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946억 6,100만 원을 포함한 6,211억 7,100만 원이고, 2022년도 본예산은 4,313억 4,400만 원이며, 2022년도 본예산 성립 후 증가액은 951억 6,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63억 200만 원이 증액된 6,274억 7,3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7.9%인 4,83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22.1%인 1,37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잉여금은 1,437억 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36억 9,300만 원, 사고이월 243억 5,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0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7억 1,400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11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5,720억 2,900만 원보다 491억 4,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7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290억 7,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274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26%이고, 회계별로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1억 6,200만 원으로 지방세 1억 4,600만 원, 세외수입 1,600만 원이며, 결손사유는 배분금액부족 103만 원, 체납처분중지 18만 원, 소멸시효 완성 30만 원, 행방불명 101만 원, 무재산 1억 5,500만 원, 기타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23%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3억 3,400만 원으로 지방세 5억 7,300만 원과 세외수입 7억 6천만 원 등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억 6백만 원, 자금압박 3,900만 원, 납기미도래 3,600만 원, 납세태만 12억 2,600만 원, 그 밖에 폐업 또는 부도, 행방불명, 기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836억 9,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7.87%이고, 2021년 지출액 4,565억 2,400만 원보다 271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비율은 각각 인건비 10.92%, 물건비 5.92%, 경상이전 32.06%, 자본지출 38.61%, 융자및출자 0.32%, 내부거래 10.71%, 예비비및기타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83건에 840억 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9건에 24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53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억 4,200만 원, 특별회계 6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7억 9,3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60억 5,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9,200만 원, 지출잔액이 141억 1,700만 원, 낙찰차액이 9,200만 원, 예비비가 3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 8건에 5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건에 2억 5,5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6건에 1,400만 원입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총 7건으로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장수군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연구용역, 감염병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키트 지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 재택치료자 택배비 지원, 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6종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469억 8,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22년도 조성액은 369억 3,600만 원, 사용액은 59억 1,6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022년도말 조성액은 310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입금은 각각 전입금은 3개 기금에 363억 원,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4억 1,100만 원, 융자금회수는 2개 기금에 6,500만 원, 예치금회수는 6개 기금에 159억 6,900만 원이며, 그 밖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 사용액 내역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3개 기금에 6억 8,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개 기금에 2억 3천만 원, 예치금으로 468억 2,900만 원, 기타지출 2개 기금에 50억 200만 원이며, 이월액이 1억 6천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22년말 채권보유액은 총 156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개 분야 37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113억 3,600만 원이며, 기금은 2개 기금으로 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입니다.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99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88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1,064건에 2,705억 2,700만 원으로, 토지 274건에 52억 9,400만 원, 건물 27건에 198억 200만 원, 입목죽 1건에 1,200만 원, 공작물 402건에 765억 300만 원, 건설중인재산 360건 1,689억 1,300만 원이며, 감소는 총 87건에 16억 4,400만 원으로 토지 70건에 3억 6천만 원, 건물 6건에 10억 6,600만 원, 입목죽 10건 2,600만 원, 공작물 1건에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2022년말 물품재산의 현재액은 98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은 차량 15대 7종 외 8억 6,500만 원, 처분은 차량 8대 8종 외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 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74개, 정책사업 지표 181개로 성과달성도는 각각 초과달성 15개, 달성 150개, 미달성 16개입니다. 결산액은 2021년 결산액 대비 27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83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사항입니다. 검토 방향과 주요 중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검토내용 중 세입징수의 적정성입니다. 3년간 결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세입수납액은 6,274억 7,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이 감소하였지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 및 지방교부세의 큰 폭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9.2%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00만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1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800만 원에 비해 11.9%가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은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파악되고, 작년대비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미수납액이 상당한 상황으로 세입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수납액 중 환급액이 94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급금 중 기타 사유로 순세계잉여금 905억 1,2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큰데 이는 2021년도 장수군 전체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익을 위하여 2022년 초 금고에 예치한 것이 전산시스템상 환급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된 것으로 환급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를 제외한 44억 5,800만 원이고 이 중 보조금이 36억 6,400만 원으로 82.2%를 차지하는데 이는 당해연도 내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조정 및 초과 송금에 따른 환급액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송금 현황의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정확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3,046억 3,400만 원 중 2,35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8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3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 원 이상 내역은 총 96건에 96억 9,300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행정절차 지연과 대규모 사업인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스마트팜 건립사업 등 추진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대규모 사업추진 등에 따른 예산규모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17.4%의 예산액이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36억이 증가하여 불용예산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2022년도 이월사업이 연도 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에 의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선제적인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대처 및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연도말 무리한 사업발주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22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6건에 2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전용불가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및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있어 예산의 전용은 적법하나 당초 예산요구 시 예산과목을 신중히 검토·결정하여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전용 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9건에 32억 5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1,4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2022년도 발생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비비 승인잔액 등 집행잔액 244억 1,200만 원과 초과세입금 63억 2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초과세입금의 차이와 집행잔액의 증가로 보아 작년대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정확한 세입 예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사업추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62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정부 세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교부세 산정 시 고려 요소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의 축소나 예산의 불용액·이월액 감소, 지방보조금 절감 등에 더욱 매진하고 항시 세입·세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2022년도 불용액은 237억 9,300만 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8%로 2021년도 불용액 143억 1,900만 원 대비 94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다른 곳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연도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경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1%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 5,819억 9,700만 원의 0.6%인 37억 3,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그중 16억 3,8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20억 9,4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총 8건 5억 1,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7건인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건인 2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 89억 1,400만 원의 0.2%인 2천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긴급재해대책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바 2022년도 예비비 집행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지원,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및 농작물 병충해 긴급방재지원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 중인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말 조생액은 159억 6,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69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59억 1,6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9억 8,900만 원입니다. 증가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1만 원, 재난관리기금 6,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0억 8,8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억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각각의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금은 해당 조례 등에 따라 자활지원, 식품위생관리,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융자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 재원확보 및 예산편성 시 군비부족분 보전을 위해 약 3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후 활용하여 2021년도말 기준 86억 원이었으나 2022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기금에 전입하여 2022년도말 기준 376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장수군 재정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였습니다. 다만 과도한 기금의 사용은 추후 예산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금의 사용과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 장수군이 농업기반 지역인 만큼 농산물의 가격에 큰 파동이 있을 시 빠르게 대응하여 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채권·채무입니다. 2022년 채권현재액은 156억 1,600만 원으로 2021년 채권현재액 172억 1,200만 원보다 15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된 요인은 특히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상환 이행기간 도래액 및 미도래액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연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말 기준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대비 2,68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90억 2,800만 원으로 증가는 1,064건에 2,705억 2,700만 원이며, 감소는 87건에 16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재산 521건, 공용재산 170건을 포함한 행정재산 691건과 일반재산 13건, 건설중인재산 360건의 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유재산은 최근 3년간 2,346건에 4,05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부터 건설중인재산이 공유재산 현황에 포함되는 것과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국·도비사업과 자체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 등이며 다만 앞으로 사업추진 시 공유재산을 우선 고려하여 군 소유 토지와 건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2022년도 물품보유는 682건에 98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건에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미니버스, 전기승용차 등 차량 구입비와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다만 물품결산과 같은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시 총 수량 및 금액과 금번 2022회계연도 결산서상 작년도말 총 수량 및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단순 오기입인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 장수군 전략목표수는 20개이고, 정책사업목표는 74개, 정책사업 지표수는 181개로, 지표별 성과달성도는 각각 초과달성 15개, 달성 150개, 미달성 16개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는 2021년도 결산액 4,565억 2,400만 원보다 27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836억 5,600만 원입니다. 2022년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는 16개로 2021년 59개보다 크게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달성과 초과달성도 상승하였지만 사업목표 지표가 181개로 21년보다 42개 줄어든 원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표 미달성 사유는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시설 이용률 저조 등도 있으나 목표 미달성 분야가 군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문화, 관광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성과계획은 일회성, 단기성의 목표가 아닌 군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지표로 설정하고 연차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장 최한주 위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 수입·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관한 