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시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 속에서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희생을 감안하며 지금껏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신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우리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가며, 남은 기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주변 악취해소를 위한 근복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둘째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필요성, 셋째는 고도지구 재검토 지연에 따른 대책 및 향후 방안, 넷째는 신흥공원을 활용한 국화축제장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익산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인접 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익산시 미래 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지난 2021년 5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제4산업단지 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드디어 올해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한편, 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작년 12월,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는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건립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센터의 건립과정과 비전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현장방문이었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혈액을 이용하여 혈장단백질을 생산하는 바이오랩이라는 회사에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여, 현장행정 내내 본 의원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센터 준공을 코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당시 악취 문제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 명 함께 한 자리에 놀라움을 넘어 분개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강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은 지독한 악취만이 가득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센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와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은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현장행정 이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님! 악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 지 어느 덧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확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난 2월 센터 개소식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푸드플랜의 비전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현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께서는 악취로 둘러싸인 센터를 먼저 바라보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악취문제 지적 이후, 익산시는 악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업체 또한 전담 환경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나름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가 지속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실정을 볼 때, 이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악취 저감을 이뤄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로써도 부족한 현실이라면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까지도 극단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올해부터 학교급식이 재단 직영체제로 전환되며, 우리 지역 3만 800여 명의 식재료를 공급 중에 있고, 특히 올 하반기 공공급식까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익산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시 푸드플랜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익산푸트통합지원센터가 악취 가득한 이미지가 아니라, 부디 건강한 먹거리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전세보증금과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 대출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하며, 익산형 주택금융지원으로까지 명명하며 대대적으로 홍보·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3%의 대출금리를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매년 100명 이상의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까지 나타나는 1석 2조의 사업입니다. 2021년에 처음 도입된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연 2%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며, 그간 익산시는 시행 2년에 걸쳐 융자한도를 증액시키고, 지원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시키는 등 해당 정책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청년·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본 사업은 그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사업 초기에 비해 많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대출금리의 3%를 지원받아서 사실상 무이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022년 1분기 0.49%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고, 2022년 4분기에 이르러서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3%까지 치솟았으며, 단기간에 청년·신혼부부의 가계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지난 4월부터 익산시와 금융기관간 별도 협약을 통해서 신규 접수자에 한해 가산금리를 0.5%p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는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본 사업의 설계가 고금리라는 현 금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방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고도화를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주택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출금리의 3%를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지금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금리의 변화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비율을 대출금리의 7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시는 2021년과 2022년 대출금리 3.7%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2.775%를 시가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 자부담이 0.925%에 그쳤고, 금리인상이 반영된 2023년에도 대출금리가 6.5%로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대출금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4.875%를 지원해 줌으로써 자부담은 1.625% 수준에 머무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수혜대상자 입장에서 사업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 차이가 확연히 보였습니다.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연 단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대출금리의 75%를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반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매분기별 대출이자가 급변할 뿐더러, 대출금리의 3%만 고정적으로 지원하다보니 금리변동에 따른 추가부담은 오로지 사업 대상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지원한도를 3.5%로 상향시키려는 땜방식 정책손질조차 중앙부처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현 상황에 바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계부담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의 연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익산시는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준하여 본 사업 또한,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대출금리의 80% 혹은 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청년시청을 개청하는 자리에서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하겠다고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우리 청년·신혼부부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주거금융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익산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 중지관련,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익산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원 주변 경관차단 방지계획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기 결정되어 있는 고도지구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용역을 2021년 하반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합리화하고 제반 기능의 조화를 이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주요 대상지는 팔봉 근린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팔봉동 일원, 마동 근린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마동 일원 등 4개소이며, 당초 도시관리계획상 5층 이하의 고도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용역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경관 및 기반시설과 연계한 적정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및 완화기준이 마련됨으로 기대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용역은 2022년 7월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재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도지구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기꾼들로 인해 주변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들썩일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해당 구역 내 위치한 대규모 시설과도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중지된 사유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간 중지되어 있는 익산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주변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익산시는 더 이상 용역을 지체 말고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에 매년 열리고 있는 국화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시화를 테마로 2004년부터 시작된 국화축제는 어느 덧 벌써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시 위주로 축제가 진행되었지만, 