액 생긴 거 말입니까?

예.

잔액이 사고이월이 8200만 원이 생겼는데 집행은 1800만 원 집행 생긴 거는 우리 구청, 구청 시스템만 집행했고 동하고 동 차량하고 구 차량에 총 9대 시스템 구축을 8200만 원은 지난해 못 하고 올해,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 진행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다 이월되었죠?

당초 우리가 특교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특교세가 5억 원밖에 안 내려와서 총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액이 도저히 5억을 가지고 하지 못해서 일부만 할 수 없고 해 가지고 11억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5억을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 11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구비 1억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국ㆍ시비, 특교세로 해 가지고 지금 45개소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다 돼 갑니다, 지금. (뒷 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이번 달 안에,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게 지금 혁신기업 (청취 불능) 해서,

예, 그것도 1억 5000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판구 국장님과 신성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 두꺼운 결산서 및 첨부서 17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기반 시설 조성의 사업명 거제2배수펌프장 스크린 유입구 확장 공사에 대한 질의인데요 예산액 5000만 원 중에 2194만여 원 사용에 지출 잔액이 지금 28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스크린 유입구 확장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스크린은 지금 거제1펌프장 말고 거제2, 세무서 쪽으로 가는 펌프장인데 그동안 이 스크린이 없어서 각종 오물로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특교세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계약을 해 보니 2000만 원 정도가 해서 나머지는 이월시켜 갖고 했습니다. 나머지 완료 다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공사가 완료가 다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절반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공사가 축소가 된 건지, 애초에 견적이 잘못됐던 건지?

특교세 견적이 정확한 견적이 안 나와서 급하게 했는데 특교세 견적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견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일부 좀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줄에 연산9동 배수펌프장과 거제천 저지대 수위 감시계 설치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처리가 돼 있어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뭐였나요?

무슨, 몇 페이지? (｢175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두꺼운 책 175페이지, 결산서 및 첨부서류 175페이지 거제2배수펌프장 이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연산9동…….

명시이월 2억과 1억.

아, 2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억은 연산9동 배수펌프장 수전 방식 변경 해 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연산9동 펌프장은 고압으로 돼 있어서 예산이 전기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고 또 주변 환경이 조금 펌프 발전기라든지 각 시설이 있어서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면서 예산 절감을 시키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2억 원을 지금 해 갖고 공사가 지난주에 완료가 다 됐고요. 1억 원은 거제천 저지대 수위계 설치인데 지금 거제펌프장에서 각종 거제천에서 물이 침수 상황을 시청 주변이 얼마나 침수됐는지 상황을 좀 감시하기 위해서 시청 주변하고 용문각 주변하고 세 군데를 갖다가 수위 감시계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 6월 말 내지 7월 초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산9동하고 거제천 두 군데 다 이제 하나는 완료가 다 된 상태고 하나는 7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아, 예, 설명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월은,

특교세가 연말에, 작년 연말에,

올해 우수기 전에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 좀 많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산 사항 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한파 취약 계층 방한용품 지원이 명시이월 2000만 원 52%, 그러니까 일부는 지출을 하고 일부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온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이유로…….

연말에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요 이게 좀 늦게 내려오면서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난방비 폭탄이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서민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 집행을 할 계획인가요?

집행은 다 했고요.

아, 다 했습니까?

했는데, 집행 내역은 온열 매트 140개, 그다음 모래함 8개 해 가지고 2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 곧 있으면 장마가 오고 태풍이나 이런 폭염까지 이런 것들이 올 텐데 우리 명시이월 된 폭염 저감 시설 확충 3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이거는 혹서기가 오기 전에 그게 됐나요?

예, 지금 폭염 저감 시설 확충은 스마트 그늘막 총 27개소 현재 완료 다 했고요.

아, 완료 다 끝났습니까?