검토결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은 대체로 제반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장래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시에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보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7건에 2억 5,500만 원이며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지원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활동보상금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체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 중인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59억 6,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69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59억 1,6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9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사용내역은 자활지원,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융자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활용도가 낮으므로 조성 목적대로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산물유통안정화기금의 경우 군 재정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용계획의 수립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업무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를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은 173억 3,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76억 1,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73억 4,9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 800만 원, 지출액은 291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6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500만 원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19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명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도로정비용 소모품 e호조 및 은행 e세출 오류로 인한 22회계연도 미지출 집행잔액 4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도시기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사무관리비, 군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로 수당 1,200만 원,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 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특산물지원센터 관리, 시설비, 지원센터 방수작업 후 추가 누수없어 지붕공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600만 원, 관광순환도로 터널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82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 공사 집행잔액 390만 원, 지역수요맞춤지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이월사업, 공사 집행잔액 9,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 지역수요맞춤지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당해연도 예산 2차분 준공금 및 4대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 6,170만 원 발행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 시설비, 시점부 7단계 국도 회전교차로 사업시행 확정으로 실시설계 국도 시행에 따른 용역 미집행 사업비 7,790만 원,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37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군도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서울농장 진입로 집행잔액 4,030만 원, 천천~장수 IC 연결도로 개설사업,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불가로 5억 5,390만 원 잔액 발행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농업기반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소모품, 수질검사 등 집행잔액 590만 원, 공공운영비, 준설 및 담수관정 전기료 집행잔액 410만 원, 밭기반정비사업 4대 보험료 및 준공 정산잔액 690만 원, 습답배수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20만 원 잔액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203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명 안정적 용수공급입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지출잔액 3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교통안전 시설확충입니다. 교통행정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520만 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집행잔액 450만 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53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0만 원,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33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대중교통지원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집행잔액 850만 원, 대중교통 경영지원, 공용터미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0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10만 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집행잔액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 20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37개로 90억 2,8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편입토지 보상 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익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습답배수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11개로 30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토취장 선정지연 행정절차이행, 관급자재 납품지연, 주차타워 문화재청 협의지연 등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기금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27억 3,300만 원, 징수결정액 27억 3,6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2억 5,100만 원, 지출액 49억 9,3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확충에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추가 군비로 시설비 예산액 6억 4,800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억 800만 원에서 300만 원 잔액 발행하였는데 사유는 공공운영비 24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에 의료및구료비로 예산액 1억 2천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약품 등 구입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2,9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7종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에 의료및구료비는 예산액 1,700만 원에서 1,600만 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약품 등 구입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통합사업으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로 예산액 5,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조기검진비로 의료및구료비 예산액 8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검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예산액 7,800만 원에서 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근로자보수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00만 원의 예산액에서 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예산이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지원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예산액 2억 4,800만 원에서 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로 예산액 3,700만 원에서 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이 없고, 변경 사용내역은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로 5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사유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 정산금 지급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상황과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5억 9,200만 원에 징수결정액 25억 8,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도 2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1억 6,400만 원, 지출액 37억 3,200만 원이며, 보조반납금은 1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219쪽 및 22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운영지원, 원무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800만 원에 지출액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600만 원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원 환자 감소에 따른 방사선 원격 판독료 및 임상병리실 위탁검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진료운영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에 지출액 1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300만 원으로 이는 진료용 약품 및 진료용산소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전문의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원에 지출액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 4,300만 원과 군비 9,900만 원입니다. 이는 내과 전문의가 22년 10월 11일자 지연 채용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의약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 5,200만 원, 지출액 3,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1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 800만 원과 군비잔액 1,300만 원입니다. 사유는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90명 대상 중 60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1,700만 원에 지출액 1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7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과 군비잔액 500만 원입니다. 사유는 산후 건강관리 53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3천만 원에 지출액 2,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600만 원으로 사유는 산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33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2쪽입니다. 질병예방 활동강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4,200만 원에 지출액 2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5,1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 3,300만 원과 군비잔액 1,800만 원입니다.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1,400만 원에 지출액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과 군비잔액 200만 원이며 사유는 결핵균 검사 등 검사 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100만 원에 지출액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400만 원으로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 우선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00만 원에 지출액 1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6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 6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 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억 6,900만 원에 지출액 3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군비 1,600만 원으로 사유는 응급의료인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예산현액 4,700만 원에 지출액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군비 500만 원으로 공중보건의사 하반기 선별진료소 평일 근무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 600만 원에 지출액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군비 400만 원으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3억 7천만 원에 지출액 2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으로 사유는 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민간의료기관 시설비 지원사업 및 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반납고지서 미교부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서 8,900만 원을 감하여 의료및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대응 체계 및 재택치료자 관리체계 변경됨에 따라 일반 의약품 구입 및 비치로 7,200만 원과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구입비로 1,700만 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예산이체 및 변경 사용내용은 해당 없으며,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상황과 기금 결산 내용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를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 질의·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과 소관은 업무도 상당히 좀 방대하고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의 기대감도 크고 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도 보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고 보면 물론 숫자로는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사업비 지출이 87.54%이던가요? 낙찰 예정률이. 이런 수치로 본다고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어떤 공사를 맡기면 실질적으로 업체가 입찰을 해놓고 10억짜리 공사를 8억 7,500만 원에 따놓고 결국은 9억 5천만 원, 10억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런 설계변경이 좀 나쁜 말로는 자행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설계하면 그 설계를 가지고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난공사가 되고 또 설계에 미흡한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단순입찰 때 보면 60%, 65%짜리 공사를 많이 일반 기관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87.5%라는 낙찰률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에 큰 공사들은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다수 5억, 3억짜리는 거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에 계획 세웠던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설계 당시에 세심히 기울이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것 아니냐. 충분한 설계가 검토가 되고 졸속 설계가 아니라고 보면 설계변경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에도 정말 설계변경이 2회 이상이 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공사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분하게 한번 정도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 설계 때 검토를 했으나 거기에 다 짚지 못한 부분 불가분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사를 보면 3번, 4번까지도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맥락으로 해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농촌기반정비공사 1억 9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가 10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맥락이 이런 부분 아니냐 1억 9천만 원짜리가 1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쓰기 위해서 물론 잘못됐을 때는 더 집행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설계의 미비점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짚으셔서 내년도 이 자리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위원들 입에서. 특히 제가 작년에도 설계변경 3회 이상 된 거 이것을 발취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정말 설계변경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한다, 1회로 끝나야 한다. 이 부분을 꼭 좀 건설교통과 설계나 각 팀장님들께서 명심하셔서 제가 내년도에는 꼭 금년도 부분을 가지고 2회 이상을 발취를 한번 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낙찰가격과의 편차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원만히 좀 진행이 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꼭 좀 같이 짚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217쪽 보면 치매정신통합사업에서 여기도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또 국고반납이 2,8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좀 직원 운영 관리에서 나온 부분인가요?