작년에는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그동안 움츠렸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개최된 국화축제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 64만 명, 2019년 71만 명에 이어, 일상 회복 단계인 작년에는 63만 명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 국화축제는 이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아, 전국적인 축제 반열에 오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익산시는 작년 11월 국화축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셨고, 본 의원 또한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 시 국화축제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그 중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익산 국화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장소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 국화축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의 국화축제는 다목적 성격이 강한 중앙체육공원에서 전시성·단발성 분화형태로 개최되다 보니, 축제의 공간적·시간적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화를 옮기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투입되고 있음은 물론, 국화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 화분으로 전시되면서 자연의 맛과는 동떨어진, 인위적인 느낌마저 강하게 드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국화를 고정적으로 식재하여 다양한 국화를 자연 상태로 관람할 수 있는 식재형 연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단발적인 운영 방식입니까. 그간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들어왔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서산 국화축제나 화순 국화향연을 가보면, 노지에 심겨 있는 국화를 축제장 어디에서든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축제공간을 상설화하여 조성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익산시도 접근성, 기반시설 등이 갖춰진 장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국화축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 공간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정원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화축제의 장을 수변경관이 뛰어나고 사시사철 식재형 연출이 가능한 신흥공원과 신흥저수지로 확장·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신흥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흥공원 조성사업이 2025년 12월 준공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입하지 못한 공원 내 사유지 면적이 약 16만㎡로, 향후 4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예산을 편성하시어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 속 수변공간인 신흥저수지는 우리 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천혜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활용정도가 미약해 보입니다. 현재의 둘레길과 유채꽃밭 조성만으로 익산시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시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 조기 전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셔서 물과 어우러진 국화정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신흥공원과 신흥저수지를 중심으로 국화축제 및 국화정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시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화축제의 새로운 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축제장소와 더불어, 축제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짧게나마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화축제는 국화 재배부터 축제운영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로 구성,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 선진화를 연구하는 부서에서 축제를 전담하다 보니, 국화 재배에 대한 전문성은 우수할지 몰라도, 콘텐츠 구성과 행사 진행 등 축제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방문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올해 20주년 축제에 걸맞지 않는 단조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화축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축제 주체 또한 이원화시켜 국화 재배는 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축제 운영은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진함으로써 축제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로 이러한 국화축제 발전방안들이 이뤄진다면, 익산 국화축제는 조만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익산만이 가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익산만의 완연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정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초과 이후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악취산단이라고 하지만 돼지 혈액을 이용하는 그 악취는 도축장에서도 사실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부분은 커버를 씌워가지고 탈취제를 달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또 계문동의 오수처리장에도 제가 의원할 때 지적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거기 악취 나는 공단이다, 이것보다는 특히 그 재료가 너무나 악취가 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시장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국화축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를 더 이상 중앙체육공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제가 1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축제는 사실은 정체성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금마로 옮겨달라고 해서 사실 옮겨서 이때동안 제가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은 그래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직원하고 부여에 갔었는데 부여에 유등이라는 것을 처음에 해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해는 임대를 해서 한번 사용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 예산 세운 것을 지금 우리 백제에 맞는 유등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수축제로 전환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체육공원이라는 특징 자체가 그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축제를 같이 갈 수는 없다. 왜, 식재형과 산지형과 화분이 같이 갔을 때 이게 어우러지는 것이지. 그래야만 지금은 전용 축제장은 사용을 않습니다. 지금은 정원형이에요. 평소에 정원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형성되어야 모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서 힐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시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정원형으로 거기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전체 공원 면적의 사유지는 30%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지, 여러 가지 시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사진에 봤지만 사유지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가의 부분에 사유지들이 많이 있는데 가운데는 거의 다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 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식품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살피는 시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 두 번째 구시장 지중화 사업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세 번째 양봉농가 피해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첫 번째,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역 앞 구도심은 2000년대 영등동의 개발, 2010년대 모현동의 개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상주인구의 감소는 기존의 사회 투자의 기본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이 유휴화 될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의 정체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불 꺼진 거리로 쇠퇴를 맞게 되면서 이로 인해 도시 시설 및 인프라의 방치 문제와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지역 격차 문제까지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다양한 재생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의 시작과 끝이 이곳 중앙로 거리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로 명칭을 짓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총 63억 원을 투입해서 1차로 문화예술의 거리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는 관광객은 물론 익산 시민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시장님! 2019년 익산 아트센터, 근대역사관, 청년창업공간 등을 갖췄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뒤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날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문화예술 거리는 이름값을 못하게 됐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영업 중인 상점들은 공방과 음식점뿐 거리에 전시되어 있는 몇 개의 조형물을 뺀다면, 과연 이곳이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근처 주민들은 문화예술의 거리 인근에 아파트 개발로 문화 예술의 거리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익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솜리단길로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평화동 LH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거리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인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입구 K2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해 5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커뮤니티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추진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의 앞날이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한다고 밝힌 닭 특화거리 조성은 현재도 개념 정도만 갖고 있으며, 거점시설 조성 이후 향후 계획은 소문만 무성할 뿐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활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역은 복합환승체계 3단계가 추진되면 하루 이용자가 4만 명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익산역에 내려 익산 구도심 지역 브랜딩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환승하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역 