쿨링 포그도 지금 1개소 했고 해서 총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서 한 5개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추가로 그거는 더 하실 거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총 우리 스마트 그늘막은,

계획한 거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거제천 저지대 수위 감시계 설치 이 1억 원도 지금 설치 중이라고 하셨는데 좀 재촉을 하시든지 해서 6월 한 중순, 말쯤 되면 이제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과 보고서 619페이지인데요 이게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정책 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 지표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자를 몇 회 발송했느냐 — 재난 문자를 —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참석률은 늘 90%를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하고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그냥 큰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치를 성과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안전 교육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점검 관련한 활동 횟수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수치화되고 그다음에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방위 같은 경우도 매년 참석률이 95%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 방독면 확보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 급수 시설 점검 및 정비 하는 이런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대피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지표를 설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24페이지에 보면 방범 취약지 다목적용 CCTV 설치… 설치한 개소를 성과 지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는 10개였는데 35개가 설치가 됐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이게 좀 추계를 해서 앞에 똑같이 10개 10개 이렇게 목표를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최근 3년간 추계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계를 통해서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순하고 기본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품질 높은 성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4년도 성과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현 실정에 맞는, 그렇죠?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결산 사항별 설명서 184페이지, 185페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선사업 중에 지금 이월이 된 게 많은데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185페이지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 2개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길 조성과 연천유치원 일원 보행환경 개선은 지금 전액 전부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다 쓰신 것 맞나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하고 연천유치원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간주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두 건 다 사업이 아직 완료는 되지 않고 있죠?

예, 8월이나 이 중에 하반기 되면은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8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연동초등학교 앞에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거는 다 됐습니다.

이월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아, 그때 작년에 연동초등학교에서 동래교육청 지원청에서 스마트 그린 뭐 학교 관련해서 학교 측이랑 협의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려서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원래 현액보다 원래 액보다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혹시 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 부분은… 이거는 저희들이 지출하고 명시이월이니까 이게 2023년도에 돈이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돈을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

다른 개선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 사업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좀 많이 남았던데.

예, 맞습니다.

이것도 다 쓰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이것도 연산8치안센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이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 다 상반기에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금 두 건만 올 하반기까지 완료가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오신 김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 나나요? (관계 공무원, 마이크 확인) 결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민원인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연락을 다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점심시간 때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 유예 그게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속을 안 한다고 연락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는 민원인이 계신 거 아시죠?

예.

예, 그분 어떻게 잘 소통이 되었습니까? 설득이 되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었고 계장님도 받으셨고 저도 받았고 위원님도 다 받으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한테 얘기를 충분히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 담당 단속원분인지 주사님인지 그 민원인이랑 언쟁을 하다 보니 아마 단속원이 부족하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단속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민원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아니라고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의 그런 부분 아니라고 제가 다시 정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단속원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실 때 만약에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 민원 의견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저희가 보면은 구에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 같은 게 이런 게 내용이 다 공유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연제구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할 곳이 아주 많죠?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행사가 되는 곳에 행사지 주변으로 단속이 될 이유가 있을까?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닌 이상. 왜냐하면 행사장에 우리가 연제구에 보면은 그런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지역 주민분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행사 참여하는데 잠깐 밖에 주차 이렇게 좀 했다가 주차 단속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정차 단속… 주차가 금지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위원님, 그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를…….

아니요, 그게 일단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마는 그래도 이게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 행사 지내는 게 공유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그 외에도 일반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속은 우선으로 하고 각 부서나 동 행사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지서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 행사가 다 있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챙겨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나 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자기가 그러고 ○○