예, 인건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특히 많이 남은 게 자살예방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신분이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좀 채용이 잘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채용이 돼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잔액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상반기에 더 운영 관리를 하면 더구나 또 국고지원 사업에 수반하니까 결국은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비가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으로 좀 앞으로.

다행히 올해는 채용이 됐습니다.

지속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221쪽 한번 봐주시지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요청했을 때만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쓰나요.

저희가 임산부들을 등록 관리를 하고 분만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송비 지원사업이 있는 사업 신청서나 이런 내용들을 다 안내하고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9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출산아가 60명밖에 없어서.

적게 낳아서 그런가요?

예, 그런 잔액입니다.

다른 걸로 이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하는데 인원이.

예, 대상 인원자분에.

적게 낳아서 그런다?

예, 출산자가 적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문인력, 의료인력 지원이 상당히 1억 4,200만 원이나 이것은 원장님.

아니요, 내과 전문의 채용을 저희가.

늦게 해서 그런 부분이지요?

예, 늦게 채용돼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지금 보전지출금은 어차피 우리가 보내줘야 될 돈인데 그쪽에서 청구를 안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과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받을 때 지적사항에도 항상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오는 항목이 있던데요. 자동차 관련된 세금 이런 거, 과태료 이런 것 제대로 징수 못하고 있다고 건설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건설교통과 예산은 타이트하게 잘 쓰시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2022년도 애쓰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근로자보수 집행잔액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예.

그런데 공무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보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1년에 두 달 쓰고 말고 이러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정신건강사업도 그렇고 자살예방사업 특히 두 가지가 그런데 조금 기간제근로자고 그리고 업무 자체가 정신질환자나 자살예방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조금 기피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를 보면 예산이 2억 4,800만 원인데 이게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이렇게 보수를 많이 줍니까?

예, 지금 이게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섯 명?

예, 한 명이 아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재활시설 운영 그것은 거시기구나. 그 밑에 공무직 7,800만 원 여기는 두세 명 되겠네요?

예, 여기는 두 명입니다.

그 밑에 또 5,9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기간제로 세 명을 해놨는데 두 명이 뽑혀가지고 좀 남았고요.

그 밑에 3,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한 명 사업별로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직원이 엄청나게 많네요.

지금 정신이 여덟 명이고요, 치매가 열한 명.

열한 명이 치매환자 몇 명 케어합니까?

지금 919명 있습니다.

919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도 똑같겠네요, 말하자면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직원을 여러 명 분으로 이렇게 통합으로 해놨겠네요.

응급실에 공무직 인건비가 한 명 남았습니다. 거의 수당 부분에서 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서.

보건사업과나 똑같은 공통된 얘기인데 기간제 직원들은 들어왔다 또 안 맞으면 가버렸다가 그런 식입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야 이런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채용도 늦게 되고 하다가 또 힘들면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또 기간제다 보니까 타 기관이나 조건이 좋은 자리가 생기면 퇴직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도 말하자면 공무직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지금 상반기 5월 말에 두 명이 그만뒀습니다.

의료원이 근무 환경이나 무슨 문제가 있나, 왜 다른 군청 내에 다른 공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쪽은 유독 그런게 심한지 모르겠네.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들 관리는 좀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좀 나름. 그리고 또 조건이 또 좋은 기관이 있으면 또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군계획 추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 지역에 토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녹지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또 개발제한구역 그런 지구가 적게 지정이 되고 또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좀 개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도 건설과에서 계약하지요? 민간위탁하고 그러지요.

아니요, 저희들은 없고.

어디서 하지요, 그 부서는.

농어촌공사는 특별하게 마을 만들기나 권역단위는 농업정책과나 그쪽에서 했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런 것도 거기서 하지요. 거기는 농업 쪽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농어촌진흥공사 몽리 구역들이 있어요, 관리 구역에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 공사의 경우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공사나 지구를 개발할 때 혹시 턴키 방식으로 계약하는가요?

그것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턴키 이런 방식은 대규모 공사에서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계약한 적은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한 적은 없고요?

예.

지금 도로들 보면 농기계 도로라고 따로 한 것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좁게 혹시 못 보셨어요. 장계면 동정마을 있는데 동정 그쪽에 새로 도로 선로 변경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좁게 해가지고 마치 인도 정도뿐이 안 되는데 농기계가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지요?

처음 듣는데요.

제가 그래서 건설과에 얘기하라고 그랬었는데.

저한테까지 아직 그 민원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국도가 됐든, 어느 도로가 됐든 간에 군에서는 건설과가 우선 관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보시고, 앞으로 그런 농기계 도로라고 해서 따로 구분해 주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좁은 데서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누가 오다가 서로 맞물려갖고 안 보이는데 그런데 서로 양쪽에서 가다 보면은 그거 어디로 비켜서 갈 거예요. 차라리 그건 없애고 도로를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1차선 정도는 되겠던데.

예, 저희가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남원국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쪽에서 북4개면 쪽에서 전주 가려면은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박용근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장수가 6대인가, 7대가 천천에서 직접 오는 것을 좀 돌려달라 그랬더니 장수에서 일부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장수읍에 해당되는 분들이지요, 산서나 번암은 다른데 계시고. 그렇다면 그게 어렵다면 장계에다 증차를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비용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콜택시나 이런 비용들은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택시 사장들한테 제가 욕먹는 소리지만 그것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선·간선제로 운영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좀 해가지고 택시를 좀 조정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장계에서 전주 가는데 증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천천까지도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그 비용이 지금 콜택시 비용은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건 민원인들이니까 누구도 얘기를 못 해요, 또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조정하든 지선·간선제를 활성화하든 해가지고 그걸 좀 절약해서 장계 하면은 장계만 가는 게 아니라 계남, 계북, 장계 사람들이 천천을 지나니까 천천도 해당되겠지요. 4개면 사람들이 어차피 천천에서 직접 가는 게 안된다면은 그거라도 증차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요.