앞 거리는 익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익산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익산역 앞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는 중앙동 전통시장 상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변화만이 주민들의 화합과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솜리단길 명칭 변경과 익산역 앞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익산 구시장 지중화 사업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구시장을 살펴보면 1910년대 처음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40년대에 정식으로 개설되어 대형 마트 등 주 상권이 발달하기 전까지 익산시 최고의 상권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시장이 예전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미줄처럼 엮인 전선과 전신주 등의 지중화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상수도관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그린뉴딜 사업 이후 지중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존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던 분담 비율을 한전 50%, 지자체 30%, 국가 20%로 변경해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시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서너 개의 지중화 사업을 신청해서 두 개 정도의 사업이 선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익산시에 선정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21년 왕북초 지중화 사업, 선화로 지중화 사업, 2022년 영등초, 동산초 지중화 사업 2023년에는 익산시청 지중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화사업이 초등학교 근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침체를 겪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에게는 아쉬움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전통시장도 그린뉴딜 사업의 대상입니다. 구시장이 지중화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하루 빨리 구시장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지중 전선은 지상에 비해 기상 조건에 덜 영향을 받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오래된 시장에 취약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 환경 개선입니다. 지중 전선은 도시의 전망을 개선하고 미관을 향상시킵니다. 전선이 지하로 이동되면 지상에 걸려있는 전선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과 혼잡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조경과 도시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도로 및 보행자 환경 개선이 됩니다. 지중 전선을 통해 도로의 전선 체계를 제거하면 도로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이 향상됩니다. 전선 체계의 지중화는 도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및 도시 재생 기회가 됩니다. 전선 지중화는 기존 도시 공간의 재개발과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전선을 지하로 이전함으로써 지상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지중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겨울에도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인들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그중 한 곳의 경우 누수 구간을 찾는 데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는 누수로 구시장의 91개 점포는 겨울마다 홍역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점포의 상수도관이 2000년대 이전이나 훨씬 더 전에 설치되어 시한폭탄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를 맞아 지중화 사업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본래의 시장 모습에서 변화를 꾀하여 독특한 개성과 매력 그리고 구시장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구시장 상인들은 지중화 사업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지구에서 벌들이 사라진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4년뿐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모리스가 그의 저서 ‘꿀벌의 생활’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UN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제정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꿀벌은 전 세계 17만 종의 식물 수분에 기여하며, 인간이 먹는 전체 식량 생산의 33%가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가 꿀벌을 포함한 곤충의 수분 활동에 의존해 생산됩니다. 사과, 딸기, 호박, 당근 등은 꿀벌에 의한 수분 의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이처럼 꿀벌의 실종은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작물들의 감소와 심각한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농작물을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공수정은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1,000송이 이상의 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초 약 1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해도 9월과 11월 사이에만 100억 마리의 꿀벌이, 2021년도에는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져, 군집이 무너지는 꿀벌군집 붕괴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3년 5월 기준, 160호 약 2만 1,000군의 양봉농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우리 시의 피해 현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2호 약 9,000군에 달하고 있으며 대략 2억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양봉농가 피해가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벌 이탈, 응애 방제약 내성, 말벌 피해, 밀원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찾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해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농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열흘 이상 지속적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를 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고, 시에서도 시료 채취 후 마땅한 조치가 없어 마냥 하늘만 원망하는 수밖에 없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봉농가에서는 보상대책에 앞서 꿀벌 집단 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익산시의 지난해 양봉산업 지원현황은 6개 사업에 6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 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지만, 폐사원인이나 피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도비 추경예산 1억 8,900만 원으로 108농가에 설탕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며,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의 6개 사업 5억 1,500만 원의 지원만 있으며, 도의 추경도 지난해 정도의 지원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농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면, 양봉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양봉농가에 지원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질적인 현황을 전수조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실태에 맞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양봉농가에 대한 익산시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와 익산시민의 행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건립을 추진 중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익산시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해서 몇 차례 요구하였습니다만 두 번이나 오셔서 타당한 이유 없이 자료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겨우 목차만 보내주시더니 그나마도 보내준 자료도 대부분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알아볼 수 없도록 제출해주셨습니다. 전체보고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부탁드렸고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 일부 내용 중에서도 시장님,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으로 인한 쾌적성, 환경성 저해, 하였으나 사업내용의 구체성 부재’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 계속하시죠. 계속하게요.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복구에 힘쓰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허전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달 말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이명천 건설국장님과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의 상습침수지역 방치문제, 소극적인 재해보험 지원, 하천정비의 미흡, 대조천 관리, 피해농가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지역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73농가, 97.7㏊의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쯤에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님과 함께 피해농가에게 가슴 깊이 사죄를 표해야만 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익산시의 침수피해가 단순히 자연재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동일한 피해가 계속됐다는 것은 재해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당한다면 그것은 인재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용동면 대조천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도 시장님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며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조사.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익산시의회와 행정과 무언가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5월 말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재해보험에 가입돼가지고 거기에서 복구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행정에서 피해농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파비라든가, 농약살포 이런 등등을 저희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예방대책에는 용성 수문 관리방식을 강화해서 3련 수문을 개방할 건가, 망성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2인 1조 상시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용동 배수문, 용성 수문, 하산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시고. 그다음 하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중에 지금 배수펌프장이 2025년도에 끝납니다.

조남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 발전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