사람인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라도 수영구 사람이 이거 하는데 이걸 우예 딱 우리 여기 지금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만 딱 알고 우예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다 전화를 했고 어느 그래, 아무리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지마는 “의회에서 돈을 안 줘서 단속을 못 합니다.” 이렇게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지, 나한테 그러기에 그랬어. 그거는 아마 시설 쪽 뭐 이런 거 같으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을 수 있지만 단속은 그게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단속을 24시간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기 와서 1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한다는데 그 악성 민원 같은 데도 있고, 우리가 여기 봤을 때는 우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구청장님까지 어린이 통학로 때문에 회의도 자주 하고 어느 누구보다 통학로를 위해서 연제구가 열심히 하고 예산도 그 언제인가 어디 테레비인가 어딘가 나와서 연제구가 제일 예산 잡아 갖고 잘한다고 그것도 한번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악성 민원 같고. 하여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프지만 대처를 좀 답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들 들었던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방금 우리 김기준 위원이 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사를 하는 데도 불법 주차를 난무하면은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그 행사장에 행사를 주최하는 데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온다든가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나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기들이 배려를 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다음에 행사 하는 데서 좀 잘 알아서 하도록, 더군다나 교통과 같은 데는 그런 데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단속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서 및 첨부서류 69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한 40.8%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 관련해서 71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나와요. 주로 지난 연도 수입이랑 뭐 이거,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게 수납이 안 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쌓여 나가는 건데 이것도 영 제대로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면 주로 납세 태만이 63%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리고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도 및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납세 태만은 주정차 위반 같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이다 보니 신경을 조금 덜 쓰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 폐차하거나 이럴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받기 위해서 요즘에는 번호판 영치도 매주 나가고 해서 아마 2023년도부터는 조금 체납액을 좀 더 징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개선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사실 이게 행정력이 계속 낭비되잖아요. 다시 또 독촉 고지서 보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업 및 부도도 7.87%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 결손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 결손 처리를 10.7% 했더라고요. 이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거는 불납 결손 처리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뭐 0.07% 정도는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그다음 납세 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시죠. 이게 계속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참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204페이지에 보면 시간 임기제 보수 지출 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고 이게 약 한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시간 임기제 보수라는 게 단속하시는 분들 인건비인 거죠?

예, 이번에 그게 남은 이유가 원래 퇴직자가 4명 하려고 했었는데

아, 퇴직, 예.

예, 그 퇴직을 다 안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재(再) 하다 보니 퇴직금이 남은 겁니다.

남은 거다. 그러니까 예측은 퇴직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예, 그것도 알겠고,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11시 반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전 지역을 안 하는 거죠?

전체,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나오듯이 저학년 아이들, 1～2학년 아이들은 그 시간에 하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와서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계속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그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시다시피 24시간 단속 주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그렇죠?

08, 그러니까 저녁… 예, 20시까지.

예, 시간은 물론 저… 아, 24시간 아닌가요?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07시부터 20시까지가…….

예, 하여튼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점심시간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점심을 드시도록 좀 해 주시고 쉬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해 드리고. 사실은 저학년층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렇게 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은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만 사실 알아도 불법 주정차 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연제구는 점심시간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을 한다 이런 걸 좀 세워 주시면 훨씬 사고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한 열세 분이 계신데 일단 그 전화를 받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16개 구ㆍ군이 다 이렇게 같이 조금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선제적으로 우리 연제구가 또 하면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하교할 때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만약에 시간 임기제 분들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편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공사 현장 그 공사 시방서에 안전 계획 명시하는 거 그거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통학로의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그린 주차 사업 집행 잔액이 이게 예전에는 조금 예산이 좀 늘었죠, 그린 주차 사업이?

그린 주차 사업이 1억인데 작년보다는 신청하시는 분이 좀 적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찼나요? 사업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신청을 좀 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 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일단… 그래서 지금 저조해서 이렇게 남은 예산입니다.

거의 좀 48%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든 올해는 주차장 우리 사실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 주차 사업이라도 통해서라도 주차면 수를 늘려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62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나와요. 그런데 지난해에 4000건을, 아, 4만 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이 5만 80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또 똑같이 4만 1000건만 잡았어요. 1000건만 올려서 잡았어요. 그래서 또 5만 8000건 정도를 단속을 했는데 이런 것은 그 앞에도 분명히 2020년도라든지 이런 데도 좀 초과 달성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좀 현실적인 지표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조금 더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맛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추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성과 지표를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주정차 단속이 추계가 참 곤란한 게 이게 언제 어떻게 단속을 할지 그게 모르니까 주차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 몇 년 치 평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단속을 안 하면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좀 적정하게,

그러니까 좀 추계를 적정하게 하셔서,

예, 적정하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홍숙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보면 우리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기타 과태료 등의 이게 미수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61.2%면. 물론, 징수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좀 60%를 넘어가고 있으니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당초 독촉 고지를 하고 여태까지는 재산 압류는 한 적이 없는데 올해부터는 재산 압류 작업을 해서 체납금 징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변상금 이런 게 제재잖아요. 그렇죠? 행정에 대한 제재니까 이런 것들이 끝까지 징수한다는 이런 걸 보여 줘야 다른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제4동 주차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책자를 넘기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급사가 법정 관리 중으로 현재 미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4동 해맞이마을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할 때 반영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공사 준공을 하면은 주차장하고 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6월 말에 준공이 됩니까?