예,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리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방회계법 일부 조항을 보고 군에서는 단순하게 12월 말일 자로 처리를 전년도 결산에 반영을 못 하고 1월달에 집행하는 것이 더러 있어요. 혹시 그거 내용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게 바뀌어가지고 연말까지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월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건 좋아요, 그런 것은 정당한 거니까. 그런데 인건비 일부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음연도 예산으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22년도 발생한 비용을 23년도에 집행한 것들이 있어요. 또 21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12월 말일 자로 정리를 안 하고 22년 초에 집행을 한 것들이 있어요, 22년도 예산가지고.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안에 집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런 것은 줘야만 되는 부분이 미집행 되니까 아마 그렇게 집행하지 않나 싶은데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맞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체계상으로는 적정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회계법 37조에는 지난연도 예산처리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애매모호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방회계법 규정집이 있어요. 이게 장수군에 한 권뿐이 없대요. 우리가 보통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규정집 갖고 와라, 정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면서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규정집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한 권뿐이라고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찾더니 갖고 왔어요, 한 권을.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안 들어줘요. 공무원들이 옛날 답습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집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도 보려고 한 권 더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한 권뿐이래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말씀이고. 지금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기존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공무원들 다 몰라요. 진짜 우리가 정말 반성들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께서. 국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고 하고 그런 거지요. 예산을 잘 관리하라고 군민들이 뽑아서 의회에서 예산 관리를 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지적한 위원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생기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관심들이 없어요, 국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당연히 제대로 했겠지요, 말씀으로는 당년도 예산 발생한 비용을 당년도 예산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 뜻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서 큰 틀에서 규정한 것을 규정집이 상세하게 해줬어요. 이것대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복식부기를 지금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는 보정제도가 있어요. 보정이 뭐냐면 결산 보정제도는 12월 31일자로 다 정리를 못 할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에요, 어디나. 그러나 우리가 예외 규정 정말로 불가피하게 못 했을 경우 예외 규정을 둬서 그전에는 1월 31일까지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1월 20일까지 전년도 결산에다 반영하라고 해서 1월 20일까지 처리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0일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차피 12월 31일까지 다 집행을 하려고 그래야지요, 발생한 비용들은. 전기요금도 2천만 원씩 그것도 예산을 다루는 재무과에서도 2천만 원을 지금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발췌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전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에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작정 계속 이게 맞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그래서 그저께 행안부에 갔다 왔어요. 가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 놓고 기업에서 비자금 만들었다 또 분식결산을 했다고 할 자격이 있냐고 그랬어요. 분식결산은 상당히 무섭게 지금 다루잖아요. 지금 국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 제도가 정착이 안돼가지고 도 감사과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내가 그래서 도 감사과한테 담당 공무원들 내가 강의한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보정제도 잘만 이용하면 12월 말까지 발생한 비용 제대로 그해에 예산에,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각 과별로 있거든요.

최한주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추가 질의해주세요.

추가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서는 12월 말일까지 계산을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지급한 상황이 없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서운하네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전에 수기로 주산으로 하고 계산기로 계산해서도 다 12월 말일 자로 정리를 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물론 미안합니다. 과장님 재임 때가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이니까 그런데 유가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도 1억 4,800만 원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어요, 보면은. 설명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월 18일 자로 3천만 원을 유가보조금 지급을 했어요. 이런 경우 같으면은 안되거든요. 이것을 12월 말일 자로 지급을 하고 안되면은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면은 계산을 했다가 그 해당 비용이 건설과에서 나가는 거니까 무슨 항목인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보면은 유가 같은 것은 수도광열비라든가 이런 쪽에 목이 있는데 전력비라든가 이런 쪽 목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 계정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치를 해놓은 샘이지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에다 넣을 때 그때 당시 12월 말일 자니까 결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 반영되면 나중에 지급할 때는 미지급 비용에서 빼가지고 주고 또 사업비를 못 줬다 그러면 사업비는 비용이 아니고 자금이니까 그건 미지급금이지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안 갖춰줘서 못 줬다 그러면 그건 나가야 할 채무니까 확정된 채무니까 12월 말일 자로 공사비 해당 과목에서 지출을 하고 미지급금이라는 보정 과목이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주면은 되는 건데 전체가 제대로 안해요.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같은데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보정제도를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 안전부 회계제도과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전라북도도 다 우리 군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감사과에서도 그게 맞냐, 전기료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안 맞다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건 담당자가 변상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농협 같은 데서도 이 예산 내에서 쓰려고 12월 말일 날 이사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조정 하려고 관할 간 조정해서 안 되면은 추경이라도 하려고 말일 날 이사회를 해서라도 하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 다른 자금 같은 거 명시이월이라는 과목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선명하게 투명하게 하는 거 같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런데 비용성 인건비, 운영비, 전력비 이런 부분은 그냥 넘겨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써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보면은 21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을 왜 이렇게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21년도에도 보면은 439만 원을 그렇게 했고, 또 1억 1,900만 원을 이것은 장애인 콜택시 대금이네요. 1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산의 중요성이 없잖아요, 신뢰성도 없고 이것을 군민들이 알아봐 봐요, 이거 진짜 주머니돈 쌈지돈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싸잡아서 군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얼마나 군민들이 섭섭해하겠어요. 정말로 이런 예산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혹시 다른 분들도 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서는 12월 말일 자로는 그리고 지금은 하기도 좋잖아요. 입력만 해놓으면은 전산으로 다 처리되고 그러는 건데 그전에 주산으로 계산하고, 계산기로 계산해갖고도 12월 말일 자로 다 해버리는데 그래서 1월 20일까지 기간을 주잖아요. 1월 20일까지 계산해서 주려면은 12월 말일 자로 보정제도를 세우고 12월 말일 자로 하면 돼요,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인데 1월 20일까지는 계산해서 12월 31일자로 준 걸로 하라. 그 예외기간을 줘서 했으면 결산에 반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분식결산은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나 지자체에서 분식결산을 하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더니 잘하는 기업들 그거 조금 그랬다고 뭐라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적을 안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이건 맞는 얘기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맞는가, 틀리는가. 그런데 이런 지적이 위원 측에서 처음으로 나왔으면은 올해부터라도 12월 말에 꼭 결산을 해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 드렸으면 죄송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건전한 예산집행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은 3억, 사고이월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1천만 원이 지출액은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하부조직 운영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00만 원으로 이는 방범대 실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에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조직관리, 인사 조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800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휴직자 대체인력 요구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 관리에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이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는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며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로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무식 군 우수공무원 상장을 표창패에서 표창장으로 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 미사용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에 국내여비에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퇴직자 국내연수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제안, 우수공무원 공모사업 상사업비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사 환경정비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교육 훈련,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은 2억 1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교육지원센터 연구용역비로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마을방송 유지보수 용역 계약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보수로 1억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에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로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변경 사용내역은 군민과의 소통 콘서트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감하고,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소통 콘서트를 군민과 함께하는 취임 행사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입니다. 국제화여비를 2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국외연수 추진이 어려워 공무원 노조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제47대 장수군수의 직 인수인계를 위한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관리에 연구용역비로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3회 추경 예산으로 12월에 의결되었으며, 동절기로 계약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현액은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천만 원입니다. 이 또한 같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은 1,700만 원, 지출액은 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은 4천만 원, 지출액은 2,800만 원, 사고이월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준공기한이 23년 2월 28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85억 4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6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93억 4,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05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8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8억 6,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4억 4,600만 원 중 지출액 3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21년도 5차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7억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 2분기 확진자 폭증으로 예산을 증액했으나 3, 4분기에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6,6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군비 예비비 수립하여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200만 원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중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긴급복지지원 건수가 22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에 예산현액은 8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호국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단체에서 운영 축소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7,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2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생계급여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에 예산현액은 6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사업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인데 잔액 발생사유는 자활 참여자 감소에 따른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통장도입으로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페이지 31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인데 잔액 발생사유는 수혜 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만 원, 지출액은 9,8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수혜 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600만 원, 지출액은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예산현액은 19억 2,600만 원 중 지출액은 18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용률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1,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하반기 제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700만 원, 지출액은 2억 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에 예산현액은 4,200만 원, 지출액은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후 결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00만 원 중 3차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100만 원 중 지출액은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전파방지비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른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215억 4천만 원 중 21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7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양곡 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00만 원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가입에 따른 보험료 산출단가 인하가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퇴사에 의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억 9,400만 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의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B등급 미만 어린이집 2개소 대상 아동의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1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천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특례 국비지원 충족으로 군비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1억 5,900만 원, 지출액은 1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3,400만 원, 집행잔액은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00만 원, 지출액은 3,400만 원, 집행잔액은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400만 원, 집행잔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3,500만 원 중 8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억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2,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 사업에 예산현액은 3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천만 원, 집행잔액은 6,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2개소 지원 예산 중에서 1개소가 미개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례식장 운영 원가 및 위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전용 요청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중에서 10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수읍 대표경로당 이전으로 승강기 사용관리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전용 요청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9,100만 원을 증액하였던바 사업이 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으로써 예산 전용을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조리실 분리 운영 등에 따른 추가 시설물 공사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8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던바 BF 본인인증절차 진행 및 준공식 행사추진을 위해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비 등 재해구호기금에서 2,7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지출하고 96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4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 중 명시이월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사회복지회관 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천만 원 명시이월 하였는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결정 시한이 22년도 10월달에 결정됨에 따라 추경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4억 2,900만 원으로 의암공원 재해복구시설 설치사업 완료 후 신축지원 가능함에 따라 2023년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7번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7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3,1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천만 원 사용한바 2022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7,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5,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900만 원, 지출액은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자격변동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648억 7,900만 원 중에 징수결정액은 700억 9,6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9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은 1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76억 3,100만 원에서 지출액 592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로 명시이월 68억 7,200만 원, 사고이월 8,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억 4,900만 원, 집행잔액으로 1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서 가, 세입과 나, 세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 7,3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7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8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설비 부분에서 예산액 26억 8천만 원 중에서 저희가 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로 18억 100만 원을 하고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시설비 19억 8,100만 원 중에서 3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13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넘겼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5억 4,300만 원 중에 21억 7천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감리비에서는 2억 5천만 원 중 74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500만 원 중에서 630만 원을 지출하고, 8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액은 661만 2천 원이 되겠으며, 군비잔액으로 20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정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가 되겠습니다. 295억 200만 원 중에서 292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28억 5,300만 원 예산 중에서 27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91억 1,600만 원 중에서 지출 9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7,800만 원 중 7,200을 집행하고, 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11억 4,800만 원 중에서 1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 67억 6,700만 원 중 67억 5,600만 원 집행을 하고,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9억 6천만 원 중 18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1억 원 중에서 8,400만 원 집행하고, 1,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1억 3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7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반납금 4,600여만 원과 군비잔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력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다음연도 이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시설비에서 26억 8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 8억 7,200만 원을 하고, 명시이월로 18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추경 3회 반영에 따라서 집행 가능 시기가 2023년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54쪽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 사업에서 시설비 37억 6,800만 원 중에서 지출 26억 2,800만 원을 하고, 명시이월로 11억 3,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 4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거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집행하고, 700여만 원을 또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좀 생략되어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장계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7억 7,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1억 6,800을 집행하고, 26억 6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9억 8,100만 원 중에서 3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5,4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중인 사업이 아직 미완료 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00여만 원 중에서 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2천여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시설비에 19억 8,100만 원 중에서 3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8,300여만 원은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공기부족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7번 기금 결산,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 질의·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 들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인재육성에 지출액이 25억 4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역인재육성이 말하자면 우리 애향장학재단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 포함된 액수지요?

예, 맞습니다. 몇 쪽이지요?

14쪽입니다, 세출 부분. 그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매체에서 보니까 우리 장수하고 거의 흡사한 데가 강원도 화천군이더라고요. 인구도 비슷하고, 일년 예산도 비슷하고, 인재육성에 쓰는 돈도 엇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수가 조금 더 쓰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인재육성에. 그런데 거기 화천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평균 출산율이 1.4%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장수에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돈을 쓰면서 우리는 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실무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좀 더 우리 장수 돈을 쓰면서 정말 가치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만들어봤으면 해서 이렇게 좀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주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에 900만 원 탈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평균 연령이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강제성은 못 하겠지만 조금 젊은 층으로 유도를 해서 장학금도 타고 이렇게 미집행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건.

예,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어찌됐든 보조금반납이나 또 집행잔액이 주민복지과에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아지고 또 보조금까지 이렇게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이나 이런 건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어찌됐든 100% 다 써버려야 되지 않겠냐 반납액이 8억, 9억 돼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절대 공감하고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공설장례식장 누수되는 부분 잘 해결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업체 불러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를 주고 했던 건물들은 아무튼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잘해가지고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는 보조금반납이나 집행잔액이 왜 생깁니까? 재무과에서는.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 집행 후에 잔액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치매안심센터 그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의료원 쪽으로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도 잔액이 발생이 돼가지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파트 예산은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재무과 지난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철저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열심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부적정 부분은 저희가 시기상으로 이게 딱 연말에 닥치면 고지서들이 12월 30일 이전에 오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 넘어가거든요, 다음연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세금 받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건데 특히나 우리 장수는 꼭 재무과 단골 메뉴가 세금을 제대로 못 거둬들인다고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핑계를 보면 대부분 행방불명 어쩌고저쩌고, 돈이 없고 돈 없이 자식 이름으로 돌려놨는지, 마누라 이름으로 돌려놨는지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그렇게 해명을 그렇게 하는 건지 철저를 기해서 기왕이면 그런 건 받아서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다 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평생교육비에 3억 명시이월 이게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 가족센터 있지요? 여기에. 거기다가 3천만 원을 외벽보수 및 도색으로 보조금을 줬고요. 그리고 장계 노인복지관에 강당 바닥 리모델링, 스프링클러 설치비, 누수공사해서 1억 9,900만 원, 그리고 장수 노인복지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7천만 원 이렇게 이게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12월달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은.

15쪽 보면은 지방선거 지원 해가지고 잔액이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남은 건지.

이것은 보조금이 온 매칭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돈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인력 그런 것은 별도잖아요. 이것은 선관위에서 다 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요. 그 외에 사무관리비 여비, 운영비 이런 것들.

이건 좀 더 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16쪽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보면은 직원 사기진작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4,800만 원이 남았는데 직원들이 특히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안 썼어요? 2,600만 원이나.

건강검진 같은 거 그런 것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예, 기본 포인트는 무조건 다 쓰는데 건강검진 자체는.