현재는 6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6월 말?

아니, 어제 건설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토목2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6월 말,

준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6월 말, 7월 초 얘기하더라고요.

6월 말, 7월 초.

예.

와, 이게 너무 오래 끌어서 사실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거제4동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쫙 이렇게 대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가에 특히 더 그렇기도 한데 이걸 하여튼 빨리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과 보고서 638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한 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수치화된 거라기보다는 주로 사업을 착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걸 하는 목적이 사실은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서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잡을 때 물론 공사를 어떻게 하고 지원센터 개소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을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는 지표들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교육하거나 안 그러면 이분들이 작은 축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 8대 때도 아마 논의를 한번 했던 거 같은데 이게… 변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이런 관련해서 미수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죠? 74%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아마 대부분 지난 연도에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렇게 악성 징수 같은데 이게 불납 결손 처리는 아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변상금의 91% 정도가 미수납이 되고 있고요,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사실은 공유지 매각하고 변상금 부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입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당초에는 6개소인데 5개소는 해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거제1구역 하나 남았습니다. 남아 있고. 실제로 우리 예비비라든지 예탁금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예비비는 뭐 규정상 총예산액의 1% 정도는 예비비로 두고 있고 예탁금은 우리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실에다가 매년 예치를 시킵니다. 예치를 시키는데 작년도분 1억 정도는 사실은 은행하고의 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금년 추경 때 바로 기획실로 예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변상금 부과는 실제로 그 사업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변상금이 잘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수납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이게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업은 없습니다.

예, 사업은 없고 이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존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주요 사업이 뭐 주로 변상금 부과나 체납 관리 하는 데 5000만 원을 썼나요? 이게 거의 다인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한 지역이 부산에 8개가 있어요. 기장, 남구, 영도구, 수영구, 사하구, 서구, 중구 그리고 우리 연제구인데요 특별한 사업이 없고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 아시다시피 이게 법정 의무 해야 되는 특별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되려 하면은 10년이 지나고 또 그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제1구역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해제 신청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하다 보니인데, 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보내기는,

일반회계에서 하기가 어렵나요, 그 부분은?

그거는 법령상 특별회계로 일단은 우선은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8개 구ㆍ군만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ㆍ군들은 주거환경정비구역이 아예 없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좀 전에 법정 의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좀 한번 반드시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데 행정력의 낭비가 따로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구분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이게 그 조례상 존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거든요, 올.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그 징수도 물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데 이거 우선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당초에는 개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요즘은 거의 재개발이나 도시 정비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 해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그래서 그 돈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특별회계로써 할 일을 해 오다 보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거제1구역이고 그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과거에서부터 누적돼 있는 그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별회계를 설치한 지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행정력 낭비라든지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존치를 계속할 건지 올해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12월 31일이 존속 기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에 보면 폐가 철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 미집행됐더라고요. 사실 폐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사업이 진행될 거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런 건가요? 안 그러면 2020년도에만 특별히 좀 그런 건지?

사실은 2022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이제 자기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네 분이 하셨는데 이 개인적인 어떤 재산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하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 본인들이 전부 취소를 했단 말이죠?

예.

사실은 이 폐가가 우리 지역에 나가 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범 지대가 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이나 환경상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데……. 하여튼 올해는 한번 그런 분들한테 그걸 보내나요?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그 소유주들한테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폐가 철거 사업, 사실은 매년 1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올해는 벌써 1개소는 다 했습니다, 했고.

했습니까?

작년도 2022년도는 좀 불가피하게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겁니다.