돈 2,600만 원이 복지카드인 줄 알고 복지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기에 표창패보다는 표창장으로 잘 변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표창패가 난발이 돼서 표는 받아봤자 저기한데 여기에도 500만 원이라는 돈이 변경으로 했으면 다른 지원으로라도 해서 결국은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패에서 표창장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그 패에서 표창장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좀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돈 아끼려고 이렇게 표창패에서 표창장으로 바꿨는가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금전적인 것은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물이라고 사줘야지요.

선물도 사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건 경비 절감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세부사업명은 직원 사기진작인데 사기진작에 따른 사무관리비이니까.

표창장만 주면 아주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좀 선물도 줘야 그걸 받는 기분이 나지 표창장만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8쪽 보시면 인력보수에서 지금 몇 명이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세 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명 정도를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예, 그렇지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보통입니다. 잘되는 편은 아니고 그냥 보통이고 지금 현재 기부자가 952명이고, 기부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임실 같은 경우는 4억~5억 정도 되던데요.

거기는 편법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편법 없어요?

저희들은 FM대로 해서 연말 10월, 11월달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들어오면 저희 장수 군민들한테 수익이 큰 게 두 가지 잖아요. 세입도 그렇지만 우리 농산물 판매에도 여러 가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주민복지과를 보면 보조금반납금액이 너무나 아깝네요. 돈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너무나 아까운데 지금 군민의 최저생활보장 여기에서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인력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한달에 한 3억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면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억 5천만 원 남았어요. 1억 5,200만 원이 남아서 국고보조가 1억 3,300만 원이 반납이 돼가지고 보조금이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경로복지팀 생활안정자금도 그런 맥락인가요? 27쪽 경로복지팀에서 지금 노인생활안정자금이.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전체 현금성 지원하는 금액 중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세워져 있는 금액이고요.

인원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원율에서.

지원율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저희가 딱 100%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는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게 훨씬 더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반납하는 게?

예.

다른 데는 반납하면은 페널티 받는다고 보조금반납하면 페널티 받는다고 이건 큰일 난다는 소리 하고 그러는데 또 주민복지과는.

예, 저희들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 비율이 70~80% 이렇게 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딱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집행금액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군민의 최저생활보장 여기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1,800만 원 예산에서 52만 원 썼다는 것이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계급여액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도움을 더 주자는 취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해본 결과 한 명 밖에는 발굴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2만 5천 원이었나요? 1인당.

예, 1인이니까 그랬습니다. 12개월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만 원, 5만 원씩도 안 되네요. 사회보장에 1인당.

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50%이면서도 지급이 너무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31쪽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복지 일자리 지원도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요. 참여를 안해서 그런다고요?

이 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70% 사업이고요. 우리 군비 3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참여를 하시다가 중도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그만두니까 그래요?

예.

많이 좀 찾고 더 참여를 시켜서 어느 정도 개월 수를 가령 12월달까지 끌고가는 평균으로 잡고 가는 것보다는 10월달에 끝난다든지 동절기를 피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빠져나가면 자금이 남으면은 12월달까지 끌고가다 보면 결국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 딱 12개로 잘라놓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12개월로 해서 끝나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쓸 수 있는 돈임에도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돈은 효율적으로 더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 아니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획을 세워서 잔여 금액이 또 남으면 아까 말씀대로 다 출석을 못 하면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11월달, 12월달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하면 계속했던 분들한테 수익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면 청소년 지도사도 3번 공모를 했는데 없어서 채용을 못했다, 돈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도.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페널티를 안 주나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데에 보조금은 페널티, 페널티 하는데 주민복지과는 페널티가 없어서 편하게 그냥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가 봐요. 다른 데는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썼냐고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편한 마음으로 반납금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세수가 적게 들어가고 군민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내 가족을 돌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시간 지났거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군청에서 단식부기 써요? 복식부기 써요?

단식부기 씁니다.

단식부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회계법에 복식부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단식부기가 맞아요? 국가에서 단식부기 쓰라고 해요?

..(청취불능)..

지금 우리가 지방회계법 12조를 보면은 지방재정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맞아요? 단식부기 써요. 단식부기 쓰라고 그래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게 아니던데 내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일반 수입 지출을 할 때는 거의 저희가 복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내가 회계제도과를 갔다 왔어요, 그저께 류경옥 차관을 보고 왔는데 지금 왜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이런 데가 어디에 있냐고 그래요. 내가 거기 올라가려고 할 때 한참 참고를 했어요. 가서 장수군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미지가.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내가 갔는데 망설이다가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지금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봐봐요, 읽어드릴게요. 왜 그걸 안 쓰는 거예요.

하고는 있어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왜 그러면 단식부기만 쓰든가 해야지 왜 그러면 복식부기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안 한다면서.

복식부기 책대로 이용은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것이 이 규정집입니다. 이것이 장수군에 한 권뿐이 없어요, 이거 아주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답습만 하고 지금까지 의회에 의원들 생기고 한번도 이렇게 지적한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걸 따지기 전에 복식부기를 하냐, 단식부기를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들이 있어야지. 행정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그러는데 22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23년도 예산으로 사용해도 돼요? 의회에다 그렇게 쓴다고 보고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22년도 예산을 또 21년도 예산을 22년도에 쓰게끔 해줬냐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방회계법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용납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결산 지침에서도 그 내용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팀장님이 회계법 37조에 거기에 있다고 지금 갖다준 거 같은데 37조에 그것이 있어요. 지난 회계연도 지출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회계법하고 재정법 그것에 실무지침서가 이거예요. 이거 해석들을 마음대로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여기다가 해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양선호 서기관인가가 집필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어봤어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랑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해준 대로 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책자대로 하래요, 책자.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한 거예요.

거기 책자대로 있는 대로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처리해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보정제도 하고 있나요? 보정제도. 발생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만큼은 아닌데 그게 일부 조금 못 쫓아가는 부분도 발생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용량을 초과해서 일들을 하고 있네요.

저희도 법령이나 회계 지침이나 처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이 책자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정제도 뭐 했는가 연도말에 보정제도 한거 한번 예를 들어 봐봐요. 비용 발생한 것을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미지급금이라든가 또 선수수익 미리 받은 것은 이자 계산을 선수수익이라든가 선급 미리 준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보정 처리한 거 있어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 경리팀장 이성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무회계 결산할 때 복식부기로 저희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선급비용을 처리합니다. 선급비용을 처리해서 결산 때 보정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만 그렇고 다른 것은 안 그러고요?

다른 부분은 미지급 비용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통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왜 그게 안돼요. 수천억을 하는 데에서도 다 계산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유에 불과한 거고. 지금 보면은 각 부서별로 지금 지난연도 발생 비용을 다음연도에 쓰는 것이 예사에요. 누가 터치를 안 해요. 자기 돈 떼어먹지 않고 제대로만 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예산제도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제도.

저희가 복식부기 규정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보정 처리는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지만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서 다 되어있어요, 나열이 전부 다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기요금도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 지적을 할 건데 건건이 지적할 건데요. 보면은 그 부분은 내가 건건이 지적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정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부서별로 회계담당자들한테라도 한 권씩이라도 주세요. 숙지를 해서 하게끔 해야지 한 권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 나오면 이런 책 가지고 오라고 안 해요? 감사 나오면은 누구라도 규정집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도대체 여기는 행안부에서 한 것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뭔 얘기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했던 거 답습만 제대로 했다면 나는 걸릴 일이 없다 그전에 한 대로 했으니까 전임자 핑계 대고 하는 식뿐이 안된다 얘기예요. 이걸 얘기를 하면은 적극 수용해서 먼가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법대로 안 하니까 내가 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회계법 37조에 있어요, 그게. 아니 12조에 있고 12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가 있고, 37조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해서 지난연도의 비용을 집행하라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일반인들 보고는 분식회계 하지마라, 비자금 만든다고 국가에서 행정에서 지도하면서 자기들은 비용을 예산외에 당기비용, 복식부기 하라고 해놓고 그거 한다고 하면서 비용을 마음대로 그동안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 여유 자금을 이월시킨 돈이 있다니까요. 이월시켜놓고 그 돈을 안써요. 왜 이월시키기 전에 계산을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미지급금에다 넣어놔야지요. 그것을 해서 제대로 결산에 반영을 해야될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인건비 같은 것이 계약직들 급여를 임금 타결이 언제에 잡혔다고 했지요? 12월 10일이요. 작년도 22년도에.

12월 20일경에 했습니다.

12월 20일로 타결이 됐으면 10일 동안이면 충분히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2년도 급여로 안주고 23년도 예산에서 급여를 주면은 그분들의 급여가 23년도에 초과됩니다. 23년도 초기에 해가지고 23년도 12월 말까지 23년도분 급여를 다 줘버리면 그 양반들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아는가요? 근로소득이 누진으로 적용되지요, 단계별로. 5천만 원까지는 몇 %로 적용,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얼마 단계별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재수없이 들어가 버리면은 말하자면 과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2월 20일경에 공무직 노사하고 장수군하고 임금 협약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21일까지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공무직들에게 지급을 했고, 국비 부분만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공무직 노사하고 장수군하고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다음연도 1월달에 지급을.

국비분이 계산이 안 나와요? 12월 말까지 안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국비는 저 위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나요?

추경을 세웠어야 했는데.

추경을 세우든 안 세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국비 예산은 예산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라는 건 나오잖아요, 12월 말까지 하면은 그렇게 계산을 못해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수기로 계산해도.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공무직 노사하고 협의해서.

12월 20일까지 했잖아요.

임금을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국비 부분은.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계산했으면 국가 보조금이 얼마인가를 몰라서 내려오지를 않아서 못했다 하면은 떼어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것을 미수금으로 해서 세우라든가 보정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12월 말에 준 걸로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통장은 나중에 오면은 주더라도 그리고 미지급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결산 보정 여기 보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할 때 그것이 포함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23년도 근로소득의 금액하고 22년도 것하고 합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23년도에 급여를 많이 받는 걸로 되어 버리면은 근로소득세가 과다하게 부담을 해야 돼요, 개인은. 그러면 22년도에는 적게 내던 사람이 23년도에는 갑작스럽게 더 불어버리니까 단계별로 누진율이 적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로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좀 많이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더라도 나중에 또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많이 낸 부분은 다시 환급을 받는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많이 받는 것이 무슨 환급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 하면은 10만 원 환급받지요? 국회의원들한테 정치기금 하면 10만 원 받고 그거 돌려받는 거 그것인데 뭘 돌려받아요, 돌려받기는. 더 내요, 누진 적용되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재수없이 100만 원이라도 올라버리면은 몇 %를 더 내는가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그러면 안돼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다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 예산에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안다고 예산을 한 거 같이 하면서 그것은 마음대로 공무원들 생각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전기요금도.

위원님!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법하고 법령 지침 내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도 허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지침에도 300쪽에서부터 303쪽에 보면 거기도 분명히 허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회계법에서도 분명히 허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걸 가지고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여기에서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것을 왜 안 해요. 이대로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 지금 이대로 집행한 거예요?

부득이한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집행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근로소득세나 이런 부분도 소득세 신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개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세율도 조정이 되고.

최한주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분 추가 질의하시고 난 뒤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쭉 봤던 개수를 한번 더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35쪽 한번 봐주시지요. 저기를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 보호비와 보호대상아동 이걸 보면 물론 계획을 당초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n분의 일을 해보면 너무 적게 집행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1월달부터 집행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n분의 1을 해보면 6천만 원짜리가 9명한테 지급이 되면 4,1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3,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5,500만 원짜리도 3,860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3,48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현황이 좀 나왔길래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적게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도비 30%에 군비 70%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대상 아동들이 발생을 할 시점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세부내역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보기는 합니다마는 선정이 좀 늦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런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대개가 전년도에 다 확정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1월달부터 지급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월달에 지급을 하나 3월달에 지급하나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럼요.

다만 100원이라도 이런 건 더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쪽 봐주시면 공유재산 증감을 보면 금년도에 2,700억이 작년도에 증이 됐어요, 2,700억이.

예.

지금 이 2,700억이 단순 증감이 토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건물에 너무나 장수군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예산이 매년 불어나는데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증액된 만큼 체감을 못 하더라요. 또 문제는 건물로 인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장수군 세수에 대한 집행 부분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행정은 그 전에 이렇게 보면 경상도 가면 도로가 잘되어있고, 이쪽에는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안 부럽잖아요. 그쪽에 공장 많이 들어섰다고 해서 물론 수익이나 일은 창출이 되지만 생활 환경에서는 그렇게 저기를 안 하니까 이제는 건물에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교육청 뒤에 건물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야심차게 했지만 결과론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또 엊그제 삼락농정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삼락농정이라는 그 꿈이 엄청 기대가 좋았었어요. 내용도 좋고 막상 현장을 가보니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 집을 지었는지 땅을 사주기 위해서 집을 거기다 지었는지 소막우를 사주기 위해서 그 집을 거기다 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정말로 시간 되시면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십시오. 저도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은 안가요, 그냥 준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맹종이라고 봐야 돼요, 맹종. 누구의 아이디어로 누구의 술수로 거기다가 그런 건물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세 번은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교육청 뒤에 하고 거기 공무원들 견학 좀 보내야 되겠어요, 삼락농정하고 귀농·귀촌장 견학 좀 보내주십시오, 공무원들. 내 집 같으면 그렇게 안 짓지요. 공무원이니까 가능해요,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다시 추가 질의하실래요?