4건이나 취소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폐가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예. 공공 보행 통로에 자동문 설치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조금 현황 설명을 드리면은요 실제적으로 공공 보행 통로에 자동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청에 행위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공공 보행 통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결정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자동문을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리니까 결국 미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공공 보행 통로에 위반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이제 고발하고 조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조치할 사항은 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공 보행 통로에다가 자동문은 계속 이제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규정 자체는 없고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6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이고요. 저희 혹시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포상금이 1명당 1건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면 저희 연제구에서 지금 지출이 2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 보니까 4명한테만 신고 시에 포상금이 나가는 거 맞습니까?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 잡아 놓긴 했습니다만 그게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허위 신고에 대해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쨌든 허위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부동산의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신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니까 재개발 아파트 이런 거래 시에 업다운이라든가 쓰는 게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는 굉장히 신고율이 높던데, 이게 혹시 신고를 할 때 너무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신고가 우리는 없는 건지? 연제구는 지금 계속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연제구에 거제동만 해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위에 업다운 해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시세 조작 때문에 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계속 신고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혹시 신고 시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거의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게 허위 신고를 했다는 증빙 서류가 다 들어와야지 저희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허위 포상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 적발할 수 있도록 여기 새로 생긴 아파트나 이런 곳에 가 보시거나 하지는 않나요?

보통 부동산평가원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 주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 소명서를 받아서 정말로 이게 허위 신고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그리고 저희가 또 금융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져오는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면 사실은 이게 신고가 당연히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상금을, 포상금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불법 거래가 없어져야 되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포상금 제도는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홍숙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77페이지의 세입 부분을 보면 과징금이 처음에 저희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았다가 2830만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미수납됐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예산액으로는 25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징수를 결정한 것이 5800만 원 정도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거는 실제 거의 다 징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예산액을 잡았던 거랑 차이 나는 이유, 그다음에 과징금이 어떤 종류길래 아예 100% 수납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이거든요. 이거는 부동산을 명의 신탁,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 하는 경우에,

차명 거래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등기를 할 때 그런 사항이 발견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랄까? 재산이 없거나 거의 재산이 없고 또 범죄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게 명의 신탁을 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거의 수납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과는 하는데 수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부동산 관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과징금을 부과한 분들의 소유일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이?

보통 보면 그걸 소유를 했다가 다시,

파나요, 다시?

예.

그러면 재산 추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 부동산 시스템으로 재산을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주민등록을 넣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뭐 부동산만 재산 조회를 할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세무과로 협조를 해서 하고,

예, 협업을 좀 하셔서 이렇게 미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태료는 왜 이렇게 애초에 예측을 못 했던 거지요?

이게 공인중개사법 광고 표시 위반 사항이 이번에 2022년에 부동산 평가원에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하고 매칭을 해서 광고 표시가 삭제되지 않거나 허위로 올라간 경우를 저희한테 내려 주면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도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현액을 어떻게 잡았지요, 예산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위반하는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계속 공인중개업소에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광고 표시 위반이 되니까 적정하게 광고 표시를 하라고 공문을 계속 재차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23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206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41억 5000만 원 중 116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9억 1200만 원 중 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790만 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125억 1400만 원 중 10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조기 종료로 재택 치료 처방약 배송비 345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5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량 출고 지연으로 구급차(감염병 업무 차량) 구입비 7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며 보전 지출은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97억 9100만 원 중 89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13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모자 보건 추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19억 3600만 원 중 19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47억 2600만 원 중 3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 기간 연장으로 7억 1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예산 현액 8억 6600만 원 중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90만 원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1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200만 원이며 기본 경비는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만 4000원이며 보전 지출은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보건행정과 소관 총 8건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팀ㆍ재택치료팀 운영비이며 총 2억 4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 중 1억 534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69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선별 진료소도 없어지고 하면 이제 아마, 우리 밑에 주차장에 말입니다. 혹시 예산 그… 예방접종이나 이런 인원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이제 보건소를 찾는 인원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 5월 달에 그때 스마트 헬스케어존 운영하기로 하셨잖습니까? 그때 제가 6월인가 연락을 드렸을 때는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존은 저희가 2월에 설치해서 현재 1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방문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1명 배치해서 안내도 하고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내방객이 한 수십 명 정도 오시는 걸로, 그래서 저희 직원도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앱을 그때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설치를 아마 다 도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 1명을 배치해서 앱 설치부터 해서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싼 기계인데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전부 다 참여가 끝났지요?

예, 지금 사업 중이고 참여자가 한 12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좀 부적합자도 있어 가지고 한 백여 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헬스케어도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인기가 많거나 이게 많이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카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하면은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체크카드는 동에서 개별로 알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회장님이 바뀌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명의자를 바꿔서 다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