보면은 월 3일날 재무과에서 22년도분입니다. 22년도 1월 3일날에 21년도 전기요금 2천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그것은 12월 말일 자로 내야 하는데 1월 3일이에요. 재무회계 운영 규정집 보면 301페이지에 전력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서 미지급 비용에다가 보정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여기에. 또 내가 쭉 봐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소리를 오전에도 했는데 오후에도 하고 제가 또 다음에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세요. 직원들께서도 이해하시고 귀 따갑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청취불능)..유류대금 대금 불입액 해서 21년 12월 7일 54만 6,620원을 1월 6일에 냈어요. 재무과에서 22년 1월 7일날 건강보험료 납부 이것을 1억 3,625만 2천 원을 냈어요. 이 부분을 21년도니까 21년도 12월 말에 충분히 지금 급여 주고 나서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건강보험료가. 그러면 그때 비용으로 해서 납부를 해버리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21년도에 했다 이 말이요, 22년에 1월달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만도 아니고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경우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야지요. 12월 말이라도 추경을 해야지요, 12월 말일 자라도. 다른데 다 12월 말에 추경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하고 그렇게 정말로 예산을 초과해서 하면 안 된다. 벌 먹는다 이런 각오를 갖고 해야지 군민들도 정말 군청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예산을 남겨가면서 안하고 있다가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작년도 22년도 1월 10일날 그랬어요. 12월분 고용보험료 해서 73만 6천 원 또 같은 날 고용산재보험료 341만 원 이거 했어요. 이것을 충분히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해요. 정말 불신을 사지요, 이걸 아는 분들 같으면. 주민복지과에서 1월 11일날 21년 12월분 사회복지요원 보수지급을 했어요, 409만 9천 원을. 1월 10일날 주민복지과에서 21년 12월분 사회복무요원 식비지급 111만 4천 원. 1월 13일날 주민복지과 21년 임금협약에 따른 아동복지교사 임금수당 264만 9천 원 이렇게 했고요. 또 1월 17일 행정지원과에서 이건 22년 1월 17일입니다. 올해 1월이 아니고 21년 자원봉사 사업지원 보조금 지원 많은데 이건 좀 밀어놓고 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게 생겼네요. 지금 여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감사가 나와도 이걸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짓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을 충분히 했는데 예산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분명히 실무 규정집이 있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무과에서 1월 4일날 그랬네요. 국민연금 납부를 3,067만 6천 원했어요. 올해 1월 10일날 행정지원과에서 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994만 6천 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1월 10일날 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75만 9천 원 그만할게요. 이거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접어놓은 것이 다 그거예요. 제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전 같이 계산기나 주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력만 하면 다 프로그램에서 정리가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결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위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쁜가요. 그리고 국가나 군민들이나 군민들이 의회에서 예산 관리 잘하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이런 거 관리를 안 해서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올해부터는 정말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볼 거예요, 연말에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면은 담당자들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예, 위원님 지적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행정은 단식부기를 기초로 해서 복식부기를 보완적 방법으로 절충을 해가지고 회계 프로그램을 행자부가 만든 거예요. 장수군이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침대로 입력해서 수입, 지출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금 경리 프로그램은 행자부나 기재부까지 다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연동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별도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당해연도 예산은 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연도 예산은 그 다음연도 12월 말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주 내용은. 그런데 과거에는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연도폐쇄기라고 해서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2월 말까지 여유기간을 줘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었는데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연도폐쇄기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 제도를 없애면서 그렇지만 12월 31일까지 집행 못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15일날 발행이 됐지만 수령이 늦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충적 경비 이런 것들은 다음연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는 마련이 되어있어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12월 31일 이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충적 장치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논란이 자꾸 길어지면.

잠깐만요,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게 꼭 12월 말일 자로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일이요. 그러니까 날짜가 12월 말일이지 그전에는 1월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1월 20일까지 이 작업을 하면 돼요. 12월 말일 자로 기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월 20일까지 거래된 것을 전년도 거 12월 말 안에서 발생한 비용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결산에 포함하라는 얘기지요. 이 모든 얘기는 전년도 결산에 포함하라는 얘기지 집행을 언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기능을 모든 사업비를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 매년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요, 월별로. 그런데 인건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날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다 집행하기에는 봉급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 근무한 것도 1월달 봉급날 줘도 된다. 이런 예외 규정을 좀 보충적 기능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혹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적 용도라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도 있고 그렇지만 기왕이면 12월 말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조항을 괜히 보충적 용도 부분 그걸 가지고 태만하게 한 거예요, 업무태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불만인 거예요. 인건비를 그 다음해에 예산으로 주면은 그다음에 기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급여 대장에도 지금 연도에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 타던 사람이 추가된 것이 한 1천만 원이다 하면 1억 1천이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단계별로 적용할 때 율이 달라져 버려요. 1억 하고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단계가 정해지는데 1억 100만 원이 돼봐요. 그러면 1억 초과되면 적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걸 생각을 해서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밖에서 볼 때는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그런 인상도 줘가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떳떳하게 12월 말까지 하고 안 되면 1월 20일까지 그 작업을 해도 돼요, 12월 말일 자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인건비 같은 것은 더군다나 자존심도 있고 또 근로소득세하고도 연관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복식부기 보정제도, 결산 보정제도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책대로만 해요, 책대로 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내가 책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대로 하라고 만든 거예요, 행안부에서 한 거예요.

위원님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 또는 공무직들 봉급날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도 것을 금년도 1월달에 받고, 금년도 1월부터 12월 31일 것도 금년도에 받고 그래서 연 보수가 증가가 돼서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을 계속 정해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매월 20일날 봉급날마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몽땅 받고, 내년에는 또 한달치 좀 적게 받고 이런 일은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매월 봉급날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몰아서 받고 그해에는 많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기간제근로자들이.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잘못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한 대로 이 책자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책자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번거로운 것도 아니에요. 보정제도로 하는 것이. 지금 이해들을 못 하니까 자꾸 이런 거예요,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보정제도는 저희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 하세요.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최한주 위원님 또 하실 거예요?

그만하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12월 말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혹시 이월되는 사항은 저희가 한번 뼈아프게 받아드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발생 된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로 더 살펴보고 올 연말에 가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님도 얘기를 드렸지만 고지서가 12월 30일까지 도착이 못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부득이하게 1월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2월 31일 넘어서 와도 1월 3일날 개표하면서.

보정제도 없나요?

있지요, 왜 없어요. 여기에 있다니까요, 책자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할게요, 연말에 가서 근무할게요, 거기 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지요. 그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할 것이 많은데 같은 얘기라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면은 일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반납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대체로 보면 국가유공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올해 정도 돌아가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적게 돌아가셔서 잔액이 남았는가.

예,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인구도 자꾸 주는데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좀 더 오래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보면 장애인 활동 도우미들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활동 지원 기관이 저희들 2개 기관에서 한 군데를 더 늘려가지고 관리를 유념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자가 세 번 공모했는데도 없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니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이미 자격 취득이 있으신 분을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3차례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보수가 약해서 안 오는 건 아닐까요?

저희들 공무직 인건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넘어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아동에 대한 예산도 많고 그런데 예산 지원받을 아이가 적은 게 자꾸 반납금이 생기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매우 정말 안타깝네요. 주민복지과는 우리 군민과 직접 와닿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산도 많이 남아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현실에 또 부딪치니까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 직원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들을 많이 늘리려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휴직자 대체인력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휴직자들 하면은.

질병휴직, 병가, 육아휴직 이런 사람들인데 당초 예산액보다 작게 들어간 거지요.

대체인력들이 그만큼 많이 안 들어 온 거예요?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분들이 많이 안 들어 간거지요, 예산을 세운 것보다.

좋은 현상이네요, 안 아픈 것이.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